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소중천 의원 발언
박상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근 사장님께서는 아마 관리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신지 제가 알기로는 1개월이 되셔서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시지는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질의는 천만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천만시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사장님과 간부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가장 성실한 자세로 정확한 자료에 의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맡고 계십니다. 특히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나 지정도매인, 중매인 등 유통종사자를 효율적으로 지도를 해서 우리 최종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이 절대 우리 시민의 편에서 운영 유지가 되도록 설립목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과 관계관, 특히 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실 때에는 간부 여러분께서 자료를 제공하시되 소란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경과되어도 괜찮으니까 충분하게, 자신 있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장님 외 다른 임원께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장님만 답변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임하신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합니다만, 일단 그 동안 간부 여러분께서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관리공사운영과 제반 관리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셨고, 또는 관리하는 과정의 제반문제점에 대한 것도 천만 시민보다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한 자료,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조금도 이의없이,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이하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임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선서)
박상동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임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소관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 임원 소개들 한 다음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공사 업무현황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지 오늘로써 꼭 1개월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배우고 현장 구석 구석을 뛰면서 제도시장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그 특수성, 상인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오랜 상관습으로 인하여 거래제도의 정착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도록 공사 임직원과 입주 유통인 모두가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다 하도록 더욱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관리공사를 돌봐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박순철, 총무이사 이계춘, 업무이사 서정희, 총무부장 강병운, 유통정보실장 장동성, 관리부장 이대균, 업무부장 이정일, 감사실장 김선구) 간부소개를 마치고 91년도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1년도사업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장시간 답변을 하기 때문에 공사 사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이민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취지데 대해서는 사장님, 잘 아시겠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공정한 상거래를 통해서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도매시장의 설립목적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국위원
네, 취지 및 목적이라고 보겠지요. 사장님께서는 현재 부임하시고 원래 취지와 목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도매시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개월밖에는 안 됐습니다만, 관리공사의 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구석 구석을 다니면서, 또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희 직원들의…….
이민국위원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타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취지와 목적이 부임이 한 달이 되었든, 하루가 되었든, 20분이 지났든 이미 부임이 되었다고 하면 책임을 이양받은 것입니다. 사장으로서 이 취지와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다, 전혀 안 되고 있다, 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솔직하게 해 주세요, 솔직하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도매시장이 설치가 되어서 6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의 입장에서 그간 느낌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설치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위원
그럼 반문하겠습니다. 설립 당시보다는 많이 발전했다, 그러면 왜 적자운영합니까, 왜 적자운영을 합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관리공사, 특히 공영시장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매시장이 아니고…….
이민국위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매시장이 아니라서 적자운영해도 이의가 없다 이렇게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앞으로 수입원을 찾아서, 우선 제1차적으로는 도매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반문제를…….
이민국위원
앞으로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떻습니까 하고……. 이만하면 설립 당시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됐다, 또 취임하고 보니 과연 이 시장이 당초보다는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왜 적자운영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이 이익을 추구 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애당초에 설치된 투자 부채상환이 계획대로 96년도까지 갚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게되면 경영상 적자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적자는 부채상환 때문에, 부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민국위원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참 미끈하게 업무보고는 잘 되어있다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실, 현장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많은 업무보고가 아닌가도 저는 느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반입물량 전량을 상장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민국위원
네, 목표가 되겠지요. 사장님은 현재 반입되는 물량이 몇 % 정도 상장되는가 발표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93%가 상장이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국위원
근거를 대 주세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매공사사장
주로 청과물 중에서 채소류가 되겠습니다만 과실분야는 지금 98.18%가 경매가 되고 있고…….
이민국위원
됐습니다. 93%라고 그랬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전체…….
이민국위원
답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은 시간관계상 한정된 시간이라서 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소매상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매상이 입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름 그대로 도매시장입니다. 소매인이 왜 자꾸 들어갑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소매인이 들어간 것은 없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매시장이 85년 6월 19일에 청과·수산시장이 개장이 되고, 88년도에 용산에 있는 직판 소매상을 저희들이 들여온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 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이민국위원
사장님, 혹시 밭떼기라고 하는 단어 아십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밭떼기라는 단어를 가서 들었고…….
이민국위원
부임하시고 나서 아셨습니까, 부임전에 아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부임하고 말았습니다.
이민국위원
네, 밭떼기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중간상인이나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파종하고 난 연후에 일정하게 자란, 그것은 그 때 이것의 당사자인 농민과 상인과의 판단에 의해서 일괄 작황이 수확이 될 때까지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을 밭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위원
네, 압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93% 상장한다고, 전 물양이 93% 상장한다고 했습니다. 밭떼기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근본원인은 본위원이 조사하기에는 상장되는 물량이 거의 반대,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0대가 물량을 싣고 들어왔다 하면, 반대로 15%에서 17%만 상장되고, 나머지는 중간도매로 직행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래서 거기에 기인된 것이 밭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정보와 뉴스를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뉴스가 새서, 뉴스가 되어서, 그것이 현장으로 직행해서 밭떼기를 사서 바로 이것을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간도매로 직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사장님은 반입물량 전량을 상장지도 한다는 것은 93% 현재 상장되는 것으로 아신다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궁금히 여기는 상장 93%에 대한 근거 제시를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장품목중에 경매가 되는 것이 1단계로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됐고, 또 2단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될 내용입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보여서 확인을 통해서 위원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박상동 위원장, 소중천 간사와 사회교대)
소중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중천위원장대리
이민국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진위원
지금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본위원이 듣기에도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자라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 직원이 몇 명인데 그 많은 상장물량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옵니까, 누가 보고한 서류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상장물량을 솔직하게 숨김없이 답변해 주십시오. 소중천 위원장님께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답변의 성실성을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천위원장대리
지금 최명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이것이 우리 위원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천만시민을 대표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솔직하고, 또 지금까지 30여 년간 잘못된 점을 시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제 두 위원님께서 추궁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위원회에 나와서 선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허위로 보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 기록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공사사장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표현하시는 내용과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물음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계수적인 내용이라든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답변한다 하는 것으로 일단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당무계하다, 또 사실과 다르다, 아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중천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아듣겠는데 질문하는 입장이 더 정확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해가 늦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사측에서 많이 감춘다 이러면 이상하지만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이민국위원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사장님, 묻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를 묻겠습니다. 93% 상장이 된다 하셨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근본적인 설립취지의 목적이 93% 달성이 되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농수산물가악시장의 뜻은 "시민의 변의도모를 하고 농민의 이익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닌 현대적인 도매시장으로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또 횟집에 가서 회도 먹어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93% 물량이 상장된다고 하면 바꾸어 말해서 그 시장이 93% 성공을 했다라고 인정해도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시장 설립목적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어디다 두었느냐, 바로 물량 상장시켜서 수수료 받는 것을 운영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장이 지금 답변하는 93% 물량이 전량 상장된다 하면 바로 이것은 그 시장이 93%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반대로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을 가보면 재래식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본위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시민까지도 이구동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래식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로만 해 주세요. (소중천 간사, 박상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장하고 경매라고 하는 두 개념을 동시에 해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물건은 경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경매지도를 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데 채소류만은 물량이 많은데 그것이 경매에 붙여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경매를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경매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채소류를 지금 사장이 경매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민국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경매되는 물량과 경매되지 않는 물량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지요.
이민국위원
그러면 경매되지 않는 물량은 어떤 조건에서 경매가 안 됩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청과의 경우에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총 124종이 되겠습니다. 그 124종 중에 1단계에서 21품목이 경매에 들어가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것이 29개 종목이 되고 74종목이 앞으로 경매에 붙여질 여건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4개 종목에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 것이 21개 종목이고, 그 다음에 1차 경매 효과에 의해서 자신감을 갖고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으로 화하기 위해서 2차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29개 종목을 정했습니다. 아직까지도 74개 종목 중에 가장 물량이 많은 배추나무가 전체 물량의 48.4%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경매를 붙일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에 붙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상장과 경매를 혼돈을 해서 제 말씀에 이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경매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경매를 못 붙이고 있습니다,
이민국위원
현재 전 직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267명이라고 했지요.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시장관리에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현재 제가 간지 1개밖에는 안 되었습니다만 적정이라고 현재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민국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관리상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에 난점이 온다 아니면 이 인원가지면 충분하겠다. 그러면 후자가 되겠네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현재는 충분합니다.
이민국위원
그러면 267명이라고 했지요. 200명 정도로 낮출 용의는 없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늘릴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민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도 사장님 말씀 중에는 부임하신지가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현황과 사장이 지금 말씀하는 어귀로 봐서는 너무도 자신있는 어귀 같아서 이런 말씀을, 인원을 줄여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미장으로 해 봤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인원이 적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곳을 우리가 자주 갔습니다. 견학도 한 번 갔었고 또는 나름대로 좀 알고 싶어서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과 관리측과의 관계가 너무도 거리가 멀다. 물론 애로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상대들은 역시 지성인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경우에 맞지 않는, 리논에 부합되지 않는 억지쓰는 상인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장소를 관리하자면 오히려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부임하신지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소상한 내용은 다 모르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시장이 과연 필요하냐, 과연 이 시장이 앞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데까지 갔다고 저는 봅니다. 자그만치 대지가 16만평이 넘습니다. 어마 어마 하지요.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채를 얻어서 시설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어떤 묘로 했기에 적자폭이 나느냐? 본위원을 비롯해서 전 위원이 동일하게 느낍니다. 운영이 잘되었기 때문에 현실이 있다 하는 말씀보다는 운영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 현황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쇄신해서 열심히 하겠다, 현재까지는 잘못된 구석이 너무도 많아서 그것을 하나 하나 본 사장이 책임을 지고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의 답을 저는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장 어귀 중에 조금도 그러한 뜻은 없는 것으로 들립니다. 마치 가락동에 소재하고 있는 농수산물센더는 이상없이 잘 운영이 된다, 시가 바라건대, 시민이 바라건대 거의 100% 이상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논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명진 위원께서 아까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지금까지 운영된 것은 잘된 점도 있지만 미비한 점이 너무 많더라, 내가 부임한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들어가 보니 어느 것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고 오히려 솔직한 토의를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저는 믿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마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우리 많은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고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약해서 해 주세요. 가능한 한 고루 고루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려면, 오늘 중에 여러분이 한 분씩 다 하시려면 시간을 좀 서로 절약하는 뜻에서 질문을 요약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취임을 축하드리고 감사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락동시장의 설립목적은 농안법에 의해서 농수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의 이익보호,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설립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완벽하게 됐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개선될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저희 임직원이나 사장이 계속 그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반입되어서 거래된 수입 과실류 물량이 몇 톤,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확인만 해 주십시오. 10만 8,668톤, 금액으로는 1,489억원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최명진위원
같은 기간내에 국내 생산 과실류 거래물량은 몇 톤이고 금액으로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3만 2,000톤, 이것은 수입하고 국내 생산하고 포함된 것이 맞습니까? 총 거래물량금액으로는 2,737억원.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24만 2,555톤, 맞습니다.
최명진위원
금액도 맞고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최명진위원
그러면 현재 수입 과실류가 총 거래 과실류의……. 톤수로는 46.8%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이미 과반수를 넘은 54.4%를 차지하게 된 것이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숫자는 맞습니다.
최명진위원
네, 그러면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거래된 과실류의 절반 이상이 수입 과실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설립목적은 농안법에 의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생산자라면 국내 농민 아닙니까? 농가보호를 위해서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인정하셨던 설립목적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수치를 놓고 볼 때, 이 수입 과실류의 거래 물량을 볼 때 설립취지에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민국위원
네.
박상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민국위원
시간이 자꾸 쫓겨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자꾸 늦어집니다. 관리공사 측에 좀 촉구를 바랍니다. 답변을 좀 빨리 빨래 해 주는 것을 촉구를 바랍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효율적으로, 능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께 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했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제가 부임한지 1개월밖에는 안 되고 또 위원님의 답변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좀 즉각 못하는 것은 시간적 여유를 주셔서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임원들 얘기를 듣고 그대로 얘기한다는 것도 사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즉각 답변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셔서 위원님께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아무래도 기획관리실, 재무국과는 조금 다르게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몇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잠깐 정회를 하고 정회하는 동안 답변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명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 도중이니까 질의가 끝나고, 이것은 간단한 답변들이거든요. 간단한 답변이니까 제 질의 끝나고 그런 의사진행은 추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끝내고…….
최명진위원
몇 가지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박상동위원장
네, 그래요. 이것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시간이 몇 분 걸리시더라도 자료를 제공받아서 하십시오.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주무부장에게 자료를 얻으셔서 하십시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제가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매시장에서 어떻게 외국산 수입품목을 거래를 해서 국내 생산자의 보호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도 이전에는 수입 제한으로 품목을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만 91년도 이후에는 수입을 자유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규제하는 면에서 법정 도매시장을 반드시 통해서 경매토록 해서 지금 이제 저희 도매시장에서 취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관리공사 사장께서의 답변은 설립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생산자, 국내 농어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그 목적에 적합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렇지요.
최명진위원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수입 과실류를…….
영근
김영근농수산장도매시양관리공사사장
수입을 자유화해서 아무나 와서 팔아버린다고 하면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도매시장으로 흡수를 해서 경매 계도를 통해서 적정가격으로 거래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장치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최명진위원
그것이 국내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악시장 1일적정 취급양이 4,040톤 맞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전체 물량은 6,400톤…….
최명진위원
청과물의 경우?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청과물의 경우 4,000톤.
최명진위원
평균 반입 청과물이 5,84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최명진위원
이것은 145% 초과실정이고, 특히 최고 반입되는 날은 1,559톤으로 373%, 적정 취급량의 373% 초과되고 있는 실정, 이것도 맞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김장 채소, 무, 배추…….
최명진위원
, 이렇게 청과물량이 과다하게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 과실류와 국내 농민들이 생산한 채소, 과실류가 혼합되어서 과다물량이 반입되기 때문에, 특히 채소류, 선도가 생명인 채소류가 장기간 경매에 붙여지지 못해서 대기함으로 인해서 선도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지금 1개월이 됩니다만 그런 현상은 제가 못봤습나다.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최명진위원
아니,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냐구요, 뒤에 계신 관계직원에게 답변 들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온 1개월 동안에는 그런 사실이…….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만 없었는데 위원님…….
최명진위원
관리공사 사장께서 지금 나오신 1일 적정 취급량과 현재 반입 청과물, 청과물은 과실하고 채소류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청과류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면 이렇게 1일 적정 취급량을 최고 373%까지 초과되어서, 이렇게 초과된 물량이 원래 적정 취급량이 들어왔을 때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립니까? 경매시간이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허 청과류 중에서 채소류 같은 것은 2·3시간만 시간이 흘러도 선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은 김장철입니다. 김장철에 무, 배추가 밭에서 다듬어져서 현장에 들어와야 하는데 현장에 와서 다듬고 정리하는 그 관계 때문에 현장이 좀 비좁은 감은 있어도 청과물이 있어서 무·배추 거래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과거 얘기라면 제가 답변할…….
최명진위원
사장께서 지금 답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풀리지 않습니까? 적정 취피량이 4,000톤이다. 그런데 현재 최고 반입되는 날은 1만 5,000톤까지 들어온다. 하루에 4,000톤만 들어와야 되는데 1만 5,000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사 있지 경매사 매장 있어야지. 중매인 있어야지 반입차량 있어야지 부대시설 있어야지 4,000톤만 취급해야 될 량이 1만 5,000톤, 무려 4배 가까이 들어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러니까…….
최명진위원
아니, 수치로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평균과 어느 며칠간에 일어나는 그것하고는 같이 몰아서…….
최명진위원
평균으로 따져도 평균 반입청과물도 적정 반입량의 145%나 초과실정 아닙니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본위원이나 우리 재경위원에게 제시한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러면…….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외국 수입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물양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물량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도매시장은 여러 군데 분산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 변화가 지금 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명진위원
앞서도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앞서 본위원과 질의 답변에서 과실류 중에서 수입 과실류하고 국내 생산 과실류, 수입 과실류가 벌써 금액으로는 54.4% 전체거래량, 수입하고 국내 생산 과실류의 54.4%를 차지하고 톤수로는 46.8%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절반 가까이, 부피로, 무게로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금액은 절반보다 넘고, 가악시장에서 거래된 과실류 중에서 그렇게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 과실류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답이 나옵니까, 이것이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비좁습니다. 비좁아서 구리 인창에다 제2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이유도 바로 비좁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로써는 반입된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리시에 제2의 가락동시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글쎄, 그것이 과거에 재내시장에 가던 것이 도매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고 하니까 도매시장으로 오는 추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가악도매시장의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유사 시장 행위를 점차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공정거래가격을 형성을 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의 설치목적 대로 이것이 늘어가는 현상은 바람직한 것이지요.
최명진위원
답변에 대해서, 답변은 항상 간단명료하게,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본위원의 질의는 현재도 비좁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청과실류에서 보는 것처럼 톤수로나, 금액으로나 절반 가까이, 톤수로는 절반 가까이, 금액으로는 절반 이상을 초과해서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가락동시장에 수입 농산물까지 들어와서 상장 거래되고 하니까 더 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통계에서도 나오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소상하게 하지 못해서 그때 그때 위원님 물음에 즉각 답변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채소하고 과일하고 혼돈해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일은 과일 경매장이 따로 있어서 과일 경매장에서 일어나는 외국 수입품의 거래물량에 대해서는 지장이 현재 없습니다. 다만…….
최명진위원
과일, 지금 자꾸 답변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답변이 계속 핵심없이 밖으로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청과류하면 채소, 과실 전부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 지적한 수입 과실류, 국내 생산 과실류 그것은 지적을 했고 청과류하면 과실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청과류 적정 반입량 4,040톤 거기에는 과실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과물의 1일 적정 취급량이 4,040톤, 거기에 과일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는데 왜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에 제2의 가락동시장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립하는 목적도 현재 가락동시장이 적정 취급량을 초과해서, 즉 말해서 현재의 시설 가지고는 과일이든 엽소든 수산물이든 제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제2의 가락동시장과 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구리시에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런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현재 가락동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두 말을 요치 않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그것도 인정합니다.
최명진위원
거기에서 수입 과실류가 차지하는 것이 총 거래 과실류의……. 수치에서도 나와 있지만 46.8% 약 47%, 금액으로는 54.4%니까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톤수로도 자그마치 수입 과실류가 10만톤이 넘어요, 약 11만톤입니다. 11만톤, 과실이 11만톤이면 어느 정도 부피가 됩니까, 면적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자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1년동안 자료도 아닙니다. 금년의 10개월 동안 자료입니다. 1만톤이면 부피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면적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어느 정도 경매사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중개인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경매장이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구리시에 제2의 가락동시장과 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가락동시장이 매우 비좁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입 과실류 그것이 맞지요, 상식적으로 맞지요? 수입 과실류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반입해서 상장하고 하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근거. (「위원장, 지금 농수산물 사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최 위원의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답변 듣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최 위원 질의가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최위원 이렇게 하지요.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 되시면 몇 가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최명진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사장님께서는 최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일단 기술하시고 정회하는 동안에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농수산물,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수준정도에서는 휠씬 미흡하니까 농수산물 유통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이익보호가 목적인 농안법, 그 농안법을 근거로 해서 농안기금을 사용해서 설립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무슨 법 규정에 의해서 수입 농산물의 상장 거래가 가능한지, 무슨 법 몇 조 몇 항,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즉 생산자인 국내 농가의 이익보호가 아닌 외국 농어민 그리고 국내 수입상 또는 이것을 취급하는 지정도매인, 이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 정서, 그러면 결국은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1일 적정 취급량, 아까 말씀해 드린 내용대로 1일 적정 취급량이 4,040톤인데 수입 과실류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로 말미암아 비좁은 경매장이나, 경매사나 그러니까 시설과 인원면에서 여러 가지로 비좁은 원인중에 하나가 아닌지 그리고 91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런 수입 과실류가 대양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반입 거래됨으로 해서 91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국내 과실류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수입 농수산물 이것은 별도의 시장을 개설하든지 해서 국내 농민을 위해서 설립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 과실류 가지고 지정도매인들이 어느 정도 많은 수입을 거두었는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지정도매인은 수입 과실류만 가지고도, 국내 생산과일류가 아닙니다. 수입 과일류만 가지고도 상장수수료가 약 90억원, 정확하게 89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금년 적자액이 약 59억원인데 이것을 훨씬 상회합니다. 지정도매인은 수입 과실류에서 받은 상장수수료만 가져도 약 90억원 벌었고 농수산물관리공사는 여기서 59억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수입 농수산물을 가락동시장에서 반입을 거래하는 것은 이렇게 볼 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설립 취지대로 생산자인 국내 농민과 소비자인 우리 도시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련되는 질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정도매인별 총 보증금 현황이 5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는지 여부하고 관리공사 총 공사비가 933억원, 설립 당시 맞는지 여부 그리고 지정도매인의 총 시장사용료가, 지정도매인 시장 총 사용료입니다. 합해 봐야 43억 5,029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아, 금년 1년 동안이 맞는지 아니면 10월말까지 맞는지 이것하고, 지정도매인의 총 상장수수료 1년 동안에 506억 8,376만원 지정도매인이 벌어들이는, 상장수수료에서만 벌어들인, 공식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506억 8,376만원 맞는지 그리고 지정도매인이 보관한 보증금 총액 얼마이고 아까 지정도매인별 총 보증금 현황과 그것은 5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맞는지 하고, 지정도매인이 중매인이라든지 매참인이라든지 그외의 상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도 련관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참인이 지금 지정도매인의……. 중개인이 차지해야 될 점포를 매참인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점유면적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일곱 가지 질의에 대해서 잘 적으셨습니까, 최명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잘 적으셨어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시간을 좀 주셔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께서는 최명진 위원의 일곱 가지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외국산 농산물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안법 제32조 수탁거부 금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1년 1월 2일 이후 정부에서 수입 자유화 조치에 의거해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안법 제36조에 의거 법정 도매시장에서만 거래되도록 고시한 바가 있어서 당 공사는 법정시장이 되기 때문에 가악시장에서 거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1일 4,040톤인데 바나나 등 수입과실로 인해 국내 생산 과실 거래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악시장의 청과 적정처리규모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4,040톤이고 1일 평균 5,800톤 수준이기 때문에 시설이 용량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과실류 거래장소와 채소류 거래장소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과실류는 처리규모가 1일 1,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실내경매장이 되어 있으며 수입 농산물로 인한 적체는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먼저 국내산과실을 경매한 후에 바나나 등 외국상품은 후에 경매토록 의무화되고 있어 국내 과실류처리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세번째, 과실류 가격폭락 이유는 수입 과실인 바나나, 파인애플로 인해서 국내 과실가격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하였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입 자유화가 된 금년초 1월부터 6월까지는 소비자의 호기심으로 수효가 1일 500톤 내지 700톤이 수입이 되어서 국내 과실에는 다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적어서 현재 거래량은 1일 100톤에서 200톤이 절입되어 국내 과실에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도매인 보증금이 5억 2,000만원이 맞느냐, 네, 맞습니다. 청과는 248백만원, 수산은 2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악시장 건설비가 933억원이 맞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가악시장 건설은 서울시에서 시행했고 국고가 347억원, 시비가 208억원, 차관이 245억원, 축협에서 133억원, 해서 933억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 사용료 42억 1,200만원 실적이 맞느냐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것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도매시장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회사 상장수수료는 얼마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91년도 9월말까지의 지정도매회사가 징수한 상장수수료는 총 322억 1,200만원이 됩니다, 매매삼가인 그리고 중매인이 점유해야 할 면적이 얼마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과실 중매인 점포는 458개중 138개가 점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음에 제대로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상하게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 물음에 제때에 답변을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동위원장
최명진 위원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농안법 제36조하고 제32조에 의해서 수입 과실류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장관리공사사장
네.
최명진위원
그러면 설립취지, 그것은 설립취지에도 맞는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저희 관리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공사로서 지방정부가 설치했고 또 이 거래행위는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따라서…….
최명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묻는 질의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농안법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간하는 이러한 팜프렛에도 소비자·생산자 이익을 동시 보호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수입 농수산물을, 수입 과실류를 국내에 들여오는 것도 국내의 소비자 이익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국내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합되지 않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부합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시다시피 외국산 농산물 거래는 정부의 수입자유화에 입각해서…….
최명진위원
수입자유화에 입각하더라도 본위원의 질의는 농안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 법으로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설립취지는 분명히 생산자인 농민, 국내 농민과 소비자 동시 보호가 목적인데 수입품, 수입 농산물을 들여오는 것은 국내생산자들을 살리는 길입니까, 죽이는 길입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갔다가 상장해서 거래하면 그것은 수입하는 것이나 거래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글쎄, 위원님께서 농안법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농안법 제36조에 의해서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최명진위원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설립목적이 농안법 제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안법 설립목적, 그 목적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 농안법을 근거로 해서 목적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왜 제36조를 찾습니까, 제36조가 목적입니까? 설립목적에 부합되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왜 딴 이야기만 자꾸 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글쎄, 그것은 견해차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사에서 외국산 농산물을 거래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최명진위원
농안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그 설립취지에 잘못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최명진위원
농안법에 그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 글을 못 읽으십니까, 해석을 못하십니까? 관리공사에서 발행한 이 팜프렛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동시 보호, 설립목적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과실류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농안법 제32조, 제36조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고시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고시된 것을 농림수산부 장관이 명령을 해서 수탁을 거절할수 없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래하는 것이 농안법과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틀리지 않지 않느냐 그 질의입니다. 지금 거기서 반입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제32조, 제36조의 근거에 의해서, 그러나 설립취지에는 틀리지 않지 않느냐, 설립목적은 어긋나지 않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글쎄, 우리 국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도움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진위원
왜 이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관리공사 사장께서 지금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바나나를 수입해 들여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공사 사장이 그 바나나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생산자인 관리공사 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생산비도 못건지는데 그것이 보호하는 것이 됩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일단 물건이 수입되어서 수입업자가 물건을 수입해오는 것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민국위원
사장님이 답변을 혼자 하시게 하고 뒤에서는 좀 웅성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뭐 배추 도매상입니까, 여기가 무슨 청과물 집하장입니까, 선서들 하셨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강력한 규제를 원합니다.
박상동위원장
알았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은 가능한한 서류를 통해서 해 주시고 좀 조용하게 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아까 말씀을 올리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만 일단 외국산 물건이 수입되는 현실에서 공정거래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관리공사가 취급하지 아니한다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반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을 거쳐 공정가격을 형성하는 법 취지에 따라서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공정거래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설립목적,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설립목적에는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비자만 보호하게 되면, 농안법이 국내 농민들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지 외국 농민들을 위해서 설립된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농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서울시민을 더욱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요.
최명진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농안법의 규정에 의하면……. 왜 자꾸 핵심적인 답변을 안하시고 옆으로만 피하십니까, 제1조 목적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만든 팜프렛에도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 그러면 소비자만 보호하면 생산자 보호도 안되고 그것은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분명히 목적에「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명진위원
거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관리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산 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인데 자꾸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위법 아니냐, 위법이다 하는 것으로 왜 답변을 안 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최명진위원
위법은 아까 말씀이 끝났고, 위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안법제1조 설립목적에 보면 방금 읽어 주신 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앞에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공정거래, 유통원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목적은 생산자인 국내 농민과 소비자인 우리 도시서민 양 쪽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리공사 사장의 답변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는 맞습니다. 그러나 생산자 보호측면에서는 틀리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생산자 보호면에서는 위배가 되었으니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최명진위원
아니, 합법적인 것은 아까 제32개 제36조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설립목적에 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설립목적에. 아까 합법적인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설립목적입니다 설립목적에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맞기 때문에 또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명진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에 팔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 자유화 법에 의해서 수입이 되었더라도 지금 본위원의 질의는 설립취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을 거래한다는 것은 설립취지에는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농안법 제32조, 제36조 거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시가 있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고시를 했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될는지 몰라도 설립취지,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그 법 정신에는 전혀 부합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외국 농산물을 들여다가 국내 농산물생산 농민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고 가격이포낙하고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데 국내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까, 그런 논리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됩니까? 본위원의 질의 요점은 법적으로 수입하냐, 안 하느냐 그것은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입이 잘 된 것이냐, 수입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 따지는 것 아닙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이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취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설립목적.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수입자유화로 고시되어서 수입하고 그것은 합법입니다, 절대 불법 아닙니다, 유입되는 것. 제32조, 제36조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령 또 농림수산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반입, 거래되는 것,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합법입니다, 그 과정 거쳤으면. 그러나 설립취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설립취지를 고치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외국 농산물, 수입 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반입해서 거래하려면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설립취지를 고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제가 사장으로 온지 자꾸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말씀드려서는 안 됩니다만 설립취지에 반하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최명진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1982년도 착공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립 되었는데 90년까지는 설립취지에 하자가 없었는데 91년 1월 1일부터 청과물 수입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설립취지에 약간 어긋났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하자를 보완을 하든지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장님께서 저희들 감사기간 동안 임원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감사기간 동안에 설립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사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최명진위원
과실류 점포 458개중 138개가 매참인에게 임대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최명진위원
그러면 91년도 법인별, 시설별사용계약면적 내역표에 보면 매참인 점포로 해서 계약된 면적이 어느 법인에게도 없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관리공사와 법인과 시설사용계약 면적 내역표에는 매참인용 점포라든지 사무실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어떻지 된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법인에 속해있는 중매인, 매참인에 대해서는 법인과 저희 공사와 이달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법인과 관리공사, 그렇지요. 그러면 이 시설이, 매참인용 시설이 전혀 없는데 법적으로 중매인하고, 배질복도, 반입복도, 채소경매장, 2층 사무실, 노조 편의시설, 대기실, 샤워장, 1층 경매장 이렇게 시설 용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참인용 점포로는 전혀 용도가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매참인에게 임대해 주어도 괜찮습니까? 어느 조례, 어느 법, 어느 근거로 해서 가능합니까? 매참인에게 점포를 임대하는 것이 여러 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지?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양관리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고 그간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멀지 않아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악시장 이전 당시에…….
최명진위원
관리공사 사장! 묻는 질의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근거가 없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현재 근거는 없지요? 그것은 전후 사정이고 근거는 없지요? 근거가 없으면 불법이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그러나 그 때 입주 당시에는…….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때 사정이고 현재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최명진위원
불법이면 개선해야지요, 잘못되었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최명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정도매인이 보관한 보증금 총액은 얼마로 왜 답변을 안하셨는데 얼마입니까? 지정도매인이 중매인이라든지 시설 대여하면서 총 보관한 보증금총액.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보증금 징수총액은 4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44억 6,800만원 이것을 지정도매인이 보관하고 있지요? 관리공사 보관금액입니까, 지정도매인 보관액수입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정도매인이 보관하고 있는…….
최명진위원
지정도매인이 보관한 보증금, 관리공사에 지정도매인이 보관한 금액은 5억 1,000만원, 그러면 갭이 약 39억원이 나는데 맞지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관리공사에서 지정도매인에게 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5억 1,000만원이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지정도매인들이 그 관련 상인들에게, 중매인이라든지 상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은 44억원이고, 그러면 약 39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숫자상으로 맞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아니, 맞는 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맞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44억원하고 5억 1,000만원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그렇지요. 별개이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별개의 것인데 이제 위원님께서 5억 1,000만원을 빼게되면 30얼마로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이야기하고는…….
최명진위원
마이너스하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관리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은 5억 1,000만원 밖에 안 되고 지정도매인, 법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우리가 5억원을 보관하는 것은 법인이 우리에게 내는 보증금이고, 44억원은 법인 밑에 중매인이 도매인에게 내는 보증금은 별개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최명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지정도매인의 총 상장수수료, 금년 91년 10월까지 상장수수료가……. 9월말까지로 했습니까, 10월말까지 본…….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10월말까지 42억 1,200만원, 사용료…….
최명진위원
상장수수료입니다, 상장수수료.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지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아까 322억원으로 9월말까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관리공사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청과부류에서 10월말까지 거래량이 6,246억 6,800만원, 상장수수료가 60/1000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니까 364억 8,008만원이 나오고, 수산부류에서 상장수수료가 142억 368만원, 합해서 506억 8,376만원이 나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상장수수료. 10월까지가 맞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제 답변에 의해서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지정도매인별 총 보증금 현황, 관리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 현황은 5억 1,000만원이고, 지정도매인이 밑에 있는 상인들에게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 총액은 44억원이고, 지정도매인이 금년 10월 31일까지 시장사용료로 납부한 총액은 부수시설 사용료 1억 3,808만 2,000원 포함해서 43억 5,02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정도매인이 이 기간내에 상장수수료로 벌어 드린 액수는……. 신고된 액수입니다, 506억 8,376만원, 관리공사 금년도 총 적자액이, 현재까지 59억원 관리공사 총 공사비 933억원, 전부 맞지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최명진위원
그러면 관리공사에서는 적자액이 59억이고, 지정도매인은 총 상장수수료만 가지고 506억 8,376만원, 여기서 시장사용료 이것을 빼면 약 460억원, 이익이. 상장수수료에서 부수시설사용료 제하고 남은 돈이 약 460억원이 됩니다. 도매관리공사에서는 59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동위원장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시라는데 일단 이병수 위원 질의를 해 주시면서 가능한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지정도매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정도매인의 기능은 서울 가악시장의 모든 물건을 취급을 하는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니까 가악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유통물량은 지정도매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분산이 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런데 ,이 지정도매인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농안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이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약기간이 1년에 한 번씩 경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 몇 년씩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5년.
이병수위원
5년마다 한 번씩 경신을 합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농림수산부장관이 허가를 하고, 그 기간은 5년입니다.
이병수위원
그러면 경신을 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바뀔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몇 년 남았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작년이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경신이 됐으니까 1년 지났습니다.
이병수위원
이게 1년 지난 셈입니까. 그러면 감사보고서 1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10페이지 주요품목 정밀조사 밑에 보면 「지정도매인 영업 보고량과 대조확인, 상장누락근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정도매인을 통해서 상장된 물량 중에 누락이 몇 % 정도 있었다고 봅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장은 전체 물량의 93%…….
이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이 100톤이면 100톤, 하루 4,000톤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떤 수수료 부과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요는 100% 누락이 있나, 없나 하는 문제이지요. 지금 여기 공사에서 앞으로의 합리화 방안에서 상장누락이 근절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상장지도 강화측면에서 이 안을 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누락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야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병수위원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눈이 속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사를 하는 분들의 자세 초점이 집행부가 하는 일을 책임추궁을 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매년 적자로 정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관리공사의 소위 정상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이래서 제가 귀 공사에서 내 놓은 재정운용이 난하고, 제가 평소에 보고 있는 것을 간략히 여기에서 평가를 한 번 해 보았어요. 기업경영, 기업회계 입장에서 분석을 하니까 총 투자가 933억원이 되었고 금년도 시설투자가 17억원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 950억원인데 금년 연말까지 이자는 제외하고 원금상환이 115억억원 이거든요. 그러면 835억원이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의 평가가치라고 보자 이것입니다. 뭐 땅이 어떻게 되어서 재산이 몇 천억원이되고 이것은 개별의 문제이니까…….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으로 어떤 비축된 별도의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이병수위원
그러면 기업회계 입장에서 볼 때 자본잠식이 약 300억원 정도, 950억원으로 출발한 회사가 자본잠식을 한 300억원 정도로 까먹은 결과가 현재 지금 와 있는 것이다. 현재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그럼 이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냐, 이것이 곪아 터진 곳이 어디냐, 수술해야 할 초점이 어디냐 하는 문제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을 몇 명 감원을, 감축해서 인건비를 절감해봤자 연간 기억원인데 그것은 되지도 않겠고, 수수료를 인상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타당성도 없고 초점은 지정도매인, 소위 가락시장 안에는 7형제라는 용어가 유행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7형제의 용어를 아십니까? 7형제라는 것이 지정도매인, 아마 7개 회사를 지칭하는 풍자용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지금 최명진 위원이 지적한 그 문제점이 사실인지 지정도매인의 횡포 등등 여러 가지 실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연말까지는 여러 가지 의사일정 때문에 안되지만 내년 초라도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나오면, 초점은 지정도매인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면 기본법인 농안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위법권한도 없고 이것을 국회에 소위 개정 건의를 한다든지, 지금 앞으로 4년 남았다고 하면 현행 실정법상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도 없고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요는 중국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뙤놈이 번다는 식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근 1,000억원을 시설 투자해서 내 놓았는데 매년 59억원 적자를 보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연간 가만히 앉아서 몇 백억원을 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그 제도 자체를, 지정도매인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가능하면 관리공사가 직영할 수 있으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직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지정도매인제도 여기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좌지우지하고 관리공사는 완전히 들러리 역할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지요. 이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비록 부임한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사장이 입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다시 반복해서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3달이라도 파악이 되어서 소신을 갖고 오늘 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깊이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 나름대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이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에 이사가 두 분이고 감사가 한 분 계시는데 감사라는 분이 매년 앉아서 월급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 나름대로 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수감을 하면서 느낀 바 개선책이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것도 좀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께…….
이병수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를 한 것에 대한 현직 사장으로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이병수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전윤구위원
지금 최명진 위원하고 사장간의 질의답변에서 지정도매인의 순이익이 10월말까지 460억원이라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전윤구위원
그러면 이 460억원이 순순히 그 사람들 갯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봉급도 나가야 하고 사용처가, 어떠어떠한 곳에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매공사에서 대략은 알지만 금액은 모를 것 아니에요. 모르더라도 그 사용처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액수는 필요없어요. 어떠 어떠한 곳에 주로 쓰이고 있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지금 여기 저희들의 자료에 의하면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순이익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경영상의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전윤구위원
인건비, 사람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인건비, 경상비, 시장사용료, 출하·려금, 판매·려금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중에 순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전윤구위원
모르지요. 지금 우리 최명진 위원하고 사장간의 이야기는 510억원 가까이 되는 돈 중에서 수수료를 빼더라도 약 460억원이 지정도매인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월말까지가. 그러니까 앞으로 2달을 더하면 적어도 500억원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500억원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모든 경비를 제하고도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숫자는 도매공사측에서도 모르겠지만 엄청난 액수가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60명 내지 90명의인 건비하고 뭐 해서 한다고 해도 1년에 500여억원이라는 돈은 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민국위원
김장철을 맞이해서 500억원이 넘는다고 봐야지요.
전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10월달까지 보더라도, 그렇게 환산하더라도 500억원은 넘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투자만하고 돈은 엉뚱한 곳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병수위원
지금 보증금 문제만 해도 우리는 지정도매인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매인들로부터 차액이 39억원이지요. 이것을 제2 금융권에 넣어놓으면 1년에 이자만 딱 5억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윤구위원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한 번 강구해야…….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나온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시면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87년, 88년, 89년, 90년 이제 순이익이 전체 법인체의 총 토털이 87년도에는 11억원, 88년도에는 17억원, 89년도에는 21억원, 작년에 31억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바나나의 수입으로 인한 변수는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전윤구위원
작년의 숫자는 나옵니까? 나오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 현재 511억원하고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이병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이시지요?
김형규위원
네.
박상동위원장
네, 하시지요.
김형규위원
민주당의 김형규입니다. 지금 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리 공사에서 지정도매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합해서 수입금액이 43억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정도매인은 그 하부 상인으로부터 상장수수료랄지 이 수입금액이 얼마냐 하면 506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천은 똑같습니다. 우리 관리공사재산가지고 주인은 43억원만 벌어먹고 그 밑에 임대한 또 그 하부조직인 지정도매인이 506억원을 벌도록 우리 관리공사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순점이 과연 서울시민의 재정을 가지고 하고 사장이나 임직원의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이와 같은 모순된 공사의 관리체제가 지금 이것으로서 반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리공사로써 지정도매인과 또 우리 관리공사의 수입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정도매인의 상장수수료가 506억원에 상당하니까 상당한 이것과, 우리는 겨우 지정도매인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은 43억원밖에 안 되니까 이와 상응한 우리 관리공사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관리공사측에서는 분명히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제까지는 이렇게 나쁘게 우리 관리공사가 운영이 되어 왔지만 향후 대책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506억원에 상당한, 우리 서울시민의 관리공사가 흑자가 될 그런 경영체제로 돌아서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특별회계예요, 공기업의 임직원들은 뭐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러한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일어났었던 안일한 이러한 직무태도에서 있었다 이렇게 보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리공사 사장께서 좋은 대책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이병수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난맥상을 바로 잡고 건전한 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엄격히 실태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조치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장께서 여기에 대한 좋은 견해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견해와 그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고, 이제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나태하게 직무를 태만하고 우리 관리공사 재산가지고 지정도매인만 배부르고 거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가 되니까 그 자본의 위력에 의해서 우리 관리공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든지 그러한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김형규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사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박상동위원장
사장님이 들어가신지 한 달되셨는데 들어가셔서 업무파악은 못하셨지만 대충 흐름은 아실 것입니다. 아시니까, 사장님께서 앞으로 관리공사 관리계획이나 또는 한 달동안 느끼시면서 사후 우리 시민이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그 동안 많이 관계하고 계시는 임직원과 협의를 좀 하십시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께서 김형규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김형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9개업소의 현재 10월말까지 거래금액에 대한 6%, 509억원이 맞습니다. 상장수수료를 6%를 내는데 여기의 내역은 시장사용료 0.5%, 그 다음에 출하장려금으로 농민에게 주는 것이 1%, 또 중개인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주는 것이 1%, 이것은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 수입이 3.5%에 비해서 저희 시장 공사가 받는 프로테이지는 0.5%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그 수입문제 증액의 합리화를 기하는 뜻에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시장사용료가 지금 현행 0.5%입니다. 이 0.5%를 올려야 저희들의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바나나 수입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서울 청과시장에, 이것은 완전히 법인회계사가 결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47억원이라고 하는 수입이 있었는데 제 비용을 제하니까 9억 9,200만원이라는 순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총 실적을 분석을 해서 시장사용료를 얼마만큼 올리느냐 하는 문제가 당장 저희들의 수입을 올리는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년도 총 경영실적을 분석을 해서 이것은 공안법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의 수입을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타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시민의 부담을 덜게하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 사장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임원들과 또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지도 편달을 통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박상동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네.
박상동위원장
김형규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형규위원
민주당의 김형규 위원입니다. 금 사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지적을 받으신 후에 마침 금년 연도말이 임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총 정산해서 재무제표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과 농안법시행령 개정문제를 심사숙고하여 검토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금 사장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농수산물관리공사의 감사에 퍽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막대한 시설과 서울시민의 자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농수산물관리공사가 지금 지적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말할 수 없는 부조리, 부신적인 입장이, 우리 관리공사에서 포기하거나, 부작위적인 입장의 직무를 하거나,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점포임대료하며 중매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개개인의 보증금을 받는다는 등 가지각색의 이권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모든, 정말 유통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러한 관이자로서의, 종사자로서의, 지정도매인으로서의, 경매사로서의 모두가 이익을 조금 봐야 하는데 거기에 이익을 너무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내의 설립취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을 무엇으로 보느냐, 도둑의 온상에서 안주하는 그런 입장의 인격화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명예에 큰 불명예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금년도 연도말 결산을 통해서 심사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겠고, 이러한 대책에 의해서는 우리 재경위원회 위원들의 각별한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추후 논의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 우리 사장의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