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금용 의원 발언

제61회 제차 건설위원회199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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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행정사무감사에 바쁜 개인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정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여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천만 수도 시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과 긍지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종합건설목부는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선진수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방대한 서울시의 공사를 집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주민의 불편 및 민원사항을 천만 수도 시민의 선량으로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여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여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깨달아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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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선서)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종합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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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종합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9회 정기 시의회 시정감사기간중 저희 종합건설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분야 업무에 대한 지도를 받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서울특별시의 중요공사를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본부장인 저를 비롯하여 저희 본부 261명 전 직원은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도로, 교량, 터널, 하수처리장, 공용청사, 공원, 문화재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고 고쳐야 할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권완, 총무부장 김완일, 토목1부장 김재석, 토목2부장 시승일, 건축부장 홍선광, 설비부장 황한균, 조경부장 최종문) 이어서 저희 건설본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오유근위원장

보고 중이신데 지금 공사건수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몇 장 넘기면 37페이지의 91년도 주요공사현황에서 자세한 도면과 더불어서 설명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37페이지의 91년도 주요공사현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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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오유근위원장

오늘 시간의 제한을 지금 우리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주요공사내역이 유인물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신규공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서 효율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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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공사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종석위원

지금 자료집에 보게 되면 도급과 하도급관계가 무지하게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마디만 본부장님께 묻고 여기에 대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도급회사와 원도급회사와 두 회사를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그 내막을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남광토건이 원도급자입니다. 일홍토건은 하도급자입니다. 이 두 회사의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내막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제의드립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지금 이종석 위원께서 긴급동의로 실지 공사를 맡은 도급업자와 또 거기에 하청을 맡은 하청업자의 공사내용과 실지 확인할 필요와 문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거기의 관계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달라는 긴급동의시죠?

이종석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현황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데 지금 시간관계로 저희들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건설본부의 감사가 오늘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갔다 온다면 질의응답을 한 건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두 회사를 불러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이런 형식이 어떨까 그래서 정식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감사과정에서 문의를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질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지금 그 공사를 맡은 회사의 관계관이 와야 될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결의를 해서 가부를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시다거나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도급업자인 남광토건과 하청업자인 일홍토건의 대표이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시킬 것을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자진출두의 형식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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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종합건설본부장

허락해 주신다면 대표이사를 저희가 수배해서 부를 수 있으면 저희가 부르겠고요, 만약에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담당이사 담당임원을 저희가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오유근위원장

대표이사가 나올 수 있으면 나와 주시고 부득이하면 그 공사를 맡은 담당상무가, 임원이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남구청, 양천구청, 도봉구청, 시설관리공단청사의 설계도면과 북악터널 공사현장 및 용비교 공사현장의 감리일지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부장은 기술적 측면에서 본부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건설현장 방문시 기술적인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공회사의 기술적 부족 또는 자본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현장시찰에서 그런 점을 발견 못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받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본부장께서 답변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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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부분이 필요하신 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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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종합건설본부장

현장방문할 때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이 관여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분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이 가장 그 현장에 대해서 그 도면을 숙지하고 그 현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제가 경청을 하면서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해결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그 담당기술부장으로부터 건의받은 일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예를 들면 공법의 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건의받은 사항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최상혁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업자로서는 도저히 부적합하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 회사로써는 이 공사를 추진하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아니면 자본부족으로 해서 공사를 제 기간내에 준공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건의를 받은 일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끼리는 의논을 합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더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정식으로 담당부장이나 담당자들로부터 업자를 바꿔달라든지 그러한 건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기술책임자로부터는 전혀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장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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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담당책임자가 직무를 유기했다든가 아니면 사실 없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설계심의를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구성인원은.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기술심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최상혁위원

설계심사?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술심의위원회가 본청 기획관리실 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인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별로는 대학교수도 있겠고 기술자들 또는 건축사들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관 공사로써 하는 설계심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공사를 해야 되겠다 할 적에 설계심의를 어디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예를 들면 구청공사를…….

최상혁위원

청사를 짓는데 설계심의는 어디서 하느냐?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서울특별시에 구성되어 있는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사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보완, 지적사항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맞추어 내서 그것이 통과된 후에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니죠, 설계심의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최상혁위원

글쎄, 설계심의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 말씀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설계발주는 설계를 구해서 설계를 용역하는 설계용역의 감독은 부분적으로 건설본부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료된 설계를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러니까 접수하기 전에 그것이 본청 서울특별시 설계심의위원회를,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승인이 된 후에 그 도면으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건설본부에서 정해 가지고 설계심의를 의뢰할 적에 건설본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느냐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감독을 하고 설계를 집행을 하고, 설계감독을 한 설계는 기술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설계심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하는 설계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건설본부 내에는 설계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최상혁위원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건설본부에서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했을 경우 그 회사 도면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현상공모든 뭐든 할 것 아닙니까? 그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심의를 시청에 의뢰할 적에 건설본부의 직원은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우리 건설본부 직원은 그 설계심의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위원들끼리 회의를, 설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간사역할도 안 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설명만 하고 나가라면 퇴장을 하고 그럽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서 그 도면에 대한 설계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건설본부에 오는 것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심사한 결과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본청 기획관리실 기술심사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명이 있는데 기술심사관 국장급입니다. 기술심사국장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을 해라,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시 가져오라면 다시 가져가고…….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심사결과를 통보를 해 주는 것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거기에 대한 심사결과도 아까 자료요청한 것에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변도시고속도로의 도로폭을 보면 34.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로폭은 0.8m, 0.2m, 0.3m 이런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34.8m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승일

시승일토목2부장

토목2부장입니다.

최상혁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오유근위원장

오늘 감사함에 있어서 답변할 수 없는 공무원이 답변할 적에는 오늘 일괄적으로 위원회 결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부장이 실무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의 자격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시승일토목2부장

토목2부장입니다. 34.8m는 8차선도로입니다. 지금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교량이 2라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라인이 17.4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선폭은 저희가 1차선이 2.7m 내지 3m로 되어 있는데, 3m 하고 여유폭이 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로 m가 나왔습니다.

최상혁위원

그 하나의 차폭계산을 하다보니 0.8m가 나왔다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토목기술자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별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도로의 개념을 볼 때는 0.몇m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할 적에 또는 기술자로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언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동부고속도로에 보면 도로폭이 15m입니다. 그러니까 중랑천변 내려가는 고속도로죠. 본인이 알기로는 20m 이하는 구청에서 발주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m 도로인데 왜 본부에서 건설하고 있습니까?

승일

시승일토목2부장

그것은 담당부장이 제가 아닌데요.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토목1부장입니다. 편도로 15m로 되어 있는데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향, 좌향해서 양쪽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면 30m가 되죠.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게 되었고…….

최상혁위원

그것은 물론 상행선, 하행선 해 가지고 두 개 노선이니까 30m가 된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강을 두고 완전히 도로가 분리된 도로입니다. 한가지 도로라고 볼 수가 없죠. 완전히 분리된 도로인데 이게 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공사의 중요도라든가 기술적인 제고 또 아니면 연장 같은 것 이런 것을 보아서 도로의 기능이 하행선, 상행선 합쳐야 하나의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공사로 보았습니다.

최상혁위원

서울시조례에 보면 20m 미만도로는 구청, 20m 이상 도로는 건설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무시한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조례에 위배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상혁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위원님은 15m로 보시는데 하한선, 상한선을 합치면 분명히 30m 도로가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도로가 합치면 다 20m 이상 30m 이상 돼요. 이것은 엄연히 붙어있는 도로가 같은 도로로 보는 것이지, 강을 두고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한강 북쪽도로와 한강 남쪽도로를 합해서 도로폭을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한강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강을 끼고 있는데 분리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까 저희들 본보고서 보고드릴 때 잠깐 말씀올렸습니다만 사업의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부서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옳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공사를 하고 싶어서 하거나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서울특별시의 사업소로서 본청 각 국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것은 그 도로의 중요도가 높다, 이것은 어려운 공사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어려운 공사니까 이것은 너희가 해라 또 예를 들면 문화재 같은 것은 아주 공사들이 많습니다만 저희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나무를 심는 공사도 아주 조그만 공사지만…….

최상혁위원

알고 있어요. 건설본부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로서는 그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구청공사로 돌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무엇하러 필요하고 법이 무엇하러 필요합니까? 법을 만들 때는 법을 시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법인데 서울시 스스로가 법을 어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삼고로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삼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말씀은 절대로 안 드립니다. 그것이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실무적으로는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아주 소규모의 공사를 건설본부 보고 집행하라고 의논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무적으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그런 협의는 서로 거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이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런 책임회피형식으로 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법에 위반되었으면 위반되었다 그러면, 상부에 건의해서 그 법을 합법적으로 다루어 나갈 그런 자세여야지, 정부에서 상부에서 시킨다 우유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부에서 속된 말로 나쁜 짓 하라고 지시하면 나쁜 짓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법에 위반되었다, 위반되었으면 공무원자세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서 올바로 가게끔 상부에 건의하고 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혁위원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본인이 알기로는 한보에서 시공 중인데 이 공사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예정진도에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기일내에 완수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내년 12월까지 그 공사를 끝내도록 공정이 작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경인고속도로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서 도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계 밖의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7월에 끝을 내도록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저희 서울시에도 협의가 와서 이것도 진입로 부분확장하는 부분도 저희가 22m에서 55m로 확장하는데 그 부분도 내년 7월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저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자와 서울시와 관계보상을 담당하는 구청과 여러 번 수차 회의를 해 가지고 현재의 계획으로써는 내년 7월에 이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렇다면 한보가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업체가 과연 성실한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기일내에 우리 소정의 목적, 즉, 하나의 부실함이 없이 설계대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또한 본부장께서는 이 업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 현재 진행상태로 보아서 상당히 공정도 뒤떨어지고 해서 업체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상부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어느 시공업체가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은 저희는 성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감독은 감독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고, 시공자는 맡은 업무를 도면과 똑같이 정교하고 완벽하게 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서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가 끝나 보아야 완벽하냐 안 하냐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느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공정이 떨어지고 있는데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물론 공정이 떨어지고 업자가 그 공사를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체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 공사를, 계약되어 있는 것을 타절을 해 버리고 다시 설계를 해서 제3자에게 그 설계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정이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타절하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예를 들면 공사를 어느 시점에서 타절을 하고 그것을 다시 발주하려면 실무적으로 약 4개월 가량의 행정소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불과 한 8개월 남겨놓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행정소요를 해 가면서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은 아직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기사 계약되어 있는 시공자와 그것을 내년 7월까지 완성하도록 저희는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공회사가 기한내에 완료를 못했을 적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시공회사가 저희하고 공정표상에 계약된 기간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예산회계법관계법규에 의해서 일종의 벌금인 지체상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부과하게 되는데 그 지체상금은 총 공사비에 하루에 1/1,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공사면 하루에 1,000원이고 10억원짜리 공사면 하루에 100만원 그래서 하루에 공사비에 1/1,000을 지체상금으로 부과를 해서 저희가 받아냅니다.

최상혁위원

지체상금 받은 공사현장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체상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체상금 부과는 건설본부가 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래도 지체상금 부과했다는 통보가 여기에 올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을 보여 주시고, 이것은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북악재 확장공사에 휀스라고 되어 있는데 휀스가 무엇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다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상혁위원

북악재 확장공사에, 절개지에 휀스공사가 있는데, 휀스가 330m 되는데 이 휀스가 무엇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시내에 절개된 부분을 지나가실 때 보시면 철봉을 박아서 산위에서 떨어지는 돌을 방지한 낙석방지시설을 도로양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영어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상혁위원

철망울타리다 이것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문화재는 소규모라도 본부에서 발주해서 공사한다 했는데 이 문화재에 대한 우리가 기술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건설본부에 그런 기술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보유되어 있느냐?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문화재보수면허를 가진 사람을 저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도면을 그려오고 설계용역을 해서 저희가 도면을 받고, 그것이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심의를 경유해서 거기서 승인이 된 도면을 도면과 같이 시공하는 감독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혁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빠른 시간내에 주시고 위원장님에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도면심사를 하려면 현장소에서는 좁아서 안 되니까 오후에는 별도장소에서 도면심사를 해 볼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오유근위원장

네, 좋습니다.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정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

정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종합건설본부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이렇게 방대한 서울시의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데 대해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대한 공사를 하면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건설사업은 설계, 자재, 시공공법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의 기술직공무원의 수적으로 보나 전문기술직의 면에 보아서 제가 맡은 바 임무를 과연 다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 기술직은 178명으로써 거기에 대한 학력별, 연령별, 근무연수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하는 대형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즉, 경험으로 보아서는 근무년수를 보면 10년 미만이 28% 50명, 15년 미만이 68.5% 12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년 미만의 기술직감독도 35명이면서 15년 이상은 겨우 32% 한 5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공사감독에 필요한 연령별현황을 보게 되면 30세 미만이 7% 14명, 39세 미만이 67% 120명, 40세 이상 감독직이 6급 이하 3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기술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력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고등학교졸업이 39% 70명, 전문대졸업이 20% 36명, 대졸 이상이 40% 72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장감독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감독직의 경우는 대졸 이하가 57.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수도 서울의 건설행정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오는가 하는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관급자재 수급차질로 인한 공사지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본부장님이 업무방침에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내실있는 공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관급자재 수급차질로 인해서 공사가 공정계획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 것 같으면 91년도 11월 15일 현재 양천구청사의 경우는 72% 실적은 한 42%, 영등포구민회관의 경우 계획이 47% 실적은 28%, 동부임대근로기숙사계획은 75% 실적은 50%, 신내 고속도로계획은 47.5%인데 실적은 13,5%, 17개 공사가 사실은 관급자재 수급부족으로 인해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 공사계약서에 공사지연에 따르는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사하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건설한 90년, 91년도 준공공사 중에 하자발생내역을 보면 부실공사가 단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실례가 있습니다. 90년 1월 24일 준공한 암사동 선사주거지 시설보완 시설공사, 91년도 12월 27일 준공한 손기정공원 조성공사 2차, 90년도 12월 7일 준공한 탄천1교 가설조경공사 등에는 필연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시점이 12월 1일 사이로 동절기 조경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상사만을 위해서 겨울철에 나무를 심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차원 문제가 아니라 담당감독관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 세 가지의 답변을 듣고 나서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정지홍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역시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직공무원의 전문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싶은 만큼 사람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싶은 만큼 기술자를 보유하고 일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결국은 최선을 하다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직생활에 지금 기술직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직을 짧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미만한 사람도 있고 많이는 30년 이상 한 사람도 있습니다. 30년 이상 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5년 미만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욕심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그리고 저희가 사람을 뽑거나 사람을 자리를 옮기거나 하는 것이 종합건설본부 뜻대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의 개개인의 경력을 쌓아주기 위해서 본청 내무국에서…….

오유근위원장

종합건설본부장! 공무원으로서 종합건설의 막중한 책임을 진 본부장으로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상혁 위원께서 질문하신 경부ㆍ경인고속도로 문제도 그 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막중한 공사를 맡은 본부장 입장에서 이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또 기간내에 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회사에 형편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었을 적에는 공사를 시공을 맡은 본부장 입장에서 문제는 있지만, 이것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적합한 업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정지홍 위원께서 문의하신 문제도 주어진 여건에서 보다도 본부장으로서의 소신과 신념있는 답변으로써 기술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능률을 올릴 수 있고 더 안전적인 공사를 할 수 있어도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앞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천만시민을 대변해서 민의를 반영해서 여기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자세가, 수감의 태도가 천만시민을 대변해서 하는데 대한 깊은 일깨움으로써 성실한 답변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오유근위원장

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건설본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장이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인사가 있다고 그럴 때 저희들이 인사담당부서의 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오유근위원장

현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기술직이 더 많은 숙련공과 더 많은 경험있는 기술직이 지금 열 명 있는데 두 명 더 와서 열두 명 있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현실적인 답변을 하시고 또 문의한 사항이 많으니까 제한된 시간내에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든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해 주신 것보다도 저희가 몇 배 더 열심히 있는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유근위원장

본부장님의 답변태도가 아까는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이제는 얼마든지 더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여기서 묻는 요지는 이 방대한 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가와 서울시의 동맥인 서울시 도로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건설하는 입장에서 현재 상황으로써 다소의 부족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고 앞으로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되고 우리가 고도의 건설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기술요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번 본부장으로서 본청에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넘어가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설명조로 하게 되면 다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직 인원을 어떻게 하 면 좀더 훈련을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구경을 더 시켜 가지고 전문성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해서 공정지연의 사례가 많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관급자재 수급은 비단 종합건설본부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도 일부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적게는 40% 수준, 또는 한 50% 수준을 저희들 필요한 양의 절반 정도 수준을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정의 지연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을 독려를 해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감독관을 생산공장에 배치를 해서 상당한 우여곡절 끝에 조금씩 얻어다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지연 할 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관급재가 납품이 지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재의 납품이 지연이 될 경우에도 저희들은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월 겨울에 나무를 심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나무를 심는 시기, 물론 준공은 12월, 1월에 어느 공사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간은 식재지침이 나와 있어서 그 기간내에 또는 그 온도 이내에서만 식재작업이나 이식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간은 나무를 심는 기간보다는 다른 시설을 마무리하는데 보낸 시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지홍위원

네, 다음은 공사하자 문제점입니다.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오게 마련이지만 90년도 9월 27일 준공한 목동도서관의 경우는 지하바닥누수, 내부분열, 다섯 군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물론 소위 얘기하는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관광하는 정도로 해서 한 바퀴를 돌고 말았는데 여기서 느낀 여러 가지 솔직한 심정은 공사하자의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방대한 종합건설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우리 기술직의 학력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은 제 입장도 같은 배를 탄 한 사람의 입장으로 욕심이 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 자신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위원장님 뭐하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관광차 한 바퀴 돌고 말았는데 돌고 나서 느낀 심정이 여러 가지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막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심정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려면 기술감독팀이 솔선수범해서 이를 악물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심정에서 몇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경부장님을 상대로 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종문

최종문조경부장

조경부장입니다.

정지홍위원

네, 몽촌토성움집 주거지문제인데요. 서울시 주요문화재 공사현황을 보면 숭정전 외 몽촌토성집 주거복원 5억 4,000만원, 북한산성대성문복원 3억 9,000만원, 문화재 복원공사에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6개 부서 중에서 조경부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죠?

종문

최종문조경부장

네.

정지홍위원

그런데 문화재의 특수한 전문성을 고려할 때 조경부에서 충분히 조금 전에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전문가들에게서 나온 도면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문화재의 특수한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최종문조경부장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저희 식견으로 보면 있지만 그 공사과정 진행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 모든 문화재의 보수나 복원사업은 본청 문화재과와 협의해서 전문가인 문화재위원들로 구성된 분들이 발의, 설계, 현지여건에 맞도록 전체적인 조경수목까지도 그 분들이 결정해서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요청을 올려서 거기서 또 전국적으로…….

정지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행과정은 아까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설계를 가지고 우리는 설계에 대한 것만 틀리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얘기는 그런 뜻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종합본부 6개 부서 중 조경부에서 문화재의 특수한 전문성을 고려할 때 과연 이것을 책임있게 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최종문조경부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 중에 문화재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직원은 없고, 문화재공사를 발주해서 시공중에 문화재위원들께서 수시로 오셔서 지도, 감독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설계와 차이가 없도록 시공이 되었습니다.

정지홍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몽촌토성 수혈거주지 배한산성 대성문복원 그 다음에 몽촌토성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가 5억 4,000만원, 공사기간이 91년 11월에서 92년 11월, 배한산성 대성문도 3억 9,000만원, 91년 11월에서 92년 11월, 그런데 91년 11월 현재까지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틀립니까?

종문

최종문조경부장

대성문은 지금 발주중입니다.

정지홍위원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91년도회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 그 공사가 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발주예정에 있는 것은.

종문

최종문조경부장

공고 중입니다.

정지홍위원

그러면 91년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91년 11월 현재까지. 발주예정에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문

최종문조경부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5월에 문화재과에서 설계를 해서 7월에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신청이 올라간 것이 11월 중순에 저희 손에까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정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는 교량, 도로건설 등 기술향상을 위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복원사업기술향상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사람은 없다 우리는 도면만 보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해서 문화계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꼬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공사해 놓았더니 옛날 것 하고 기와가 틀리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이 문제만은 확실하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조경부에서 맡고 있는 것이 잘한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실은 문화재의 특수한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조경부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 문화재를 하면서 문화재 전문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최종문조경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홍위원

본위원 질문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정지홍 위원께서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했으면서도 전문성이 있는 위원 못지 않게 훌륭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천만시민이 뽑아준 우리 시의원 132명이 회의를 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실을 보면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수리비가 들었다는 것은 업무보고에서 잘 보았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본인이 천장을 확인을 했고 화장실이나 출입구를 가서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문제점이 되어 있는 하자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하면 일반 개인기업체보다도 더 내실이 충실하고 체계있어 공사에 하자가 나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이번 시행정감사에 임하고 지금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이 심정은 너무나도 종합건설본부가 그렇게까지 기술진이 퇴진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위원이 하자보수지역의 사업체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덕동길 연결 입체 시설공사 후 하자보수에 대해서 하자위치, 하자내용, 처리의견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목동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하자발생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실복도 지하실바닥 방수, 누수 후 습기가 많다고 해서 본인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3층 열람실, 옥탑기계실, 알미늄창호, 외벽 백화현상제거, 오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지구 화장실주변 고압블럭 침하 A-20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물배수로 침하, 제5지구 공원진입로입구 고압블럭 침하되어 있고 남부순환도로 경인지구 신정로 정비공사 중앙분리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시의회의사당 개보수공사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시 바닥에서 물이 솟고 있는데 그것은 보수가 불가능한가요? 출입구 턱이 낮고 하수구입구가 좁아 비 2·30㎜만 와도 비로 주차장 북쪽의 물이 건물지하로 침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요? 휴게실 앞 천정부착상태불량, 천정전체가 울퉁불퉁하여 가지고 도저히 미관상 볼 수가 없습니다. 본관 1층 남자화장실 1칸 외 출입문 회전창문 파손 본위원도 개원 후 출입문에서 박치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위로 하여금 사과도 받고, 그 대책을 시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 출입문 자체가 유리가 컴컴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출입자와 안에서 밀고 나가는 출구자가 서로 밀고 부딪치는 그런 입장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시의회의사당 보수할 때 왜 기술적으로 대비를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별관4층 위원회 6호실 천정텍스 누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기술진이 천정에서 누수가 된다 하면 벽면에서 누수가 되든 슬라브에서 되든 간에 그 한 가지를 금년 우기 중에도 여러 차례 누수가 되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초구청 청사 신축공사 1차 하자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층 X-RAY실 벽면누수, 지하실계단 및 지하벽체누수, 옥상 및 3층 여자화장실 벽체누수, 옥상 비상계단 누수, 3층 강당 천정암면탈락, 3층 의약과 천정 처짐, 처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실 2공구 보도포장 및 지하차도하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발전기, 차도, 인도, 조명 등 방수 지적된 사항은 지적된 사항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침수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 때 서울의 청계천 상류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도시고속도로는 청계천 바닥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류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잦고 원성이 자자해서 행정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홍수가 되었을 때 침수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또 앞으로 홍수가 나서 물이 젖었을 때 도로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로 동부고속도로건설계획에 따른 월계로, 화랑로, 망우로, 천호대로와 접속되는 월계교, 월능교, 중랑교, 군자교,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설계변경이 나 공사의 증액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오세근 위원께서 많은 부분에 질의를 하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답변준비를 해서 좀더 내실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 그 뒤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윤관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감리회사 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제27조에 의하면 50억원 이상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 감리회사 선정방법에는 감이용역비 5,000만원 이상의 감이용역사업에 대하여 과업내용은 서울시 용역발주심의위원회 교수, 관계전문가, 시 공무원이 타당성 검토한 후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용역회사 중에서 가격경쟁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하나 목동 신시가지, 고척교 입체교차로 한국종합개발공사, 시립영등포병원, 중랑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둘째로는 종합건설본부 발주 총 61개진행공사장 중 왜 감리회사에서는 22개밖에 선정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는 수억원씩의 감리비를 받고 있는 감리회사가 소극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삼우기술감리회사의 경우 공사현장이 4곳, 신정 제1수유지 복개, 북부도시고속도로, 북악터널, 올림픽고속도로 확장이 되어 감리기술자의 성실한 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만 묻고 본위원은 질의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럼 본부장께서는 오세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오세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공사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자의 대부분이 건축공사와 조경공사 부분에 상당히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 수목을 이식한다든지 그럴 때에 하자가 발생하고 건축공사의 마무리 부분에서 하자를 많이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자는 발생이 되면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하자를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해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보수지시를 하고, 보수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본부장님, 여러 건의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부실한 공사가 되어서 누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건축공사에 한 건, 토목공사에 한 건,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 공사가 몇 년도에 시공을 했는데 몇 년도에 보수를 해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우선 말씀 잠깐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설명을 해 가지고는, 지금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종합건설본부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내용만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요점만.

정흥진위원

설명식을 지양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여덟 가지를 중요한 사업체별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당은 어떻게 해서 몇 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천장에서 샌다랄지, 벽에서 샌다랄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물을 새는 데를 잡을 것인가, 방수문제가 있다면 벽면에서 든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대비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들이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토목1부장 소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문제가 남부순환도로 정비공사에서 중앙분리대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자 내용은 중앙분리대가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디가 고사해서 두 번에 걸쳐서 다시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실지하차도에 대한 누수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실지하차도는 86년도 5월에 시작을 해서 90년 7월에 준공을 본 공사입니다. 여러 해 동안 올림픽이라든가 또 상수도, 단수문제 이러한 관계 때문에 86년부터 90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시공이음매 그 조인트에 대해서 결함이 있어 가지고 누수가 생겼습니다. 작년 겨울, 금년 봄 두 번에 걸쳐서 역시 누수방지공사를 해서 현재는 이상 없이 다 하자보수 완료되었습니다. 동부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침수대책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본래 설계가 동부도시고속도로는 홍수 4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 어떻게 하다보면 1년에 한 번도 올 수가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홍수가 지면 3,4일 동안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 홍수예보시스템을 갖춰서 각 구청에 수위표를 각 교량에 설치를 해서 적정수위가 올라가면 통행을 제한시키는 이런 경보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관련구청인 4개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완공이 되면 시설을 해서 예보경보로 해서 한강 중랑천 수위에 따라서 사전에 통행을 제한시키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랑교 바로 밑의 도로인데요 현재 쓰고 있는 도로보다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도로가 조금 높습니다. 설계상으로는 4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한 1,2회 한 번 잠겼다 하면 2,3일은 잠기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전에 교통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청과 협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월계교, 중랑교, 군자교 이런 지점에 대한 램프시설에 설계변경이 있겠느냐, 설계변경이 다소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교량 주변에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이해, 설득을 같이 할 때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도중에 약간의 설계변경은 불가피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주민과 이해를 같이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토목1부장 소관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토목1부장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부고속화도로에 대한 한 가지 답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비가 와서 침수가 되고 하면 거기 홍수가 졌을 때 24시간이나 48시간이 침수가 되었다 했을 때 그 도로의 보전, 파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물이 한번 잠겼다가 빠지면 도로의 침하는 당분간 1,2년은 필연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것에 이미 대비를 해서 다른데 보다는 아스팔트 두께를 두껍게 한다든가 다른 데는 10cm 정도 했는데 거기는 15cm하고 그렇게 두껍게 하고 있습니다. 또 콘크리트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포장으로 해서 조금의 요철이 있으면 그것이 아스팔트포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요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재료선택에 있어서도 딱딱하지 않고 연한 아스팔트 재료를 쓰고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됐습니다.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건축부장입니다. 건축부분하자에 대해서는 건축부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보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공사는 90년도 5월 3일부터 91년도 3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는 2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당초 1935년도에 공연장으로 건립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수를 하는 과정상에서 전면보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도면자체가 없었고 전면보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방수공사는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만 했지, 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물이 새는 곳은 대부분이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외벽크랙에서 오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공사를 실제 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대림회사한테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해서 지금은 물이 새는 곳이 없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보수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목동도서관과 서초구청의 하자도 목동도서관의 경우는 7월까지 모두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서초구청의 경우는 8월까지 모두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시의회회의실에 대해서 수리가 다 되고 앞으로는 비가 안 샌다고 그랬는데 금년 겨울이나 가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봄이나 여름에 비가 또 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앞으로도 물이 샐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하지 않은 부분에서 오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는 계속 보수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오세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서…….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지금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전면보수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세근위원

어려우면 비오는 시의회회의실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시보수지 전면 완벽한 보수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세근위원

완벽하게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 건물자체가 낡아서 저희들이 전면보수를 하는데는 하중 실리는 것 때문에 전면보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전관계 때문에.

오세근위원

네, 됐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건축부장 발언대에 서세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가 천만시민의 민의의 전당인데 물론 건물이 노후되어서 현재 기술가지고 방수를 막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방수를 막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수를 한 부분에서는 별로 물이 새지 않고, 방수를 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그 수리에 21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21억원이면 큰 건물도 하나 지을 수 있고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그것이 서울시의회로서의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런 의미의 답변은 아니고요 지금 물이 샜던 곳이 모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는 전부 완전히 보수했는데 내년 우기 때 어디가 또 샐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계속 물이 샌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유근위원장

서초구청에 신축한 도서관은 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공법으로 해서 현대식 건물을 지었는데 서초구청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도서관이 왜 누수가 되고 하자가 발생하나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공사를 완벽하게 하게 되면 하자가 날 수 없지만…….

오유근위원장

감독관청으로서 철저한 공사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지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사를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 유수한 기술과 공법을 가진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회사를 선정해서 이것을 신축하고 하는데도 신축한지 1년도 안 되어서 하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건의 부실공사를 지적을 했는데 토목과 건축에 따라서 이것을 설명하고 해명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이란 말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제도라는 것이 있죠? 그것으로 해서 수리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공을 감독하는데 있어서는 감리와 설계를 충분히 공법대로 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행정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윤관병 위원의 보충질의를 듣고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답변이 없었어요.

오유근위원장

답변은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성실한 답변을 듣기 때문에 겉핥기식으로 답변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까 오후에 점심식사 끝난 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설명을 듣고 그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문광 위원 간단히 질문을 하실 것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오후에 하시고.

이문광위원

간단히 하죠.

오유근위원장

네, 그러면 이문광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청백리로 고명하신 우리 종합건설본부장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본위원이 요구자료에 공사설계현황을 요구한 바 있는데 10% 이상의 설계변경한 여덟 건만 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 총 몇 건에 도급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바로 얘기 못하면 뒤에 하시겠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문광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계변경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 중에서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된 것만…….

이문광위원

발언대에 서서 정식발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준비가 필요하시다는 얘기인가요.

이문광위원

필요하시다면 뒤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시간을 좀 주셔야죠.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산하에 65개의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조달청계약심사위원회, 기술용역심의위원회,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 용역발주위원회, 저가심의위원회 이 외에도 종합건설본부와 관련해서 몇 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금방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문광위원

그것도 뒤에 하고요. 이런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의도하는 대로 결정해 주고 비리를 조장하는 이런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지식과 기술에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런 위원회는 존속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었으면 과감히 폐지하고 그 권한을 우리 시의회에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몇 개의 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신규공사가 연도말인 12월에 계약시기를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투자우선순위를 마련하지 않은 채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집중 투자하지 아니하고 신규사업을 벌려서 분산투자함으로써 투자효율과 교통효율에 증대치 못할 뿐더러 도로이용자의 사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법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하시는지 또 시정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아로 확장공사가 내년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고 중단 후 다시 시행하면 이미 투자된 사업비가 사장되고 새로운 민원이 야기됩니다. 또 동작구의 상도터널, 봉천동고개, 관악로 확장공사가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착수는 미리 해 놓고 완공이 늦어져서 편익이 발생하는 시급한 사업이 뒤로 미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기에 집중투자하지 못하고 분할해서 분산투자함으로써 교통량분산에 기여하지 못하며 자동차의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정할 점과 그 실태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 곧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인수하는 목적물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들에게 물량만을 표시해서 입찰자들이 공사방법을 선정해서 입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시설이라든지 터파기라든지 되메우기 등 인력과 기계 또는 장비규격을 지정함으로써 기술활용과 기술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별 목적물의 물량뿐만 아니라 공사방법까지 표시된 내역서를 배부해서 입찰토록 함으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정부발주공사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실태, 꼭 그렇게 할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강동구의 서부간선연계도로 건설사업이 언제 끝날지 또 착공일자는 언제며 계약일자는 언제입니까? 이 건에 관한 한 제가 알기로는 토지와 건물의 보상업무가 착공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텐데도 이 건에 관해서는 도로공사 도급계약이 끝난 후에야 보상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상소요기간 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교통체증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또 1년간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착수가 늦어지거나 기관 간에 업무협조의 결여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 설계가 먼저 되지 아니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사직로 확장공사 같은 것은 늦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보상착수가 늦기 때문에 공기가 1년 이상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도 몇 차례의 충고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 역사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서 우선 예의를 갖추고 수감자로서의 엄숙한 태도를 갖춰주는 것이 오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출발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종합건설본부장에게 경고를 합니다. 위원들이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를 받는, 답변하는 측에서 나와있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어떤 규칙이나 이전에 예의에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욱 반성의 계기가 되어서 충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상혁 위원의 자료정정과 추가요청을 받고 오전에 질의하신 윤관병 위원과 이문광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일부 정정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것을 취소하고 새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초구, 양천구, 노원구청에 대한 현상공모 당시 설계도면, 소위 그러니까 현상모집에서 당선작하고 설계심의해서 된 설계도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경인고속도로에 있어서 한보측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한 감리도면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참고인 자격으로 회사에서 대표자 오셨나요? 네, 그러시면 민간업체에서 모두 바쁜 가운데 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남광토건주식회사의 이범익 이사와 일홍토건주식회사 하도급업체의 김홍렬 사장에 대한 참고인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소개를 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남광토건(주)이사 이범익, 일홍토건(주)사장 김홍렬)

오유근위원장

발언대에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일홍토건주식회사 김홍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석위원

건설위원 이종석입니다. 바쁘신데 본 위원회에 자진 참석해 주셔서 모르는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 질문이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처음으로 감사하는 이러한 계기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새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몇 %씩이나 올랐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저희가 추산하기는 약 18% 이상 올랐습니다.

이종석위원

지금 벽돌공이라든가 잡부 인부들의 인건비가 얼마씩 지급됩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지금 일당 기본해서 2만 2,000원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2만 2,000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합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8시간 기준입니다.

이종석위원

8시간 기준해도 일이 됩니까?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개인건축같은 데 짓고 하는데도 벽돌을 이고 하는데도 5만원, 6만원 많게는 7만원까지. 4만원 이상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요.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그것은 사실입니다. 일당으로 치면 그렇게 지급할 수도 있고 저희처럼 장기간 공사일 때는 조금 적게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평균 요새 얼마씩 지급을 하세요.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평균 10시간 기준해서 인부들은 3만원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10시간. 그러면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접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하도급을 받게 되는 것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입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저희 기구자체가 아직까지 종합하기는 조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현재 어떤 공사를 하도급하고 계십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남광토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변북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어떤 것이요?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강변북로확장공사입니다.

이종석위원

확장공사의 어떠한 부분을 하도급 받으시고 있는가?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지금 상부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상부공이요? 차 다니는 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총 하도급 공사비는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얼마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7억 9,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7억 9,000만원이요? 그러면 하도급을 받으면서 계약을 서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을 체결하죠?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계약서를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지금은 안 가져 왔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안 가져 왔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받으시는데 대해서 무슨 선수금 같은 것을 받고 계십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이 공사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

이종석위원

이번 공사에만 받았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평균적으로 저희가 잘 받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하도급의 선수금을 몇 %나 받고 계십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평균 10%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전부 10%?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이 공사에 대해서는 10% 받고 자재가 외자재가 있습니다. 외자재가 있어서 저희가 10% 더 받았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사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사장입니다.

이종석위원

사장님께서는 혹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하면 차후에 도급을 받는데 지장이 있으실까봐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오유근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은 다 선서를 하고 보고를 하지만 민간업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서 선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선급금을 받기에 앞서 이 공사비도 3개월 어음이다, 2개월 어음이다 하는 줄 아는데 거짓말을 하시면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뻔히 알고 있고 저희 건설위원회에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신다면 여기서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이러한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못된 제도라면 고쳐야 되고 또 잘못된 일을 하면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 우이의 목적인 것이고, 또 우리 시의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변리와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있고 시민의 살림을 하기 위해 있고 적당한 예산이 적당히 사용되고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알기 위한 시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선급금을 받으셨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분명히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공법으로써 굉장히 특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공사만 받고 다른 공사에는 안 받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지금 추세는 대부분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하는데 수사관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단 한 가지 양심에 따라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이며 현재까지 수령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저희가 7억 9,300을 계약을 했습니다. 1차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것이 약 6억 2,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종석위원

6억 2,000만원을 받았으면 저금 공정은 몇 %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7억원에서 6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공정은 몇 %가 되었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올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계약공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 정도의 공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80%요. 네, 좋습니다. 공사금액은 현금으로 받습니까? 어음으로 받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공사금액은 어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어음 몇 개월 분입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보통 2개월 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첫째로는 부가세를 내고 있고요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법인세. 이 공사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저희가 총 매출에 대해서 내고 있으니까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면허세를 또 내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면허세. 그것은 당연히 내야되고 또?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하자보증금같은 것은 하도급회사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자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근래에 와서는 하자보증금 대신에 하자보증증권을 끊어 넣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하도급회사도 하자보증이나 하자증권을 끊어 넣고 있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이종석위원

도급계약서를 언제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원하시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그러면 내일이라도 건설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공사하면서 감독은 어디어디에서 받고, 감리는 몇 개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감리는 지금 한개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또 감독은 어디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감독은 저희 원청 남광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또?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특별한 지시는 다 남광을 통해서 시달받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감독 안 받고 있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특별한 경우에는 받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원청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지금 건설본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위원님 사실입니다.

이종석위원

현재 건설본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감독을 안 받는다는 것은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제가 거기 장소까지 한번 가보았는데 거기에 건설본부 직원도 나와있고 설계사 직원도 나와있고 남광토건에서도 나와있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감독을 받고 감시를 하는 것이 네 개인가, 다섯 개인 줄 아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 의의가 없어요.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위원님, 그것은 사실이고 저희로서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작업지시를 받는다는지 그러한 어떠한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원청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물론 현장에서 즉시즉시 시행할 것은 감독들의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시는 그러한 지시라는 것은 아마 공식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하시면서 원도급자와 도급자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충돌하시는 일은 없으십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사실은 가끔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지금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여건에 따라서 인력투입이라든지 그러한 이견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이것은 사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이종석위원

원도급자나 공직자, 감리자 및 감독자로부터 부당한 괴로움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은 없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지금 저희로서는 PT, 포스트 텐션(post Tension)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화된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실에 우리나라 공무원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우리나라의 공무원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믿고 따르고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여러 가지 의미로 있겠지만 지엽적으로 보아서 제가 지금 처한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을 인정해 주신다는 뜻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4만원, 5만원, 7만원을 줘도 인부를 구할 수가 없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일홍토건에서는 2만 2,000원, 3만원 가지고 공사를 해 낼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저희가 평균을 보았을 때는 아까 인부를 말씀하시고 저희가 기능공으로 이렇게 대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인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순수한 잡부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잡부에 대해서는 3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기술의 용접공이라든지 기계공이라든지 할 때는 물론 4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부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3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공사를 발주하셔서 지금까지 잡부가 몇 명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사실 추산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투여하고 있는 인원이 약 80명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하루에요?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이종석위원

그러면 며칠입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이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올해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종석위원

그러면 3월에 시작했으니까 12월 말 현재라면 한 8개월 되었군요.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그렇습니다. 전체 80명 인원이 저희가 정상화되고 나서부터 들어갔습니다. 준비작업일 때는 물론 적은 인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종석위원

하루에 평균 인부가 몇 명 정도입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현 시점에서 약 80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3만원씩을 지급하신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책정된 노임단가로써는 도저히 충당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는 이 노임임금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잡부에 1만 7,000원, 2만원, 최고가 2만 2,000원에 임금이 책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줄 아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실질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하고 공사를 수주할 당시에는 어떠한 임금이기 보다는 어떤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그렇게 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청에서는 정부노임단가의 적용을 받고 힘이 들겠지만요 저희로서는 실질적으로 견적을 할 때는 정부노임단가 가지고 견적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할 때는 평균노임이, 실질 지급노임이 3만원에서 3만 5,000원 평균 보았을 때 그렇다 그러면 3만 5,000원으로 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선생님은 견적을 그렇게 하시는데 정부에서 정해진 노임단가 외에는 지급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는 2만원을 줬는데 사장님께서는 3만원을 줬다, 그러면 1만원의 차이금액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위원님 그것을 한 사람을 놓고 2만원이다, 3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어떤 공사를 수주했을 때 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능률을 올려서 오히려 공사를 줄여야 될 입장에 있고 또 좀더 자동화시켜서 많은 장비로써 인력을 감소를 해야 될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자재비의 상승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고 사장님 말씀대로 공정을 줄이고 장비를 줄이게 되면 자연히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위원님, 제가 전달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건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능률적인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사람을 줄이고 장비를 늘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사람을 줄이고 장비를 늘린다면 그만큼 임금에 인원을 갖다가 줄여서 단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공사를 하나 하는데 만약에 100명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럼 100명이 아니고 80명이 들어갔다면 20명의 노임책정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저희가 원청의 수주과정 같은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만 저희로서는 전문 건설업체가 지금 인건비가 올라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오유근위원장

하도급 체계에서 임금구조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임금의 계산이 현실보다는 차이가 난다든가 안 난다든가 그렇게 답변하세요.

백의종위원

오늘 사장님을 오시도록 하고 이사님을 오시도록 한 것은 여러분들의 앞으로라든가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계기도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서 꼭 앞으로의 공사도 현재의 공사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을 얘기해 주시면 아마 시정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사업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시고 이종석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남광토건 이사의 답변도 들어야 되고 산적된 많은 현안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짤막짤막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도급체계의 임금구조의 문제가 아무래도 있죠? 현실보다는 임금이 싸죠?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맞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말하자면 3만원씩 계산을 해서 하도급을 받았지만 실지 인부를 데려다 일을 시키려면 3만 5,000원을 줘야 된다든가 4만원을 줘도 문제가 있죠?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오유근위원장

그렇죠, 그러시고 전체 하도급금액이 공사금액에 사업성이라든가 그 공사내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대개 공사로 해서 몇 %의 공사별로 다르겠지만 몇 %의 이익을 보고 하도급을 맡습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저희가 원래 계산하기는 10%의 이익을 분명히 계산합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지금 시점으로써…….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사금액을 하도급 맡은 금액이 임금구조나 임금의 현실화에 못 따르지만 전체 공사비로 보아서 하도급을 맡는 금액은 약 10% 전후의 이득을 보고 맡는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토건

일홍토건

(주)사장 김홍렬 네, 사실입니다.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남광토건의 이범익 이사의 참고인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이범익 이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어려운 여건에서 건설에 크게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광토건이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양심에 따라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이종석위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위원회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남광토건에서 정부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명은 무엇무엇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강변북로 1공구를 비롯해서 전국에 본사에서 토목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현장이 21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21개. 어려운 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주게 된 이유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도급을 줍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특히 강변북로 1공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공법으로써 제일 중요한 문제가 포스트텐셔닝(posttensioning)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판제작에 있어서 특별히 이 방면에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해야만 공사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면에 경험이 제일 많은 그러한 업체 몇을 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격면이나 기술보유면을 종합검토를 해서 제일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남광토건은 종합건설면허죠?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종합건설면허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홍토건보다 작업량이라든가 작업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엔지니어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들도 다 할 스태프가 있습니다만 실제 작업할 수 있는 기능공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건설법에 의해서 일반 하도급으로 주는 것이죠?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전문업체한테 하도급을 줍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지명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지명입니다.

이종석위원

지명입니까? 지금 강변북로확장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몇 개 회사에 주고있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강변북로 1공구는 하부기초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 이 공정에 대해서 일부 하도급을 주고 일부는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판 분절공법은 일홍에 저희가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네 군데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하부공 할 때는 쉬트파일헌트라든가 대구경보오링 이런 것은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고, 이 피트윅에 대해서는 일홍에 하도급을 주고 있고 공정마다 특수기능공을 요하고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은 지능공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남광토건에서 직접 작업하는 것은 어떤 작업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저희가 작업하는 것은 전문업체에 하도를 주어서 그에 대한 자재공급이라든지 기타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감독 이러한 것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기가 거북해도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종합건설회사는 공사명을 따고 전부 밑에 하도급 주고 가만히 앉아서 나머지 떨어지는 돈만 갖고 먹는다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공정별로 전문가들한테 작업을 맡겨야만 일의 품질이나 능률면이…….

이종석위원

네, 좋습니다. 건설법에서 일반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전문지식, 전문회사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 건설인을 저변확대하는 방법 등등해서 장려사업으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원 시공회사라면 자기가 최소한도 60%, 50%는 직접 작업에 참여를 하고, 20%나 30%를 하도급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특수한 장비, 특수한 기술을 요할 적에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 법을 악용해서 공사만 입찰해서 따 놓고 전부 밑으로 하도급 주고 건설회사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속된 말로 교통정리하고 이익금을 챙기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말)이사 이범익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오유근위원장

남광토건이사님, 지금 공사를 일단 수주를 하면 도급을 받지 않습니까? 100억원이면 100억원짜리, 공사를 지금 이종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전부를 하도급을 줍니까? 직영하는 그런 공정이나 그런 구간은 없나요?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직영하는 공정도 있고 직영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 도급을 주는 것도 인건비, 인력 부분에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니까 도급 부분의 몇% 정도를 하청을 주고, 몇 %는 직영을 하시나요? 물론 공사비는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 그 공사.

이종석위원

강변북로일 경우에 남광토건에서 직접 하시는 작업이 몇 %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약 50% 정도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50%는 직영을 하시고 50%는 하청을 주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50%도 인건비 쪽에 하청을 주고 자재는 저희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전부를 지금 하청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공사비의 몇 %를 하도급회사에 지출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공사금액이 낙찰되었지 않습니까? 낙찰금액의 몇 %를 하도급회사에 주고 있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일홍토건에 일정치는 않습니다. 낙찰금액의 100%가 넘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종석위원

100%가 넘게 준다면 그것은 우스운 소리 아닙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그렇죠. 저희 낙찰금액보다 이상으로 줄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이종석위원

어떤 경우가 100% 이상을 줍니까? 그러면 밑지는 장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홍토건의 경우는 수주금액의 약 90% 정도를 하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10%는 어떠한 금액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10%는 저희가 본사 관리비 기타 제세금 해서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 기타 등등해서 이익금 포함해서 10%.

이종석위원

그러면 하자보증은 시공회사인 남광토건에서 주어야 되죠.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저희가 하자보증을…….

이종석위원

그런데 일홍건설으로부터 하자보증에 대한 증서를 받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하도급자가 책임이 있고 또한 저희는 2차적으로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죄송하지만 계약서 한 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아까 답변드린 대로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임금은 남광토건에서는 잡부의 경우 얼마씩 지급합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잡부가 약 3만원 정도 그 다음에 특히 기술을 요하는 용접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목수같은 경우는 약 4·5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똑바른 말씀을 안 하시는데 괜히 시간만 끄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더 묻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던들 좋았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공직자나 감리자 이런 분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쓸데없는 트집을 잡아서 곤욕을 치른 일은 없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선생님은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유근위원장

죄송합니다. 참고인의 자격보고 공식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업자가 공무원상을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계시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건설하면서 어떤 것이 애로사항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건설이라는 것이 사실 불철주야로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회사로서 이익추구를 떠나서 어떠한 정부의 프로젝트를 맡다보면 거기 종사한 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 시공회사나 감리나 감독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공기 내에 맞추어서, 끝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합심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법 같은 것을 외국에서 도입을 해서 공사가 미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서 기술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 기회에 선생님께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삼고될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시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들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건의말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저희 건설관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잠깐 더 답변하세요. 남광토건이 랭킹 지금 몇 위신가요?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32위입니다.

오유근위원장

32위인가요. 그러면 1년에 결산을 하시죠? 90년도에는 이익이 얼마나 났어요?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작년도에 약 5억원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오유근위원장

5억원 정도의 이익이 결산보고서상에…….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오유근위원장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175억원입니다.

오유근위원장

174억원이요. 랭킹은 32위고, 1년 동안에 전부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실 수가 있을까요?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작년 저희 매출이 1,200억원입니다.

오유근위원장

1,200억원이요, 1,200억원에 5억원이라면 이익이 안 나는군요. 그리고 공사 낙찰금액이 지금 대개 공사명별로 다르겠지만 대개 몇 %의 이익을 보시고 응찰이 되나요?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대개 응찰할 때는 10% 정도의 이익을 보고 응찰하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10%의 이익을 보고 낙찰해서 하청업자한테 또 10%를 줘서 하청을 주고 그러나요.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이익이 하나도 안 남으시잖아요.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그래서 하다보면 이익이 별로 안 남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아까 하청업자는 10%의 이익을 보고 하청을 받는다, 도급업자도 10%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이사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체 공사에 몇 %는 직영을 하시고, 몇 %는 하청을 주시고 있습니까? 한 번만 더 묻죠.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글쎄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약 반반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반반 정도요 네, 잠깐 서계시고 종합건설본부장님 지금 응찰해서 낙찰금액이 공사건별로 다르겠지만 대개 10% 정도를 보고 정부에서 공사내역인가 금액을 짭니까? 대개 정부가 예산을 세울 적에.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설계할 때에 공사비 10%, 이윤을 보면서 공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10%를 그러니까 예정금액대로 다 따야 10%밖에 안 남는군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저희 공사비를 100% 가지고 가면 10%가…….

오유근위원장

그렇죠, 네.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그러나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장기계속공사가 대부분이니까 3년, 4년씩 이렇게 합니다. 저희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어야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은 5%가 남을 수도 있고 적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남광토건은 굴지의 토건회사인데 정부에 대해서 임금계산이라든가 또 자재도 계속 상승하니까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그래서 각 발주처에서 지금 물가인상, 물가연동제를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곧 수의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연구하고 계시다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적기에 조달이 됩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관급자재가 금년 들어서 적기에 조달이 힘듭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모두 국가건설과 우리나라 수도를 국제도시로 가꾸시는데 건설사업에 크게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앞으로 사명과 긍지를 가지시고 훌륭한 건설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고맙습니다.

정흥진위원

몇 가지만 참고인에게…….

오유근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정흥진위원

네, 시의회의 건설상임위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주신 것도 고맙고 또 여러 가지를 어렵게 만드는 입장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고자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 낙찰예정가를 아십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모릅니다.

정흥진위원

그러면 낙찰가는 얼마였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22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럼 본부장님, 예정가가 물론 자료에 있겠지만 기억나십니까? 몇 %에 낙찰되었는가를 아시는가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하청업자에게 2개월의 어음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종합건설본부로부터는 현찰로 받습니까? 어음으로 받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기성신청을 저희가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네 번 정도 기성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도자한테는 매달 기성을 보아서…….

정흥진위원

4/4분기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홍토건사장께서 10%의 이윤을 예상하고 하지만 밑도는 이윤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음 또 할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청자가 막대한 이윤을 가져간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통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은 자기들은 꿩먹고 알먹고 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울상이고 도산하는 영세업자를 많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청업자가 적은 공사비로 완공을 하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하고 또 재료를 제대로 사용치 않아야 하는 결국은 부실공사를 면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통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공사 천지입니다,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일도 잘하고 특히 신속 완공하는 데는 귀재라고 합니다만 그에 따른 부실공사로 말미암아서 수없는 시행착오 그래서 항상 누더기처럼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참고인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저희는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흥진위원

그럼 원 시방서가 잘못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빨리 그렇게 조속공기를 단축을 하는 시방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전문인으로서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당한가? 예를 들면, 시멘트양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에 그렇게 조속완공 해 가지고 자동차가 다니고 해도 가당한가? 이것을 전문인으로서 한번 고견을 묻는 것입니다.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물론 돌관공사를 하면 공기에 쫓기고 그러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재라든가 인건비, 인력수급관계가 적기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공기연장을 해서라도…….

정흥진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아까 일홍토건에서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단지 원청자가 감독을 하는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공사를 전부 완공할 때까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이문광 위원으로 기억되는데 감독하는 곳이 수없이 많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시의회 같은 데까지도 감독을 하고 그러는데 감독을 않는다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건설본부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리고 원청자는 몇 번이나 완공시까지 감독을 합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아까 일홍토건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감독라인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지로는 현장에 감리단이나 발주처의 감독 그 다음에 시공회사의 기술진 다 합해서 항상 상주하기 때문에 24시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송구스러운 말씀같지만 그 분들은 전부 허수아비가 아닐진대 완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그런 우를 우리는 수없이 발견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감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은 공사중 설계변경을 평균 몇 %나 했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설계변경을…….

정흥진위원

정확한 수치는 생각나지 않겠죠. 대충 잡아서 가령 총 공사중에 설계변경을 약 몇 %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흥진위원

그러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삼고가 되겠습니다. 이게 끝으로 야간작업은 하십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경우에 따라서 급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야간작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물론 정상적인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흥진위원

네, 참고인, 본위원의 생각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시내도로에 있어서 공사로 말미암아 교통체증으로 인한 등등의 손해액이 무려 연간 2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야간작업을 권장해서 일본 같은 나라는 전부 야간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밤에 하면 정확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위원이 대표이사께 권고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는 한 야간작업을 해 가지고, 권장해서 교통체증에 일조를 하는 다시 말해서 교통체증에 부채질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물은 중에 설계변경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것이 주로 누구 지시로 합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설계변경은 현장의 감독지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현장 감독지시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정흥진위원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의 감독 지시입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그렇습니다.

정흥진위원

분명히 그렇죠?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네.

정흥진위원

이것을 여쭙는 것은 우리 건설위원회의 위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10% 내외의 형편없는 이윤을 위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남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3대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장사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3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이 설계변경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득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토건

남광토건

(주)이사 이범익 설계변경은 착공 전에 설계한 것이 땅을 파다 보면 착공전의 설계자료가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설계변경의 요건이 되고 채택한 공법이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알아듣겠습니다. 참고인처럼 본위원이 전문인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 통념상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첫째로 그 설계의 원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향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으면 건마다 거의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 문외한이나 같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전연 거기에 암반이 있다든지 거기에 공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이것은 예측가능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설계변경을 위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오전에 질의한 두 위원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1공구의 예가와 낙찰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정흥진 위원께서요? 네,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남광토건에서 하고 있는 강변북로 1공구의 예가와 낙찰가를 말씀드리고 오전 것을 하겠습니다. 강변북로 1공구는 89년 10월에 저희들이 입찰을 한 것인데 예가는 조달청에서 매긴 것입니다. 예가가 217억 1,732만원이고 낙찰가는 211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로 보면 97.6%의 예가에 낙찰된 사항입니다. 오전에 윤관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감리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감이용역은 90년 1월 1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이전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형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해서 실시설계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설계를 실시한 사람들 그러니까 목동 신시가지의 고척동 입체교차로는 한국종합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했고, 시립영등포병원은 주식회사 공간에서 설계를 했고, 중랑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도화종합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한 사항으로써 그네들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감이용역계약은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인력정산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몇 명 넣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인건비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당시 90년 1월 1일 이전에는 요율감리라고 그래서 공사비의 몇 % 그 돈을 주고서 감리를 시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달라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61건의 진행공사 중에서 22개 공사만 감리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61개 공사장 중에서 이 감이의 대상이 되는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46개로 지금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공사장은 5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개 공사장 중에서 지금 22개의 감리회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감리회사별로 한 개 현장을, 공사장을 감리하고 있는 회사가 17개 회사, 두 개 현장을 같이 감리하고 있는 회사가 세 개 회사가 있고, 세 개 현장과 네 개 현장을 감리하고 있는 회사가 각각 한 회사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0개의 공사장에 감리가 붙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공사장은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언젠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목지하차도라고 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것은 감리를 저희가 붙이지 않고 있고 발주예정인 공사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해 가지고 22개 감리회사만이 저희들하고 감리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윤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감리회사가 소극적인 감리를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성실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계회사가 감리를 합니다만 한 회사가 여러 현장을 감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마다 능력있는 책임기술자가 감리단장으로 있도록 되어 있고 1급 또는 2급이 그 밑에 조직으로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능력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감리회사들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정흥진간사와 사회교대)

정흥진위원장대리

네, 윤관병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감리회사로써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격증만 대여해 놓고 설계 기술자는 없는 곳이 허다한데 이럴 경우 감리부실로 인한 공사부실이 필연적인데 조사를 통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리회사 선정방법에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에는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 지명경쟁 등의 법적근거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업내용을 이유로 하여 사실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입찰방식이라는데 본부장님은 입찰부조리 방지를 위해 사실유무를 확인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기술용역회사가 제출한 감이용역기술제안에서 용역회사의 경영실태, 기술자 보유현황,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공사분야별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서 구성된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제안평가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하고 있는데 동부도시고속도로 남산1호터널 쌍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악터널 쌍굴 새로 뚫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정 신도림역간노 등 대부분이 공사에 평가위원회의 건설안전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보다 공사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위원장대리

윤관병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관병위원

네, 끝났습니다.

정흥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윤관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증대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일같이 현장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리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감리를 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전부 참여할 기회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내면 그것을 심의해서 그 중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을 뽑아서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건설안전전문가는 참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는 저희가 꼭 안전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집어넣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흥진위원장대리

아직 답변 남아있습니까? 이문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네, 하십시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문광 위원님 오전중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 총 몇 건에 대해서 도급액은 얼마를 변경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차수별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한 공사는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서른아홉 번에 걸쳐서 264억원이 증액되는 설계변경을 저희가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65개의 자문위원회가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의결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들은 전부 서울시청 안에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저희들 건설본부에는 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없고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서 건설본부와 가까운 업무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사를 해 주고 있고, 서울시 기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술용역심사를 해 주고 있고, 서울시 예산집행심사위원회에서 저가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낙찰이 저가로 되었을 때에 저가심사를 해 주고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조달청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조달청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입찰방법이라든지 저가심사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그것을 환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본청 관계부서와 의논을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를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우리 종합건설본부하고 연관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설계심사를 해 주고 있는…….

이문광위원

전체가 몇 개냐고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세 개입니다.

이문광위원

세 개밖에 안 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세 개가 저희 건설본부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의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다음 이문광 위원께서 신규공사를 연말에 계약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12월에 연말에 와서 계약이 모이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이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에 대한 설계를 다 해서 전체사업이 발주가 되니까 설계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까지도 소요되고 당년도 예산이 그 전년도 12월말 경에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면 연초부터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발주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약 6개월 내지 10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는 대개 3/4분기 이후에 굉장히 몰리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연도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기간도 계약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경쟁입찰 같은 것은 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예를 들면 대안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5개월 정도씩 걸리기도 합니다. 입찰행정소요기간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말에 대개 공사가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업의 대상은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고 차관사업이라든지 또는 차입자금이 포함되는 사업,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또 두 개 구가 연관되는 사업, 구청장이 특별히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등은 본청에서 투자심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요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중기 조정계획 등을 고려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회토하고 부분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담당한 1차 심사는 본청의 각 주관 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투자사업 우선순위 요구안을 작성을 하게 되고, 2차심사는 기획관리실에 투자담당관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사업별 타당성을 상토하고 부문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서울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심사기법이라든지 기준에 시정할 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수정토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로하고 관악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관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로는 총 사업비가 511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400억원이 됩니다. 연도별로는 89년도에 175억원, 90년에 41억 1,000만원, 91년도에 38억 1,0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254억 2,000만원이 9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사업비가 257억 1,000만원이 됩니다. 물론 보상비 19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아로 확장공사가 9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본청 유관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중에서 아현동에서 신촌로터리까지 가는 신촌로 확장공사가 있고, 공군본부 앞에 대방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집중투자해서 완공이 된 후에 투자하기로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어서 92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93년 이후에 투자계획이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악로에 대해서는 현재 동작구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보상이 끝나면서 93년말 준공목표로 관악로가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입찰공사인 토목공사에 대해서 기술향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전까지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설계가 내역서상에 인수대상 목적물하고, 가설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터파기 등 그런 가설물량까지 산출해서 내역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시행중인 공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서상에는 목적물만 그 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가설공사는 말하자면 내역을 넣지 않고 일시부로 설계를 해서 건설업주로 하여금 입찰과정에서 업체 기술적인 기술보유능력 또는 기술적인 공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서 업체 기술향상에 저희들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설계서상에는 목적물만을 기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서부연계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부연계도로는 88년 7월에 저희가 착공을 했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375억 6,000만원입니다만 전체가 1,300m입니다. 이것이 광명교에서 구로구청까지 1,300m 구간 중에서 이미 발주되어서 준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명교에서 경부선철도 입구까지 590m 구간은 저희가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145m를 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 저희가 수탁사업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철도청에 예산을 주어서 철도청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이것은 금년 말에 착공이 되어서 93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에 발주분이 경부선철도 출구서부터 구로구청까지 나머지 565m가 됩니다만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현재 95%가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는 92년도 이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이문광위원

지금 답변 들은 것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흥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있습니까? 간략 간략히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원만한 운영과 또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광 위원의 간략한 보충질의를 끝내고 여범구 위원께서 질의가 있고, 그 다음 오세근 위원의 보충질의, 이금용 위원의 질의, 백의종 위원의 질의, 이러한 순서로 양해해 주시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략히 해 주십시오.

이문광위원

네, 간략히 묻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연계도로가 1988년 7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셨는데 여기서 예산을 배정받음에 있어서 절대공기라든가 보상 협의시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배정요구를 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액을 3년간에 걸쳐서 사고이월시키고 재사고이월조치도 어려워서 3억 2,199만 7,000원 상당의 불용액으로 처리한 적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담당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토목1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88년도 7월에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변의 보상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2개년도가 지나면 사고이월도 안 되어서 불용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책정된 광명교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까지는 지난 9월에 개통이 되어 가지고 교통소통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경부철로부터 구로구청까지는 보상 완료 후에 그러한 공사에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92년도 현재 공사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95%의 보상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5%만 진행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먼저 끝난 뒤에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미아로 확장공사도 중단이 되었는데 만일에 중단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내년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내년 1년 동안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해서 새로 철거를 해야 할 대상의 건물들이 바로 지금 모두 새로이 임대차계약이 발생되고 새로이 점포를 개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보상할 때 지가도 올라가지만 또 영업보상을 새로이 해 주어야 된다는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서부간선 연계도로만 해도 보상이 끝난 뒤에 공사를, 도급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구간까지라도. 그런데 사고이월시키면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미아로 확장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보상비도 더 많이 들뿐더러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키는 예가 있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네, 앞으로는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적정하게 예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미아로확장공사가 우리 종건에서 하던 공사를 중단하고 성북구청에 떠맡긴 것인가요? 지금.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떠맡긴 것은 아니고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 사업시행부서를 본청 소관 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누가 해라, 종합건설본부가 해라 또는 이 사업은 구청에서 담당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부서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미아로건설공사는 종로구 관내와 성북구 관내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구청에 연관되는 공사니까 이것은 확장공사지만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종합건설본부가 그 동안에 공사를 죽 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은 7·80%에 사업은 보상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보상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지금 이문광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를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바로 그 사항인데요 그 보상도 토지나 건물의 보상뿐이 아니라 영업권 보상까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다섯 개 과가 보상하고 연결이 되는데 종합건설본부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구청에서 보상업무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상이 안 되면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비해서 다른 구청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대방로라든지 또는 신촌로 같은 것은 구청에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이 공사를 직접하면서 보상을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본부와 구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능률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로구간이 끝이 나면 성북구간은 성북구에서 보상이 한 8할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 보상을 하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본청하고 구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사업시행부서를 재지정해서 현재 구청 사업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구청에 기사가 몇 분이나 되는데 그 공사를 무리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까? 거기 기사가 몇 분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숫자를 기억하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회적으로 신촌로라든지 대방로, 신촌로는 서대문구청에서 하고 있고, 대방로는 그 담당구청애서 하고 있는데 그 구청에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공사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공사물량은 철거가 되면 전부 자진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고 철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는 것은 극히 적은 량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구청에서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제가 듣기로는 성북구청에서는 기사도 두 분밖에 안 되서 이 공사를 진행하기가 아주 애로가 많다고 해서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예산에도 반영시켜 주지 않으면서 우리 종건에서 하던 공사를 억지로 떠맡겨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맡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산에는 반영시켜 주지 않으면서 공사는 억지로 떠맡긴다. 기사는 둘밖에 없어서 능력은 부족하다 이럴 때 기사라도 몇 분 더 지원해 주든지, 본부로부터 무슨 지원이 있어야지 그 구청에서 공사를 맡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 본부 설명을 우선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 지금 12개의 고속도로가 금년 말에 일제히 착공이 됩니다. 현재 손 놓고 있는 감독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상당한 인력보충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원이 적어서요. 그런데 진행도 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확장공사를 건설본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시고속도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의를 하고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용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장대리

네, 이금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금용위원

보충질의라든가 기타 시간도 지금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간략하게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도 계시니까 빨리빨리 해서 회의진행을 원만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흥진위원장대리

우리가 감사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질의와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상의 제약도 있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이문광 위원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입니다.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연구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기 전에 우선 제가 오늘 종합건설본부의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느끼는 바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종합건설본부 사업시행범위가 서울특별시 건설에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심장부요 2000년대나 태평양시대에 아시아대륙의 관문에 거점으로써의 국제도시로 부상되어야 하는 서울시에 제반건설을 주관해 나가는 건설본부에 감사를 함에 있어서 느끼는 바입니다만 예산규모면에 보더라도 우선 방대한 5,000억원에 해당되고 또 사업의 규모는 전 서울지역에 산재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14·5명이 하루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할 때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감사 또 천만시민이 갖고 있는 의문을 명쾌하게 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확인감사의 결과를 전달받자고 하면 현장도 가야하고 또 현장과 연계하는 상호 행정감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탁상에 앉아서 이것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애매하고 곤혹스러워요.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가지 주문사항을 꼭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미처 지적하지 못하는 것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상당히 인격이나 또는 공무원정신상에서 남다른 분으로 높이 평가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으로서의 발전적 기틀을 더욱 다지시는 뜻에서 또 그런 의미를 부여받으신다고 하는 생각에서라도 우리 본위원들이 미처 지적하지 못했거나 발췌하지 못했거나 또는 미리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도 스스로 발췌하고 스스로 창의적인 연구를 해서 서울시민이 불편 없는 도시건설에 실효성을 거두는데 만전을 기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사무를 감사라고 와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곤혹스러워요. 스스로 찾으시고 스스로 창의적 노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향후에 모든 업무를 수행해 나가시는데 삼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만 설계 잘못 내지는 설계변경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설계변경은 때에 따라서는 지반의 형변, 환경의 조건 등 공법의 차리점 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 환경과 여건과 그 공사자체에 필요로 하는 기술적설계의 결과가 잘못 되어서 시행청에서 손해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온 경우가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예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라도 꼭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런 경우에 그 설계사에게 다시 재발주를 주는 경우가 있었는가 아니면 설계사 잘못으로 인해서 본 서울시예산에 필요치 않은 예산낭비를 초래시킨 업체에게는 블랙리스트에 넣어서라도 다시는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의 제도가 있는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언주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언주로가 지금 아마 민원사업 건으로 해서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불만을 많이 가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시공업자는 민원과의 1차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1차관계자는 서울시거나 종합건설본부 입장이라고 볼 때는 시공업자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당사자로서 입장이 될 때는 아마 일정 공정기간에 대한 책임을 지러들지 않거나 이에 따라서 지체상환금도 내지 않으려 들거나 더 심할 경우에는 건설본부 내지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 대처방안 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예를 들어서나 실지에 있었던 사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인고속도로진입로공사가 건설본부에서 제공해 준 위원 요구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시공회사 사정에 의하여 이렇게 지연봤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92년 7월에 개통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공정 기간이 공사가 중단되었으면 따라서 92년 7월에 개통하게 될 것도 3개월 내지 4개월 연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간에 며칠 쉬었든, 휴가를 갔다 왔든, 어디 여행을 가다 왔든, 밤을 새서라도 일해라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음과 동시에 그 공사를 풀어나가는 그 업체의 공사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집해서 그 준공일에만 급급해 가지고 서둘러 하다가 보면 졸속작품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때문에 이런 언주로공사라든가 경인고속도로 진입공사 같은 경우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그 공사에 따라지는 연기, 이에 따르는 착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묻고요. 때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자기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서울시예산, 서울시민의 교통불편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업자에게 그대로 계속 공사를 맡겨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어떤 강구책이 마련된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왜 해결이 안 되었는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첨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본 상임위원실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공사현황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 시공업자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시공업자를 표시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공업자 표시를 안 한 것이 서식에 따르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개연성을 가지고 묻는 이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데 시공업자 표시를 해 주고 때에 따라서 아까 같은 경우에 남광이나 일홍토건이나 원청자가 있으면 원청자, 그 다음에 하도급자가 실시하고 있으면 시공 하도급업자도 명시를 해 주어야만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충분한 인식을 갖고 숙지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에서 요구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첨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이문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북구의 모 공사지역에 기사가 없어 난리다, 예산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직요원이 모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보고자료를 보니까 6명의 전문직요원이 모자라고 있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대 건설에는 보편적 지식을 가지고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건설의 기법이고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방대한 서울시 건설을 주관하고 계시는 데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요원 보충, 아까 임금문제 저렴한 임금 때문에 고급인력이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것은 못해도 서울시 전체의 건설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본부에서 절대 필요로 하는 기술요원을 보충 못하는 것은 무슨 저렴한 임금 때문에 고급인력이 수용되지 못하거나 지원율이 떨어지는 데에 주이유가 있어서 못한다 하는 얘기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이유라고 봅니다. 이 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충분한 기술적 자원을 동원해서 완벽한 공사로 서울시민의 불편이 없는 그러한 도시건설에 실천력을 보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답변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바로 안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전체 종합해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흥진 간사, 오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유근위원장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다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오세근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여덟 가지 하자보수질의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부장, 건축부장의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의를 하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째, 하자보증금은 몇 %이며, 몇 년 동안 예치하는가. 둘째, 신축시 얼마 만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하였는지,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보수한 건물이라면 보수한 지 몇 년 만에 보수하였는지,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넷째, 왜 하자가 발생했는가 생각하는가, 답변하기에 시간을 요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이 행정감사는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계기가 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서면질의라는 것은 관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고 또 시간의 제약을 받는 데에서 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아주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서면제출의 요청을 줄이고 여기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런 감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금용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금용위원

이금용 위원입니다. 시간도 한 시간밖에 안 남았고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질의와 또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에 대해서 질의와 건의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의 4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1542호 1981년 11월 9일에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설치된 것으로 조직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설치된 지가 무려 10년이 되었는데 그 안에 이동 본부장님께서는 내년예산 4,500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지방의회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에 과거에 10년을 운영해 오면서 개선되어야 될 점, 또 우리 본 의회에서 앞으로 600년 고도를 서울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의할 문제라든가 또는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우리 종합건설본부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보고내용 중에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신내고속도로건설중 91년도 계획공정은 47.7%로 공사진도를 잡고 있는데 현재 13.5%밖에 실적을 이루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5페이지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상수도공사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상수도관로를 미리 묻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가 지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한 후에 땅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공사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를 죽 부설을 하면서 도로축조공사가 따라가는데 금년에 상수도관이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급자재를 납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수도관로를 관급재가 부족해 가지고 그 공사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상수도관이 연말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공사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금용위원

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54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요, 올림픽고속도로연장건설공사 역시 91년도 계획은 48%인데 지금 11월 현재 실적은 16%밖에 안 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보상이 또 주 공정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에 실적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구입니다. 보상만 되면 저희가 공사는 그냥…….

이금용위원

쭉 훑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성산대교건설에서 용비교간 강변고속도로는 91년도 예산이 222억원으로 지금 책정되었죠? 43페이지.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공구 공정만 계획대로 추진되어 59.5%, 그렇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이금용위원

그런데 지금 91년도 예산을 보면 나머지가 160억원이 남아 있는데 12월 현재까지 건설업체조차 선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여기에 보면 3,4,5공구는 조달청에 계약의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이 금년도 공사로 되어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설계가 시작되어서 10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10월 말부터 아까 보고드린 설계심의라든지, 기술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맡아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4개 공구는 아직은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것이 계약되면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금용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160억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데 지금 확보한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연말에 무더기로 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보상하고 다 같은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가 시행이 되게 되면 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선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이라고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설계라고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저희들 서울시의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보상비와 설계비와 공사비가 같은 해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만 되면 그 해 내에 저희로서는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대신 또 보상이 진행이 안 되었으면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물려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한다면 보상이 어느 해에 다 되고 그 다음에 어느 해에 설계가 다 되고 설계심사까지 다 되고 그 다음 해에 공사가 집행이 되면 절대로 12월에 계약하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년도 전반기라든지 상반기에 공사를 집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금용위원

네, 그래서 제가 훑어보니까 이와 같은 유사한 공사가 많은데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천만시민의 교통변의를 도모하는데 한몫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여범구 위원과 오세근 위원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건설본부장께서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소관부서별로 자료준비를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확실하고 명쾌한 결론이 나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우선 여범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업무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스스로 임해 달라고 독려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적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그린 계기로 삼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설계변경하든지 해서 시행청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느냐, 예산낭비 책임을 물은 예가 있느냐, 그 설계사에 다시 설계 발주한 사례가 있느냐, 그러한 공사비의 낭비를 초래한 업자를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시간을 주시면…….저희가 설계를 잘못 주어 가지고 설계를 진행했는데 설계가 잘못 되어서 시행청이 손해본 그런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설계가 설계사측에서 잘못해서 이쪽에다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여기 감사자료 지적에도 나오지만 현재 설계부적정하므로 감액조치를 받거나 감액조치를 했거나 하는 것도 바로 이에 대한 대책 내지는 조치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감사원감사 자체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저희들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다섯 건인가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설계하는 사람들끼리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뉴타입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암거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하수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건설본부측에서 발주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기준해서 설계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설계냐 필요치 않은 설계냐 이런 건설본부에서 임용한 용역감리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여범구위원

감리자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냐, 있을 때는 당초에 시행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재설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설계가 그대로 들어온 것이 시공에 이용되어 가지고 손해 끼치는 경우가 이 현장에서 나왔었죠. 그럴 경우에 그 설계자에게 다시 설계를 주는 경우가 있느냐, 아예 그렇다고 할 때는 응당한 책임을 묻고 어떤 일정기간 동안은 설계입찰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관계부서와 의논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앞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송중에 있는 언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공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손해배상요구시에…….

여범구위원

나는 시공자가 피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고 피해의 제공자가 누구이며 담당자가 누구인가,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아직까지는 언주로의 경우에 시공자가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소송에 응대하고 있고 시공자도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이 되면서 손해보상을 요구한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해서 향후 이에 따르는 문제로 인해서 건설부측과 그 시공자측과의 분쟁의 요인은 있을 것이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범구위원

그것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서울시의 이미지를 봐서라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절대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진입로에 대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늦어졌는데 공기를 연장해야 되는데 92년 7월에 준공한다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준공목표에 대해서도 그 계획공정을 뒤따라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고 현장에 인부동원이라든지 자금의 동원이 원활치가 못했습니다. 세금체납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과연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같은 사람에게 이 공사를 시켜서 가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사람을 바꾸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관계법규를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건설법이라든지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얻은 바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업자를 바꾸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바꾸는 과정에서 행정소요기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붙잡고 같이 이인삼각으로 우리도 노력하고, 구청도 노력하고, 시공자도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공사촉진회의도 부시장 주재로 저희가 가졌었고, 시공자들도 저희가 불러 가지고 접한 결과 그 사람들이 정부목표인 92년 7월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낼 수 있다는 업자로서의 의지를 저희한테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도록, 그렇지만 우리가 92년 7월 준공하기 위해서 매일 매일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를 이유없이 어긴다든지 할 때는 하시라도 저희는 공사를 타절하고 업자를 다른 사람을 대해서 공사할 준비를 저희가 가지고 매일같이 공사타절 준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자도 알고 저희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장진행에 큰 무리 없이 92년 7월 목표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본위원이나 서울시민의 요구사항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될 것 입니다. 공정스케줄을 어긋나가면서 공기단축을 시킬 필요는 없고 일정한 기준과 공법에 의해서 착실한 공사, 완전한 작품위주의 공사감독이 필요하지 어떤 공백기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해 가면서 공정기간을 채워야겠다는 무리한 공사관리는 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피하고 가급적이면 하지만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시공자 표시가 또는 하도급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별다른 뜻은 없고 관례로 시공자의 회사 이름이라든지 더군다나 하도급자 이름은 어디에 명단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이름을 넣는 것은 실무자들 하고 의논을 해서 다음 보고서에는 싣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다음부터는 의논보다도 적어도 본 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공해 주실 때는 꼭 넣어주시기를…….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원도급자만 넣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범구위원

삼고자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삼고로, 그리고 기술자 부족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기술능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서 저희들 기술능력 제고에 일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범구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오세근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여 드리고 자료가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금은 공사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3%에서 5%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공사금액의 3%에서부터 5%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저희가 하는 공사는 대개 3%에서 5% 사이에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오유근위원장

어떤 공사는 3%고 어떤 업종의 공사는 5%인가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터널 교량 같은 중요한 구조물은 5%로 되어 있고 하천이라든지 도로매립 이러한 것은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년에서 5년 사이로 지금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법규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 주요구조물은 5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일반 건축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5년, 3% 내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발생한 건수와 보수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자료가 수합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오유근위원장

신축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된 기간이 몇 년 만에 하자가 발생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3년만에 하자가 발생했느냐, 5년 만에 발생했느냐 아까 오세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덟 가지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네, 건축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축에 신축을 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90% 정도가 1년 내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은 대부분이 콘크리트 건물인데요. 콘크리트 건물의 특성상 초기에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라든가 문틀 같은 것들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또 한 가지 공사시공의 부주의로 인해 오는 것들이 방수공사, 방수에서의 하자는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공사시공 상에…….

오유근위원장

그것은 불가피한 현상인가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불가피한 현상은 아닙니다.

오유근위원장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기술 가지고는 없나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현재 방수공법이 한 2,000여 종이 있는데요.

오유근위원장

아니 방수뿐이 아니고 지금 하자보수가 걸리는 것이 방수공사만은 아니잖아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네, 대부분이 지금 하자 나오는 것이 도벽조짐이라든가…….

오유근위원장

여덟 건에 대해서 다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건축공사하고 토목공사 하나씩만 들어서 아까 오세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떤 공사는 몇 년도에 시공을 했는데 몇 년 만에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또 보수한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수를 1년 만에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하자가 없는 것인지, 보수한지 3년만에 또 보수를 해야 될 요인이 생겼는지 그렇게 두 가지만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공사 하나 예를 들어보시죠.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건축공사는 서초구청이 89년 3월 10일 발주가 되어 가지고…….

오유근위원장

준공이 며칟날 되었어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91년 2월 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1차공사입니다.

오유근위원장

하자가 언제 발생했어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91년 7월경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이…….

오유근위원장

한 달 만에 발생이 되었군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91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럼 5개월 만에 발생이 되었네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네.

오유근위원장

하자내용이 무엇입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지하실의 일부 벽체가 누수가 되었고요…….

오유근위원장

왜 누수가 되었나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수의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공사는…….

오유근위원장

설계대로 공사를 했는데도 방수에 문제가 생겼나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네.

오유근위원장

그럼 누구의 책임인가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일단은 시공자의 책임입니다.

오유근위원장

감독에 소홀이 없나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저희들 경우도 시방서에 의해서 감독을 했는데요. 100% 완벽하게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럼 하자가 발생할 만큼 공사비가 약했나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외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나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방수의 경우는 하자가 외국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일본이나 미국에서도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네.

오유근위원장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지하터널이 몇 십 년 가도 습기 하나 안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몇 달 만에 방수가 누수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료의 선택을 잘못했다든가…….

오유근위원장

그럼 국내자재가 외국자재보다 방수액이 약하다는 것인가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런 원인도 일부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KS에 의해서 전부 인정받은 제품이 왜 외국제품보다 질이 떨어지나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 같은데요.

오유근위원장

서초구청의 신축공사장이 거기가 샘이 터지는 장소도 아니고 특별히 어려운 데도 아닌데 이런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한 공사가 5개월 만에 물이 샌다는 것에 대해서 건축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감독 불충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3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그런 건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건축부장 알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3년 전에 공사를 해 보니까 그런 건수가 열 건이 생겼다면 3년 후에는 다섯 건이 생겼다든가 점진적으로 이런 것이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네, 3년 전부터 저희들이 하자를 계속 누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는 제가 준비되지 않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상당히 많은 세대를 짓기 때문에 하자의 종류도 많고 량도 많았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고 난 연후에 저희들이 청사만 짓고 있기 때문에 청사건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공사가 아파트…….

오유근위원장

건축부장께서는 기사시죠? 기좌입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기정입니다.

오유근위원장

기정이면 일반행정직의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서기관에 해당됩니다.

오유근위원장

서기관…….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기정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런 것을 감독하고 건축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지형적인 여건이 어렵지도 않은데 방수가 누수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늘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답변해 가지고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시공의 부주의에서 오는 것도 일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오유근위원장

서초구청은 어떤 건설회사가 시공을 했어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명지건설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명지건설이요? 명지건설은 지금 랭킹이 몇 위입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공사실적이 어느 정도의 회사입니까? 중간 정도는 갑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중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중상이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것은 책임을 하자보증금에서 수리를 했나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하자가 나게 되면 하자를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한 건설회사가…….

오유근위원장

그러니까 하자보증금 중에서…….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렇지 않고요. 시공회사가 자기 돈을 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하자요구를 했을 때 그것에 부응했을 때 하자보증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유근위원장

하자보증금 3% 내지 5% 예치한 금액은 그냥 놔두고 시공한 명지인가 그 건설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보수했단 말이죠.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네.

오유근위원장

비가 안 샜어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네, 실제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럼 앞으로 장마가 져도 비가 안 새도록 공사가 되었나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지금까지는 완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런 건을 아까 오세근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여기서 다 듣기는 어려우니까 건수별로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하시고, 서초구청에 대해서 내년에 장마가 들은 이후에 샜는지 안 샜는지, 공사가 완벽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범구위원

시공자가 시공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확실했을 때는 감리용역 중에서 감독 불충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는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직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범구위원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도장이나 찍고 그만두는 이런 감이용역은 아무런 쓸모 없는 것입니다. 책임소재가 분명한 업무관장이 요구되는 시대인데 그 막대한 예산과 동시에 우리가 천만시민의 백년대계와 같이 이어져 나가야할 관공서청사를 짓는 현장 내지는 인명을 막중하게 싣고 나가야 하는 교량공사 이러한 데 현장감리 뿐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현장감리가 공사부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덮어놓고 돈이나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편의 감리라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유근위원장

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하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대개 하자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면 주요한 하자 예를 들면, 구조물이 금이 간다든지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부주의로 해서 마감하는 분야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방수라든지 문, 문틀 이런 것들이 휜다든지 또 종이를 발랐는데 그것이 잘못 발라졌다든지 주로 방수문제가 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시공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자보수입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는 시공비보다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자를 피하려고 애를 쓰고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결국 피치 못하게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하자보수지시를 하게 되고 업자들이 와서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자준공검사를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그 기간내에는 수시로 저희가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그때 그때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오유근위원장

그러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장시간 동료위원은 물론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분과위원으로서의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의 언론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 공사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이런 비난이 있는데 최소한에 우리 서울시 건설본부장 이하 관장하는 이런 곳에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참고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에서 공사진행 중에 갑자기 중단하고 수년간 방치한 사업장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기억에는 서강대교가 공사진행 중에 중단된 공사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백의종위원

그 한 군데 뿐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기억에는 현재 한 군데밖에…….

백의종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진행 중에 중단할 경우에 사전에 본부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결정해서 중단하는가요? 그리고 중단할 경우에 그 공사에 대한 계속공사시기 등 계획을 세워놓고 중단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중단했던 공사는 서강대교 공사인데 그 서강대교 공사는 사업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 협의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응당 종합건설본부하고는 협의가 되었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백의종위원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중단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이같은 일련의 일들은 공무원이 당초 치밀한 계획성이 없이 집행하였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보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강대교의 경우…….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에 한강에 교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강대교 그 자리에 교량을 건설하다가 원효대교가 민자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건설한 것이 아니고 민자에 의해서 바로 옆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교량이 건설되어서 그것이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 있음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이것을 뒤로 밀고 다른 저 쪽 상류에 있는 제 기억에는 올림픽대교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올림픽대교에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서강대교에 투자를 중지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서강대교는 몇 년도에 착공을 해서 언제 중단이 되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서강대교는 기록에 의하면 80년 6월에 착공을 해서 81년 12월까지 전체 교각 21개 중에서 17개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81년 12월 올림픽 관련사업 우선투자를 위해서 공사를 중단했고 81년 10월 27일 인근에 있는 원효대교 개통으로 해서 투자우선순위가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공사 진척 26%, 교각 17개만 세워놓고 중단했는데 본 서강대교도 집행 당시에 아까 얘기한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고 보아져야 되겠다 결론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80년 6월에 착공했다가 81년 12월 중단되었고 이제 서강대교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착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서에 나왔는데 10여 년이라고 하는 이런 오랫 동안 방치한 서강대교의 경우에 예산낭비가 크게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교각이 건설되어서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크게 있다고 보지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백의종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함으로 인해서 기 투자한 예산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재투자의 예산낭비가 대략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추후 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추후라고 하면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감사인데…….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답변이 작성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렇다면 낭비된 예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봅니까? 분명히 낭비가 된 것만은 사설인데 그렇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로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의종위원

본부장으로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 이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백의종위원

권한 밖이란 말이지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백의종위원

방대한 서울시 건설을 관장하고 있는 이 본부장으로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본인이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건설본부가 자의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렇진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본부는 본청방침에 의해서 공사시행부서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공사를 개시하고…….

백의종위원

본부장은 위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만 할 따름이다 이런 얘기죠? 예산에 관계 없이…….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시행 지시가 있다면 그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중단 지시가 있으면 저희는 중단을 하고 그러한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예산낭비가 클 것이 예상될 때면 본부장으로서는 그런 것을 중단하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의를 할 수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당시의 상황을 제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러한 논의는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방침의 결정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런 방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백의종위원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이루어졌고 또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설계를 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에 우리 주무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로서 지금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본청 주무자들 주무국장, 주무과장들 하고 의논을 해서 그 사항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최소한에 소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백의종위원

그리고 서강대로의 보상 건에 대해서 토지가 15건 중에 214건은 완료해서 보상이 끝났고, 한 건은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 협의 중인 한 건이…….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보상에 지금 대부분 다 응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건이 아직 미계약 중에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응하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주로 이유는 가격이 싸니까 가격을 높게 달라는 이유죠.

백의종위원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백의종위원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보상에 있어서 142동 100%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서면내용과 똑같이 확실하게 100% 완료된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네,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럼 토지만 한 건 남았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참고로 해 주세요. 보상을 지금 받아야 되겠는데 언제 길이 나는지 보상을 안 해 준다 이렇게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추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묵묵부답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건설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너무나 감사받는 자세가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소위 감사라면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질문할 적마다 이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대답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 무엇하러 받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의 대답같이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 무엇하러 합니까? 최소한도 자료를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는 왜 했습니까? 현황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리란 예상은 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보고한 보고서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종일 무엇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미흡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에게 일문일답식으로 답을 잘 주었고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추후 답변문제는 10분 정도만 가지면 답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낭비가 대략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건 보상문제는 바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장시간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석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관계관 여러분은 본부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신속히 대처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종로구 평창동 세검정길 성북구 정능길을 잇는 제2북악터널 개통식을 언제 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개통식은 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그냥 시민들 이용에 제공하려 합니다.

정흥진위원

개통식은 하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건설본부는 개통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착공식이나 개통식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서 일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행사는 하지 않고 그냥 개통만 한다 그 말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7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금 차선 도색 같은 것이 다 끝나 있습니다. 물론 청소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새벽 7시에 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본위원이 어쩌면 노파심으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피해망상적인지는 몰라도 본 건설위원회 우리 동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건설공사를 하면서 개통식이라든가 기념식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 일언반구 통보도 없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흥진위원

먼저 자료에 의하면 90년도 91년도 발주공사현황에 평균낙찰률이 88.27%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찰률이 99% 이상인 공사가 12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시의회의사당 개·보수는 왜 대림산업 한 개 사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간략히 대답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기억나는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회를 개원함에 있어서 의회가 구성되는 날짜를 아마 제 기억에 작년 5월인가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3월인가 5월인가로 돼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시의회가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을 본청 담당부서에서 물색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세종문화회관별관을 쓰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종문화회관별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장으로 극장으로 그때 이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극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의사당으로 바꾸는 긴급한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의 개원날짜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한테 공사통지가 왔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알아듣겠습니다. 거기가 공연장이었고 그 역사적인 건물이라는 것도 본위원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 대답보다도 그런 허둥지둥한 행정으로 말미암아서 오세근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실공사가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타의 건설회사, 대림산업을 유독 수의계약해서 이렇게 보수케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돌아서 가라는 선인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금언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런 졸속공사가 있지 않도록 시정하십시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시립노동복지관 신축공사는 예정가 11억 8,674만 5,000원인데 낙찰가는 11억 8,474만원으로 무려 99.8%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전담합이라는 의구심이 자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요, 거기다가 대산녹화산업에서 시공한 올림픽도시고속도로 지상목 이식공사는 예정가 1억 6,586만 2,000원에 낙찰가는 1억 2,731만 6,000원입니다. %로 보면 76.7%인데 이것은 불량공사가 될 소지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현재 낙찰선언하는 제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아니,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낙찰가가 그것보다 낮았다 하면 그 차액만큼은 예산낭비가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따라야 되는 제도로 보아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흥진위원

76.7%의 최저가 낙찰가로 되어 있는 그것은 부실공사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가로 예를 들면 85% 이하로 입찰했을 때는 그것을 저가입찰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85% 미만으로 응찰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공사비에 직접공사비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공사비는 산술방식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산출된 직접공사비 위에 있을 때에는 낙찰선언이 되고 그 직접공사비 보다도 또 밑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공사를,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흥진위원

네, 그 정도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이라는 그런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부족분을 매어주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량을 시공자가 계약이 되면 그 사람이 공사하는 물량 전체를 내역서를 꾸며서 저희들에게 계약내역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흥진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본부장께서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물론이죠. 시정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다음은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처지는 현실을 보고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이 다 선진국 진입이다 하면서 수십 년 뒤떨어진 기술에 대해 본부장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선진국의 노하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외국인 감독관이 나와 있을 때 본위원이 특히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자체 연구 그런 기구를 두어 가지고 연구 노력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외국에 연수도 많이 보내서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후진국의 신세를 면해 가지고 마치 기술속국 같은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많은 예산을 절감케 하는 그런 연구기관을 두어서 본부장님이 좋은 업적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술진흥에 관련을 해서 저희들이 본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청에 아마 어느 시기엔가 기술진흥관련부서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계획적인 연수라든지 또 국내 현장에도 저희가 몇 군데서 배워올 데가 또 사실은 있습니다. 미리 민간에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파견해서 연수시킨다든지 해서 기술능력을 제고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진력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봉급만 축내는 그런 월급장이라고 그렇게 오명을 벗어나서 좀더 창의력 있는 공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숭인동에 동묘공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공원은 시민들과 주민들의 많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는가 몰라도 거기에 각종 오물이 산적되어 있고 범법자들이 우글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담을 소위 가시담이라고 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가시담장, 네.

정흥진위원

그런 담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문화재관이위원회에서는 이것 문화재니까 손댈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해 업무소관인 종합건설본부에 얘기하면 또 문화재를 핑계대고 마치 핑퐁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화시대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횡포가 아니라 소수의 횡포입니다. 그것은 수년 간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저 쪽이다 이 쪽이다 하고 서로 핑계만 대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첨언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파고다공원은 우이의 역사의 현장이고 민족의 얼이 깃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함이나 더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시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되지 않고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이 아니고 중국에 관우사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핑계만 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죄송스럽습니다. 동묘공원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종로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가시담장 문제는 제 기억에 한 5년 전엔가 서울시청에서 발의가 되어서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가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거부당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들 본청관계부서에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다수의 횡포가 아니라 소수의 횡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극소수 일부를 위한 행정이니까 이것을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0년도에서 91년도에 걸친 제반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 리스트를 지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윤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의 설계변경은 시공 도중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 때만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 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늘리기 위한 변경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구청이나 노원구청, 양천구청 청사신축공사에서 지하주차장을 기계식에서 자주식으로 바꾸었는데 그러한 설계변경의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네 차례나 계속 변경한 것은 설계의 기술능력이 문제이거나 공사비를 늘리기 위한 계획적인 공사비리가 아닌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요청한 시정감사자료의 답변서에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설계변경 8곳 공사만 기재되어 있는데, 고의적으로 예산집행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시공업자와 종합건설본부가 담합하여 10% 미만으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10% 미만 설계변경 공사의 현황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설계변경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서울특별시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사발주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것인지 잘 몰라서 본위원이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시공운반비, 바르기, 쌓기, 설비, 등을 사람 인력으로 시공내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운반비는 장비설비 등은 기계화로 시방서를 내용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공사는 평소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 후에 가면 촉박한 시일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한에 어떤 시한을 기준으로 해서 질질 끌다가 갑작스럽게 준공계나 감독청이 오면 그 때 장비를 대 가지고 빨리 해치우는 이런 공사가 되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심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 그리고 공사비 늘리기 위한 변경이 아니냐 구청신축공사의 경우에 지하주차장을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주식으로 바꾼 것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청공사는 건설본부가 그 구청이 자치구가 되기 전에 저희가 그 공사를 하도록 그 쪽에서 우리한테 말하자면, 합의가 되어서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돈은 서울시비가 아니라 각 구청의 구비로써 그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은 구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기계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자주식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직접 운전자가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각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변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부장하고 의논한 결과 기술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아마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10% 이상의 설계변경…….

윤관병위원

아니, 그리고 또 왜 그것을 네 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설계변경이…….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두 군데는 변경을 하지 않고 한 군데만 변경을 했습니다.

윤관병위원

자료에 네 번씩이나 계속 변경했다고 나와 있는데…….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윤관병위원

네, 그렇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설계변경 10% 이상을 저희가 자료에 내드렸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공자와 건설본부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제가 본부장으로 있는 한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10% 이하의 그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상당히 분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가 되는대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윤관병위원

아닙니다. 준비해 주실 것은 아니고 염두에 두셔서 본부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가를 집행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그것은 특별히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사전심의 받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윤위원님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설계변경할 때는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저희가 건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발주의 기준이 무슨 쌓기공사 같은데요, 돌쌓기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관병위원

이를테면 토목공사 이런 현장에 가보면 도로 같은 것을 하면 그냥 너저분하게 늘어놓다 계속 몇 개월씩 지나가다가도 어느 날 아침에 가보면 하루아침에 포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하게 되면 다지기라든가 이런 등등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것인지…….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다지기 같은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가 되면 건설시험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그 건설시험소에서 기사들이 나와서 그 다진 정도를 기계로 전부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3기관에서 저희들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다음 공사를 들어가고요 또 그것을 깐 다음에 전압을 다 하면 또 나와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도 뿌려야 되고 전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공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한테 그것은 맡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제3기관에서 같이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관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준 감사자료 41페이지를 펴주시기 부탁합니다. 쓰레기 운송도로 건설시 금포지역 수용토지 보상가를 책정한 근거 및 동 토지 보상가가 높게 책정되어 예산을 낭비한 사유했는데 그 보상의 예상가를 어떤 방법으로 책정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보상비는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나온 감정가격을 더해서 평균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그 감정 가격이 너무 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예로 42페이지를 보면 최초 감정가격이 9만 4,620원인데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재평가한 것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민원인에 재평가하니까 11만 3,020원 약 20%가 증가했습니다. 바로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최초에 감정한 것이 정당했다면 민원은 생기지 않는다, 민원이 생기고 나중에 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재감정을 하니까 20%가 올랐다 이런 것이 관례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회는 혼란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1만 3,000원으로 감정이 되었던들 민원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공사는 빨리 진척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만일 민원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감정사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선정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민원 해소에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인데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선택하는 감정기관에다 감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또 처음부터 감정을 잘 했으면 민원이 없었지 않겠느냐 옳은 말씀인 것으로 저희는 압니다. 그런데 사실 또 도망가는 수법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희 건설본부는 감정을 의뢰하거나 감정을 보상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보상을 할 분야가 있으면 서울시내에서는 각 구의 구청에 본청에서 그 구청에다 보상비를 내려주어서 거기서 보상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감정하고 보상하고 저희 건설본부하고는 업무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맞닥뜨리는 곳이 건설본부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이런 민원해소방법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다음에 151페이지 펴주십시오. 설계용역 내역표에 보게 되면 설계변경은 원설계사가 하는 것입니까? 원설계한 설계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설계변경은 감독책임하에 감독이 합니다.

이종석위원

감독책임하에 감독이 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이종석위원

그러면 구로소방서신축공사 설계변경 용역 했는데 용역은 어디에 준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구로소방서신축공사 설계변경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설계사를 저희가 구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한 내용에다 소방본부측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분이 왔습니다. 무슨 추가가 왔느냐 하면 냉방설비를 해 달라는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냉방설비 넣는 공사의 설계추가입니다. 설계요구를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라고 표현은 되었지만 설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제가 알기로는 현장감독이 설계변경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구로소방서신축공사 설계변경용역 그러면 설계변경용역을 어디에 주었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당초에 설계한 사람에게 당초에 설계한 건축사사무소에다 냉방설비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저희가 요구해서 돈을 더 주고 저희가 그 설계를 받아서 본 설계를 변경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본부장님은 아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같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았을 적에 설계변경은 현장감독이 하는데 용역회사에 줬다 했을 적에는 이해가 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미흡한 점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

이런 것 시정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아까도 설계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65페이지 펴주세요. 설계변경 건수 및 절차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것이 모두가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다면, 좀더 확실한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을 봤더라면 이러한 설계변경에 시간적, 인적, 금적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지하차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몇 달간에 며칠 사이에 4차선이 6차선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근시안적이 아니냐…….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설명을 드릴까요?

이종석위원

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염곡지하차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양재대로의 네거리에 염곡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도로에 양재대로를 횡단하는 지하차도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서 판단이 되어서 4차선공사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정부에서 분당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서 서울시내로 들어오려면 이 사거리를 지나야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거리가 분당의 주요통로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폭을 넓혀주는 것이 옳겠다라고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협의과정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근 1년 공사를 중단하고 그것을 6차선으로 바꾸는 설계를 다 진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설계용역과 염곡지하차도 건설발주는 여기서 했습니까?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건설공사 발주 말씀입니까?

이종석위원

발주하고 설계용역…….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공사는 건설본부가 발주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설계용역은 본청 소관국에서 설계용역을 집행을 해 가지고 설계서가 저희한테 와서 그것이 공사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흔히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은 한국의 행정은 조령모개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히 먹는 밥 체하기 쉽다 우리는 너무나 무계획하고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뜯어고치기가 일쑤고 뜯어고치다 보니 돈이 더 들고 그러다 보니 시민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상부에 건의할 의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건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모든 행정이 너무 졸속행정이에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에 변경이 많이 생긴다 이것은 좀더 차분히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한 후 계약하는 이런 행정을 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일찍부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종합건설본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와서 이 감사받는 태도와 또 감사받으면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에 처음 열리고 있는 감사지만 성실하게 심도있게 대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바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도중에도 이해를 하고 또 수고한다는 생각도 하겠는데 제가 지켜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불성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과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1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찾으셨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박영식위원

도봉구민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다 하는 얘기도 듣고 본위원이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식으로 변경했던 다른 구청공사와 같이 도봉구비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설계변경을 저희가 하게 된 사유는 현재 구민회관에 구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의회하고 도봉구민회관하고 같이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의회로부터 의석수를 30석 규모에서 60석 규모로 늘려주도록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그 곳에 설계변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동시에 지하주차장이 현재 70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대분을 추가해서 설계변경하도록 도봉구로부터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금년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연건평이 약 2,600평의 건물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상의 설계변경으로 보아서 20대 주차가 지금 확보되는 것으로 도면에 나와있고 또 지하에 약 50대 주차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담당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설명해 주세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의석수는 30석에서 50석으로 확충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확보량이 현재 지하에 20대를 더 추가하게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거기 몇 대가 들어갑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래서 지금 70대가 됩니다.

박영식위원

지하에 70대입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네.

박영식위원

지하에 70대, 그것을 어느 쪽으로 넣으려고 합니까?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지금 도면을 가지고는…….

박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계도면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2,600평에 연건평이란 말입니다. 우선 구의원이 도봉구에는 50명입니다. 거기에 구민회관이 또 지어지고 있는데 또 독서실이 지어지고 있고 물론 애들 공부하는 데는 큰 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공연장이 생기고 의회가 생기는데 지금 그 평수와 거기에 밀려드는 대수로 봐 가지고 적어도 120대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주차대수가 있어야 되는데 약 70대를 거기에 설계를 해서 연건평에 2,600평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로는 건물에 층고가 4m 80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중주차 거기다 설계를 해서 표시만 해 놓게되면 지하실이 약 한 100대 외부에 20대 그러면 약 120대가 거기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로는 그런데 지금 50대하고 20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다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물론 지하에는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우선 주차를 이중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기계주차로 그렇게 해 주시면 바로 100대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낀 바고, 그 다음에 지금 공정이 약 10.5%로 올라 왔는데 공사금 지불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강 말씀드리면 기성금액이 한 5% 정도 지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런데 자꾸 지금 애매모호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무엇하러 자료를 갖다 주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 느낀 대로 또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십니까?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우리 자료에는 10.2% 기성고예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현재 공정이 10.2%가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네, 공정이나 기성고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지불을 얼마를 했는가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곧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91년 2월 25일자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로 되어 있나.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 자료에 보고드린 것은 건축 1차계약이 90년 12월에 되어 가지고 91년 2월 25일 8억원에 대한 선금 20%인 1억 6,300이 지급이 되었고요. 건축 2차는 91년 6월에 계약 되어서 공사비 24억 8,000 중에서 4억 9,600에 20% 선금이 7월 2일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성고하고는 다릅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6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의 진도로 보아 가지고 여기에 보면 1층 철근배관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박영식위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 공사비는 35억 3,124만원인데 지금 지출된 금액은 6억 5,900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너무나 공사비가 많이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시행청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시공자는 선금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금은 20%에서 금액이 많아지면 20%, 금액 적어지면 30%까지 법규에 의해서 선금을 신청을 해서 그 선금을 가지고 공사를 착수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5%가 진행이 된 후에 선금을 주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으면 그 5%에 대한 기성을 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5% 지급할 때에 선금 지급한 만큼 20%면 20%만큼을 또 공제하고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선금을 주는 것은 공사진도하고 상관없이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자의 신청에 의해서 나간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위원 중에도 사업을 하시고 건축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렇게 공사비를 타고 신청을 하고 해서 지불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종합건설본부만은 공사비를 전체공사에서 지금 몇 %를 주었습니까? 지금 지급된 금액이 6억 5,900만원이면 총 공사비에서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약 20%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식위원

20% 했죠? 지금 공사는 10%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의 돈을 선금으로 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설명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드린 대로 공사가 계약이 되면 법규에 의해서 시공자는 선금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의 계약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20%에서부터 공사비가 적으면 30%까지 선금을 줍니다. 선금을 신청하면 저희는 선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는 그것을 가지고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사람을 쓴다든지 해 가지고 공사준비에 착수하게 되고, 준비된 공사가 진행이 됨에 있어서는 일정 %가 지나면 시공자가 기성금액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성검사를 받고 기성금액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이 만큼 진척이 되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저희 건설본부가 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선금 지불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은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완공이 되었을 때에 하자보수비는 얼마를 떼어 놓습니까? 이 공사금액의…….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 공사의 경우에는 3%의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박영식위원

3%면 총 공사금액의 얼마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1억원 조금 더 되지 않나 봅니다. 35억원 공사이기 때문에요.

박영식위원

지금 이 공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북구 구민회관 같이 공사완공을 한 뒤에도 물이 철철 흘러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하고 다시 보수를 하는 이러한 작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금을 많이 주어서 공사를 잘하고 공사를 부실하지 않게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사금액을 선금도 이렇게 많이 주고 또 공사관리도 철저히 하지 않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어서 성북구같은 우리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의 건물이 이렇게 정부공사로 인해서 흘러 가지고 보도자료가 되고 구청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우선 성북구청은 종합건설본부가 건설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누를 끼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니까 성북구청을 지금 책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공사들을 하기 때문에 도봉구청구민회관 아니라 다른데 구민회관 짓는 것까지도 거기에 연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또 공사금지급도 현장에 따라서 지급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차 지금 70대로 법정주차는 66대고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차 대수는 72대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2단주차로 해 가지고 100여 대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변경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 공사는 도봉구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라고 보고드렸습니다. 도봉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주차관계를 확정하도록 하고 그 사항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차가 밀리다 보니까 도로변에 차를 대놓으면 요즘 뚝딱하면 매어 가지고 3만원, 뚝딱하면 3만원 매는데 아주 미관상도 안 좋고 이래서 이번에 어느 건물이든지 집을 짓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만 지금 총 공사금액에서 1억원 정도를 떼어 놨다가 만약에 2억, 3억원이 들어간다고 보았을 때에 그 뒤에 부족한 책임이라든가 모든 것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하자 보증금을 저희가 3%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를 유보를 하게 됩니다. 공사가 100% 끝난 후에 말하자만 97%에 상당한 공사비만 지출을 하고 3%는 저희가 유보를 하게 됩니다. 그 유보하는 사유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자보수지시를 내리고 그 보수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제3자에게 유보했던 그 돈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돈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자보증금이 얼마가 예치되어 있든지 간에 99.9%는 저희 하자보수지시에 다 응해오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이것은 원청공사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원청공사입니다.

박영식위원

하청이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이 공사 중에 도급회사가 성락산업이라는 건축도급회사가 원청을 했고 그 부분 중에서 전문건설업 분야는 아마 부분적으로 하청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담당부장 보고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하도급사항은 없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설계는 우리 건설본부내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 설계는 도봉구청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인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참여한 결과를 학계의 교수님들이라든지 또는 건축관계의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결정한 사람 그 사람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입니다.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 설계에 어긋남이 있고 또 추가로 증평을 요할 때에는 지금 심의를 거친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이 수반될 때는 건설기술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규모 이하는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기초공사에 지나지 않으니까 다시 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이 올 시에는 설계변경을 해 주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엄밀히 검토해서 좀더 좋은 구민회관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상혁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측 그 동안에 감사받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셔서 감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끔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3개 구청의 신축공사도면을 대략 보았습니다. 보아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시대적인 역행된 설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모든 건물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 우리 주택도 점진적으로 면적을 축소시켜 가지고 건축자재난 해소되고 인력도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건물이 축소해서 짓고 있는 이 형편에 관공서만 유독히 왜 점점 커지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구청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만 구청장실이 엄청 커요. 과연 이렇게 큰 것이 필요하냐 무려 48평입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외국의 주지사 방 두 배입니다. 과연 우리 구청장들이 이런 큰 방에서 앉아서 집무를 해야만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한 회의가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소위 접견실이라 해 가지고 구청장의 침실이 9평 반입니다. 이런 설계를 보았을 적에 본부장께서는 어떤 느낌이 없으신지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이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도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청건물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총무처에서 정부에서 제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급 공무원은 몇 평 해 가지고 기준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해서 공용의 청사설계는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급수에 대해서 평수를 준다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본부에 국장실에 가보면 참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같은 급수의 구청장은 왜 그리 크냐 이것입니다. 어떤 구청은 오히려 너무 커서 줄여달라고 요청도 왔습니다. 이런 것을 건설본부에서 설계공모할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평수를 주고 불필요한 평수는 오히려 구민을 위한 봉사실이라든가 이런데서 써야 되는데 여기 구청에 보면 청장실에 비해서 민원대기실은 불과 4평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침실이 9평 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설계공모를 할 적에 물론 시에서 지침이 내려갑니다만 공모할 적에 조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께서 시청에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부장이 임의로 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건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현재 북악터널 보면 감리를 맨파워식 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파워라는 것은 물론 우리 위원님 잘 모르실 것입니다. 감리한 머리숫자 대로 해서 금액계산해 나가는 것인데 이 공사가 지연되도 감리비는 지불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기를 단축하면 상대적으로 감리비가 적게 지불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공기를 단축한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를 제할 때는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서 이 기한내에 일정기간이 기술적으로 설정이 되어서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공기를 단축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데 굳이 왜 맨파워식 감리를 주느냐 공사가 지연되면 하등에 불필요한 감리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 1월 1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 이전에는 요율감리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한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요율감리를 저희가 주었었는데 90년 1월 1일에 건설기술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얼마 이상의 공사 그 규모별로 감리단을 구성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

최상혁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에 충실히 따라서 인력정산감리를 저희가 굳혀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는 요율에는 감리를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요율감리는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력정산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맨파워식 외에는 감리나 감시도 없다 그 말씀이시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 법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실지 해 보니까 요율감리비와 맨파워식감리비를 주었을 적에 어느 쪽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물론 인력정산 감리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소한의 감리단구성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그 명시한 것은 특급기술자인 감리단장, 그리고 1급기술자, 2급기술자가 한 팀이 최소한으로 그렇게 붙어서 한 감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파워감리를 했을 때에는 그 때에는 감리단이 구성이 되어서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감리책임을 지고 현장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주하지 아니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와서 감리를 하게 그렇게 요율감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감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정산감리는 돈은 더 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요율감리보다 훨씬 더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앞으로 감리제도가 지금 시작된 지가 1년여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감리가 정착이 되어서 더 좋은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지금 감리요율을 상향조정해서 요율비에 의한 감리비를 지급하려고 건설부에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못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마치고, 이것은 토목분야입니다.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인고속도로, 한보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인고속도로는 90년 5월 7일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까지 공정이 약 30%, 원 공정은 47%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개월간 30% 공정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70% 공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 공사가 두 가지가 주 공정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주 공정에 있다는 말씀은 현재 경인고속도로가 들어오는 4차선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 옆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지하차도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그대로 지하차도로 4차선을 내려가서 경인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의 양쪽에 3차선씩 그러니까 6차선에 보조적으로 지역내로 들어가는 보조도로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는 지하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차선 공사는 이 지하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현재 다녀야 되는 도로상에다 지하구조물을 넣고 있기 때문에 옆에 3차선도로 시행예정인데다 2차선…….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공정표를 작성을 해 가지고요. 약간에 돌관공정이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최상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보에 대해서 유달리 90년 5월 7일부터 착공을 했는데 감리를 안 두었습니다. 금년 9월 16일까지……. 이것은 물론 본부장 개인자격으로 감리를 안 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어떻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감리를 두지 않은 어떤 대외적인 압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감리를 안 두었습니까? 감리를 안 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감리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감리예산이 본청에서…….

최상혁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죠. 감리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감리없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공사는 전부 다 감리가 되어 있어서 감리비를 지불하는데 유달리 한보가 하는 공사는 왜 감리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감리예산이 본청 도로국에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시점까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모든 예산은 연초에 해 가지고 상정되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물론 과거에는 국무총리 승인을 받았는데 그런데 1월 예산에 90년도 예산이 다 잡혔을 텐데 왜 9월 16일부터 감리가 잡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작년예산은 없어서 못했었어도 금년예산을 대서 도중에 감리를 하다가 예산이 떨어져서 못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작년부터 9월 16일까지는 감리비가 일체 안 나갔다 이것입니다. 그럼 감리를 선정 안 한 것 아닙니까? 선정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부족해서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재석

김재석토본1부장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감리를 못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9월에 발주했는데요…….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엔 예산이 없어 못했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모든 공사의 감리가 예산이 없어서 감리를 안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공사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감리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그런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감리를 두어 가지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도중에 감리를 중지시켰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왜 1월에서 9월까지는 감리를 안 두다가 9월 16일부터 감리를 두었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그 동안에 한보가 사건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감리를 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보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 이것이에요.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요. 금년 보면 한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사진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상혁위원

진도가 있든 없든 무려 9개월이에요. 9개월 동안 감리 하나 점검을 안 받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성고도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감리도장도 없이 감리현장 확인도 없이 기성고가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현재 전반기에 공사한 것은 주로 포장공사…….

최상혁위원

아니 포장공사를 하든 무슨 공사를 하든 공사를 하면 돈을 주게 되어있지 않아요. 그럼 돈을 줄 때 누구 확인에 의해서 건설본부 임의로 확인해 가지고 얼마 되었다 해 가지고 줍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은 충분히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예산을 짤 적에 공사금액이 벌써 감리비니 모든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짜여졌을 텐데 다른 공사는 그것보다도 작은 규모의 공사도 감리가 다 있는데 유독이 그 공사만 감리없이 했다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전반기에는 공사가 중요공사가 아니라 포장공사하고 몇 개 공사가 있어 가지고…….

오유근위원장

그럼 다른 공사도 그런 정도의 규모에서 그런 정도의 비중이면 감리를 안 두나요?

최상혁위원

중요한 공사든 아니든 간에 감리는 선정하잖아요. 애초에 공사를 시작하려면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해서 부분감리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공정에서 1차, 2차하면 1차기간에 감리 몇 명 정도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감리비 계산해 가지고 감리자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예산이 안 나왔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물론 건설본부 자체에서 임의로 감리를 안 두고 예산배정을 안 받아도 이것 할 수 없겠죠. 제가 묻는 포인트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틀림없이 감리를 안 두었다 이것입니다. 한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종석위원

여보세요, 건설법에 감리를 두게 되어 있어요? 안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두게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두어요. 무슨 이유로 안 둔 것입니까? 그러면 건설법에 필요하지 않은 공사는 두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런 법적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외규정은 없잖아요.

최상혁위원

우리 토목부장님의 말씀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변명은 필요하지 않고 물론 토목부장에게 어떤 압력이 내려간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토목부장님이 나서서 변명할 문제도 아닙니다. 토목부장이야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감리를 안 두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토목부장 불러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감리를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줍니까? 안 그러지요. 그러면 토목부장 사항이 아니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묻는 것이지 부장에게 묻는 것 아닙니다. 앉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에 감리를 계약하게 된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어느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를 믿어 주십시오. 제가 자리를 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우리 건설본부에 공사를 하는 어느 시공업체건, 어느 감리단이건, 절대로 특혜는 없고 절대로 압력에 의해서 제가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특혜가 없다면 왜 작년도 발주, 금년도 발주 모든 공사는 감리자를 선정해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왜 한보만 감리자가 선정이 안 되고 한보에는 감리비예산이 영달이 안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선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압력에 의해서 또는 특혜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 내에는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럼 본부장께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 감리비가 안 나왔을 적에 본청에 대해서 무슨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감리비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두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사에 대해선 제가…….

최상혁위원

구두로만 얘기하고 서면은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서면으로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최상혁위원

서면으로 안 한다면 본부장님으로서 이 공사는 우리가 감리없이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다고 정식 건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한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 구두로 해도…….

최상혁위원

한 식구라도 청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긴 건설본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써 본부장이 여기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것을 최종화할 때는 저희가 공문으로 서로 주고 받고 하는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문으로 협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나 건설하는 본부장의 입장에서 모든 공사의 책임자로서 볼 때 이 공사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 감리자가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감리자를 빨리 선정할 수 있게끔 예산영달을 추경해서라도 달라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최상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리를 두고 안 두고 하는 문제는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든 공사를 합리적으로 공법에 맞추어서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리라는 전문기술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공사만 안 두었다는데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해명해 가지고 해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경인도로에 한보가 맡고 있는 구간만 감리를 두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해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결의를 해서 해 드릴까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결의한 것으로 간주?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최상혁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건설본부도 문제이지만 우리 도로국장에게 정식으로 해명요구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유근위원장

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이 해명서를 내게 되면 그 책임소재가 도로국장과 종합건설본부장과의 해명을 같이 동시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종근위원

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행정이 30년 동안 의회가 없는 시민대표가 없는 이런 행정을 해 오다 보니까 밀실행정, 복마전 행정이라는 지탄을 받아온 서울시정이 올해부터는 서울시민대표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서울시 5만 공복에게도 자긍심을 갖게 되고 시의회와 서울시가 앞으로는 시민들로부터 진실로 공개행정을 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질책과 자각자생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정감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외국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고 오셔서 종건을 잘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풍에 의해서 아까 그런 지적도 받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라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맨 늦게 와 가지고 제가 간사로서 동료위원들로부터 이 자료가 늦게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왜 감사자료를 이렇게 늦게 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송구스러워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자료를 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관례에 따라서 감사 전에만 갖다 올리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들이 알고 조금 자료작성하는 것이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받는 즉시 즉시 책자가 안 되면 다시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라도 그때 그때 드리고 유인물은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최종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성심성의껏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의회와 또 우리 종건이 더 발전되는 계기가 있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매우 중요한 서울시의 건설을 맡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능한 인력을 좀더 많이 유치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훌륭한 건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많은 인재를 영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우리 종건에 유능한 공무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우가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최종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우할 수 있는 한계는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지금 종합건설본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더 훈련을 시키고 더 시찰을 시킨다든지 또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기술능력을 제고를 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본청 단위에서 기술진흥관련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설되면 아마 공무원인력을 몇 %건 더 확보를 해서 풀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항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

좋은 말씀이시네요.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 주고 시민이 낸 세금이 바로 잘 쓰여질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부장께서 취임하셔서 이러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행정감사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잘했다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의장님의 표창을 상신하고, 그런 공무원은 앞으로 인사정책이나 포상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공무원이 앞으로 우리 종건에서 많이 발굴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하는데 그런 잘했다고 한번 사례를 발표할 만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당장 기억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겸손하신 말씀으로 알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본부장님과 권완 차장께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신다면 잘한 것도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더 밝아지고 소신있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 이런 분들은 일을 하다가 다소 사심없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공무원은 발굴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요즘 일하는 공무원은 다치고 감사에 지적을 받고 또 대기발령 받고 이래서 공무원들이 움츠리고 안일무사하게 되는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발굴해서 인사행정이나 또 특진 등을 통해서 그런 공무원은 계속 사회에서 알려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코자 우리 위원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해서 천만시민이 신뢰하는 우리 5만 서울시 공복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오랜 시간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종건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제 행정감사와 정책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최종근 위원께서 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까지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점을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상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구청장실의 방이 49평이 된다고 그러셨나요. 최위원님 48평? 그런데 이것은 지나치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 같습니다. 본부장 소관은 아니시지만 시행청이기 때문에 장관실을 우리가 종합청사 가보아도 아마 30평 전후일 것입니다. 30평이 안 되는 장관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외무부장관이라는가 이렇게 외교적인 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특별한 장관실은 모르지만일반 국무위원들 실은 아마 3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개 자치구의 구청장실이 48평, 49평이 된다는 것은 지나친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물론 저희가 위원회의 이름으로 도로국장한테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종합건설본부장께서도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상식적인 판단에서 건의를 하실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 소요부서인 각 구청에다 제가 통보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같이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처에 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오유근위원장

이것이 총무처의 지침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48평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그것은 총무처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오유근위원장

그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가 한 25평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것보다도 거의 배가 된다는 얘기인데…….

최상혁위원

부속실을 포함해서 49평 그래요.

오유근위원장

글쎄, 부속실을 포함해도 20평, 25평밖에 안 돼요. 자, 그렇게 만약에 49평이라면 저희도 건의하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지 지침이 금과옥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도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고치는데 장관의 지침이 반드시 금두옥조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백의종위원

아직 답이 없는데…….

오유근위원장

무슨 답이요?

백의종위원

서강대교에 대해서 낭비가 대략적 얼마인가 바로 답변해 주기로 했는데…….

오유근위원장

서면으로 아까 내달라고 안 그러셨나요?

백의종위원

잠시 후에 해 준다고, 그렇게 하고 보상건 한 건이 협의 못한 이유라든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바로 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오유근위원장

네, 답변을 조금 이따 한다고 그랬죠. 답변되시겠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교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함에 따라서 낭비된 예산은 얼마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강대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년 6월 착공해서 공사를 하다가 81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도급비를 저희가 지급한 것은 1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4억원 만큼이 8년 동안 말하자면 방치되어 있던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자율을 곱하고 또 인플레된 부분을 감하고 그래서 어떤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 대략 계산한 숫자는 한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 동안에 공사를 못함으로 해서 그 당시 공사비가 얼마인데 지금 10년 가까이 넘은 오늘에 공사를 다시 하려다 보니까, 말하자면 방치했으므로 해서 기 투자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재투자예산이 더 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가 묻는데 물론 지금 본부장이 말한 14억원에 대한 물가상승에 의해서 3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만 그 이상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떻든 본부장의 견해가 그렇다 이 말이지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저희들 현재 판단은 약 20억, 30억원 정도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이렇게 20억, 3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글씨 쓰기로는 쉽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인데 이란 예산에 대한 책임은 아까 본부장으로서의 소관업무 밖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런 것은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공사가 착공이 될 때에는 아까 위원님들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치밀한 계획을 해서 그 투자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공직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아무튼 국민의 혈세가 본부장의 견해로 말하면 30억원이 낭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까 대략 계산해서 예를 들면 1년에 약 20%의 이자율을 복리를 계산하고 그리고 1년에 약 7%의 인플레를 계산해서 뺀다면 약 20억원에서 30억원 그 사이가 나오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굳이 묻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펜 한 번 잘못 움직임으로 해서 그 큰 국민의 혈세가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워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본부장님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지보상 한 건이…….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미보상토지 한 필지는 현재 구청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소지가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평수로 약 160평 가량이 됩니다. 소유자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관할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국세청이에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국세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개인 것은 완전히 다 해소가 된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구청에 파악한 결과는 현재로써는 개인보상은 다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의종위원

아무튼 조사해서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국토와 서울의 동맥인 도로와 교량을 개설하고 확장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문제인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설계와 완벽한 시공과 감리로써 국가 백년대계로써 천만시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과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희망찬 2000년대에는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고 선진국의 복지사회로 가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건설본부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부장께서는 업무파악이 다소 현장감이 부족하고 미숙하며 또 자신감이 약하고 임직원께서는 본부장을 능률적으로 보필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으며 건설본부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잘못을 시정하고 자생, 자각하여 더욱 발전하는 출발이 되도록 위원회의 이름으로 위원장이 준엄하게 충고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종합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