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감사받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임직원 여러분!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의사 대변자인 의원과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의 집행기관이 마주 앉아 앞으로 서울시 주택문제를 논의하는 비중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30년만에 부활한 의회인 만큼 해결해야 할 일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야 천만시민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계획성이 있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명제 아래 주택정책 전담법인도시개발공사를 별도 설립한 사실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이외 주택 관련기관에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만, 주택문제에 관련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재개발을 둘러싼 시민의 사유재산권보증문제 등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구활동 각종 자료와 정보 등 주민여론 수렴의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심도 있게 감사에 반영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임직원께서는 업무의 공공성, 시민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하시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지난날의 주택정책상 시행착오를 공개적으로 비판 검토하여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설정이 되기 위하여 뒤따름을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시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시의회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감사를 통하여 지도를 받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설립 후 약 3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사원이 일치단결하여 정부의 역점시책인 주택건설 목표달성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집 없는 서민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아 공공주택 건설을 위하여 더더욱 많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그 동안 시의회 개원 후에 위원님들을 한 번도 초청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업무추진 내용과 92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준비된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드리갰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임경선, 관리이사 손상은, 개발이사 최주하, 시설이사 장기찬, 총무부장 안극수, 기획조정실장 이일성, 관리부장 이종국, 용지부장 김영진, 개발부장 김문학, 토목부장 김양경, 설계감리부장 이승구, 건축부장 최상근, 설비부장 최성삼, 감사실장 최성웅, 공보실장 윤정훈)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이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총무이사가 준비된 차트에서 예산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일문일답식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서지구 일부에서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매립한 곳이 얼마의 깊이가 되는지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토목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많이, 수서지구에 매립한 것은 양재대로변에 있는 수서1지구입니다. 거기가 약 5m 정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에는 완전히 침하가 되었다고 보는지요?

침하는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일단 복토를 했을 때 하고 거기에 로링을 가하고 합니다만, 침하여부에 부문하고 일단 5m 정도는 지하실을 파내는 데에도 그만큼 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파일이 약 5m의 복토를 했을 때 파일이 들어가는 길이가 약 12m에서 15m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성은 확실히 저희들이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침하되지 않았으며 3년의 기간 동안 매립한 토지는 가라앉는 것으로 공법상 설명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법에서는 제가 지금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술담당이사께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사입니다. 흙을 메우면 3년 동안 침하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흙을 메우고 거기에 바로 집을 짓게 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 파일을 박기 때문에 파일길이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m 내지 15m 어떤 때는 9m도 들어가고 또 한 7m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침하의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토된 위를 뚫고 들어가서 지반을 다시 뚫고 들어가서 안정된 지반에 파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때려 박기 때문에 건물의 침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보조기층 잡석을 깔고, 자갈을 깔고, 로링을 하고 이래가지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차량 정도에 의해서는 침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전부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한 지역 중에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택지를 주어서 주택사업을 한 지역을 말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토지개발공사에는 택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데 대한 택지는 주택공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 공급한 지역은 지금 수서지구 그리고 가양지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자료를 주시고 왜 주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서울시의 40만호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만호는 우리 공사가 서울시가 짓고 주택공사가 6만 3,000호를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민간건설업체 또는 민간인들이 짓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6만 3,000호를 짓는 데 대해서 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기도 하고, 그 대신 우리 서울시가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공사에다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제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듯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데도 택지를 준 것은 정책적인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서인지 말해 보세요.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8만호를 짓는데도 상당한 무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동안 약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택공사가 서울시의 시내의 일부를 분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택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정치적으로 주택공사에다 무슨 훼이바를 주기 위해서 6만 3,000호를 배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저희 서울시가 이 기간 동안에 8만호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건설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40만호를 건립하는데 서울시가 분담할 수 있는 여건, 능력은 이것밖에 안된다 이렇게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매립을 했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다른 데로 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앞에 일반현황에서 나온 바와 같이 우리의 주요업무가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민간건설업자나 또는 주택공사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도 공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공건물 파출소, 소방서, 전화국 이런 모든 분야에 다 우리가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 적에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당한 지방자치화의 시대가 왔는데, 과거 이러한 짓들을 하므로 해서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신의를 잃었고, 그런 짓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생겼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수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시 재정형편상 그것을 전혀 공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택지개발비에 소요된 예산 자금을 일부라도 회수를 해서 도시기반시설에다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서 짐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자금도 회수해서 그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에 재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평의 택지를 개발했을 경우에 거기에 택지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약 40%에 부과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가 공공시설도로, 공원, 학교용지, 산업시설 모든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급하고, 공급을 해서 토지대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시설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다른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주지 말고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억압에 의한 행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여 시정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시대적으로 억압을 받는다는 얘기는…….

과거 어디에 주고 싶어서 주었겠습니까?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자의적으로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대충 알겠는데요. 왜 그러면 너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너희들이 쓰지 다른 데에 주느냐 이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부가 일단 200만호 건설이라는 하나의 주택건설 목표를 책정을 하고, 정책적으로 너희 서울시는 서울에서 얼마를 짓고 또 주택공사는 얼마를 지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익이 나오는 것은 우리 자체의 이익으로써 한푼도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택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은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는 하나의 도시기반시설의 재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억압을 받아가면서 왜 그런 것을 주느냐 하는 질문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끝으로 직원들에 대한 고충은 그 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 주로 무엇이 있었나 말해 주십시오.

직원에 대한 것입니까? 총무이사가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총무이사입니다. 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관리인데,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조직을 움직이게 되다보면 불평있는 직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충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부에 보게 되면 총무부장이 고충심사담당관으로 지금 현재 간판도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형식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 노사협의회규정 제18조에 보게 되면 고충심사위원회가 노조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사가 따로 있고, 노조가 가지고 있고 또한 노사협의회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충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고충을 역시 노사에서 매월 할 때 아주 진지하게 고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어느 정도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전부 16명하고 고충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중에서 전직을 원하는 직원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보를 요하는 사람이 한 사람, 그 다음에 그만둔 사람이 11명이 되는데 전직을 요망한 사람은 원래 기계직이었는데 행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계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직으로 있었던 사람이 기계직으로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 그 다음에 행정직에서 토목직으로 간 사람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비서직에 있다가 타자원이 된 여직원이 한 사람해서 전직이 4명이고, 한 사람이 전보요하는 것은 중계 단지에 집이 가까운데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중계지구로 보내주었고, 그만둔 사람 11명 중에서는 결혼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4사람, 그 다음에 7사람은 다른 데에 직장을 구해가지고 갔습니다. 현재 저희들 실적은 16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충심사위원회가 두 분야가 있고 또 노사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약해서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한 사람들은 자진해서 그만두었고, 나머지 일곱분들은 역시 저희보다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빨리 직원을 모자라면 채용을 해야지 도시개발공사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림경보 네, 그래서 삼고로 그저께 80명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토목직같은 경우에는 80:1, 행정직에 대해서는 57:1이라는 경쟁으로 지금 들어와서 돌아오는 15일 저희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빨리 좀 채용을 해 가지고 업무를 맡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감받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그야말로 전부 초선짜리로 서울시민 천만시민의 대표로서 왔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임명된 경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단상에 나와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감사를 처음 해보고 왔습니다. 본청의 집행부 장은 단상에 올라와서 답변을 하는데 앉아서 하라는 양해도 구하지 않고 지금 첫날 첫시간부터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점이 안되었고, 또 하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책상에 와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난 2일 요구했음에도 부구하고 기사 만들어진 책자인데도 부구하고 보내주지 않았어요. 또한 어제 늦게 다 끝난 시간에 똑같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 의회 의사당 정문앞에 놓고 내던지고 갔어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몇 차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져왔는데 그런 것을 볼 때도 예감이 과히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서서 이쪽 단상에 와서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장님이 여기 임명된 경위 그것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전에 베테랑 행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신상에 대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저는 1975년도에 자유당 말기가 되겠습니다. 56년도에 군에서 제대하고, 57년 초에 정부에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처음 실시를 했을 때 지금 같으면 주사입니다. 행정부의 주사, 주사로서 수습행정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를 해서 거기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생활 35년간입니다. 그런데 수습 행정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주사로서 약 2년 후에 사무관, 3년 후에 서기관 이렇게 비교적 순탄한 승진의 길을 걸었다고 지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한 곳은 국무원사무국 당시에는 국무원사무국입니다만 지금은 총무처입니다. 총무처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뎌놨다가 그 다음에 총리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서울시로 전출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4개 구청장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공무원교육원 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보건사회국장을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2년 6개월 동안을 근무를 하는 동안에 마지막에 정부여당인 구민정당에서 당시에 각 시·도의 부지사급 또 서울시의 국장급 중에서 시도사무국장을 차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고 정부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민정당 서울시당사무국장을 3년 2개월 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당 행정전문위원을 10개월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정부로 되돌아오도록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인사적체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었을 때에 정부측에서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맡으라는 명을 받고, 지금 3년여에 걸쳐서 현재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저는 공직생활, 당생활을 제외한다면 31년, 당생활을 포함시킨다면 35·6년간 공직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에 맞지 않는 답변을 요구해서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그야말로 실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의욕은 남달리 전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같지 않더라도 좀 답변하는 태도가 성실하게 말하자면 평시민에게 좀 알려주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내일까지 감사일정이 잡혔는데 좀더 진실한 태도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답변이 불성실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님께서는 사장님에게 사실 오전 감사 시작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사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지하시고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감받는 직원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원만 여기 남으시고, 과장급 이상 여기 참석하신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부장급까지만 남으시고 저희들로 인해서 대민업무라든가, 공사업무수행에 저희들이 지장을 드리려고 온게 아니니까, 꼭 필요한 인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업무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부담이 되고 어떤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부장급 이상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업무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대치지구에서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어떤 주택청약자들하고 부상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사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획이 두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또 현장을 오후에 한 번 나가시자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만 계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저희들이 수서·대치·가양지구에 대한 그리고 또 목동 일부에 대한 분양주택의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오후 4시 30분쯤 부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주택청약가입시에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또는 많은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일날 저희들이 장소는 잠실종합운동장역 구내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아주 넓은 지역이 되어서 지금까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사태를 예측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빌려서 청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부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일반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는데 부만을 가지고, 청약 접수대기자들이 가세를 해 가지고 본인이 도저히 청약을 해봤자 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내린 사람들이 접수창구를 점거하고 기물과 관련서류를 탈취해서 파손한 이러한 사고였습니다. 사건경위를 보면 지금 청약저축가입자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만원에서 5만원까지를 매월 청약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를 매월 청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5만원까지의 청약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18평 미만 그러니까 전용면적 12평 미만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내는 사람은 이것은 18평 이상을 청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건의 발단은 소위 말하자면 가칭 토지주택경제운동연합회라는 것을 구성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가입자협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서울시가 집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서 청약저축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돈을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왜 물량을 이것밖에 공급하지 않느냐, 또 서울시로서는 서울시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철거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는 또 특별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날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총 1,449호만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가입청약협회라든지, 토지주택경제운동연합회 이 사람들이 청약저축가입자들을 부추기게 되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결국 4시가 조금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은 5만원에서 10만원을 넣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 98회를 불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번에 받아들일 때에 100회 이상을 납입한 사람들에게 청약을 접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는 청약저축가입자가 57만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나는 10만원짜리를 넣었지만 이제 나는 큰 집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은집인 5만원짜리를 넣는 작은 집을 전용면적 12평짜리를 접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개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엄격히 규정상 건설부가 규정한 규칙상 그 사람을 거기에 청약을 받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당무자가 이것은 "아주머니는 지금 18평 이상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지 그 이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문제는 청약에 가입을 해 가지고 오늘 신청을 해도 도저히 차례가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하나의 심리상태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불법단체들이 부추겨서 거기에 있던 약 3·400명이 난동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약 100여명이 나가서 접수를 했고, 또 질서유지를 위해 거기에 상당한 직원이 동원되었습니다만, 중과부적으로 인해서 완전히 서류가 다 탈취를 당하고 상당한 부상자가 생기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4시 30분 지나고 난 뒤에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경찰에 112 신고를 요청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송파경찰서의 기동대가 다른 지역에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동대의 도착이 약 한시간쯤 지연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모든 사태는 다 발생이 되어 가지고 서류일체를 전부 탈취당하고, 결국 그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연좌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한다면 당일날 저희 관리이사가 현장책임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확실히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로 하신다면 관리이사로 하여금 당일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렸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지요? 서류탈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갖다가 그 다음날 서울시장과 저희 공사 또 관계관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총리실 등등 해서 대책회의를 건설부와 또한 서울시 그리고 청와대 관계관이 대책회의를 한 결과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공급물량이 적기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지금 이미 서류는 접수가 되어 가지고 탈취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달 20일 이후에 다시 재공고에 의해서 접수를 하는데 이미 접수를 한 사람이 약 1,7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1,700여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주택은행본·지점을 통해서 몇 회의 불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결과가 나오면 접수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일날 접수된 사람에 대해서는 접수증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접수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은행본·지점에서 불입된 내용과 같이 맞추어 보아서 이상이 없으면 일건서류 중에서 중요서류만 받아들여서 일단 접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공고에 의한 접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접수를 그렇게 했지만 약 3·400명이 접수를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접수의 기회는 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일 이후에 재공고에 의해서 접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홍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동 제4선거구 홍진구 위원입니다. 공사에서 작성하여 배부한 91년도 시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 나타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면, 토지의 취득 및 개발 공급, 둘째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울시가 지정하는 재개발사업, 네 번째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어 재개발사업이 40개 분야 중에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의 설치조례 제18조와 정관 제6조에도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직제도 개발부 밑에 재개발과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공사의 업무 중에 재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91년도 사업실적 내용이나 92년도 계획 어느 곳에도 재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으니 이것이 결국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질문 끝나면? 본위원은 공사가 공사직제에 재개발과를 두고도 재개발사업을 못한 것이 사업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도시재개발법의 적용한계 때문인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설부·서울시·학계·업계의 공통된 인식이 현재의 법규나 제도로는 원만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그 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바는 자본금이 1조원이고, 이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92년도 예산규모가 2조원 가까운 예산의 공사가 공사설치 목적과 업무에 중요부문인 재개발사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의 극히 일부를 할애하여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수도서울의 개발공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본위원의 견해를 밝힌다면 아직 예산서를 파악을 못해 잘 모르겠으나, 92년도 예산에 제도개선 연구비 등의 적당한 항목에 도시재개발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비를 배정하여 도시재개발법 및 시행령개정안 또는 둘째로 서울시 재개발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건설부나 서울시에 제출한다면 그야말로 일 잘하고 연구도 함께 하는 모범공사가 되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사 스스로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관련학계와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하거나 용역을 줄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고, 둘째로 공사의 인사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얼마전 공사의 직원이 서울시와 구청으로 서울시 직원이 공사로 인사발령되었고, 서울시 국장이 비상근이지만 당연직이사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지요?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시장이 필요하면 움직이게 하고 간섭할 수 있는 제도라면 공사의 독자적이고 책임운영의 견지에서 능률적인 제도라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까지 물은 대로 대답을 해 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사가 창설된 것은 이제 3년이 채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의 하나의 주임무가 물론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택지공급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또 국가가 지정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망라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창설되면서 바로 주택건설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이 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우선 주택건설 분야에 신규 주택건설분야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을 한 것은 주민자치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력이 있다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만, 재개발과라는 것은 작년도에 비로소 설립이 되었습니다.

잠깐요. 말씀중에요 재개발사업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정관을 보게 되면 재개발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재개발법이나 서울시 업무지침이 형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결국 도시개발공사가 이권이 없어서냐 여하간 일단은 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업무를 꼭 하겠다고 설립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나 법규적으로 봐서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재개발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아까 주민이 하는 거다 왜 주민만 합니까?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3자의 개발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재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정하는 재개발사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서울시에 있는 재개발사업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자체가 재개발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8군데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가능한 지역 3개 지구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지정할 때는 우리도 당연히 아무리 이쪽 집짓는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가 있고 또 해야됩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지금 재개발사업보다 주거환경개선법이 잘되고 주민에게 리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의 이익여부를 저희들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글쎄 서울시민의 사유지에다 또는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달동네같은 데를 주거환경개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한테 사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지금 모르고 주거환경개선을 수락했는데 재개발사업에 비해서 본다고 하면 그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상당한 영향력이 크게 있습니다. 물론 법은 주거환경개선법이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지금 현재도 재개발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6·7년 동안을 몸소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는 것은 법률자체는 또 듣기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도의 가치라든가 또 주택난 해소 문제라든가 또 주민에 대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충분히 더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재개발사업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여념을 쓰는 것은 이것이 무언가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그에 대한 주민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되 주민의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어떤 것이 서울시 발전이 더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나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을 지금까지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도시개발공사에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정은 사실상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정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결국 그 주민의 이익에 먼저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상을 해서 가옥과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서 완전히 집을 지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러한 주거환경개선보다는 또 재개발쪽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연구기관도 만들고 한 가지 더 회사에 간섭같습니다만, 부서를 재개발부에 늘려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비도 지출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고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건설부에다 우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예산도 뒤따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주택국의 사정도 또 여러 가지 기기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내년도에는 홍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지정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낼 용의는 있습니다.

강력히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의 독자적 책임운영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기술계통의 일부에 서울시 직원이 약 5명 정도가 파견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파견입니까? 인사발령입니까?

파견입니다. 현직공무원신분을 가지고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파견된 사람들은 우리 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기술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문제에 대한 토목건축 그 다음에 조경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당초에는 약 10여명이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 5명은 이미 원대복귀가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앞으로 원대복귀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가 독자적으로 독립채산에 의해서 책임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회사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물은 거 대답을 안 하셨는데 책임운영의 견지에서 능률적인 제도라고 내가 물었지요? 독자적인 책임운영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독자적인 책임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가 자본금이 1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자금사정에 의해서 1조원의 돈을 갖다가 우리한테 현물이든 현금이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일시에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 1조원이라는 이 자체는 그냥 자본금으로써 1조원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시로부터 현물과 현금출자는 4,600억은 현물을 포함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본금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 번 더 중언이 되겠습니다만, 택조법에 의해서 아직도 우리가 법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행사업을 해 가지고 서울시장에게 땅을 넘겨주는 이러한 체계로 지금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개정은 89년도에 이미 건설부에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독자적인 책임운영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서울시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독자적인 돈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답변 못들은 부분은, 추후 저에게 개별적으로 좀 대답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김수복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우리 도개공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 공사를 발주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계약을 할 적에는 정확한 도면과 또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 렴곡 지하차도를 계약함에 있어서 동부그룹과는 4월에 금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의견청취를 통과시켰던 내용을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요하는 의견청취였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여기는 이미 우리의 의견청취를 듣기 이전에 벌써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발주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했다고 생각하시는지 3건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분명히 질의를 하였고 또 거기에서도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답도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거기에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학원용지로 13개나 되는 학원용지를 지정을 해서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특정인에게 특정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부지를 확보했지 않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개공사장께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계산한 대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숫자개념상으로 계산해 봐도 그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는 묘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좋은 지역, 좋은 위치에다 어린이 공원용지로 또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것을 특정인의 특정단체에 체육시설이라고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대지 2,500평에 건평 2,500평이라는 대규모 체육시설을 또 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뛰고 노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잘먹고 잘 자고 하므로 인해서 뛰어노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은 집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인데 체육시설만 늘리면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건설현장에 가서 현장답사를 한 이후 분명하게 현행법규에는 석면을 쓰지 않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그 아파트공사에는 버젓이 석면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마지막 질의?

단열재로 석면을 쓰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단열재요.

김석호 위원님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예정지구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평균 몇 개월 걸립니까?

지구지정이 되어서 사업착수하기까지는 실제로 서류상의 착수가 아니고 삽을 댈 수 있는 데까지는 보통 지구지정 같으면 빠르면 6개월입니다. 보통 1년 정도는 가야 됩니다. 지구지정 후에 사업계획 승인도 맡아야 되고?

8에서 10개월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석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공능2지구 같은 지역은 예정지구로 된 지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확정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정지구를 해제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것이 확정지구로 확정이 될 때까지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는지도 정확히 아마 우리 관계기관에서도 확답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예정지구로 된 날로 기준일로 잡는다고 그러면 그 예정지구 공능2지구 같은 그러한 지역 내에 집이나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1년이 더 간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은 거의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지금 그러한 일부 지역에서 어느 개인에게 너무나 큰 재산적인 피해를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타결해 나갈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능2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사유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구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할 일은 지구지정이 되면 신속히 그 지역에다가 PR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구지정일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혜택을 못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니까요. 또 공능지구가 현재 지구지정이 요번 케이스에는 11개 지구가 모두 다 날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만일에 그것이 이번에 빠진다면 그 사유를 신속하게 다시 보완하는 방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예정지구 해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그 후에 즉시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아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학교용지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확보는 사업지구내의 수용인구를 감안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면적 결정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하고, 계획된 수용학교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면적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위원회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확정 전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접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는 인구가 늘어남에도 부구하고 학교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6만명 정도의 인구는 한정된 지역에다 학교용지 13개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용지가 많아서 교육을 잘 시키면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하고 봐서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도심지역에 국민학교같은 것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신설되는 하나의 도시라고 할 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서지구다 가양지구다 하는 대단지가 생길 때는 이 규정상 여기에 필요한 학교는 두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혹시 의문시 되어서 위원님께서 나중에 학교용지를 많이 만들어 놨다가 필요없다 용도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팔아먹을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행규정상으로 봐서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학교는 2,500세대당 하나 그 다음에 중학교는 5,000세대당 하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5,000에서 7,500세대당 하나?

그렇게 계산을 해도 맞지 않아요, 숫자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학교용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가 자의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와 행정관청인 서울시와 저희들이 같이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학교가 몇 개가 필요하고,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결정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습니까?

청소년회관 건립에 관해서 해주십시오.

네, 수서지구 공원용지내의 청소년회관 건립경위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지구의 근린공원내 청소년회관 건립은 수도권지역 청소년의 수련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므로써, 청소년의 덕목함양과 자연체험활동으로 도시·농촌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건립하는데,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의 대단지의 아파트건립단지나 주택건립단지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지구에는 2,500평을 청소년체육부가 90년 4월 24일 서울시에 청소년회관을 건립부지를 서울지역에 확보코자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동년 8월 28일에 정책회의를 통해서 본건에 대한 부지확보는 수서택지개발지구내의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결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체육부가 정부에서 50%를 보조를 해 줄테니까 서울시에서 50%를 더 해 가지고 청소년회관을 짓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협의가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근거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8조에 의거해서 근린공원내에 건립이 가능한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 집만 다 지어 버리고 아무런 청소년근린공원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덕목함양이나 또는 정서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삭막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이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말이에요. 여기를 구태여 수서택지개발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음에도 부구하고 거기를 약1만 2,500평을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바로 또 변경을 해서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린공원을 만들 때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공간을 두어서 그것이 꼭 청소년을 위한 근린공원이 아니고 그 주민들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만여 평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부의 승인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청소년부에서 그렇다면 그 근린공원내에다가 2,500평만 할애를 해 주면 청소년회관을 지어서 청소년을 위한 하나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마 협의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말죽거리쪽인데요. 거기가 서초구에 들어가죠? 거기는 교육문화회관이라고 일단 건물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온통 공원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여가를 즐기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공원용지에는 일반인은 못들어 가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뭔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단순한 상가나 또는 수영장 상가내 수영장 이런 것만 가지고 헬스클럽 이것은 대중화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돈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와 같은 근린공원을 만들어서 조깅도 하고, 또 거기에서 아침체조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주민화합의 차원에서 또는 건강의 차원에서 반드시 근린공원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사에 석면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용하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건축시에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공사에서는 아파트에 사용하는 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암면이 있습니다. 석면이 아닌 암면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암면도 역시 그렇게 좋은 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단열재로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도록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저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서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원동에 2통이라고 있어요. 일원동 2통 양지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양지마을의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철거민에게 이주대책을 세웠는데 이주대상자 선정기준일과 류형별 이주 및 생활대책이라는 기준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인우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입자를 많이 구제해 준 것도 제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동 택지공급자로 결정된 사람이 한 열한 명 정도 있는가 봅니다. 여기에 대한 명단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람들이 공동택지공급자로 결정되게 된 배경 아울러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옥주가 있지 않습니까? 딱지를 가진 사람들…….

용마루…

네, 용마루 이 분들에게도 소유권을 생각해 가지고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길은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이것입니다.

네, 아까 김석호 위원님 질문 한 가지 제가 답변을 빠뜨렸습니다만, 방화지구에 토지보상감정의 불균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감정평가사무소를 두 군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정을 하고, 하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무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형평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부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지구의 례를 본다면 이것이 토지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지역인데 어떤 것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지목이 어떤 것은 전·답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또 폐천부지로 되어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한 지역내에 거의 비슷한 땅속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감정평가사무소에서 감정을 평가할 때 전·답과 대지와 구거와 또는 폐천부지와 이것이 엄격히 감정가격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불균형 상태, 예를 들어서 사도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또 대지화 되어있는 것과 구거로 되어 있는 것과 이 구거도 과거에는 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아니한 평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목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약간씩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의 감정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똑같이 해라 또는 어떻게 맞추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사장님!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안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다시 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사를 맡겼으니까, 질의문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사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진구 위원입니다.

네.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방화 1·2지구의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다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