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서 감사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아 주시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청소년직업훈련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감사는 30년만에 부활된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뜻깊은 감사입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정말 법에 또 조례에 맞게 잘 집행됐는가를 확인하고, 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지적하는 이러한 귀한 감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진지한 이러한 질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양심과 가식이 없는 성실한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서울 천만시민이 바라는 이러한 정말 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청소년직업훈련원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하실 때에 관계관님들은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네,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박무근, 교무과장 서상화, 지도과장 최진문) 저희 훈련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년직업훈련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 훈련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하는 가운데서 성실하게 양심적인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율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현 청소년직업훈련원이 처음부터 목적하에 신설한 건물이 아니고 타 목적으로 건물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공단주변에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미진학으로 방황하는 수가 많은데 이 시설물은 시립기술전문대학으로 이용하고 본연의 청소년직업훈련원의 설립 목적을 살린다면 공단주변의 저소득 청소년을 선반, 컴퓨터 등 직업훈련을 시키며 그럼으로써 조기에 직장에 참여하여 희망찬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본위원은 이 질문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위원님 아주 고마운 질문이십니다만 저희 훈련원을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 문제는 조금 제가 답변하기에는 테마가 너무 큰 제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설립을 불과 작년도에 했고, 또 설립 당시에도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아마 그 시설을 훈련기관으로 이렇게 개편해서 사용하는데 나름의 중지를 모은 결과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부분적인 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기 투자도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좀 집중적으로 열심히 한 번 발전을 시켜보는 쪽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내용은 이것은 전문대학으로 이 시설물은 이양하고, 끝부분이 핵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미진학 청소년들은 어디에 많이 있는가하면 공단주변 저소득층이 사는 밀집지역에 여기에 많습니다. 여기에 방황하는 그러한 청소년이 많은데 심지어 교회도 가까운데 가고, 다른 직장도 거리가 가까워야지 이용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두리에 공단주변 이런 청소년들이 화곡동을 잘 이용하기가 어렵잖겠느냐, 또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이 사는데다가 다시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기술훈련을 가르쳐서 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의견을 던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거리문제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모두 합숙수용을 하니까 별로 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되면 다소 그런 문제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합숙교육을 하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하고 하기 때문에 공단주변이 아니라 하더라도 애들을 수용해서 교육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눈앞에 보이고, 또 그 미진학 그런 청소년들이 눈에 띠지 않고 홍보가 잘 안되고 이러면 굳이 찾아가려고 잘 하지 않지 않겠느냐, 심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공단주변에 있으면 눈에 띠고 보면 느끼고 또 거기서 얘기를 들음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차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시내 아니라 부산에 있으면 못갑니까? 차타고 비행기타고 뭐 하고 가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숙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단주변에 있노라 여기에 눈을 뜨고 여기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많지 않겠느냐? 저의 그 묻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이 견해가 저하고 일치하신지, 아니면 너무 거리가 먼 얘깁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을 전문대학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공단에, 또 새로 훈련원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정책상의 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를 위원님 말씀처럼 공단지역에 가서 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화곡동에 이런 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리도록 그렇게 하고 계속 좀 발전을 현재에 있는 그 장소에서 좀 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계속 자꾸 드리는 이유는 다른 위원들도 계신데 제가 간단히 해도 되지만 구로, 제가 지역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로공단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데 구로공단의 많은 주민들이 이것이 가장 희망사항이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설립을 유치하도록 해달라고 저한테 건의가 많이 와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할래도 어떻게 하면 무슨 길이 있으면, 그래서 공단주변에 유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교육부에 관련된 사항도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문의도 해봤어요. 전문대학은 서울시내에는 앞으로 신설이 안 되지만 이런 고등학교 같은 것, 또 시립기술학교 이런 문제는 권사업이 아니잖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저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시켜서 공단주변에 한 번 설치하도록 공동노력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정일룡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룡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아마 우리가 이러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1년도 예산 21억원을 보면 비율이 대충 인건비하고 관리유지비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 지출내용을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경상비가 어떻게 지출됐는지는……. 뭔가 이게 잘 안 맞지 않겠느냐, 뭔가 합리적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조직구성비를 보면 일반직, 별정직, 기술직 했는데 이건 기술을 습득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사회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소위 기술교육이 이 훈련원의 목적이라 한다면 기술직을 더욱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기술직은 23명이고 별정직은 37명이고 이래서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술직을 더 보강하고 내용적으로 더 들어가면 저임금의 기술교사를 채용할 것이 아니라 설사 돈을 더 주더라도 그 자격증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고급인력으로 기술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뭔가 이 기술직하고 별정직하고 비교를 해도 기술직을 앞으로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구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훈련직종을 보면 대개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취업률을 높이지 않는 그런게 있다, 이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옵셋인쇄라든가 목공예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을 보편 소위 입학하는 인원을 보니까 거의가 20몇명, 그래 가지고 자격취득은 뭐 열 몇 명 아주 저조해요. 그것은 여기서 통계적으로 봐도 분명히 이런 희망하는 입학인원이 적고 바로 취직을 그러니까 희망하지 않는 과목은 좀더 진부한 과목이요,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취업률이 높은 과목을 선택을 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자동차정비 같은 경우는 230명이나 200몇십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여기 입학을 해 가지고 110명 정도가 자격증을 받아서 나가니까 그건 50% 이상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기과목을 더욱 확장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얼마나 취업이 손쉽습니까? 이런 과목을 신설을 해서 지금 현재 시대감각이 안 맞고 취업률이 저조한 이런 과목은 폐과를 해라, 이 얘깁니다. 과거 것만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간다고 해서 어떤 교육의 목적이 있고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를 취업률이 적고 시대감각에 안 맞는 과는 폐지시키고 새로운 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예를 들면 자동차과 같은 것, 또 자동차학원 같은 것을 해서라도 취업률을 저소득계층을 높여라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재사용문제를 보면 명세서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러는데 자재사용을 예산의 절감요인에서 뭐냐 하면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판매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원형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판매를 해서 그 돈으로 다시 또 자재를 사는 이런 방법, 또 어떤 공장에다가 주문을 받아서 일정한 그 자재를 가지고 한 마디로 말하면 관급자재에요. 관급자재를 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고 말이죠. 어떤 제조공장과도 거래를 해서, 뭘 하나를 탱크를 만든다라든가 뭘 만들면 그것을 주문받아서 납품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거기에 소위 기준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준에 맞게 납품을 함으로써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급자재를 소모적으로만 활용을 하지말고, 그것을 재활용 방법이나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질문 아주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질문 가운데 기술직 보강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요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던 별정직이 라고 하는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사요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교육을 시키는, 교양교육을 시키는, 소양교육을 시키는 별정직이고, 이 기술교육에 더욱 치중을 해라 이 얘깁니다.

네, 위원님 조금 계셔주십시오. 거기 옆에 보면 기능직이라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직이라고 하는 성격이 공무원…….

별정직과 어떤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가르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을 가진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이라고 것은 학생들이 합숙교육을 하니까 식당에 종사하는 식당요원들, 보일러를 담당하는 보일러요원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그게 주로 교사요원으로 이뤄져있다, 그리고 공무원이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물론 다 공무원이겠지만……. 그래서 그건 혹시 오해가 계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를 걱정하신다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직접 교육에 투입하는 인원을 좀 조정해서 늘리고 여타 지원하는 인원을 좀 조정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조직관리를 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활용이 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지출내역은 대충 뭡니까? 큰 것 잡아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우선 훈련생 먹는 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뭐 기숙사 공공요금으로써 전기세, 다음에 원방하는 연료비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맞습니다.

예산 구성비를 보면 이 내용이 별도로 시설비니 뭐니 이런 것은 별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재사용비니 다 있는데……. 알았어요.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위원님의 질문 가운데 인기있는 직종과 비인기직종을 좀 나누어서 비인기직종은 좀 도태를 하고 인기직종을 좀 확대해서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자동차공과 그 인기의 예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집과정에서 인기가 있는 직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또 졸업 후에 이 부문에 산업인력이 필요로 하다는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배관같은 것은 모집하는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직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양성되고 난 다음에 산업체에서 쓸 때는 아주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모집 당시에 나타나는 어떤 지원의 선호도만 가지고 얼른 이 문제를 변경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든 다 필요는 하지요. 그러나 저소득, 우리가 실업률에 비해서 저소득계층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는 우선 그런 인기과목으로 많이 배출을 해서 취업을 하도록 하고, 사회 구성비로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답변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효률적으로 활용하고 해서 해야지 사회를 책임지는……. 무슨 직업훈련원에서 사회를 책임지나? 구성비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노력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도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교육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자재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시고, 또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아주 심한 동료의식을 느낍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습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을 상품화할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노동부직업훈련기준에서 제시한 실습과제들이 죽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 실습과제가 수십 가지로 이렇게 예시가 돼 있는데 일단 저희 교료과정 운영을 일단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업훈련기준에서 제시돼 있는 그 교과과정에 나타나 있는 실습과제가 바로 시중에 나와있는 상품과 연결되느냐 하는 그런 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노동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업훈련기준에 의한 교과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전체 생보자 가운데 노동할 수 있는 비율이 48.8%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기관을 통해서 생보자에게 온갖 특전이 주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비율이 무척 저조함을 알았습니다. 또 그것은 이 청소년직업훈련원에서도 예외가 아닌듯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보자가, 생보자의 시설이용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그 판단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420명 예상에 317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초기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은 것이라고 느끼시는지요? 또 여타 정수직업훈련원 등과 비교해서 배우는 이수생들이 양질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설립목적에 제시돼 있습니다만 저소득시민 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우선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생보자수는 13명이라는 수치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훈련생 모집계획이 나갈 때에 시장님의 행정력을 이용해서 전 구청, 또 구청의 행정력을 이용해서 전 동사무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반상회, 또 각 일선행정조직을 통한 홍보, 학교를 방문한 홍보, 텔레비전, 라디오 어떤 대담프로 같은 것을 이용한 홍보, 저희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보자가 이렇게 지원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결단코 저희가 홍보의 부족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는가 하는 원인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책임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요, 혹시 생보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현실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으시는지요?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처음 입학하면 훈련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을 5만원인가 아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입학을 하게 되면 훈련수당을 매월 2만원, 식비를 매월 3만원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준비금이라고 해서 아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 지원하는 돈의, 지원의 다소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판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세월을 직업훈련교사 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정말 없습니다.

다음 강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의 강명수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보건사회국장님이 계셔서 서두에 조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생활보호대상자 문제를 이렇게 많이 취급을 하고, 또 그들 복지문제를 다루다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어떤 국가적으로 주는 그 어떤 혜택을 그분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자세를 한 번 우리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 국가에서 어떤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것이지 결과를 균등하게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업훈련원이나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직업교육 내지는 모든 그 어떤 혜택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차원에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어떤 결과의 균등은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는 수혜혜택에 대해서 항상 국민들에게 또 모든 세금을 내신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러한 어떤 정신적 정립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청소년직업훈련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직원수대비표를 나눠줬습니다만 우리 여기 청소년직업훈련원이 직원수에 비해서 학생수, 이 대비를 보니까 직원에 비해서 학생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또 학생에 비해서 직원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이뤄진 통계를 보면 약 301명 정도가 수혜혜택을 받은 것 같군요. 그리고 정원 TO로 보면 1년제가 108명이고, 6개월제가 둘 다 합쳐서 497명이 정원인데 이걸 6개월, 1년에 두 번으로 나누면 뭐 298명 이렇게 해서 토탈 한 406명이 정원이고, 실제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은 한 301명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체 직원이 75명이면 나눠보면 직원 한 사람당 결국 학생 한 4명꼴이 해당되지 않느냐, 또 정원으로 볼 때에 5.5명꼴이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우리 대학의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TO하고 비교해 볼 때도 적은 수는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돼지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두번째는 이 학생수의 경비, 소요경비를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한 21억원되는데 뭐 301명 아까 적용하면……. 약 700만원이고, 400명을 적용하면 400명입니까? 아, 301명 적용하면 91년도 예산은 그렇고, 90년도 것은 약 600만원 이런 정도 되는데 상당히 학생 1인당 경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 중에 보면 인건비가 50%라는 말이죠? 그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 직업훈련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론적 학습보다는 상당히 실기적인 실습이 요구되는 그런 교과과정이라야 될텐데 여기에 그 실습비가 상당히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세번째는 여기에 직종, 직업의 종류가 조금 시대변천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좀 덧붙여서 시에서 상호필요로 하는 직종이 좀 있을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서울시 정책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일반 입석버스가 운전기사가 없어서 지금 버스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죽 이유를 캐보니까 입석버스 운전기사의 봉급이 적어 운전기사가 없어서 그 차들이 주차장에, 지금 한 회사에 2·30대씩 그냥 파킹해 가지고 운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데에, 운전기사의 일손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 모자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문제를 풀어 줄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는 그것에 대한 무정책이에요. 정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 방향도 지금 설정 못하고, 입석버스 타던 그 지역의 시민들이 발 묶여서 지금 그냥 있는 장태에요. 그러면 이것은 한 예입니다만 여기에 입석버스가 운전기사가 모자란다고 하면 당연히 기사들을 양성시켜서 거기에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이 양성시키는 작업은 없어요. 서울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버스면허 연습장, 학원 이게 서울시내에는 한 군데도 없다……. 경기도 변두리에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택시 운전기사들이 이 대형버스 운전을 좀 배워 가지고 그 쪽으로 전환하려고 그래도 주위에 버스를 운전연습해야 할 그러한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느껴서 그쪽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우리 청소년직업훈련원에서 이 서울시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손되는 그러한 직업에 그 인원을 카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직업교육훈련원의 직종을 개발해서 시대에 맞는 그러한 인력을 배출시키고 충족시켜 주는게 우리 청소년직업훈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직업훈련원의 운영을 시대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학생수 대비 직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보조자료를 저희 훈련원 교무과장을 통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참조를 하시면 저희가 성남이나 인천보다는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정수보다는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훈련원의 책임을 맡기 전에 경남 창원에 있는, 벨기움정부와 합작해서 만든 한백창원직업훈련원이라는 기관에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는 경북 구미에 있는 구미직업훈련원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훈련원의 설비와 평수와 직원요원을 비교를 했을 때에 저희 훈련원의 인원규모도 대개 대동소이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걸 보면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입당 경비문제는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는 인원은 420명인데 그간에 모집상의 문제로 해서 목표인원을 달성을 못했습니다. 작년 7월에 개원을 하고, 또 금년 3월에 뽑고, 또 금년 9월에 교육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간에 모집에 어떤 시기를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3월학기에 훈련생을 확보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7월이나 9월에는 모집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기조정과 같은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훈련생 확보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년 3월 모집에는 절대로 목표인원을 놓치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비중과 기타 사업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교육훈련기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다수일 겁니다. 심지어 문교부 산하의 교육기관 같은 데서는 80%, 심하면 90%까지가 인건비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원도 교육훈련기관의 하나라고 봤을 때에 결단코 사업성경비가 부족한 입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신있게 드리고, 대신 재료비 같은 이런 문제 이런 것은 훈련의 성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종개편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버스기사 부족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36개는 전액국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 그 훈련원에 운전직종을 설치해 두고 있는 그런 훈련원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기관의 훈련직종으로 운전교습직종을 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대신 저희가 자동차정비과가 있으니까…….

학원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만드는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다가 그 훈련원에다 자동차과가 불가능하다 얘깁니까? 자동차과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정비과는 이미 설치가 돼있고…….

그건 하나의 정비니까 별개이고, 운전하는 것 말이에요.

운전하는 것을 저희 훈련원 같은 데서 과로 어떤 직종으로 설정해 두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은 안 되는가?

학원은, 저희가 공기관에 학원을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법에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무슨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부설학원을 둔다는 그런…….

학원의 설립기준이 무엇인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저소득층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예를 들면 직업훈련원이 학원도 하나 만들어서 자동차학원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그렇게 경영할 수 없느냐 이 얘기죠.

그렇게 훈련원내에 학원을 만든다는 그 자체는 법에 위반이 아니겠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격은 분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위법이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는데다가 초점을 두면 되고, 안 되는 데다 초점을 두면 안 되고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되는 방향은 교과과목을 운전교육과목을 두고 거기에 따른 실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습은 다른 학원의 실습실을 이용하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비도 지금 제가 그 쪽에 전공은 아닙니다만 제가 죽 관찰을 해보니까 보다 유능한 정비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가낸 운전학원을 둘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아니니까 대신 일과시간 이후에 운전교습 희망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운전교습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강위원님 그런 방법으로 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정비도 기사고, 운전기사도 다 같은 기사급들인데 이왕 그 우리 청소년직업훈련원에서 사회, 여러 가지 기간산업의 기술자라든지 또는 사회에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자들을 양성시키는 그러한 기관이면 당장 우리 지금 서울시에 예속한 그런 직업훈련원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내에 당장 필요로 하는 그 직종들이 무엇인가를 좀 스터디를 해서, 그러한 직종을 좀 개발해서 유효적체하게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해 주면 더 바람직한 훈련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김종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자료를 보면 91년도 예산총액이 20억 9,600만원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예산총액이 21억 4,600만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자료 준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보고한 사항이 맞는 것인지, 이 5,000만원이 어디갔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기숙사 운영비에 2억 3,000만원은 본예산에 포함된 부분인지 아니면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받는 부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 훈련원에서 사망사고가 나서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정확한 답변이 없이 넘어 갔습니다. 훈련원에서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이 지출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그저께 보건사회국을 감사를 할 적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직업훈련원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이 보류된 채로 넘어 갔었습니다. 오늘 직업훈련원의 관계관들이 전부 나와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직업훈련원이 지금 현재 서울시조례 2583호로 저소득시민 및 미진학청소년에 대한 자립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90년 7월 20일 개원했고, 현재 11개 공과에 541명이 수료해서 졸업생중 73.2%인 396명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고 405명이 취업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까?

네.

이것은 이 시설을 소위 우장산공원, 옛날에 전경환 씨가 새마을연수원을 하던 그 자리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그런데 단지 그런 풍문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대지가 8,470평에 건평이 5,972평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의 측면에서 볼 적에 별정직 4급의 원장이 있고, 전문직으로 5급의 담당관과 총무과, 교무과, 지도과가 있습니다. 사무관 과장이 3명이 있고, 계장이 6급에 8명 해서 총 75명의 직원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75명 중에는 24명이 교사이고, 또 청소원, 수위해서 기능직이 25명 그렇다면 계장이나 과장, 기능직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건 13명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계별로 볼 적에 이 13명이 8개 계를 운영한다고 그럴 적에 한 개 계에 15명 정도다, 그럼 계장 한 사람에 직원 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자료에 나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 1인이 1년 평균 수당을 포함해서 인건비 지출액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장 1명이 1,200만인 내지 1,300만원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1명, 2명을 위해서 1,2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주는 과장, 계장을 둬야 될 이유가 있느냐? 행정학상으로 볼 적에 관리자 한 사람이 통률 가능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인원이 6명 내지 7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시, 현재 서울시의 형편을 본다면 과장 한 사람이 20명 내지 25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직업훈련원은 1,500만원씩 나가는 과장 밑에 직원이 한두 사람밖에 없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예산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작년 7월 27일 개업을 해서 12월말까지 총 18억 3,400만원을 썼습니다. 금년에도 21억 4,600만원을 썼고, 90년도 예산서를 분석을 해보면 인건비가 10억 3,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시설비나 자재구입한 부분이 3억 7,900만원, 수용비가 8,500만원, 후생비가 1억 2,8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인건비 부담률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에 강명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59%라고 하는 인건비 부담률을 가져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운영실태를 한 번 봅시다.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총 수료인원이 541명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비로 보면 90년에 18억 3,400만원이 들어갔고, 91년에 21억 4,600만원이 들어가서 월평균 1억 7,880만원이 소요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소요되는 예산은 14억 3,100만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럴 적에 훈련생, 지금 졸업시킨 훈련생이 54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541명을 졸업시키는데 들어간 돈이 90년도에 21억 4,600만원, 91년도에 14억 3,100만원 해서 32억 6,4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훈련원의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603만 4,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시설한테 준다고 그럴 적에는 37만원 내지 50만원 가지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전문적이고 비전문적인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차이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민간시설보다 적어도 10배라고 하는, 열 배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울시가 지금 이 기관을 만들어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훈련생을 모집하는 과정도 TV 또는 신문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거기 훈련생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희망하지 않는 과로도 배정을 한다 이것은 제가 그 훈련원에 3일을 나가서 현장을 직접보고 그 훈련생들한테 직접 인터뷰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구는 당연히 축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영개선이 돼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한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개선돼서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많은 예산을 불필요한 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답변을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확실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 훈련원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국장님의 확실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 저 예산자료가 금년에 21억원, 그 5,000만원이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자료 질문한 부분이 있어요, 질문한 부분에 보면 예산에 분명히 20억 9,600만원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보고하시는 자료에 보면 21억 4,600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저는, 어떤 자료가 진짜 자료냐?

오늘 제가 드린 자료가 맞는 자료이고 제가 그 5,000만원 차이나는 자료를 드렸다면 참으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훈련원장님은 허위보고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글쎄, 제가 아마 착오로 인한 허위보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그런 허위보고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훈련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은 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사과를 재삼 드리고, 그 착오로 인해 보고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른 보고까지도 허위다 하는 말씀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친 겁니까?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되고, 더구나 예산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1원을 가지고 밤을 새야 되는 겁니다. 이 숫자라고 하는 건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글자가 한자 틀렸어도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이 숫자는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 총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 보고자료를 만드는데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숙사 비용은 물론 본예산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다음에 사망보상금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 훈련원에서는 훈련생이 죽은 일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또 과장 밑에, 지금 저희가 전 직원이 3개 과장 산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장 밑에 한두 명밖에 없다는 그 말씀은 제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훈련교사도 교무과장 소속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계와 운영계가 계장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까?

장비계는,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대개 문교부 쪽에 가령 어떤 특정된 사람이 교무과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무과장의 보직을 가지는 동시에 또 교사의 직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의 요지는 한 사람을 양성해 내는데 600만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들인다, 이것이 그 많은 돈을 다른 쪽으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그 몇 사람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느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서울시민의 세금인데 이 세금을 왜 몇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 민간교육에 준다고 하면 그 보다도 더 싸게 37만원 내지 100만원만 가지면 얼마든지 길러 낼 수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청소년직업훈련원에서 600만원이라고 하는 10배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쓰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계장이 한 사람 더 있고, 직원이 한 사람 더 있는 것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인원은 아까 타 훈련기관하고 비교한 그 자료를 봐 주시면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종원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면 37만원 내지 50만원이면 그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런 기관을 좀 소개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나 본받을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본받을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원 위원님이 얘기하는 의도는 여기에 일반행정직의 고급인력을 이렇게 안가지고도, 적은 예산 갖고도 이런 목적사업을 충분히……. 위탁경영으로 만약에 바꿨을 때는, 저렴한 돈으로 이런 사회적 효과를,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필요없는 고급인력 일반직 이런 것 등등 해서 필요없는……. 위탁관리하면 한 사람이면 그 밑에 별정직만 가지면 돼요. 솔직한 애기가……. 그런데 행정에서 이걸 관리를 하다보니까 필요없는 고급인력 12명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인력이 인건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총 예산의 21억원 예산에서 적어도 반 이상의 인건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면이 절약이 된다고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을 시립에서 운영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하면 그만큼 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데, 또 효과도 충분히 같다고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노동부 산하 훈련기관을 자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훈련원과 우리도 이제 직업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기관과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인력의 크기는 있습니다. 단지 교육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과 지원하는 인원의 비율의 분포가 적절한가 하는 그것은 역시 검토의 가치가 있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주 월요일부터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얘기가 좀 돼줘야 그 부분이 시사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장태로 봐가지고는 분명히 이 직업훈련원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배정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소신은 확실하게 이 조직은 뭔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종원 위원님,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훈련기관에만 약 20년 종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 훈련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구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은 훈련생 정수에 비해서 또 타 훈련기관에 비해서 많은 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과 지원하는 인원의 비율이 적절한가 하는 그것은 검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말이죠. 여기 직원수 대비표에 보면 말이죠, 지금 75명에 훈련생 수가 420명이라고 써져있는데 여기에서 원장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이제 다 빼고 나머지 훈련생과 직원 5.6 대 1이고 12.7 대 1이고, 이제 이렇게 써넣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당장 75명에 420명이면 벌써 한 직원당 6 대 1도 안 된다는 그런 대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 아마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진짜 거기에 교사직하고 기술훈련 그 직원만 대비한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대비표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두번째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원장님에게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교육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당 600여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소요되고 잇는데 그건 지금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600만원 소요되고 있다. 그런데 원장님 생각은 다른 직업훈련원도 그와 비슷한 규모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600만원 소요되는 그 어떤 당위성을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600만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훈련기관이 가지고 있는 직원수, 다음에 기타 대지의 크기 이것이 대동소이하다 하는 그 말씀을…….

그럼 지금 얘기하는 직업훈련생의 한 학생한테 소요되는 경비가 여기 대충 계산으로 나오는 것 보면 약 6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오래된 훈련원하고, 작년에 신설된 저희 훈련원하고 수평으로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작년에 시설했기 때문에 장비같은 것이 전부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장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갖춰놓으면 오래 쓰면 10년도 쓰고 15년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전반적인 예산하고 사람 수하고 나눠가지고 얼마 들었다 이런 것은 그렇게 가치있는 숫자가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갖춘 것 말고 금년 91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대략 그러한 수치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이제 곧 92년도 예산을 지금 곧 올리실 텐데 우리가 그 예산심의 들어갈 때 이 수치하고 그 액수가 금방 밝혀지고, 그 문제가지고 그때 가서 또 논의하게 될 텐데 우선 지금 91년도에 수치로 비교해 볼 때 그런 소요경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번 감사 때 근본적인 어떤 문제시정이, 어떤 방향설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곧 앞으로 닥칠 이 예산심의 때 또 문제가 되니까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졸업생 정원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갖추고 있는 인적조직이나 설비가 420명이라고 하는 정원을 토대로 한 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 양성인원을 아니할 말로 6개월 과정 해서 400명을, 6개월 과정 두 번하면 80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3개월 하면 1,60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는 자료는 귀원에서 자료를 준 부분입니다. 541명의 졸업생을 냈다, 지금 현재 420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산취득비나 시설비가 많다, 많아서 그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91년도에 시설비라고 해야 1억 5,2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라야 1억 1,100만원이에요. 둘 다 합쳐봐야 2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지금 그 21억 4,000만원에 과연 2억 6,000만원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또 이 시설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개설을 오래 전에 했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경비는 항상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 갔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다른 기관, 다른 훈련원에는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다른 데도 대충 이런식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시정이 돼야지요. 왜 시정이 돼야 돼느냐? 지금 인력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데 보다 오히려 인력이 지금 적다, 이런 쪽으로 지금 대비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대동소이 하다는 말씀입니다.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대동소이 하다면 결국 어느 부분에 가서 상당한 로스가 있다. 인건비가 상당히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이 나간다든지 다른 어떤 비용이 생기니까 이런 600만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냐,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두 공무원 분신입니다. 공무원에 정한 어떤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무원들 돈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훈련원생을 배출해 내는 그것 보다 경비가 너무 많다. 그렇다면 이 경비를 많이 줄여서 많은 수준을 줄여서 우리가 사회에 위탁경영하는 그런 수준의 돈을 가지고 훈련생을 배출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아까 다른 훈련원하고 례시를 해서 전체적인 직원수가 대동소리하다는 데는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다른 훈련원을 제가 가서 조사해 보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관이 그게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에 가서 하겠습니다. 뭐 이 기관도 제가 3일 동안 나가서 조사를 했으니까 다른 기관이 조사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기관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단, 이 직업훈련소만 가지고 조사해 볼 적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지적한 부분이 이게 일리가 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든지 둘 중에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 그 얘깁니다.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아까 뭐 400명이 아니라 수치로 얘기하면 800명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고한 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훈련실적이 90년도에서부터 91년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 과정에 1기가 108명 모집정원에 수료인원이 80명을 하셨고, 그 다음 6개월 과정 1기, 2기 두 번에 정원이 497명에 수료인원이 461명을 수료시켰다 하는 것이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년간 실적이시죠?

네.

그러면 이 실적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지금 드린 것이지 인원이 뭐 거기에 800이다,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그건 어디에 근거를 둔 얘깁니까?

우리가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을 합한데다가 수료한 인원을 가지고 나누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누면 1입당 소요된 훈련비에 맹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인원을 근거로 잡은 것은 여기에서 6개월짜리 수료는 반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90년도 예산액에 나눠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되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상에 나와있는 근거를 토대로 해서 아동 1인 소요경비를 산출해 보니까 지금 그런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원장님이 이 한 아동의 소요경비가 600여만원 소요되는데 그걸 인지하느냐 물어 본 것이고,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 이 경비가지고는 우리가 직업훈련원에 한 아동을 배출시키는데 이런 큰 소요경비는 곤란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큰 부담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으면서, 그 아동들을 한 아동 배출시키는데는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이 직업훈련원을 기본방침이라든지 기본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그렇게는 곤란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원장님이 잘 인지하셔서 이해하셔서 저희들한테 설득력있는 얘기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유광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정원이 모자라잖아요? 그 모자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화곡동에 저소득층이 별로 없는데 거기 있으니 모자라지요. 구로공단이나 그 저소득층 주변에 있으면 왜 모자랍니까? 아까 그래서 첫 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 학생들 지역분포를 보면 반드시 화곡동에서 많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없는 데다 차려놓고서 사람 오기를 바라면 되나요, 그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약해서……. 가만 계세요. 가만……. 추가로 더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질문이 남아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분포가 14세에서 24세 사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을 습득하는데는 나이가 별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단지 생활지도상에 문제가 있다. 너무 연령분포가 크니까 군에 갔다오거나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 어린애들을 기숙사내에서 무슨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이런 애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 습득하는 데는 큰 애로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탈선민원은 저희들이 훈련원 주변 야간생활 지도를 꾸준히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김종원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드렸고, 또 우리 강명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603만원이 들어가는 이 훈련비가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기관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 답변을 안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면 질문한 의의가 없어요.

금 위원님 이 답변은…….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우리 시정을 보살피고 또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훈련시설의 훈련과정에 드는 경비의 다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의 살림을 아끼는 뜻에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영세민문제에 있어서 시정을, 이렇게 저희 소관업무를 다루면서 느끼고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백년대계를 본다면 인재를 기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령세민에 대해서 빈곤으로부터 탈피시키고 또 세습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라는 것은 위원님도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세민이 생기는 원인이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든가 하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잘 살겠다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시설하고 비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영세민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다시는 빈곤을 물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디딤돌을 마련해 주느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력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그런 시설에 있어서는 최소한도로 기본시설을 갖추고, 또 기본환경을 갖추고, 또 이 영세민들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날 그날 생활하는데 급급하고 그날 그날 몇 푼이라도 돈을 버는 그런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기 일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 시에서는 좀 갖춰서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해서 영세민들이 그런 시설에 들어 와서 훈련을 받아서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는, 빈곤의 세습화를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공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 위원님의 말씀 여러 가지 경영측면에서, 여러 가지 훈련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다만 인력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초창기의 시설이고, 또 덜 알려졌고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해서 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래도 과잉인력이라든가 과잉기재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해서 다음 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생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경찰 조사결과 현금도난사고의 용의자로 지적돼서 아직 어린 학생들 사이에 감정적인 그런 면으로 구타해서 비관해서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과 구타 훈련생 가족간에 합의를 해서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훈련원에서 어떤 보상을 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금 위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훈련원에서 상당한 보상액을 피해자한테 지급했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금 위원님께 통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여만 원의 금액으로 한 사람을 사회에 참여하는 정상인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많다, 적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혈세인 만큼 만일에 타 민간훈련원과 비교해서 많은 것이, 많은 소요가 된 금액이라면 분명히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이 청소년훈련원을 운영함에 있어 분명히 시정해야 할 문제는 그 비교기준을 여타 타성에 젖어있는 기관들과 비교해서 이걸 그렇게 많은 책정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그래서 안일하게 책정된 예산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정수직업훈련원이나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이곳에 입학한 아동들이 충분한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600만원의 돈을 제가 결단코 적다, 적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규모나 인력 정도가 직업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훈련기관과 비교해서 대동소이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은 크고 소중한 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정수직업훈련원은 지금 전부 1년 과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6개월 과정이니까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결코 정수직업훈련원뿐 아니라 타 어떤 훈련원보다도 양질의 교육을 받고 나간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자문위원이 구성돼 있다고 여기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몇 번이나 모임이 있습니까?

금년에 두 번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무슨 역할을 해 줍니까?

기능은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들 입니다.

그런데 좋은 측면으로 보면 대개 정수직업훈련원 훈련과장으로 있었다든지 창원직업훈련원 공과장으로 있었다든지 좋은 측면으로 보면 좋은데 나쁜 측면으로 보면 이게 들러리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요식이죠 요식. 그래서 이분들이 두 번 만났을 때에 대한 그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일지 그것을 좀 보내 주십시오.

그것은 좀 정리해서 추후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김종원 위원님.

오늘 아주 진지한 질문, 또 정확한 답변 참 좋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또 래주 월요일이면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렇게 바쁜시간 동료 여러분이나 집행부 여러분께서 나와서 성실한 보고도 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도 역시 성실하게 이뤄진 가운데에 심도있는 이러한 감사를 수행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서울시의회가 1991년도 우리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청소년직업훈련원에 대한 감사를 무사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무에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이호조 보사국장 이하 훈련원장, 여러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오늘 질의하고 답변한 그 과정에서 시정돼야 할 일들을 우리가 발견도 했고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점 잘 시정해서 정말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바라는 복지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또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