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오늘 계획이 두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또 현장을 오후에 한 번 나가시자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만 계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저희들이 수서·대치·가양지구에 대한 그리고 또 목동 일부에 대한 분양주택의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오후 4시 30분쯤 부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주택청약가입시에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또는 많은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일날 저희들이 장소는 잠실종합운동장역 구내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아주 넓은 지역이 되어서 지금까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사태를 예측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빌려서 청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부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일반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는데 부만을 가지고, 청약 접수대기자들이 가세를 해 가지고 본인이 도저히 청약을 해봤자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내린 사람들이 접수창구를 점거하고 기물과 관련서류를 탈취해서 파손한 이러한 사고였습니다. 사건경위를 보면 지금 청약저축가입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만원에서 5만원까지를 매월 청약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를 매월 청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청약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18평 미만 그러니까 전용면적 12평 미만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내는 사람은 이것은 18평 이상을 청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건의 발단은 소위 말하자면 가칭 토지주택경제운동연합회라는 것을 구성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가입자협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서울시가 집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서 청약저축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돈을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왜 물량을 이것밖에 공급하지 않느냐, 또 서울시로서는 서울시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철거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는 또 특별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날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총 1,449호만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가입청약협회라든지, 토지주택경제운동연합회 이 사람들이 청약저축가입자들을 부추기게 되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결국 4시가 조금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은 5만원에서 10만원을 넣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 98회를 불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번에 받아들일 때에 100회 이상을 납입한 사람들에게 청약을 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는 청약저축가입자가 57만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나는 10만원짜리를 넣었지만 이제 나는 큰 집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은집인 5만원짜리를 넣는 작은 집을 전용면적 12평짜리를 접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개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엄격히 규정상 건설부가 규정한 규칙상 그 사람을 거기에 청약을 받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당무자가 이것은 "아주머니는 지금 18평 이상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지 그 이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문제는 청약에 가입을 해 가지고 오늘 신청을 해도 도저히 차례가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하나의 심리상태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불법단체들이 부추겨서 거기에 있던 약 3·400명이 난동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약 100여명이 나가서 접수를 했고, 또 질서유지를 위해 거기에 상당한 직원이 동원되었습니다만, 중과부적으로 인해서 완전히 서류가 다 탈취를 당하고 상당한 부상자가 생기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4시 30분 지나고 난 뒤에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경찰에 112 신고를 요청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송파경찰서의 기동대가 다른 지역에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동대의 도착이 약 한시간쯤 지연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모든 사태는 다 발생이 되어 가지고 서류일체를 전부 탈취당하고, 결국 그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연좌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당일날 저희 관리이사가 현장책임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확실히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로 하신다면 관리이사로 하여금 당일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렸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갖다가 그 다음날 서울시장과 저희 공사 또 관계관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총리실 등등 해서 대책회의를 건설부와 또한 서울시 그리고 청와대 관계관이 대책회의를 한 결과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공급물량이 적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지금 이미 서류는 접수가 되어 가지고 탈취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달 20일 이후에 다시 재공고에 의해서 접수를 하는데 이미 접수를 한 사람이 약 1,7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1,700여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주택은행본·지점을 통해서 몇 회의 불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결과가 나오면 접수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일날 접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접수증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접수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은행본·지점에서 불입된 내용과 같이 맞추어 보아서 이상이 없으면 일건서류 중에서 중요서류만 받아들여서 일단 접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공고에 의한 접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접수를 그렇게 했지만 약 3·400명이 접수를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접수의 기회는 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일 이후에 재공고에 의해서 접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홍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