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영목 의원 발언
상제
조상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함안군에 대한 1991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 위원장인사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감사 특위가 구성되어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이나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여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잘못된 시책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명심하시고 감사 위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득한 기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하며 감사위원과 사무 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단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다른 위원도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한 위원의 집중적인 질의는 삼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여 답변하거나 장황한 설명성 답변이나 순간만 모면하겠다는 생각으로 회피성 답변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답변은 명확하고 간략한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 기관의 편의를 위해 실과별로 감사 일정을 마련하였으나, 감사 기간중 어느 때라도 감사 위원께서 서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진하여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열성을 가지고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 실과장이 있는가 하면 성의없이 작성 제출한 실과장에 대해서는 유감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게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감사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피감사기관장인사
다음은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실과별 감사실시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감사반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용
차채용위원
기획실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가야 4800만원, 함안이 2400만원, 군북 3200만원, 법수가 4500만원, 대산이 3000만원, 산인이 600만원, 칠원이 1000만원, 칠북이 300만원, 여항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간에 균형이 너무 없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포괄사업비가 불요불급해서 하다는데 안길 포장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급해서 본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편중해서 나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포괄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가용재원을 4억정도 했는데, 군수가 포괄사업비를 받은 것이 2억정도로써 내년도는 2억5000만원이지만 그게 불요불급하고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집행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급조서를 보면 그렇지 않고 선심식으로 나눠준 것 같습니다. 부탁을 하면 들어주고,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된 것도 아니고 각 면의 면장들과 의원들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상호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지역 균형이 맞도록 공개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소송처리 건수 19건중 취소된 7건의 내용과 취소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읍·면 표준경비 책정기준에 대하여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또 공무원 선진지 견학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취소건수는 공무원이 잘못하여 취소하였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목
박영목위원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경상남도 기획 및 심사 분석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추진한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석 기준에 3/4분기까지 실시한 사업중 부진한 사업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요.
상제
조상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실·과장 답변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본 감사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즉시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난 뒤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중장기 계획은 함안군의 전반적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회의원들을 통한 민의가 수렴되어 수립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민의 수렴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제
조수제위원
모든 행정이 지시에 의한 것도 있고 밑에서 읍·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부터 모든 행정이 시작된다면 읍·면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계장 정도까지도 정보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지방재정법 제37조2항에 의해서 예산 성립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며, 아까 조수제 위원의 질의 내용 중 미답변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사회과가 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11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과 업무보고 -
보고서 - 부록에 실음
상제
조상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송
조현송위원
심야영업단속 지도활동비해서 200만원, 범인성유해업소 특별단속활동비해서 633만원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류해 보면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단속을 한 부분은 허가취소 22건, 영업정지가 22건으로 나와 있는데 허가가 취소된 것은 물론 불법을 저지르고 법을 악용했기 때문이겠지만 주로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단속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웃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행정 고발이 되어가지고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군비 1160만원을 지출해 가면서 단속을 한 실적 자체가 부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가능한한 단속보다는 홍보쪽으로 해서 허가 취소까지는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점에 대하여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우리 관내에서 허가 취소는 단속에 의한 취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대장상 허가를 받고도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은 취소했습니다. 단속건수가 많아야 돈 쓴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건수가 적게 나오는 것이 좋죠. 지도측면에서 단속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도의 지시는 12시를 넘어서 단속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일주일에 두서번 단속을 하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적발하는 목적보다는 1차로 9시부터 11시까지는 지도를 하고 나서 2차적으로 적발해 오라 이렇게 바꾸어서 추진합니다. 단속경비는 함안만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직업훈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기종목은 좀 늘이되 하기 싫은 종목은 제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 할당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직업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하는데 실제 써먹지 못하는 종목을 예산을 낭비해서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점과, 그 다음 농촌분뇨수거처리문제입니다. 이 기준이 얼마인가를 모른채 실제금액보다 몇 배나 더 받고 있습니다. 그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분뇨수거문제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직업훈련에서 인기종목에 대해서만 훈련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같은 뜻으로 저희도 강력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희망에 의하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갈 사람도 없고, 저도 도민 직업훈련원에 전자분야라든가 그런 품목이 없기 때문에 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던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가구수는 어떻게 되며, 지원받은 자 중에서 고질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가구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융자받은 가구가 사망으로 관내 미거주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함 가구수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 처분 업소수가 60개소가 되는데 위반내용이 무엇이며 그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융자금 관계는 조금있다 준비하여 보고 드리기로 하고 과태료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과징금으로 대체되는데 그 강화책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이나 생활자금 융자금 관계는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철분이 많이 있고, 먹어서 인체에 좋지않은 모양인데 이왕 군비 1억2200만원이나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오지마을 등에는 상수도가 설치되려면 오래 걸리는데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농약이나 생활오수 등이 들어가지 않을 장소를 택해서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며 또 선정할 시 부락에서 선정하는지, 행정기관에서 선정하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수질검사기관은 보건의료원이며, 간이급수 시설후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주변의 말에 의하면 수질검사가 형식적이 아닌가, 미역국을 끓이지 못한다, 미역국을 끓이면 풀어져 버린다, 커피를 타먹지 못한다, 그런 물이 있습니다. 사실 시험을 못해봐서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 재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입니다.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취로사업 44건에 5500만원이 영세민을 위하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세민쪽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500만원짜리가 하나 있으면 2개리 정도 영세민이 나와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영세민이 나오지 않아서 집행목적과 과정의 현실이 먼 거리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에서도 이 취로사업은 별로 희망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이것도 일종의 생활보호의 방법으로 사업이 책정되고 실제로 생계를 도우는 뜻에서 정부에서 자금을 융자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전에와 달리 설계가 없는 사업으로 부녀자, 노령자가 우선으로 그냥 돈주기보다는 일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생활안정자금은 없는 사람에게 융자를 하면서 2년거치 3년상환이 좀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 2년동안에 언제 정착해서 안정이 돼서 36개월 동안에 갚습니까? 이 기간을 좀 늘려서 융자할 수 없습니까?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이 방법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장애자 복지에 관해서, 지금 등록된 사람수가 57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지금 76명이 미등록자입니다. 물론 그것은 등록 조치하겠다 했는데 그중에 진단비 30명, 생계보조가 42명, 보장구 지원 3명입니다. 이 75명외에는 다른 지급한 돈이 없습니까?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이 사람에게 지급한 것은 현재까지 이것밖에 없고 장애자결성대회시 25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될 것이고 저희 군에서도 내년에는 최소한 휠체어 타는 사람이 관청에 드나들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바 있고 화장실에서 편히 앉을 수 있는 좌변기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영세민 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개 마을에 50호에 대하여 지원해서 영세민 자립가구가 10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 84만원으로써 자립이 가능합니까?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영세민 책정기준이 월소득 1인당 6만5천원을 벗어나면 영세민을 벗어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매년 현충일만 되면 삼칠이나 타 지역에서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음식제공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의 차임(교통비)을 지급하는지요?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차량비와 급량비는 읍·면에서 전도하여 하고 있습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국립묘지 참배시 경비부담은 하는지요?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원호단체에서 참배하는 사람이 43명과 가족을 포함하여 지원을 호소하여 기획실에 합의를 보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석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체납관계는 지금까지 총 융자가 15명중 미회수가 5명, 5명중에서 전출 1명, 재산이 어려운 사람 4명, 미회수액은 총 280만원입니다. 촉구하여 본인이 미납부시는 보증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업소중 유흥업소 3군데, 대중음식점 16군데, 다방이 6군데, 허가취소 1개소, 적발은 경찰이 25군데, 행정이 4군데, 무허가 고발 1건, 주민고발 신고 1건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충혼탑 위패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생활보호대상자중 연세 많은 분들이 양곡을 가져갈 수 없는데 그 분들에게 양곡을 직접 갔다줄 수는 없습니까?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실과 감사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서환
서서환사회과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91년 새마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새마을과 업무 보고 -
보고서 - 부록에 실음
상제
조상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91년도 소규모취로지역개발사업이 106건에 1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2000만원 이하 공사가 98건에 7억9000만원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4항제5호에 의하여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역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7억9000만원이란 돈을 업자와 수의계약을 해 놓은 것과 주민대표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지난해 새마을 지도자 육성자금으로서 5336만2천원 나갔는데 실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옛날같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공사마저도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차기 지도자 사기를 높이고 지도력도 양성, 마을 주민 협동심도 길러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할 것인데 이런 사업들은 업주에게 특혜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했다고 이래서 이런 경우로 인해서 옛날 같으면 마을기금 확보를 할 것인데 못 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7억9000만원이 주민대표로 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세금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7900만원의 군비 손실을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이 잘못되었고, 업자 선정시 특혜처럼 문제점이 있고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읍·면에는 기술공무원이 부족하고 군에서는 지원 나올 형편이 안 되어 감독 소홀로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와 새마을지도자가 준공검사시에 입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착안을 해온 일이 없는지 묻습니다. 소급해서 말씀드린 새마을 지도자 작년도 예산 지출이 5336만원이란 돈이 쓰여지는데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92년도부터 1000만원 이하는 소규모사업으로 부락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은 읍·면장 재량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중소기업자들을 양성하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집행과정에서 공사감독이 부실해서 공사가 부실했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주민이 감독자를 위촉해서 주민, 새마을지도자도 3명정도 위촉하는 업무보고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이 잘해오다 근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발전이나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88년부터 마을도급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침자체는 법에 의존이 되어야 되는데 법에 엄연히 2000만원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지침을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새마을사업 부실이 많아 주민부담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100% 보조로서 이루어지는 형태에 새마을지도자가 참여치 못하는 문제가 있고, 군비가 세금이나 다른 목적으로 빠져나가 100% 공사가 안 되는 사례를 발췌해 왔습니다. 모 부락의 공사에서 540만원짜리 안길포장을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49만9천원, 단종세금이 6% 32만4천원, 공채자 16만2천원, 인지세 1만원, 준공검사비 10만원 그래서 10만6천9백만원이 떼어져 있는데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금년도 시행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된 사항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아직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자연보호 위촉자 명단 제출을 바랍니다. 지도위원 선정방법과 이들 활동상황은 무엇이며, 모인 회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얼마이며 단체가 자율적인지 아니면 군 주관인지 밝혀주시고 임석 공무원이 있으면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명단을 별도 제출하여 드리겠으며 자연보호 감시위원 위촉사항은 바로 답변할 수 없어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소규모 새마을사업이 부실한 곳이 많은데 예를 들면 내곡리 진입로 안길포장이 부실한데 준공검사가 되는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기술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할 때 설계서에 의해 하므로 해서 준공검사 후에 부실한 곳이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차후 세밀한 조사하여 보겠으며 앞으로는 마을 주민을 공사감독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부실공사로 말썽이 나니까 연장을 해서 해 줬다는데 있을 수 있는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포장두께가 얕은 부분에 대해 금액만큼 연장하여 포장한 후 준공 검사를 하였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위원회에서 철저한 현지확인조사를 요구 (차채용 위원 동의)
상제
조상제위원장
해당 반에서 현지조사토록 하여 결과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세식변소는 하수구 사업을 먼저 하고 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부엌개량, 목욕탕시설만 새마을과에서 시행하고 수세식 변소 개량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새마을 소득 특별자금 회수현황에 이자가 없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무이자로써 3년거치 2년분할 상환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새마을사업 하자분에 대해 읍·면에서 몇 건이 보고되었는지, 소관과에서 현지 확인하여 발견한 사실이 있는지, 하자 사업에 대한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읍·면에서의 보고는 1건으로 대산면 사촌 진입로로서 9000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아스콘으로 3cm 두께로 재포장을 하도록 업자에게 지시 12월중으로 할 것이며 읍·면에서 현지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주민이 보고를 해야만 현장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장을 확인해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견문보고제를 확행하여 앞으로는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일반 주민은 사업 후에 강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도로사업소 등에 강도 시험을 몇 건정도 의뢰했는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도로사업소에 의뢰한 것은 1건이며 대산 사촌 진입로 포장 사업입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레미콘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레미콘 회사에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레미콘은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KS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믿고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레미콘 회사를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바닷모래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모래하고는 하자에 관계가 없습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부엌개량을 지원하면서 주택 개량을 한 곳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표본조사를 해 본 결과 중복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과 주거환경 사업을 하고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의 소리가 높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들 농가가 몇이나 되는지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대상자 선정은 금년도 600동인데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 '91년도 도비 50%, 군비 50%로 600동 이상 넘으면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88년 이후부터 마을 도급을 금지한다는 지침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상부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공사 지도 감독과 준공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공사 지도감독은 읍·면에서 하고 준공검사는 보통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아까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물을 약간 부었지 않냐고 하셨는데 시멘트에는 하자가 있지 않았는지요?
순호
허순호새마을과장
강도시험 결과 하자가 없었으며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2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 업무보고 -
보고서 - 부록에 실음
상제
조상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위원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지도단속 자체계획 수립이 되어있는지, 부동산 중개인 타명의 양도 사실여부 현황과 외지인에 대한 토지 거래 규제 방안이 있는지, 토질 형질변경을 두 번 이상 할 수 있는지, 고속침전기 현지 확인 요청합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부동산 중개업자를 매달 단속을 해서 단속 결과를 경고 7번 2개소나 실시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18인중 법인이 칠원에 1개소 중개소 또는 자격증 소지자 3개소, 중개인에 대해서 정부 지침에 의한 앞으로 허가 불가, 토지 허가 조건은 주민등록 6개월이상 소재, 전세대 거주자, 읍·면장이 확인한 자영농지증명, 통근 거리가 가능한 거리가 아니면 허가 불가, 고속 침전기는 원수를 끌어와서 탁수를 걸러서 여과기에 넣어 물을 거른 다음 주민 식수에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시험가동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필요해서 한건지, 군비 낭비를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인지,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현재 답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제
조상제위원장
해당 반에서 확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중개인 타명의 양도현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양도 양수가 불가합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무허가 주택이나 공장 건축물을 단속 고발한 뒤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강제 철거시 장비와 예산부족, 내년부터는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경지정리구역에 공장으로서 허가난 곳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현실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과 다르게 법을 피하기 위해서 인가를 해 준 부분이 잇는지요.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허가가 나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장 입지조건 승인받은 후 마지막 단계에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사전에 일어난 그 외에는 못하게 되어있고 경지지구라도 지목이 잡종지나 공장용이나 대지인 경우는 법상 허가를 해 주게 돼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하여 수도담당 공무원은 몇 명이며, 수도관 파열시 수리가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계량기 검침은 누가 하고 있으며, 고장난 계량기는 몇 대이며 즉시 교환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함안면 1명, 대산면 1명, 칠원 1명, 군북 1명, 가야 5명, 계량기 검침은 읍·면에 위임해서 매달 기능직으로서 검침, 읍·면장이 수리하도록 예산 배정하고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대산면 공동주택사업 승인 현황 중에 대산면 구혜리에 위치한 삼진아파트 지상 건물이 4월에 완공되었는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공동주택사업 승인시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되어야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 승인을 해준 이유는?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공사가 100% 완공되어야만 준공검사가 되는데 삼진아파트의 경우는 진입로와 기타 경미한 사항 몇가지로 인해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완료되도록 업자측에 촉구 준공시 허가하는 조건으로 그에 동의서를 첨부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일반주민이 주택을 지을 때 도로가 없어도 허가를 해 준적이 있으면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일반주민 허가를 신청할 때도 그에 들어가는 길이 개인토지이면 그 사람의 동의서만 첨부해 가지고 준공시에 도로를 내면 허가를 해 주며 허가명단준비가 안되어 준비가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12월5일 의회 답변에서 '91년도 8월23일 대산아파트 건축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입주 주민과 삼진아파트 직원, 군 주택계장이 함께 참석해서 제방 문제점을 알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시기가 8월23일입니다. 그때 알고 갔으면 그걸 보완시키기 않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피해를 감당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방치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물론 저희들이 책임한계를 따지면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공사가 준공이 안되면 준공검사를 못해 줍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가야 칠원에는 각종 공장이 많은데 특히 칠원의 경우에는 축사나 돈사에 영세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번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결과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영세업자들이 보는 손해가 막대한데 이들에 대한 양성화 조치방안과 농민이 아닌 도시인이 농촌에 농토를 구입하는 사실이 많은데 법상에 보면 6개월 이상 농촌에 거주하거나 농민에 대해서 농토를 구입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비일비재하다. 이 문제 역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토지거래신고시 실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의 면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기존 공장의 양성화 문제는 법적규정은 없으며, 토지 지주로부터 부지를 임대 받아서 건물로 사용하는 불법건축물에는 토지 지주를 고발하고 있으며, 농지나 산림내에서는 농지보전에 관한 법률과 산림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용시켜 고발하고 가능한 것은 추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편입에 관한 것은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농지매각증명을 발급치 못하도록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설계에 의하면 20평이라고 했는데, 건축에 따른 융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차이점도 있고 지금과 옛날의 차이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현재의 건축비용은 많이 늘어났는데 융자금은 늘어나지 않고 있어 불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융자금을 늘이는 방안과 그 범위를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현재 20평 기준해서 동당 1000만원 융자를 주고 있으며, 지침상에 보면 11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80%까지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예산사정상 45%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토지형질변경 현황을 보면 '91년도 3월20일자에 가야읍 검암리의 이희태씨 공장부지 조성허가 내용이 '91년 6월17일 허가 취소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그 문제는 본인의 허가취소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칠서 농공단지 지구내에서 외지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상업무를 지연시키는 필지가 많은데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가야에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치 않는 동수가 몇 동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칠서공단 부지매입 대상 필지중 약 85%가 외지인이며 실제로 분석해 본 결과 95%가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이 사람들이 보상금 수령거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다가 최근 해산하고 보상금을 수령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입주자중 외지인에 관하여는 1순위가 지역사람이고 그 나머지가 외지인 순서이나 그 숫자는 파악치 못 했으므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가야 상수도 확장사업을 금년 6월7일날 도특별심의를 마치고 11월8일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9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집행하는데 연말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동절기에 할 수 있는지, 부실우려가 없는지, 왜 이렇게 지연시키는지 이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규칙에 보면 함안군 수도업자는 신고를 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난 2회 임시회때 신고업체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 상수도가 고장났다든지 또 신규로 신청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으며 지금현재 신고없이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상수도 허가를 받을 시 보완사항이 마산시의 승낙을 받아오라 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어 늦어졌으며, 관로공사는 부실 우려가 없도록 하겠으며, 수도대행업자는 우리군 관내 2명 있습니다. 불법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주민편익사업으로 변소개량사업을 180동 시행했는데 실제로는 하수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희망농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읍·면의 희망자에게 신고를 받아서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하수구가 되지 않으면 농촌에서는 개량변소를 전혀 쓸 수 없을 것으로 믿고, 현재 설치해 놓고 있는 농가에서도 이웃 주민의 민원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항목을 바꾸어서 하수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자체적으로 항목 변경은 어렵게 되어 있으며 변소개량시 하수구가 기존 있는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수구가 없는 곳은 하천이나 구거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자체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정환철내무과장
내무과장 정환철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 업무보고 -
보고서 - 부록에 실음
상제
조상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제
조수제위원
산인면 청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동부지역 주민이 9개 조항을 내보내서 군수님에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개 조항과 답변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청사에 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팩시밀리로써 민원을 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시밀리로 민원서류를 몇 개 종목 정도 처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신청사나 면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류는 무엇 무엇이며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년9개월7일만에 의회를 통해 군수가 네분이나 바뀌어가면서 까지 고충을 겪어온 청사문제를 가지고 제안을 해서 동부지역에 그런 편리를 도모해 준다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 도덕적 위배사항이 아니냐, 청사에 가지않고 민원을 볼 수 있다면 과연 동부지역 주민들이 1년에 면 청사에 몇 번 오겠느냐는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면내 1월1일부터 어제까지 주민등록 등 민원 건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내에 소속은 읍·면에 되어있으면서 본청에 근무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시고 반상회를 통하여 33건의 민원처리를 해 주었다고 했는데, 반상회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 하필이면 꼭 매월 20일을 정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정환철내무과장
산인면 청사와 관련해서 조수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팩시밀리 설치문제는 확정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동부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느냐하는 문제를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물은 것이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공무원 중에서 본청 근무 공무원이 한 사람 있는데, 토목직으로서 칠서공단조성 사업 때문에 임시적으로 파견되어 있는 것이며 이 사업이 끝나면 해당 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많은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의사항 중 불가하다고 회시한 것이 4건 있습니다. 이중 공설운동장내 배수로 설치문제에 관한 건의가 있었으나 운동장 전체의 정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고, 그 다음 농업용수로 직강공사를 해서 수매장으로 해 달라하는 문제, 가로등을 보수해 달라는 문제 등이 있었으나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반상회 개최문제는 농번기에는 서면반상회를 함으로써 농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청사의 도색사실이 없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90년 12월20일 1,258천원을 인출했다가 도로 넣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수해피해 보상비로 지급된 금액을 8억6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약 1개월 가까이 넣어놓았다가 발견이 된 모양인데, 이것이 징계 양정규칙에 맞게 처리한 것인지, 도색도 하지않고 돈을 인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철
정환철내무과장
청사보수비 전도가 늦고 그리고 연도폐쇄기가 임박해서 일단 인출해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넣어두었다가 도색을 하고 난 뒤 집행한 사실을 감사 당시 지적해서 훈계조치를 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30일 자금이 전도되었으나 대상가구가 435호였으며 이 중에서 8만6천원은 다섯가구가 수령한 것입니다. 여타 농가 중 많은 사람은 1만6천원 정도가 제일 많았고 1만원이 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2∼3천원정도의 소액이므로 조속히 청구해 가도록 공문을 발송했으나 지급이 지연된 사실입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또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바르게살기 협의회 구성에 있어 구성원이 그 본래 취지에 맞게 덕망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구성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인이 포함되어 선거때 바르게살기 자금가지고 부인들 내의나 사주고 이러는데 그래도 되는지 그거하나 물어봅시다.
환철
정환철내무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군과 읍·면에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은 정당인을 주축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읍·면에서 지탄을 받지 않는, 바르게살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된 바가 없습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내무과에서 씀씀이 10% 줄이기 사업을 전 군민에게 홍보 전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오늘 우리앞에 있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질이 좋은 종이에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단면만 사용한 것은 소관부서에서 스스로 먼저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대산면의 자체 감사 결과 영농단 농기계 공급에 관해서 그 규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영농단 2명에게 원래 기준에 맞도록 완결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문이나 방송에도 간혹 나오는데, 영농조합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농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인데 줄 수 있는 과정이 묘하기 때문에 서류를 구비해야 자금이 보조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함안군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역의 기계화영농조합이 부실이고, 전체가 개인이 기종을 갈라서 혜택을 보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이에 대하여 자체 감사결과 지적되어 시정 조치하였다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가급적 선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철
정환철내무과장
우선 씀씀이 10% 줄이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인하여 읍·면당 복사기가 1∼2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의회 제출서로는 시간상 그리고 의전상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단면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폐 휴지를 활용하는 등 보다더 박차를 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읍·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주 바뀌는데 이로 인하여 민원의 불편사항이 큽니다. 민원실근무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이며, 자리를 자주 옮겨도 인정하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정환철내무과장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급적 자리를 옮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2년을 근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면과 군청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각 읍·면에 가면 마을 담당공무원이 있는데 그분들을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계장이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꼭 주민이 말을 해야만 숙원사업을 접수하는 등 사실 담당공무원제도는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락에 출장을 가면 자기가 필요한 분야만 파악을 하고 주민의 애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소홀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의 승진문제에 대하여 점수채점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정환철내무과장
그러한 점에서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가 중요한 것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연고지 배치가 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고지 마을 출장을 자주 가도록 읍·면에 지시하겠으며 담당부락의 애로사항 등의 청취에 관심을 갖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승진문제는 근무성적 평정점 45점, 교육훈련성적 15점, 공무원경력평정점과 기타 포상 등을 종합해서 평정자가 평정합니다. 이것을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1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사유에 대하여 적발이 9건인데, 본청에서 견책 5면에서 감봉 1, 견책이 3건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감사한 것만 나와있는데 감사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환철
정환철내무과장
감사를 받은 것은 도종합감사를 2년주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받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그리고 어떤 경보에 의해서나, 진정에 의한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칠서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칠서공단은 지방공단으로서 당초 그 업무는 군청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 복잡스럽고 어려운 업무를 맡았는지, 공단추진업무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었으면 도에서 군으로 업무를 이관하지 않을 것인데 사전에 그 업무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정환철내무과장
칠서공단업무의 처음 시발 과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공단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및 보상금 지급업무는 군에서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 실과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보상금을 연내에 지급해야만 공단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에 보상금을 수령치 않을 시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왕에 공단조성을 할려면 주민에게 세제상 손해가 되지 않도록 개개인에게 이러한 점을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지만, 앞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정환철내무과장
비위발생공무원 징계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봉이 한사람으로 상수도 사용료 징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며, 토석채취허가 부당으로 인한 견책이 한사람, 동료직원 상호폭행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견책을 받았으며, 농지매매증명 부당으로 한사람 견책을 받았으며, 당직근무 소홀로 인하여 한사람, 모두 4사람 견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사전예방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재검토를 하라고 한 것이 25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읍·면의 사환 일용인부를 2개 읍·면만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정원수에 따라서 고용하겠습니다만 정원수가 적다고 해서 넓은 청사를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되고, 심부름도 여직원이 해야되고 또 할 수 없이 자체에서 고용하는 경우에는 봉급에도 인건비를 공제하는 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10개면에 똑같이 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환철
정환철내무과장
지금현재 청사는 새로 건립을 해서 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환경에 따라서 일용인부가 조치되어있는 것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 읍·면 공히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 업무보고 -
보고서 - 부록에 실음
상제
조상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공사계약 집행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에 부친 공사예정 가격과 낙찰가격의 비율대비가 '91년 10월10일 이전의 공사가 43건인데 그중 98%이상 낙찰된 것이 21건이 있으며, 그 다음 '91년도 10월10일 이후에 공사된 건수가 28건인데, 그중 98%이상 낙찰된 것이 3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수 대비를 하면 이전에는 48.5%가 98%이상 입찰되었고, 10월10일 이후에는 82%가 98%이상 입찰되었는데 그 시점을 기준해서 상당한 차이점이 많고 통계로 보아서는 담합의 소지가 있고, 담합을 할 수 있는 길은 예정가격이 사전 누출되어서 담합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예정가격 누설에 대해서, 물론 안 되었다고 보지마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담합응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더욱이 국도 11호선, 확포장공사는 6억1300만원인데 99.1%가 낙찰되었는데, 그때 어떠어떠한 회사가 경쟁입찰에 응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예정가격이 10월10일 이전과 이후의 낙찰가격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하여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입찰에 응한 업자들이 공사금액을 그렇게 잘 아는지 그걸 저희들도 분석해도 모르겠습니다. 예정가격의 99.9%라 하는 것은 혹시 계약사무 내용을 아는 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사금액을 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전 담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유찰을 시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합니다만 적발이 어려우며 제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10월10일 이전과 이후를 기준하여 경리관의 교체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저는 4월1일자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군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경리관은 부군수입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유영태 위원 질문에 부언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회사별 낙찰비율을 한번 따져보시고 '91년도 수의계약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회사별 낙찰비율은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91년도 수의계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지금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다음 위원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주차장 설치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본인이 토지를 승낙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매입을 해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그 문제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구획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하면 되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이니 사실상 포기상태이며 주인의 승낙도 어렵습니다. 신년도에 가서 이 자리 외 다른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매각된 공유재산의 현황을 보면 10필지중 법수와 칠원면 각 1건만 제외하면 그 이외는 군북면에만 매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공유재산매각여건을 설명바라며 그리고 매각여건이 되는 공유재산은 얼마나 되며, 매각시기와 방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은 자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합니다. 이미 임대를 하고 있는 재산, 예를 들면 자기 건물 밑에 대지가 몇 평 들어갔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 계획서를 중앙에 올려서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조치하고 있습니다. 군북에만 치우친 것은 가격결정에 있어서 감정가나 과세시가 표준액이나 매매실례가격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을 결정했는데 그 금액에 입찰을 응하지 않은 이유는 법수같은 곳은 시골이니까 더 많이 올라갈 전망이 없다고 해서 입찰을 기피한 것이고, 군북같은 경우는 앞으로 소 도읍 후에는 금년에 안 샀을 경우에 내년에는 또 지가가 오를 것이라는 점 때문에 군북에 많이 매각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는 취득세율을 중과세 적용토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 84조에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 감사자료의 법인토지 소유현황을 보면, 법인소유토지가 4건이 있는데 그 중 1년이 넘은 것이 삼진개발이 '90년 5월12일 취득해서 그래서 중과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지난 2회 추경시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질문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세가 7600만원이 남아있는데 금년내로 차질없이 징수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연내 완징은 어려울 것 같고 연말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88년도 이후 여항면 관내 장복건설 또는 관련 연고자들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고 과세사실이 없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필지 정도 있는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오늘 재무과장께서 감사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군청산하 공공청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사실과 금액이 얼마이며 '91년도 행정에 필요한 장비를 기증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 기록이 되었는지, 받았다면 품목은 무엇 무엇이며 누구에게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답변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법인 소유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에 관하여 유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이 건은 대산 구혜의 삼진개발이라는 회사에서 1차 아파트를 준공하였습니다. 2차에는 구 대산 성당부지에 160세대 아파트를 신축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대산 남지간 11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 1차 입찰시 7명이 등록하였으며, 입찰 참가자가 등록은 했으나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재입찰공고를 해서 3명이 등록을 했으며, 그러나 또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긴급입찰공고를 해서 입찰등록자가 5명이 되었습니다. 그 등록자는 한효건설, 삼진건설, 서진종합건설, 우진종합건설, 경남종합건설이 등록했습니다만 낙찰은 한효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질의 답변을 받고 있는 것이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6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영목 위원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수의계약 건수는 서류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류 확인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먼저 여항 김병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항 장복건설 및 그 연고자의 취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조사를 해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재무과는 제반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전 실과의 지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사자료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 답변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제
조상제위원장
오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서면이라는 단어는 안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없으면 군정질문 등을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조수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청 및 공공건물이 총 103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재보험은 지방재정 공제회에 군비로써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간 1230만6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행정장비물품 기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증자가 없습니다. 제반 장비물품은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90년도 이월금이 21억5600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계상되어 있는데 '90년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많은 돈이 넘어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그 당년도의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을 적극 추진했으면 순세계 잉여금이 많지 않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91년도 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남긴 것이 아닌지, 그 다음 체납세, 무재산, 행방불명, 도산 등은 시효소멸이 안 되어도 정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부상 이렇게 많은 미수액이 남아있는데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데 왜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먼저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주로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이유는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산시에서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전출 등록하는 것들이 즉시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하여 자동차 체납세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그외 주민세 등 체납되는 이유는 인력부족 등 체납자의 납부기피, 소재파악 곤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체납세 징수공무원이 부족하면 징수요원을 확보할 수 없는지요?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 10% 절감과 그 다음 세수잉여금이 다수 있어서 이월금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조석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징수공무원 확보문제는 공무원정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 확보는 어렵습니다. 현재 읍·면별 일용인부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실정이므로 큰 성과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주호주공보실장
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보실 업무보고 -
보고내용 - 부록에 실음
상제
조상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위원
유선방송의 읍·면별 설치대수와 시청료 징수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가야읍이 인구가 늘어 비대화되었을 시와 1읍·면에 1개사 허가로 횡포가 심하므로 1읍·면에 2개 이상의 유선방송업자를 허가해 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주호주공보실장
시청료 징수현황은 조사된 바 없으며 (KBS방송국에서 징수) 유선방송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1개면에 2개사 이상 허가 구역을 설정할 수 없어 법적으로 허가사항이 곤란하며 서비스 부분에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유선방송시설 가입에 있어 기존 건축물에 공청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집주인만 바뀌었을 경우에도 시설비 전액을 받고 있는데 이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요?
호주
주호주공보실장
앞으로 그런 점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공청가입자가 공청 가입시 설치비를 징수하였음에도 기 가입자가 이사를 오는 자도 처음 가입시와 같이 설치비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주
주호주공보실장
유선방송 시설비에 있어 "갑"이 시설하였다가 "을"이 입주하였을 시 "을"에게도 받는 것은 유선방송 표준약관에 의거 이주자와 입주자가 서로 양도 양수하였다는 계약이 있을 시는 설치비를 받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태
유영태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사업성과와 아라제 행사시 지원금이 없어 읍·면별로 기부금을 받고있는 실정인데 보조금을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주
주호주공보실장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조직인원은 653명이며 사무국을 설치 운영 및 청소년 반공의식 교육과 각종 반공의식 행사시 보조금을 사용하며, 아라제 행사시 지원금은 충분한 예산요구를 한 상태이므로 위원님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현송
조현송위원
현재 조사된 난시청지역은 어디이며 법수면의 경우에도 난시청 지역이므로 군비로써 공청시설을 설치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호주
주호주공보실장
현재 난시청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가야읍 일부와 함안면 일부 밖에 없으며, 난시청지역 지정은 KBS방송국에서 지정하므로 KBS방송국에 건의토록 노력해 보겠으며, 법수의 경우 공청시설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칠원 새발자국 화석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지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호주
주호주공보실장
현지 점검한 사실이 있으며 수호인을 지정하여 매분기 10만원씩 칠원면에 인건비를 전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주관은 칠원면장이 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칠원 향교의 문화재 지정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은 어떻습니까?
호주
주호주공보실장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고려동 유적지 내에 스레트집이 있는데 문화재 유적지안에 스레트 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또한 스레트집으로 건축하지 않고 기와로 지붕을 하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이 있는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에 있어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재 보수에 따른 예산지원 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주호주공보실장
지정문화재 관리는 군 월1회, 읍·면단위 점검반 주1회 이상 관리하고 있으며, 고려동 유적지 내에 스레트 1가구는 거주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파로서 문중에서 묵인하여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보수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2년 전에 보수대상사업을 문화부장관에게 요청하며 문화부장관은 현지 확인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보수대상사업 확정됩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도지정 문화재 제103호('79년 5월2일지정) 142호(76년 4월15일)가 각각 연도 및 지정번호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주
주호주공보실장
문화재지정호수는 문화재 전문위원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제
조상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다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