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전촌 의원 5분자유발언
전촌
정전촌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계속)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용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용완
최용완의원
사랑과 믿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풍요로움을 가져오기 위하여 일하는 최용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날로 쾌유하시는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맡아오시면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공복으로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또한 명예를 걸고 헌신·봉사하며 고군분투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민주화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의회는 탄생되었고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지방자치시대가 개시된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의회가 우리 40만 구민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 밝은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회의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여 오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 보면 살림을 집행하여 오면서 과연 모든 예산과 지역사업을 위한 계획들이 주민을 위해 공명정대하고 합법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하여 한번쯤 경각심을 갖고 다시한번 되돌아 봐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구태의연하게 군림하며 획일적인 자세로서 권력의 힘의 칼을, 힘 없는 우리 서민과 주민들을 위해 남용하시지는 아니하셨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리사욕없이 과감하게 시정·조치 하였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구태의연하고 획일적이며 군림한다는 자세에서 벗어나 참된 공복으로서, 주민들을 섬긴다는 자세로 주민의 소리를 바르고 곧게 청취항, 주민의 파수꾼으로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부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각종 분과별 모임과 제6회임시회의와 지난 정기회의 개회식 인사말에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서대문구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과에서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지역발전협의회를 언제쯤 어떠한 모양으로 구성할 계획이시며 장기계획수립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92년도 새해 예산에는 얼마나 편성, 뒷받침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자치시대는 주민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문화가 성숙됨에 따라 주민의식이 크게 높아져 있고 주민이 가지고 있는 욕구불만이나 불평희망사항이 무엇인가를 귀를 크게 세우고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은 신속정확하게 대처하여 주시고 반영에 필요없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노력과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을 공개원칙에 의하여 공개하고 우리 서민들이 알 수 있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수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구청장께 건의하여 주민들과의 대화의 날을 정기적으로 제정하여 주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번째,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되는 것이 있다면 의·식·주라 할 생활문제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복지문화와 먹고 마시는 식생활문화가 아닙니까? 그럼으로서 지역에서 항상 불평불만의 소리가 높게 일어나고 민원의 소지가 항상 잠재해 있고 또 인허가사유로 말미암아 부당행위와 불법행위가 가해질 소지는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최선을 다해 책무를 다했는지 책임을 물어보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세분하여 말씀드린다면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변태영업을 함으로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선의의 업소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91년도에 새로이 허가된 대중음식점과 유흥업소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91년도 위반업소 단속현황과 행정처리결과와 관계공무원의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면 처리결과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뛰고 찾아가서 우리 국·과장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국·과장님께서는 더욱 인지하셔서 이행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거주지까지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여 주신 정병팔동료의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복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여러분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이 필요하고 어둡고 가난한 자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병들고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의사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는 무보수·명예직으로 역경과 출혈을 기쁨으로 알고 40만 주민의 대표로서 빛과 소금과 의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의원들의 전당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개인의 명예나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인과 공복으로서 상호 역할분담과 기능을 분담하여 일하는 곳이기에 40만 우리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여 질책하여 때로는 큰 소리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40만의 눈과 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또 일거수, 일투족을 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책임있고 실천성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잠시 본의원이 평소에 갖고 있던 바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7개월여 됐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조금은 알듯도 합니다. 또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조금은 배운듯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대화합을 이룩합시다. 다소의 불편한 마음과 잘못이 있다면 사랑과 관용으로 감싸주는 큰 마음을 가진 우리 의원들이 됩시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라린 아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절제할 것은 결제하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어 옳은 마음으로 가집시다. 의정활동에서 있어지는 일들이 미움이 있어서도 아니 되겠으며 더욱이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는 더욱 아니되는 것입니다.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서로 신뢰하며 대화함으로서 대교향약을 아름답게 연주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마음에서 지워 버릴 것은 지워버리고 털어 버릴 것은 털어 버리고 홀연이 일어나 우리가 쌓아온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머지 구정질문과 구정 행정감사를 통하여 또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나머지 회의 기간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미진하였던 사항들은 시정 조치하고, 정기회의를 마침으로 희망과 기쁨을 40만 주민에게 주고 희망찬 1992년도 새해를 맞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는 또한 화해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훌륭한 우리 동료의원들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촌
정전촌의장
이어서 다음에는 김정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각 국장 및 각 실과장님 여러분,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열변을 토하듯 내지역 발전을 위하여 신경을 쓰시고 또 내동네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 질의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상대 맞은편에 구청 각 국장님들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런 열과 성을 다 보였을 적에 본의원은 실과 바늘이 아니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의원은 도로교통법시행령에 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 제10조의제2항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제1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함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공무원으로써 교통행정이나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정차단속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1991년9월30일 07시30분 부터 평상시에 비단속지점에 각 실과에서 단속을 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지역교통과에 주민이 가서 항의하니 스티커를 가지고 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잘 처리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믿고 있던 주민이, 지난 11월에 과태료통지서를 받고 교통행정에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하달한 사항인지, 구청에서 실정위주의 목적달성인지 구수입의 목적이라면 비단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렇다면 각 구청에서 직원들이 택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택시 단속 건당에 10만원씩을 받는데 그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수입은 시수입이냐? 구수입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신촌명물거리를 비롯해 몇 군데 유료주차장 수입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에 이관하여 운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동별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역시 동당 평균 50매를 보고 22개동이면 1,100건입니다. 3만원씩 잡고 3,300만원이란 돈은 어느 분야에 쓰여지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1970년도 부터 우리 연희1동 537번지, 533번지,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되는 것인지 해결이 되면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인가 되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이며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로는 다음은 가좌로가 되겠습니다. 가좌로라면 연희동 상업은행 입구부터 홍남교 가는 그 중간을 말합니다. 그 도로는 1977년 6월에 개통된 도로로 현재까지 연희2동 쪽으로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희1동 쪽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야간에 다니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 가로등 설치는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 동등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26분
전촌
정전촌의장
다음에는 구자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가 같은 시간대에 계속이 되면 우리 인체는 피로가 가중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3일째 계속되는 구정질문이고 보니까 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이나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는 구청의 실무국장이나 모두가 다 피로한 기색이 역력히 보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제일 끝날 발언순서가 돼서 상당히 피로감도 가중되는 입장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과 국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더 국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우리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보다 좋은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구재정자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도 구정자립의 세원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다변화 한다는 그러한 제안설명에서 총무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평상시에 느껴왔던 사항중에 지금 현재 기존 건물도 우리가 공부상의 등재돼 있는 실지 평수에 한해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는 실측을 하며는 전부 다 공부상 평수보다 증가가 됐으며 증가가 됐지 줄어드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취득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건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문제는 지방세법시행령제139조를 보면 재산세의 현황부과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참고적을 본의원이 그 사항을 살펴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 상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서울특별시나 또는 전국의 공통된 사실입니다만, 우리구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활동중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법적근거를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상당히 현실화 할때 상당한 세원이 발굴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세무1과의 담당직원이 나가서 실측을 해 가지고 그 사실대로 부과를 합니다. 공부상에 등재한 것하고 세금을 내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행정의 효율성 또는 행정의 사실적 현황에 입각한 이러한 세원발굴 내지는 재정자립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모래내시장과 신촌일대의 일명 명물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일대는 주거지역인데 엄연히 상업지역에서 할수 있는 그러한 상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의 규제가 주거지역에 한해서 적용되는 그러한 세율이라든가 건축규제라든가 모든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놔두는지, 현실화 시켜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로 세금도 부과하고 또 개인의 재산권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법질서를 준수하고 모든 안정된 개인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외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도대체 행정당국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아서 그런지 상당한 부조리나 비리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흥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이 그곳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때 위생과의 단속반원은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은 엄연히 법에 저촉이 되니까 자기가 범법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걸 알게 되니까 여기에서 상호간의 비리발생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행정의 묘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세원의 증대가 바로 우리구 재정자립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그리고 또 구청에서는 이 지역의 직원을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 또 건설부에서 조치할 사항을 분류하고 건의를 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통장선임과 임기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통장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통장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적에 주민을 감시하고 모든 식민통치 제도하에서 주민을 계도하고 다루는데 필요해서 그러한 통·반장 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이제 지방자치화시대가 되는 이 마당에 과연 통·반장이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통·반장의 폐지론까지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 돼 있는 최첨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무처리가 될 수 있을때는 아마도 통장제도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의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통장에 대한 임기가 과연 언제까지냐, 지금 10년을 했는지, 20년을 했는지 계속 통장하던 분들은 통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추경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통장에 대한 년간 수당을 총 합산해보니까 년간 118만원이 지급됩니다. 통장 1인당, 우리 서대문구의 통장만 따져도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원칙에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원리인 것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입한 돈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실효가 나와야 마땅한데 과연 통장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년간 지급을 하고서도 그 통장들이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본의원은 바로 이 점에 의문이 갑니다. 선거 때가 되면 통·반장들이 앞장서서 여러가지 선거공약 아니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모든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또 실지가 주위에서 그렇게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도 통·반장 제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이제 좀 더 과감하게 혁신하고 또 개선하고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장의 연령은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통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통에 거주하는 자라야 만이 통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업무를 대행 할수가 없습니다. 즉 남편이 통장인데 부인이 통장업무를 본다든가 물론 미미한 업무라고 할지라도 또 아들이 본다든가 아버지가 본다든가 이렇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지역 통주민들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할때는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통장에 대한 선임의 임명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상당한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통장의 임명 선임권이 동장에 있고 동장은 구청장한테 통장에 대한 임명을 재청하면은 임명장이 수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교체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통장이 그 지역에 하나의 소군주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잔재의식 때문에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행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생보자의 선정 또 모든 홍보물의 배부 내지는 구행정에 있어서의 모든 행사의 주관 등등 많은 비리문제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통장에 대한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통장 임기제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구에서만이라고 통장을 적절하게 순환시키면서 교체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바로 이것이 시행이 되면 통장이 활동하는 범위도 상당히 축소가 될 줄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인사에 따른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의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562명,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619명이 계 1,181명이 지금 서대문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급별로 조사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인 인원 파악만 했습니다. 바로 본의원이 구청인사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한 조직의 그 기구를 움직이는데는 서로 순환적인 그런 인사권이 발동이 됩니다. 물론 한 조직의 그 기구를 움직이는데는 서로 순환적인 그런 인사권이 발동이 됩니다. 물론 우리구 내에서 행해지는 인사에 따른 여러가지 잡음 또 거기에 대한 부조리 비리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다가 많은 직원간에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근무의욕의 상실 또는 상하관계의 존경심이 희소되고 또 서로 불신이 초래됩니다. 바로 불만은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 부서에서 능률적으로 일하지 않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돌발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그러한 인사 불만에 의한 창출 결국은 표출은 사회에 와서 엉뚱한 범죄 행위로 발생시키고 폭로를 시킵니다. 또 우리가 귀순자를 간혹 보면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이웅평 공군 그당시 소령이었나요? 우리나라로 귀순할 적에 바로 기자회견에서 인사 불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통제 사회에서도 인사에 대한 불만 또 그 이후의 귀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조직사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거론하는 것은 이러한 공개질문이나 또 이런 공개 회의석상에서 구청 실무 담당 부서에서는 추호도 인사에 잡음이나 비리, 부정이 없다는 것을 공언해야 됩니다. 바로 공개하는데 뜻을 두고 공개한 후에 후일 우리 구의원들이나 또는 우리 구 내에서 이러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하나의 문제점이 됐을 때에는 책임성을 우리가 따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답변에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인사의 불만이나 그러한 것이 없고 또 금전에 대한 비리 아니면 인사에 대한 부조리가 없다는 것을 없으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계획확장에 따른 공유재산권제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280번지 일대 즉 민자당사 있는데서 남가좌동 542번 종점까지 구간입니다. 이 곳에는 도시계획보고시는 69년1월18일 서울시 고시 제3호로 도로개설 고시가 되었습니다. 무려 오늘 본의원이 환산해 보니까 22년간 방치해 봤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여기에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재산의 규제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민원들을 관계요로에 냈겠습니까? 바로 행정의 모든 업무의 폭주가 이런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2년간이나 도로 개설 하지 않을 것을 뭣하러 여기에 도로도시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고시를 했는지 또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몇 억원이면 보상이 될 것을 요즘 금년에 와서 이것을 환산하면 보상금만 해도 200억이랍니다. 토지보상이 즉 폭 25m, 길이 550m에 토지가 38필지입니다. 12,563㎡ 약 3,800평입니다.
구자억의원님 질문시간이 지났습니다. 참고하셔서 제목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억
구자억의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우리가 물론 이것을 시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고 또 여기에 이해관계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서 도시문제로 민원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연희2동에 또 148-2에서 179-49호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명지대학쪽에서 542번 종점있는 쪽에서 연희동 언덕받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도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결국은 지금 현재 미개설상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남가좌동 쪽에서 구청앞으로 돌아나와 가지고 연희동 쪽으로 나가는 차량과 또는 홍제동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구청앞에서 체증이 심해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 바로 코밑에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69년1월18일날 도시계획고시가 돼서 22년간이나 지금 현재 방치되 있는 상태입니다. 또는 이러한 문제들이 먼데서부터 행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청 고밑에 또 구청의 많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에 항상 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들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 본의원은 항상 의문이 갔었습니다. 이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시에 건의해서 공사가 집행돼 가지고 모든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 풍치지구 공원용지해제에 관한 건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 우리 구는 안산을 위주로 해서 구릉지에 22개동이 산재해 있는 그러한 특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라든가 또 공원용지라든가 아니면 풍치지구라든가 이러한 규제를 받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도 어떠한 때에 집단민원까지 유발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토지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 풍치지구 공원용지등을 지정하거나 해소하는 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의 풍치지구나 공원용지나 그린벨트 지역은 서면으로 얼마의 양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결정후에 도로 미개설 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제가 연희2동 쪽의 이 도로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합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여러가지 미숙한 여건하에서도 어저께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번 예산심의위원이나 또는 이 조례심사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양쪽 간사가 농간을 부려서 불미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쪽의 간사이기 때문에 추호도 간사로서의 어떠한 권한이 미치지 않았고 또 한쪽의 선임된 사항만을 의장단에 통보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호도 그러한 오해나 아니면 그러한 불편한 생각을 가지시지 마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들과 또는 우리가 충분한 지역구의 주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구청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최용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정기운영과 그 다음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서대문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구성을 언제 어떠한 규모로 예산의 뒷받침이 돼서 질의하신 바있습니다. 이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저희 청장님의 의도하신 바를 제가 아직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청장님과 의논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과의 대화의 날 정기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정수행을 위해서 이 주민과의 대화의날 운영에 대해서 최용완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의 민주화사회 분위기에 따라 구민의 여러가지 다양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어서 구청장면담 요청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적극 수렴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구민과의 대화를 정례화 함으로서 시민위주의 참여와 공개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년2회 구청장의 각 동을 방문하면서 지역주민과 직능단체대표와 대화를 정례화하고 또한 각 직능단체별로도 임원들과 대화를 가져서 구정에 대한 좋은 고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더 성의있는 자세로서 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민과의 대화운영방법으로는 지금 구에서는 1단계로는 소관국장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특정민원이거나 다수민원을 상대로 해서 민원 해결을 위한 대담을 하고 거기서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은 2단계로서 부구청장이 주관해서 매주 토요일을 특히 민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구민과의 대화의날로 정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자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재정자립에 관한 제반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다른 어느 구에 비해서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특히 구자억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이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대문구의 4개년간의 평균재정자립도는 35.2%에 불구하고 서대문구직원인건비에 대한 92년도 구세충당율을 51%로 지방세규모가 취약해서 90년도 재정자립도 최대 구인 중구로 93.2%이고 최소 구인 관악구는 34.2%로 자치구간의 세원편재의 불균형이 지금 현재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재정현황을 살펴본 바 92년도 우리 서대문구 일반회계의 구성내용은 총 세입규모 589억원 중에서 자치구의 재원은 215억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과 시조정교부금이 374억원으로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재정자립도가 36.5% 수준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재원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을 자치구 재원으로 이전하거나 현행 자치구 조정세 몫인 취득세, 등록세에다가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로 확대하고 아울러 현행조정교부금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세법의 개정이나 서울시조례의 개정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법규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안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영적 측면의 민간위임을 확대를 해서 앞으로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종합복지관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들의 건립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을 확대하고 애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주택사업시부담원칙을 준수한다든가 지역개발에 따른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잘못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든가 재개발사업을 확대실시해서 세원발굴 또 이에 따라서 자립도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부족재원조달의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탈루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실태를 92년도에는 일체 조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실제 점용면적을 확인 부과하는등 세수입증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선임과 임기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의 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자조와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통반조직을 지금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임기제가 실시하지 않은 구에서 인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통반장설치조례를 90년3월26일 개정해서 통장의 임기는 이미 2년으로 규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통·반장제도의 존폐문제는 우리구 자체에서 처리 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치가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선임시 낮은 사회적 대우와 인식으로 인해서 통장임용을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임용의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동조례의 기준에 적합하며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덕망을 갖춘 그런 지역인사를 임용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사회적 경제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아주 열성적이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범통반장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들에게는 표창 그리고 산업시찰등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직책을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어려운 시민들에게 군림하거나 괴로움을 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통장을 그때 그때 교체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고 또 앞으로 동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통장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마음자세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장 위촉에 있어서도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물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구청인사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산하 전직원에 대한 인사방침은 가능한한 업무수행하고 관련해서 직원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소질개발 그리고 본인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결원 부서 그리고 본인능력, 적성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적 측면에서 교통거리, 출퇴근 시간과의 거리를 고려해서 부서를 배치하고 있고 승진에 필요한 가점 확보등을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동근무를 원하는 것은 동근무의 가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저희는 적극적으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이동에 따르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이동, 승진등에 대하여는 직원 사기를 고려해서 공명정대하며 또 성실하게 하라는 채찍과 충고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인사 행정에 공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촌
정전촌의장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광수입니다. 구자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국소관 지방세과세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지방세 과세에 대해 참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은 저희 구청에서 그동안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검토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더욱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시하신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의원님과 함께 심도있게 계속 연구검토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촌
정전촌의장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시민국장
최용완의원님이 질의하신 위생업소 신규허가와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중 음식점 허가를 득하고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 그동안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주로 변태영업 내용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밀실설치가 대부분이었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을 보면 접대부 고용이 26건이고 밀실설치가 5건 이었습니다. 접대부 고용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0일과 고발을 병행했고 밀실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또한 변태업소로 인한 정상 허가업소에 피해는 집중 단속과 이해관계업소에 신고등으로 즉시 조치를 하였고 또 허가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위생업소의 신규허가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신규허가업소처리는 대중음식 허가가 455건이 있고 일반 유흥음식업소는 신규허가가 현재 억제되어 있어서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은 두건을 이전했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총 적발건수 2,254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가 124건, 영업정지가 289건, 시설개수명령이 463건, 기타 경고조치등 878건을 했고 과징금 부과를 500건에 1억1,45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여 무허가업소운영 및 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하고 깨끗한 위생적인 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촌
정전촌의장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득
김영득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김정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복장과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주차단속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여성주차단속은 10여명이 제복을 착용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단속 공무원만으로는 불법 주차단속하기에 너무나 위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 전 공무원이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공무이외에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저희 단속공무원에게는 완장과 모자를 착용해서 단속에 임한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으면 계속 시정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이 사실상 있음도 저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단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법 무질서한 주차질서로써 야간에 소방차 진입로에 방해라든가 주민복리에 주민안전에 주차단속이 불가피한 경우에 단속에 저희들은 임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속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접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서 이의절차를 말씀 드리면 적발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구청에 제기하는 경우에는 저희 구청 자체심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납입고지후에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때 저희들이 그 이의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해서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가급적 의원님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에게 그러한 억울함이 있을 때 밝혀 주시면 저희들이 청내에서 속히 해결되도록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과태료가 구수입이냐, 시수입이냐 하는 실천사항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주차과태료는 구수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있고 버스나 택시 위법행위나 다른 운수 과징금은 시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주차과태료는 11월말 현재 21,992건 6억8,735만원이 저희 세입이 되겠고 운수과징금은 91년11월 현재 1,162건 1억5,000여만원이 지금 부과징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촌명물거리에 소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촌명물거리 주차장은 133구획으로써 서울시설관리공원에서 유료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답변드린 것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법이 마련되는대로 92년 중에 자치구로 이송할 계획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앞으로는 주차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구수입으로 될 전망이 밝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자억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사유재산권제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홍은동 성산동간 대로 산위쪽 25m연장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22년간 방치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은동 214번지 일대 미개설된 폭 25m, 연장 556m의 도로는 연회로와 성산도로와 연결도로로 도로선용 및 계통상 해제는 현재 불가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토록 도로개설 소관부서인 서울시 도로과에 진달해서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풍치지구 미관지구에 따른 도시계획의 용도별 면적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풍치지구, 공원용지에 따른 민원이 있음을 알고 90년4월7일날 공원용지해제 6건, 풍치지구용도변경등 13건, 계 19건에 대해서 해제 건의를 본청에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기히 말씀드린 91년도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다시한번 전문가로부터 세밀한 연구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33분
정현
김정현의원
금액은 어디에 써집니까? 주차...
영득
김영득도시정비국장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같이 씁니다.
전촌
정전촌의장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채근
이채근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김정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희동 537번지에서 533번지 도로개설에 관한 답변입니다. 현재 현황이 폭이 6m이고 연장이 70m로써 토지가 약 110평, 건물이 40평이 저촉이 됩니다. 사업비는 3억1,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개설계획은 94년도에 중장기계획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증가로 가로등이 한쪽만 설치되있고 양쪽에 설치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희로 쪽에서 증가로로 오면서 좌측에만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도가, 밝기가 15룩스가 되기 때문에 폭 20m 도로에는 양쪽에 설치하지 않고 한쪽에만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추가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도로의 평균밝기는 밝기 기준은 14∼16룩스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구자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희동 홍연2교에서 연희 고개간 도로미개설로 구청앞 교체지장의 개설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도로는 폭이 25m로써 도시계획도로인 가좌로구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부 미개설된 구간은 370m인데 폭 20m 이상의 도로는 본청사업으로 추진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청에 건의해서 약 49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현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상이 끝나면 93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상비가 약 50억원 그리고 공사비는 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5분
전촌
정전촌의장
다음에는 구정질문으로써 김평락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락
김평락의원
북가좌1동 김평락의원입니다. 연일 40만 구민의 노도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할 것인가를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자치구 공무원 여러분과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인 경청을 바랍니다. 북가좌1동은 구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한대 없고 어린이 공원, 놀이터, 공부방 하나 없으며 각종 문화시설은 물론이요 보건소마저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의료혜택도 소외된 곳입니다. 2만5,000여명의 동민의 서릿발 같은 요구를 받고 구정전반에 걸친 질문을 하려 엄숙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자우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예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40만 구민을 위해서도 또 서대문구 의회의 위상적립을 위해서도 구청장은 필히 참석했어야 옳았고 참석해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자치구 구청장이 왜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지방의회운영이란 책,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구청장의 출석요구 제1항에 본회의는 그 해결로 구청장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은 행정부일때 자치구의회는 분명 의결부 일진대 의장은 어째서 구청장만 감싸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시 보건소 계장이 나와서 답변할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규칙에는 제2조 범위 4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부구청장을 명시하고 있어 당연히 부구청장은 참석,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것은 의회 경시뿐 만 아니라 40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사려됩니다. 의장은 즉시 부구청장을 출석토록 해야 마땅할 것이며 의회와 의원을 대표한다면 의원의 편에서 의회의 진행을 함이 옳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의장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보호만 한다면 의결기관인 의회의 체면과 기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솔직하게 구정을 밝히고 잘못된 점이나 미비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여 40만 구민의 사랑받는 자치구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소관별로 답변을 해주시고 모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홍은3동 산26-155에 건축중인 서대문구 문화회관 및 체육센타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400평이나 되는 대지는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사유지라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항간에는 기부체납설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며 어떤 특혜를 줬는지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을 자꾸 잴 것 같아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구청 지하실등에서 11월30일안에 가졌던 각종 행사를 건별, 참석인원, 내용, 시간, 주최, 구사등 소상히 밝혀 주시고 91년도 16개 관별, 단체별, 쓰여진 예산은 단체별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쓰여진 예산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시청감사, 동사무소감사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집이 남북가좌동으로 나눠져 있어 동경계를 재조정하거나 최소한 한집이 두동으로 나눠져 재산권행사에 지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대부분 건축허가는 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선정까지도 설계사무소에서 결정하고 있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 3개월 이면 마치고 늦어도 1년이면 거의 건축을 완료하는데 준공검사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입주, 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장기 준공검사 미필자로 나와 있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초과건축물도 있습니다만 지하가 적게 들어가 성토가 안되었다 일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접거리로 띠지 못한 것 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행정에 미스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허가 설계도 대로 건축케 하여서 완료되는 즉시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해줘야 옳을텐데도 무엇무엇이 위반이라니 시정하라는 계속 통지만 보내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감리와 건축과직원이 계획적으로 짜고 준공검사를 안해 준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소견대로는 한달에 한번이든 두세번이든 날짜를 정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설계자, 감리사, 시공업자, 건축주 이상 관계의 4명을 동시에 소집하여 최소한 층별로 지하 깊이, 건축면적, 높이, 인접거리가 계단 발코니, 등의 간격등을 꼭 지키도록 교육을 시키고 각서를 징수하는 것도 민원을 줄이는 대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행정의 형식적인 감리선임을 없애는 것을 건의하거나 보완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감리를 맡았거든 기소할 때 넓이 면적을 잡아 벽돌 처음 쌓아올릴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 때만은 입회해서 똑바로 감리를 하고 건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준공필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9월 30일까지 준공검사가 약 천여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평균 110건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중복됩니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하는 건축사나 시공자는 건당 40-50만원의 준공사업비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감리와 담당자들에게 들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여론이 파다한데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부리가 없도록 근절시킬 명쾌한 대책은 없는지 감리등 설계사에게 11월30일한 행정조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대현1지구에 관해 묻겠습니다. 85년5월18일 재개발지역 지정 455동 그것이 86년12월3일자로 사업시설 인가시 650동으로 195동이 늘어났는데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년2월3일 사업자 시행인가시 시행인가서에 부관으로 3개월이내에 관리 처분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는 야기시켰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년6월20일에서 6월27일까지 일주일간 세입자 대책 대상자와 사실 거주 조사결과를 87년6월30일까지 보고토록 청장이 동장에게 지시했는데 3년씩이나 미룬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구청 감사계는 주민과 이해가 있는 본 지시에 대하여 87년6월30일부터 90년5월12일까지 본건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195동이 늘어나도록 한것은 상기 보고를 3년씩 미루도록 방치함으로써 야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정비국장을 비롯 동장 담당직원에 이르기까지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89년12월13일에도 세입자 명부 제출 지시를 했고 90년1월4일자로 또 독촉을 20일까지 하도록 했는데 제출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40여년전 국민학교 다닐때 할미꽃을 배운적이 있습니다. 허리 구부러진 늙은 어머니가 딸의집을 쉬면서 큰 재를 넘어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북가좌1동 119번지에서 137번지까지 약 210m 도로를 확장하면서 금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온통 뒤집어 놓고 참 단단히 하나보다 흐뭇했습니다. 요즘 50m 쯤 포장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하수도를 어떻게 묻어놨길래 길이 높아지고 길을 타원형을 이루어 포장되어야 할텐데 평지에다가 상수도 맨홀은 올라와 있는지 설계도에 의한 포장이 아니라 어떤 포장인지 길 중앙을 재어 봤더니 10㎝ 남짓한데 포장되는 두께는 얼마이며 부실공사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반 콘크리트 반 되는 검붉은 레미콘은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무게당 얼마를 주었으며 공사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관계국장은 확인해 본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이 몇십억이 드는 도로공사입니까? 집뒤 장독대도 이 보다는 낫게 할 것입니다. 주민의 원성과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구청장은 챙겨봐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스탠다드로 도로를 만드십시오. 옹기종기 집만 붙어있지 소방도로가 없어서 몇 차례를 관계 공무원에게 요청해서 92년도 예산으로 반영 시행키로한 북가좌1동 135번지 4호에서부터 310m, 150m 도로에 대해서 92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나 지정만 되어 있고 내박혀 버린 산동네 소방도로라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에서는 미모의 날씬한 아가씨들을 많이 채용해서 상당히 짭잘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악질 주차와 선의의 정차를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인정어린 거리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인정머리 없기가 새우젓장사 보다도 더 짠 아가씨들의 주차단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 한 병 사먹고 나와도 잽싸게 붙이고, 작은 용변 한번 보고 나왔는데도 번개같이 붙이고 가니, 수입도 좋지만 이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단속일변도로 가면 이 아가씨들의 성격도 생각도 마음도 변해 갈 것이고 제2세까지 걱정됩니다. 11월30일 현재까지 몇 건을 단속해서 얼마를 납부케 했고 이 아가씨들에게 월별로 단속수당을 지불한 내역과 이의신청된 건수, 월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매연차량단속조치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는 남가좌1동 사무소앞 건널목 신호기 설치를 적극 추진해 주시고 우선 건널목 표식판이라도 해 주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선정은 적정한지 적정치 못한 곳의 시정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가좌1동 놀이터 소공원마련을 위한 금년도 노력 실적을 밝히시고 타당한 마련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년1월에서부터 30일까지 현재 정화조청소 발부...
전촌
정전촌의장
김평락의원님 시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목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락
김평락의원
그렇게 빨리 했는데도 안 됩니다. 계속 빨리 해 보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발부고지금액 총 몇건에 얼마입니까? 재래식 변소청소를 18ℓ당 통당 얼마를 받으며 11월30일 현재까지 얼마를 치웠고 받아들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청소부의 월 급료는 얼마이며 처우개선방법및 계획 매월별로 수금하는 일명 수고료 값은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립유아원 일·월별급 급식및 간식보급실태와 근무자처우 및 원장보수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유치원교사 채용은 적정한지 운영실태감독지도 여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명세를 밝히고 소모하는 내역과 특히 방역실시사항과 92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가좌지역의 이동의료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수도사업소, 11월15일 임시회의 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수도관교체등 크고 작은 각종 공사중 금품을 요구하고 안주면 관연결을 고의로 연장시키는등 가장 횡포가 심한데 이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관청소를 해주시는 것은 고마우나 황토물 쇳물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하겠습니다. 각 국장실에 있는 여비서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몇건에 의거 임용된 무슨 직 무엇을 하도록 한 공무원이며 어느 법에 근거하고 여비서를 두도록 했는지 밝혀 주시고 사비로 고용하지 않았다면 본래의 근무처로 보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보도록 즉각 조치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촌
정전촌의장
이어서 다음에는 윤익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익수
윤익수의원
감사합니다. 윤익수의원입니다. 연일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는 우리 의장님 동료의원들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40만 구민을 위해서 구정살림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위계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동료의원들의 말씀이 자자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환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아현2동 210번지 1호에서 30호일대 시민아파트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6,566평 공원용지로는 464평이 돼 있습니다. 도합 7,030평이 됩니다. 공원부지 일부를 해소하시고 재개발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원주민의 확고한 생활을 보장해 주시어 시민들의 생활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적으로 볼때 다시 그 자리에 재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살수 있도록 한다면 구정살림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93년도까지 철거가 된다면 북아현2동 현재 784세대 가구세대는 1,093 인구는 3,764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분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내에 채비지가 현재 26224.9㎡에 대한 징수금중 북아현2동 236의 53호 황정남씨 징수금액이 91년 10월28일자 20만9,060원이 고지한 금액입니다. 서민생활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하향조정고지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황정남씨가 고지한 금액이 90년도 몇 개월 분이며 동번지내에 91년도 징수금액만 얼마나 되는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내 보안등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을 비롯하여 전 의원들이 보안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관과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92년도에는 보안등이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한테 네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상태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구입시 청소차량 및 장비가 구입되면 앞으로 청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민들의 불편이 몇%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가 개원되어 본의원이 질의했던 바를 다시 생각해 보면 저희 북아현 시민아파트가 상당히 고지기 때문에 물이 잘 안나옵니다. 조만간 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에도 상당히 물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고 또 3층, 4층 그 이상은 세탁기로 빨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내년도 상반기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여기에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164번지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까지 부족한 의원의 말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연일 고생하시는 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평락, 윤익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들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도의 각종 행사 내용과 소요예산 그리고 16개 관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내역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그리고 동경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이 4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문화회관과 체육센타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문화회관과 체육센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맞은편 홍은3동 산26의 155번지에 공원용지상에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서 대지는 3,400평입니다. 그 중에 문화회관이 2,062평이고 체육센타 1,31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81억7,500만원으로서 문화회관에 51억7,500만원, 체육센타에 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착공은 90년도 12월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나 여러가지 자체수급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93년 상반기에 가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정은 17.5%입니다. 이 공사는 어제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토목, 건축, 기전, 조경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큰 공사기때문에 우리 구의 기술인력으로서는 공사시공 감독이 불가능해서 우리 서울시의 공사 주관부서인 종합건설 본부에서 시공감독을 하고 있고 공사가 다 돼서 준공이 된 연후에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87년도에 기부채납된 재산으로써 법상 기부채납된 재산은 일체의 조건을 붙일수 없고 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은 지금 현재 그것이 기능직행정보조원으로서 시의 정원상 우리 구의 정원에 각 국장실에 한사람씩 배치0되어 있어서 국장실에 국장업무를 보조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만」하는 의원 있음
전촌
정전촌의장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시민국장
먼저 김평락의원님이 질의하신 유아원 급식비, 간식비 지급내역과 원장보수, 직원채용 적정여부 등과 두번째는 정화조청소 및 고지서 발부 건수, 금액, 재래식 변소 수거량, 금액등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질문이 되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락
김평락의원
아는 상식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준
김용준시민국장
두번째 윤익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상태와 92년도 청소차 구입으로 주민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 현황은 환경미화원이 426명이 있고 또 운반차량이 59대가 있고 수하차가 350대로 가로청소와 지역동청소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현재 청소방향은 주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수거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현재 전 미화원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종전에 3일 수거에서 현재 2일 수거로 단축해서 하고 있고 특히 주택가에는 종전에 수하차 즉 리어카를 넣어가지고 청소원들이 집에서 들고 나와서 다시 이것을 싣고 일정한 곳에 즉 전환장에 두었다가 대형차가 와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먼지도 나고 악취도 나는 청소공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 소형차를 집중 투입해서 소형차로 다니면서 직접 수거일도 단축시키고 공해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청소상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을 못된다고 솔직히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쓰레기양을 줄여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해소를 하는데 계속 노력할 것을 이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촌
정전촌의장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득
김영득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평락의원님께서 너무 방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미천한 국장이 답변을 드리기에는 장시간 소요가 되므로 우선 윤익수의원님의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지역 재개발 대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아현지구 시민아파트는 당초 20동이 건립되어 85년 이전에 5개 동이 철거되었으며 현재 10여개 동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5개동 철거부지는 현재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아현 시민아파트는 현 위치가 표고 96㎝ 이상으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국공유지상이며 고도제한지역으로 현행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맞지 않으므로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는 94년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부지는 녹지를 조성하고 공간이용하는 곳에는 간이생활체육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재건축 가능 여부를 저희 구청에서는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아현 시민아파트 재건축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역거주 규정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주택건설 기준에 의해서 12m이상 도로 또는 2개 도로에 폭 합계가 16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폭이 미달되겠습니다. 8m 도로 1개, 6m가 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달이 되고 또한 15층 아파트 건립계획시 전용면적 20평 기준이 약 750세대 정도가 건립이 가능하고 기존 세대수의 약 130% 이상 880세대가 건립해야 하는데 재건축 업무지침에 약간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 구역내 세입자가 415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했을 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서울시에서 별도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자체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완료하고 주민 9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저희 구청과 협의 했을때는 재건축의 가능성 여부는 다시한번 관계규정에 맞나 검토 했습니다마는 재개발 사업은 현행법상 불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북아현2동 236번지 53호 일대 14세대에 대한 체비지사용료 부과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사용료 부과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대부율이 25/1000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조정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90년도에는 그 과세표준이 토지등급가액으로 돼있기 때문에 100만원 밖에 안돼 있었습니다. 104만원 됐던 것이 91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표준지가로 했기 때문에 1,300여만원이 나와서 약 212%가 증가됐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저희 정부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중 개정령 입법을 예고해서 200% 이상 500% 이하에 증가된 것은 앞으로 22%∼25% 이내에 인상, 기준년도에서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입법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 예고중이니까 이 입법예고가 통과될 때는 민원이 해소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3일째 입니다만 이번 답변드리는, 김평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대학시험 보는 것 보다도 더 어렵고 문제가 다양했고 질문하신 요지에, 재개발에 관한 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으로만 저희들이 알고있기 때문에 밤새 고생했습니다만 정답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방대했기 때문에 이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아는 한 재개발에 관한 현황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건축분야는, 제가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는 약 7명이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재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주택계량계가 있습니다만 서대문구는 재개발사업지구가 어느 구청보다도 많지만 재개발을 전담하는 주택계량계가 없기 때문에 금년 제가 와 가지고 사업, 추진본부를 별도 설치해 가지고 재개발 업무에 철저히 기하자고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아직도 미진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자신,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택문제해결과 저시민의 주택마련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에 거치지 않는, 소신껏 주택행정에 대해서 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며 재개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계량 재개발사업이 저희 구에 시행중인 것이 11개 구역이 되겠고 면적은 612,590㎡가 되겠고 시행예정지역으로는 3개구역에 82,158㎡, 완료지역이 7개구역에 129,760㎡, 해제된 지역이 10개 구역 420,729㎡가 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재개발지구가 총 220개 지구가 있는데 저희 지구는 면적으로 볼때는 40%나 되는 면적에 해당되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처음 입안에서부터 사업 준공때 까지에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일일이 보고드릴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재개발추진 과정을 보고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그 절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서대문구의 재개발사업 현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대현1지구는 면적이 41,667㎡에서 아파트 건립동수는 10개동에서 855가구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사업기간은 92년말에 완료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91년8월24일 현재 관리처분관계 인가가 돼 가지고 계속 공사중이고 조합원은 782명, 세입자는 254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홍은5-3 지구는 면적이 78,882㎡에 아파트 동수는 17개동, 호수는 1,434호수가 되겠고 이 또한 92년도 말에는 준공예정입니다. 91년4월30일 착공해서 현재 대지조성중이고 조합원은 778명 세입자는 3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제9-1은 면적이 45,980㎡ 아파트 동수는 10개동, 호수는 998개 호수이며 사업 또한 92년말에 완료되겠고 현재 골조공사중에 있고 공정은 45%가 돼 있습니다. 90년11월14일 관리처분인가가 됐고 조합원은 258명 세입자는 502명이 되겠습니다. 김평락의원님이 제가 이렇게 대답하나 보니까 시간이 많이드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흐르는것 같아서... 그러면 요약해서 대현1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1구역의 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사항은 85년5월18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90년10월3일 조합정관이 변경이 됐고 90년5월26일 관리처분계획을 공람공고를 하고 조합에서 신청했습니다만 조합장이 의무불이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취소, 명령을 해서 불이행을 했고 조합장을 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91년2월12일 다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내용의 진정, 투서, 고발과 이의신청을 검토한 끝에 기히 떠나가신 선의의 조합원들을 위하여 91년8월24일 관리처분계획을 제가 부임한 이래 결단을 해서 관리처분인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7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질의하신 재개발지구내 가구수가 처음 455세대에서 650세대로 증가된 이유를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765호로 대현1지구 주택개발개량 재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도시계획안을 1984년12월21일부터 85년1월3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이의를 제출한 의견서가 한건도 없었는데 그후 85년2월 서울특별시에서 건설부로 주택개량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 신청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85년5월18일 재개발구역 지정될때 건축물의 수가 대략 455동으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지정시에는 건축물 동수에 대한 관계증빙서류의 첨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확한 동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후 86년12월3일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시에는 제반공부를 대조, 확인한 결과 650동 유허가가 449동 무허가가 601동으로 확인보고가 됐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아닌 대지를 가진 소유자도 했기 때문에 현재는 782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세한 조합명단은 기히 김평락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셔서 관계과에서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 서류보완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자 대책에 대한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39조제8항에 의하면 지장물 철거는 사업시행인가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현제1구역 재개발사업 설립위원회에서 사업추진시 원활화를 기하고 조속추진을 위하여 인가이전에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동건물에 거주한 세입자를 함께 이주시키고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서울시에서 처음 당초에는 무대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업결정의 1개월전부터 주민등록상에 거주하는 정상세대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있어서 86년12월29일 이후 퇴거자에는 적법하게 세입자로 인정하는 조치경과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이전 세입자에게도 이 기준에 맞으면, 이 기준을 받은 세입자에 대해서는 반환조건으로 해서 세입자에게도 방한칸 분양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 250여개 세입자 중에서 110 몇개 세대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들이 관리처분인가시에 구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문제도 저희 나름은 어려운 세입자에 대해서 관계규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보장이 되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당초 조합에서 제출한 이상의 세입자를 구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또한 이것도 빨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내주부터 실시되는 저희 업무감사시에 소상히 파악하시어 잘못된 점은 엄숙히 질책하시고 또한 그 후 주택과 공무원이 애로가 많다 하시면 칭찬도 하여 주시면 국장으로서 커다란 영광으로 삭히고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자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우리 15명 여자 공무원의 좁은 소견에 단속에 임하면서 시민과의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점도 아까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법주차는 새질서새생활 차원에서 엄격히 근절되어야 하고 주민의 야간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주민의 편의라든가 교통소통의 소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조치를 생각하시고 다소 잘못된 점이 있으며 추후 잘못된 점이 없도록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니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촌
정전촌의장
예,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연진입니다. 우리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김평락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리자 선임제도 방법으로 감리가 형식적인 감리형태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방법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나온 질문이라서 충분한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별도 서면자료가 보충답변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처리과정은 공무원이 현장 조사하는 업무와 건축사에게 현장조사를 위임한 업무,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를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91년도 허가 및 준공처리 건수가 3,469건 중에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3,042건 일반 건축물 공무원이 현장조사 처리한 것이 427건 그러니까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87.7%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해서 처리한 것이 12.3%가 비율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사에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위임 근거는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 시설로써 2층 이하로써 1,0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케 함으로 해서 보다 건축사나 시공자가 건축과정에서 공무원들과의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러한 부조리 사례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이, 공무원과 결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 방법으로써 건축 전문가에게 위임을 해주는 이런 제도로써 80년부터 시행 돼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감리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분기별로 착공분의 30% 그러니까 분기별 착공 신고건수의 30%에 해당하는 건을 무작위로 표본적출을 해서 현장답사를 하는 상설 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이러한 사례를 감리 감독하는 제도로 보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4분기까지는 상설점검을 실시해서 총 점검대상건수 1,212건 중에서 우리 점검건수 410건을 점검을 해가지고 30% 표본적출이기 때문에 410건을 검사를 해가지고 위법 적출건으로 그러니까 감리 건축사들이 현장에 위법된 사례가 시공되고 있는 이런 건물을 128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처분이 목적이 아니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더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서 84건을 자진시정토록 해가지고 84건은 시정이 이미 완료됐고 지금 현재 3/4분기 상설점검부분 44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1년동안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 우리 감리 건축사들에 대한 행정 감독을 실적으로서는 그동안 분기별 1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4/4분기는 아직 실시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그동안 업무를 소홀히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거나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사로서 시의 시장에게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총 11건에 영업정지 3건, 경고 8건 이렇게 처벌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써 지금 현재 감리자들이 형식적으로 거의 감리를 하고 있는, 적기에 건물 배치하는 그때와 골조공사를 할때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에서는 감리 건축사가 나와 가지고 기술적인 감리를 해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그것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위법사항이 적발돼 가지고 문서로만 시정 지시를 보내고 이러한 형식적인 감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 건축사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러한 사항을 강조 교육지시한 바도 있고 그리고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복수감리제도 그러니까 이제까지 혼자감리하던 것을 그 감리를 혼자하면 건축주나 시공자하고 결탁을 해서 위법된 건축물을 묵인해 주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복수 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정감리자와 부감리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준공검사시에는 정감리자 한사람 말고 별도로 부감리자가 다시 확인하도록 해가지고 적법한 건축물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탁에 의한 준공 아까 풍문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해가지고 준공사례금 450만원 설이 이렇게 떠도는 풍문이 있다 하는 것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자기 혼자 처리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해놨고, 또 상설점검 제도로 확인된 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법된 건축물이 준공되었을때는 2중 3중으로 다시 감독을 받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사례는 결코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에서 1년내내 거의 24시간 관계공무원과 건축사들에 의해서 사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이러한 불미한 사례는 아직 적발된 적도 없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과 공무원 직원이나 우리 관계 건축사에 대해서는 준공처리 하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는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객관적인 위치에서 누가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비용 명목으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제가 아무리 우리 직원이라 할지라도 제가 즉시 형사고발해서 조치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제도 개선건의가 있었는데 위법건축물 발생 방지대책으로써 건축주나 시공자의 동의서를 각서나 동의서를 징구하는 이러한 제도를 함으로써 건축주나 시공자가 불법으로 공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아야 하는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역시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을 할때는 시공자에게 건축 허가사항을 준수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각서를 우리가 이미 징구하고 있고 또 준공 신고서를 제출할때는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사용을 하면서도 건축법에 위반됨이 없이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불법용도변경이 하지 않고 잘 사용하겠다 하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내용의 각서를 건축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미준공사례와 건별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기회의 석상에서 과장이 처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떨리고 마음이 안정이 안돼서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촌
정전촌의장
건설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채근
이채근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김평락의원께서 질의하신 북가좌1동 117-23, 110구간 도로개설공사가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소방도로로서 폭은 6m고 길이는 191m입니다. 공사비는 2,3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말까지 끝나게 돼 있는데 관급자재인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12월15일까지는 레미콘 보수를 완료 할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공사과정의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배와 도로구배의 결정은 119번지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기존 하수관이 얕게 매설돼 있고 물이 잘 흐르도록 기존하수관과 지형에 맞추어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콘크리트포장도로의 횡단구배는 야간에 레미콘타설을 하다 보니까 약간 구배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콘크리트포설시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미콘품질과 단가문제는 레미콘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KS제품으로 계약을 합니다.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사가 시공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장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북가좌동 135-4 144-368번 도로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역시 소방도로로서 폭은 6m 연장이 240m입니다. 예산은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14억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92년도에 내년이 되겠습니다. 100m에 대한 보상이 7억9,000만원 지금 예산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그 100m 구간을 공사를 하고 나머지 140m를 추가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가면 완전히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문제입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그저께도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가좌1동에는 현재 공원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이라도 만들 계획으로 91년, 90년 2년 동안에 현장조사를 했는데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나 민영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시에 공원용지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익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안등 관리문제입니다. 이것은 그저께 전성장의원님과 전재환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마는, 보안등 유지관리는 여러의원님과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적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기능직 확보문제는 보수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관에서 고용한다는 건 현재 어려운 점입니다. 이 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90년도에는 2,5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2,900만원, 내년도 계획에는 약 4,700만원을 정액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보안등 유지관리는 더욱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촌
정전촌의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숙
서청숙보건소장
보건소 소장입니다. 김평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감독시혜 약품구입비 및 소모내용과 가좌동에 앞으로 감독시혜의 혜택방안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감독시혜의 약품구입은 19회에 걸쳐 3,586만원으로 아로나민골드외의 80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약품은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 보아 92년 3월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1차 감독기관이 남가좌동에 있는 대도 의원외에 9개소가 있으며 북가좌동에는 동선의원, 성산정형외과 성가병원 3개소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북가좌동에는 다수의 1차 지정병원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남가좌동에 거동 불편한 환자가 9명이 있습니다. 91년도에 보건소의 의사 및 간호사가 55회 방문하여 방문진료를 하였습니다.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순회진료를 2회 실시하여 28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92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3일자에 주셔야 되겠는데 금액이니 이러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촌
정전촌의장
수도사업소에서 누가 나오셨죠. 누수방지과장님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누수방지과장
은평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입니다. 먼저 김평락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수도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수도관을 개량하면서 임의로 관을 연결을 안해 주고 횡포를 부리면서 금전을 요구한다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상수도관을 개량할 적에는 도로상에서부터 가정양수기까지를 전체를 다 시비부담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금전을 시공자한테 줄 필요도 없고 또 시공자는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요구해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아마 이러한 불미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공감독과 현장 감리를 철저히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써 가정수도관에서 녹물이 계속 출수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가좌동, 북가좌동 지역에는 옛날 구가옥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오래된 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오래된 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오래된 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간에 잦은 녹물 출수라든지 오물출수, 수질이 안좋다는 얘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노후관 계량 및 세척갱생 사업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개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녹물이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세척갱생이라고 해서 약 15년이상된 주철관에 대해서 그안에 보면 이물질이 오래된 관은 끼여 있습니다. 녹물도 들어있고 이런 관에 대해서 저희가 고압의 수압으로 그안에 스케일을 전부 제거하고 특수 수지로 그안에 도막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수질도 향상이 되고 관도 반영구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한 관계로 아마 작업기간동안에 그 지역에 녹물이 출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북아현 시민아파트와 그 다음에 164번지 일대에 출수불량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은평수도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지역소관상 서부수도사업소에 이 내용을 건의해서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촌
정전촌의장
답변 다해 주셨죠.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3일간에 걸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느라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또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