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관광국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에도 불구하시고 서울시의 행정정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여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천만 수도시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과 긍지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하심을 깊이 깨달으시고 양심에 따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행정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에는 문화관광국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명주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문화위원님을 모시고 그동안 추진해 온 문화관광분야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문화관광 업무발전에 크게 이바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600년의 전통이 있는 수도 서울의 문화창달로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외국인이 찾고 싶어 하는 세계속에 서울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전통있는 각종 문화재복원과 관광진흥 및 국제교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기감사에서도 우리 시의 문화관광업무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채찍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문화관광과장 유영식, 문화재과장 김근배, 관광과장 이영재, 국제교류과장 박용래) 이어서 우리 문화관광국소관 주요 업무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2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유인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다음 예산심의 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91년도 중요업무실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저희들 1년에 하는 얘기를 제목만 보고를 드렸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 업무계획은 나중에 예산심사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철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91년 11월 6일부터 1991년 11월 14일까지 서울시장 및 문화관광국장 등 서울시 공무원이 공무, 다시 말해서 뉴사우스웨일즈와 파리와의 자매결연차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이 출장을 감에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공무해외출장을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분명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개원해서 수개월 동안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행대로 국무총리의 승인만을 받고 해외공무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공개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관광국장께 이러한 사유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때 설명 대신 팩스로써 추진경위와 그 다음 의회관련사항, 그 다음에 주요일정, 그 다음에 국무총리조정실에서 협정체결승인서가 4월 16일자로 나온 것, 이것만을 팩스로 보낸 것이 전부였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볼 때에 4월 16일 이미 협정이 체결이 됐다면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협정을 체결하는 승인만을 해 주었지 협정체결 이전이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의회 활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공개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과 부진한 사유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진한 사유에 보면 86년부터 90년까지 100억원 조성계획되어 있으나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예산관계로 94년까지 조성기간을 연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설명하시기는 50억원만 되면 그 이자가 100억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조성되는 자금출처, 물론 여기 추진실적에 원금이 3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성되는 자금출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개봉관하고 소극장을 망라해서 214개 공연장에 5%의 입장수입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징수되는 입장수입의 일부는 그 전부를 서울시민이 부담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는 다시 서울시민의 문예진흥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문예진흥기금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어 사용되었다면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서울시에 지원된 실적이 없다면 문화관광국장은 관계규정 및 내용을 조사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어젯밤 MBC 뉴스 9시에 방영된 일입니다. 백제문화권발굴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풍납토성의 복원사업은 당초 85년부터 91년까지 복원하려던 계획이 집행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서울시 행정의 조령모개식 발상은 아닌지, 이 사적지 보존지구로 지정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철저한 관리로 쓰레기더미 등으로 훼손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속한 복구작업을 촉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이 실패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관광객이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새로운 관광프로그램개발 등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3시간 이상이나 교통을 마비시키고 또 특히 토요일 오후에 지방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약 1,500명의 학생을 동원하기도 해서 또 재정적으로 시에서 2억 5,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총 3억 5,000만원짜리의 시민거리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행사가 서울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얻었다고 자평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러한 과소비 앞장, 시민의 빈축을 산 91년 거리축제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왕 이렇게 꼭 해야 된다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요 외국의 행사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들은 예를 들면 브라질의 리오카니발이라든가 이런데도 가 본 적이 있는지, 과연 그러한 행사와 우리 서울거리축제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왕 의욕적으로 꼭 이 거리축제를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면 더 나은 방법과 프로그램개발 및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 정도600년을 앞두고 서울시 우리 국에서는 많은 문화재를 복원시킬 예정이고 지금 시키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복원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재를 관광용 전시물로 변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한 번 잘못되면 다시 회복 불가능이 되고 원형보존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몇 몇 사람들의 고증이나 이론으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예를 보면 정말 수년, 수십년간 각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두고두고 연구검토한 후에 복원에 착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특히 요 근래에는 서울 정도600년이라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 쫓기듯 복원을 서두르거나 마무리되어서는 정말 후세에 우리가 상처만 남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세에 자신있게 남겨줄 수 있는 복원 계획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면서 서울시 문화재국장으로서 문화재복원사업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문화예술기금이 90년부터 93년까지 100억원 목표로 하여 이미 3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 관광국 예산에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금에서 모금을 한 것인지 한 번 밝혀 주시고 이것은 문예진흥원의 각종 입장수입으로 보았을 때는 시민의 이중적인 부담을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할 것은 질의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5종을 제작함에 있어 1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는바, 발주내역과 배부처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동일업체에 반복제작을 의뢰하거나 용역을 준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부터 90년도의 발주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적용되어 오던 부과세 제외 혜택이 국제법상 소비자과세원칙에 위배되고 내국민과의 조세형평의 원칙을 고려, 89년 12월 31일 부과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 91년 7월 1일부터 수혜대상이 일부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외국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외화획득의 저하와 빈약한 문화관광사업을 퇴보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일시적 안목을 탈피, 먼 장기적 대책을 수립, 각종 혜택이 종전과 같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정도 600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업무보고에는 각종 문화재 복원 및 발굴 또는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덕수궁이나 창경궁, 경복궁 등은 주요 문화재로써 유지관리와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보는데 정도600년 기념사업이라고 하여 서울시민의 주머니에서 낸 세금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수도 개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대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 및 복원에 따른 수입재원 발굴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 또 현재 문화재개방에 따른 수입재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희궁 터에 시립박물관, 또 미술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91년도 업무현황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27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대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302억원의 소요예산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이 5억원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0월 10일 중앙설계심사위원회 승인조건에 따르면 재설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88년도 설계의 잘못으로 5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이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35페이지를 보면 서울600년 선진도시 시민의 긍지와 위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념조형물을 무려 9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립할 예정인데 그 큰 돈을 들여서 세운 조형물을 보고 달동네나 판자촌이나 아니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이 선진도시의 시민의 긍지를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어떠한 자기의 업무 이상에 대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부채가 4조원이나 되는데 시장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쓸데없는 계획을 세웠는지, 그 조형물이 없으면 서울시민이 어디 기가 죽겠습니까? 현재 서울에 상징물, 조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86·88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통해서 모든 지금 조형물이나 그런 상징물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 위에 세워지는 그 땅, 또는 그 돈, 그 돈을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맹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에 92년 3,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는데 92억원으로 아예 이러한 도서관을 하나 짓는 것이 보람되고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교육청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서울시민 1인당 장서량이 0.16권으로 중국이나 말레이지아보다 못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조형물만 세우면 서울시가 진정한 선진도시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본위원이 미약한 힘이나마 돕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형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92억원 중 92만원을 들여서 서울시청 앞에 조그맣게 정성을 들여 세워 놓아도 우리 시민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 기능보유자에 대한 40만원의 생계보조금액의 적정함을 묻는 질문입니다. 칠장 전수 학생의 경우 각각 68세, 72세로 다음 기능보유자의 맥이 끊길 위험한 경지에 있다고 보는데 이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지원을 해 주어 젊은 전수생을 발굴, 육성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하여 50세 이상 전수학생의 후계자 확보실태는 어떠하며 기능보유자 전수학생에게 월 4만원씩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80세 이상이 3명, 70세 이상이 4명, 68세 1명 등 고령자가 다수 있는데 기능보유자 보호관리의 측면에서 질문으로 이들이 사망시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송금을 중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서울 정도600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외인아파트 및 맨션아파트 철거비를 당초 평당 300만원씩 총 1,200억원의 보상비를 책정하였으나 현지 주민들이 평당 1,000만원 이상 총 3,000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92년 중 완전철거 계획을 변경하여 94년까지 년차적으로 보상철거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가희동 일대에 한옥보존지구계획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건축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북촌마을가꾸기 건축기준을 고시하였다고는 하지만 전통한옥지구의 보존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동대문에서 삼청공원까지의 서울성곽산책로 조성사업도 전체 성곽구간의 600m 구간을 소유하고 있는 카톨릭대학측이 수업분위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이를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정도600년 기념사업을 벌이는 서울시가 피보상 지주들의 반발을 예상치 못하고 치밀한 예산의 확보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의욕만 앞서 탁상공론식 사업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서울시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 당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무리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 제가 시정질문시에 서울시와 평양시에 상호우호도시 결연할 의의가 없는지 하고 질문하였을 때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에 건의해 본 일이 있는지도 또한 어떻게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 사이에서 요새 올들어 개최된 한민족체육대회, 91년 시민문화축제, 각 구청별로 열린 명랑운동회나 장기자랑 등 각종 대회가 예산랑비와 교통체증의 유발 등 지나치게 일괄성 사치행사였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난과 무이적자로 30분 더 일하기 운동, 10% 절약운동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마당에 94 정도600년 행사로 거리축제, 한강축제, 시장상가축제, 어가행렬 등, 도시축제와 각종 공연 또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소비적이고 또한 망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온 국민과 전 세계인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 돈이 덜 드는 행사로써 되도록 전시효과적인 면을 지양할 수 있는 행사계획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외국의 선진행정 경험을 원용한다는 명분으로 세계 주요도시에 해외주재관 파견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재관 상주방침은 서울시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외시찰단을 파견해 온 관례에 비추어 예산랑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도시경관실태 파악을 위한 주택간부들의 파견, 또한 쓰레기 소각로 건설 등 청소행정 파악을 위한 시민생활국 직원들의 파견 등 설령 해외에 주재관이 있다고 해도 필요한 경우 사업담당부 주무부서의 직원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현황파악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이중랑비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건설, 로동, 농수산부 등 중앙부처소속 주재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윤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훌륭한 질의가 있었고 해서 한 가지만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산하에 관광개발공사도 있어 많은 연구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간의 문화관광교류도 잘 이루어지고 또한 남북 간의 경제교류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목전에 남북한 문화관광교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서울과 평양간의 남북한 문화관광교류를 추진·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김명주 문화관광국장께서 이것을 주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리에 잘 이루어질 때 통일 후의 평화적 안정에 가장 기본이 될까 하여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에 복합되는 점이 있어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종로구 가회동과 삼청동에 거주하는 주민 1,500여 명이 이형술씨를 대표로 한옥보존지구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내자 당국은 91년 6월 8일 주민의 진정을 받아들여 한옥보존지구규제를 해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곳 주민들은 기존한옥을 헐고 형질변경, 증축·개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한옥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규제를 해제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재가 지금 이미 지정이 되고 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도600년을 맞이하면서 잠재적인 문화재 대상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또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느냐,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장기·단기·중기 시정개발계획도 우리 경제개발의 뜻이 이러한 5개년 개발이라든가 혹은 그러한 어떤 공기를 확정한 개념에서 이 문화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해야 될 어떠한 역사적 의의라든가 시기적인 의의가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해외에 지금 현재 자매나 우호도시 국가에 서울시 주재관 파견계획이 과연 어떻게 실제화되어 가고 있는지 혹은 타 부서 파견주재관의 활용협조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실제 사실은 각 기관에서 파견한 주재관들은 각자 하기도 바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프로젝트별로 파견할 것인지, 아니면 주재해서 항상 활용하면서 세계의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도시에 주재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샅샅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혹은 거기에서 우리 시의회의 연구기금까지도 다 담당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파견계획이 당위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러나 그 예산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어떤 규모로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있어 갖고 현재 시청이 보유한 가능 외국어 구사자의 현재 인적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목록을 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하다면 더 인원을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 때에는 보완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운현궁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시의회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 이외의 분들도 상당히 문화관계 예산투자를 배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것 할 돈이 있으면 그 쪽으로 배분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어야 되는 어떤 그 소위 자원분배 효과가 클 것이 아니냐 이러한데 우리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허나 이러한데 대해서 시청당국에 이에 적절한 혹은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는 홍보대책, 세미나라든지 혹은 책자, 정말 그것을 보면 그냥 당장에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인드 변경에 관한 홍보책자를 빨리 발간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래야만이 운현궁도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빨라져 있는 상태이니까 아무튼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제작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국제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국제행사가 우리나라에 유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라든가 국가예산에도 기여할 만한 사회리익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당장 예를 들면 95년도 라이온스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4만명이 전 세계에서 오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회원들이 우리 국내에도 한 5만 3,000명이 됩니다만 이러한 양반들이 노력을 해도 지금 민주화가 되고 자률화가 되다 보니까 호텔에서 말도 안 듣고 전에는 교통부나 시청에 소위 우리 문화관광국에 이야기만 하면 일이 잘 되어 갔는데 이제는 잘 안 돼요. 돈관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대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에 문화재감정관실운영관계가 있는데 그간에 적발 건 사실여부,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적발했는지 여기에 있는 어떤 조직표라든지 실적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해서 우리가 반출하는 여러가지 밀반출, 밀반입되는 케이스를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목록으로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입니다. 불법음반비디오 공연장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본위원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놓고 물론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이러한 것은 1년 내내 해야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관광호텔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도점검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관광호텔에서 일반 유흥음식점이나 휴게실로 영업허가를 득해 놓고 그 후에 무대를 설치하고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가지고 무도유흥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도사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역시 관광호텔 지도점검시에 점검인원의 숫자와 관광호텔의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또 기간을 비교해 보면 도저히 그 인원과 그 기간에 충분한 지도점검이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성이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한다든가 하게되면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성실한 답변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관광호텔의 등록에 관해서 몇 가지 물을까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하면 관광호텔에 등록을 필하게 되면 관광호텔을 등록을 해 주는데는 등록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등록을 필하면 공중위생법에 관한 숙박업이나 목욕업 또 수영장업 기타 이용업 등 한 8개, 9개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각 시·도 특히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관광진흥법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관광과에서 각 업장에 대한 허가를 미리 득해 가지고 그 허가증을 첨부해야지 등록을 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모법이 관광진흥법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상위관청의 행정편의상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하급관청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비 지급이 아마 관광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협회비 지급에 대해서 제가 각 업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득하다 보니까 숙박업협회라든가, 요식업협회라든가, 목욕협회라든가 기타 그런 협회에서 협회비를 내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는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관광국에서는 유적지를 구입하고 또 문화재를 복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고 적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자료 요청을 단위사업별로 계약방법 또 증빙서류사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요청서대로 되지 않고 딱 하나 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한 사본이 딱 하나 와 있는데 어째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4년도 서울 정도600주년을 맞이하여 제4차 세계대도시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94년을 일본 동경에서도 정도400주년과 맞물려 유치경쟁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도시정상회의에 서울 개최 유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문화상 제정 취지가 서울시 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시민을 발굴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수상자격 요건이 서울 시민으로서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많은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제정취지나 수상 자격 요건을 볼 때에 과연 생명과학부분 선정이 서울시 문화향상과 향토문화발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생명과학부분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역은 아까 예산까지 확보가 이미 1990년도 12월에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국무총리 행정조사실에서 승인한 것이 4월 16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승인을 한 것뿐이지 이미 이 때에 체결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체결은 언제 했느냐 하면 1991년 11월 6일부터 14일 사이에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의회가 언제 열렸느냐 하면 7월부터 따져도 벌써 3개월 이상 의회 중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체결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승인이 그 이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시의회를 무시한 행위가 아니냐 하는 그 점에 대한 사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보충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조인은 11월 6일 했지만 량국 시장 간에 또 실무 간에 기이 체결하라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총리께 그런 사항을 보고했더니 이제 4월 16일 승인사항이 내려온 것입니다. 또 예산문제도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상정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양도시간에 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철호 위원께서 아주 지적하시는 그렇더라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더라도 의회가 활동을 3개월이나 했으니까 그 때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의회에다가 이런 사항으로 기관장이 외국출장을 가니까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상 의결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고 기이 결정된 예산도 압수되고 이렇게 다 량국 간에 협의가 돼서 국제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장이 출장을 가는 것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보고한 것으로 저희들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가만 있어봐요. 여기 왜 이렇게 전부 뜁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말씀을 해 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쓰레기더미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안 같은 것을 얘기하라고 그랬지 이 백제문화권에 대한 토성의 역사성을 얘기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서울시에서 개봉관이 214개 공연장의 5% 입장수입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서울에서 이미 타쓰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못 타고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그러한 관계규정이나 내용을 조사해서 정확히 답변하라고 그랬지요. 이런 것은 다 빼버리고 또 아까 얘기한 외국관광객 88년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줄어드는 이유하고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외국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획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전부 질문했는데 지금 질문한 요지에서 전부 벗어난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얘기는 제가 하나 빠뜨려서 그런데 그것은 추가할 생각이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쪽에 쓰레기같은 것이 적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문제는 구청에 지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좀 간단히 보고를 드린다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위원께서 질문하신 88년 이후에 외국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외국관광객의 적극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은 88년에 234만명, 89년도에 282만 7,000명, 90년도에 295만 8,000명, 91년도 9월 말 현재는 232만명이 입국해서 전년동기 대비해서 6.2%가 인원상으로는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외국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이 90년도에 비해서 1,186달러, 미환율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이 올해에는 1,058달러로 10.8%가 감소되고 있는 현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써는 관광업계 상호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설과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되겠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업체의 건전영업 활동을 유도하고 관광휴식 공간의 확충과 건전한 관광기풍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제회의 및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관광객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써는 관광호텔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광안내소 운영의 내실화, 관광홍보물 내용수준의 향상, 해외기획 광고의 시설 등을 통해서 관광객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호텔 등급 심사 문제입니다. 호텔등급을 심사하고 관광호텔 종합평가는 관광종사자 교육강화를 통해서 그 호텔의 수준이 격상되면 전부 다 수준이상으로 좋은, 훌륭한 호텔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할 일 중에서 관광호텔 종합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의 정비는 각종 행사와 민속축제의 관광자원으로 관광자원을 많이 확보해야만 이제 세계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수준높은 관광사업 문제는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크게 착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관광계획을 지금 관광진흥공사에서 종합적으로 착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자금을 일부 출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정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9월 28일 실시한 시민문화축제시에 교통통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 데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문화축제 즉, 거리축제는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시작된 전통문화축제로써 서울 600년 문화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로 인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91년도 9월 28일 실시하는 사항은 기이 90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때 우리 서울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비를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하는데 여러 가지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 이것을 조금 더 신중히 생각했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과 89년은 시청 앞에서 여의도 구간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때 시점에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88년은 미국, 일본 등의 우주중계대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큰 역할을 했다고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 대표적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사계전문가로 시민문화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방향, 문제점, 개선방향, 대책 등을 자문을 받아서 전통문화예술로 보급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교통통제 등에 따른 사항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휴일 등에 실시하는 것과 구간 역시 일정한 장소 교통에 지장이 없는, 예를 들어서 여의도광장이나 한강시민공원 등을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전통문화축제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의 대표적인 거리축제로는 미국의 장미축제라든지, 브라질의 리오축제라든지, 일본의 미도쓰지퍼레이드라든지, 오오사카의 사천왕왔소축제라든지 이런 것 등을 참고로 해 본다면 미국의 예나 다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오오사카에서 사천왕왔소라는 이 제목을 사실상 일본사람도 자기네 문화가 우리 백제에서 건너갔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한국사람을, 전원 한국사람입니다. 전원 한국사람을 불러서 오오사카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한 200억원이 들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통문화의 가치를 어떻게 잘 다듬고 잘 하느냐에서 문화사업이 발전되어 나간다는 욕심에서 했으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신중히 검토해서 어느 기회에 만약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자주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서 그 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찬성 하에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600년 문화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축제의 문제점, 다 시민이 지적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언론에서 신문에다가도 기사가 났던 일이 있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시민이 호응하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 제가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시민들한테 어떤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발해서 동대문 끝까지 제가 도보로 쭉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종로5가 지점까지는 시민이 많이 왔습니다. 시민이 많이 연도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40대 이상은 박수도 많이 치고 하는데 젊은층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 가지고 동대문 종점에서 행렬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가 거기 서 있었는데 당초에 계획보다는 한 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행사를 시작을 해 놓고 보니까 참 저희들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사를 줄여버렸습니다. 줄이니까 처음부터 계획된 행사를 중간에 빼니까 이빠진 것 같기도 하고…….

사전 연구검토를 안 했습니까?

그것이 예행연습까지도 저희들이 다 했는데 우리는 오직 거리축제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그런 토요일 교통문제 이런 것을 사실 생각을 잘 안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제가 절실하게 반성하고 느끼는 것은 현지 여건을 좀 조사를 안 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복원에 신중을 가할 것과 문화관광국의 문화재 복원 및 관리계획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유산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이 600년 된 도시라고 하지만 한강변 문화유적을 발굴 복원한 결과 백제 초기의 도읍지로 밝혀졌으며 2000년 이상이 된 고도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제까지 4대문 안의 문화유산만을 발굴·정비하는 정책을 수정하고 한강변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하여서도 집중적으로 발굴정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발굴 복원에 있어서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중앙문화재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설계검토를 거치게 되며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경우 서울시문화재위원의 현장조사 및 문헌검증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원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재사업은 대개 사업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정일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문예기금은 앞에 이철호 위원님의 질문에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면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에서 91년 관광홍보물의 발주사항과 그 홍보물의 배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작물량은 3년 간 39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매년 한 5종이 되겠습니다만 관광화첩을 600부 만들었고 관광종합안내책자를 11만부 만들었고 관광쇼핑안내지도도 9만부, 문화관광안내지도 6만, 명경명소안내서 6만 이렇게 390만부를 만들었습니다. 용역 및 발주현황은 89년 제작 시에는 용역을 시행해서 90년, 91년도에 표지만을 재디자인하고 변경사항을 재편성해서 제작하므로써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정할 분, 추가할 분, 이것만 추가를 하고 표지만 바꾸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발주에 있어서 관광화첩과 안내책자는 매년 조달청에 의뢰하고, 안내지도 2종은 국립지리원 지정업체인 중앙지도사에 의뢰했습니다. 명경명소안내팜플렛을 인쇄공협동조합에 의뢰해서 발주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산이 큰 것은 대개 다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발주를 합니다. 또 지도는 국립지리원에서 지정되어 있는 중앙지도사가 있는데 지도만드는 데는 여기가 가장 권위가 있다해서 거기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보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포내용은 해외공관 및 해외주재단체 또는 상사 주한외국공관 및 단체, 중요 국제회의 및 우호자매 도시에 홍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중요 국제회의에는 회의가 열리면 이 홍보물을 그 행사장에 저희들이 갖다 놓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 위원님께서 보신 기회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많은 외국인들이 지도를 들고 우리 서울시내 관광하는 모습을 저희는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방문한 외국인사 및 안내소에 배치해서 외국관광인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소의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유인물을 항상 보관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좀더 수준을 올려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사정 때문에 금년에는 이 인쇄비도 배정을 못 받을 사정에 놓여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금년 당초 예산이 안되면 추가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수준 높은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2개소에 있는 관광안내원이 문화관광국 직원이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수가 문화관광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현지에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더 홍보가 더 되고 그것 좀 도움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영어라도 해야 되고, 물론 거기 일본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외국인을 상대하니까 우리시 전문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소를 하는 그 분들도 외국에도 나가 있고 가이드가 다 있는데 왜 관광업소보다 더 못하다 이런 법은 없죠. 그러니까 관광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지에서 하면 다 더 성의가 있고 더 낫다…….

네, 좋은 지적 말씀이십니다. 국내려행업소하고 국외려행업소를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영업이 위주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네, 좋은 충고로 받아들입니다만 우선 이제 저희들 욕심 같으면 아까도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나가야 되겠고 또 사업중에도 다른 장사보다 관광수입은 밑천 안드는 것 아니냐 제일 좋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경쟁적으로 이 관광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아까 손위원이 지적했는데 그것도 활용을 하고 또 욕심 같으면 더 우수한 안내원을 확보해서 이 안내소를 좀더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수한 관광업체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시민의 눈으로 많이 볼 때 그 업체를 선호하게 되고 또 그렇게 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외국인관광객에 적용해 온 부과세를 제외해서 혜택을 폐지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전과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호텔 이용시 부과세 영세률을 적용하여 왔으나 국제법상 소비지 과세원칙 위배와 내국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부과세법을 개정하여서 91년 7월 1일부터 외국관광객에게 부과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관광객의 입국추이와 관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재무부에 외국인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을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협회나 조합에 대한 것을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관광협회는 협회정관에 보면 호텔 총 매출액의 2/1000 내지 3%정도의 고액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 관광호텔의 경우 조례의 적용을 받아 관리 요식업조합에 조합비로도 상당 금액을 징수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치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을 행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광진흥법 제45조 제3항에 분담률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조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광과장 이영재입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결국 이중부담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각 협회는 협정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그 경비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부 부령에 의거해 가지고 그 분담률과 절차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부 부령은 또 교통부장관이 제정한 규칙에 의거해서 각 회사의 규모라든지 또는 사업승계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해서 규칙에서 상세하게 정하기 때문에 그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주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호텔의 총 매출액은 어마 어마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1000 내지 3%라 하면 막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정해졌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관광호텔은 근본사항이 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부규칙에서, 교통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답변…….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광업무 전체를 교통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도업무위주로 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제대로 연구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질문내용이 물론 9개 부문에 74건의 그 사업규모가 있는데 그래도 서울시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앞으로 정도 600년사업에 어느 정도의 소요되는 예산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88올림픽도 어느 정도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600년기념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추정예산이라도 나오면 이것이 물론 우리 문화도시라고 하면 세계에서 5대 도시의 하나라고 속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화도시라고 보면 우리 서울시 전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지 왜냐 하면, 빈부의 차이가 너무 많은 것도 서울시내입니다. 또 세금을 많이 내는 분도 있지만 아주 적게 벌어서도 열심히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체 마스타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요청할 그러한 용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600년사업은 단순히 서울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를 향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자고 국가에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마스타플랜은 신년도 상반기 중에 거의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나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국고에서 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큰,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선 2차 시안의 총 사업규모는 다 사업되어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설계변경된 것입니까?

네,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영화만 할 수 있도록 그냥 한 500석을 만들었는데 문화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각 구에 있는 구민회관도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시점에서 아, 여기에도 연극도 할 수 있도록 어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 중강당을 건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무대 막 설치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억원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년 기념조형물을 92억원이나 들여서 만들어야 하느냐, 아까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주 조그만하게 어디다가 600년 기념조형물을 하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서울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조형물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은 감이 있기는 있으나 600년 선진도시 시민의 긍지와 위상을 표현하는데 외국의 선진도시에 있는 이름있는 조형물과 예술성이나 규모 등에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한 100억원 정도로 우선 확보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계권위자로 구성되어 있는 건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합의에 이르러야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도 좁아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힘들고 보시다시피 의사당도 이렇게 좁은데서 다들 불편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청도 좀 좋은 데로 이전해서 좋은 조형물도 그 때 가서 잘 이전된 장소에 생각하면 어떨까요. 조금 빠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도600년이라는 시점을 그어놓고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들은 이것은 다른 때 그냥 하는 것 보다가 시한성이 있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관광객들이 오면 야! 서울에 그것 참 잘 되었더라 하는 그런 욕심에서 하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도록…….

장소도 정해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장소도 안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도600년이 저는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정도 600년이 그렇게 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사업이 많고 또 앞으로 정도600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로 보면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거의 정도600년사에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000년이 더……. 나는 훨씬 더 좋고 1,000년이 안 되면 한 700년도 있고 무궁무진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정도600년에 대한 의도를 아주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 가지고 이 때 무엇을 못 하면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지금 서울시의 600년사는 좀더 확실하게 나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화교육위원으로서 문화적인 문제에서 조금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 문화사업을 하는 데 힘을 쓰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서울시의 예산도 생각을 해 가면서 일을 하는데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백억을 들여서 그 600년 기념 무슨 탑을 만들려는지 무엇을 만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도저히 어불성설한 얘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랬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서울 정도600년에다가 딱 시한을 정해 놓고 조형물이든 무엇이든간에 거기다 전부다 끼워 맞추어 놓고 보니까 막상 시행을 하는 동안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대문에서부터 가두행진을 실제로 따라다녀 보니까 안 맞더라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소를 하니까 이빨이 빠졌다 하는 그러한 딱 그 정답을 말씀을 하셨는데 매사 이렇게 시한을 정해 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면 그러한 것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자꾸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졸속행정이다 시행착오다 하는 것이 계속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글쎄 이렇게 꼭 물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될 내용의 성질의 것도 있지만서도 모든 것이 다 거기에다 맞추어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더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네, 이재진 위원님과 장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모든 계획을 신중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상 올림픽을 하기 전에는 올림픽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구태여 올림픽을 해야 하느냐 하는국민의 반대도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유치가 되었고,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서울이 세계만방에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시점을 꼭 끊는다기보다도 그런 계기에 무엇인가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또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럼 또 뭐 할 것이냐 그 중에 이런 것은 부수적이지만 옛날에 가지고 있던 문화재도 복원을 하고 다른 행사도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약 적은 돈을 들여서 훌륭한 물건이 하나 이루어졌을 때 이것도 오랜 세월이 가면 큰 문화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큰 욕심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망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사후대책…….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설명을 요구한 것은 아직도 이에 대한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쪽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구청을 통해서 이것은 자체자유회가 조직이 되어서 저희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행사에 저도 한번 나가 보았는데 주민들이 거의 해당 이해관계자는 서로 아는데 새로이 이사를 갔거나 그런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을 통해서 더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운현궁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 서울성곽주변 산책로 조성 문제입니다. 서울성곽은 지대가 높고 시계가 양호하므로 성곽을 따라서 산책로를 개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저, 동대문에서 와룡공원 간 총 3,000m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1,900m가 완료되어 있고 미완료된 카톨릭대학 뒷편 620m는 대학 측과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창신동지역 480m는 93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곽도로 개설에서 제일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카톨릭대학 뒤에 620m 지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 쪽하고 잘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노력해서 협의해서 성곽보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께서 서울 평양 교류추진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후의 추진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의 실무 간에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행정 등 종합적 계획 하에 국가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 우리 시장이나 또 저쪽 측의 중요 간부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론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의를 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요. 시장께서 그 때 시정답변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할 일이 아닌 것처럼 즉 말하자면 아무 할 필요성도 없는 것처럼 대답만 해 놓고 그대로 무마시켜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시장하고 언제 평양시장하고 만날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세상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가에 이제 이러한 지금 시의원들 질의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것이지, 그럴 것이다 하고 예측해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시장이 거짓말로, 듣기 좋은 이야기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검토 한번 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 히는 것이에요, 한번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많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문화관광국장님과 또 유능하신 그 직원들과 깊은 연구를 해서 이것을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 문제를 정말로 추진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무슨 지금 말로만 해 보고 어떻게 적당히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서면상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누구하고 대화를 한 것도 다 어떤 분하고 어떤 위치에 어떻게 구두로 한 것 소용이 없습니다. 행정적인 것을 구두로 해 가지고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은 필요없는 사항이니까 서면으로 정식으로 이제부터라도 그 사항을 빨리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이 됩니다만 이재진 위원께서도 시민축제, 각종 축제와 전시회 등 개최는 지나친 소비가 아닌가, 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행사계획을 수입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정일 위원 질문에서도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모든 행사가 전시적인 행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각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해외주재관 파견제도가 과연 이 시점에서 맞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해외주재관 파견계획은 자매도시 중에서 샌프란시스코하고, 동경하고, 파리에 한 2년정도, 2년 6개월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기간을 정해서 선진행정 자료를 신속히 수립해서 시정에 반영코저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활용을 진작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에서는 1년에 한 1억원만 투자하면 3개 도시에 3명정도 파견할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는데 구태여 주재관을 파견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출장가는데 최고 길어보아야 10일 또는 12일입니다. 그런 단기간에 외국을 한바퀴 돌아온다 해 가지고 물론 이제 기술자들이 가니까 자기네 필요한 것만 하니까 우선 되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사무관이나 서기관 정도 되는 사람을 주재시킴으로 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 계획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것을 들었을 때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좀더 상세한 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람들 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전연수를 보내면 청소과에 있는 사람이 청소문제때문에 해외연수를 갔다가 도시계획으로 가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이 다시 시행할 때에 또 청소과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가서 연수를 가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연수실황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그 사람 보내야 하는 이중 랑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때 필요 적절한 사람을 꼭 보내야 한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상주관문제도 즉, 말하자면 그러한 관례에 비추어서 파견자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답변이 너무 오늘 좀 지루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보고서를 잘 만들었는데 내용을 조금 생략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 보고를 안 드렸었습니다. 이왕 작성한 보고서니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음란비디오 조치실적을 보면 1,539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내용을 보면 무단복제 비디오테이프 4개를 갖고 있다고 해서 20일 정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4개를 갖고 있는 다른 점포에서는 경고를 당했습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20일 정지를 당하고 어떤 곳은 경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구청별로 이렇게 보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거의가 다른 조치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를, 그 결과를 분석을 해 보셨는지…….

이것은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사기 말이죠. 영사기를 다루는 면허가 없다 했는데 똑같은 사항에서 한 곳은 그냥 봐주고, 한 곳은 큰 영업정지를 당한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분명히 자료를 저한테 주셨을 때에는 우리 관광국에서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것이죠. 똑같은 사항에서 이렇게 틀린다고 하면 이것은 한 구청 내에서도 조치결과가 틀립니다, 분명히 이것은 조치결과를 꼭 분석을 하셔가지고 방향을 제시하시든가, 아니면 각 구청별로 똑같은 단속대상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같이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처분하는 사항이지만 본청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신문지상이나 가끔 매스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음란비디오테이프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각 테이프점에서 음란 테이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음란테이프를 팔게 되면 결과조치가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단속결과에서는 불법 비디오 이것을 판다고 해서 한두 개 있으면 경고! 경고! 경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음란비디오를 단속을 해 놓고서도 위에 상부기관에는 불법비디오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직접 분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특별단속기간이기 때문에 각 구청을 통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성과가 약하기 때문에 본청에 합동단속반을 만들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이 넘으면 이 단속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O냐, X냐 이것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음란비디오 단속실적이 1,539건 단속대상 중에서 쭉 봐도 제가 지금 2건밖에 못 봤습니다. 물론 다 보지 못해서 그 결과는 총계를 내기가 지금 저도 힘든 상태지만 이것이 적절한 단속 결과였다고 생각하시느냐, 생각을 안 하시느냐, 음란비디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음란비디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실적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단속 숫자는 받았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특별기간이 본청지휘 하에 31일까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남극장에서 무면허 영사기사를 채용해서 영화 상영을 했는데 영업정지를 2일을 당했는데 화랑소극장에서는 무면허 영사기사를 채용을 해서 상영을 했는데 경고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지도를 하는 마당에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 왜 이랬을까하고 물어는 보았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디오를 단속할 때에 서울시에서도 단속반에 포함되어 계신 분이 계시죠? 이 자리에 현재…….

종전에는 본청단위에서 직접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단속지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미약하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본청 단속반을 구성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단속에도 편성이 안 됩니까?

네, 수시단속도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시에는요?

합동단속이라는 명분은 경찰이, 우린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구청에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에는 이제 위생에 종사하는 사람, 또 우리 공보실의 직원, 경찰직원, 아니면 또 다른데 인원이 부족하면 민간차원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단속을 하는데 지시만 하고 결과만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본청단위로 합동반을 만들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할 때 지시만 하고 결과만 보고받고 단속하는데 한번 같이 나가서 어떤 상태인가,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가보신다는 얘기죠. 그런 단속을 할 때에…….

제가 문화관선국장으로 부임한 지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명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그 전에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때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합동단속도 실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제발 여하튼 근본적으로 이 불법이든, 비디오 잘못된 것 뿌리째 발본색원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하셔가지고 무엇인가 상설기관을 세우든지, 맨날 이렇게 보고받고 중구난방식으로 주고받고 하다가 끝나는데 이 사실 상당히 사명감과 의무감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그 주무부서에서 합동으로 하든, 어떤 일관성이든, 상시적이든, 기구를 만들어서 제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산림법에는 일반공무원한테 사법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는데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 되겠다. 우리 일반공무원에게도 사법권을 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유기종 위원께서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하면 호텔이 등록되면 부대업장도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별도로 받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수영장, 목욕장, 환전상 이런 것이 같이 허가가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의문이 계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말이죠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하면 허가나 면허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소관관청에 신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허가를 득해서 지금 영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관광호텔들이……. 그런데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한 법조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호텔이 변경등록시에는 등록심의없이 관할구청에서 개별허가 후에 시청에서 변경등록 조치된 것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 수영장, 목욕장, 환전상, 구두판매업 등은 개별법에 의해서 소관 관청이 별도로 허가를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호텔에 일반상업은 지도를 하지만 음식점 같은 것은 시청 위생법에 의해서 별도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유기종 위원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그런 문제를 답변하다 보니까 생략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협회의 회비납부와 사업종별협회비 이중 징수현황입니다. 그 문제는 서울시 관광협회는 61년 11월 8일 관광사업진흥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조례 제306호 규정에 의해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비의 납부관계는 회원 상호 간의 자율적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협회내에서 회비납부와 관련사항을 분석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내재되어 있으면 관광협회에 즉시 시정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채 위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에 따른 계약서사본 제출요구를 했는데 한 건만 제출되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사업을 계획해서 발의만 하고, 이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직접 종합건설본부에 연락을 해서 그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채 위원께서도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도시정상회의 유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욕심은 사실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세계 정상들을 모아서 서울자랑을 하고 싶지만 이것을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막대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럴 필요성이 없다 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약간 나긴 났습니다만, 이 600년사업으로 세계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는 안 하기로 일단 시장방침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문화상 중에서 생명과학 부분을 제외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과학부분은 88년도 문화상 조례개정으로 제37회부터 수상해 왔습니다. 생명과학부분은 의학 및 시민건강에 공적이 많은 분에게 시상코저 추가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에게도 시민상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조례개정해서 시상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조례를 바꾸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점은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요.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 문화상 시상식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한 생명과학부분, 여기에 시상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생명과학부분도 문화면에 들어가는가, 문화차원에서 꼭 다루어야 되는가, 그럴려면 각 분야별로 다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뭐 공학도도 넣고, 과학도도 넣고 해서 부분을 좀 넓히든지, 그렇게 안 하면 순수한 문화차원에서 이런 시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생명과학부분도 우리 문화쪽으로 넣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문화상으로 이름이 붙여져서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시민문화상 업무를 문화관광국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런데 기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로 있는 분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꼭 문화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게 기여한 분에게도 시민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문화시상을 하는데 의학도가 들어갔다면 의학세계에서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말이죠. 시민상 그러면 범위가 아주 넓어지는데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견해차인가 아니면 실제로 그것이 적합한가, 그것을 좀 배우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다음에 검토해서 이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이라 하면 서울시민에 한한 것입니까? 국적도 한국국적을 삼고 있는 서울시민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국인도 예를 들어 기여도가 높을 때는 가능한 것인지, 그 특별시민상이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국제화되고 세계화되는 과정이니까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 재고할 것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법취지가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공이 있는 분들한테 주는데 외국인이 포함된다, 안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줄수는 있고…….

다만 저희들 심사규정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무슨 공이 있는 것을 서울시장이 상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크게 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법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받을 사람이 외국사람으로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교수들도 외국교수들로서 현재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도 아까 조상채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내용을 보면 말이죠. "서울시 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시민을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에는 "서울시문화상 시상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생명과학부분 최흥재 이분이 지금 "34년간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에 헌신 내시경적역행성담췌장 조형술을 국내 최초로 시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부분이라고 그러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 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 분에 여기에 시상을 받았는지 이게 의심이 가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타이틀이 잘못되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안 들어올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시상을 받았는가 이것이 정말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뭐 여기 담당과장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우선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생명과학부분은 그 의학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데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한테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번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으로…….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지금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그 심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분석해서 이 문제가 시민의 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승낙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거의 아마 대충 통하는데 위원들한데 이야기 해 가지고 이것은 될 수 있으면 합당하도록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옥외전시장을 개최할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희궁 복원을 하는데 지금 행랑각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행랑각을 복원하면 지붕만 싸놓고 있지 앞에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미술 전시회를 꼭 어느 방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랑채 모처럼 건물해 놓았으니까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시설만 더해서 먼지만 안 가도록 해서 거기에서 미술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 담당하고 있는 제 생각에도 그렇게 저변확대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공연장이 다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축소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먼저 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느냐, 그 문제는 구민회관은 지방자치 정부가 구청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구청장한테 강력히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사항이 그런 것을 축소하고 그야말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설이 개선해 나가면 점진적으로 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면 제가 시정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지방재정상 할 수 없는 지역은 영원히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었네요. 과거에 좀 구청장이 힘이 있어서 자기 구에 구민회관을 유치해 가지고 완전히 잘 설치를 한 것은 할 수 있고 이제 영세하고 또한 구청장이 미력해서 그것을 못한 구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자립도가 약한 그런 지구는 영원히 이제 그것을 시청에서 못하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위원님께서 관악에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악의 구민회관하고 지금 동작의 구민회관이 한정된 토지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현재 시설가지고는 활용이 안된다, 앞으로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시에서 조정지원비 등으로 해서 꼭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명년에 한다, 올해에 한다, 이렇게 한정은 못 지우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하겠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끝나는 그러한 행정은 앞으로 절대로 탈피합니다.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방금 말씀대로 먼저 혜택을 본 지역은 지방자치제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교부금이 덜 나가도 되겠지만 혜택을 못 본 지역은 확실히 문화교육면에서는 더 혜택을 보여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를…….

이재진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상복 위원께서 지금 되어 있는데 12군데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7군데 더 있습니다. 지금 관악하고, 동작의 경우에는 기이 구민회관을 만드는데 그 대지여건이나 건축사항이 구민회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연장으로 확대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는 구청이 다 되고 나면 반드시 확대를 하든지 또 다른 데로 옮기든지 꼭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관광종합개발계획안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통부에서 우리나라 관광종합행정을 계획하고 있고 총괄을 하고 있고 또 교통부 산하에 관광진흥공사가 국가단체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광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관광개발에 대해서 경기도, 또 이제 우리 서울시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추렴을 하고 관광개발공사에도 돈을 내고 이래서 우리 수도권 관광개발 업무를 금년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크게 도움을 받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요약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너무 간단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위원님들 대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만…….

아까 동작하고 관악 구민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구에 하필이면 왜 동작구하고 관악구가 그렇게 뒤 늦어 졌는지, 지금은 내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안 갑니다만 지금 동작같은 경우에는 보라매공원에 공군본부가 이동을 하고 아주 큼직한 구민회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안 됩니까?

그것이 이렇습니다. 그 동작 경우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동작건물이 공군본부로 쓰던 이런 건물입니다. 우선 그것을 구민회관으로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대시설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관악에는 그 당시에 사실 제가 거기에 총무국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시든지 하여튼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구민회관을 만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단부지를 억지로 억지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한정이 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이제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등으로 했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다른데서 그 다음 분이 한사람 굉장히 잘 만드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안한 데하고 하면 그 다음에 꼭 배려가 될 것입니다.

동작도 마찬가지이고, 관악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작에는 대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건축만 새로 하면 되는데 이 관악에는 관악도 땅값이 원체 비싸 가지고 저도 총무국장할 때 그 때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하실 때 완벽하게 해 놓고 오시지 미심쩍하게 해 놓으셔 가지고…….

동작하고 관악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잠재문화재 리스트 110건만 지금 되어 있고 잠재문화재는 항상 앞으로 다가올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대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52페이지에 보면 나항에 전통문화의 발굴보존에 관한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조사 해 가지고 지정조사대상 256점, 회화 250점, 조각 6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러한 것에 준해서 본다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개발 발굴한 지금 현재 대상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2페이지 여기 뭐냐하면 저쪽에 주요업무보고, 전통문화 발굴보존 나항에 서울시 위원 문화재 지정조사 이것이 지정조사대상…….

지정대상이 회화 250점, 조각품 6점, 이렇게 해서 한 256점을 조사를 하는데 이 선정은 서울시 문화재위원 및 사계 관련전문가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없는 줄 알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하시고 넘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형도 있을 것 같고…….

무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 경우는 여기 없는데 그런 것이 없는지…….

현재 여러 가지 문중이나 이런 데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령 자기네 선대 조상묘를 지정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접수가 되면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에 문화재로써 비로소 지정이 되고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올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의 경우에 해외 홍보물 중에 번역된 홍보물이 몇 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문하고, 일본어 두 가지입니다.

두가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5개 국어는 최소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왕열 위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예요. 서울놀이마당 운영 말이죠. 이것이 90년도나 91년도나 별 차별이 없고 또 인원수 동원도 줄어든 현상인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인원수가 줄어들었으며, 여기 3페이지하고요. 123페이지의 놀이마당하고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 좀 국장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123페이지 놀이마당 운영하고요, 3페이지 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 관객수가 말이죠. 관람인원이 90년도나 91년도 늘어나야 할 텐데 줄어든 것 같으니까 그 현상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결국 가치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123페이지에는 수용인원이 2,000명에다가 공연일이 76일에 관람인원이 23만 6,500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위원님께서 지금 3페이지에…….

그것은 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줄어들었지요. 2만 6,4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숫자가 가면 갈수록 인식이 더 되어서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이제 발전이 없고 비슷한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네, 이래서 저희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종목을 계속해서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너무 담도 안 쳐 있고 입장료도 안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 담도 좀 쳐 가지고 입장료도 좀 받아 가면서 조금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장료를 받아요? 거기서요?

거기서 여태까지는 무료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마 우리 이위원님께서 가까이 사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모양인데, 이제는 예술도 돈을 좀 내는 공연을 하고 돈을 안내고 그냥 하면 무엇인가 시민의 의식이 그것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예산이 약 2억원 정도가 들어가 가지고 동원인원, 동원인원이 아니라 참가관람수가 23만 6,000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참 잘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장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14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입장객이 60만입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할 때 사실은 제가 잘 하는 것이라고 칭찬을 해 드릴려고 했는데 끝에 와서 아주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아마 그곳을 제가 1주일마다 한 번씩 꼭 나가는 곳입니다만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만약에 하면 또 몇십 억 들어갑니다. 적자나는 것이…….

네, 그것은 이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상태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담장도 좀 치고 수준 높은 공연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입장료를 좀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되는 것은 일반시민이 내는 세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자기가 얼마를 내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