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하수국 소관 업무에 대한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 소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제3차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1991년도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주인인 시민들께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시민대표로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변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기관인 하수국소관업무는 우리 시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하수처리, 하천관리, 수방대책 등 주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획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의 대상 등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잘못된 행정집행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시정에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여 시민을 대표한 대변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하수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하수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국장 나오셔서 선서 부탁드립니다.

(선서)

네, 관계기관 여러분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수국장님의 소관업무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하수국장님의 인사에 이어 간부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수자원관리 위원회 심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7월 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하수분과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조언과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산하 하수분야 2,200여 명의 공무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천만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하수도시설의 정비 관리와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방대책 그리고 깨끗한 한강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해 9월 수해시 민원지역과 저소득지역의 하수도 정비에 역점을 두고, 관거신설개량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이 어려운 개봉, 중화동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시단위에서 사업비를 반영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아울러 연초부터 하수도 준설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 14만 5,000톤의 하수도 준설을 계획해서 118%에 달하는 하수도 준설실적을 거양하여 금년도 수방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기존 합류식 관거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정비 장기계획을 수입하여 92년도부터 96년까지 300억원의 조사업계 용역비를 계상하여 서울시의 노후관거를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머지 않아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시설을 갖춤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치수분야에 있어서도 지난 9월 대홍수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펌프장, 수문, 제방 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수방업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우기 전에 모두 마치고,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528개 기관에 2만 9,000여 명으로 편성된 수방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함으로써, 다행히도 여름철 기상여건이 좋아 금년에도 수해없는 한 해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루차 강조해 주신 지난 해 수해항구복구대책에 대하여는 2,8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66개 사업중에 금년에 19개 지역에 펌프장을 신설 보강하고 하천제방을 보강하는 등 연차 계속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금년 이후에는 시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한강수질개선에 주역이 되는 하수처리장도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100% 하수처리를 위하여 이미 90년도부터 95년까지 1일 2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증설, 총 530만톤의 시설용량을 갖추도록 계획하여 이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한강 수질을 2급수 수질 이상이 되도록 보전하여 상수원확보에도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83년 이후 조정하지 못하였던 하수도사용료문제도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시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하수처리장 건설과 운영 등 하수분야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재원과 장비 그리고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하수분야 공무원들은 더 한층 굳은 결의와 열성으로 서울시 하수행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수분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소 자료가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기탄없는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하수행정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수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하수행정과장 이주인, 하수처리과장 최재범, 치수과장 유낙준, 중랑하수처리장장 박창진, 탄천하수처리장장 황정율, 안양하수처리장장 변광훈, 난지하수처리장장 김대환) 다음은 199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및 답변에 대한 삼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되,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감사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시행코자 삼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에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반복진행하는 질문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수국 행정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약 4·5일동안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준비에 행정집행부에서는 많은 수고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4일째 감사를 합니다만 어느 부서 이상으로 하수국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수자원 상임 위원님들이 각 현장을 방문하고 또 한강일주를 해보았습니다. 그 동안 하수국장님이 특별배려를 해서 각 현장의 장장님이라든지 책임자들이 성실한 안내를 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질문과 답변의 내용은 다 속기록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나 시 자체감사와 같은 그런 방법을 좀 탈피하시고, 오늘의 행정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서울시의회가 하수국을 지원을 해 주어서 서울시민이 바라는 맑은물공급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소신껏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양천 처리장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 소장님이 정성어린 직원들의 복지문제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고 탄천이나 중랑천이나 여러 군데에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와서 저희 수자원 측에서는 의회에다 올리고 또 시장님이나 관계관 분들의 간담회 때 수시로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서울시 의원들의 이번에 의견은 어떤 형태로 되었든 간에 각 상임위별로 예결심의를 해서 예산을 최소화해 가지고 이 예산을 모아서 우리 수자원이 관리하는 하수국 여타국에다가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서울시민이 믿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새 물 공급에 총력을 기한다는 의견을 서울시 의원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오늘 하수국장 이하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아까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사문제라든지 복사문제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진작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슴없이 위원님 앞에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 공무원이 약 4만 5,000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어렵고 환경이 불편한 직장이 하수국 직장이라는 것은 이번 시의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러한 자세로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려서 그 결과가 서울 1,060만 시민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러분들 못지 않게 연구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본회의에 시장님 모셔놓고 정책질의에도 이런 것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신 만큼,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그런 감사에 임하지 마시고 지방의회가 발족 이후에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과연 무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 털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만 위원에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강동구 출신 조석만 위원입니다. 하수처리분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하루 배출되는 폐수 및 하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약 474만톤이 되겠습니다.

422만톤이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422만…….

그것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10월 말일 현재에요.

네, 글쎄요. 10월 말일, 그러면 지금 생활하수는 몇 만톤입니까?

생활하수는 저희가 원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설계할 적에 처리되는 수량입니다만 그것이 약 366만톤입니다.

그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게 되면 폐수 및 하수량이 422만톤이고요, 생활하수가 414만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98.1%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산업폐수는 지금 얼마입니까?

국장님, 전에는 지금 서울시의회 10개 분과위원회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에 보면 3급 이하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자원 감사긴급회의를 지금 했습니다. 하수국은 오늘 업무가 급박한 사정도 많고 실질적으로 장장님들도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 밖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위원들의 양해 하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세 분이 계시죠? 답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는 장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완화를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국장님이 답을 하기 거북한 것은 과장님 또 장장님이 직접 답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 있기를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장폐수량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한 것을 가지고 이따가 확인하시게 되면 산업폐수는 8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래서 폐수 및 하수량은 422만톤이고 생활하수가 414만톤에 98.1%, 산업폐수는 8만톤으로 1.9%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시설의 증설과 확장도 중요하지만 그 발생량의 98.1%를 차지하는 생활하수, 가정으로부터의 오염예방대책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책이 서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생활하수는 결국 상수도 사용량과 비례됩니다만 제가 그 동안에 70년초부터 하수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현재까지 시설용량이 321만톤이 됩니다만 워낙 재원문제 등으로 해서 현재까지 완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일반회계지원과 차관 또는 하수공채 등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에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서 95년도까지는 여기에 대해 100% 처리한다는 목표 하에서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약 800억 이상의 하수처리장 건설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발생 하수량은 100% 처리한다는 이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보다보니까 사실상의 산업폐수는 1.9%밖에 해당이 안 되고 가정으로부터 오염이 되는 예방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삼고하십시오.

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모 일간신문에 대학에서 과학실험실에서 정리한 실험용 폐수가 그대로 일반 하수로 배출되고 있다고 보도가 된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죄송합니다. 못 보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서 보고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보시지 않았더라도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대책을 한번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특별회계에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중랑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탄천, 안양, 난지 등 모든 처리장의 투자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약 562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투자사업내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공부를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게 되면 1,000억에서 3,000억까지의 대단위 투자사업입니다. 건설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이며, 92년도 투자비가 현금대비 20%에서 30%밖에 채무부담으로, 다시 말해서 예상공사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회계법상 계속비제도라는 것이 있죠? 연차적으로 계속비제도라는 것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속비제도를 활용해서 채무부담을 감소시켜서 시공업체의 재정부담을 감소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계속비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서울시 예산회계는 당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쭉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사를 발주하면 계속공사도 계약을 자꾸 경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수의계약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 계속공사는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전체계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재계약하는 이러한 제도로써 건설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년도 예산으로서 이렇게 확정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반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계속비제도인데 그 계속비제도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0억에서 3,000억까지의 대단위공사를 하면서 또 공사기간도 3년 내지 5년 동안에 합니다. 그러면 계속비제도라는 것은 91년, 92년, 93년 이렇게 단계별로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00억원씩 나누어서 하면 1,000억원씩 나눠 가면서 하고 또 지불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공사시공업체들의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지 않느냐, 왜냐? 요즘의 예를 들어서, 공사를 맡아놓고도 인건비가 올라간다든가 자재값이 올라간다든가 했을 적에 또 외상공사를 하게 되면 단가가 비싸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제도는 결국은 현금과 채무인데요. 채무비률은 저희가 로자같은 것, 또 자재같은 것은 현금으로 합니다. 하고, 기타 사급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저희가 채무를 하는데 예산편성상 그 해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까 불가분이 채무액이 저희가 포함이 됩니다. 또 이것이 계속해서 채무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채무 내년에 갚아주고 이런 계속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하수처리장 건설은 현 시점에서 한강의 수질보호와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단기완공을 하기 위한 재정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특별회계에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하수도사용료인상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서 하수도사용료 징수가 법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다시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작업을 현재용역을 곧 계약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원가계산과 그 동안에 투자한 모든 하수도시설, 처리장시설, 펌프장시설, 또 유지관리, 인원, 장비 또 하수도 모든 시설에 대한 7%까지 저희가 원가에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사 되면 앞으로 3년을 계약하든지, 5년을 계약하든지 적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수도사용료 원가 대 징수금액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현실화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조례가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천에 편입된 토지 미불보상금이요. 그 지급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죠?

네, 그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까지 전부 신고를 다 받았습니다. 신고를 신문에 공고해서 이것이 시한법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일단 작년까지 마감을 해서 총 보상대상을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저희가 다 못 드리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지급순위를 전부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그 순위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9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미불보상금 총액이 4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네.

91년도에 80억원을 예산에 편성지불이 됐기 때문에 92년도 계획에는 미불액이 400억원으로 나왔죠. 이외에 국고보조가 16억 4,5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91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없었습니까?

91년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92년도 보상계획에 보면 지금 시비는 80억원밖에 안 돼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고보조가 16억 4,50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91년도 국고보조령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었습니다.

아까 거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기에 기재된 것이 91년도가 16억 기준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건설부에서 약 16억 내지 17억 주겠다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6억 정도 됩니다.

아니 글쎄요. 금년도에는 16억 4,000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시비 80억원에다가 국고보조가 16억 4,500만원인데. 91도도 업무계획에는 미불보상금이 480억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80억원만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400억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1년도에는 국고보조비가 없었느냐, 저도 그것이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91년도에 16억원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계획에 의하면 하천토지보상금이 80억원 이외에 준용하천내 지불보상금이 20억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92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토지매입비로는 80억원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준용하천내 미불보상금이 모자라죠. 그러면 자치구에서 지불하는 것인지, 만약에 자치구에서 지불한다면 시에서 교부금 중에서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나서…….

이것은 시비에서 나갑니다. 아마 100억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개 합해 가지고 약 100억원이 됩니다.

100억원요? 80억원인데 20억원을 지불하고 준용하천내 미불보상금이요 20억…….

직할하천 80억원 또 준용하천 20억원 계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토지보상금 80억원 이외에 준용하천내 지불보상금이 20억원이 지불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거기에 보상비로 계상이 안 됐고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법 제74조에 보상비가 시설비로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20억원은 시설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비 항에는 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불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의 정비와 함께 하수도의 유지관리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지금 구청별로 상용인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수도준설제도 좀 바꿔서 도급형태로 민영화를 해서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일부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뒷골목의 좁은 골목에 이런 데는 기이 저희가 확보된 준설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가 도저히 인력준설은 능률도 안 오르고 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기계준설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해 가지고 22개 구청에서 거의 한 대씩 기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민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도 오르고 현재 실적이 과거보다는 약 배가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를 보고 있고 또 빗물받이, 맨홀 이런 하수도 부대시설도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그때 그때 계약을 하지 않고, 연간 물량을 추정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민영화 되다시피 하고 있고, 부득불 저희가 현재 장비보유대수가 준설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진적으로 기계화 준설업자한테 하나씩 이렇게 저희가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 민영화 한다는 것은 또 긴급히 저희가 출동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동성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인력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만, 대부분은 민영화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보수를 사실상의 민간업체와 연간 단가 같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신속히 보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수관거의 정비방식을 지금 신시가지는 분리식으로 시설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의 수질 보호와 양질의 식수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도 분리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 또 하수관 총 연장중 분류하수관의 점유비율은 어느 정도이구요. 기존 시가지의 하수도를 분리 식으로 전환한다면 그 공사비가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예산을 세워보든가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신시가지 분류식은 현재 약 9.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채 못됩니다. 현재요.

신시가지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시가지가 약 9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구시가지는 앞으로 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위한 조사설계를 하면 이것이 합류식이 분류식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워낙 도로망이라든가 또 기존 지하리설물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복잡하면 도저히 관을 새로 하나 더 묻으려면 관이라는 것은 상수도같이 압력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유하로 나가기 때문에 전부 교차가 되면 그것이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데는 저희가 약 한 20% 그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만 전체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도저히 앞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안 되는 데는 합류식 그대로 개량을 해서 추진을 하고 가능한 데는 전부 분리 식으로 개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례를 보더라도 현재 도심에는 관개량이 전혀 지하철도 그렇습니다만 개착시공도 불가능합니다. 교통을 통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지하로 해서 땅을 파지 않고 하는 공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비의 약 10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땅을 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10배가 더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900mm 1m 묻는데 현재 지상으로 하면 10만원 먹히면, 지하로 하면 100만원 정도 먹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됩니다만,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공법자체를 저희가 또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외국에 대한 특허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장비와 기계와 이런 것들을 전부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삼고로 현재 비행장같은 데 하고 있는데 800mm 1m 하는데 약 200만원 먹습디다. 보니까요. 그것이 울산하고 강릉 비행장에 지금 하는 것을 제가 견학을 갔다왔습니다만, 물어보니까 m당 한 200만원 정도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이 먹는 거죠.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 안에 요새 지장물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의문이 나는데, 이런 것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하수도관 안을 TV카메라 같은 것으로 촬영을 해서 지장물 조사를 정밀시공을 유도할 계획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수장애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 자체에서 조사하고 또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이래서 약 3,000건을 적발해 가지고 현재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 조사가 안된 곳은 저희가 현재 각 준설업체라든가 또 각 구청에서 유지관리하는 업체들이 TV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설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새로 하수관을 신설을 하든지 하는 것은 꼭 준공 때 저희가 TV카메라를 가지고 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나가 있고, 또 저희가 9,122km의 하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조사측량할 적에 TV카메라로 약 7,000km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으로써 조사를 전부 TV카메라를 넣어 가지고 세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의 조사설계시방서에 전부 넣겠습니다. 넣어 가지고, TV카메라로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저희가 앞으로 정비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TV카메라 조사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조석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1,100만 서울시민의 하수소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심하는 자리이니만치 우리 하수국장께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에서 지난 90년도에 수해가 제일 컸던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제일 많았던 곳이 풍납, 성내지역과 그 다음으로 개화천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로동하고 광명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침수는 다 같은 침수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외수로 인해서 침수되었다는 것은 가장 피해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풍납, 성내지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임시회 때에 하수국 질의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이 때 당시에 91년도의 모든 예산은 조치해서 지금 발주를 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뭐를 어떻게 발주를 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내, 풍납지역의 수해항구복구계획은 첫째, 성내 1펌프장 보강하고 성내 2펌프장 보강, 올림픽공원펌프장 또 고지수로의 유입부시설 대충 그렇게 대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내 2펌프장, 올림픽펌프장은 지금 현재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네, 올림픽 공원펌프장은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가지고 12월 17일 입찰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된 것 아닙니까 12월 17일 예정이라면 그렇게 시급한 것을 이제 금년도 예산을 12월 17일 발주를 한다라는 것은 하수국에 대해서 너무 근무태만 아닙니까?

그 동안에 설계기간이 있었습니다. 올림픽펌프장을 보면 총 공사비가 약 95억 정도 됩니다만 실제 설계는 저희가 8월에 끝났습니다만, 그 동안에 설계서를 만들고 또 조달청에 보내 가지고 공고기간 등 행정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입찰예정이고 성내 2펌프장도 약 82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만 이것도 12월 18일 입찰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펌프장 보강 및 펌프장을 볼 때 서울에 한 42개 펌프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가 짧은 시간내에 빨리 용역을 끝마치고 한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그어 가지고 나왔는데 왜 그러한 지역, 실제 피해가 큰 지역이 제일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꾸 엉뚱한 데로 답변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께서 성내지역이나 올림픽지역을 나가 보시면 현재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 보조제방이라는 것 하나 쌓은 것 이외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모든 것을 발주했노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노라는 말로만 계속 일관하니까, 시민들은 답답하고 모두가 실제로 서울시의원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난리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률직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약 100억원 정도의 공사라면 상당히 큰 단위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설계를 하려면 짧은 시간에 도저히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었구요. 그리고 발주도 역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금년도에 발주가 되면 내년 토공같은 것은 겨울에는 가능하고 내년 봄까지는 우선 토공은 마무리짓고, 내년 해빙이 되면 구조물이 올라가는, 이래서 적어도 100억 정도 공사면 2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공사기간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구민들이 조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게 확실한 또 정확한 이런 설계도 해야 되겠고 또 공사도 품질면에 있어 손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토목을 하면 그 다음에 건축이 올라가고 건축이 되면 또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빨리는 현실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독촉을 해 가지고 공기를 다만 한달이라도 당기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이 하수국에서 주신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수해지역에 건축을 할 시에는 1층은 주차장 비주거용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재산을 모두 잃고 생명까지 가족까지 잃은 것도 억울한데 지역에서 이 수해지역만 1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비주거용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도 수해가 또 진다라는 얘기 아니냐? 장마가 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서류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발상을 하시게 된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90년도의 아파트지역이나 단독지역에 침수가 되었을 적에 일단 건물이 침수가 되면 상당히 구조상 결함이 많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문제가 나왔는데 그 침수된 지역은 저희가 펌프장을 신설해 가지고 완전한 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물이 또 침수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침수지역을 주택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또 재건축 희망자들을 전부 받아 가지고 이런 재건축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다가 성내, 풍납지역 같은 펌프장이 완성이 되면 굳이 1층을 비주거용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일단은 93년까지 제가 마치기 전까지는 1층에 주거가 되면 또 침수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그것은 공사를 좀 조기완공을 하는 쪽으로 해 주어야지, 수해지역이라고 해서 1층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비주거용으로 한다면 재산상으로 상당한 이중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 하수국 소관은 전적으로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주택국하고 이 관계를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내년도항구수해대책사업비 부분을 보면 부채를 포함해서 한 280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보다 한 24%가 증가했습니다만 그러나 수해항구대책사업이 약 40여 개소가 넘는 93년도에 모두가 93년도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의 수해상을 살펴 볼 때 재해예방대책에 따른 사업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엄청난 재해는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천재인지 인재인지의 논란이 대두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방대책은 가장 긴박한 사업이므로 조기완공해야 함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성이 적은 전시위주의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해서라도 재해대책사업에 우선 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같은 수방대책사업이라도 피해정도, 수해자의 수, 재산손실 정도, 사업비 등을 감안 최대의 효율성을 분석해서 우선 투자순위를 정해야 할 것임에도 모든 수방대책사업에 대하여 효용성이나 완급의 구분도 없이 일괄해서 지역안배형태로 사업비를 안배하면서, 모든 현장을 93년까지 완공하기로 예산을 세운 것은 당연하다고 국장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 66개 사업을 수해항구복구대책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금년도에 19건이 기사 준공이 되었고, 92년도 내년도에는 17건을 준공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여타 93년도까지 3개년에 가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이 대형공사는 최소한 2년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건설기간 또 설계기간을 잡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선순위가 이것이 일부러 늦춘 것은 전혀 아닙니다. 풍납지역, 올림픽도 지금 금년말에 발주가 되면 적어도 공사기간이 2년은 걸려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93년도까지 가는 것이지, 돈만 있고 시공이 가능한 것 같으면 당해연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 성질상 2년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3년까지 가는 것으로 부득부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사량이 적고 소규모이면 당해연도에 되는 것은 내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를 하고 부득불 안 되는 것은 공사기간 때문에 93년까지 간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도 공사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방공사는 각 구청장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여기에 대한 인력과 열의를 쏟고 있는 중입니다. 각구청장들이…….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하는 이런 구청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것들이 제일 장애가 뭐냐하면 보상문제입니다. 이 펌프장을 만드는데 땅을 사야 이곳에 땅을 파고 구조물을 세우는데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장애가 됩니다만, 이런 것들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최대한도로 저희가 빨리 착수되고 빨리 공사할 수 있게끔, 또 자재난이 있으면 특별히 자재지원도 저희가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완급의 구분도 없이 나눠먹기 식으로 지역의 무사안일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를 많이 당한 지역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것은 다른 것이지만 지금 서울시내에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수관은 지상에서 80cm, 오수관은 1m 50cm 정도에 묻혀야 되는 관이 바뀌어 오수회이 80cm에 묻혀있고 우수관이 1m 50에 묻혀있다 보니까, 집을 지으면서 전부가 가정에서 우수관에다 련결해 가지고 이것을 한강에 그냥 방류됨으로써 한강물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의 오접과정, 배수시설의 오접된 사항은 주로 신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강동지구의 고덕 또 가악 또 강남지구의 일원동과 개포 또 이제 주로 본동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당초에 택지조성을 할 적에 주택공사와 또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전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 할 적에 기본시설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것이 분류식으로 해라 조건부로 이제 허가가 나간 곳입니다. 그래서 분류식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관을 두 개를 묻었습니다. 두 개를 묻어놓고 포장을 해놓은 다음에 건축에 들어갈 적에 주로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만,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이러한 곳에는 가정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연결하는 배수시설이 전부 건축업자들이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외국같이 허가받은 이런 전문업체가 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건축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공하다 보니까, 주로 인부들이겠지요, 주로 하수도 묻는 것은 주로 인부들이 하는 것인데, 인부들이 그것이 오수관인지 우수관인지 이런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이제 매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제가 그것을 전부 적발을 해 가지고 전부 시정명령을 해서 지금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도상에는 저희가 시비를 약 1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공도상에는 저희가 전부 고쳤습니다. 고치고 대지경계에서 건물내의 것은 각 건물주가 하게끔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 그것이 100%는 안되었습니다만 아직 일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강남에 일원동 일대입니다만 그것은 이제 지하에 워낙 깊기 때문에 펌프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상에 올려서 연결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 완전 시정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다소 민원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수관을 조금 깊이 묻어 달라 이런 민원요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전체의 구배를 재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원래 하수관의 심도는 저희가 동결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의 동결심이 한 80cm 정도, 이렇게 해서, 너무 또 하수도를 깊이 묻을 수도 없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택지조성이라는 것이 완만하기 때문에 마냥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관 1m 50 기준이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 최소한도 80cm는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에서 나머지 심도는 기울기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떤 것은 심지어 5m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지하실에서 바로 오수관이 흐르지 않는 것은 하류쪽으로 가면 이것이 오수관이 깊어서 련결이 된다고 하면, 이 위쪽에 있는 데는 그것이 원래 80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하실은 한 2m 정도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이것이 개인건축은 이제 건축사가 감독을 하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도 지금 저희가 독촉을 하고 책임지고 이것을 오접상태를 시정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을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끝내 일원지구같은 데는 다시 내년도에 조사를 좀 정비해서 해결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재공사를 하기 전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현지에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일원통은 또 여건상 말이지요, 이것이 산에서 들어오는 계곡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평지인 주택뿐입니다. 그래서 빗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주택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류에다 토실만 하나 만들면 합류식 역할을 하는 것 같이 토실만 하면 하수처리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호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상수원 보호측면에 있어서 수질관리나 또한 원수의 부족분을 치수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공사에 있어서 그 연약지반위에 하수관공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상수관도 그렇고, 하수관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 보니까, 그저 땅 파 가지고 하수관 그냥 연결해 가지고 흙 쓸어 메우고 하는데, 이것이 연약지반에서 침하되어 가지고 하면 재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수관을 묻으려면 밑바닥을 시멘트로 완벽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하수관을 놓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연약지반도 그냥 해서 연결하고 쓸어 메우는 것인지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도관에 대해서 공사는 하수도관뿐 아니고 일반 토목공사는 거의 다 연약지반에 있어서는 지반을 보강을 해 가지고 그 지반에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기초를 되어야만 그것이 앞으로 침하가 안 되고 또 그 구조물이 손상이 안 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관도 마찬가지로 지반이 연약한 데의 방법은 연약한 흙을 다시 들어내 가지고 환토를 해서 흙으로 교체한다는 환토공법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파일을 박아 가지고 지반을 하수도관을 지지할 수 있는 지지력을 만들고, 아니면 이런 확대기초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그것이 기초역할을 하는 이러한 방법 또 아니면 모래나 이런 자갈 같은 것을 많이 넣어 가지고 지반을 튼튼하게 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계 당시에 어떻게 이것이 설계 당시에, 대략 구청에서 시행하는 하수도는 설계당시에 이것을 지질조사를 한다든가 또 보링을 한다든가 등등해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다가 보니까 지반이 나쁘고, 이런 것이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저희의 지침은 하수도관을 묻는 데는 꼭 기초를 해 가지고 기초한 다음에, 기초가 굳은 다음에 하수도관을 배열을 해야만 구배도 맞고 또 앞으로 하수도관의 조인트도 물이 새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이러한 장황이 없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현장에서는 지침대로 안 되는 곳도 저희가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등은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수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시공감독이 아마 철저히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실제 지침은 콘크리트 기초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하달을 잘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수처리장장님들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상수원 수원지가 9개가 있는데, 92년도 예산안에 슬러지처리장 85억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을 우리 하수처리장장님들께 여쭈어보아서 이 공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영등포수원지나, 선유나, 노량진수원지 같은 데 있는 그 슬러지가 나온다고 보면 충분히 하수도를 통해서 안양처리장으로 보내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시설이나 시설 후의 그 운용관리비가 모두 절약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여쭈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방법을 해도 괜찮습니까?

국장님 앉으세요. 안양처리장장님입니까? 안양처리장장 직접 나오세요, 발언을 하실 때는 꼭 마이크 앞에 가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이 연대 옆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익처분에 있어서는 저희 하수처리는 일정한 BOD와 SS가 일정하게 유입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상수원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분류하수자료에 유입되어서 저희 처리장으로 가고 있다면 단위시간에 들어오는 부하량이 상당히 커집니다. 어떤 때는 또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BOD하고 SS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처리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즉, 미생물적인 처리에 있어서 BOD 부하량이 커질 때는 저희 시설에 로드가 걸렸다 안 걸렸다, 즉 부하가 걸렸다 안 걸렸다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수관에서 나오는 SS, 즉 말하자면 슬러지를 저희 처리장에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9개 수원지에서 나오는 것을 단위별로 관리비하고 조금 개선만 한다고 하면 분류하수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적어도 연간 수백억이라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단위별로 전부 케익화해서 김포매립장으로 앞으로 같이 수송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보아서 과히 지장이 없으면 우리가 그 조정을 위해서 슬러지, 말하자면 BOD를 조정만 해서 분류하수관에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전연 불가능하다라면 다시 거론을 안 하겠지만 이것은 연구검토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수백억의 연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상수원의 수원지에 약 7년 근무했습니다. 해서 역세척할 때 나오는 SS의 대부분은 무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물의 슬러지가 누적된 것을 우리 처리장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처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도 그 슬러지를 지금 김포매립지에다 매립처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든다 하니까, 지금 현재 하수국에서 오니처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각법을 쓴다든가, 재생이용에 대한 어떤 벽돌을 찍는 그런 재료로 쓴다든가 이것을 지금 용역을 하여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나올 때, 수도국에서 지금 발생되는 그 처리를 별도로써 저희 처분하는 시설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처리장에 지금 현재 수원지에서 발생되는 케익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탈수한 케익화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가져가는데, 지금 수원지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탈수해 가지고 케익화 해 가지고 가는 정도 또 그 이상의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연구검토 해야 되지 않느냐, 선진국에서도 례를 보면 그것을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이렇게 동시에 처리한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장장님들이나 또 거기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연구검토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재 각 수원지에서 슬러지처리를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마 그냥 기술를 해 가지고…….

어디다 하수구에다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한강에다 합니까?

같이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하수로 들어옵니다. 현재…….

그러면 어차피 종말처리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정량을 받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이것이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좀 고충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어차피 지금 증설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낭비 측면도 있고 예산절감으로 볼 때는 연구해서 이것이 사실 수원지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탁하고 더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슬러지라는 것은 탈수해 가지고 간다, 그래서 물은 다시 회수해서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국장님의 의견으로 생각을 어디다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 고견이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전연 불가능하다라는 가부를 좀 듣고 싶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보았고 또 용역도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마침 4개 하수처리장에 오니처리시설의 개선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곧 용역이 발주될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과연 수원지에 슬러지를 같이 병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거기다 추가로 넣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것이 우리 상수도본부 질의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등포, 노량진, 선유, 또 김포수원지입니까? 그 취수원이 70만톤이 지금 잠실수중보 위로 올라감으로써 한강에 흐르는 그 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팔당호도 물론 오염이 되고 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32명 전원 여야 만장일치 통과해서 상수원 취수장을 북한강으로 사리하고, 또 한강수질 오염방지를 위해서 통합관리청을 만들고, 또 생수시판은 우리가 수돗물을 맑게 한 다음에 그 생수판매를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저희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이 앞으로 북한강 쪽으로 만약에 이설이 된다고 하면 얼마만큼 그 한강으로 방류해야 될 수량이 모자라며, 또 앞으로 중앙정부에 그 상류에 있는 댐을 키워서, 또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평화의 댐이 전술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다목적댐화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우리 하수국에서 취수사업 일환과 또 우리가 맑은물먹기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용의가 있고 건의한 적이 있느냐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또 다음에는 팔당호를 앞으로 준설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취수장 위에 팔당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준설을 한다고 하면, 그 준설비용은 앞으로 대략 얼마나 들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 취수원을 어디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도 서울특별시민이고 또 상수도물을 우리가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주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현재 서울시민 전체가 상수도 물은 불신상태에 있습니다. 이 불신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또 상수도본부나 하수국이나 마찬가지로 공동운명체라고 생각을 하면 같이 짐을 지고 나간다라고 보아서 이 문제를 우리가 폭넓게 장기적인 백년대계에 있어서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취수원을 북한강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북한강이나 남한강 쪽의 상류에 현재 조절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절댐 때문에 현재 한강에 상시 수량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강이 약 100톤 초당, 남한강에는 120·30톤 이래서 총 상시수량이 한 240톤 정도 이렇게 저희가 숫자를 기억이 됩니다만…….

그것이 물론 갈수기의 이야기겠지요?

갈수기가 아니고 평시에 상류댐에서 조절해서 흘러 보낼 수 있는 양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강으로 가면 전제가 상류에 댐이 더 생겨야 됩니다. 조절을 더 해 주어야 북한강 쪽에 가서 취수가 되지, 만일 현상태에서 조절이 안 되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잠실수중보 위에서 취수하나 북한강에서 취수하나 내려오는 물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BOD상이나 수질관계 조금 좋을지는 모르지만 량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것이 전제조건이 상류의 댐이 증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전제가 되겠고, 그리고 팔당호 준설문제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자원공사나 건설부 측에 저희가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앞으로 계획과 또 여기에 대한 준설하는데 공사비를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족이 되어 있는 수량을 어차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댐 증설이라든가, 평화의 다목적댐화 한다든가 하는 것을 어떻게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것을 이 관계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만 건설부에서도 댐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습니다. 있고, 대충 기본조사 정도는 되어 있고, 이것을 아마 작년에 추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댐을 만들려면 워낙 수몰지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댐을 하려고 보니까 수몰지구민들의 민원 때문에 현재 바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와 또 중앙부서와 또 각 경기도 강원도의 행정협의 때 이런 것들이 거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돗물의 불신이라고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재 각 가정이나 또 아파트나 이렇게 단독이나 집합주택 같은 데, 사실 수돗물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정수기에 걸른 것 같이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수원지에서는 제대로 제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 가지고 먹어서 아무탈 없는 이러한 물을 만듭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각 가정에까지 가는 배수관에서 노후가 되었다든가, 또 가정에 또는 물탱크에서 이렇게 녹이, 또 오래된 물탱크에 녹물이 같이 스며드는, 또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지하에 있는 흙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장태 때문에 실지 가정에서 받은 물이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이것이 수원지에서 나오는 받은 물은 저희도 먹고 있습니다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먹는 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많은 노후관 개량을 약 4,200km를 3개년 동안 다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곁들여서 저희 하수도도 결국 한강에 유지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 하수도 처리도 좀 고급화 시켜 가지고 적은 하천 유지수에 급수처리라도 제대로 더 고급화 해 가지고 넣어야만 한강이 그래도 썩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도 저희가 염려를 해 가지고 작년에 그런 3차 처리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병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대체로 보면 상수도사업은 잘해 보려고 해도 원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수도사업은 계획만 잘 짜서 시행하고 감독한다면 비교적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것은 어제 그저께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오늘 하수도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징수방안의 문제인데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전체 통합징수할 때에 따른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야 하는데 검토된 문제점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묻겠습니다.

네,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가 현재 통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처음에 첫 번째 조정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체납이 될 경우에는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수도는 하수도사용료대로 우리가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산처리를 아마 거의 마쳐 가지고, 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 독촉장도 자주 보내고 이렇게 아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수도상의 체납은 현재 수작업을 해 가지고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상수도 하고 현재 체납건수가 100만건 이상이 됩니다만 전부 1,000원 미만입니다. 거의가 70%가 이러다 보니까, 전부 수작업을 해 가지고 독촉장 쓰고 하다보니까 인력난도 사실 있고 또 1,000원 미만이다 보니까, 이것이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전산화를 해 가지고 다음해에 수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바로 독촉 또 고지서를 여러 번 자주 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해 놓았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자계산소에다 이것을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시작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실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우리 전자계산소에서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예산은 안 들이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작업을 하다보면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92년도 예산에 넣어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 직영하는 전자계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하면 가능합니다, 바로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전산화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하수요금체계가 불합리한 것은 근본조례의, 개정 시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계획서라도 만들어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것이 하수도징수조례에는 지난 90년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1년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또 이것 중앙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한 지침이 지난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발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곧 아마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3개월 정도 걸리고 그렇게 되면, 원가계산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하수도사용량과 경비와 이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요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조례로서 개정이 됩니다만 그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 몇 % 올라갈지 아직 예측은 불허합니다만 조례개정 시에 저희가 그 동안에 미비했던 또 불합리했던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율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실시한 바 없다는데, 원가계산은 원가의 변동요인이 있을 때마다 반영시켜서 하수도원가는 언제라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율책정은 원가를 참고해서 다른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수도시설이라면 하수도관하고 처리장하고 펌프장 여타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 하수도시설에 대한 원가는 83년도에 처음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하수도 사용료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원가계산은 저희가 별도로 한 일은 없습니다. 또 필요성도 원가계산사용료징수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다른 용도로써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징수조례개정 때문에 지금 원가계산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에 83년부터 91년도까지 투자에 대한 하수도관·펌프장·하수처리장 기타 하수도시설에 투자한 모든 것을 총 집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원가계산 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 하는 데는 불과 3개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이것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원가계산은 말이지요. 하수가 발생하여 하수관을 통과하고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한강에 방류되는 시점까지의 리 투입비용을 계산을 하여야 하겠는데, 요율정책에도 필요하지만 하수도사업에 대한 원가개념을 갖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원가계산은 저희가 나중에 원가계산 하게 되면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적에 저희가 사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전부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하수도관이 20년이든 30년이든 사용연수가 지나면 다시 개량할 수 있는 이러한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해 가지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치를 하고 해마다 많은 개량을 해야 됩니다만, 워낙 급한 하수처리장 사업 신규건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유치를 못하고 또 개량사업에 투자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이 완성되면 상각비의 비율만큼 기존 하수관에 대해서 개량을 아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원가개념이 없다면 운영이 방만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의 원가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는데, 이 전문기관에 줄 용역계획 또 시행규칙이 수입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지금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업체는 재무부에서 지정한 회계용역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원가계산업체를 선정을 일반경쟁으로 해 가지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주요사업업무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안 짜진 것을 보면 대체로 사업을 하는데 들쑥날쑥한 점이 참 많아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우리사업을 할 적에, 물론 같은 량을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 때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 표시를 보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것을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이것을 볼 적에 표시를 보고 이 단가에 대해서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아닌가라는 의심할 정도로 공사비가 많이 먹힌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지역은 물론 다르다고 보고 노후관 개량공사비중 같은 관 굵기를 말씀이지요. m당 공사비가 5만원에서 30만원 내지는 14만원 등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었는가를 알고 싶고, 계획없이 진행과정에서 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무조건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해서 물론 하셨겠지만 제가 이것을 볼 때에 수색동 30번지에 대해서 보더라도 같은 300m에 대한 것을 공사를 했는데 5만원에서 30만원 내지 87만 5,000원, 14만원, 97만원이, 이것이 똑 같은 둘레에 m가 같아도 이렇게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하수관에 대한 것이 지형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 좀 하시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수관은 지형의 토질에 따라서 이것이 보통토질이냐에 모래층이냐, 마사층이냐, 또는 암반층이냐, 따라서 공사비의 차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부가할 것은 하수도관을 공도에 묻느냐 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해 가면서 묻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는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에서 올라온 숫자이기 때문에 실지 설계서를 보아야만 제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러시면 말씀이죠, 물론 보상금액까지도 여기에 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큐빗m당 30만원이 드는 데가 있는가 하면 133만원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자료를 물론 갖다 저를 주셔야 됩니다. 이 의문점이 많은 것은 물론 이 표시에서 나온 것과 같이 몇 % 큐빅m당 얼마 이렇게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은 저희가 정밀검토해 가지고,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그 건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그 이유와 사유를 명기해 가지고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그러겠습니까? 아까 전번에 우리 조석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신 내용인데요. 이 거푸집 미제거 또는 철근 등의 공사를 하는데 말이지요. 이 공사관에 대해서 아까 비디오를 촬영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의 실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수백 m 내지는 수천m를 묻어놓고 뚫어보지 않는 한 겉에서 촬영해 보았자 그 안에 몇백m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물론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만 저로서는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많고, 많은 이유는 이 공사비 책정할 때에 눈가림 식으로 그냥 몇 m 얼마라고 지정해서 다 치루어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누가 계산해 보아도 같은 m에 5만원, 30억원, 87만 5,000원 이렇게 차이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이것은 꼭 내용에 대한 것을 꼭 저를 갖다 주시기 바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TV카메라는 자주식이 바퀴가 달려 가지고 TV카메라가 자주식으로 관을 자기 혼자 가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TV카메라가 발명이 되어서 현재 선진국에서는 전부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하수도예산을 책정할 적에는 완전히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청에 하수도 관 묻는 것 소규모는 대충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하고 또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지장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 상수도관이 가로지르면 또 이것을 이설해야 된다. 또는 전전에 무슨 케이블이 가면 그것도 사업해야 된다, 이설비 등 해서 지금 부대비도 포함되어서 이렇게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나 하나 크게 변동이 되는 것은 차가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의문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사용료에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말이죠, 2배 이상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징수결정액의 그 예산액과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자료를 먼저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없다면 말씀이지요, 그 내용도 좀 밝혀주시고, 시간도 없고 다른 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에서 미수납자의 명단 및 징수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일부 인부임금대장조사도 저에게 제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 명세서도 꼭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시설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있고 시설부대비는 무엇인지, 어떻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많은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지 말이지요. 저로서는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네, 그 시설비는 실지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례를 든다면 대형공사가 기공식을 한다 하면 조직도를 만드는데 얼마 필요하다, 또 준공식할 때 그 비용 현장감독의 출장비용 기타 설계변경이 좀 필요하다든가 이러할 때 소요되는 부대비입니다. 그렇게 용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설부대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심지어는 비자금까지도 다 지출명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며칠 살펴보지를 않았지만 이 대목이 너무 많고, 나열만 되어 있지 사실상의 시설비에 다 속해 있는 돈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시설비는 물론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도급공사로 나갑니다만 시설부대는 부대비는 저희 대내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어느 하나의 공사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지출내역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일일이 이것을 지금 다 살펴보지를 못하고 몇 가지만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국내여비라든가 지급명세서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필요치 않은 이 려비를 전체금액을 명목만 자꾸 만들어서 넣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마음에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물론 여기에도 내놓지 못할 서류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제가 질문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좀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측량비라든가, 보상비 또 공사를 하다보면 보상이 필요하면 그것은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가 있습니다. 감정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예측 못한 이러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부대비라 해서 일괄 저희가 1%인가 이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세출문제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말씀이지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보면 그 금액을 여기저기 나누어서 기입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물론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나, 많은 돈을 지출을 해서 우리 하수도사업본부가 과연 일을 얼마나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의심을 하지 않도록 이 명세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또 이 차이점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이렇게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지적을 해 드렸다시피, 같은 공사에서 아무리 난공사라 할지라도 그런 차이가 있겠나 하는 이런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첫 대목에서 쭉 보면 같은 m에 같은 둘레에 어떻게 해서 3만원에서 14만원 아니면 70몇 만원까지 차이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제남 위원…….

하수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항상 서울도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한강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 한군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처리장 현황이 있습니다. 1차처리만 하는 안양, 난지도의 유입수와 방류수 BOD수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이 유입수의 BOD가 91,난지도가 55인데 비해서 방류수는 안양이 62에 난지도가 37입니다. 그 차이는 유입수 차이는 BOD수치로 36이 차이가 나고, 방류수는 또 25차이가 나는가 하면 91 BOD를 1차 처리해서 62로 하고 55 BOD를 1차 처리해서 37인데, 이런 차이가 유입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수유입수는 수질이 안 좋다고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우선 이해가 갈 수가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저희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1차처리라면 처리 률이 한 30%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약 90ppm이 들어오면 약 30%면 약 30ppm이 제거되고 나머지가 2차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5도 30%면 약 한 20 정도, 18 정도 되니까 30% 정도는 제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유입수가 농도가 진할 때는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55 정도의 농도가 적을 때는 사실 30%의 처리효과를 지금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표를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91에 유입수를 62로 한 것은 나름대로 좀 떨어뜨리고, 양호하고……. 55의 유입수를 37로 한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조금 차가……. 이것도 거의 55에 대한 30%가 한 18 정도 나오니까요.

18 대 29인데 11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55에 30%면 16.5인데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30 정확하게 30%는 아닙니다. 30 내지 35%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난지도에서 좀더 처리를 약품을 아꼈는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를 하는데 들어오는 유입수가 유입수량이 그것을 원인별로 분류를 해 보면, 물론 상수도를 사용한 그 급수량이 거기로 갈 것이고 또는 지하수도 내려가지 않겠냐 유입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지하수와 일반 상수도가 그 수치가 몇 %씩 분류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하수처리장을 설계할 적에 상수도사용량에다 플러스 15 내지 20%의 지하수를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에서 지하수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합니다만 현재는 그 15%보다는 더 많은 량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묻는 이유는 지하수는 불명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수입원으로다 찾지 못하면 그만큼 합리적인 운영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표가 있는지, 지하수가 몇 %가 되고, 실지 우리 상수도에서 만들어져서 생활하수로 쓰는 그 량하고 지금 표가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라는 것은 결국 지하수가 상수도에서 누수되는 그런 량의 지하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하수가 들어오는 것은 원래 지층에 포화되어 있는 지하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부 지하수는 저희가 각 건물에 건물이나 우물물, 실지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 이것은 저희가 시간계를 계량기를 전부 달아주어 가지고 그것을 상수도 사용량 같이 그 검침을 해 가지고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명수라는 것은 전혀 생활용수로 쓰지 않는, 그러니까 땅속에서 저절로 들어오는 이런 것이 불명수가 되고, 여타 지하수 사용하는, 전부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세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하지요, 물론 거기에 지하수 또는 부정급수가 그 처리비용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밝혀서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으로 하수처리시설 내지는 맑은물 처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해달라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것은 하수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내지는 정부 립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견해를 좀 듣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대형화와 인구밀집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그 지하굴착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또는 케이블선 이런 것들이 수시로 각 부처별로 수시로 파고 묻고 하는 것이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과 많은 시민의 불변을 동반하는 아주 모순된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서울시의 어떤 계획이 통합조직적인 그런 계획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이런 사항들이 과거에 많이 흔히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적에 왜 금방 파서 또 파느냐 이러한 비난의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안에서도 상수도, 도로국, 하수도, 도시가스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외에 타부처로 한전통신공사 또 가스공사 이래서 합동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금년도에 전부 내년도 사업들을 전부 일괄해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출하면 각 부서별로 어느 노선에 관이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할 적에는 일괄 같이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수도공사를 어느 노선에 하면 한전케이블도 같이 들어가고 통신도 같이 들어가는, 이러한 굴착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하나 통제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바로 포장을 했는데 내년내 또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굴착을 아예 못하게 이제 불허를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다시 좋아집니다만 굉장히 긴급하다 이런 것은 조금 례외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국에서 총 주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미처 이해를 못해서 불만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공사를 했을 때 또 불편한 거기에 단점은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례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서울시 상수도나, 하수도나 또 한전케이블이나, 통신이나, 가스공사 이런 부서가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서로가 다르고 설계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발주를 한다면 발주시기가 다소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상수도를 먼저 파 놓으면 바로 이제 한전통신이 따라 와야 될텐데 그 쪽은 아직 발주준비가 안 되었다 이런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역시 그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시공시점의 차 이런 예산집행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통합 해 가지고 어느 수탁공사식으로 비중이 큰 부서에다 수탁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평소에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저는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연구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는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쪽이 아닌 좀더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하수처리장별 약품구매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경쟁입니까?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 어느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쓰는 약품은 현재 유류는 고시가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는 별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약품을 각 처리장이 각각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일괄 단가를 공개를 해 가지고 일반경쟁해서 단가가 결정되면, 저희가 4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같은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경쟁입니다.

일반경쟁입니까? 참고로 약품구입처별, 종목, 단가, 수량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잠깐 공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수고하셨고 또 집행부의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2시까지 강행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하수국 감사는 2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형근입니다. 먼저 각 하수처리장장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난지하수처리장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앉으세요.

국장님은 앉으세요.

구지하수처리장장입니다.

난지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1차시설 50만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발생하수량은 얼마입니까?

발생하수량은 금년도 10월까지의 평균이 95제 6,000톤 정도 됩니다.

바로 먼저 주셨던 자료에 보면 발생하수량 해 가지고 66만톤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 자료 없으세요? 전에는 계속 66만톤으로 나왔었는데 언제까지가 66만톤이었습니까?

저희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91년도에도 하루 약 90만톤 정도가 처리가 되었고…….

그랬죠? 90년도 90만톤 이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90년도에도 93만톤 정도로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89년도에는 92만톤 정도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88년도에도 약 8…….

네, 되었습니다. 난지처리장 자체에서의 그것은 전부 90만톤 내외 아니면 그 이상으로 몇 년 동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66만톤 아니면 61만톤이라는 통계가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한 5년간의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수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발생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소처리장을 설계할 적에 원단위계산으로 한 것이 발생량인데…….

무슨 단위로요?

원단위계산이요, 61만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지 하수처리장에 들어온 것은 96만톤이 들어온다, 그것이 불명수다, 약 35톤이 불명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것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한 것은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예측을 했습니까?

그것은 상수도 사용량에다가 저희가 상수도를 연간보면 1입당 급수량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400ℓ다 그러면, 인구에서 400ℓ를 곱하고 거기에다 지하수를 저희가 15% 정도 가산해서 나오는 숫자가 하수발생량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난지 같은 데는 약 30만톤 이상이 더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오는 것인지 몰라서 불명수로 저희가 간주하고 그것이 하수도에서 노후관하수로 조인트해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발생하수라고 쓰는 용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발생하수, 처리하수가 있는데 자료에 따라서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획하수량인지 아니면 실지 처리하수량인지가 잘 모르게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럼 안양하수처리장에서는 계획하수가 158로 되어있고, 실지 처리하수는 금년 상반기에는 149인가 정도로 오히려 더 적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밑으로 새는 중간에 없어지는 것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으로 보면 66만톤인데 실지로 97만톤 이제 100만톤에 육박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은 물론 처리장 자체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하수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명수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질하고 연관시켜서도 똑같이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난지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질의 수질이 유난히 낮아요. 55ppm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수의 수질이 어느 정도됩니까? 선진국의 경우나 다른 지역의 경우에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100ppm 이상 정도에서 지금 처리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100ppm 이상이지요?

네.

그리고 난지하수처리장의 경우에, 그러니까 설치기준, 시설기준농도가 얼마입니까?

저희도 100ppm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원래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 원래 설계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대개 100ppm 이상 들어와야지 정상인데 55ppm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깨끗한 물이 거의 반 정도 섞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계획수량에 비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하수량에다가 그만한 량의 다른 물이 들어온다, 다른 물도 주로 수돗물이나 아니면 지하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난지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그 처리장이 포함하고 있는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우·오수 분류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또 하수도의 정비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다른 수돗물이 유입되지 않게, 그리고 다른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서울지역이 전부다가 문제지만 특별히 난지하수처리장이 포함하고 있는 그 영역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한강 금호전철역 있는 데서부터 저희 하수처리장까지 본류하수관로 20.38km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류천에 대한 하수관로 약 34.5km 정도를 저희가 지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오수 련결문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업무영역상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본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셔 갖고 하수관리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아마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하수처리장내에서도 그 하수처리량이 계획수량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각 우수토실별로 그 유입수질을 갖다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입수질체크는 끝냈고 내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분야별로 우수토실별로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질이 좋은 분류관은 막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는 40ppm 흘러들어 오고 어느 지역에서 780ppm 흘러 들어온다 그랬을 때 일부를 막음으로써 50만톤의 용량을 맞추고,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게 같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현재 일부 구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매번 체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처리수부터도 좋은 물은 받지 않고 그 보다 나쁜 물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저기 안양처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설용량이 100만톤으로 되어 있고 지금 처리하수량은 148만톤 정도가 하수처리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발생하수계획량은 158만톤인데, 물론 이 10만톤 차리가 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하수에서 상당한 량이 또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하수구에 유입되는 관로는 지금 현재 본류천이 18.7km,지류천이 39.6km 도합 58.3km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8개구에 약 410만 인구가 생활하면서 배출되는 하수를 저희가 전량 현재 차집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수량의 계획은 저희가 본래 그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지 들어오는 량이 현재 149만톤 정도됩니다. 뭐 빠져나가고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을 지금 관로순찰을 매일 돌리고 5개 준용하천 이런 데도 전부가 저희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저희들이 1차처리에서 그렇게 뭐 빠져나간다 하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장내에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로에서…….

관로는 저희가 지금 팀을 조정해서 매일 이것을 관로팀이라고 해 갖고 일일이 점검으로써 매일 돌리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 육안으로서는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증설공사를 100만톤 예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100만톤이 2차처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 2차처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설공사 100만톤에 대해서도 2차처리를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다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1차처리만 되어 있는 것도 2차처리하게 되나요?

네, 합니다. 거의 93년도말까지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12월까지는 200만톤에 대해서 2차처리를 완결한다.

95년도말까지입니다.

네,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탄천처리장장님…….

네.

증설공사 25만톤 중에 10만톤 금년말에 완결이 됩니까?

네,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가동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운전하고 있고 이달 20일경에 정상가동 수질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 2차 다 되어 있습니까?

증설공사 10만톤은 종심에 웨어를 높여 가지고 현재 50만톤 규모인데 웨어를 높힘으로써 10만톤이 증설됩니다. 그래서 웨어를 증설공사 일종입니다. 그래서 50만톤이 60만톤으로…….

그러면 2차까지 같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2차가 다 됩니다.

나머지 15만톤도 93년 12월에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까?

네, 지금 그것은 본청건설본부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현대건설에서 그것을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93년 12월에 지금 목표를 두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내에 탄천하수처리장이 처리하는 령역, 영역내에 오·우수 분류비률이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청에서……. 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네,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랑처리장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중랑처리장의 시설용량이 121만톤이고 1처리장에 25만톤, 2처리장 21만톤, 3처리장 75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10만톤 증설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에 증설을 했습니까?

1공장에 종전에 15만톤을, 폭기조 용량이 당초에 15만톤 체류시간이었습니다. 해서 이것을 침전지, 최초침전지, 최종침전지, 각 4지를 이렇게 증설함으로 인해서 폭기조 시간을 대충 5 내지 6시간으로, 이렇게 소위 최근의 호기방법에 맞추어서 10만톤을 증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증설해서 25만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원래 계획서를 쭉 보면 111만톤에서 10만톤 중량이 증설해서 10만톤, 중량이 증설하고 그 다음 탄천이던가요, 네, 탄천 10만톤 증설해서 금년말까지 341만톤 증설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잠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91년까지는 321만톤이고, 탄천 10만톤이 시운전이기 때문에 금년말 현재는 331만톤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321만톤을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고를 드렸고, 331만톤은 92년초에 가면 331만톤이 되겠다.

탄천 포함해서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처리장이 15만톤에서 언제부터 그럼 25만톤으로 받아가겠습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정상적인 가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요? 중랑처리장 수질관리 및 조사분석현황 일일현황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7월에서 9월까지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처리장, 2처리장, 3처리장이 다 있는데, 1처리장의 7월 유입량이 16만톤, 8월에 15만 9,800톤, 9월에 16만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만톤 용량에서 왜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는지 그 사유를 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 저희가 1공장에 대한 관로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단수를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었습니다. 해서, 1처리장에 대한 25만톤 전량처리를 못한 그러한 장황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수를 했습니까?

그것은 연간단가계약에 의한 준설이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주로 갈수기 또는 연락공사를 이용한 그 시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9월에, 그러니까 9월에 단수를 했었고요. 9월 10일부터 9월 31일까지 21일간 단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가동을 바로 준설이 끝날 그 1일부터,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한 달 걸친 시험가동을 끝내고, 정상적인 가동은 금년 10월 24일부터 25만톤을 이렇게 공칭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고자료에 보면 7월 1일부터 가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월 21일부터 정상가동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25만톤의 전량에 대해서…….

네, 그것은 제가 조금 표현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정정을, 양해를 구합니다. 실질적인 준공시한은 7월 1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자체적인 준설문제가 당장 시급해 가지고서 그러한 착오를 빚게 된 것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을 보면 90년에 이미 321만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에, 그런데 10만톤을 확충해가지고 가동을 시작한 것이 91년 10월 21일부터라고 그러면 10만톤은 미리 1년 당겨서 보고를 한 셈 밖에 안돼요.

네, 이 사항은 시행청이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 또 지난해부터의 자재파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좀 공기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기 지연된 것은 지연된 것이지만 이 안양처리장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7월 1일부터 10만톤을 생산, 10만톤을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는데요.

네, 하수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하수처리장이 결국 중랑천의 1공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만톤 시설용량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10만톤 증설공사를 사실상 공기는 지난해에, 그러니까 90년도말입니다, 90년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그 동안에 시운전기간이 한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걸리면서 10만톤 증설에 대한 모든 기계와 그 다음에 내부의 처리시설들을 시운전하면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시운전하면서 같이 청계천에서 처리장까지 들어오는 유입암거에 모래가 차여 가지고 그것도 동시에 치우느라고 그렇게 좀 약 6개월 7·8개월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시운전은 한 6개월을 잡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주었던 자료를 보면 중랑처리장 시설용량 121만톤, 발생 하수량 130만톤, 그래서 수질은 109에서 28로 개선이 된다, 이 보고자료만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이 느껴집니다. 이 자료만 보면 한 10만톤 정도 과대로 들어오고 처리용량에는 큰 문제가 없구나, 그런데 이 당시에 실지로는 시설용량 121만톤 그리고 실지 처리하수량은 150만톤,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작년에 이미 차이가 있었고 금년에도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과 실지와는 상당히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랑처리장장님께 계속해서 묻겠는데요. 그러면 2처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처리장은 7월에 21만 7,000톤, 8월에 22만 2,000톤, 9월에 22만 2,000톤 그러니까 용량 21만톤에 대해서 거의 제 용량을 처리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3처리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3처리장의 총 용량이 75만톤인데 7월에 보면 149만, 9월에 가면 무려 171만톤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능합니까? 75만톤 용량을 가지고 195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때는 우기에 접어 들었던 시간입니다. 시절입니다. 해서, 하수처리장의 1차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의 3Q 소위 75만톤의 3배까지를 1차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초과된 물량은 1차처리만 해서, 방류가 되고 나머지 공칭 시설용량 75만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2차처리를 해서 이렇게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하수처리장의 그러한 운영지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말이지요.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에 7월에 한 170만톤, 8월에 한 180만톤, 9월에 거의 200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처리는 121만톤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1, 2차 처리해서 121만톤밖에 안돼요. 결국은 2차처리는 121만톤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80만톤 이상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 80만톤 이상, 그냥 방출된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121만톤 시설용량에 130만톤 하수발생량 그리고 유입수, 방유수 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냐하면 안양하수처리장은 100만톤에서 앞으로 시설확충의 100만톤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중랑은 121만톤인데 시설확충을 25만톤 계획하고 있죠?

50만톤.

50만톤 계획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착오에서부터 이러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곧 아까 조금 전에 구 위원님 말씀드릴 때 계획하수량으로, 130만톤이 계획하수량 결국 발생하수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지 처리하수량은 실지 들어오는 하수량 이것은 계획하수량에서 불명수가 포함되어서 또 들어오는 이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수처리장설계를 할 적에 불명수를 계상해 가지고 처리시설용량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도정비로써 불명수를 개선하고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개량을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고, 실지 인구대 상수도사용량과 원단위계산한 계획하수량을 저희가 시설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결국 많이 들어오는 불명수는 저희가 앞으로 차츰 전개하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다른 하수장하고 조금 다르게 중랑하수처리장에서는 9월들어서 유독 굉장히 높습니다. 수치가 148, 149에서 171로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다른 하수처리장에 대한 통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안양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7월이 150만톤에서 8월은 140만톤, 9월은 128만톤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줄어드는 사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난지하수처리장에서는 7월이 105만, 8월에 916만, 9월이 951만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중랑하수처리장만 9월에 그렇게 급증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신 바 있습니까?

저희 하수관로는 탄천, 안양, 난지에 비해서 본류에, 한강본류에 분류관로가 없습니다. 저희는 중랑수계, 청계천수계 이에 각 유입되는 8개 하천에 대한 차집을 전부 중랑천, 청계천수계 량안에 부설되어 있는, 각 하천에 물을 전부 전량 차집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한 그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까지 전부 차집을 해야 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하수관구조로 인해서 이렇게 폭우시에는 급격한 유입량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장장님 답변에서 우리나라 하수처리장과 전반적인 하수시스템에 문제점이 전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계세요? 아니, 과장님 아무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수량은 422만톤이고…….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장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거기에 소관된 최 과장님 나오세요. 저리 나오세요. 이것이 녹음이 입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분명히 대 주시고 진행 좀 해 주십시오.

네,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평균하수량이 474만톤으로 금년도가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이제 하수발생예정량 이것이 정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정량 422만톤에 비해서 50만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지로 불명수가 50만톤이냐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에서 유실되는 물, 그러니까 누수율을 보면 대개 200만톤이 됩니다. 그것 외에도 지하수에서 하수도로 들어오는 물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량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상수도가 누수된 것도 전량이 지하수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렇게 계산했을 때 대강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대강 추정을 해도 한 200만톤 아니면 그것이 좀 크다고 그러면 한 150만톤까지는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474만톤에서 150만톤을 빼면 실지로 폐수의 량은 324만톤밖에 안 된다. 그런데 발생하수예정량은 422만톤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100만톤 가량은 하수가 발생은 하되 하수구의 노후로 말미암아서 하수처리장까지 오지 않고 중간에 없어지는 물이다, 한 100만톤 정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100만톤의 하수라는 것은 결국은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고 또 200만톤의 상수라는 것은 물의 수질을, 그러니까 처이해야 될 물의 수질을 좋게 만들어서 처리장 자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기 보다도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시설뿐이 아니고 하수도관로 자체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난지지역에서는 오·우수 분류와 하수관정비가 시급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금 중랑처리장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면 거기에는 2배, 3배로 늘어나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저의 수치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하수처리 전반적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을 올리면, 먼저 하수처리양을 량이 지금 데이타마다 틀린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하수의 유입량은 저희들이 아까 유입량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량, 유입량은 시간적으로 또 계절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계획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기본수치를 저희들은 원단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단위는 서울시민이, 보편적인 서울시민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 정도의 하수를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을 원단위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숫자는 대략 한 1인당 390ℓ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상수도로 공급을 해 가지고 집에서 가정용수로 쓰고 먹고 버리는 물 플러스 그것에다가, 저희들이 기존 지금 서울시내에서 가정 이외의 각종 사업체라든지 직장 이런데서 배출되는 그런 하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수량, 그 이외에 공장이 있습니다. 각 공장들에서 1차 공장폐수는 물론 공장자체에서 처리합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 등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 이것을 모두 합쳐서 순수 하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상수도공급량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상수도 자체가 누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가 수원지에서 생산된 공급체에서부터 가정까지 배달되는 과정에서 로스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생활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상수도의 생산량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하수도에 들어오는 물이,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유입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수도의 노후화 또 하수도관리의 부실, 이런 원인 때문에 지하수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1입상 한 사람 당으로 나누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인구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통계를 잡는 거주인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이 지금 1,10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1인당 서울시민이 91년도 현재 한 390ℓ정도가 순수발생하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때 그 량이 422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422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원천적인 지하수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1인당 60ℓ의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시설이 그런 탁상에서 만드는, 상상하는 시설의 수준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서울시의 하수도가 90%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서울시에 건설되어 있는 준설관거가 전부 하천변에 놓여 있습니다. 하천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317㎞라는 것이 전부 34개 하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공하천에서 차집되고 하천에서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계산할 수 없는 불명수가 상당히 많으리라 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마지막 처리장에서 유입되는 량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략 한 450만톤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명수, 소위 지하수, 순수하수가 아닌 지하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00만톤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는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난지하수처리장입니다. 난지하수처리장인데 난지하수처리장은 금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가장 관거정비에 치중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난지하수처리장은 어떤 유형이냐 하면 수도, 소위 말해서 우리 서울이 수도로 정해진 지 600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600년 동안에 수도로 있는 그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오래된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설비가 가장 노후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불명수, 하수도가 가장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하수가 들어 오지 않겠느냐, 그 결과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의 경우에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계획된 계획하수량은 91년도 현재 66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이 지역에 사는 소위 인구가, 구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대략 한 200만 정도를 지금 저희가 추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만톤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도시이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는 유입량은 약 90만톤 내지 100만톤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거정비가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안을 지금 올려 있습니다만 하수도정비를 가장 먼저 착수할 그런 대상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그 자료 중에서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도 난지하수처리장은 금년도, 내년도가 건설스케줄이 한 템포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불명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불명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급하다, 하수처리장 맑은물을 처리하는 처리장을 짓는 그런 일 보다는, 그런 역사보다는 불명수대책을 수입하는 것이 먼저 더 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계획도 내년에 저희들이 불명수에 대한 대책을 한번 더 수립하고 계획을 수입한 후에 거기에 맞는 건설처리장 용량을 늘리는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랑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이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저희들 처리장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625㎢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산지, 배후산지입니다. 배후에 산악지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처리장 배수구역이 중랑하수처리장 배수구역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평탄한 지역입니다. 중랑에 비해서는, 그리고 인접시도에서 들어오는 유수가 많습니다만 중랑은 북부 의정부시에서 흘러 들어오는 중랑천이 있습니다만 그 수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중랑천 배수구역이 거의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처리, 지금 차집방법이 합류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산지에 물을 완전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그 산악지대에서 흘러나오는 배후산간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면 일반 다른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강우 비가 올 때만 수량이 늘어납니다만 중랑의 경우는 비가 오고 난 후에도 상당기간 배후산지의 물이 빠져 내려올 때까지는 양이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결국 앞으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차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4개 하천이 있습니다만 하천의 경우는 상류에서 차집하수관거가 가다가 하천변에서 적당히 끊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된 장태는 끊어 가지고 하천자체를 막아서 하천차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간 계곡수의 유입량이 비 오고 난 후에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랑의 경우는 우기가 되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는 양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하수처리장, 지금 시설용량이 321만톤이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하수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설이 실지 뜯어놓고 보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처리장을 자꾸 확대하는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도 시설을 애초에 100ppm 아니면 그 이상의 오수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500ppm 정도의 양호한 수질이 들어 왔을 때 오히려 그 처리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미생물이 먹이가 없어 가지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일선에 계신 장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은 그런 여러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는 다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 간략하게 하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 위원회에 나오시어 참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홍수만 졌다고 하게 되면 위험을 느끼는 것이 가장 시민들의 염려하는 일인데 연만하시고 경륜이 많으신 국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마음 든든히 여기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 마포의 침수피해사건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마포침수피해는 연도가 84년도입니다. 84년도에 마포유수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앞에 강변도로를 확장한 그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성산대교 공사와 겸해서 같이 시공되었기 때문에 그 때 마포 성산동에 망원유수지 앞에 제방을 결국 앞으로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넓혔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에 있던 그 망원유수영의 수문을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 개조를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수문을 이설을 한 장태가 접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좀 하자가 있어 가지고 결국 시설물관리 하자로 이렇게 또 법에서 판결이 났고 그런 원인 때문에 마포 성산동 주민들에 대한 침수피해보상을 지금 일부, 그 다음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 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관계당국 공무원들만 믿고 사는데, 그렇게 해서 인명피해와 시민피해가 나도록 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개 유수지배수펌프장이라면 물론 관리부서가 구청장 이하 각 건설국 산하 또는 밑에 내려가서 하수과 또 하수계를 통해서 핌프장관리인 이런 단계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도시방재시설의 관리는 최말단의 저희가 기능공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분들이 잘해 주었으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혀 장담은 못합니다만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방을 할 점이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점검하고, 교육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거의 99% 이상 안 나리라고 저희가 장담도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말씀 답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민이 정말 관계공무원들을 믿고 참 의지하고 사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자신이 없다 홍수가 와서 다시 피해를 보고 생명을 앗아가도 자신이 없다는 말대답이라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시 기계와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또 전기가 간다든가 또 밤에 자다가 잠이 깜박 들었다든가, 이러한 불가분의 실수라든가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에 100%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저희의 시설에 맞게끔 비가 와주면 또 다행인데, 저희 시설은 10년 빈도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 100년 빈도, 50년 빈도 오다 보면 역시 또 피해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 또 그러한 실수가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지만 100% 완전무결하다고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1,100만이 넘게 사는 서울시의 시민이 잠이 들어서 까딱 실수로 피해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이것은 큰일나는 일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보완책으로 비가 오고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자동벨이 울리도록 이렇게 전자시스템도 금년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잠이 들었더라도 그 벨소리를 듣고 깰 수 있도록 점점 저희가 보완시설을 그래서 수방시설의 자동화다 해 가지고 전자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침수로 인한 서울시민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네, 최우선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정계천복개공사한 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청계천복개공사는 과거에 왜정 때, 일제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무교동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어 가지고 50년대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계천 3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60년대에 정계천 4가, 5가, 그래서 7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청계천복개공사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을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복개한 위에 고가도로가 놓아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성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고가도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중자체를 자동차가 여기서 무게를 따집니다. 무게를 따져 가지고 13.5톤 또는 18톤 이런 설계기준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는 중차량은…….

지금 현재는 위험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수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과 여기서 한 20년이 지나면 계속 그 때부터 보수하면서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연장합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청계천복개공사한 그 하천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60년대, 또 70년대해서 여러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간 것은 청계천 차집관거공사 때문에도 들어가고, 또 그 때는 청계천 밑에…….

네,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 지금 현재 복개한 다리 천정하고 밑에 땅과 사이에 몇 m를 공간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높은 데는 약 한 5m되고요, 얕은 데는 한 3m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오니가 쌓이고 해서 가스가 나고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청계천 양편에 차집거를 지금 신설동까지 와 있습니다. 그것이 광교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청계천 하수가 들어와 가지고 차집이 안 되고 하천 전체에 퍼집니다. 퍼지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아니요, 답만 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쭙는 말씀에 이것은 굉장한 인명피해방지나 재산피해상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짚고 넘어 가자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잘 신중하게 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청계천도로는 미군차량들은 거기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글쎄, 원인은 제가 어떤 원인인지 잘 모르지만 풍문에 들리는 소리에 그 사람들은 가스가 폭발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청계천 복개구조물이 약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두 가지로 저희가 풍문에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스폭발은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그 밑에 들어가서 몇 번 확인도 하고 또 가스배출시설을 요소 요소에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가스폭발위험은 없고 구조물 자체는 현재 안전합니다.

네, 여하간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네.

되었습니다. 다음 호우가 와서 서울시민이 침수피해를 입을 만한 곳은 이제 앞으로 없겠죠?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염려는 됩니다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지금 기대를 합니다.

다음 폭우로 인한 한강양편에 위험성도 역시 없겠죠?

네, 한강제방은 200년 빈도 강우량에 견디게끔 3만 7,000톤 흐를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다소 여유고가 조금 부족한 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속 저희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상류에는 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 수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약 소양강, 충주, 화성……. 약 6·7개…….

아니, 하수국장이 댐이 몇 개 있는 것도 그것을 얼른 기억을 못합니까?

그래서 저수량이 한 76만톤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단단히 들으세요.

7개 있습니다. 네.

홍수로 인한 피해로 서울시민이 피해를 입지는 않겠는지 댐과 연관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수라는 것이 주로 서울지구는 편중해 가지고 6, 7, 8월에 집중호우가 옵니다 그 때 결국 상류에서 비가 오는 것을 각 그 상류의 댐들이 조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답만 해 주세요.

피해가 있다 없다는 것은 물론 상·하류에 영향이 있습니다. 한강자체가 홍수에 대비해서 쌓아놨기 때문에 피해가 없고, 또 내수피해는 우리 유수지 배수펌프장을 완성하면 침수피해가 없고, 그러니까 외수, 내외수 다 앞으로는 피해가…….

결론적으로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댐의 수명은 몇 년으로 보는 것입니까?

댐의 수명은 제가 알기로는 영구적으로, 영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으로 인한 피해나 홍수피해에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살아도 된다 하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동수 위원님.

아,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또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아침 일찍부터 지금 오후가 되었습니다만 늦게까지 수감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저는 그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도 해 주셨고 해서, 그 동안에 몇 가지 제가 또 알고자 하는 면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답변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받기로 하고 질문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제방안전도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1페이지에 보면, 35개 하천에 4억의 예산으로 안전도 조사를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며 거기에 대한 정확성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는 거의 전역이 한강을 중심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습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방으로 인하여 침수를 모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 개발지역 등에서는 수방대책 미흡으로 그 동안 많은 피해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70년초에 잠실지역, 역내지역이라든지 80년대 망원지역 또 바로 지난해에 90년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한강본제방이나 지류천제방에 대하여 많은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장마철만 되면 더욱 불안해하고 또 뭇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또 혹자는 아주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제방을 끼고 있는 동사무소에서까지도 90년대 홍수에는 이동방송으로 주민들을 대피하라고까지 방송까지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제방안전도조사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히 해 주셔야 되겠기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조석만 위원 질문에 하수관암거처리에 있어서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배관을 잘못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의 답변이 경우에 따라서는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분류식이고 어떠한 경우에 합류식인지 그것도 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신 개발지구 잠실지역이나 가악지역, 세곡지역 등등에 이 암거장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거꾸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강으로 직류해야 될 이 우수는 똥물, 쓰레기물이 흘러 들어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이 하수처리장에는 별로 오염이 없는 빗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빨리 우리가 시정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