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발언

네, 아직 안됐습니다.

네. 99%…

네.

훈련용 방독면 입니다.

아니요. 이게 보조금 이니까요, 개당 한 1만원, 9천 얼마짜리…

구청에서 나옵니다.

3,1047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요?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방독면이나 뭐 유사시에 필요하다면 1인당 하나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 소속감을 위해서 모자를 쓰고, 그냥 자유복장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것보다는 모자를 쓰고 민방위복을 입고 완장을 찼을때 그 민방위대원이라는 소속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 모자하고 완장하고는 사실 교육받는 것하고 어떤 복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네,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오후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촉구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민방위대피소내의 보완시설의 설치지연 또한 기술지원대의 교육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한 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둘째번으로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실태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촉구사항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행정이 전시효과적인 형식보다는 재난수습방향의 실기교육위주로 발전유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방위강사자질향상과 강사선책 및 처우개선체재 등 모든 방안을 연구검토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상황변동에 따른 민방위 운영을 소방분야와 연계 생활민방위 측면으로 연구 개선토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호응도가 높은 방범비상벨설치에 대한 확대실시방안 대책을 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촉구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고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민방위국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실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천직할시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들 열심히 질의에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전 오후 장시간에 걸쳐서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또는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1991년도소방본부행정사무감사

소방본부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태화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 앞에서 '91년도 저희소방본부가 실시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에 저희들이 성의는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행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본부방호과장입니다. 중부소방소장입니다. 남부소방소장입니다. 북부소방소장입니다. 뒤에 앉은 계장들은 실무계장들이고 지난 번에 소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소장들을 배석한 이유는 제가 답변도중에 실무적인 사항이 나오면 소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9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91년도 소방행정방향, 그리고 '9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항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저희소방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평소 소방공무원들이 뛰고 있는 사항을 직접 모시고서 현장을 보여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한 구급훈련이라든가 특공훈련, 또 특수장비에 대한 성능시험 등등에 시범훈련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소방본부는 '81년 7월 8일 인천직할시 승격한 이래 소방본부가 발족을 해서 현재 3개소방소에 22개 파출소, 2개 수조대와 1개 소방중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인력현황은 현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해서 1,48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1인당 주민을 담당하는 숫자는 3,212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특수소방차를 비롯해서 전차량이 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416대, 소방용수시설은 3,01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상물입니다. 특수장소가 14,298개소가 90년도에 비해서 약 11.1%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고층건물은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84개지역에 480개소가 있습니다. 위험물취급소는 4,222개소. 공장은 9개 공단을 비롯해서 인천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공장이 4,064개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중요대상은 464개소입니다. 항만시설은 37척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접안능력과 기계부두 9, 창고실이 12, 원목장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134억 7,900만원이 '91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방비가 98.3%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소방공동시설세 투자액은 48억원이 투입되어서 100% 소방시설설치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말 현재는 724건에 작년에 비해서 약 32%가 증가한 화재가 되겠습니다. 1일 출동건수는 4, 5건, 또 월동기 즉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동안에 동절기 화재 발생건수는 42,5%가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37%의 260건이 전기화재로 되어있습니다. 발생한 장소별로서는 공장작업장이 31%, 그 다음에 구급업무는 10월말 현재 2,572건을 출동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1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수송에 하루에 8,5%를 저희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소방행정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소방은 생활소방 산업소방 그리고 봉사소방이라고 하는 3대목표를 정해서 생활소방의 정착, 산업시설에 대한 방화관리의 내실화, 봉사소방체제의 구축, 진압태세의 강화 등, 중점시책을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총력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소방력의 보강,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불조심생활화운동의 확산, 대형화재의 적극예방, 화재경계 및 진압태세 확립, 소방행정봉사영역의 확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소방용수시설의 보강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보강에 대해서는 '91년도 5월 30일 현재 5개파출소 1개구조대를 신설했습니다. 소방관서의 신축부지확보는 7개소에 69억 9,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부소방소 신축사업과 지방소방학교부지확보 관교파출소 부지확보 수산파출소 연수파출소와 간석 계양 파출소 부지확보를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소방관서의 개축에 대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 6,9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연안부두에 소방… 직원들이 배에서 기거하던 것을 임시파출소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양파출소와 영종파출소는 가건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 건물을 개설해서 이것을 미리 직원들이 기거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의 보강입니다. 금년도에 소방장비는 8대에 7,4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인명구조장구는 3종에, 33점 진압장구는 9종에 860점, 통신장비는 4종에 15점 이렇게 해서 소방장비는 금년도에 대폭증감을 했습니다. 소방용수시설확충은 185개소에 2억 7,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시가지내에 공공용소화전 화재가 났을때에 그 지역에 화재가 났을때 그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진압하는데 급수송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강화입니다. 소방전문직 업무는 특수직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전문직 요원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무부 소방학교에 대한 교육훈련을 27회에 102명이 했고 저희 자체소방교육을 11회에 대해서 29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직무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직장단위 교육을 11회에 44시간,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정신교육 3회에 1,232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소방학교 설립추진은 금년도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해서 '95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서구 신곡동 산 48번지에 8,820평의 부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토목공사를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조심 생활화운동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소방홍보활동에 적극전개는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반상회를 통한 불조심계몽, 불조심강조기간의 설정, 홍보물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 소화기 보급 또 주부소화기 다루기 대회 등 각종 행사와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유관조직홍보요원화는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그리고 직장부녀소방대, 그리고 소방홍보위원회 개최, 어린이소방대 조직의 육성, 이러한 조직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요원들이 소방홍보요원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교육의 내실화는 소방관계자 안전교육 특수건물주에 대한 소집교육, 소방대상물종사자에 대한 출장교육, 초중고등학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여성 또는 사회단체 사설조직에 대한 출장교육, 유아원에 대한 견학교육 등 4,087명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대형화재 예방 및 적극예방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정밀 점검을 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또 큰건물의 대상물에 대한 지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기동순찰을 실시해서 대형화취약개선을 해서 화재를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취약요인에 대한 사전제도는 정밀검사와 특별검사를 통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위험물 제거 등 4,222개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취약지역내 예방활동강화는 다중밀집취약지역에 대한 화재예방점검과 불조심주민좌담회개최 그리고 지역자위소방대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항만시설에 대한 방호체제강화는 합동훈련과 안전점검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경계 및 진압태세의 확립 또 화재교육활동강화로 연말연시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 경계근무실시, 대형화재취약지역 소방순찰을 제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화재에 대해서는 민관합동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상안전에 방호훈련과 대량위험물화재진압훈련 취약시장에 대한 야간소방훈련, 고층건물에 대한 인명구조등 훈련을 연중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기초체력점검을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뛰고 신중을 기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1회 이상 소방관에 대한 체력검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턱걸이라든가 오래달리기 등등 6개 종목에서 년1회 실시를 하고 이 체력검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퇴직시키든가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은 당초에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체력점검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를 보면 금년도에 공채를 한 바 있습니다만 체력검정에서 100명이 왔다하며는 10명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봉사 영역의 확대입니다. 소방봉사 입니다. 서비스 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마땅한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개척해나가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매년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고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9구조 구급대의 운영에서 인력 장비를 보강하고 구급대에 대한 인력장비보강 인명구조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구급구조대에 의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보장수리센타에 대한 무료정비를 소방시설이 소방시설에 대한 수리봉사대를 설치운영을 해서 기업체라든가 기타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고장난 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검사과정에서 경미한 것은 고쳐주거나 부품을 가져오거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무료봉사활동은 저희 인천 관내에는 밀집지역이 7개소, 또 고지대가 15개 지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기동순찰을 하는 동시에 도는 지역주민과의 좌담회 홍보 또 시설의 확충 등등하는 반면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단전 전기안전공사 여러 기관과 협조를 해서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만석동 고지대 하반기 십정동의 고지대에 대해서 무료점검서비스를 해준 바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음으로 내년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소화기보급에 우선 금년도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천소방의 방향을 주택의 화재예방에 촛점을 맞추어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부 소화기 다루기 대회든지 또는 아파트단지내 주부들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교육보다는 가정에 불이났을 때 어떻게 빨리 진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다만 필요한 가정에 소요되는 소화기를 비치함으로 해서 이것을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식구들이 즉시 이 소화기를 활용해서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소화기보급에 역점을 두고서 충분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지원의 적극 추진관계는 소방에서는 단수가 되었거나 또는 고지대지역에 급수가 안될 경우에는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지원해주고 또는 풍수해 장마가 졌거나 이러한 천재지변이 났을때에도 인명구조라든가 기타 장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는 저희 인천지구에 32개대에 913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5개대에 118명 성적이 나쁘거나 출동을 잘 하시지 않거나 하는 불성실대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대외 활성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펴나가고 있습니다.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주민화재예방활동 새질서새생활실천계몽운동에도 역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사기앙양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불우대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 출동수당이라든가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 모범대원에 대한 견학, 금년도에는 1회를 하였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과의 간담회개최 또는 의용소방대 간부와의 간담회 또는 교관교육을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의 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보강은 180개를 창설을 했습니다. 앞의 현황에서 185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고지대에 간이소화전담을 하는 수도에다 호스를 연결해서 불이났을 때 아무나 어떤 분이나 쓸 수 있는 간이 소방용수시설이기 때문에 이 소화용수시설에는 5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소화장치 예방계획은 소화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혹은 고장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91년도에 특수시책으로서는 몇 가지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홍보물에 대해서 소화기 모형 학용품을 제작을 해서 국민학교학생에 대해서 2종을 제작을 해서 2,100조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바 상당히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된는한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필깎기 모형소화기를 만들어서 저희들 소방관서에 견학온 유치원학생, 유아원 이러한 저학년 또는 유치원들에도 지급함으로 해서 공부할 때 연필깎기와 지우개를 통해서 소화기를 볼 수 있는 이러한 idea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화재취약지역, 전기 안전시설에 대한 무료 정비는 전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제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화기 보급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P.T단지에 대해서는 14만 182동에 대해서 전체 14만세대에 대해서 7만세대가 보급이 되었고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는 557세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6만 5,136세대 또는 목조밀집지역에는 332세대를 저희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차량용 소화기 갖추기 추진은 차량관리법에 보면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봉고차 9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장착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근래에 차량화재가 많이 나는 걸 착상을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은 소형 차량이라 하더라도 불이 났을 때 즉시 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써는 저희들이 차량화재 예방 특집 T.V홍보를 중앙에서 한번 했고 차량품질 보증서 교부시 소화기를 비치토록 홍보를 저희들이 대우자동차와 협조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운수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권장한 바가 있고 또는 기타 관계관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현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화업무는 역시 계절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 화재 발생건수가 동절기에 나는 화재 건수가 42.25%가 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동절기 4개월 동안 난다고 이렇게 통계수치상으로 볼 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월동기 소화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겨울내 화재가 덜날 수 있고 또는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시책을 저희 모두 힘을 모아서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월동기 소화대책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써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효과적으로 해서 시민 자율 소방의식을 고취하고 가정 및 직장자율 소방체제를 확립해서 근원적으로 화재 발생을 근절시키는 일과 대형화재 취약대상등을 중점관리해서 화재 출동 태세를 확립하도록 이러한 방침을 세워서 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설정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 실천계획으로써는 알찬 불조심 생활화 운동의 전개 또 자율소방관리 체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자율소방 안전관리 체제는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불이 나는 것은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강화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관에서 애쓴다 하더라로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인 소방과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가정 자율소방 안전관리실천과 직장 예방관리 대책 강화를 실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민간 자율단체에 대해서는 위탁점검체제를 정착시키도록 이렇게 3가지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소방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대형화재 취약 대상 등 소방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험물이라든가, 위해물 또는 유독물 등 제조, 판매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기별 화재특별 경계를 실시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경계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초기 진압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 행정의 방향은 예방행정입니다. 물론 화재가 났을때 진압하는 것은 기초적인 우리 소방업무인 동시에 초보적인 것입니다만, 더 궁극적인 행정 방향은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쉬운말로 화재가 나기전에 예방하는 것이 첩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행정의 풍토를 이쪽에다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행정을 추진하는데도 그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에 있어서 화재 예방은 역시 대형화 또는 고층화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책을 소홀히 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진압하기 보다는 예방관리쪽에 행정력의 70%를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초기 진압태세 확립에 대해서는 장비관리라든가 화재 수검 또는 보호 체제확립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태세 강화, 소방 용수시설에 대한 관리 또는 협조체제의 구축이 인천에 소방령으로써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은 군부대, 해경, 항만청 또는 인접 소방관서와 동원협조 체제를 36개 기관에 대해서 채비를 해서 인천관내에서 화재가 났을때 이러한 각 기관의 장비, 인력동원이 필요할 때는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동원협조 체제를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 부문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17사단 항공대에 [헬기]를 동원하고 최소한도 10분내지 20분내에 우리가 요청한 장소에 오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장비관계는 인천의 장비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북부 관내에서 났을때 중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부 관내에서 났을 때 부천에서 지원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해서 인근 소방서와도 동원 협조를 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은 세계 각국 체제를 봐도 국경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소방에 불이 났을 때는 국경이 사실 없습니다. 내국이나, 타국이나 모두 화재가 났을 때 인원을 요청하면 NO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이 다 그런 체제입니다. 저희 인천에서는 동원 체제를 이러한 방법과 범위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오는 '91년도 업무 실적 보고를 좀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감사준비와 아울러서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이 있고 일괄 질문해 가지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사회라는 것은 최용규위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내무 규칙이라든지 인천감사 규칙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석 해 볼 때는, 네, 뜻은 그렇습니다.

소방서 입장에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는 남부소방서만 받은 것입니다. 소방서 입장에서 감사를 받은 것은 소방본부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실에서 실시하든 시 감사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감사를 기부했다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소방본부하고 감사실하고 관계인데 '85년 11월 이전에는 소방본부의 감사 기능이 전혀 없었으니까 시에서 시 감사실에서 전적으로 감사를 종합감사건 부분감사건 다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86년부터 얘기가 소방본부의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산하 소방서에 대한 감사는 소방본부에서 하십시요, 그래서 할수도 있고 시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업무 점검 분야는 감사실하고 소방본부하고 팀을 혼합을 같이 구성을 해 가지고 감사하는 방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는 다른 실국과 마찬가지고 감사실에서 다 감사를 해야합니다. 받아야되는 것입니다. 또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나와서 업무를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문제는 서로 각실국과 본부간의 업무가 서로 작동을 해 가면서 감사실에서 하든 본부에서 하든 서로 협의에 의해서라도 팀을 구성해서 하든간에 앞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것입니다. 소방서 입장에서 분명히 시감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용규 위원 질의에 대해 소방본부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째 소화전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방용수 시설이 3,010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2,815개소가 소화전이 있습니다. 이 소화전은 지방법 규정에 의해서 월1회 이상 고장 여부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절기인 월동기간 중에는 소방원들로 하여금 사전 조치를 해서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진압 투입을 해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 소화전 2,815개소에 대해서는 100%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도 역시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러므로 해서 배치되는 게 새것으로 하는 경우는, 장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월 정기검사 때 우리 직원들이 전부 개보수하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선박 화재에 대해서는 금년에 4건의 선박 화재가 났습니다. 대책은 인천항이 서해안 시대의 대북항으로서의 규모가 확대됨에따라…… 5개년 계획에 의하면 현재 더 증설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예산관계라든가 재원관계라든지 현재 '92년, '93년까지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소방정을 하나를 새로 만드는데에 약 20억원이 듭니다. 그런 규모로 했을 때 2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소방정이 내화로 하고 꼭 있어야하겠다, 현재 50톤짜리 연안부두 외항에 하나 있습니다. 내항에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소방 예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신조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위에 아까 소방 대책은 훈련이라든가 장기소방대책이라든가 소방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소방정을 신조해서 내항에 두어서 선박화재에 대처하는 이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93년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직할시 소방정은 10톤짜리, 2톤짜리 한 대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증가로 인한 이면도로가 막혔을 때 화재 출동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91년도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인천시이면 도로 소방대책이라고 해서 약 305개 지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현동 고지대라든가 주안을 말하면 주안 주거 이면도로라든지 즉 주차로 인하여 화재가 났을 때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다니기 어려운 이런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골라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푯말을 넣은 동시에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4미터이하의 도로에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끔 지도 단속을 하는 동시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35개지역에 수시로 소방차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효과는 그렇게 100%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몇가지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민한테 계도하는 것은 계몽입니다. 또한 4미터 도로에 일체 주차를 못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계몽지도 단속하고 골목길에 큰차가 못들어가는 경우에는-·- 소방차라고 해서 조그만한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를 금년도에 4대를 확보를 해서 각서에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과 시각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면도로에 소방대를 저희들이 배치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무하신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9급과 7급이하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보통 징계위원회라고 소방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계급별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세한 통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치해야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3회를 하였는데 이것은 감사 때 적발된 사항이고 2건에 대해서는 기타 직무위반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3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개최서류를 최용규위원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실국현황만 제출 해 달라해서 소방관서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32개대의 913개대가 있습니다만, 직무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간부에 대한 정신교육만 소방학교에서 시켰을 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대원에 대한 직원들은 서별로 훈련계획을 분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개발지역에 대한 소방관서부지는 현재는 다소 계획을 하거나 시설이라든가 또는 연희지구라든가 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소방관서용지를… 사전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방관서를 파출소를 설치할만한 수효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수산지구에 부지를 확보해놓고

저기 외각지역에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화약하고 기타 보루네오 가구공단 남동공단이 있는 도림파출소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18층 입니다.

경기은행 23층이 최고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46미터로서 최고 카바할 수 있는 높이는 15층입니다. 그 이상에 대한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에 기계적으로 카바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11층 이상규모의 건물에는 스프링쿨러가 카바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