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 16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생활국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부탁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변자의 위치에 서서 책무가 막중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시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통해서 또는 각종 정보와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아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집행부 공무원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많은 성과가 있기 바라고 시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늘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하여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시민생활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시민생활국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에 임하신 시의원님들 또 이 자리에 수감을 위해서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학생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배우기를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30년간 우리는 지방자치없이 중앙행정의 지시만 받고 행정을 하는 이런 행정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우리 서울특별시 시의회의 감사를 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수감기관의 대표로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 감개무량과 감격과 영광의 이런 감정이 제 머리를 스칩니다. 우리가 과거의 30년 동안 아주 가난한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능률이나 실적위주로 계속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일방적인 능률행정위주의 이런 행정을 가지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체질에 관료의 긍정적인 면이 아니고 부정적인 면인 경직성이라든지, 일과성이라든지 이런 면이 우리 체질에 없나 반성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이 역사적인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체질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뼘의 보탬이나 숨김없이 솔직하게 저희 시정에 대해서 저는 답변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이 복잡한 시정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세계적인 경쟁체제하에 있는 이런 난국을 극복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음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를 감사 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우정 있는 충고를 해 주시고 하시는 경우에 저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성심성의껏 모두 시정하고 우리 체질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해서 우리 서울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발전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결심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를 하시면서 아무쪼록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잘 질책을 해 주시면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서 꼭 행정에 반영할 것을 결심하고 또 다 함께 다짐하면서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지난번에 간부를 소개한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민생활과장 이후직, 청소1과장 이동식, 청소2과장 전완규, 생활체육과장 민경태, 소비자보호과장 문충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생활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시간이 10시 35분이 넘었는데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이 감사는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청 감사를 끝내야 됩니다. 내일은 사업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다 본 것 같은데 바로 감사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네,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들은 얘기니까 생략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세요?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전부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만 조금 마무리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시민생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의 정책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집행에 게을리 한 점은 없는지, 시행착오에서 오는 시민의 피해는 없는지, 서민층의 복지증진문제는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등등 광범위한데에 걸쳐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는 순서를 사전에 접수를 하고 접수하신 후 위원님께서 질문이 다 끝나시고 나면 접수 안 되신 순으로 또 2차 질의하시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자석으로 마련해 놓으신 의자는 활용하지 마시도록, 기자석은 여러분들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회의장소의 규율을 잡기 위해서 과장급 이상만 여기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하루 온 종일 해야 하니까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권장해 드립니다. 앉아서 말씀하시고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필요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혁주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고생하고 계시는 국장님 및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의 불합리한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느끼고 있었고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인 청소행정이 그 동안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너무나 답답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상 보도를 통하여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현재까지 청소행정의 문제나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행정 중 쓰레기 수거행정에 무려 1년에 약 1,200억원을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액은 1년에 약 200억원에 불과하여 무려 약 1,000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쓰레기 수거업무를 100으로 볼 때 서울시가 직영하는 업무량이 53% 정도이고 민간대행업자가 약 47%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자들은 시비 등의 지원없이 시청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법정 쓰레기수거 수수료만으로도 수익성이 있기에 운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난지도쓰레기장이 끝나는 92년도 8월 이후에는 김포매입장으로 운송하여야 하는데 거리상으로 보아 엄청난 운송비용의 부담과 운송장비 등의 현실화 등으로 현재 발생되는 적자가 가중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수거수수료 등의 인상방법도 있겠으나 현실로서는 인상이라는 방편으로는 적자폭을 줄일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지난 번 시정연세에서 청소행정개선책으로 1일 3만 2,000톤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11개의 쓰레기소각장을 연차별로 건설한다고 말씀이 있으셨으나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소각장 건설도 수년이 걸려야 될 것 같으므로 국장께서는 적자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더 전향적이고 과감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바 어려움이 따르시더라도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책을 강구하여 청소행정의 혁신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일괄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국장께서는 좀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으로 어떻게 앞으로의 적자폭을 줄일 것입니까? 둘째, 향후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적자로 인한 쓰레기 수거수수료의 결손액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하십니까?

아니요. 세 가지를 일괄해서 대답을 듣고 다음에 또 질의하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착석하신 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모두 옳으신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쓰레기수집 운반의 53%를 직영을 하고 47%를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민간인들은 보조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지금 25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본청 기준으로 해서 2,430억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민간이 하는 부분은 아파트라든지 대형업소라든지 하는 집합적으로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역에 차이가 있고 또 우리 시가 직영하는 지역은 고지대라든지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해서 기계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혹시라도 새로운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계신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수거하고, 수집하고, 운반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다가 난지도에다가 버리는 방법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10월달이 되면 위생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 매립비용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자폭이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나라든지 쓰레기를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그냥 운반비만 받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라고 하는 새로운 명목에, 어떤 쓰레기 발생자로부터 원인자로부터의 어떤 새로운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헝태를 하든지 간에 지금 정부의 물가대책과 아주 정면으로 이렇게 마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경제기획원에서 연말물가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의 인상도 거의 허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물가안정, 인플레의 억제 이것과 우리 쓰레기 처리를 위한 추가 비용의 부담 이 2가지가 지금 정면으로 마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초의 계획은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이미 금년도에 설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건설이 시작되는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 그 다음에 소각장이 건설되어서 소각이 될 때까지 위생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이것까지 해서 처리비가 별도로 신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던 초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선 재생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서 재생부분으로 별도로 수송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탄재는 김포매입장에 위생매립을 위한 복토재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김포에 복토재 쌓아 놓은 그 장소에다가 별도 운반을 하고 그 다음의 기타 쓰레기는 우선은 매립하면서 복토재로 씌우는 이런 위생매립방법을 택한다 이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각장이 되면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만큼은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아파트에 판매를 해서 소각비를 충당하는 이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쓰레기 수수료의 징수율이 약 94%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에 대한 연도이월로 인한 결손액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정확한 결손액은 연도별로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먼저 본회의 질의장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난지도쓰레기처리공장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진행 현황 및 그 대책은 현재 어떠한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83년 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하여 88년 준공 예정이었던 난지도쓰레기처리공장이 3차에 걸쳐 시운전 결과 정상가동이 되지 않아 지난 89년 2월 4일 건설회사인 현대와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 4억 6,800만원 청구 소송을 89년 4월 10일 제기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그 청구액은 95억 2,600만원입니다. 동년 5월 19일 제기하였으나 동년 7월 24일 1심에서 각각 패소함으로써 공장건설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등 약 95억원에 대한 국고를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난지도쓰레기처리공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단부분은 모두 옳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난번에 보고 드린 이후에 그 진행상황과 7월 24일 선고된 1심 판결 요지를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4억 6,800만원이 패소를 했고 저희가 95억 2,600만원이 패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패소사유를 보면 기각사유로 「우리 시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과 입찰안내서의 법정해석을 달리하여 투입쓰레기가 입찰안내서상의 쓰레기 성상과 상이하며 처리방식이 현실성 있는 방안인지 의심스럽다」 하고 「쓰레기처리실비에 하자가 없어 기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시설에 대한 기술적 국제 공증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혹시라도 된다 하더라도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 쓰레기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자의 하자로 볼 수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쓰레기가 투입되어도 작동할 수 있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쓰레기 처리설비가 공사계약조건에 맞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사계약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의 패소사유와 서울시의 패소사유는 각각 논리적으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들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턴키베이스로 발주하는 많은 정부 공사와 서울시 공사, 관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판결한 투입쓰레기가 입찰안내서상의 쓰레기 성상과 상이해서 처리방식의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턴키라는 것은 그런 기술적 보완을 전제로 하는 입찰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철저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은 동일사건이 판결결론에 있어 서로 상치, 모순되며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해석이 잘못되었고 이게 법적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소를 제기하여 2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1년도 9월 6일자로 항소를 해서 1차 변론기일인 12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앞으로 승소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자료를 분석 검토를 하고 있고 그동안 서울시 소송을 하면서 대행했던 변호사님 중에서 승소율이 높은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했고 1심에서 이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한 분은 "자기는 위촉이 안돼도 앞으로 정부의 턴키공사에 하나의 이것이 시범이 된다 스탠다드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일에 해결이 안 된다면 앞으로 턴키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성능을 발휘를 못할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공사의 성질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사명감에서 자진해서 참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 변호사를 저희가 각각 변론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 모여서 정보교환을 하면서 이 건의 승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는 승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변호사님께서도 아주 승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난지도매입장 폐수로 인한 폐품수집원 등 난지도 주민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품수집원의 대부분이 조립식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조립식주택 건물현황과 입주민 실태에 대하여 먼저 묻고 싶고요. 다음에 거주민의 직업 및 생계수단은 어떠한지요. 또한 거주민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입주현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인근 주민이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먼지,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이 취약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 특별건강진단계획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있다면 건강진단시 검진내용과 예산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폐품수집원의 주거용으로 84년도 12월 조립식주택을 53개동, 주거용이 40동, 탁아소, 공동변소 등 시설 13동 해서 53개동이 신축해서 현재 거주민이 957세대 약 3,600명이 입주,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주민 실태는 폐품수집 활동인원은 감소추세로 건설현장 등으로 직업 전환되어 생계수단 및 생활상태가 폐품수집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런 형편입니다. 957세대중 188세대는 생활보호대상 세대로 구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순위별로 공급중에 있습니다. 91년도에 79세대 배정중 66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66세대 입주내용은 도봉구 번동에 27가구, 마포구 성산동에 27가구, 구로구 독산동에 5가구, 노원구 중계동에 5가구, 동대문구 면목지구에 2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난지도 인근 주민들의 취약한 생활환경 보완측면에서 금년도 12월부터 보건소 및 영등포 시립병원을 통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난지도 주민들의 구청을 통한 간곡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마침 지금 영등포병원이 신규로 개원해서 장비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시립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예산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현황은 지금 현재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난지도에 쓰레기매입장이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그 후에 오셔서 그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을 수집하면서 형성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향후대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내년도 난지도 폐쇄에 따르는 폐품수집원들의 생활대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시설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 그 감독사항을 말씀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정화조 시설시 구조상 돌을 넣어서, 아주 조금 표현하기가 이상합니다만 변을 이렇게 거를 수 있는 돌을 놓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우리 서울이나 도회지에서는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돌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돌 구입문제가 어떻게 좋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청소를 안 하면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청소를 또 안 해요. 그러면 통지가 또 옵니다. 그런데 처벌받았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처벌사항, 앞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정화조 청소를 잘 하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정화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 당장 답변하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뛰는 것 갖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네, 그래서요 저희가 돌 구입문제하고 처벌문제 이것을 좀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처벌문제하고 돌 구입 문제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정화조시설업자 감독 문제, 정화조 청소업자 감독문제, 이 두 가지는 답변해 주실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이것 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어렵습니까? 조금 있으면 됩니까?

조금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오전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잘 안 됩니다. 제가 봤을 적에……. 왜 주부들이 쓰레기를 분류해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그냥 섞어서 가져가 버린다든가 또 주부들이 분리를 잘 안 해 놓으니까 뭐 아는둥 모르는둥 싣고 간다든가 분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분리수거가……. 그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국장께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쓰겠어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 질의 응답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요점은 주부님들이 정확하게 분리를 해 주시는 것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수거해 가는 것과 이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수거를 해 가면 주부님들이 아!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또 분리 양이 많으면 우리가 분리수집 체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것을 차량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를 확보해도 손해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면서 처음에 언론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계몽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정도 분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에 그 수거체계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분이해 놓아도 수거 안 해 갈 바에야 뭐하러 분리하느냐 하는 그런 나태심이 생기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런 결과가 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거의 분리수거 배출을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되는 부분 가지고는 수거체계를 완전히 갖추기가 어렵다 이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2차 년도에, 내년도 92년도에 이 문제가 절실합니다. 왜 절실한가 하면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지도에 약 900명 내지 1,000명이라는 인원이 있어서 혼합수거를 해 가더라도 거기서 최종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되는데 앞으로 김포에 가면 그 인원들은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희가 경비용역을 별도로 마련해서 사람을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리했던 것이라도 통합해 가면 그대로 전부 매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지상의 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역에서도 완전히 분리수거를 하고 아파트는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00세트의 5개 분리수거통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지금 우리 시청에도 후정에 보면 분리수거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빈깡통이라든지 쇠붙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되면 종류별로 그건 수거를 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체계를 우선은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도와준 것은 자원재생공사에 난지도사업소 하나를 도와주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내년도에 사업을 상당히 확대해서 지역이나 아파트지구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수거가 가능한 지역은 수거를 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수거능력을 판단하고 그 수거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연계를 하기 위해서 구청의 청소과하고 구청의 주택과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그 고물상과 수거시스템의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면 내년도에 원천적으로 난지도에서 최종 분리되는 그런 수준의 분리수거가 되도륵 원천분리하고 원천수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지금 아까 말씀한 그 노력에다가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꼭 해주십시오 하는 계몽을 다시 한 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방송공사에 교육국장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우리 공익광고를 통해서 다시 텔레비전 광고를 계속, 아마 금년 이번 중순 이후에는 상당히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형태로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하려고 하는데 체계가 잘 안 되어서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잘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가정에서 살다보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치워서 나가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고물이 되어서 버려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많은 양을 버려야 할 경우에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그 경우에 미화원하고 흥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켰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질의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수은건전지의 회수량입니다. 어제도 다른 국에 제가 그것을 문의를 했습니다만 애매합니다. 수은건전지 회수량과 또 회수된 건전지의 처리현황,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가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문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수은건전지를 저희 시민생활국에서는 별도로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그 문제하고 이 문제가 아주 핵심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서도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생산업체에서 부담하는 450억원을 환경처에서 어떻게 쓰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고 중앙부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갈등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하는 산업폐기물이나 유해폐기물은 그 생산, 유통, 희수에 대한 책임이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쓰레기 형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든지 어떤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는 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그것을 조대쓰레기라고 하는데 책상이라든지 무슨 찬장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큰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별도의 요금을 받고 수거를 해 줍니다. 날짜도 한 달에 한 지역에 두 번이면 두 번해서 날짜를 지정해 주면 그 날 쭉 내놓으면 그런 큰 트럭이 와서 실어가고 별도의 돈을 내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과는 별도로 어떤 체제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은건전지를 비롯한, 예를 들면 체온계 같은 거요 이런 것도 속에 수은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별도의 유해쓰레기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는 별도로 수집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것을 더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해 봤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서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증거서류를 보자고 한다든가 볼 수 없을 경우에 우리가 말로 질의하고 말로 응답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가 질의 응답을 한다든가 다음에 감사를 할 적에는 반드시 내가 질의했던 사항과 국장이나 과장이 답했던 사항을 제가 읽고 나와서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담당 국·과장이나 계장께서도 잊지 마시고 꼭 시행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품유통 질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남대문시장이나 방산시장이나 영등포시장이나 가서 보면 길거리에서 엄청난 덤핑을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일반시장 것하고 비교해 보았을 적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야! 싸구나 그리고 사서 보면 너무 저질품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을 덤핑을 함으로 인해서 저질품이 양산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덤핑을 하니까 유통질서가 문란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유통질서 문제하고 저질품이 생산되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는가 말씀하세요.

이것도 준비를 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것도요?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진짜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행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금년 봄에 생활체육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한다 하는 경우를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체육행사 그러면 물론 체력은 국력이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체육하는 것을 노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한다 하는 감을 가진 것은 곧 국민들이 나태감을 가질 수도 있고 소비감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놀아야 체육을 하니까요. 운동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생활체육 행사는 조금 지양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했으면 쓰겠는데 지금 아까 국장 말씀하신 거나 여기의 자료로 보았을 때 상당히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또 해 주세요.

지금 저희 생활체육행사 중에서 지금 본청 단위로 하는 것은 작년에 금년에 본청 단위로 전 구청 경쟁을 한 번 잠실운동장에서 했지요. 그래서 그것이 범민족체육대회를 하면서 시민체육, 그 외국에서 선수들이 오시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상당히 고민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계 각국에 나가 계신 그 선수들을 전부 모셔왔는데 관객이 아무도 없이 그 분들만 와서 하는 것도 좀 모국에서 자기들이 모처럼 기대하고 온 조국에, 무관심속에서 자기들이 와서 하나보다 하는 그런 서운한 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그것을 합해서 한 것이 우리 시민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네뛰기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줄다리기라든지 용고타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농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제 구청대항을 했는데요 구청대항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청대항할 때 준비과정에서 응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응원을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그 경쟁이 저희가 보기에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500명 내지 1,000명 정도의 응원단이 그 응원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나오셔서 예행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완전히 좋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사는 것이 뭐냐 말이지 우리가 지역주민, 서울에서 말이지 고향에, 다 전국 각지에 고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울 와 사시면서 이런 생활이 동떨어진 생활로 인해서 고향에 가도 이질감을 느끼고 또 지역에서 서울의 생활이라는게 지역적으로 어떤 단합심이나 이런 유대감 같은 게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돈이 들더라도 이런 기회에 한번 나와서 말이지 서로 한 번 피부를 맞대고 체온을 느끼면서 자기 사는 동네에 대한 어떤 귀속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이 나오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이 거의 반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지나친 경쟁을 위해서, 저희가 본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지역에 어떤 경비염출을 한다든지 유니폼을 만든다든지 그 분들의 식사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나쁜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그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시고 경비만 부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해서 금년에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지금 한민족체전이라는 것은 2년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우리 이것 안 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먼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왜 안하려고 그러느냐" 그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서울시 국장들하고 외부사람들까지 합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해 봐라" 해서 저희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한민족체전에 맞추어 가지고 경연으로라도 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전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있을 때 사람을 모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네, 안 그래도 지금 질문들어갈 참인데 말씀을 하시네요.

네, 자꾸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장이 이 생활체육이나 건전한 우이의 신체의 발달 그리고 건전한 정신의 계발 이런 것은 국가발전의 기초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혹자는 말이죠. 이 모임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안 사야 합니다.

네, 그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뜻에 맞지 않는 이런 행사는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전부 안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나 이런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한 유대감, 귀속감 이런 것도 무시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오해 안 받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장께서는 주로 시에서 행사했던 것을 예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을 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에도 그와 비슷한 지침을 하달하셔서 오해없는 그런 행사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비나 나태감 이런 것이 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질의 응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재차 부탁은 여러분이 과장이나 계장으로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반드시 다음에 질의 응답할 때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계를 해서 잘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네, 다음은 정진위원 질문하여 주시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시간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이영보 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가 수지개선을 따질 수도 없고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의해서 따져서는 아직 안 되지만 적자폭을 줄일 필요는 있다고 봐서 오전에 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민영화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시립대 박영효 교수의 서울시 쓰레기 수거업무사례분석을 통한 공공서비스 생산의 민간화에 대한 연구에 나타난 것을 보면 쓰레기 수거업무의 능률성과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에서 시 직영에 비해 민간대행이 쓰레기 회수, 수거태도 등 쓰레기 수거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직영은 만족도와 불만족의 비율이 31.8% 대 41.8%로 나왔고 민간대행은 19.2% 대 55.4%로 서비스업 만족도가 시 직영에 비해 민간대행쪽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직영 및 대행업체의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좀더 향상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민영화와 우리 서울시 직영 문제는 지금 현재 직영이 53%, 민영이 47%가 되어 있습니다만 민영부분에서 그 처리에 대한 그 대상지역이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1일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민영으로 하고 있고 기타 주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립대학의 박영효 교수의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내용을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의 친절도가 우리 서울시 직영보다 낮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부분이 아파트라든지 상가 이런 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 비교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부분이 동일한 우리 쓰레기수거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적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부분을 조금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금년도 1월 1일에 쓰레기요금이 28% 정도 오르기 전에는 그 민간업체들이 상당히 적자폭이 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때 저희가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년에 요금을 인상하므로 인해서 적정수준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완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부분에서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분과 직영과의 비율 이런 것은 그때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민간부분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민간부분에서 노사분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쓰레기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개 지점의 수익율은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그쪽 포함시키면 민간부분에서 적자폭이 늘어나고 동일하게 수수료인상을 요구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성과 관리상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부분의 서비스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낮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지도 감독이 불충분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때 치워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작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라도 그 지역에 불편을 주고 또 불편한 시간에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또 청소원들의 대시민 친절도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우리 가계하고의 연결은 안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의 직영부분은 각 가정마다 가서 수거를 하지만 아파트 부분은 아파트의 지금 현재는 콘테이너를 넣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관리원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시간에 가져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을 해서 친절도를 높이고 또 아파트단지에, 또는 건물에 사업장에, 불편한 시간이 아닌 시간에 수거를 해 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요새는 친절에 앞서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횡포 아닌 횡포하고 친절하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민간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횡포가 있다면 그런 횡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관허업에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도 있고 또 행정 처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두 개 지역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는 거 있잖아요. 그 콘테이너박스의 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행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콘테이너박스는 쓰레기장비에 속함으로 대행업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콘테이너는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동대문 1구인데요. 거기에 한양아파트가 있고 극동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한테 부담은 시켰는데 그래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한 군데서는 반씩 부담하고 또 한 군데서는 전액을 다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한양아파트하고 극동아파트는 알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한양아파트하고 태양아파트입니다.

태양아파트입니까? 극동하고 태양이…….

아니에요. 답십리 2동의 한양아파트하고, 3동의 태양아파트인데 태양아파트는 반씩 부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75%가 소형차가 쓰레기를 치운다고 말씀하셨고 25%가 이제 손수레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나머지 25%가 사실은 참 설움받는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서러움 받는 동네에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까지 손수레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볼품사나운 일이 많고 냄새도 많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5%가 해결된 이후에 25%를 지금보다 좀더 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보완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 연구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셨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마침 위원님 구이신 답십리 2동에 일본에서 소형차를 저희 손수레를 대행할 만한 소형차입니다. 그것을 1대를 저희가 도입을 해 가지고 시험운행을 일주일동안 청소원한테 조작기술을 숙달시켜 가지고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비가 1.1m 그래서 아주 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우리 농촌에 있는 경운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료가 공해가 적은 휘발유를 쓰고 그 다음에 기어가 강한 기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사가 급한 지금 도로설계 기준에 있는 13% 이상이 되어도 올라갈 수 있는 강한 기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차를 저희가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한 것으로써는 청소원이 상당히 좋다 이런 만족감을 표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25%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만일에 그 차가 가능하다면 그 차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시 기계화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91년도 물가억제선을 전년도 대비 9.5%로 책정하고 지금까지 물가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일간지나 TV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가 연말 억제선인 9.5%에 이미 도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음식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앞다투어 인상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30~40%를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및 설날을 맞아 물가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되고 내년의 선거 정국에 따른 통화 팽창으로 엄청난 물가상승이 예상되어 서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물가 안정에 최대역점을 두라고 특별지시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물론 대책을 세우겠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금으로서는 서울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한 예로 요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 동과 지방농협과의 자매결연이 되어서 김장 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큰 성과가 있고 가격이 거의 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고 있어서 물가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 등 서울시의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9시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10시부터 12시까지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처 차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연말 물가대책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종합적인 소비자 물가는 9.5%가 인상이 됐는데 개인서비스요금은 그 배에 가까운 한 16.7%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30%, 40% 정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가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시민들이 자주 쓰는 물품중에는 그런 정도의 인상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개인, 주로 이제 물가의 주종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농산물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무, 배추, 김장재료 등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직거래 방법에 의해서 자매결연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금년도에 채소가 풍작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격이 작년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산물이나 수산물도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개인서비스요금, 예를 들면 음식요금, 이발요금, 미용요금, 세탁요금, 다방의 차값 이런 값들이 금년에 2차로 인상되는 상황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강력한 물가단속반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도 서울시 지방국세청과 서울시 소비자보증과가 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한 개팀의 물가단속반이 있고 각 구청에 지금 45개 반이 있습니다. 한 구에 2개반씩해서 6명으로 해서 두 사람이 우리 서울시 직원이고 한 사람은 국세청 직원입니다. 그래서 한 구에 6명씩 해서 지금 13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에게 물가 관계 보고를 하면서 직능단체, 예를 들면 미용사협회, 이용사협회, 요식협회 이런 협회들과 다방협회, 이런 협회들을 동단위까지 이번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조직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금년도에 6월말 수준으로 물가를 전부 고정시키도록 이렇게 계몽을 하고 만일에 이에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세무사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이렇게 이런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올라와 있는 9.5% 수준이상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저희가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항상 물가가 오르면 그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말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우리 시민하고 항상 직결되고 우리 생활하고 항상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물가가 어제 오늘 오르는 물가는 아닙니다. 금년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요새 실정인데 지금 와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엄하게 단속한다 거기에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번의 단속반 편성은 기왕에 상존하는 단속반에 배가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도 저희가 42개 업소 정도를 세무사찰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추가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내내 물가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워낙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이 목욕탕들이 LNG로 연료전환을 했습니다. 하면서 부담분을 꼭 올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인력이라든지 한계가 있어서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물론 서울시내 전체적인 물가를 단속하려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물가문제는 시민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인원을 좀 확충시켜서라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에게 시 행정에 비쳐지는 것도 좋게 될 거고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불신도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물가 문제로 정부나 지방정부의 부신이 무척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녹지국 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약수터가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 요새 매스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연지국때 수질검사가 80%가 합격했다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20%가 불합격이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시민생활국 소관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염에 있어서는 그 약수터의 주변 경경이라든가 쓰레기 이런 것들이 큰 오염을 시킨다고 볼 때 시 청소과에서 이것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에서도, 물가문제를 먼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단속만 가지고는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도에 양념 중에서 고추가 좀 흉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1만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기획원에서도 물가를 다루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그래야 소위 가격의 조절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해서 시장을 통해서 수요 공급이 맞아들어 가는데 우리 경우에 만일에 고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먼저 고추량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10%라도 덜 사는 이런 지혜가 있으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기획원에서는 중공이나 기타 동남아 국가에서 1만톤의 고추를 매입하려고 그래서 지금 5,000톤을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5,000톤 계약 중에서 1,500톤이 들어오고 3,500톤 정도는 또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다시 2차로 구매하러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근한 예가 우리 시장 가격의 기능이 경제학의 이론에 있는 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좀 줄고 이렇게 되어야 그래야 물가가 안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기능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값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시청주변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음식값을 올리면 우리가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수요가 줄면 조금 나을 텐데 그냥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대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큰 부담없이 가격을 적당한 시기에 올리고 올리고 해서 저희가 감독에 의해서만 가격을 유지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직능단체라든지 시민계몽을 통해서 우리가 현명한 소비행위, 소비선택을 하는 현명한 방법을 자꾸 계도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문제는 지금 서울시의 총 335개소의 약수터가 있으며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매년 4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금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60개소가 부적합하였으나 염소소독 및 주변청소를 실시 재검사한 바 음용이 22개소, 부적합이 6개소로 이 불합격 6개소는 폐쇄조치하였고 나머지는 검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의 원인이 그 주변에 있는 청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오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에 대한 청소는 저희가 공원과를 통해서, 관리사업소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서 앞으로 약수터의 수질관리가 쓰레기의 주변청소 부족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이론적인 것만 말씀하셨는데 이론적인 말씀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 주지 않는 마음까지를 해당과에서는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리 세워져야지 고추가 부족하다고 해서 덜 사라 누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겠습니까? 물건이 부족하면 사재기를 먼저 해야 된다 나 하나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실정인데 그러니까 시에서 그 대비책을 미리미리 세워서 어떤 통계가 미리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국 위원입니다. 먼저 어느 국보다도 시민생활국의 업무가 중요하고 또 방대하며 시민의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은데 정해진 시간에 다 할 수 없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못하신 동료위원들이 하신 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지도쓰레기공장 항소 정에 대한 경과보고 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시민생활국장과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 감사 질의에 앞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50회 임시회의 때 우리 생활경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난지도쓰레기 처리공장의소송 건에 대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질문과 질의를 해 주셨고 국장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께서는 난지도쓰레기 공장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부당한 것이어서 반드시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를 하면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국장의 의견을 신뢰하여 난지도쓰레기공장 소송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고 서울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고 사전 준비의 부족으로 먼저와 같이 패소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항소 진행과정에 관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생활경경위원회의 협의를 구하겠다는 국장의 구두와 서면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국장은 난지도 소송 건에 대하여 단 한 마디의 경과보고도 없었고 우리 위원회에 의견개진 요청도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현대그룹의 납세거부 파문으로 현대그룹은 기업도덕성의 의문이 제기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법에 정해진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도 전혀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소 과정은 서울시가 다소 유리하겠구나 생각하고, 서울시의 항소진행경위가 상당히 궁금한 적이 있었으나 우리 위원회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국장의 약속을 믿고 이제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번의 국장과 만남이 있었지만 국장은 이에 대해 단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공인이고 국장도 공인입니다. 그 공인들끼리 약속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이 공인된 도리이고 더욱이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더더욱 지켜야할 공무원의 본분인 것입니다. 국장은 이와 같은 본위원의 지적을 깊이 유념하시고 그 동안에 난지도쓰레기공장 항소진행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난지도쓰레기공장에 대한 소송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린 대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고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변호사님들을 두 분이나 세 분을 위촉을 하면 그 분들이 법정에서 공판이 열리는 날이나 현장에 가서 만나셔서 자기가 준비해 온 서면답변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은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 정부의 턴키베이스 공사발주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변호사님들이 아주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문제가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중요시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사전의 법률검토라든지 사실 조사라든지 이런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그 동안 저희가 수집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그 건설과정에 덴마크의 원 기술제공한 아이케이사가 건설과정에 조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법률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중간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12월 26일 1차 공판이 있으면 그때 그 공판 내용을 겸해서 한 먼 보고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사실은 이것이 소송이고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런 형변입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가 변호사님들하고 만나서 말씀드린 것으로 봐서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그런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껏 소송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결문은 제가 별도로 하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판결요지의 중요한 그날 논의된 쟁점입니다. 한쪽에서 현대건설에도 패소판결, 서울시에도 패소판결 그래서 패소판결의 이론적 근거가 서로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률 이론상 합당하지 않다 하는 점이 또 하나 중요한 우리가 그 소송을 하면서 저희가 제출할 자료에 아마 거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소송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소송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양식에 의해서 소각장도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저희가 철저히 수행을 해서 꼭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네, 국장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1월 26일 1차 공판이 끝난 후에 그 과정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힘이 솟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소각장 건설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은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따지고 싶어서 중계처리장 계획의 전면 백지화에 대한 경위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9일 매립위주의 현행쓰레기처리 방식을 소각위주로 전환키로 하고 92년부터 99년까지 2조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내 11개소에 소각장을 년차적으로 건립키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쓰레기를 위생적, 경제적 및 효율적으로 수거운반, 수송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 경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계처리장을 건설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중계처리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에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린 환경처장관, 차관까지 참가한 폐기물관리기술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서울시청소2과 송웅기계장이 주제발표하러 나와 소각장에 대한 언급이 없이 중계처리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여 참가자들에게는 중계처리장 건설이 서울시의 쓰레기처리 대책으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본론에서 중계처리장의 필요성, 중계처리장 건설결정, 중계처리장의 크기, 구분, 중계처리장설계 ,기본사항 등 세부사항의 발표가 있었고 결론에서는 중계처리장 건설결정, 중계처리장 건설계획, 중계처리장의 형태, 선택 등의 내용과 서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적환장, 중간집하장, 중계처리장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이 발표 내용 중에는 소각장이라는 단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외에 중계처리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서울시가 10월 9일 중계처리장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대신 소각장을 건립해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발표를 하여서 시민들로 하여금 서울시의 청소 행정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송웅기계장 인정하십니까? 송웅기계장! 나오셨습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제가 발표한 내용은 학술적으로 중계처리장을 건설할 때…….

사실입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네,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국장께서는 서울시가 폐기물 관리기위 국제학술학회에서 중계처리장 건설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뒤 불과 보름도 안 되어서 중계처리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시키는 소각장 건립계획을 발표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의 방법을 처음에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한 문제는 수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각으로 바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중계처리장의 규모는 8개 중계처리장을 약 1,6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장의 내용은 쓰레기를 갖다가 그 쓰레기 호파에다가 부으면 그것을 압축을 해서 1/2로 압축을 합니다. 해 가지고 큰 무역품 수송하는 콘테이너가 있습니다. 큰 콘테이너 거기에다가 싣습니다. 실어 가지고 그것을 김포로 수송을 한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남처리장의 경우에 하루에 처리능력이 1,200톤입니다. 1,200톤을 압축해서 수송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200억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저희가 그것을 경제성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8,000만불의 IBRD차관은 그 중계처리장의 압축시설, 수송콘테이너, 수송트레일러 이 세 가지의 장비구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을 금년도에 만일 착공을 하면 완공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2년 6개월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10월에 착공을 했다 그러면 92년도 10월, 93년도 10월, 94년도 3월 정도가 되면 그 시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하루에 1,200톤을 압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200억의 시설비가 든다고 할 경우에 1,200톤을 직접 압축차와 간이압축시설에 의해서 할 경우에 그런 돈이 안 듭니다. 예를 들면 11톤을 직접 차에서 압축하는 차는 지금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차도 한 대에 6,500만원 내지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11톤이면 10대가 있으면 110톤, 100대가 있으면 1,100톤입니다. 그러면 100억이 안 되고 한 65억 정도면 그 양의 쓰레기를 압축해서 수송할 수 있는 자동차를 직접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압축장이 대체적으로 비경제적이다 하는 경제성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에 94년도 3월이나 4월에 이 공장이 완공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 그 때는 이미 소각장이 여기저기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각장에 쓰레기를 수송할 때는 불과 2km 내지 많아야 3㎞ 정도의 수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별도의 수거한 것을 갖다가 압축을 해 가지고 콘테이너에 넣어가지고 연계수송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에서 직접 그냥 소각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시설할 경우에 그 공장을 우리가 김포에 가는 동안에는 쓸지 모르지만 김포에 안 가고 소각장에 쓰레기가 갈 때는 그 시설은 못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경제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압축차나 간이압축기를 써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병행해서 활용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저희가 지금 압롤을 가지고 있는 11톤 짜리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다 콘테이너, 소형콘테이너를 넣어가지고 그 간이압축기에다 압축해 가지고 거기다 실어서 가져가는 경우에 지금 그 내용 년한이 지나지 않은 그 차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쓸 경우에 그것은 그 차는 그냥 중계처리장까지 밖에 수송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경제성, 그 다음에 그런 사용상의 제한적인 시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계처리장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게 좋겠다 하는 점이 있었고, 또 세 번째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동아건설하고 저희하고는 중계처리장이 명문에 나와있습니다. 중계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동아건설에다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건설은 환경처를 상대로 해서 그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줘야 될텐데 우리 예산회계법에 보면 토지를 매입한 것은 토지가 적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한 것이고 공사는 우리 법에 의해서 일반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처에서 수의계약을 주겠다 하는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아건설에 수의계약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안 준다고 그냥 공개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점에서 중계처리장을 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세 번째 부분에 송웅기 계장이 롯데월드에서 한 국제세미나에서 수송체계에 대해서 논문발표를 했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서 중계처리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송웅기 계장은 이 중계처리장을 계획할 단계에서 깊이 관여한 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계처리장은 구나파나 일본이 아니고 미국과 같이 토지가 광활하고 매입장이 쓰레기 발생지점에서부터 굉장히 먼 지역, 이런 지역은 그 중계처리장을 두어가지고 직접 수거한 차량이 매입장까지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중계해서 대형화 해 가지고 수송함으로써 그 수거차량의 효율을 높이고 또 수거지에서 수송지까지의 수송률도 높인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송웅기 계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문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학술세미나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방법이나 중계처리방법이나 이런 법에서도 언급이 있겠지만 그 자체는 학술발표회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중계처리장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반논적으로, 학술적으로 발표한 것이지 그 사람이 서울시에 쓰레기를 담당하는 계장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시민들에게 서울시에서 이런 쓰레기 중계처리방식을 택한다는 오해를 주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학술대회에 나갈 때도 저도 그런 점을 우려를 아예 안한 바가 아닙니다. 해서 가서 발언을 할 때 서울시의 어떤 중계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학술적으로만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저희는 정확하게 발언의 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오해가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에 아까 보고드린 데서도 금년도에 200억 정도를 집행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저는 이 중계처리장을 지금 보류를 해 가지고 적어도 한 41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의 수송체계를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약 150억 정도만 더 투자하면 전반적으로 수송을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장비하고 추가로 우리가 한 장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큰 예산절약과 투자의 효율을 기하는 이런 최선의 방법을 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성 내지는 사용상을 고려해서 이렇게 급기야 소각장설치로 바꾸었다 이러한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 좋습니다. 물론 경제성 사용상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설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일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반드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귀중한 우리 서울시 예산의 낭비가 포함이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조언을 각종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구실로 2억 내지 3억원씩의 거액이 소요되는 연구 및 건설 용역의뢰를 원칙없이 남발을 하여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서울시의 용역발주 남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생활국에서 중계처리장 건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기관에 기술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이 발주한 중계처리장과 관계된 기술용역의뢰를 제시해 보면 마포중계처리장이 주식회사 삼한건설기술공사에 3억 1,000만원에 계약이 되고 강남중계처리장이 정우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 2억 1,82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중계처리장과 관련해서 총 5억 2,820만원의 기술용역비가 서울시 예산으로 지불이 완납이 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서울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중계처리장 기술용역 보고서가 갑작스럽게 중계처리장 전면 백지화 방침으로 쓸모가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5억 2,820만원의 기술용역비는 모두가 다 낭비가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청소행정에 대한 불확실하고 단견적인 정책결정의 댓가로 아시다시피 95억 2,600만원이 낭비된 난지도쓰레기공장 폐기처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울시 청소행정을 질책한 것이 불과 3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5억 2,82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낭비를 거론하게 되니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대책이 시급함을 본위원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피부로 느끼는 만큼 절실하게 알지만 앞으로 청소행정과 관련된 예산심의에는 사용용도에 합당함을 철저히 따지고 극히 필요한 예산만 인정해 주어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주인없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자기 호주머니의 돈처럼 부담없이 사용하는 과거의 그릇된 공무원들의 예산집행 관행을 철저히 근절시켜야겠다는 시민의 권리대행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에 일종의 결연한 결의마저 가지게 됩니다. 국장께서는 중계처리장 건설 백지화방침으로 모두 얼마의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었는지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잘못된 정책결정이 예산의 낭비로 나타나 우리 서울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시어 백 번 잘 해도 한 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프로의 근성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예산이 낭비됨이 없는 철저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중계처리장 설계비 2억 1,800만원, 그 다음에 마포중계처리장실시설계 3억 1,000만원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중계처리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낭비되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도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가장 저희한테 어려운 문제였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억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에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에 1,600억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된 것만 할 경우에도 410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41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된 후에 그 용도는 별로 오래 쓰지 못하고 비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우리가 이런 아픈 통한의 후회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비를 어떻게 하면 절약하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를 취하고 소를 버리는 이런 아픔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 과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단돈 10원이라도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생활국이 사실은 방대한 사업도 많고 우리 시민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실수는 있겠지만 실수를 이렇게 되풀이해서 본위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이 아픔을 다같이 느끼면서 앞으로는 청소행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 수중에 재산이 없어진다 하는 이러한 각오로 임해서 청소행정에 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문화발전 과정에 있어서 의식주생활의 다양화와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패턴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상거래질서 확립이야말로 그 나라의 국민 의식수준의 척도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현실을 돌이켜 보건대 상거래 질서가 아직도 정착되어 가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허영심과 부신, 과소비풍조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식생활의 무, 배추 기백원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에 느끼고 있으면서도 소비자가 옷 한 벌, 구두 한 켤레 등등 사치품에 대해서 엄청난 마진의 피해를 보고서도 우리는 감을 못 느끼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항상 상시 거리 세일의 상품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표시제를 우리가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질서를 잡아갈 것인지 의심이 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상거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옷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유통상품의 원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물가를 단속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요즈음에 일부 백화점에서 외국수인상품이 사기세일을 해서 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개재되는데 주무당국에서는 소비자보호 대책과 그 실적 적발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는 이것을 답변을 받고 한 두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격표시제의 확립, 또 위조 부량상품의 추방, 소비자부만 처리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배포, 종사원교육 등을 통해서 상인 및 소비자의 의식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월 1회 이상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91년도 11월 11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개정·공포되어 현재 49개 수입가격 표시 대상품목과 61개 공장도 가격표시 대상품목이 각각 102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민간소비자보증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창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102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 표시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품목에 대해서 원가표시를 안 하면 그 자체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고 또 많은 소비자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잘 지원을 해서 관민이 합동으로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다짐을 드립니다.

제가 묻겠는데요. 단속하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든지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상품에 대해서 그것을 수입할 적에 그 원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엄청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도 부르는 것이 금이고 한 40%, 50% 깎아서도 팔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실현된다고 보겠습니까?

앞으로 외국 상품에 대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세무서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희가 단속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강남의 로데오가라는 외국 상품상가가 굉장히 찬바람이 불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질서가 잡혀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고요. 저희가 그 동안은 지도점검을 한 업소로서는 약 13만 7,000개 업소를 저희가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가 약 1만 3,000개 업소 정도 되고요. 시정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하고 경고도 236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소들이 그 제조업체같은 것은 타 시 도에 있는 경우에 타 시도에 이첩을 하면 그 시 도에서 위반사항을 가격표시 위반이나 원가표시 미표시나 이런 것을 전부 그 시 도에서 징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도 3개업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 부량상품 추방을 위해서는 지도점검 횟수가 분기 일회씩 해서 세 번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시정 경고가 211건, 고발이 78건, 위반품목은 1만 1,460개품목을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 현장캠페인 종사원 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캠페인 교육을 연 11번해서 13만 1,000명을 했고요. 종사원 교육도 5만 6,000명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활동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 2억 4,8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도 67회 정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불만처리기구 및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해서 소비자부포처리가 623개소, 소비자 피해보상기구가 85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소비자 고발처리실적이 총 26만건이 있었는데요 교환해 준 것이 4만 5,000건, 환불해 준 것이 1,332건, 수리를 해 준 것이, 하자가 있어 가지고 수리를 해 준 것이 13만 8,000건, 배상을 해준 것이 약 3,000건, 기타 상담 등 7만 3,000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워낙 거래규모가 크고 또 시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고가품의 백화점이라든지 외국 수입품 시장이라든지 그런 고급 상점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보다 알찬 단속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1만 2,710건 가운데요 과태료 처분한 것이 3건 있거든요.

네.

그런데 3건이 적은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십니까? 특별히 과태료가 3건이기 때문에…….

시정하고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현장 시정을 시킨 것이 1만 2,710건이 됩니다.

아니 과태료 3건에 대해서…….

네, 과태료는 별도로 자료를……. 지금 제가 여기는 안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청소차량이 낮에 길의 가생이에 놓고 있는데 물론 주차난으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관 산하에 있는 청소차량을 노변에 방치 주차해서 교통에 큰 불편을 주고 그것이 또 작은 차도 아니고 큰 차인 가운데 주민에 민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대책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네, 청소차가 아니고 콘테이너 아니겠습니까? 차량입니까?

저기 이렇게 갔다 짐 내리는 거예요.

네, 콘테이너입니다. 콘테이너인데요.

아주 길을 엄청 막고 있어요.

네, 길을 막고 있지요.

대낮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도 말에 664개의 중간집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하장들이 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집 주변에 있으면 엄청나게들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간에 집하를 안 시키고 차에서 그냥 압축을 해 가지고 수송을 하느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압축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거 여건은 집집마다 차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은 차도 아니고 손수레로 가져오는 그런 쓰레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손수레가 중간집하장으로 와서 차에다 싣는 이런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고요. 그 중간집하장을 없애기 위해서 콘테이너를 놓고 손수레로 가져오든지 작은 차로 가져오든지 가져와서 그 콘테이너에 이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적당한 장소가 그 동네에 예를 들면 아파트촌 같은 데는 그 녹지대 같은데 적당한 지역이 있으면 그 쪽에다가 콘테이너 놓으면 별로 큰 불편은 안 느끼고 또 그것이 오래 거기에 지체를 안 하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어차피 노견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저희가 그 대상 지역을 최소한 줄이고는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지역도 있고 해서 혹시 특정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대상 지역에 이전지역이 있으면 그 쪽으로 이전하면 되지만 대상지역이 없을 경우에도 부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린벨트도 많이 우리가 공공건물 설 적에는 해제하는데 각 구청에 얘기를 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되는 것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만 하더라도 뒤에 강변노변에 뒷길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저 제방 밑에 있는 길이지요? 맞습니다.

네, 산 있는 데다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제일 그래도 피해가 적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도로 아닙니까?

도로는 도로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적에 그린벨트나 그런 데에도 대지를 싼 것을 확보를 해서라도 치우는 것이 좋고 그 옆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요. 노점에 우리 지역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 폐차된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허가식당 영업을 하고 있고 위생적으로나 거기서 나오는 하수, 여러 가지 문제 또 나아가서는 교통체증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되었는데 서울시내 아마 이러한 것이 많이 널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바랍니다.

폐차 부분에, 이제 폐차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하나는 이제 위생상문제점이고 하나는 무허가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교통장애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국에다 다시 한 번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그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 건설공사와 관련 동아건설에 패소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 등에 관련하여 지난 87년 11월 동아건설과 환경처, 환경관리공단과 김포 간척지 627만평을 양도양수협약 시 협약서 부대조건에 의하면 매립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건설공사와 운반으로 적환장 건설공사 등을 동아건설과 수의계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수의계약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아건설이 국가 및 환경관리공단을 피고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체결 채무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91년 7월 26일 1심판결에서 방금 패소했다고 하셨는데 국가는 이 수의계약으로써 체결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던바 이에 대한 우리 서울시로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때의 그 협약서에 있는 내용은요. 수송도로하고 현지 위생시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중계처리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수의계약해 주기로 이렇게 계약서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당사자는 서울시는 아니고요 환경처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동아건설하고 삼자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가 토지를 매입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연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89년도 2월 2일자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울시의 수의계약 의무를 환경처에서 배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서울시는 동아건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처가 있습니까?

환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에서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 행정의 상대는, 소송의 상대는 환경처지만 만일에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영향은 서울시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송에 보조삼가를 한 것입니다. 했으나 명백한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서울시는 협의를 해서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만, 항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송도로도 공개를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도로의 경우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 소멸이 되었고 두 번째로 남아 있는 게 중계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중계처리장도 만일에 말이지요. 우리가 이 중계처리장을 건설 안 한다고 하면 소위 이익이 없음으로 해서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은 이 이상 공사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순수한 법률적 논리로 얘기한다면 환경처에서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처하고 동아건설하고 손해배상 문제는 아마 순수한 법률적 논리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아건설의 경우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1단계 123만평 매립지 1단계 조성공사, 그것은 336억원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의상 그 이상 논의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최근에도 동아건설측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아직도 이 문제도 저희가 지난번에 소송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아직 변론일자가 지정되었다든지 하는 소송진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없이 종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두계약은 국장님하고 하신 것입니까? 문서상으로 했습니까?

무슨 구두계약을 했습니까?

앞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는다고.

아니 계약이 아니라요 제가 그 쪽에다 얘기했어요.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소위 소송의 대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송도로도 이미 계약이 되어서 60%, 64%의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중계처리장도 지금 이제 건설발주를 안 하고 조달청에 가 있던 것을 회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를 할 경우에 당신들이 수의계약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발주를 우리가 사정을 소각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중계처리장 건설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을 요구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어요. 그랬는데 동아건설도 이게 그 기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용적으로는 땅을 너무 싸게 사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당한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만일에 동아건설이 매립지를 국가에서 매립지를 매립면허를 하면서 조건이 강하게 부과가 되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 하면 농토로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농토로 쓴다면 7,000원이라는 돈이 말이지 그것이 결코 싼 돈이 아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은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 가격이 얼마가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당신들이 용도를 변경했을 때 예상가격을 가지고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만일에 국가에서 당초의 매립면허의 조건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에 지금 우리가 산 값은 적정가격이다 그래서 그 이상 얘기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제가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난지도 현대건설 모양으로 그렇게 재판해 가지고서 지는 일 없이 일 잘 처리하세요, 손해보지 않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전에 업무보고받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것하고 업무보고내용 중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말씀이지요. 지난번 업무보고받은 것이 그 책자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뽑을 때 91년도 전에 업무보고에 의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현업무보고하고 상반되는 점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받은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재 것은 16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건설에 있어서 총 공사비가 1,87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1,428억원이 건설 등 들어가는 금액이고 보상이 4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 포함 73억원 이래 가지고 보상금액의 총액이 450억원인데 실제 보상된 금액은 완료된 금액이 5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억원이 중간에 지금 뜬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73억원은 이자입니다.

네?

이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인수를 할 때 현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300억원의 현금에 3년 동안 채권을 가지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채권을 인수했습니다. 300억원에 대한 3년에 대한 이자가 73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아마 착오가 있으면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임시회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해 가지고 1,878억원, 전에 업무보고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거기에 현재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용역 세 군데에서 하는데 보상금액이라는 이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국고에서 150억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것을 현금으로 부담했고요.

네, 되어 가지고 있는데 매립지는 세 군데에서 쓰는데 나머지 금액은 이 서류로 보면 서울시가 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73억 대 150억입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1,870억원이거든요.

네.

전체 예산이…….

아! 네.

그래서 전체 예산 속에 국고부담은 150억원이 들어 가 있는데 세 군데의 그 금액은 없다 이거야 다른데 두 군데 것, 경기하고 인천은 전혀 금액을 낸 항목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선 말씀 좀 해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말이죠. 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립지에 대한 권이의 증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초에 매립비가 373억 대 150억 이거든요. 100:16:16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조성비도 전부 그 비율로 전부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도…….

아니, 무엇을 부담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국고보조 150억원 이외에는 100% 서울시가 지금 예산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뭘 부담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고의 150억원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75억원씩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가 아니……. 그것은 인천도 자립별로 자립 직할시인데 국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시인데.

그러니까 국고로 매입대금을 부담하면서 우리 3자 협약을 하면서요. 거기에다가 150억원에 대해서는 권이의 귀속을 환경관리공단에 시키면서 그 권이의 사용과 수익은 인천시와 경기도에 반반씩 부담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부담한 150억원은 결과적으로 75억원씩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낸 것으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일단은 말씀이지요. 유인물상으로는 국고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상으로.

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그 건설비하고 보상금 205억원하고 지난 임시회의 때 423억원은……. 국장님! 423억은 그러면 우리가 다 부담했다고 얘기하셨지요, 지난번 임시회의 때. 기억하십니까?

423억원은 수송도로지요.

도로하고 보상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00% 부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비율은 왜 거기다 안 넣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 때도 답변한 내용인데요. 지금 경기도, 인천시에서는 그 혐오시설에 대한 인내를 경기도와 인천에서 하는 대신 수송도로는 100%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지금은 자치시대로 가고 자치시대를 하고 있는 마당에 150억원 그것을 뭐 하려고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400억에서 말씀이지요. 지난번 423억을 더 하게 되면 10%도 안 되는 금액인데 아예 솔직하게, 화끈하게 다해 주든지 150억을 받아다 놓고 거기다 한술 더 떠 가지고 지금 환경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동아건설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는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만일에 저희가 원래부터 시작할 단계에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서울시는 여기서 373억의 부담을 하면서 김포지구의 광역매립지에 가담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환경처에서는 서울시에 부담을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처에서 627만평의 매립지를 확보해서 경기, 인천, 서울시에서 매립비용을 받으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년도에 150억 예산은 확보가 된 것입니다. 되었는데…….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그러면 환경처도 우리나라, 서울시로 봐서도 중앙부처리고 경기도나 인천으로 보더라도 중앙부처거든요. 그렇다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은 비율을 줘야지요, 오히려 계산 방법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뭐가 예뻐서 부담 더 하고 너희는 앞으로 많이 써라 그런 말씀 같거든요. 제가 들어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환경처에서 주관해 자기네들이 돈을 받으려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환경처에서 인천하고 경기하고는 미워서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 볼 때 적게 부담을 하게 하고 이용을 적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정이 먼저 환경처에서 이 매입장을 확보를 해서 3개 시·도에서 매립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다보니까 2차년도에 373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경제기획원에서 깎였어요. 그래서 동아건설하고 약정을 지키지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서울시는 난지도가 포화상태에 거의 다다라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매립지를 확보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서울시에다가 너희가 부담을 하겠느냐? 그러지 않아도 이 문제가 앞으로 운영관리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서울시는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부담 비율에 의해서 우리 권리를 찾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 봅시다.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50:50이지요 비율이.

그렇습니다.

쓰레기도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쓰레기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죠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기준을 딱 정해서 쓰레기 현재 실지 나오는 쓰레기 기준을 해서 앞으로 약 30여년간 그것을 매립을 하게 되는데 뭘 누가 환경처에서 봐줬다 어쨌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자면 90% 차지한다 서울시가 80% 차지한다 기준에 의해서 나오지 아니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돈이 지금 일단 많이 들어가니까, 그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듣기는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한다고,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국가시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중앙부처에서의 지침도 내려와 환경처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 뭘 우리한테 갖다 쓰레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그 땅을 준 것만으로 423억을 우리가 부담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우리 자체부담을 다하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1,878억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요, 앞으로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는데,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에서 쓰레기 받아오는 그 기준대로 받으렵니까 쓰레기를,

지금 말이지요. 쓰레기의 발생량의 기준은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경기도의 20개 시·도가 가지고 있는 인구비율대로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는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혜택을 뭐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그 과정을 보시면 정확하게 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환경처나 거기서 세 받으려고 하다가 아까는 왜 돈이 많이 나갔느냐 질문을 드리니까 오히려 우리를 생각해서 돈 많이 부담하는 것이 우리한데 좋다고 하셨어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속기록 내놓아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돈을 부담을 많이 할수록 좋다는 말씀을 분명히 좀 전에 하셨습니다.

글쎄,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비용부담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인 얘기지…….

그 이야기나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가 아니지요. 아니, 그것은 잘못 생각…….

권리가 무엇입니까?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나오는 것을 갖다 매립하는 것…….

그것은 정확한 말씀이 아니시죠. 원인적으로 동기로 그것을 우리가 이익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더 넣다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국고부담 150억 해서 인천하고 경기하고 비율이 안 맞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인천하고 경기도하고도 비율이 안 맞는데 일단 부담은 50:50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표면적으로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아니, 50:50 한 것 아닙니까? 150을 75씩 한 것 아닙니까?

글쎄 비율을 자꾸 50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가만히 계세요.

아니, 돈 낸 것을 150억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그것은 75, 75가 된 것이에요.

그럼 50:50 아닙니까?

50:50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기준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 때 만약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 쓰레기 나오는 것을 측정을 해서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 말하자면,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결과가 150억 가지고 50:50, 75억, 75억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울시가 다 부담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정확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과정이 설명드린 것이 잘못이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인천하고 20개 시·도하고는 인구비율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그들간의 50%는 맞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도 인구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기준에 정해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임익근 위원! 우리가 매립지 지금 대표로 나가지요. 위원장님하고, 해서 지금 회의해서 정확히 정해서 쓰레기 매립되는 것을 우리 투자금액 대비해 가지고 받도록 하십시오.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1차분 1단계 76:12:12로 되어 있는데 12:12가……. 여기에 보면 76:12:12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구비례 백분율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미안합니다. 약간 착각인데 우리를 100으로 보았을 때 경기, 인천이 13:13이고, 총을 100으로 볼때 %로 저희가 보면 그래서 저희가 와 보니까 100:16:16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백분율로 봤을 때 얼마냐 했더니 12:1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율을 조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럼 현재 김포매입장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수치에 의해서 금액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우리가 매입장에서 쓰레기 받는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되었는데 거기에서의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업자도 다 정해지고 할텐데 만약의 경우 비율에 의해서 여기 우리 시의회대표로 두 분이 가셔 가지고 경기도 대표나 인천 대표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지, 그러니까 비율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쪽에서 더 넣겠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 생길 때 국장님이 책임지시겠냐고?

그 문제는 지금 제 입장은 말이지요. 그 조합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저하고 우리 백창현 위원장님하고 임익근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경기도, 인천시의 보사국장 그 다음에 그 쪽에서 위원들 한 분씩을 이렇게 해서 7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원회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거기에 가면 엄격한 법적 지위가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지겠다 안 지겠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 제가 지금 이 문제에…….

아니, 그렇다면 국장님! 그렇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율에 대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각서라든지 이 매립지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돈낸 만큼 넣겠다라든지 각서라든지 뭐 조항도 없이 그냥 알았다, 알았다, 그러니까 그냥 돈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닌데 서울시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서울시가 당초부터 이 문제를 시발할 때 정확한 어떤 자기 부담률이나 앞으로의 우리 계획에 대해서 조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처에서 주도하는데 우리가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처에서 그 김포매립지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때까지는 서울시는 김포매립지 조정위원회 위원자격으로서 환경처의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 회의를 제가 두 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회가 최종회의인데 23회하고 24회를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때까지 87년도 11월에 한 협약하고 89년도 2월달에 한 협약…….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10원도 없지요. 150억 내 놓은 것은 경기도하고 인천이 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처가 지금까지 공사발주하고 패소까지 해 가면서 그것을 서울시는 남의 일 쳐다보듯이 보고 있는 것입니까? 돈은 우리가 다 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 봅시다.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이지요 돈 1·200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 환경처가 무엇이 서울시가 무서워서 환경처 공사계약 그 사람들이 비싼지, 싼지도 체크도 못하고 앉아서 돈은 우리가 대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로서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가 23회 회의에 처음 가 봤어요. 조정위원회에, 가 봤더니 비용부담자인 서울시 그것도 76%에 해당하는 비용부담자인 서울시의 발언권이 거의 없이 그냥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제가…….

그래서 국장님!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100% 서울시에서 앞으로 공사 또 있고 한데 서울에서 전체적인 것을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인천은 그 지분만큼만 발언권을 주고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서울시에도 산업녹지국에 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울시 자치재산입니다. 그러면 돈을 줄 때 이 돈이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공사가 1·20억 공사도 아닌데 이것이 비싼지, 싼지 그러한 것을 확실히 체크를 해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환경처가 하라는 대로 돈이 지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그 절차를 밟아서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중간에 자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답변드릴까요? 23차 회의에 가보니까 지금 위원님들, 최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보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어요. 대단히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제가 말이지요. 처음 회의에 가서부터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논의가 안 된 중요한 쟁점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때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처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향후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비용부담자가 비용부담비율에 의해서 자기의 발언권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4차에 가서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조정위원회는 만장일치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 회의의 효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 서울시가 비용부담능력에 합당하는 권리가 보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합의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최근에 상당한 궤도수정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하고 림 위원님께서 위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사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상당한 비난을 옆에서 받았습니다. 왜 이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는데 와서 갑자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혼자, 나 혼자 앞으로 100%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단,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조합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가 될 것이다 하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인된 입장에서 우리가 거의 공사비를 부담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심지어 아까 김성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아건설 관계도 있고 등등 패소해서 여기에 손해금액은 없었습니까? 패소했다고 얘기하는데…….

손해금액은 없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하십니다만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단 우선 외부상 나타난,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 가지고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철저히 주인적인 입장에서 서울시가 주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 들어오는 8,000만불어치 기계도입 부분이 전에 업무보고서 상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잘 안 보입니다. 새로 업무보고 한 것에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세계은행으로부터 8,000만불 도입을 하는데 트랙터하고 구입비가 있는데, 내역이 어떻습니까? 8,000만불에 대한 내역을 세부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내역이 글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압축장에 압축기압축시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681대 콘테이너하고 그 콘테이너를 실어 날을 트레일러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새로 나온 유인물에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약 600억 되거든요, 전체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상으로 안 맞습니다.

전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당초의 계획도 지금 저희가 융자통보만 받았지 저희가 자금사용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4대라고 하셨지요. 콘테이너 61대 하고…….

681대

681대 하고, 그러면 그 압축기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압축기 4대 부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내역서가 없습니다.

한 4,000만불 정도…….

4,000만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압축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콘테이너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제작이 다 되는데요.

글쎄, 그 콘테이너는 지금 현재는 물론 콘테이너를 구입하게 되면 외국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콘테이너시스템을 저희가…….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압축기도 국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0만불 중에서 4,000만불은 로컬식으로 국내 것을 구매를 하고 4,000만불은 다이렉트로 수입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전부다 다이렉트 수입금액같은데요, 이것은.

아닙니다. 구매방법은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 저희는 목적물만 지정해서 조달청에 보내면 지금 그 압축시설은 국내시장이 좁기 때문에 국내생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입찰을 하는 경우에 외국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콘테이너 시설은 우리 국산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응찰할 수도 있고 국제응찰도 할 수 있지만 결국 납품은 국내납품이 되리라 이렇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국내기계를 외화구입자금으로 들어옵니까? 기업체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000만불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것을 분류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이 볼 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꼭 US달러로 계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세계은행 차관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단계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것을 환율계산해서 우리 원화로 예산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차관을 교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관의 금액이 그 만큼이다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예산에 반영할 때는 원화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대 정부의 차관인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대 정부차관인데 국내 구입자금을 세계은행에서 정부가 빌려 쓸 수, 국내기계를 구입하면서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리는데 따르는 사업의 타당성은 조사하지만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000만불이면 약 300억 되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8,000만불은 600억인데 콘테이너 300억원어치 구입하면서 굳이 세계은행자금을 빌려써야 되는 그런 서울시가 그렇게 급박합니까, 현재?

그래서요.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이 캔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8,000만불에 대한 중계처리장 부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4,000만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압축기에 대해서는…….

아니, 전체가 다입니다. 압축기하고 콘테이너하고 트레일러하고 이것이 전부 이 사업 자체가 캔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우리 소각장의 시설비로 전환을 해 주도록 저희가 융자의 사용내역을 변경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콘테이너라든지 이런 말씀 지금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저희가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콘테이너를 내 주었는데 그러면 지금 한참 얘기하다 보니 딴소리를…….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자료에는 표시틀 안한 것이에요. 자문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지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진행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8.000만불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계처리장의 시설은 압축시설하고 트레일러하고 콘테이너란 말이에요. 그것을 소각시설로 시설변경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압축기가 안 들어오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 들어옵니다. 원래의 것에 대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에요.

원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것 유인물상에 원래 업무보고서 준 유인물하고 이번에 준 유인물 예산이 91년도예산금액이 틀립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드린 예산안 있지요. 그 예산안하고 이번에 나온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요?

네, 원인이 뭡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이 상당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수돗물을 좋은 수돗물을 좋은 수압으로 공급을 해야 될텐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요금이 물가정책에 묶여서 제대로 잘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558억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회계는 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58억원을 지원하는 돈이 본청에 어떤 국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계상되기가 우리 시민생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국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상했다기 보다는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아니, 원래 자료 받은 지가 예산액이 결정되고 난 후에 제가 받은 것이거든요. 전체 예산이, 금액이 1,354억, 4,500만원 이것이 원래 전체 예산인데 지금 받은 유인물에는 1,382억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28억 8,10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틀렸나 하는 것이지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8억 8,100만원이 지금 더 여기 잡혔습니다. 새로 준 유인물에는,

그렇습니까? 그것은…….

네, 잡혀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잔액이 584억이나 남아 있거든요. 584억 7,000만원이나 현재…….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91년도, 금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84억 7,000만원이라는 10월말 현재 나와 있는데 28억 8,000만원을 더 가져왔다든지 어디 모자라서 가져왔다는 것인지 무엇이 안 맞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 28억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가 올해 나온 건데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이에요. 예산이 결정된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뭐가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뭐 보좌관리 한 사람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료를 비교해보면 내용이 다 틀립니다 이것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것은 미리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좀 뭘 보다가 오늘 나온 것 갖고 보니 이것이 안 맞습니다 머리가 헛갈립니다. 제가 전문가라면 또 모르는데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앞으로는 이 유인물이 예를 들어서 처음 나오면 전체 예산은 마지막까지 같은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동료위원들도 보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추가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올해 지급예산이 수감육료 16쪽에는 1,382억으로 나와 있고요. 작년 예산안을 세울 적에 2,375억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16쪽입니까?

수감자료 16쪽에는 1,3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액.

예산액이 1,382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편성안에는 2,375억으로 되어 있었지요. 편성안에, 91년 편성안을, 이것 저희한테 이번에 92년 편성안을 보십시오.

92년이요?

92년 편성안을 보시면 전년도예산액이 나오는데 2,375억으로 작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1,000억 정도가 어디로 날라갔는지를 모르니까 찾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명을 하겠습니다. 소명을 해서 자세히…….

일단 림 위원님 소명을 해명을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루에 서울시에서 쓰레기생산, 쓰레기 나오는 것이 약 3만 400톤, 이 쓰레기를 시가 53%를 부담하고 있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지만 47%는 민간인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장비라든지 이것을 대별을 해 보니까 인력이 시에서는 1만 323명 대 민간인은 2,477명입니다. 차량장비를 대조해 보니까 차량이 시가1,261대이고 민간인은 540대입니다. 콘테이너박스를 보니까 시가 1,873개이고 민간인은 826개입니다. 이런데 그 또 전체인원을 보니까 시의 민간인 대비해서 1/5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1/2이고 이런데 불과 3% 차이거든요. 3% 차이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파트 같은데서 수거하기 좋게 해서 민간업체들한테 맡겼고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콘테이너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원인이 대개 짐작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지구라든지 대형사업장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민간기업이 지금 47%를 하면서 콘테이너가 3,4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53%를 하면서 1,900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사적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는 콘데이너를 갖다놓고 압롤이라고 해서 박스를 갖다놓고 거기다가 아파트 주민들이 갖다가 쓰레기를 놓으면 그 콘테이너 2.5톤짜리를 갖다버린 빈차가 옵니다. 와서 그 옆에다가 콘데이너를 놓고 지금까지 채워 놓은 것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집에서 가지고 온 것을 전부 날라가지고 수레에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날라줍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간업체들이 민간의 대행부분을 늘려달라 하는 논리를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사람도 많이 쓰고 말이지 비경제적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지역을 바꿔서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바꿔서 하자,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물론…….

그런데 국장님 콘테이너수를 봐도 1,873개 대 826개이거든요 콘테이너박스, 그렇다고…….

아닙니다. 숫자가……. 8페이지죠?

1,800…….

아니 몇 페이지입니까?

콘테이너, 이것도 지금 옛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것, 유인물 전에 저에게 자료 준 것…….

아,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아무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력이 1/5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더라고 1/5 인력을 가지고 47%를 치우고 있고 장비도 1/2의 장비를 대충해서 전체적인 장비로 봐서 지금 47%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별히 재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민간업체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간업체들, 그러니까 청소업자들을 선정을 할 때에…….

선정은 그 동안에는 지금 면허를 안 내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에서 거의 87개 중계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때 검토할 사항인데…….

보통 1개 구청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1개 구청에 2개에서 8개. 최고가 8개 업체가 있고 4개, 5개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쓰레기문제가 고지, 특히 어려운 분들 사는데 쓰레기 잘 안 가져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우리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중에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설계시공업은 현재 9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해서 년 1회 이상 점검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91년도에는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도감독하는 방법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법을, 그 법에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업자에 대한 점검표가 있습니다. 절차는 뭐하고요, 사무실 면적이 33㎥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10평 이상의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 증빙서류를 제가 일단 한번 봤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쉬고 싶어하시니까 정화조 청소업자 감독사항 그 사항은 제가 이따 증빙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시설 돌을 놓은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중요한 점검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전부 준비를 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률 제63조에 보면 정화조의 구조, 규격, 성능 등 재질규정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부패탱크방법, 임흡부 탱크방법, 포키방법, 접촉포키방법, 살수여상방법, 살수용부패탱크방법, 토양침투처리방법 등 7개의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정화조에 시설하는 방법이 7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부패탱크 및 살수여상방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룸을 3개 만들어서 흘러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 최종 처리지점에서 거기에 약 전체용량의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최종용량의 1/3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돌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을 넣는 것은 그 돌의 부패시키는 그것이 사람이 살면서 정화조에 부패물을 부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돌이 화강석 다듬지 않은 것, 15㎝ 정도 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정화조 자연훼손관계 때문에 화강암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량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짓는 건축물의 동수로 본다면 엄청난 양의 자연훼손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대용품을 만들어서 그걸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별로 못 봤습니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재료는 선경, 동남메리아, 거보 및 여동건설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데 가격이 쇄석보다 약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넣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건축허가 준공검사를 할 때 일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이 계셔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난번에 휴식시간에 이것을 일제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부분 또 남은 것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마저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더 문의하고 시정사항을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중에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안 했을 때 어떤 대책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경우에는 1차에는 시정촉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1회에는 5만원, 2회에는 10만원, 3회에는 15만원, 4회에는 20만원 단계적으로 증액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의 청소대상 43만 2,000개 중에서 11만 7,000개소가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일제히 촉구 지시를 했고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문제나 방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의 견해하고 틀린 것만 몇 가지 지적 겸 유의했으면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시설업자가 정화조시설을 하는데 그 돌 문제 말입니다. 플라스틱 돌을 넣는다니까 제가 아직 시중에서 못 봤습니다만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자갈을 조금 큰 것을 넣어서 그냥 적당히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업자가 그것을 반드시 변을 퍼내고 물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을 넣어서 한 번 걸러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시설시 거르는 돌 문제를 지금 말씀 아까 제가 드려서 말씀하는데 그 돌 문제가 역시 시중에서 돌이 어렵습니다. 비석집이나 가면 조금씩 구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역시 집을 짓는다든가 정화조를 새로 묻었을 적에 적당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감독이, 엄청나게 감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적에 처벌을 하신다 물론 실적이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우리 시민이 정화조청소를 안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개조가 되어야 되겠다 정화조청소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서 우리가 또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덤핑유통질서 마저 해 주세요.

네, 시장주변 그 가판대나 도로변에서 제품을 덤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가로정비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의류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정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업자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주소지가 있다든지 대표자를 알 수 있다든가 하면 품질표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메이커도 없이 그냥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자 규제보다는 현장에서 파는 사람을 단속하는 그런 가로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미흡한 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가나 백화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가격표시 이행여부, 덤핑판매 등을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상거래질서를 위해서 우리 소비자보호단체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량저질상품의 근절대책으로써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출고전이나 유통단계에서 시료를 수거, 정기적인 검사와 품질표시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부량상품에 대하여는 수거, 파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불량상품 근절을 통해서 철저한 그 공정거래와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도의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임익근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과 산하기관에 11월까지 연가실시율을 12월말까지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월말 현재의 본청과 산하기관에 결근율도 좀 서면으로 12월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세 번째입니다.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편성예산 7억 4,000만원, 어떤 편성예산이냐 하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난지도쓰레기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편성예산 7억 4,000만원의 91년 10월말 현재 집행내역중 전체가 아니고 중기수리비 부분만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이 부분은 내일까지 혹시 가능하다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동 편성안 중에 412목 시설비 편성예산 12억원 중에서 10월말 현재까지의 집행내역 그리고 이 시설비용은 외주를 주고 있는지 외주를 주고 있으면 발주부서는 어디인지 이것까지 이 두 가지는 내일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과장께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자료 13쪽을 삼조하시면서 제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에 년 4회에 걸쳐서 2억 4,8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 근거를 보면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5조와 6조에 근거해서 이런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11개 단체가 이 수감자료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YMCA라든지, YWCA라든지, 또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데가 되어 있는데 만일 시민 몇 백명이 모여서 또 다른 소비자보호단체를 형성하고 구성하고 제5조의 서울시 보조관리조례 제5조의 요식행위를 완벽하게 구비하여서 그 요건에 맞는 보조금을 요구하면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먼저 좀 대답을 해 주시지요, 하시면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이 준비 안 되시면 관계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비자보호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그 법적근거는 이미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소비자보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그 두 번째 단체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시민 몇 백명이 모여서 소비자보호단체를 형성하면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었을 때 보조금을 요구하면 지원이 가능하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32조에 의해서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득해야 되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의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역환경개선시설비 235억원을 편성했는데가 235억원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91년 예산안중에 지역환경개선비, 지역복지 및 균형개발지원비로써 아마 어디로 전출된 것 같은데, 목은 412목입니다.

네,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수해 등 자연재해와 아울러 상하수도, 가스 등 도시시설의 각종 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해야 되고 지역개발 등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예산수요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예측하기 어려운 년도중에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주민숙두사업의 신속한 해결과 사업의 성격이나 재정여건상 자치구의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만이 넘는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기민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높여가는데 취지를 두고 이를 위해서 지역편익사업비로 지역복지사업비입니다. 지역편익사업비로 120억 규모를 확보해오다가 88년도 5월 1일 17개구에서 22개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89년도부터는 180억 규모로 구당 8억 기준입니다. 계상하였고, 91년도부터는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단위사업비증가요인을 감안해서 자치구당 약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235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격이 사회복지비나 예비비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비 명목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나요?

목적은 사회복지지만 시민생활변의를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기민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생활국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결산에서 한번 다시 점검하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수감자료 17쪽에 보면 중랑, 안양 정화조 오니처리장 그 다음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장 도합해서 한 94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수국 관할의 중랑, 안양 등의 하수처리장에 전출금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처음부터 여기에 편성했다 전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수국으로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엄격하게 얘기해서 저희 청소행정은 일반행정이고, 하수처리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소관 국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업무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아닙니다. 부족분이 아닙니다. 하수도처리는 하수국 소관이지만 정화조오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오니처리시설이 하수도 처리시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쪽에다 위탁하면서 소요비용을 예산으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출하고 전출한 것에 대한 지도감시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감독은 저희가 결산을 해서 그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평상시 행정지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도는 거의 안 합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2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92년도 예산안을 삼조하시면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폐이지 47을 보시고요, 난지도쓰레기 처리비 중에서 처리비 및 재료비 등에서 91년 예산 1,450만원은 어떻게 쓰였나?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액수는 적지만 예컨대 잡석같은 것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해 90년에 잡석을 샀는데 그것이 그 해에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해에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안 썼을 때 그 다음에는 필요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91년에 구매한 잡석이 완전히 소용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2과장께서 대답해 주시지요.

네, 청소2과장입니다. 난지도사업소가 지금 별도로 있어서 내일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잡석같은 것을 구입한 동기는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때에 들어가는 진입노가 상당히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잡석같은 것을 미리 준비를 했다가 그것을 깔아서 청소차량이 빠져 가지고 청소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난지도에 알아서 내일 다시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신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거기 그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불도저 19T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불도저들은 불도저가 10대가 있고 뭐 페이로다가 몇 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딱 19T짜리 하나만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그것도 파악을,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사업소의 일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건 사업소에서 기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1대를 19T짜리를 임차해서 쓰고 1년에 2억원 이상의 임차료가 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곧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 다음 순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는 동안에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청소용역업체와 각 구청간의 계약을 하는 조건, 그러니까 요건은 이미 여기 나와 있고 조례에 요건은 나와 있는데 그 조건이 안 나와 있습니다. 충분조건이, 예를 들자면 쓰레기 한 톤당 1만원이라든지 아니면 에리어 몇 ㎡당 얼마라든지 이런 액수와 조건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일단 계약이 먼저 됩니다 이 계약서를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는 조례에 자세히, 그것이 구청장하고 청소업자의 단순한 계약이면 거기에 요금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이 계약을 해서 지역만 지정하고 그 부담은 시민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은 구청장과 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법률사항입니다. 법률사항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거나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에리어에 예를 들자면 여의도동, 그러면 여의도동에 서로 그것을 용역을 맡으려고 3개업체, 4개업체가 달라들었을 경우에 지금 물론 87개업체가 담합해서 나누어 먹고 있지만 3개업체가 달라들었다고 할 적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끝까지 한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의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관청에서 하는 부과계약으로써 그 조례를 기초로 해서 지역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자세히 그 수수료징수에 관한…….

그것은 조례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 징수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은 요건이란 말이지요. 요건인데, 그 요건에 맞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여의도동을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왜냐 하면 똑같이 예를 들자면 160㎡ 이상은 5,300원을 수거하니까 A업체나 B업체나 C업체나 수거량은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3개 업체가 왔을 때 누구를 지정합니까,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제도가 87개 업소가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 분할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약사항을 위반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것이거든요. 이것은 내어주신 자료에 의하면 87개 업체중에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적자나는 회사가 1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15개 업체가 한 업체도 부도가 안 나거든요. 그것은 어떤 구조적 폐해가 있느냐 하면 소위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일정량의 일정액수의 정액을 받아갑니다. 5,300원, 1,800원 이렇게 받아갑니다. 받아가고 그 다음 소위 말해서 팀이라는 것을 받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청소원에 대한 임금이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 계약서에 예를 들자면 청소원 일당 1만 7,500원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88년 1월 30일날 제정된 것 8조1항4호에 보면 청소원 임금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입법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만 7,5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입법 계약서에 딱 써 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업자가 돈을 딱딱딱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대로 잘 안 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한테 뜯어먹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소에 와서는 사실 으름장을 놓는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위법입니다. 이 계약서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 되어 있는 업체도 많고 영등포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 있는 경우는 다 10조에 나와 있는데 계약서 10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의 임금, 을은 소속환경미화원에게, 직영환경미화원의, 구청에서 직영하는 직영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안 하고 상당한 임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반드시 91년 계약은 일당 얼마, 2만원이면 2만원, 92년 계약은 2만 2,000원이면 2만 2,000원, 이렇게 명시하는 조항으로 조례 입법취지에 맞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물론 말썽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줌으로써 말단 미화원들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1천만원, 2천만원 손해가 나도 실제로는 계산상만 손해나지 실제로는 손해가 안 나거든요.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라면 계산상에 적자가 나면서 임금이 덜 지급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난다는 것은 회계상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민영회사의 환경미화원이 자기가 받아야 할 임금을 덜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커버하면서 계산외로 회사에다가 경리문서상 적자난 것을 경리의로, 장부의로 다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결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기에 직영이건 민영이건간에 지금 청소원의 부조리라 할까 하는 문제, 팁을 받는 문제, 또 팁과 연관해서 친절도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 이런 문제는 환경미화원의 도덕심에 관한 문제이고 저희가 별도로 그 문제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금의 표시는 만일에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되면 관영임금에 변동이 생길 때 거기에 신축성있는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있지만 그 계약을 계속 그런 변동사유가 있을 때마다 조정을 하면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66쪽에 보면요. 세 번째 신창기업 같은 경우에 91년도 10달 동안에 6,536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장비유지비가 1억 8,000이고 일반운영비가 1억 7,000입니다. 66쪽 세 번째 기업을 보십시오. 신창기업 같은 경우에 가장 오른쪽에 보면 -6,536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노무관리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시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간관리자를 둡니다. 그렇지요 중간관리자를 좀 덩치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간관리자는 사실은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을 몇 명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한테 뜯어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나 장비운영비에서는 장비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쳐버리는 것이거든요. 일반운영비 명목에서는 하나도 안 나간다고요. 중간관리자들은, 이런 사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시내부근에서는요, 술집이 많은 데에서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처음 듣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장비유지비 했지만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를 손비로 떠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리상의 허점으로 인해서 자꾸 적자 표시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회사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돈만 받고 특수한 지역관리자를 두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장비유지비는 여기에서 지출로 떨면 안 되지요. 자산구입비인데 어떻게 지출로,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최근에 아파트지역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계리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인건비에서 약 25% 정도가 세이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전부 밑에 있는 것은 파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2.5톤 압롤날로 끌어다가 압축차에다 릴레이시켜 가지고 수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이해졌어요.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그래서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들이 그런 지역만 있으면 자꾸 자기 영역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15개 적자업소는 앞으로 경영이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87개 업소가 있어서 2개 내지 8개 업소가 한 구청에 있다는 것은 사업의 적정규모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기로는 어떻게든 통폐합해서 외형을 조금 늘리면 관리비가 분산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이 있고 장비개선이나 어떤 새로운 기술개발도도 하고 이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맥시멈 200㎡ 5,300원 이렇게 하는 것을 현실화해서 7,000원 정도로 올려주면서 사실은 좀 밑에서 잘못되는 부분을 오히려 행정적으로 잘하는 방향으로…….

글쎄, 그렇게 하면 저희가 참 좋은데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5,000원을 7,000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준칙이 한 자리 숫자입니다, 9% 이내입니다. 인상률이, 그래서 경제기획원의 통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공공요금이 10%만 오르면 일반서비스요금은 20%, 30% 따라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다 명분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상당히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거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89년도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90년에 조정이 안 되었고 91년 조정 안 되었고 지금 이대로 가면…….

91년도에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28% 올랐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89년도 해서 한 3년 하니까 도저히 업소들이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안 되어서 저희가 예산으로 한 사람당 8만원씩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어요. 하다가 금년도 1월 1일에 28% 올리면서 경영이 개선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뚝섬체육공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뚝섬체육공원에 대해서 시설공사비가 27억이 나가고 경상보조비가 19억원이 나갔는데 시설공사비 같은 경우는 한번에 끝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동구청을 저희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가 감사 내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뚝섬공원의 련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옳으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저희 간담회 때 우리 신용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사회관리도 잘못되고 거기 들어가는 인구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시공원으로써의 이미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간담회 석상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특별히 저희 감사관실에 조사를 해서 그것을 본청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감독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가 지금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빠서 아직 종결은 안 되었는데 사실은 시 본청에서 어떤 집행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희는 기획업무를 하고 기획된 내용대로 잘 되느냐 하는 감독하는 입장에 있어야 저희가 프리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맞는 것입니다.

아니, 제 질문은 직접 관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관리한 것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의 직접 보조금입니다. 교부금이 아니고 보조금이거든요. 목적비로 확정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서울시 체육회에 경상보조를 하는데 법률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 시민의 땀이 서린 세금 25억원이 91년도에도 경상비로 보조되었는데 이 25억원이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를 확인하는, 감시하는, 지도하는 그런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경상보조를 하는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거해서 대한체육회지부로 설립이 되어서 각 시·도 체육회가 그 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체육회의 기능은 전반적인 시민체육운동에 관한 건이라든지 국제스포츠 교류라든지 가맹경기단체 구지부 육성이라든지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개최 등에 참가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법이고 보조금 내역은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19억하고 경상비 6억하고 해서 2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감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행정감사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게 쓰여졌는지를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원국 위원님이 질문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소각장 부분에서 협약서에 보면 6조2항에 서울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 업무 취급상황과 시설을 검사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아까 안 하셨다 그랬지요. 거의 안 하신다고, 소각장,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과 서울시장과 협약을 할 때 협약 6조2항에 보면 장부와 서류 등 업무 취급상황과 시설을 서울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정해서 서울시장이 검사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업무 추진사항하고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점검, 지도, 현장에 나가는 일을 안 하시고 있다고 아까 이 위원님한테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하는데요.

그것은 필요하다기 보다 사실 어떤 기관에 장악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경찰이 밤에 야간순찰을 도는 것이 꼭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악력, 그 에리어를 장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는 것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실은 어떤 장악의 의미로써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꼭 해야 될 것 같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감가상각비 등을 약 15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그것의 장악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에너지관리공단이 감가상각비를 예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가서 예치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감가상각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사용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소각장 건설비용에 이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에너지관리공단은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영기업체입니다. 그래서 동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또 감사원법에 의해서 감사원의 지도감독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부분에 대한 비용지출관계를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감사를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은 이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비능률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한테 경제적인 손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이 저희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지도라든지 업무감사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내년부터라도 어차피 지금 소각장을 여러 군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지도와 장악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본위원은 생각입 니다.

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넘긴 것입니다. 그 조례가 아마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시도록 저희가 넘겼기 때문에 처리해 주시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가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소각장이 세워지고 있는 10군데 그 중에서도 5,6군데의 지역에서는 대단한 반대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봉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젯밤 현재 4일만에 1만 1,000명 정도가 반대서명을 했다 라고 어저께 동네 유지들이 저의 사무실에 밤 늦게까지 와서 농성을 하다시피하고 돌아갔습니다. 노원의 경우를 들어보니까 그 쪽 시의원분은 저희 위원회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분 같은 경우는 끌려가서 폭행 직전까지 갔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틀 전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만일에 주민을 설득하지 아니하고 과거처럼 밀어부치기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 중간에 서 있는 저희 시의원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미비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지매입을 6개월 내지 1년 정도라도 유보하면서 이 자금은 예비비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면 당인리화력발전에서 방배동이나 여의도로 폐열인입선을 끌어갈 적에 배관설비 비용을 누가 부담했습니까? 그것 아시는 바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자면 방배동 삼호아파트로 끌어갔다든지 이럴 적에 삼호쪽에서 낸 것인지 아니면 당인리 화력에서 낸 것인지,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저희 사업계획을 하면서 예산편성하는데 좀 참고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니고 한국 지역난방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당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회사는 지역난방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설분담금을 어느 정도 부담했으며, 지역난방에서 했는지, 삼호아파트나 여의도아파트나 반포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했는지 저희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부분에 질문하신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답변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설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데이타가 있습니다. 연돌에서 나오는 공해물질, 모든 공해물질에 대한 기술적인 데이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설득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목동에 있는 소각장에 2,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몽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신 분들의 의견은 대부분이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이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지구에 정 그런 말씀이 계시면 임 위원님께서 주선을 해 주셔서 목동을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단 결정된 것은 거기 해야지 만일 거기서 밀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딴데 가서도 아마 입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현명한, 지혜로운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해서 우리 서울시 사업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담당국장으로서 소신껏 꼭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자면 텔레비전 같은데에 공청회를 3,4회 열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변적이고 친여적이었던 사람들은 대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재야운동하는 공추련이라든지 공해와 노동연구회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도 텔레비전에 합석을 시켜서 반대의견, 찬성의견, 문제점 해서 이런 공청회를 3,4회 마련하면서 그 공청회를 11월 20일날 한다 2월 며칟날 한다 이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132명한테 알려주면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언제 하니까 꼭 보십시오, 이때 바쁘면 두 번째 때 보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설득을 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치 집행부인 것처럼 되어서 말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얻어맞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매체를 통한 공청회를 꼭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시청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대표자가 참여하셔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나 외국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거기에 따른 기술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끝났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원전과 지금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가면 잘못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원전과 의식을 연결하는 고리를 끊어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원전과 사람들이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학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는 좀 중요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시민생활국의 안내로 인해서 생활환경분과위원들이 난지도쓰레기매입장을 견학한 바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안에 들어오는 것이 재생하면 훌륭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즐비하게 거기에 방치되어 있고 귀중하고 그런 물건들이 전부 땅속에 묻히게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0년전만해도 탐지기를 등에다 메고서 땅속에 있는 고철 하나도 수집하기 위해서 몇 m씩 파서 수집하는 이런 고철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롯해서 각종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원이 그냥 땅속에 묻히게 되는데 다행히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시 당국에서 청소행정 쇄신책으로 쓰레기 재활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하니 무척 다행스런 일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92년도에 쓰레기 재활용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92년도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지금 쓰레기를 저희가 재활용하는 분리수거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그렇게 못하는 것이 저희가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리를 하면 재생공사하고 민간업자들한테 연결을 시켜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재생품에 대한 가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천분이해서 그쪽으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과정만 저희가 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91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그런 방법이 최근에 재생공사가 관여를 했고 노란봉투하고 미색봉투하고 까만봉투를 해서 분리수거 해 가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금년도에 계몽하는 그런 단계로 하고 이제 아파트에 분리함을 설치하면 분리함에서 나오는 재생품 이것을 용도별로 수송하는 그런 절차가 내년도부터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생할 수 있는 용품이 12%이고 또 연탄까지 합치면 33%나, 전체 쓰레기양의 이러한 다량의 재생할 수 있는 쓰레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예산하나 없다 하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우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로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분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사라는 것은 시 산하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처에서 원래 농어촌의 폐비닐 수집을 위해서 공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쓰레기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폐품수집을 업무확장을 해 달라 해서 지금 자동차를 한 100대 확보해서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이렇게 큰 도시에만 지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네, 아닙니다. 전국적인 규모입니다.

규모가 이제 전국적 규모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91년 여기 자료에 보면 11월 16일 현재 한국자원재생회사에서 처리실채이 1,430톤에다가 5,723만 7,000원이라는 이러한 수입을 올렸는데 그러면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어느 곳을 보조해 주는 보조기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처에서 별도의 금년도만 해도 장비구입을 위해서 5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고민인 것이 일반 민간수집업자하고 재생공사하고의 업무능률면에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를 재생공사에게 맡기고 어느 부분은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2년도의 목표는 얼마나,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92년도에 저희가 14세트에 5,700만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14세트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설정은 14세트를 시범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말까지 4,700세트를 해서 50만에 가까운 아파트에, 전 아파트에 100가구 단위로 한 세트씩을, 5개 한 세트씩을 전부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엄청난 수집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수집이 되어 실적거양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지요.

아주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책 중에 주민자치회라고 했는데 자치회 또는 수집단체라고 했는데 수집단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수집업자가 곳곳마다 있습니다.

업자가 있습니까?

네, 고물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소원이 하나 중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분명하게 방침은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난지도에 있는 900명 수집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쓰레기를 위해서 태어났고 쓰레기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조금만 수집하는데 살짝만 밀어주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할텐데 앞으로 난지도를 폐쇄할 경우에 우이의 생명선이 끊어진다 그런데 왜 우리를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인 김성환 위원께서 중개해서 지금 저희한테 그렇게 제출해 놓고 있는데 본인들은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당신들이 돕지를 않더라도 우리가 개별계약을 아파트단지하고 해서 우리가 수집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일 그것이 잘된다고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난지도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수집원이 자꾸 이직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난지도에 있는 분들 말씀임니까?

네, 수집원들 말이지요

그것은 이직이라기보다도 본래 난지도에 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람들이 난지도가 쓰레기처리장이 된 다음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그 때에 최초의 입주자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변경을 해서 이직이라기보다도 이것보다 더 좋은 직업을 위해 나간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일부 교체된 사람들이 있고 항상 한 3,600명 정도가 있으니까 그것이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이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직하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복지라든가 생계라든가 보조 이런 것이 부실해서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위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도 일반 사회복지시책의 기준에 맞게 거기서 저희가 보조할 사람들은 따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은 책정해서 균등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쓰레기 재활용분야는 사실상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무척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생은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재생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앞으로 쓰레기매입장에 가면 1톤을 매립하는데 한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립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1톤을 우리가 재생시킨다면 5,000원을 세이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입장에 가서는 최종분리가안 되기 때문에 매입장에 갔다 하면 무조건 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분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 자신이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예를 들어서 반상회라든가 또는 주부클럽 아니면 행정적이든가 모든 협력단체 등등 이런 것을 최대로 활용하셔서 분리수거와 분리처리 이것이 꼭 정착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원국 위원님이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끝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 질의과정에서 동료위원들의 거의 대다수가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각종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염려도 합니다. 또 한번 쓰레기처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전제로 소각공장을 연차적으로 건립키로 한 계획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는 것이 솔직한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 쓰레기소각장 계획을 상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선진국 특히 유럽이나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내에는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없어서 소각장 건설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소각장 건설기술과 가동실태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하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도 없으며 외국의 설치된 것을 몇 군데를 둘러보고 외형적인 것만 파악하고 와서 마치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단정하고 시급하게 소각장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난지도 쓰레기공장 폐기처분과 같은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에 대한 국내의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와 생활환경이 틀린 선진외국의 기술을 시급히 도입하여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현재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이 난지도 쓰레기공장 폐기처분과 같은 시행착오가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생할지도 모를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걱정해 주신 말씀 옳으신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에는 쓰레기 소각에 대한 기술축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진 견문도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목동 소각장에 쓰레기 소각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은 쓰레기 성상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쓰레기의 구성부분하고요. 그런데 지금 목동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쓰레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특수한 특정쓰레기는 아닙니다. 일반화된 보편화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잘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상에 관한 걱정을 모두 해결해 준다 이렇게 답변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술계통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쓰레기를 태우는데 있어서 그 태우는 것 자체 그 문제가 첨단기술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부분은 공해방지입니다. 공해방지 부분에 첨단기술이 있고 최신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쓰레기 소각로로 들어갈 때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쓰레기가 물기가 있는 주방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소각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들어가는 부분에 쓰레기 로내의 온도, 계획온도는 얼마로 하느냐, 또 들어가는 초입부분에 1단계, 2단계 부분에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온도가 목동의 경우 약 850도 정도 되고 어떤 계획된 소각장은 1,200도까지 올라가는 요각장이 있고 또 특수한 쓰레기, 최근에 미국에서 첨단기술로 발전된 병원쓰레기 같은 것은 2,500도까지 소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설계에 따라서 사전에 예열에 의한 건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목동쓰레기를 태우면서 그 부분은 축적되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난지도에 RDF공장은 여러 번 시운전을 했지만 그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쓰는 그런 시설을 사전시설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고체화 연료공장은 지금 현재 낙후된 기술이고 그것이 연료가 나오더라도 그 연료를 태우는데 또 한번 공해방지시설이 필요합니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을 지금 현재로써 이용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기술적인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축적된 기술이 없이 혹시라도 외형적인 부분만 보고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이런 말씀으로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소각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우리 쓰레기에 대한 어떤 성상을 그동안 전부 정이해 놓은 자두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기술자도 검토해 보았고 우리나라의 폐기물학회에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을 여덟 분을 모시고 아주 장시간 난상토론을 하면서 이 방침전환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제가 느낌은 이때까지 쓰레기 소각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논이나 기술적인 뒷받침은 쓰레기를 소각해야 된다 하는데 있었는데 매립으로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매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방향으로 곧장 밀고 온 그런 상태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님들도 모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매립이고 지금과 같은 공해방지시설 가지고는 매립보다는 소각이 월등하게 공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소각장이 성공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정에서 저희의 축적된 기술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기술감독의 능력이 없이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기교육이지만 교육을 시키고 또 첨단과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희 국내회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건설할 것이며 감리는 별도로 고도의 세계적인 기술자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장치해서 꼭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상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또 성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왕에 성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질문을 좀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난지도 쓰레기공장 폐기처분의 원인은 서울의 쓰레기성상에 대한 다년간에 걸친 쓰레기 배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와 쓰레기성상의 정밀한 성분분석이 없이 설계하였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각장 건설사업은 서울시 각 지역별로 발생되는 쓰레기성상에 대한 성분분석조사와 배출실태를 먼저 파악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쓰레기성상의 특성에 맞는 소각장을 건설해야만 최고의 소각효과를 얻을 수 있고 대기오염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각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실태와 성상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별의 쓰레기 배출실태와 쓰레기성상 파악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정책배려를 하지 않아 본위원이 부귀시공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서울시 각 지역의 쓰레기성상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신 결과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없으면 각 지역별 쓰레기성상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 후에 소각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네, 지금 그 쓰레기성상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정밀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쓰레기를 수송하는데 쓰레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각 지역별로 다시 한 번 우리가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압축기를 설치할 경우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비중이 0.17에서 구루마에 갔을 때 약 0.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압축해서 들어갔을 때 약 0.57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은 일반아파트의 구공탄 안때는 지역하고 구공탄을 때는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에서도 구공탄만 때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습관이나 이런 것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차이라고 한다면 연료에 어떤 연료를 쓰는가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탄을 때는 지역에서의 아까 말씀드린 6,700톤의 연탄재는 이것이 매립토로써 귀중한 재료입니다.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분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소각장에 못 가도록 저희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땐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봐도 이 쓰레기의 성상을 전부 분석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우리 자체로서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그간 용역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쓰레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성상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또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사실 우리 서울시 전체로서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기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서울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고 답변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소각장이 자기 주거지역에 설치된다면 내 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며 이를 결사 저지하고자 자치단체를 통한 민원형식이나 집단행동으로 표출시키는 이른바 님비(NIMBY) 현상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며 현재도 소각장설치 대상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지역의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92년은 선거가 많은 해라 출마자들이 선거공약으로 해당지역에 소각장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을 내세울 것이고 당선이 되면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욱이 92년은 지방정부의 정책을 책임지는 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님비(NIMBY) 현상보다 더 심각한, 선출해 준 주민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에는 절대 안 된다는 이른바 님토현상이 강하게 대두되어 소각장건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듯 소각장건설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우리가 예산이나 기술부족이 아닌 님비현상과 님토현상 등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많은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소각장계획에는 이러한 모든 장애요인을 극복할 대안자체는 고사하고 문제인식도 없는 것 같아서 중계처리장 건설계획과 같이 예산이나 낭비하고 중도에서 중단되어 또 다른 쓰레기처리대책을 세워야 하는 전철을 되풀이하게 될 것 같아서 거듭 우려가 됩니다. 더욱이 서울시의 소각장건설 계획을 보면 1구 1개 소각장이 아니고 전체 22개 구 중에서 11개 구에만 설치되기에 지역감정을 더욱 극심하게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간에 심각한 대립과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강남구 소각장에 송파구 청소차량이 송파구 쓰레기를 싣고 소각하러 간다면 자기 지역의 쓰레기야 소각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이해하지만 다른 구의 쓰레기가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면서 교통체증마저 야기시키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소각장건설 계획은 반드시 하나 하나 짚어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앞에서 지적한 전문직 인력의 부족과 국내기술의 한계, 쓰레기배출의 실태파악의 미비와 성상의 정밀한 분석요구 등에 내적인 난관과 님비, 님토현상 등의 외적인 난관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세워서 지역의 문제 덩어리로 천대받는 소각장이 아닌 충분한 사전준비와 면밀한 설치, 해당지역 주민배려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속에 하나의 주민 편익시설로 자리잡는 소각장으로 이용되도록 현재의 소각장계획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여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소각장 전환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님비, 님토현상에 대해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각장을 전 세계문명국가에서 모두 지금 지어서 그것도 무슨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지 우리가 계몽을 하겠습니다. 전부 주거, 저희들이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주거밀접지역에 근접한 거리에 소각장을 놓고도 하등 그런 얘기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구청이 22개니까 자기 구의 것은 자기가 하라 그러면 제일 좋은데 지금 종로구 같은 데 어디다 소각장을 짓겠습니까? 주거지역에 가까워서가 아니라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 구에 하나씩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결과적으로 만일에 구청별 이기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타구의 쓰레기는 절대 못온다. 이런 얘기가 되면 그것은 참 곤란하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구에 하나씩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수송거리가 가깝다는 것 또 공장의 규모를 적정규모로 해서 소각로를 적정 라인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경영적 측면, 또 두 구에 하나씩 함으로써 한 구에 집중되어 가지고 여러 구가 집중되어 가지고 수송차량으로 인한 인근지 피해를 줄인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에서도 동경도에 23개 구가 있습니다만 소각장은 11개로 2구 1소각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세계문명국가들이 모두 쓰레기의 80% 내지 90%를 전부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왜 그것을 태우느냐 그 동안 저희가 했던 매립의 방식을 상당히 해 보았습니다만 매립의 방식으로부터 생기는 공해가 태우는 공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태우는 것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우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소각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할 때 시민들도 결코 종국적으로 선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 나가겠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자문을 해 주시는 전문교수님들하고 또 세계 많은 용역회사나 전문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의 머리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저희 기구가 정리되면 많은 인원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우리가 생산해서 쓰지 못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감독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완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좋은 쓰레기장 공해없는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시민과 화합하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이런 소각장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다짐합니다.

네, 국장께서 답변하신 건,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 문제가 님비나 님토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본위원이 앞서 질문한 대로 예를 든 대로 그러한 모든 문제가 전부 이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두 건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답변과정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인데요. 청소행정 쇄신으로 분류방법, 수거방법, 추진 실적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난 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인력장비 예산 등 후속 대책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여도 청소미화원이 분류해서 수집해 가지 않아서 초기에 적극적이던 주민의 호응도가 40%로 떨어졌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행정적인 대책이 본위원은 아주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리수거에 대해 주민들의 부신은 현재는 서울시가 매립처리 방식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나 쓰레기 처리를 소각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우선적으로 분리수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부신을 가지고 호응하지 않는다면 소각장 공장건설도 큰 효과를 낼 수 없기에 서울시는 현재의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합니다. 서울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분리수거 필요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분리수거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시책을 발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서울시의 안일한 시책수행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번 방송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난번에 토론회를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거의 목표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가정에 하나씩 스티커를 붙여서 분리요령을 한번 붙이면 안 떨어지는 스티커로 해서 분리요액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달 중순경에는 각 가정에 배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하고 반상회나 이런 데에는 계속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곧 방송공사의 교육국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공익방송협회하고 우리 방송공사의 공익광고국하고 여기서 협동으로 해서 공익광고를 하게 됩니다. 9시 뉴스 공익광고가 그것이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도록 하고 또 여러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내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한 토론회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주선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 오퍼를 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보계획도 지금 솔직히 말씀해서 우리 청소파트가 과 둘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다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맡기니까 자기 일상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난번에 한 10명 정도를 더 해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대여섯 명 더 발령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태부족입니다. 이런 일 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확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인원이 전부 자기 소임을 맡은 이원이 생기면 그 분들이 전부 알아서 그 일을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이 어떤 슬로건이나 어떤 자기의 정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전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일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700세트의 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수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필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분리수거를 해야 될 줄은 거의 우리 주민들이 다 아는데 사실은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네, 그것을 스티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비스요금 기습인상으로 서울에 소비자물가가 대단히 부안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올 상반기 중에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에 비해 9% 상승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서울시내 시장 및 례식장 주변을 중심으로 한 대중음식점 가격과 목욕탕 등 서비스요금이 큰 폭으로 기습인상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와 단속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연말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행정기관에 특별지시를 하였는데도 서울시는 서비스업체들이 담합으로 서비스요금을 대폭 인상하였는데 사전에 이를 지도하지도 않았고 사후에도 적극적인 대응조치틀 취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서비스요금 담합 인상을 인용해 주는 무사안일한 물가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공공요금 인상자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물가오름세를 선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각종 공공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밝히고 있어 다른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자제방안도 곁들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9.5% 수준에 와 있는데 개인서비스요금은 16.7%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가를 선도하고 위험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기왕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29일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하고 같이 협동으로 회의를 해서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 경제기획원 차관회의에서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회의에 갔었는데 모두들 서울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계표를 보면 서울이 그렇게 앞선 것은 아닙니다. 대구나 부산 이 쪽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종합물가지수가 인상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세청하고 저희하고 제일 기대가 크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회의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자률적으로 동 단위까지 이용, 미용, 요식업, 다방조합 등 이런 조합에 그 동네에 있는 유사업종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말을 안 듣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강한 세무사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도 물가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의 수량 조절기능이 소위 가격의 탄력성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수요탄력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커피값을 1,000원 받다 1,300원 받으면 100명 이용하던 사람들이 70명 이용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있어야 그래야 사업자는 1,300원으로 70명에게 팔 것이냐 1,000원으로 해서 100명에게 팔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에 있는 이론인데 1,300으로 해도 100명, 1,500원으로 해도 100명 이러면 가격을 자꾸 눈치만 보아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유경제체제에서 가격은 말이죠. 최고의 보이지 않는 선으로서 합리성의 소비선택을 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 수단이 잘 작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시민의 홍보와도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당한 이유없는 인상 이런 인상이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아마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이 전부 세금으로 회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왕에 있었던 이익까지도 세금회수가 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가 저희 관내에 지금 한10만 업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 선도하는 업소가 몇 개 업소냐 그냥 따라가는 업소는 몇 개 업소냐 정부의 시책을 잘 준수하고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가 몇 개 업소냐 이것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선도하는 업소의 그룹 이 그룹에 대해서는 강한 행정력에 의한 그런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물가가 기필코 한 자리 숫자에서 상승이 멈추도록 이런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가만 있어 봅시다. 물가합동단속기관리 국세청하고 서울시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두 기관에서만 합동단속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기관은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청, 그 다음에 축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부, 그 다음에 지금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보사부. 그 다음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경제기획원의 중앙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저희가 매일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으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자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요금은 지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왜 관영을 하면 적자가 나고 민영을 하면 흑자가 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 정부기관에 시민에 대한 그 봉사역무제공에 대해서 이론논적인 난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그것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이 공원이면 공원, 동물원이면 동물원, 이것이 적자가 난다 하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보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용도 안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자의 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요금을 적정선에 올려 주어야 된다 이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하라 하는 그런 질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기관은 개인이 사업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역무를 국민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도시생활의 피로를 풀어주는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공공단체가 주는 그 역무는 그것은 가장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수지 균형은 따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시립병원의 경우 민영화를 하는 경우에 행려 환자를 데려가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한 사람 받아서 룸베드를 하나 차지하면 그 병원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러나 시립에서 그 병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가 데려가면 그대로 받아주고 거기다 입원을 시켜서 그 사람을 치료시켜서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것이 잘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것은 최근에 서울시의 분위기는 공공역무 제공시설은 자체 수지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하철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지금 많은 재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은 자기의 수익을 맞추도록 하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도기관에 보도가 되면서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고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쓰레기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그것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과 수송에 필요한 비용 수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원리상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받는 쓰레기 비용과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간에는 약 10배에 가까운 이런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금년 내에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거의 금년 내에는 올릴 가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안 올릴 것입니다.

아, 공공요금은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와 있는 것이 그동안 저희가 올린 것이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의차 공공요금이 저희한테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5년 동안을 못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원에서 그것만큼은 올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협의가 끝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류중이 되어서 연내에 올리면 어제도 보니까 기획원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경제기획원에서 그렇게 강하게 지시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정도가 올라가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이 금년내에 서울시내에서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익근 위원이 질의하실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수료 받는데 있어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 등에 부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자면 상가의 경우에 상가 주인이 있고 세 들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원래는 상가주인에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자면 거기에 보면 재산세액이 2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10만원당 500원씩을 가산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 나와서 집주인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 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형태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는 집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간의 어떤 불합리스러운 일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법에 있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들한테도 전부다 이렇게…….

자기들은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부과한 금액을 분담해서 납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자면 주택에서는 그렇게 대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경우에는…….

영업오물은 따로지요.

영업오물은 따로예요?

네, 영업오물은 따로 하고 있어요.

아, 사업장쓰레기라고 해서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수감해 주신 시민생활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나 김의재 국장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도록까지 직접 답변해 주시고 세심한 성의와 정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또 드립니다. 아울러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폭이 있고 깊이가 있는 아주 높은 평가를 드리는 질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주재했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강평을 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시간도 늦고 해서 제일 많이 거론되었던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쓰레기 수거문제를 대대적인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거기다가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천봉쇄를 하는 홍보도 곁들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식생활 개선을 비롯한 선진국의 쓰레기양, 한국에서 쓰레기 제일 많이 나오는데 줄일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원천적인 봉쇄를 막을 수 있는 방향도 홍보에 곁들여 주셔서 쓰레기양을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홍보에 비중을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감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고 시행착오가 다시는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각 구청에 시달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확인 행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서민층의 복지를 위한 특히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산하 사업소는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내일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