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정기회 4차내무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9조2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서 민방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시책운영 전단계에 걸쳐 합법성, 합목적성을 검토함으로써 '92년도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금번의 집중감사 사항으로는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개정된 세정사항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 등 각종 주요사업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를 소개 하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앞에서 처음 실시되는 의회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되어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을 통해서 진정한 시민의 소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참다운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민방위과장입니다. 정연도 교육훈련과장입니다. 문도식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91년 민방위 업무추진방향 그 다음에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민방위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민방위 자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방위 조직정비와 역량을 결집하고 민방위 대응태세를 생활화하며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민방위 정신전력의 강화와 지역자율 경방태세를 확립하고 민방위 역량을 확충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기구는 민방위국 산하에 3개과 7개계가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이 30명에 지금 현원이 29명으로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민방위비는 21억 7,120만 500원으로서 민방위관리가 9억 5,582만 2,000원으로 순수한 민방위로 사용하는것은 총 민방위 예산의 0.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청원경찰관리 3억 5,100만원, 예비군관리 701만 8,000원, 지역안정 8억 5,734만원은 이것은 내무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대가 3,213대, 기술지원대가 6개대, 직장이 600개대로 3,819개대로서 대원수가 22만 8,7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범민방위대는 내무부 시·군·구·동에서 지정한 264개대 2만 4,632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율민방위대는 아파트 시장상가 취약지등에 49대 1,43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생방분대는 6개구청에 591개대로서 7,05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강사는 소양강사 열두분 과 실기강사 열다섯분, 27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시설은 8개소로서 면적은 1,887평, 교육수용인원은 2,65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입니다. 기본신고망 16,625 이동신고망 9,169 특별신고망 12,167 직장 590 해서 38,551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원업체는 농수산, 상공, 동자, 보사, 운수, 건설, 홍보 등 7개분야에 17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 정신전력을 강화하여 자유민주진영을 수호 유사시 각종 재난에 대한 능동적 대처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교육은 일반대원은 221만 4,360명에서 19만 8,560명을 교육을 시켜서 93%의 실적을 올렸고 대장은 3,712명을 전원을 교육을 시켜서 100%를 올렸으며 기술지원대는 7,215명 대상에 5,740명에 실적을 올려서 80%를 총계가 92%의 실적을 올렸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지금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실기 2시간 소양 2시간에서 실기3시간 소양 1시간으로 교육업무를 변경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훈련을 7회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태수습훈련에 7회 42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재난대비훈련은 6회 312개기관이 참가를 했으며 전시대비훈련은 4회 33개기관이 참가를 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4회 67만 4,430명을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에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점검을 2회에 6개소에 실시했으며 민방위교육강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내용을 녹음 청취하고 임석한것을 4회 했습니다. 민방위 강사 위탁교육을 2회에 17명을 실시했으며 민방위 교육용 VTR테이프를 2종 674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학교와 직장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민방위 편의 시책추진은 야간교실 운영을 13회 1,983명을 실시하였고 일요교실 운영을 7회에 1,257명을 실시했으며 순회교육을 5회 84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전시대비 민방위에서 생활민방위로 전환 및 정착을 시키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었습니다. 두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강입니다. 비상급수의 지속적인 개발확충과 전쟁 등 비상사태 대비 및 평시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59개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1일 생산량은 14,600톤으로서 급수당 인구가 18만 2,500명에 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 '91년도 추진실적은 비상급수시설 확충입니다. 남, 남동, 북, 서구 4개구에 2개소씩 설치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2,623만 4,000천원이 들었는데 국비가 현재 1,143만 4,000원 시비가 5,740만원 구비가 5,7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각구에서 후보지 선정을 '91년 4월에 완료했고 공사계약은 '91년 5월부터 7월사이에 각 구별로 공사를 계약을 했으며 공정은 지금 착정완료후 부대시설을 공사중인데 현재 공정이 99%로서 금년 중순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첫째 시설점검을 동에서 주1회, 구에서 월1회, 시에서 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시에 생활용수 및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태세 확립입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로 지역감시기능 체제를 구축해 주민 및 사회질서 침해사범에 대한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주민신고망이 3만 8,551개망을 구축했고 주민신고 모니터 요원도 2만 2,998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신고 훈련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2회 설정운영을 하였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2회에 실시를 했는데 120건 상황에 100%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방송매체 활용홍보는 유선 TV 2회, 신문 110회, 반회보 2회를 실시했으며 홍보물 제작배포는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홍보행사 개최는 글짓기 웅변대회, 귀순자 초청강연회 등을 각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민신고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공자에 20명을 표창하고 산업시찰을 4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의 정비보강을 위해서는 부적격자인 전, 출입자 등을 교체했고 주민신고활성화의 제고를 위해서 기회교육을 활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 예비군 직장교육시 주민신고 교육을 병행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입니다. 주민의 생활속에 지역자율감시기능 체제를 확립하고 주민신고의식 정착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89년부터 '91년까지 1만 7,000대 계획에 실적은 1만 6,441대로서 97.3%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설치방침은 주택지역 및 취약지 희망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설치비 지원은 일반가구는 50%, 저소득층은 100%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상벨 설치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1,000가구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긍정적 반응이, "마음에 안도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75.2%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비상벨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59.5%가 나왔습니다. 비상벨 작동상태는 일제점검을 해서 2,680대를 수리를 해준바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용 및 관리요령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티커 제작과 반회보에 게재를 했으며 정기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했는데 매월 반상회날을 정기점검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체제완비입니다. 민방공경보싸이렌 증설로 난청지역을 해소하고 경보장비의 자동화로 신속 정확한 경보체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싸이렌을 저희가 28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무선자동화 사업을 27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89년도 9월 4일부터 '9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1억 3,228만 2,000원을 투입해서 무선수신장치외 4종 31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보싸이렌 증설은 '91년 8월부터 '91년 12월 7일까지 사업비 2,936만 5,000원을 투입해서 중구 영종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청율을 93.8%에서 94.3%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보시설의 철저한 관리운영은 경보요원에 상황유지체제를 확립을 하기위해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경보시설장비 예방점검을 정기 월1회하고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기교육강사는 지금 수당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료가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신교육강사하고 실기교육강사하고는 똑같은 강사료가 지급이 됩니까?

네, 같습니다.

27명의 강사명단을 서면제출을 부탁하고, 민방위본부가 직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장민방위대가 예비군 중대본부 다시말해서 비상기획실이지요? 여기하고 지금 같이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하시죠.

한승언 위원께서 질문하신 강사수당이 3만원인데 그 강사료가 적다고 보지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적다고 느끼죠. 정부지침이 예산지침이 3만원이기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한적은 없습니다. 강사명단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민방위대가 비상기획실 밑에 예비군중대본부 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거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사실상 예비군하고 통합운영하는 것이 직위체계상은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편한 사항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런사항은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네, 한승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민방위강사를 27명이라고 하셨는데 일반현황에 민방위대가 3,819대가 있는데 그 밑에 시범민방위대 자율민방위대 포함된것입니까? 민방위대 3,819에 그 시범민방위대, 자율민방위대, 화생방…,,

민방위대 3,819대중에서 시범민방위대가 264대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포함된거지요?

네. 자율민방위대는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자율적으로 만들은 데가 자율민방위대입니다.

민방위강사가 27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3,819대 외에 포함안된 자율민방위대가 있고 화생방민방위대가 있는데 그 강사가 충분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사는 직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민방위대는, 일반 지역대만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합니다.

충분하시다?

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이 현실화 맞게 좀 달라진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지침사항이 어떤 무엇입니까?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민방공훈련이 과거에는 9번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4회를 실시하는데 민방공 훈련은 3회를 하고 한 번은 12월달에는 경계경보만 발령을 하고 공습경보는 발령을 안하는 이런 훈련만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비상소집이 3회에서 2회로 줄었고 그다음에 공습발령시간이 지금 공습경보 15분, 경계경보 5분에서 공습경보가 10분 경계경보가 10분 교통혼잡을 피하기위해서 한것입니다.

그러시고 그 비상벨 문제말입니다, 그 표본조사에서 매우 "좋다" 장려해달라 하는 것이 59.5%가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92년도까지 한 3개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년도에 8,000천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주민들로 부터 평가를 받아봐가지고 좋은 평가가 나오면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 왜냐하면 언론에서 한 번 나온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치된 것이 한 30%이상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신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비상벨 작동관계를 일제히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680대를 수리를 해주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 밧데리를 교체를 안해주었기때문에 그래서 이 작동이 안된것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그 방위협의회 말입니다, 심의의뢰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의의뢰 내용을 좀 알수가 있습니까?

민방위기본계획이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것 나온거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흥학교 비상벨 이전설치계획이 있지요? 그 이유는 왜?

제물포여중 말입니까?

아! 제물포 여중입니까?

네. 학교옥상에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기때문에 다른데로 옮길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지난번 동구 민방위대피소에 지원금으로 6,500만원을 예산에 저희들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추경때, 그때에 그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설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추진중에 있어야 되는겁니까? 그렇게 시급하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했으면 그거 빨리 지원해가지고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매절차나 계약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넣어도 될것을 갖다가 지난번 추경에다 구구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지않아요?

그 당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세우기로 동구청과 저희시가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90년에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말까지는 그게 공사가 완료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제 추진된것은 알고 계신데 금년말까지는 한다, 금년말까지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사 하는 말입니까?

네.

그건 다시말씀드려서 세밀한 사전준비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지난번같이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여러각도에서 설명을 하실것 같으면 그에 대한 구매계획준비도 다 되어있어가지고 사전지식이 다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전에 준비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만큼 필요한 시설이고 그 만큼 필요하다고 얘기를 그렇게 구구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그러면 즉시 빨리 지원이 되어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2,500만원이 적다면 적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에 돈 입니다. 유효적절하게 우선 순위에 필요한데 쓸수 있도록 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다음에라도 설치가 되면 우리 내무위원회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2월말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두번째로 지금현재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민방위계획이 4일정도로 축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한것같습니다. 민방위훈련이요? 그렇게 축소를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축소하게 된것을 지금까지는 대개 민방위관계되는 직원들이 그 훈련을 위해서 물론 그 이외에도 방범비상벨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계획을 해가지고 수립해가지고 점검도 하고 뭐 하겠습니다만 그 축소로 말미암은 그 직원들에 효율적인 직원의 관리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대체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지금 두번째는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현재 방범비상벨이 '92년도 계획이 7,00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5,950대를 설치를 하는것으로 지금현재 자료가 나와있고 지금 나머지는 5,000대 입니다. 그러니까 1,050대를 계획에 못되어 있고 그렇다보면 예산상으로 2,100만원이 남게됩니다.

그 몇 단계까지 계속해나가는걸 지금 현재 실적을 제시한것 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연말까지 하기때문에 1,050대는 연말까지 하면되고 그렇게 되게되면 자연적으로 예산도 다 집행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제대로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계속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연말까지는 추진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두번째 제가 질문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방위날 훈련이 그 축소되고 개선되었는데 그 내무부에는 필요성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저희들 국제적 화해분위기나 남북한 U.N동시가입 상황이 일부호전, 되어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략 및 군비증강 등을 감안을해서 민방위태세의 근간을 없앨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만 대피훈련의 반복적 훈련의 형식화 되어가지고 주민들에 불만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해소하자. 그 인위적, 자연적인 재난급증으로 재난대비훈련에 필요성이 증가되었기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훈련을 축소하게 된 것입니다. 근간은 없앨 수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현재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것때문에 논란이 되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말씀중에 남북한 문제도 얘기도 하셨는데 남북이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 본 위원이 외부에 다녀본 바로는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드라고요. 이건 남북한이 관계가 없습니다. 민방공 훈련이라는 것은 꼭 전시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긴급재난을 구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사전에 장비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훈련 정신교육을 하게되는 것인데 왜 구태여 그 남북에 지금현재 또는 대공산권의 몰락으로 말미암아서 정부부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완화를 하는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오는 국민들에 어떤해가 정신적인 해이감이 있지 않겠느냐, 또 따라서 전국에 있는 그 많은 수십만 되는 민방위관계되는 직원들에 정신자세가 해이해 지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전시대비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국제정세가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 하반기부터는 민방위교육도 생활민방위로 전환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소양 2시간, 실기 2시간, 4시간 하던것을 소양1시간, 실기교육 3시간으로 늘려가지고 우리 생활에 직접 닿는 그런 화재예방이라든가 무슨 긴급, 삼각붕대를 맨다든가 이런 생활하고 직접관련되는 훈련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대체교육이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4일정도 훈련을 축소하신다든가 또 다른쪽으로 축소가 될적에 거기에 따른 직원들에 대책, 다른쪽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차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도 어떤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료위원들도 저희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정부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현재 이렇게 축소시키는 의지 축소시켜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민방위를 소방본부하고 같이 합병을 시켜서 공동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되면 직원들도 원할히 운영이 될 수 있고 거의같은 이제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문제는 저희 시단위에서는 어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물론 압니다. 압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저희가 추구하는 업무를 아마 소방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되면 효율적이고 활용이 좋고 장비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원도 절감을 시킬수 있고 여러각도에서 제가 볼때는 현상태의 어떤 효율적인 추세가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지금 상위법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한 말씀을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소방본부하고 합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그 소방본부같은 위계를 가져서 서로 공동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인천시 차원만이라도 꼭 중앙정부라든가 상위법을 거론을 하지마시고 그렇게 좀 위계를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 "당신은 당신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하는식으로 하지마시고 시 전체를 놓고 볼때는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한 번 하실 수 있도록 그런것도 한 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 위원입니다.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민방위 모든 업무도 여기에 맞추어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대북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또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그러한 정세로 전환이 되면서 민방위가 전시대비훈련보다는 생활에 맞는 훈련을 필요로하고 때에 맞추어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기때문에 더 많은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그 우리 민방위국에 무전기 보유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무전기요?

네. 무전기 같은 것은 없지요? 그러면 전시훈련, 전시대비한 훈련을 할때에 무선통신같은 훈련이 전혀없이 그동안에 훈련을 해왔다는 말씀입니까?

네.

[워키토기] 비슷한것.

[위키토키]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 저 뭡니까 싸이렌하고 연락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지요.

그러한 장비가 얼마나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워키토키]가 두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요?

아니 저희 민방위국에, 녹지과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고,

그러면 장비보유현황이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무슨장비요?

민방위에 관련된 장비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장비는 저희가 싸이렌 2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대피호가 8개하고 민방위급수시설이 59개요. 개인소지 장비는 하두 많으니까 보고를 못드렸고 큰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휘용 앰프 자잘하게 많습니다.

그러한것을 상세한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민방위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에 전시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기때문에…,,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민방위국이라고 하면 이제는 차라리 없느니 만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려고, 우리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의지라든가 이런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난번처럼 또 형식적으로 개선해나겠다는 그러한 의미만 가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금년 하반기 부터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민방위훈련도 개선을 해나가고…,,

네. 우리시민을 지켜주고 재난에서 구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 민방위국에서 해야할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경찰이 하는 방위업무와는 이질감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 지역을 순회를 해가면서 이 모든 돌아가는 급격한 재난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상황을 파악을 급히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자체가 없다는말씀을 듣고 물론 요즘 전화시설이 좋으니까 아무데서나 통신이 가능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장비자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악을 금치못할정도로 상황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 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재난이 발생된데 대해서 즉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말씀이십니까?

그러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 통신시설이 발달이 되어 있기때문에 무선시설까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에하나 전시에 통신이 두절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시훈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 이러한 좋은 사태가 되기 이전에는 전시대비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전시에 폭격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마비되었다고 할때는 어떤 보고형식으로 할것입니까? 지금 현재 편안할때에 안전한 상태에서의 원할한 통신만 주장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민방위국의 필요성이라는것은 다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러한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고 어려운 위치가 되었을때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에 그 기능을 발휘하는 기구가 바로 민방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장비조차도 하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비상사태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도 갖춰지지 않는 그러한 것이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했겠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사이렌에 무선자동화 사업이 금년 89년… 그 보고서 20[페이지]를 보시면요, 추진실적에 '89년부터 '91년 금년말까지 무선자동화 사업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선자동화 사업까지 싸이렌…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은 인제 싸이렌은 정보관계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것이고 또 거기서 무선통신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폭격이 되어서 어떤 건물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상태에 있다 혼자서 그걸 지나가다 발견을 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민간인이 지나가나 발견할때에요?

아니요. 대원간에도 일단 유사시가 발생되었을 때는 장비지급을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할 장비가 없다는 말이예요.

전시대비한다고 해서 그 개인한테 민방위대원 전원에게 그 무선통신시설을 지급할 수는 없는거지요?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에 인천시에 확보하고 있는 게 두 대 정도라고 하니까 인천시 전역에 그 민방위국에서 확보하고 있는게 두대라고 하니까 그런 정도는 좀 너무 장비에 소홀함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 문제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전시가 났을 때 그 [워키토키] 같은 장비가 효과가 있는것이냐,

그 말씀을 한다면 원자폭탄이 있을 때에 총이나 가지고 무슨 힘을 쓸수 있겠느냐 하는 포기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아니 연구를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지요.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시에 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없습니다. 무전기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전시에 대비한 장비보유 상태를 알아서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 시민이 그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재산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영역이 있는가를 알기위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전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로 그 무방비상태의 민방위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놀래서 그런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워키토키] 같은 무선기가 비치안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무방비상태라고 할수는 없지요.

무선기 하나를 가지고…,,

지금 각 구마다요 기술지원대가 있는데 그 구 마다 기술지원대에 두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장비보유현황 지금 준비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좋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유명무실한 민방위국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혼자서만 감당을 하시기는 벅찬 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방위국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안위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순수한 훈련만을 지도하고 훈련만을 위한 그러한 기구인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방위업무가 재난대비에 대해서 아니면 전시나 일반전시에 대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전예방을 훈련을 시키는 교육의 중점입니다.

교육이 중점인 민방위국이다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민방위국이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교육만을 위해서 민방위국이 있다 그러면 기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 기구가 크냐 안크냐는 조직관리 문제기때문에 저희가 크다 작다고 따질 수는 없지요.

아까 중앙과의 관계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민방위국에서 그 예비군 훈련같이 민방위훈련도 있지요? 민방위교육이 있지요? 교육은 여기서 담당을 합니까?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하여튼 민방위국에서 담당을 하시죠. 그렇다면 그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관장도 중앙에서 관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일체 시간이니 과목이니 다 정해가지고 옵니다.

시간과 과목을?

운영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 적합한 교육을 하거나 인천시에 필요한 훈련을 하고자해도 할 수가 없겠네요?

아니 그 범위내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방위날 훈련 같은 것은 개선이 되어가지고 지역별로 거기에 적합한 훈련을 해라 하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에는 유독가스 위험물 대비 훈련을 하고 하천같은데서는 수해대책대비훈련을 하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것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인천은 인천만의 특이한 사항이 있고 각 지역마다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됨으로해서 민방위국에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중앙에서 지도하는 대로 거기에 그저 편승되어서 운영되는 민방위국이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외국과같이 그러한 실지로 필요한 민방위국이라고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본위원은 힘을 다해서 민방위국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예산이라든지 뭐라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세를 갖고자 하는 의미를 알리려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그냥 그대로 지시하는것에 의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만 따라서하는 정도에 민방위라도 기구가 너무 크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우리 인천에 맞는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내년부터 개선이 됩니다. 지역별에 맞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에 맞는…,,

'92년도부터는…,,

네. 산간에 대고서 지금같이 공습경보를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없는것 같이, 산간지역은 산불을 예방훈련을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내년부터 전환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방위국이 앞으로는 중앙에 지시를 받지않고 교육방법이라든가 교육시간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중앙에서의 원 지침을 이탈하면서 까지 할 수는 없지만,

물론 1년에 몇 시간 뭐 이러거야 규정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그 시간배정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것을 민방위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그건 테두리 벗어나가지고는 자율적이 안됩니다. 테두리 내에서 예를 들어…,,

원 테두리가 어느것입니까?

소양교육 한 시간이다. 거기에는 뭐를 포함시켜라 하는 얘기가 나왔을때에 그런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전번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률관계 강의를 하라는 말씀하셨을때 그것까지 그런거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내년도에는 변호사분을 강사수당이적은데요,

방금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강원도 산골짝이에서 싸이렌 불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강원도 산골짝이에서 법을저기하고 뭐 꼭 중앙에서 지시하는 바 대로만 해가지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니까요, 어느쪽으로, 어떠한 분야, 어느쪽은 어느분야 하고 예를 들어서 산간지역이다, 하천강변지역이다, 해안지역이다, 도시다 공단이다 그 다음에는 눈이 많이오는 지역이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 하게는…,,

역량같은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주변에 불량배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도 인력이 모자라서 안되고 학교에서도 인력이 모라자라서 안됩니다. 애들은 어느 시간에 불량배한테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방위훈련 방법을 약간 변형을 한다면 이러한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훈련과 아울러서 보호하고 대책을 세울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았을때에 민방위국에서 전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그러한 이것도 민생에 치안이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민방위에 한 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민을 위한 그러한 민방위국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주변에 불량배 소탕도 민방위 업무에서 담당을 해야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것은 그게 아니라.

차상윤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윤 위원이 질의요지는 지역에 특성에 맞는 민방위국이 되어야 될것이고 또한 중앙에서 지시에 의한 민방위국이 되지말라 바로 인천시민이 요구하고 인천지역이 요구하는 그러한 민방위국에서 활동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제 학교의 관한말은 예를들면 그러한 것을 예를들어서 특성있는 얘기를 드린것이지 꼭 그걸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요지를 차상윤 위원이 질의한 요지내용이 뭔가를 알고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걸 모르고 말씀하니까 지금 이렇게 질의시간이 오래 가는것 아니니까? 그래서 간추려서 이제 차상윤 위원의 요지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차상윤 질의요지 내용을 잘 간추려서 잘 아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께서 충고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천시민이 원하는 민방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이 59군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 별 현재 크게 나누어서 구별로 몇 개씩 있습니까?

몇 개인가는 업무보고에 나옵니다. 17[페이지] 중구 5개, 동구 2개, 남동구, 북구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남동구 지역에 저쪽 논현동, 소래 이쪽으로 신흥 개발해야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그 쪽 지역은 전혀 이러한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네 곳에 했습니다. 중동구는 할 때가 없어서 남동구, 남구, 서구에 인제 하나씩은 했고 내년도에 하나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도 그 경비를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시킬 수도 없어요.

네. 물론 그러시겠지요. 논현동쪽에는 어떻게, 그 쪽 근거로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논현동이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논현동쪽에는…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사업에 한 번 남동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많은 소화전관계로다가 많은 민원이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몰라가지고 그 답변을 잘 못했어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좋은지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말씀드린 기회에 같이 좀 준비를 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동구에 4개 있는것은 만수동… 있는데 간석3동에 한군데, 장수동 한군데, 논현동 하나도 없는것으로…

네. 그래서 그 쪽에서 저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하시되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질의를 받고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은 빼고 질의만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들이 얘기한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위해서 구태의연한 국가안보유지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도래되었는데 이것이 17[페이지]에 봐도 전시대비 민방위에서 생활민방위로 전환 및 정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계획에 정말로 어떤 교육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년도 [프로그램]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점을 질의를 드립니다. 두번째 그 방범비상벨 설치가 되어있는데 일반기구 부담이 50%고 저소득층이 100%완비시설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기준은 어디 있고 실지로 저소득층에 설치해준 대수는 몇 대인지 그걸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번째 을지 '91년도연습실시로 인해서 도출된 문제점이 18건이 있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92년도에 계획을 짜겠다고 했는데 그 도출된 문제점 18건에 내용은 무엇인지 4번째 주민신고요원사기진작 유공자표창이 있는데 이 유공자들에 대상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실적에 의해서 주민신고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시설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이번에도 4개소에 1억 2,623만 4,000원에 예산이 금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었고 시설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비상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그냥 직접마시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수질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수질기준에 적합치 않은 시설이 있다면 그에 대한 관리대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실것인지?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가 오래걸립니까? 어떻게 질의하고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이따 오후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를 끝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상부감사 연일 받으시고 또 의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십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서 보면 교육과 훈련이라는 걸 한다는 걸 뒀는데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이 비상소집훈련 15[페이지] 그것은 같은 대상과 같은 시점에서 이루워지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 교육 교육의 일반 교육 그리고 비상 소집훈련 그때 교육도 같이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설명안 해도 좋습니다. 대상도 별개고 시점도 별개고.

교육은 40세까지만 교육을 받습니다. 대원이요. 비상소집훈련은 50세까지 전원이 민방위대원 전원이 비상소집이 됩니다.

일부는 중복이 되는 대상이죠?

그렇죠. 40세까지는 중복이 되죠

그러면 비상소집 훈련의 67만명의 숫자가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3회를 계속 받은 숫자입니까?

네. 연인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의 1/3이 일단 교육대상, 소집대상에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정확히 우리 비상소집 대상인원은 몇명입니까?

저희가 민방위대원 전원이니까요.

아니, 40세까지라면서요.

그건 교육이고 민방위대원 전원입니다. 그게 22만 8,784명입니다.

22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국내적인, 국제적인 상황 여러가지 봐서 지금 예비군 훈련도 시간을 축소대상이 되고 축소가 되고 있는 추세고 그렇다 보니까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시라든가 대상의 축소 조정이 이미 이루워졌다고…

이미 축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추세라고 봐야죠. 그런 흐름에 가서 내년도 예산도 그러하나 어떤 축소의 흐름속에 맞춰서 훈련이나 교육 또는 그런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의 예산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야 되겠죠.

교육은 축소가 안돼죠. 훈련만 축소됐는데 훈련에는 예산…

그런 축소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교육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민방위 강사분들한테 교육 또는 기타 다른 정보매체에 대한 교육을 같이 받는데 그때 들어보면 민방위 강사님들의 교육내용이라는 것이 체제홍보적인 차원에 그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과거의 교육은 그렇게 볼수가 있는데 하반기부터 교육방법이 개선이 되었기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이다 하는 거니까요 답변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강의 내용에서 전시적 그러한 대비로 훈련이 아니고 생활 또는 재난대비 바뀐다고 방향을 지금 잡아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의 강의를 충실하게 해오신 강사님들 당연히 그런 쪽의 전문가로 강사 일정이 됐을 것이고 그 부분에 [포커스]맞춰서 얘기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질 수 있는 분으로 되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전환에 따르는 강사의 위촉 방안도 바꾸어야되죠?

네. 그런 방향은 바꾸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천 특성에 맞는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이미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고요, 또 그러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향후에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쪽으로 연구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차상윤위원이나 여러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의 지역 특성은 어떤거라고 보십니까? 민방위 차원에서.

특성은 여러가지 해안을 두고 있고 공단을 끼고 있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해안에서의 생활 또는 재난대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태풍, 해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태풍, 해일, 그 이외에 특수한 인천 특성이 당연히 항구도시니까 해안문제가 나올 것이고 공단이 주변에 산재해 있으니까 공단에 대한 기타 주민 거주지역이니까 주민거주에 대한 문제 등등 당연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특수 인천 특성 대책이 뭐 없습니까?

공단을 끼고 있으니까 공단에서 유독가스나 위험시설물 소방문제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부분은 우리 민방위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어떤 안녕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또 [포커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맞추고 있는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부둣가에 항만주변에 엄청난 위험물이 있죠. 그런 걸 얘기하셔야죠. 실제는 폭탄은 터트려보지 않았으니까 폭파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LNG은 같은 핵폭탄 50개까지의 위력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우리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위원들에 의해서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LNG라고 치고 예를 들면 지금 연안부두나 월미부두에 있는 유류탱크 그런게 수십개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터졌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수십만이 당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특성에 맞는 민방위 대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훈련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단 유독가스, 공단에 유독가스가 회사가 몇개 있을 뿐이지 공단전체가 유독가스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고…

연고가 아니고 지역특성이라는 게 인천 항구도시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훈련쪽으로 가야 되고 대응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인천이 갖고 있는 특성에 가장 비중있게 다뤄야 될 특성이 뭐냐하는 것은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스 폭발시의 대비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연안부두의 소방 민방위본부장님은 연안부두에 유류저장탱크가 있는 거 모르십니까?

압니다.

그것때문에 시민이 불안한 걸 모르십니까?

그 문제는…

불안합니까? 안합니까?

네?

불안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시민의 불안하다든지.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위험 저장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수립과 대응력 제고 훈련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그 문제는 비단 민방위 분야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가 거시적으로

아니 민방위 차원에서는 해당이 없습니까?

해당이 있죠.

그러면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은 사실대로 서로 인정을 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력 제고 잘 보신거예요. 그런게 그게 문서화하기 위한 단어의 나열에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감사기간을 통해서 내무국이나 기타 숫자 나열주의 전부 단어 나열주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런 중점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여기다가 화려한 단어를 보기 좋은 단어를 나열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업무가 거기에 걸맞게끔 이루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선 끝을 맺구요, 마지막으로 지난 임시회의때 구 도심권지역의 비상대책 시설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구도심권에 비상식수대책을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건 개인적인 한 동네의 얘기였고 송월동 지역 말이죠. 그럼 그 부분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과 본청이 예산이 같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예산이 없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수원이 있기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해 봐라해서 있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도 가능하게 하고 정 없으면…,,

좋습니다. 추궁할려는 것이 아니구요, 그러면 구도심에는 수질이 적합지 않다고하는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있는…

지하수 검사 [데이타]자료가 분명히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기별로 전체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는 적합하다는 수치가 있습니까?

있죠.

그것은 식수로 쓸때만을 기준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식수아닌 일반 생활 용수로 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목표를 식수로다가 해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용수까지는 생각은 안합니다. 생활용수로 쓰지만 우리가 목표는 식수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받아도 새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글쎄 농업진흥공사에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소에서 나오는 것이죠? 수질검사소에서.

지금 현재 있는 건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 검사를 받고 분기별로 지금 새로…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하수 100m를 헤쳐보고 다니면서 물을 퍼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이 좋은지 옆동네 물이 더 좋은지 주안에 있는 것이 그런 것 까지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다만, 송도해수욕장에 대장균이 하나도 없다고 검사 보고서를 낼 기관이니까 유념하시고 구도심에 200m파면 그 물이나 중구를 떠나서 남구에 남동구에 있는 물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구도심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비상사태가 왔을 적에 많은 인원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수치 그런 것 때문에 비상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렸구요, 또 한가지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구청하고 서로 본청하고 계획이 약간 차질이 생기신 것 같은데 꼭 해야될 부분이라면 본청에서 하도록 바로 지시를 하고 유도를 하셔야지 구청에다 얘기해 가지고 구청이 잘 안한다고하니까 그 답변은 지난번 제가 들을때 조금 의아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정명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정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의 생활민방위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요, '92년도 민방위 업무추진지침이 내무부에서 매년 1월경에 하달이 됩니다. 그때에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때 인명구조, 응급조치, 씀씀이절약, 등 생활과 직접관련되는 분야에 보다 많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번째에 질문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비상벨 설치 지원 갯수 및 저소득층 선정기준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비상벨 설치 지원 갯수는 1,288개 입니다. 저소득층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법 제6조에 정한 거택보호자와 자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자가 요청을 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미 동회나 구에서 선정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것입니까?

요청에 의해서.

생활보호자가 요청을 해서.

그 다음에 주민 신고 유공대상자 선정기준 및 주민 신고사례는 어떤 거냐, 주민신고 유공대상자 선정기준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적극 참여한 자율 민방위 대원과 주민 신고[모니터]요원으로서 주민 신고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주민 신고 사례는 민생치안 사범 신고가 60건 거동수상자 신고가 39건 [메시지]훈련에 의한 신고가 21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에 을지연습기간중 도출된 문제점 18건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그 18건은 주민소관분야에서 3건, 문화분야에서 1건, 공과금 수납과 재산관리 분야에서 3건, 보건사회분야가 2건, 수송분야가 2건, 소방분야가 4건, 상수도분야가 2건, 농수산물분야가 1건해서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건 대비 문제이기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다가 우리 내무위원들이 다 알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관리하고 대책을 물으셨는데 관리 비상 급수 시설에 대한 매분기에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수질 검사 결과가 저희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59개소인데 그 중에 55개소를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적합한 걸로 나온것이 25개소 부적합이 30개소 부적합한 내역은 탁도가 3개 질산성 질소가 21, 일반세균이 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간단한 소독으로 정수가 가능한 것은 소독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과장과 정수시설을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한대당 1,500만원씩 들기때문에 단시일내의 조치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이를 위해서 장기적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91년도 비상급수시설 위치를 물으셨는데 4군데입니다. 남구에는 문학국민학교에, 남동구는 만수동 만수주공 4단지, 북구는 계양출장소, 서구는 가정동 가정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이거 4개소가 일반 반상회보다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준공이 되면 반상회보에 내서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부 준공이 안됐습니까?

네, 아직 안됐습니다.

4개소 다요?

네. 99%…

여기 비상벨의사용 및 관리요령 홍보를 보면 반상회에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저도 주민의 한사람인데 제가 이걸 잘 못봐서 그런데요.

비상벨요?

반회보에 한 적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지요.

회의 끝나고,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관계공무원 - 자료배부)

그건 예를 들면 동구…

지금 현재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을 지금 현재 99%끝났다고 하셨는데 그게 공사하는 회사가 농진공경기지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사가 어디입니까?

본사는 서울입니다.

서울입니까? 경기지사는 인천에 있습니까?

아니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수도 관장 뚫는 것 그거죠?

네.

그것은 경기지사로 거기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상부의 지침입니까?

그게 정부 공사죠. 정부 출자 공사입니다.

이 회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곳이 전문회사입니다.

전문 업소로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등록된 업소만 한다는…

그리고 공사계약이 파가지고 일정한 용량이 나올 수 있도로 파서 그때 대금을 지불하고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응찰할려고 안하죠.

을지 연습한거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 말씀중에 대비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특수 시설 소방에 관계된 특수기관을 제외 해 놓고는, 말씀중에 보면 대개 공과금 이런 거 나오는 것 보면.

충무 계획 자체가 비밀서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출돼 가지고 저희가 대비를 취급을 안했다고 보안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대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우리 시 의회 지금 현재사항 감사중에서 대비라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당당히 하셔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비에 그렇게 관계된 조문이 있습니까? 보통문서들이 상급비밀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고중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대비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회피하시는 거 아닌가해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다시한번 요구 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장순상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장비 보유현황을 요구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민방위국에서 수감받은 입장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 자료배포) 서면 요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됐으면 빨리 주셔야죠, 참고자료하고 질문시간에 타위원이 질문하는 동안에 이걸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에서야 달라고 해서 주시는데 곤란한데요.

죄송합니다.

한승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교육강사가 남동구에는 두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 한분은 서울 분이시네요, 도봉구에 계신데 이 강사 지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한다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굳이 서울분을 모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부소방서 119특별구조대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소양교육 강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기 교육강사 명단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강사 명단을.

이건 저기 실기 교육은요, 같은 직장관계때문에 이 사람이 소방분야 소방소에 근무하는데 인천 소방소에요.

남부소방소요?

119특별구조대 대장입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고 직장은 인천입니다.

거주는, 네 알겠습니다. 인천이 직할시가 승격된 이후부터 민방위국에 편성된 예산이 있죠?

직할시 승격이후에요?

네. 직할시 승격이후 부터 지금까지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빨리 뽑을 수 있죠? 그것은.

직할시가 '81년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예산담당관실과 협조하지 않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얼마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10년전부터…

그렇다면 민방위국에서 지금까지 얼마의 인천시 예산이 소모했는지를 모르시고 또 어떠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보조사항이 있습니까? 민방위국에 대해서 국고보조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고보조비 앞에 예산 사항에 나와 있죠,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민방위국에 대한 걸 예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1년 7월 1일이후 걸 말씀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민방공 경보시설을 지금 20[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인천시에서 직할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설치 대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선 자동화 사업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중앙국에서 하는 것이구요, 경보[사이렌]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무선 관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선 자동화 사업은 중앙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937개 지급하신 사실이 있죠? 금년도 '91년 예산에 보면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973개를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다 됐습니까?

예산이 97만 3,000원이구요.

예산이 97만 3,000원입니까?

네.

본 위원이 잘못 봤나본데, 몇개입니까? 그러면 수량이?

300개입니다.

그러면 지급이 되었습니까? 현재.

구입이 완료돼 가지고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다 지급했습니까?

네.

각 동으로요, 그러면 동 당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분됐습니까?

구청에서 배분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더주고 싶으면 더주고 뭐 이렇게 합니까?

과거에 장비가 있으면 덜주는 거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추경에 TV한대가 승인됐습니다. '92년도에도 TV가 또 한대가 필요로하다고 요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 수 3개에서 3개를 전부다 확보하는데 각과별로 TV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91년도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요, 국장실에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년에 하나죠. 하나는 경보통제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91교체사업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정수물품에 3개가 3 으로 다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한이 안됐기 때문에 못시켜서 3개로 된 것입니까?

장수물품은 3개조, 그냥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가면 폐기하고 새로 사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3개로.

과거에 쓰고 있는 걸 그대로 쓰고 있죠. 내구연한이 지난 걸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에 행정전산시설이 필요로하고 계시는데 민방위국에서 행정전산의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행정 전산화는 기획관리실 전산담당관실 주관으로 각과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죠,

필요있거나 없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전산화는 되야하니까, 모든 행정이

'91년도 민방위 시설장비 경상사업에 정보비로 1,300만원이 '91년도의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추경까지 해서요, 산출기초가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800만원이 지급된 내용이 있겠습니까?

정보비 지급한 내용은 안나옵니다.

그러면 정보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없죠?

네.

그러면 민방위 시설관리라는 항목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서까지 다루어야 될 만한 그러한 비용입니까?

편의상 그건 5회 추경예산 다룰 때 충분히 설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하고 드리는 말씀은 민방위시설, 지금 감사시간입니다. 물론 추경예산 때 말씀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당연이 잘못되어 졌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라는 항목은 누가봐도 정보비로서의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항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편의상했지만 이 비용이 어디에 갔다는 것은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정보비는 대략 이러한 데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렇게까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렇게 정보비로서 지급해야 하겠다하는 내용이 됐을때 인정을 하고 이해가 가는데 민방위 시설장비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당연히 응당히 여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되야지 왜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이해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보비가 지금 영수증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정보비는 국장님이하 관리하는 사람들이 착복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착복이라는…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정과목 설정 내용이 계정내용 자체가 이것은 경상비 경비로서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는 경비인데 이 내용이 주가돼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것도 1,300만원중에서 800만원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물론 국장님이나 누가 그런 것은 하실 리가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짚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정보비로 쓸 수 있는데 쓰셨겠죠, 그러나 이러한 시설장비관리하는데 그러한 쪽으로다가 정보비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목설정이 잘못됐다고 그때 그랬죠, 표시가 잘못됐다고

표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 속기록에 남아있다고 보겠네요?

그때 당시 속기록에 남아있죠.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웃간 방범비상벨을 구별로다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100%를 아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전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그것은 안나와있습니다. 지역간의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구별상황을 지금 바로 뽑아 주실 수 있죠?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줄 정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뽑아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문서가 나오는 걸 봐서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차상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장비시설이 2,800만원인데 관리비가 800만원이 되니까 [언밸런스]가 아닌가 하는 내용에서 질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좀 해 주시구요, 시간관계상 다음 감사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시설장비에 대한 답변중에서 2차추경 문제를 가지고 3회임시회 때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속기록을 지금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속기록 176페이지를 보면 동료위원인 한승언 위원께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 이후에 답변 내용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던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그때 한승언 위원님께서 이건 수정을 하자 그렇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낭독부분 - "여기에 정보비가 민방위시설장비관리라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800만원, 이것이 800만원, 비상급수시설관리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정보비 소관이 아니고 사업비에 편성된것만큼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 읽어드릴 수가 시간관계상 없지만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때 답변을 들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또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드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소방본부나 우리 민방위국의 경우는 우리 민생의 막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처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를 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질의답변에 약간 실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질문을 한것 같은데, 이 기회에 민방위국에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중앙의 지시에 따르는 민방위국이 되기보다도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그러한 민방위국이 돼주시기를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치단체에 대한 방독면 구입비인가요?

네.

97만 3,000원 계상된 것, 이게 무슨 방독면 입니까?

훈련용 방독면 입니다.

훈련용 방독면이요. 개당 한 3,000여 정도,

아니요. 이게 보조금 이니까요, 개당 한 1만원, 9천 얼마짜리…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청에서 나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중에 국장하고 잠깐 말씀을 나눈 것이 인천에 방독면 각 구별 보유현황 그건 지금 당장 나오지요? 관계관께서 집계를 해주시를 바라고 총 지금 준비된 수효가 몇 이라고 하셨지요?

3,1047개입니다.

3,1047개가 인천에 있는 방독면의 전체 숫자지요?

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는 이유는 이게 우선 질책을 하고자 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예산절차가 수반이 되어야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해서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인도에서의 유니온화학 개스누출사고시에 주민이 몇 명이 사망했는지 혹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천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방독면만 충분히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사망을 안했을겁니다. 비근한 예를 근래에 서구에서 개스 어느공장에 개스누출사고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방독면이 지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우리시 우리 서구에서 그랬습니다. 그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재난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사고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적군을… 하는 아니고 그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산업체에서의 무슨 누출사고가 났을 때 그것 역시 재난에 해당된다고 보고 충분한 방독면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주민역시 고통을 안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인천에 그 방독면 개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방독면이나 뭐 유사시에 필요하다면 1인당 하나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한 장래를 내다보고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에 기능입니다. 내년예산에 훈련용 방독면 300개 구입외에는 아무런 방독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 방독면을 추가로 더 구입할 노력을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점차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민방위의 존재가 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이라도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인 사고가 났다 할 때에는 우리 민방위훈련 아무리 방독면 쓰는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할 대책은 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본 위원의 위원님들의 지금까지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민방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방위가 되도록 전력해 달라는 취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시에 착용하는 복장이 따로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실내강의를 들을 때도 민방위복을 입어야 되지요? 모자를 준비해야 되고 완장이 필요하고요? 그 모자와 완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침이 구체적으로 무슨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자기 소속감을 위해서 모자를 쓰고, 그냥 자유복장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것보다는 모자를 쓰고 민방위복을 입고 완장을 찼을때 그 민방위대원이라는 소속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그 바쁜 생활을 하다가 바삐가서 교육장에 도착을 하면 준비를 안한 사람들 그런 분들 집에 가면 그런 게 몇개씩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장에서 쓰고다니는 모자가 그 모자고 이사한 자리에 쓰고 나타나는 게 그 모자 되었고 큰 불편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것을 정 국장에 소신이 필요하다면 계속 조치를 해야되겠지만 아니고 조금더 간소화 해서라도 소속감 일체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고칠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 모자하고 완장하고는 사실 교육받는 것하고 어떤 복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실내 강의를 듣는데 완장을 차고 강의를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데 강의, 훈련받는 그런 자리마다 가면 그 앞에는 그 걸 파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어요. 그게 바로 형식이고 괜한 불편사항이고 민원사항이고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개선점을 빨리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네,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오후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촉구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민방위대피소내의 보완시설의 설치지연 또한 기술지원대의 교육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한 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둘째번으로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실태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촉구사항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행정이 전시효과적인 형식보다는 재난수습방향의 실기교육위주로 발전유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방위강사자질향상과 강사선책 및 처우개선체재 등 모든 방안을 연구검토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상황변동에 따른 민방위 운영을 소방분야와 연계 생활민방위 측면으로 연구 개선토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호응도가 높은 방범비상벨설치에 대한 확대실시방안 대책을 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촉구사항으로 말씀을 올리고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민방위국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실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천직할시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들 열심히 질의에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전 오후 장시간에 걸쳐서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또는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1991년도소방본부행정사무감사

소방본부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태화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 앞에서 '91년도 저희소방본부가 실시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도중에 저희들이 성의는 다하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행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본부방호과장입니다. 중부소방소장입니다. 남부소방소장입니다. 북부소방소장입니다. 뒤에 앉은 계장들은 실무계장들이고 지난 번에 소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소장들을 배석한 이유는 제가 답변도중에 실무적인 사항이 나오면 소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9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91년도 소방행정방향, 그리고 '9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항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저희소방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평소 소방공무원들이 뛰고 있는 사항을 직접 모시고서 현장을 보여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한 구급훈련이라든가 특공훈련, 또 특수장비에 대한 성능시험 등등에 시범훈련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소방본부는 '81년 7월 8일 인천직할시 승격한 이래 소방본부가 발족을 해서 현재 3개소방소에 22개 파출소, 2개 수조대와 1개 소방중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인력현황은 현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해서 1,48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1인당 주민을 담당하는 숫자는 3,212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특수소방차를 비롯해서 전차량이 9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416대, 소방용수시설은 3,01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상물입니다. 특수장소가 14,298개소가 90년도에 비해서 약 11.1%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고층건물은 11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84개지역에 480개소가 있습니다. 위험물취급소는 4,222개소. 공장은 9개 공단을 비롯해서 인천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공장이 4,064개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중요대상은 464개소입니다. 항만시설은 37척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접안능력과 기계부두 9, 창고실이 12, 원목장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134억 7,900만원이 '91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방비가 98.3%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소방공동시설세 투자액은 48억원이 투입되어서 100% 소방시설설치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말 현재는 724건에 작년에 비해서 약 32%가 증가한 화재가 되겠습니다. 1일 출동건수는 4, 5건, 또 월동기 즉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동안에 동절기 화재 발생건수는 42,5%가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37%의 260건이 전기화재로 되어있습니다. 발생한 장소별로서는 공장작업장이 31%, 그 다음에 구급업무는 10월말 현재 2,572건을 출동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1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수송에 하루에 8,5%를 저희가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소방행정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소방은 생활소방 산업소방 그리고 봉사소방이라고 하는 3대목표를 정해서 생활소방의 정착, 산업시설에 대한 방화관리의 내실화, 봉사소방체제의 구축, 진압태세의 강화 등, 중점시책을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총력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소방력의 보강,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불조심생활화운동의 확산, 대형화재의 적극예방, 화재경계 및 진압태세 확립, 소방행정봉사영역의 확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소방용수시설의 보강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보강에 대해서는 '91년도 5월 30일 현재 5개파출소 1개구조대를 신설했습니다. 소방관서의 신축부지확보는 7개소에 69억 9,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부소방소 신축사업과 지방소방학교부지확보 관교파출소 부지확보 수산파출소 연수파출소와 간석 계양 파출소 부지확보를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소방관서의 개축에 대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 6,9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연안부두에 소방… 직원들이 배에서 기거하던 것을 임시파출소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양파출소와 영종파출소는 가건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 건물을 개설해서 이것을 미리 직원들이 기거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장비의 보강입니다. 금년도에 소방장비는 8대에 7,4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인명구조장구는 3종에, 33점 진압장구는 9종에 860점, 통신장비는 4종에 15점 이렇게 해서 소방장비는 금년도에 대폭증감을 했습니다. 소방용수시설확충은 185개소에 2억 7,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시가지내에 공공용소화전 화재가 났을때에 그 지역에 화재가 났을때 그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진압하는데 급수송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강화입니다. 소방전문직 업무는 특수직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전문직 요원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무부 소방학교에 대한 교육훈련을 27회에 102명이 했고 저희 자체소방교육을 11회에 대해서 29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직무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직장단위 교육을 11회에 44시간,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정신교육 3회에 1,232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방소방학교 설립추진은 금년도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해서 '95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서구 신곡동 산 48번지에 8,820평의 부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토목공사를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조심 생활화운동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소방홍보활동에 적극전개는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반상회를 통한 불조심계몽, 불조심강조기간의 설정, 홍보물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 소화기 보급 또 주부소화기 다루기 대회 등 각종 행사와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케이스]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유관조직홍보요원화는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그리고 직장부녀소방대, 그리고 소방홍보위원회 개최, 어린이소방대 조직의 육성, 이러한 조직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요원들이 소방홍보요원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교육의 내실화는 소방관계자 안전교육 특수건물주에 대한 소집교육, 소방대상물종사자에 대한 출장교육, 초중고등학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여성 또는 사회단체 사설조직에 대한 출장교육, 유아원에 대한 견학교육 등 4,087명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대형화재 예방 및 적극예방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정밀 점검을 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또 큰건물의 대상물에 대한 지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기동순찰을 실시해서 대형화취약개선을 해서 화재를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취약요인에 대한 사전제도는 정밀검사와 특별검사를 통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위험물 제거 등 4,222개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취약지역내 예방활동강화는 다중밀집취약지역에 대한 화재예방점검과 불조심주민좌담회개최 그리고 지역자위소방대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항만시설에 대한 방호체제강화는 합동훈련과 안전점검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경계 및 진압태세의 확립 또 화재교육활동강화로 연말연시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 경계근무실시, 대형화재취약지역 소방순찰을 제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화재에 대해서는 민관합동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상안전에 방호훈련과 대량위험물화재진압훈련 취약시장에 대한 야간소방훈련, 고층건물에 대한 인명구조등 훈련을 연중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기초체력점검을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뛰고 신중을 기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1회 이상 소방관에 대한 체력검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턱걸이라든가 오래달리기 등등 6개 종목에서 년1회 실시를 하고 이 체력검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퇴직시키든가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은 당초에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체력점검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를 보면 금년도에 공채를 한 바 있습니다만 체력검정에서 100명이 왔다하며는 10명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봉사 영역의 확대입니다. 소방봉사 입니다. 서비스 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마땅한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개척해나가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매년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고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9구조 구급대의 운영에서 인력 장비를 보강하고 구급대에 대한 인력장비보강 인명구조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구급구조대에 의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보장수리센타에 대한 무료정비를 소방시설이 소방시설에 대한 수리봉사대를 설치운영을 해서 기업체라든가 기타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고장난 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검사과정에서 경미한 것은 고쳐주거나 부품을 가져오거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무료봉사활동은 저희 인천 관내에는 밀집지역이 7개소, 또 고지대가 15개 지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기동순찰을 하는 동시에 도는 지역주민과의 좌담회 홍보 또 시설의 확충 등등하는 반면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단전 전기안전공사 여러 기관과 협조를 해서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만석동 고지대 하반기 십정동의 고지대에 대해서 무료점검서비스를 해준 바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음으로 내년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소화기보급에 우선 금년도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천소방의 방향을 주택의 화재예방에 촛점을 맞추어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부 소화기 다루기 대회든지 또는 아파트단지내 주부들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교육보다는 가정에 불이났을 때 어떻게 빨리 진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다만 필요한 가정에 소요되는 소화기를 비치함으로 해서 이것을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식구들이 즉시 이 소화기를 활용해서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소화기보급에 역점을 두고서 충분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지원의 적극 추진관계는 소방에서는 단수가 되었거나 또는 고지대지역에 급수가 안될 경우에는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지원해주고 또는 풍수해 장마가 졌거나 이러한 천재지변이 났을때에도 인명구조라든가 기타 장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는 저희 인천지구에 32개대에 913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5개대에 118명 성적이 나쁘거나 출동을 잘 하시지 않거나 하는 불성실대원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대외 활성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펴나가고 있습니다.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주민화재예방활동 새질서새생활실천계몽운동에도 역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사기앙양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불우대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 출동수당이라든가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 모범대원에 대한 견학, 금년도에는 1회를 하였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과의 간담회개최 또는 의용소방대 간부와의 간담회 또는 교관교육을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의 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보강은 180개를 창설을 했습니다. 앞의 현황에서 185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고지대에 간이소화전담을 하는 수도에다 호스를 연결해서 불이났을 때 아무나 어떤 분이나 쓸 수 있는 간이 소방용수시설이기 때문에 이 소화용수시설에는 5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소화장치 예방계획은 소화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혹은 고장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91년도에 특수시책으로서는 몇 가지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홍보물에 대해서 소화기 모형 학용품을 제작을 해서 국민학교학생에 대해서 2종을 제작을 해서 2,100조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바 상당히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된는한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필깎기 모형소화기를 만들어서 저희들 소방관서에 견학온 유치원학생, 유아원 이러한 저학년 또는 유치원들에도 지급함으로 해서 공부할 때 연필깎기와 지우개를 통해서 소화기를 볼 수 있는 이러한 idea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화재취약지역, 전기 안전시설에 대한 무료 정비는 전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제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화기 보급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P.T단지에 대해서는 14만 182동에 대해서 전체 14만세대에 대해서 7만세대가 보급이 되었고 화재경계지구에 대해서는 557세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6만 5,136세대 또는 목조밀집지역에는 332세대를 저희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차량용 소화기 갖추기 추진은 차량관리법에 보면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봉고차 9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장착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근래에 차량화재가 많이 나는 걸 착상을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은 소형 차량이라 하더라도 불이 났을 때 즉시 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써는 저희들이 차량화재 예방 특집 T.V홍보를 중앙에서 한번 했고 차량품질 보증서 교부시 소화기를 비치토록 홍보를 저희들이 대우자동차와 협조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운수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권장한 바가 있고 또는 기타 관계관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현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화업무는 역시 계절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 화재 발생건수가 동절기에 나는 화재 건수가 42.25%가 납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동절기 4개월 동안 난다고 이렇게 통계수치상으로 볼 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월동기 소화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겨울내 화재가 덜날 수 있고 또는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시책을 저희 모두 힘을 모아서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월동기 소화대책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써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효과적으로 해서 시민 자율 소방의식을 고취하고 가정 및 직장자율 소방체제를 확립해서 근원적으로 화재 발생을 근절시키는 일과 대형화재 취약대상등을 중점관리해서 화재 출동 태세를 확립하도록 이러한 방침을 세워서 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설정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 실천계획으로써는 알찬 불조심 생활화 운동의 전개 또 자율소방관리 체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자율소방 안전관리 체제는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불이 나는 것은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강화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관에서 애쓴다 하더라로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인 소방과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가정 자율소방 안전관리실천과 직장 예방관리 대책 강화를 실천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민간 자율단체에 대해서는 위탁점검체제를 정착시키도록 이렇게 3가지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소방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대형화재 취약 대상 등 소방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험물이라든가, 위해물 또는 유독물 등 제조, 판매업소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기별 화재특별 경계를 실시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경계하도록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초기 진압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 행정의 방향은 예방행정입니다. 물론 화재가 났을때 진압하는 것은 기초적인 우리 소방업무인 동시에 초보적인 것입니다만, 더 궁극적인 행정 방향은 예방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쉬운말로 화재가 나기전에 예방하는 것이 첩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행정의 풍토를 이쪽에다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행정을 추진하는데도 그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에 있어서 화재 예방은 역시 대형화 또는 고층화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책을 소홀히 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진압하기 보다는 예방관리쪽에 행정력의 70%를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초기 진압태세 확립에 대해서는 장비관리라든가 화재 수검 또는 보호 체제확립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태세 강화, 소방 용수시설에 대한 관리 또는 협조체제의 구축이 인천에 소방령으로써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은 군부대, 해경, 항만청 또는 인접 소방관서와 동원협조 체제를 36개 기관에 대해서 채비를 해서 인천관내에서 화재가 났을때 이러한 각 기관의 장비, 인력동원이 필요할 때는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동원협조 체제를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층 부문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17사단 항공대에 [헬기]를 동원하고 최소한도 10분내지 20분내에 우리가 요청한 장소에 오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장비관계는 인천의 장비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북부 관내에서 났을때 중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부 관내에서 났을 때 부천에서 지원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감안해서 인근 소방서와도 동원 협조를 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은 세계 각국 체제를 봐도 국경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소방에 불이 났을 때는 국경이 사실 없습니다. 내국이나, 타국이나 모두 화재가 났을 때 인원을 요청하면 NO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이 다 그런 체제입니다. 저희 인천에서는 동원 체제를 이러한 방법과 범위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오는 '91년도 업무 실적 보고를 좀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감사준비와 아울러서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이 있고 일괄 질문해 가지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566명이라는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도 대기 상태에 계시던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본 위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시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92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많은 참고자료가 되신다고 생각하시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계시면 그것을 말씀을 꼭 하셔서 자료로 대신하는 것도 그때그때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주안파출소 보수공사 일시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태풍에 지붕이 날라갔다 해서 그쪽에 560만원을 설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네.

그 다음에 북부소방소 비상발전기 설치로 해서 그때 다시 250만원을 교체하는 걸로 해서 그것도 교체가 되었습니까?

네.

완전히 끝났습니까?

네.

다음에 다수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것이 되고 그런데 다른 구조이송 대책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준비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중광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히 말씀하셔도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금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실 시간이 걸리시면.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권중광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번 추경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안파출소의 태풍으로 인한 보수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하고 분명히 다 제 날짜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비상발전 설비도 현재 구입비치해서 가동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 이송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인천 소방본부관내에 [앰브런스]가 8대가 있습니다. 물론 서별로 권역별로 배부를 하였습니다만, 관내에서 화재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기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 신고하거나 또는 화재 현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 또는 경환자 간에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앰브런스]에 실어가지고서 인근 가까운 병원에 이송 조치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약제 비축량은 지금 현재 충분히 보유가 됐습니까? 소화약제 비축약.

소화약제는 저희들이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약제라고 기름 불이 났을 때, 정유회사에 화재가 났을 때에 쓰는 포소화약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50[드럼]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해서 금년 11월달에 30[드럼]을 더 확보해서 금년 겨울까지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절대 부족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충분히 됩니까? 그게.

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까? 다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중에 지하저수조의 현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맨끝머리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Total계수만 말씀드렸습니다만, 3,010개 중에 소화전이 2,815개소, 급수차 69개소, 지하저수조가 126개…

지금 지하저수조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만, 지하 저수조 126개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소화용수 설비가 인천시내에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시가지에 대해서는 14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부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의 조사에 보면 이것은 전국 현황이라든가 중앙 집행의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92년도에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층건물 화재시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현황이 충분한지 또는 계획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지금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인 것은 인천에는 현재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준비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죠?

자료를 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관계관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46m짜리를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460m가 13층까지 밖에 사용이 안되는 거죠?

46m로는 저희들이 15층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13층밖에 안된다고 평균 나와있는데요?

13층까지는 인명 구조까지 할 수가 있고 15층까지는 방석 즉 불을 끌수 있는…

아! 인명구조까지 입니까? 지금 그게 한 대있죠?

현재 2대입니다.

2대입니까? 하나 더 증가시켰습니까? 언제 증가시켰습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차는 현재 특수 장비 특수사다리 차를 비롯해서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6m짜리 차가 2대, 27m고가차가 1대, 그 다음에 32m 11충까지 [커버]하는 것이 1대, 그 다음 16미처 50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굴절차가 3대 그래서 10대를 저희 인천소방관내에 각 소방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부지역은 주로 북부와 남부 소화 대사물이 많은 지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 대 증가는 언제하셨는지 질문을 했는데 좋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다수인이 모인 술집에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만, 인천시내에 다수인이 모이는 까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나이론이나 인화물질이 많은데 화재가 났을때는 대형화재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몇 군데에는 미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득력있게 설명해 주세요.

권위원께서 염려 해주식 인천관내의 지역에 유흥업소 전체가 14,3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역내에 화재위험이 있다. 다시말씀드리면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장소가 446개소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구 --관 화재가 10월 18일날 났을때, 그 이후에 일제 점검을 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불량이 20%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시설 또는 비상구, 비상계단 등등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20%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흥업소중에 5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큰 데가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료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되는 것이 카바레 11군데, 나이트클럽 19군데, 디스코클럽 3군데 그리고 지하의 유흥음식적 32곳 그리고 룸싸롱은 141개 가라오께 16개, 까페 57개, 주점이 94개 그래서 346개소를 검사를 하였습니다. 446개소라고 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 64개 업소가 휴업해서 382개소에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카바레, 나이트클럽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500명, 300명이냐 하는 것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다수인이 많은 100명이상 갈 수있는 이러한 곳이 취약한 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명이상 되는 곳을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고 말씀하셨구요, 그게 못하시는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업무가 전문적기술과 전문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하는 자체가 대형화재가 났을 적에 자기에 대한 준비도 못할 수 있고, 그것은 대개 화재가 났다면 비상구가 어디, 어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되고 어디어디를 제거시켜야한다하는 것을 완전히 단속을 해야합니다. 인원도 파악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정밀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허가 당시의 조사인원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만 기억을 못할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중에 파악을해서…

허가 당시의 조사 인원은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영업장의 사람이 속이기 위해서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잘 위장돼있으므로 상세하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타워링]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소방관들 얼마나 치밀하게 희생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 준비가 완전히 체계있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의 데이타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는…

그 질문은 시간도 그렇고 하니 자료로 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지금은 대형화이고 남대문시장에 불난 것도 그게 인명피해가 없으니 다행입니다만 그런 것을 5년이나 10년전에 반영하여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하시고 교육의 취지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소방본부에 계신 전문직에 계신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소방본부의 감사를 하는데 거부했다, 이렇게 신문에 난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천시의 예산에 %에 해당하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게 17%해서 이런 예산을 쓰면서 그것이 132억원이 됩니다. 감사를 모두 받았는데 거부가 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관계 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중광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체 여러가지 제도 이런 문제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권중광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들이 알고자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비공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방본부의 직제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에 감찰계가 생기게 된 것은 1985년 12월 14일에 직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검찰계가, 소방본부의 감사기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종전에는 시 감사실에서 소방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에 감사기능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는 뒷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방본부 감사는 감찰계에서 한다라고 하는 직제규정 사무규정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인천직할시 직제구조담당관 및 실시구조 및 운영 전결규정상의 권장사무에 소방본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년도 12월달에 감찰계가 신설되어서 '86년부터 소방관서에 대한 감사는 소방본부에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시의 종류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민원감사, 등등 감사규정상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감사를 소방본부 감찰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를 조정해서 결정된 사항의 정책이 나와있습니다. 뒷장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그려보았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의 직제상의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인천소방본부장의 인천직할시장의 특별참모입니다. 또 직제상을 보면 지역의 시장도 역시 참모입니다. 감사 주요업무는 말씀드리면 주요업무가 직제상에 나와있는 대로 하였습니다만 시정감사 산하 단체협의 조합에 대한 감사, 시는 국비회계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걸 감사실 사무분장 사무입니다. 어디까지하게 되어 있으나 본청 실국의 부분감사는 감사실이 할 수 가있습니다만 또는 구청, 사업소, 산하단체, 인천시의 산하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할 수 있고 민원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제에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사무분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방본부는 소방행정에 대한 예상심사 집행 또는 소방서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소방본부 감찰계에 사무분장에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영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각 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민원감사를 하도록 사무분장 직제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 부분감사도 2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뒷면을 보시면 소방분야가 되는 소방본부가 감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도표에서 한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표를 그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 감사실에서 이것가지고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규정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한다고해서 그래서 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무려 20명을 투입을 해서 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12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도중에 난데없이 10월 17일 지방지에 또는 중앙지에 대서특필되어 감사거부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상급자한테 고위상급자한테 지금 감사계장을 비롯해서 감사팀이 감사를 하는데 감사거부가 뭡니까? 그랬더니 또 관할 소방서장한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지금 감사를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감사거부가 뭐냐, 감사거부는 감사를 안받겠다는 그런, 감사준비를 안했다든지, 질문하는데 답변을 안한다든지 그것이 거부지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 거부가 뭐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5년 12월 14일날에 소방본부에 감찰계 직제가 있기 전까진 감사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감사라든가 또는 부분감사를 받았습니다. 또 직제가 변경이 되어서 사무 분장 내용이 소방관서에 대한 감사는 소방본부 감찰계라고 사무분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86년, '87년, '88년 '89년 해서 소방본부 감찰계에서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했고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내무부까지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감사실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된것입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6년도에 4회를 했고, '87년도 5회 감사를 했으며 '88년도에 6회, '89년도에 7회, '90년도에 7회 '91년도에 8회 쭉 그러다가 종합감사가 8회, 회계감사가 8회, 민원감사가 20회, 10대 중점 부조리 감사라고해서 이것이 1회 이렇게 감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얘기하신 것은 감찰계에서 감사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직제규칙 제16조, 제3항 문장 사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습니다만 감사도 투자기관 또는 자원기관, 예산의 집행기관에 대해서 그 감사를 한다고 봤을 때 그것을 어떤 규칙 내부 주장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자꾸하신다면 사실상 저희 시민들이 볼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사무실이 1년에 4번정도 감사를 받습니다만, 저는 감사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본부 감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감사는 시감사실에서 그 다음에 소방감사는 본부 감찰계에서 이렇게하는 것이 직제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고 그런데 물론 감찰계에 계신 분들은 어느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찰계에 계신 분이 3명이죠!

네.

세분들이 소방의 업무를 전담해 있으신 업무에 전문가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방관계되는 어떤 특별한 감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문제는 예산 집행사항 거기에 대한 사무 또는 관리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시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서로 경제 능력도 있고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면 좋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소방본부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중에 감찰계에 계신분들이 어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인정에 몰린다든지 어떤 사적으로 어떤 그런 동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갖다가 눈감고 넘어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럴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볼 때는 본부장께서나 또는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오히려 저희한테 자세히 밝혀주고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짚어주고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원활한 유대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부한 적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를 해서 전부 23건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처분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감사를 말씀드린 것이고 회계감사는 별도입니다. 회계감사는 그렇습니다. 직무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방업무는 전문직무감사입니다.

직무감사도 필요한게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는 인천시 발전을 위해 모두 합심해야 될텐데… 여론에 보도될 적에는 참 찹찹하고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실에서 소방서에 대한 감사가 다시 지난번같이 이렇게 한다고 통보한다고 했을적에 그러면 받을실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거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튼 신문보도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0월 17일부터 중앙지 3회, 지방지 7회에서 이렇게 보도기관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소방본부로 인하여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원여러분들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누가 잘했고 잘못했건 간에 이러한 일이 보도에 나간 그 자체가 공직자로서는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분명히 주관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계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입니다. 계통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는 직무상 소방업무는 특수업무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일반직이 와서 소방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권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종합감사 분장에 의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였고 또 순순히 감사에 임했고 감사가 되었고 또 지적사항도 나왔었고 또 사항처분도 2가지 있었습니다. 또 경미한 지적 사항도 23건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것은 감사는 여하튼간에 비뚤어진 감사든 올바른 감사든 간에 감사를 받고 또 우리가 시정조치했고 했는데 감사 거부란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소방공무원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의 입장에서 볼때는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가서 항의하여보고 싶고 생각도 했지만 같은 특별참모로서 사정이 못하신 입장에서 내가 일언반구 얘기를 안한 것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떳떳한 자세로 있기 때문에 자세도 이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됐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납세자들이 그 세금을 내서 납부하고 그 세금가지고 집행이 되면 집행기관들이… 한 소리가 나와서 시민들이 실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 시정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답변으로 했는데 굳이 소방서에 대한 시감사실감사에서 그것을 할 적에 거부를 하시겠느냐 지난번 같이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회계감사는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직무감사는 안하겠다하는.

현재 사무분장상 인천시감사 규칙·조례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내무위원회 그런 관계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그런후에도 직무 규칙도 지시겠습니까?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규칙이 안되어 있으니까 받을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보충해서 질의한 지금 소방본부의 답변하는 취지는 감사실의 감사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죠. 종합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소방서는 그런 취지죠? 현재 사무분장 사무는 그렇습니다. 다만 시장의 특별한 경우에 감사를 하라고 한 조항을 내놓거나 하면 제1번 그 사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감사는 이것은 범위가 해석이 옳습니다. 시정감사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포괄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하부규모 즉 일개의 대략을 다루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소방본부 이것의 감사권이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월권이 아닙니까? 직제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월권을 본부장이 소방서장한테 받으라고 거부를 하였습니다. 월권을 인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시정감사에 대한 감사실에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옳게 해석할 수가 있으십니까?

옳게 해석할 수 있다는 감사 사항이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비공개로, 공개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인천시민의 비상한 관심이 있어서 굳이 비공개로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권한 한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잘못이고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께서 직제 규정에 이건 월권이다 해 놓고 소방서장한테 감사를 받으라는 또 지시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제 규칙을 정하는 분들이 그것을 정한, 그건 잘못되는 것입니까?

공무원 조직사회라는 것은 최용규위원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받으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한 취지는 감사실의 감사는 직제에 비추어 받을 의향이 없다는 얘기죠? 소방서의 감사는.

현재 지금 내무 규칙이라든지 인천감사 규칙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석 해 볼 때는, 네, 뜻은 그렇습니다.

소방서 입장에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는 남부소방서만 받은 것입니다. 소방서 입장에서 감사를 받은 것은 소방본부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실에서 실시하든 시 감사를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감사를 기부했다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소방본부하고 감사실하고 관계인데 '85년 11월 이전에는 소방본부의 감사 기능이 전혀 없었으니까 시에서 시 감사실에서 전적으로 감사를 종합감사건 부분감사건 다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86년부터 얘기가 소방본부의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산하 소방서에 대한 감사는 소방본부에서 하십시요, 그래서 할수도 있고 시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업무 점검 분야는 감사실하고 소방본부하고 팀을 혼합을 같이 구성을 해 가지고 감사하는 방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는 다른 실국과 마찬가지고 감사실에서 다 감사를 해야합니다. 받아야되는 것입니다. 또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나와서 업무를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문제는 서로 각실국과 본부간의 업무가 서로 작동을 해 가면서 감사실에서 하든 본부에서 하든 서로 협의에 의해서라도 팀을 구성해서 하든간에 앞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것입니다. 소방서 입장에서 분명히 시감사를 받았습니다.

남부소방서장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내가 이번 감사 거부를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감사 범위에 관한, 지금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 있는데 본부장의 견해하고 서장 견해하고 본부장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생각하고 남부 소방서장은 감사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이게 별 이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본부장의 의지가 감사를 앞으로 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번에 한것은…

권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규칙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한 부분이 말씀이 아리송해 한마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감사 거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에 관해서 추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제 규칙 등에 대한 분장하는 분장사무 비교표를 소방본부장께서 참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서, 소방서라 하더라고 역시 시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감사실에서 분장사무 중에 시정 감사가 분명히 포함되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소방서에 대한 감사 역시 남부 소방서장 말씀대로 감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을 기관 조정을 슬기롭게 하셔서 그것에 이러한 오해가 비치지 않도록 행정 집행을 원활히 하셔야 우리도 인천시민들이 안심하고 행정 처리를 믿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뜻으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위원은 저보다는 법률 전문이기 때문에 분명히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회계감사는 받겠지만, 기타 직무감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저 생각으로서는 철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부서장께서 중간에 답변을 보충해서 했는데 본부장하고 의견이 달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저희 본부장 말씀이…

시 감사실에서 하는 거나 소방본부 감찰계에서 하는 거나 시의 감사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의견을 달리한다고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감찰계에서 받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언제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도 받아야 되고 또 본부에서 해도 받아야 되고 그것은 본부에서 하건 감사실에서 하건 시감사입니다. 소방서 입장에서 와서하더라도 저희로서는 받아야 되겠죠, 다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그것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남부서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사를 받고 안받고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시정을 담당해서 시민들을 안심하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라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언론에 비치는 것은 인천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실에서 소방서에 나쁘게 하든 안하든간에 내부적으로 서로 할수도 있고, 말씀이 자꾸 이상해 지는데 만약에 종합감사가 계획에 되어 이렇게 간다고 통보를 했으면 그쪽 규칙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저런 규칙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나오지 마십시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분야별로 사항에 대해서 원칙상 '86년부터 감사실에서 소방본부에 의해서 소방관서에 대한 감사를 한 것도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감사 기능이기 때문에 실시 했던 것이고 그것도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남부서장님 앉으십시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 소방 본부장께서도 감사 대상에 되는 걸로 해서 수감하라는 지시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질의가 분분하신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10분간 정회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나왔던 그 문제점을 또 이왕 본부장께서도 이런 감사 불응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깨끗한 것 같습니다. 자꾸 이쪽 자체의 직제 규칙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방본부는 인천 산하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간단히 대답 해 주십시요.

인천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한 총무처를 통해서 행정감사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실제로 감사에 대한 계획, 수립 해 가지고 결과 보고까지 내무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하고 내무부가 기 보고하는 것이고 어떤 규칙 보다 우리 내무위원들이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있고 령도 있고 그러한 2가지 사실을 봤을 때 어떤 소방본부의 감찰계가, 어떤 거기에 능력저하라든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상의 유권해석을 봐도 당연히 감사를 받게 되는데 자꾸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직제 규칙을 들어가지고 아마 어디서 어떤 유권해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분명히 받아야 될 걸로 나왔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자꾸 우리 내무위원들까지 본부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는-·-·대로 되지 않겠느냐, 시민까지 [메스콤]을 통해서 또한 시민들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대답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소방본부장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각 위원들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해 주시고 이제 답변 내용에 어긋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시정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서 이 내용이 질의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말씀하신 문제는 어떻게 보면 16조 3항을 갖다가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갈수도 있습니다만, 이 규칙 같이 직무 분장 업무 규칙이후에 조례위에 령이 있습니다. 령에는 분명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약에 규칙은 잘못된 규칙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신다면 이 규칙은 인천시에서 직제규칙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위법으로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서 규칙을 고칠 수 있도록 조정을 취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감사를 받고 안받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시민을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 해 주시고 감안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얘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항간에 이러한 감사 문제에 대해서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권중광 위원님과 정명환 위원님 그리고 최용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감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다른 건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고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아주 이상한 해라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화재가 많이 나는 해다 이렇게 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대문시장에 큰 화재가 남으로써 그런 얘기가 더 빗발치듯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런 금년도에 화재가 대형 화재가 많이 날것이라는 어떤 상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또는 그런 지침을 받았는지 그것을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의 직원들 평점을 어디에서 하는지, 제가 알기에는 인천소방본부에 칭찬을 해 줄 게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도 단위에선 화재 사건이 제일 적은 지역이 바로 우리시다. 이러한 신문보도를 제가 한번 본적이 기억에 납니다. 이것은 참 고무적인 사실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일년에 15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재산피해는 13억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3억 상당의 재산 피해라고 한 것은 어느 시도에 조사를 해 봐도 그런 것은 거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소방본부장님의 노력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이러한 전국에서 최하위의 이런 실적, 이것은 제일 화재없는 지역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 발전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 과정에 소화기 보급상황을 좀 질문드립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판자촌에는 거기에 2,959세대가 있습니다 목조 건물 밀집지역입니다. 이런데는 지금 소화전이 있습니다만, 각 가정에 소화기가 한 대도 없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데까지의 소화기를 보급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우리 소방본부의 노고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께서 저희 소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대형 화재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화재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4,298개소 소방 대상물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많은 지역을 다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 수단이 뭐냐하면 대형 화재가 날 수 있는 장소 몇군데나 즉 대형화재 취약 대상을 집중 관리하는 이러한 소방시책으로 저희들은 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대상을 방치하거나 또는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합적인 검사와 예방점검을 하고 그 중에서도 대형 화재가 날 수 있는 취약 요인이 있는 대형화재 취약 대상 176개소는 집중 관리를 해서 대형 화재가 안나도록 우리 행정력을 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724건의 화재가 났습니다만, 10월말 현재 대형화재라고 하는 것은 지난 12월 3일날 현대페인트 화재로 1억 5,000만원의 재산피해의 화재가 난 것이 금년에 처음입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막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 행정력을 함에 있어서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 좀더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한 건의 화재도 안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화재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못들으셨습니까? 불길한 얘기지만 금년도에는 대형화재가 많은 해가 될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 못들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정용소화기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천시 관내에 46만 가구가 있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설문 조사를 해 본 결과 22%가 가정용 소화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A.P.T에 주로 소화기가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 화재가 주택화재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가정용 소화기 보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금년도 또는 내년에 또는 월동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가정이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 또는 자매 결연 등 시책을 펴서 많은 가정에 소화기가 보급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의 평점을 어디로 돼 있습니까? 화재가 그 지역에서 제일 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평점은 없습니까?

내무부에서 평점하는 소방관서 평점이라고 해서 소방의 행정 또는 화재가 발생한 것 출동해서 여러가지를 가지고 종합적인 항목을 갖추어 가지고서 평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천의 남부소방서가 금년도 소방관서 평점에서 전국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그 평점기준은 행정도 잘 하여야 되고 예방홍보도 잘하여야 되고 또 예방 홍보를 해서 대형화재도 없어야 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평점이 있는데 이 항목에서 저희 남부소방서가 전국 소방관서에 1위를 했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좌석에서 - 『장관님 결재가 아마 4월3일에 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저희시의 소방본부가 제일 일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빠지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식 소화전이 지금 늘어서 열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인천에서 많은 부대가 나가는 걸로 알고 계획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선박화재시 가뜩이나 부족한 장비로서 군부대에서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시는 걸로 아는데 군부대가 빠지는 경우에 대형 선박 화재에 대한 대비책으로 장비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 증가로 인해서 이면 도로나 소방 도로가 모두 주차장으로 변해 버린 게 현실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이나 시장통에 불이 났을 때 주차해 놓은 차들로 초기 진압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를 확보를 해서 투입을 하시는 것일지 복안을 밝혀 주시구요, 소방 공무원들의 경우 소방 징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하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소방 감찰 실적보고 중에 '91년 금년에 신분상 조치로 징계 한 명 그런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징계위원회가 개최 실적은 한 번도 없는 걸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건지 왜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네, 최용규 위원 질의에 대해 소방본부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째 소화전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방용수 시설이 3,010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2,815개소가 소화전이 있습니다. 이 소화전은 지방법 규정에 의해서 월1회 이상 고장 여부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절기인 월동기간 중에는 소방원들로 하여금 사전 조치를 해서 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진압 투입을 해서 현재 설치되고 있는 소화전 2,815개소에 대해서는 100%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도 역시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러므로 해서 배치되는 게 새것으로 하는 경우는, 장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월 정기검사 때 우리 직원들이 전부 개보수하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선박 화재에 대해서는 금년에 4건의 선박 화재가 났습니다. 대책은 인천항이 서해안 시대의 대북항으로서의 규모가 확대됨에따라…… 5개년 계획에 의하면 현재 더 증설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예산관계라든가 재원관계라든지 현재 '92년, '93년까지 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소방정을 하나를 새로 만드는데에 약 20억원이 듭니다. 그런 규모로 했을 때 2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소방정이 내화로 하고 꼭 있어야하겠다, 현재 50톤짜리 연안부두 외항에 하나 있습니다. 내항에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소방 예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신조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위에 아까 소방 대책은 훈련이라든가 장기소방대책이라든가 소방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소방정을 신조해서 내항에 두어서 선박화재에 대처하는 이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93년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직할시의 소속 소방정이 몇척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산직할시 소방정은 10톤짜리, 2톤짜리 한 대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증가로 인한 이면도로가 막혔을 때 화재 출동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91년도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인천시이면 도로 소방대책이라고 해서 약 305개 지역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현동 고지대라든가 주안을 말하면 주안 주거 이면도로라든지 즉 주차로 인하여 화재가 났을 때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다니기 어려운 이런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골라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푯말을 넣은 동시에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4미터이하의 도로에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끔 지도 단속을 하는 동시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35개지역에 수시로 소방차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효과는 그렇게 100%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몇가지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민한테 계도하는 것은 계몽입니다. 또한 4미터 도로에 일체 주차를 못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계몽지도 단속하고 골목길에 큰차가 못들어가는 경우에는-·- 소방차라고 해서 조그만한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를 금년도에 4대를 확보를 해서 각서에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과 시각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면도로에 소방대를 저희들이 배치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무하신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9급과 7급이하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보통 징계위원회라고 소방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계급별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세한 통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치해야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3회를 하였는데 이것은 감사 때 적발된 사항이고 2건에 대해서는 기타 직무위반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3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의록을 개인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테니까 이름을 삭제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졌습니까?

징계위원회에 개최서류를 최용규위원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본부에 지시 의뢰했을 때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실국에만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연락이 안와서 그런 것같은데 이것 취합한 부서에서 마음대로 만든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실국현황만 제출 해 달라해서 소방관서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운영실적이 '90년 '91년에는 전무한데 이런식의 보고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이런식의 보고자료를… 감사합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수많은 재산과 재난에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에게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보고를 보면서 우리 소방원들이 좀 뭔가 이번…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항상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각 위원들이 질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실지로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원에 현재 예산이나 모든것이 타 부서에 비해서는 많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시민에 요구하는…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지금 소방원이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에 있고 대략적으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자세하게 안나오고 얼마나 부족하신지 비례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소방공무원은 현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566명으로 현원이 538 현정원이 부족한 숫자는 28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방력 보강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시세가 발전되고 그로 인해서 소방관서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상되는 부족인원은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문을 또 보강하는 계기 동기 마련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습니까? 소방학교설치가 앞으로 많이 부족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소방원이라고 한다며는 특수한 일반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지요?

네.

그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32개대의 913개대가 있습니다만, 직무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에는 간부에 대한 정신교육만 소방학교에서 시켰을 뿐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대원에 대한 직원들은 서별로 훈련계획을 분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아니고 좀더 기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연구를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 입니다. 거기에 잘 아직 연구되었던 것은 없는듯 한데 이런 점을 신중히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 3차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신흥개발지역에 소방서용지를 가능한한 사전에 매입을 해서 예산낭비를 좀 절약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십시요.

신흥개발지역에 대한 소방관서부지는 현재는 다소 계획을 하거나 시설이라든가 또는 연희지구라든가 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소방관서용지를… 사전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부지가 자꾸 오르기 전에 소방서용지를 마련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신 바가 있으신지 하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소방서가 있습니까?

…아직 소방관서를 파출소를 설치할만한 수효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수산지구에 부지를 확보해놓고

수산동에…

저기 외각지역에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화약거쳐 있습니다. 그 한국화약 그 엄청난 위험이 물론 그 자체내든가 준비가 되어 있겠지요. 보루네오라든가 그런 큰 지역에 관서가 출동하기가…

지금 한국화약하고 기타 보루네오 가구공단 남동공단이 있는 도림파출소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도시가 가중화되어…… 지금 아파트의 제일 높은 층수는 몇 층입니까?

18층 입니다.

대형빌딩은 몇 층이나,

경기은행 23층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데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 지금 장비 기술로다가 몇 층까지 카바를 할 수 있습니까?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46미터로서 최고 카바할 수 있는 높이는 15층입니다. 그 이상에 대한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에 기계적으로 카바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11층 이상규모의 건물에는 스프링쿨러가 카바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인제,

층수도 말씀을 해주시죠?

46미터, 46미터이면 보통

아까 15층을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 카바높이고 15층이고.

그 이상에 대한 것은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그 이상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기술수준으로서는 기계적으로는 카바가 잘 안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 12층 이상에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쿨러 시설이라고 해서 자동소화설비로 카바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가지 여러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렸던 것은 본 위원의 생각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간의 질의과정에서 봤을 때에 소방은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좀더 지원을 해야된다고 느끼면서 질의를 쭉 하셨던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예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과감하게 요청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능력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인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순히 어느 소방본부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좀더 과감한 투자와 좀더 앞으로 많은 장비와 시설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소방원에 긍지라든가 이런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많이 처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방원에 어떠한 긍지에 대한 것은?

차위원님 이 소방을 염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방시설과 능력문제, 우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무제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특수차의 구입, 또 고가차의 구입, 현재 7대의 고가차가 있습니다만 10년 이상된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새로 배차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날로 늘어나는 고층화 또 이러이러한 시민의 생명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개선에 투자에 중점을 두고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소방원에 긍지향상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홍보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에 대한 홍보는 수없이 많이 되었고 우리가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한 홍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볼 때 소방에 관한 홍보는 수없이 많았는데 소방원을 위한 긍지를 위한 홍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착안을 해주셔 가지고 좀더 긍지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마련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 말씀을 드리던 좀더 적극적인 본 위원이 소방본부를 지원하고 아끼는 의미에서의 발언이 아닙니다. 좀더 과감하게 우리 인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부장께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소방공무원에 대한 긍지에 대해서도 저도 중앙에 있다고 왔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소방공무원에 대한 이미지 관장 문제라든가 또는 소방공무원들에 재해보상대책 등등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전부다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될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은 일선관서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은 소방관들의 긍지를 위해서 잘한 시기라든지 시기, 수범사례라든가 또 불사조라고 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방면으로 저희들도 소방관계인에 대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차츰 자연스럽게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소방관의 위상에 관해서는 또 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관 자신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에서 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있다면 기술적인 검토를 한다면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더 적극성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대답을 한 가지 못 들은 게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좀 더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해서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메모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충분히 우리 세위원 여러분들의 심증으로는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관의 중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요구하는 예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가 되어졌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요구할 내용에 예산내역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공동시설세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6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인데 이것이 세법에 보면은 목적세가 되어 가지고서 소방시설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92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전부 넘었습니다. 물론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그 이상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많이 넘어온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각도는 좀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좀 적극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좀더 심각히 생각을 해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잠깐 아까 의용소방대 문제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원이 수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서 소방원의 긍지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시민에게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위험속에서 바쁘게 하다보니까 시민속에 소방원이 되지 못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용소방대를 좀 기능을 활성화 해서 주민속에 그 이미지를 좀더 강력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세영 위원!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충고대로 본 위원은 항상 간단명료한 질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어제 감사실 감사와 관련해서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가능하면 담당 참모께서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위험물 저장 취급분야에 대한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죠? 본부장께서 참고 답변이 조금 미흡하면 보충으로 해주시도록 해주십시요.

네. 감사합니다.

방호과장입니다.

네, 지금 위험물이라고 하면 6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을 위험물이라고 합니까?

통상 소방에서 다루는 위험물은 소방법상 위험물로 취급이 있고 분류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길게 끌지 마시고 명료하게 질의를 하니까 어떠하냐 하는 것은 기름이다, 뭐 가스다 있잖아요? 화약이다 그렇게만 실예를 들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주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류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화공약품 성질을 많이 가진 염지를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폭발성?

폭발성,

인화성,

발화성이 있는,

발화성이 있는 그런 유형에 것을 위험물이라고 그런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조는 직접 만드는 업소지요?

그렇습니다.

취급소는 어떤 것을 취급소라고 합니까?

취급소는,

판매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판매취급상, 일반취급상 두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취급소는 어떤 곳입니까?

일반 취급소는 위험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위험물이 아닌 품질을 만드는,

그것도 위험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판매하는 곳,

판매하는 곳, 주유소는?

주유소의 경우에는 그 석유,

일정량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팔고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주유소.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에 주유하는 영업행위를,

이동탱크는 차량을 탱크로 가져가는 것,

그렇습니다.

선박탱크는 선박용, 유류 탱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타는 어떤 것을 기타로 합니까? 기타에 분류한 것은?

기타로 분류된 것은 그 기정수량 이하의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네?

기정수량, 저희들 소방법상 위험물을 보면은……

그러니까 소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에 들어간 것은 대개 소량을 취급하는 그런 어떤 기구나 용기나 저장소 보관소,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알겠습니다. 이건 위험물 저장취급소를 설치하려면 대단히 강력한 인허가 법이 있으리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에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할려면 정밀한 판단과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네. 네.

LPG 유류탱크가 인천시내에 있나요?

LPG 저장장소하고 유류저장탱크장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위험물 저장취급소에 안들어가 있는것 같으내요, 지금 얘기하는 것 보니까?

유류의 경우에는 저희 소방에서 관여를 하지……

어느 법에 이게 되어있습니까?

고압가스 안전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고압가스 이게 지금 위험물은 맞지요?

소방법상 위험물은 아닙니다. 위험물질의 경우에

아니 좋습니다. 아니 기다 아니다는 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신 분으로서는 법으로 아닌 것을 기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심정을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소방법에 안되면 이것을 인허가 하는 기관은 소방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네.

지금 어느기관에서 이런 것을 인허가를 평가를 합니까?

시 상정과에서 인허가는 관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상정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상식적으로 법은 그렇다 치고 이것이 지금 폭발 내지는 인화성 위험물 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믄 그것은 곧 인화성 이라는 것은 엄청난 요인 내지 폭발내지 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방서가 제일먼저 출동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어떻게 소방법과 관련이 없나요?

아닙니다. 저희 소방기관은 이러한 소방법상 위험물이 아닌 기타 위험물질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것은 이상한 것은 소방법에 위험물대상으로 안들어갔다니까 그건 알겠다 이겁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자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방법에 어떤 인허가 대상 내지는 규제 통제대상에서 벗어났는가를 나는 의혹을 않는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취급하는 기관이 대부분 재벌이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상정과 분야에서 취급하면 비교적 용의하게 인가가 됩니까?

안그렇습니다. 왜 이게 분류되느냐 하면 이건 학문상에 분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물질의 경우에 외국에 각 소방연구소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 그 학술단체에서 연구를 했을 때 위험물질을 여러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가스분야는 LPG 고압가스 또 저연성 가스 이렇나 측면 또 폭발성 위험물을 예를들면 화약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농약계통은,

자 되었습니다. 그런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유류에 탱크나 저장소나 취급소는 어떻게 소방법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연안부두나 월미부두에 있는 가스, 다 가스입니다. 휘발유도 가스고, 포괄적으로는 왜 유류저장 대형저장탱크만 소방법에 해당이 안됩니까? 그것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대형 유류저장 탱크는 소방에서 허가를 관장을 하고 있고 관리는,

같은 유류 아니냐 이겁니다.

다만 LPG의 경우는

LPG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기타 유류저장탱크는

기타 유류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유류에서 여러가지 종류인 휘발유, 경우 그외 동식물 이런 경우는 전부 소방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안부두에 있는 탱크는 무슨 탱크입니까?

연안부두에는 LPG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월미도 부두에는 LPG라고 써 있드라고. 나머지는 무슨 탱크지요? 유류탱크지요?

유류탱크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분류가 안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좌석에서 『이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가연성인것도 고압가스에 속한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기준이나 안전관리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소방법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 놓았는데 그러나 그런 가연성가스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인가관계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어쨌든, 지금 그걸 따져봐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는 소방대책 대상이 아닌가요? 인가를 그렇다고치고 법에 의해서 관리대상 그 인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유사시에,

소방 가장 최대의 대처대상이 되어야 될텐데,

유사시에 그 사고 폭발사고라든지 화재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진압기관으로서 소방이

그것에 대한것은 전부 빠져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느 항목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조치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업무부분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 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저희의 주요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주요업무가 아니라니요, 인가는 법에 의해서 다른기관에서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화재가 났거나 폭발했을 경우에는 가장 큰 대상물인데 진압대상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재해대책 차원에서의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나 됩니까?

LPG,

LPG든 고압가스든 좌우간 위험물 저장탱크로서의 유류탱크로 들어나 있는 시설되어 있는 대상물이 몇 개나 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추후에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는 주 분야가,

지금 분명히 분명히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으로 다루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아니라니요? 지금 분명히 불이 났을 적에는 가장 큰 진압대상으로 해야된다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하고 본 위원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 서로 논쟁거리가 아니고 상식에 준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진압대상물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자료제시는 추후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나한테 주겠다는 얘기냐, 자료가 현재 밝힐만한 자료가 없다는 얘기냐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위원님 질문하신 제가 답변을,

아주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옥외 저장탱크를 말씀하셨다고 옥외 LPG든 유류든 방커씨유든 옥내외든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인에너지 탱크 인천주유소 탱크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 자료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였으면 자료는 있지만은 별도로 주겠다든가 하는 얘기를 어렵게, 됐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법 체계가 잘못된 부분까지는 여기서 왈가왈부 갑론을박 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을 상정계에서 다룬다는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 답변하시는 분도 납득이 잘 안되지요? 그것 소방기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 한 번 안해봤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취지가 아니고 그러한 엄청난 그야말로 그 지금 그 부분을 잘 아는 부분이거나 아파트지역 주민 월미도 지역 주민들은 이것 터지면 몇 십만이 다 날라간다 이런정도까지 실제는 어쨌든간에 모르지만 그런 유언비어 내지는 위험 인식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설치에 인가권 내지는 평가 점검행권이 우리 소방기구에서 갖지 않았다고 하는것은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본위원은 밝혀두면서 그 얘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소방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대책을 세워야되겠지요? 지금 대강 수자 파악만 가지고 내가 대강 파악만 가지고도 어려운것 같은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약창고에 폭발이 수년전에 있었지요? 그 때는 건물이 어디서 했는지? 인천에 용현동 그거 모르세요?

용현동에 대동창고 입니다. 한 10여년,

그 화약창고가 지금 어디로 가 있나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송도를 나가시면 커브도는 우측에 옛날에…… 있었지요? 그 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되지 않는 주민들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연초부터 들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에 바로 고향이신 영종도 능서리에 화약창고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지주 내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돌았고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했지만 영종도 공항 건설을 위한 폭파용 화약정도 조금 갖다 놓는거다 이렇게 무마를 시켜놓고 지금까지 그 이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도 인가권이 없으니까. 아 화약은 다른것이죠? 화약창고는 소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총포화약류는 치안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포 화약물 다루는 물이 별도법이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 모양으로 지원업무는 업무되 주업무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이 어디 새로 이전되거나 옮겨진다면 소방본부 측에서 전혀 알길이 없네요?

협의는 들어오지만 거기서 협의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이 관리차원에서 소방본부에서 하지만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치안본부에,

그럼 이런 얘기는 들은 일이 없으신가요?

못들었는데요.

전혀 협의된 것도 없고?

네.

소문으로 들은 일이 없고,

전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 중구청 구 시본청자리 있지요, 거기에 화재가 한 번 났었지요?

네, 한 번 났습니다.

그때 거기는 여기 보니까 소방과 방화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 놓은게 있습니다. 소방은 불을 끄기 위한 어떤 시설물을 어떤 장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화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가요? 용어의 정의가 좀 다른데,

소방시설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불이 꺼지는 시설, 방화시설은 막는 시설, 그래서 방화샤터라든가 방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나요? 그 당시에, 이것은 감사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전에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천정의 전류배선에 인한 것으로,

발생요인을 그렇다 치더라도 소방적 측면에서?

소방적 측면에서는,

여기 아시는 소방서장님이니 여기 오래 중부서장님 오래계셨으니까, 서 관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규모로 봐가지고 소방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측면서에서 난로를 잘못 다루었던가 전기, 관리소홀에서 났던 것이지 소방시설기준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소화전이 위치한 부분은 돌출도 되고 여러가지 귀찮으니까 아주 「콘크리트」를 쳐버려가지고 「콘크리트」를 쳐서 파지를 못했어요. 소화전이 어디 있긴 있는데 이놈이 마당을 [콘크리트] 마당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그야말로 큰일날뻔한 사례가, 왜 내가 이것을 굳이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공무원 인천시청 자리에 그런 사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없어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그냥 서로간에 감사를 받느냐 안받느냐 이런식에 우선 내 코앞에부터 발등부터 잘 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대형 취약대상 17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 취약이라는 것은 어떤 폭발성이라든가 그런 잠재적인 위험물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보다는 사람이 다중이 모이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량 인명사고,

대량 인명피해가 날 우려고 있고 하는 곳을,

대량 인명피해가 불이 났을 경우지요 인제? 그런걸 대형 취약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두 용어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럼 거기에는 대략 크게 분류하면 어떤 분류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화재가 났을 때에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대형화 될 수 있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 기준을 관광호텔이라든가,

숙박업쪽.

시장, 백화점, 대형여관, 5층 이상의 병원, 또 공연장, 극장, 또는 공장으로서 3천평 이상이 대형공장 11층 이상에 대한 고층건물 유흥음식점 그 다음에 인제 지하상가 복합건물 대량위험물 제조소,

네,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실제 우리 소방조직에서 아는 부분에 중점 점검도 하고도 시설 보안조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아주 훌륭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조치가 명대로 지시대로 이행했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아까 우리 모 위원님은 뭐 유언비어성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계속되는 어떤 건조성 때문에 좀 인화가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심있는 시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제대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는다고 그러셨잖았습니까?

저희 그 소방…… 대상건물이라든가 그리고…… 주요관심이 나날이 소방에 대한 관심이 확산이 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한가지만 네. 되었습니다.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시설이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분야별로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설관계, 여러가지 주의도 주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건축물을 지으면 극장이면 극장, 대형취약 대상물이 되었을 적에는 반드시 건축준공이 되거나 하는 과정에 정확히 인화성 물질을 썼는가 또는 비상탈출구는 있는가 또 기타 소방장비는 제대로 다 구비를 했는가? 전 잘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을 다 점검을 해서 도장을 찍어주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변경이 옵니까, 비상구를 막는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물 다 뜯어내고 방염처리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합니까?

시설측면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 그 용도에 따라가지고 새로 바뀌는 대상은 저희가 매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나고,

그러니까 인제 그 준공 어떤 확인검사를 해줄 적에 최초에 그때에는 정확히 되어 있다 이거지요? 정확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한 달만에 바꿀 수가 있을까요? 커튼이라든가, 기타 무슨 벽지라든가, 여러가지가 인화성 가연성 물질이 있는데,

사무실의 경우에 저희가 준공동의할 당시에는 내부장식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집기라든가 또는 커튼이라든가 몇 가지는,

카펫트라든가?

카펫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만 쇼파라든가 그런 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집기나 커텐 그런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는

그런 것을 아는 상태에서 카펫트를 깔아 놓을리가 없지요?

카페트 같은 경우는 방염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럼 그런 제도적인 모순을 바꿔야 되겠네? 호텔에 10층짜리 호텔에 적어도 수백인이 투숙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장 대형 위험물취약지구 건물이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최종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하는 소방점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위험물이 설치되기 전에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위험물의 경우에도 소방법상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의 경우에는

소방법에 규제가 있던 보안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서 보안이 안 된 부분이 발견되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인제,

아이, 발견되요 안되요?

변경을 인한 발견은 그……

변경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집기라든가 커텐이라든가 그런 어떤 인화성 물질이 첨가되기 전에 검사를 해주어야 되는 모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충질문 좀 할까요?

그러시지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건물지을 때까지 준공검사지요? 그 때까지는 소방법에 저촉이 안되게끔 해서 완벽을 기했는데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나고나서 사후관리입니다. 하고나서 구조를 변경시킨다든가 또 불에 타는 목재를 쓰든가 그랬을 때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죠?

아니 글쎄 한위원님 그게 아니고, 1년이 지나거나 2년이 지나서 어떤 내부시설을 변경내지는 새로운 첨가물을 할 경우에 그것은 매년 아니면 지금 말대로 동절기 점검때 또는 기타 점검때 아마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그런 것을 점검을 잘하고 다닌 것으로 시민들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점검기간에 빠지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인이 그 내부에 벽지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어 발랐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내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초창기 건축물에서 신설 그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우리 답변하시는 분이 얘기를 회피를 하려고 하지 말고 터놓고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 인천시민이고 우리 공무원들 응원해 주고 싶고 다 도와주고 싶다고 차위원 아까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정확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법이 그렇다면 법을 만들자 이거야. 그렇잖아요? 준공은 해놓고 놔서 그 다음에 가서 커텐을 다는 것은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런식의 답변이었단 말입니다. 답변이,

이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딱딱한 얘기 안나오고 네, 그렇지요. 저는 답변하시는 분 인격이라든가 좀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도처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는 건축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비상구에 열쇠가 잠겨있는데가 있고 열쇠 찾으면 열쇠 어디갔는지 호텔종업원이 몰라요. 그리고 극장이나 특히 카바레같은 지하같은 지하 내지는 극장 같은데는 비상구가 우리 상식으로는 들어가면서부터 겁이 나서 2시간동안 영화를 초조하게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고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러 다니지 말고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하자고요. 법이 그러니까 뭐 규정이 안되니까 그러면 법이.

이세영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협조를 해서 결론을 짓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수고많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차상윤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위원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방법이 별도로 있지요?

네.

항만청내에 별도로 소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지요.

항만청 관리법,

항만청 관리,

선박에 대해서는 선반 안전 관리법이,

선박안전 관리법이 별도로 있지요?

네.

이건 조금 예를 갖기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아까 최용규 위원 질의에서 소방정에 관한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때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정은 항만청과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청에는 지금 소방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방정은 없습니다.

항만청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은,

소방정은 없고요, 예인선 큰 배를 끄는.

그건 소방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2대 예인선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물을 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정의 효과를 띠게 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예인선의 그 방수 소화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소방정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정에 관한 것은 항만청과의 충분한 보조요청 내지는 협조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돕니다. 지금 인천시는 각 여러가지 해야 할 일이 산재되어 있고 소방정 이외에도 시급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방정보다도 헬기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소방정은 항만청에서 확보가 되어질 수가 있다면 소방정 보다는 오히려 고층에 대한 헬기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경비차이가 없다면 그런데 항만청에서 확보가 되고 있다면 별도로 소방정에서 구비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만일 소방이 발생이 되면 그 방화가 발생이 되면 그 배에 만약에 예인되어 오다가 진화과정이 돌입이 된다면 다른데도 지장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천시민의 재산과 생명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좀 냉정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항만청에 강력히 소방법에 의거 또는 그 이상의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 요구할 의도는 없으신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차상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십니다. 항만청의 소방대책은 역시 지금도 항만청에서 수혜자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부터 그 소방정을 구비할 때는 항만청과 협조를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실수요자가 항만이니까 항만청에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거 아니냐 하는 그래서 그 소방정을 구비하는데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순상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담당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의 이직률이 어떤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차위원께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타 공무원에 비해서 이직률이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87년부터 이직된 건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33명, 88년도에 29명, 89년도에 30명, 90년도에 31명, 91년도에 19명 이렇게 해서 연평균 26명에 이직률이 그래서 저희가 퍼센트로 보면 6.2% 됩니다.

다른 타 공무원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비율로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됐습니다. 119구조대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119구조대 장비현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119구조대의 경우는 현재 구조공작차를 남부와 북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조공작차에는 인명구조용, 그 다음에 인명구조용에 여러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지하실에서 인명구조용, 해상지역에서의 인명구조용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요새 대형교통사고가 많이 나지요? 그 때도 출동을 하시지요?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구조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장비하고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인천소방본부에 119구조대 설치는 88년 올림픽중에 남부 소방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104명 인원을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현장에서 운전대나 이런데 구한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압사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크레인같은것이 이제 전복해가지고 그 밑에 깔려 있다든지 또는 높은 축대에서 폐간으로 떨어져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때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장비 관계도 저희가 구조공작차가 있는데 물론 바다 멀리까지는 구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공작차에는 충분한 장비가 순환구조까지 할 수 있는 호스까지 다 적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실 대형교통사고가 났을때 경찰에서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차안에 끼어갖고 못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경찰에서는 그런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9 구조대를 더 홍보를 많이 좀 해주셔서 요새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귀중한 생명을 더 한 명이라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 구조대는 홍보를 좀 가일층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인명사단법인 인명구조단이나 구조대가 있지요? 인천에는 지사가 있나요?

네, 인천에 지금 현재 중구 금곡동에 두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부정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받아서 상당한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고 인천에는 그런 관련한 실태조사를 점검을 해본

어제 서울지역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본부장님 지시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어떤 긴급구조대 채널로다가 연락이 오며는 그쪽에다가 그렇게 넘겨준 기록같은 것은 다 있겠구만요?

네. 인명구조단 출동상황은 인명구조단은 대한적십자사의 119 구조본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전화연락을 받고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천지사에 문제가 된 조직체에 어떤 연계가 되어가지고 활동한 실적이 파악이 되느냐?

우리는 없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장순상 위원 질의내용에 답변을 못받았다고 그러니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장순상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그 총 검사를 1만 6,24개 업체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완은 미비업체 1,878개소에…… 2,863건에 시설보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가운데 행정명령이 나갔는데도 미시정된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물을 다루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위험물에 대해서는 2개업체를 합법조치를 했습니다. 검찰에 입건조치를 시킨바 있고 그리고 6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장위원님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명만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인제 크게 돈을 안드리고 할 수 있는게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차원에서 우리 소방홍보요원에 운영 및 관리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가정용 소화기 보급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실지로 추진사항에 보면 이 대수가 금년에 이렇게 된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전개하면서 몇 년간에 이렇게 된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화재예방홍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본부내에 소방홍보위원회를 조직해서 매 분기별 홍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홍보위원회의 구성 요원들을 말씀드리면 시청홍보계장,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인천지부장,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또 한전극장협회관계자, 유선방송사장 10개소에 대한 관계자 또는 대표자님을 모시고서 분기별로 소방본부에 대한 실적과 협조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소방당국에서 시민들에게 당부드릴 사항들은 각 분야별로 할당시켜서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소화기 보급실태는 현재 21[페이지]에서 지금 가정용 소화기 보급실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증 창고를 통해서 기증한 것이 594대, 또는 소화기 판매업소를 확대보급해서

그것은 제가 여기 인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년간에 숫자인지 금년도 '91년도에,

이것은 '91년도에 실적입니다.

'91년도만 입니까? 이것을 총 합계로 해서 먼저 소화기 보급을 보았을 때 3천

네, 두개는 제가 기억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865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 정도가 인천에 퍼져 있는 것인지 또 하나 그외에 현실태로 보면 목조밀집 지역에 사실 11.2% 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목조하고 이면도로가 소방도로가 막혀서 고지대하고 저소득층 이런데는 더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화재자체가 사실 대형화재도 아니면서 인명피해를 줄 수도 있고 소방차가 못가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소화기 보급을 그쪽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어떻게 제가 이 분석을 해보면 그저 갖다주는 것을 기다리는 차원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전 시민에게 여러가지 좋은 홍보실적은 나와있는데 제가 사실 2, 3년전에 한 번 그런걸 운동을 했다는 것만 알지 그 이후에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더 많은 숫자를 불난 다음에 끄는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기전에 예방할 수 있는거고 바로 그 집에서 취사도구를 하다가도 바로 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좀 더 시민차원운동 이라든지 아마 저희 어렸을적에 미술시간에 그림 그리라면 빨간거 그려놓고 불조심을 제일 먼저 배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라도 그런 차원의 인식과 그런 소화기 보급을 숫자상 나열상 이런것으로만 끝나는 그런 행정이 되지말고 정말로 절실하게 어떤 소방관의 임무로서도 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목조밀집지역 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급확대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됩니까? 값이,

가정용 같은 것은 3키로 짜리가 한 2만원정도 됩니다.

바로 저희 위원들도 이거 지금 기증할 수가 있는데 채널도 사실 모르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반상회 회보다 소방관께서 반상회때 나가서 몇 명을 했다. 얼마나 제가 믿을 수 있는지요? 소방관이 절실하게 주민과 반상회에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면 그 지역이 유지들도 2만원 3만원이다 이런것 까지 전개할려고 합니다. 공짜로 해주실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게, 이런것이 눈총 따갑지 않도록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집행을 지금 촉구합니다.

위원님들 댁에는 저희들이 소화기 한 대를 갖다가 한대씩,

저희는 7개 있습니다. 집에,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 종합적인 평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은 수도권내에 속하여 인구가 팽창되고 고도화 산업발전상으로서 과거의 사회문제와 현재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막중한 소방업무에 수행에 노고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관한테 그 노고에 치하를 우선 드립니다. 감사사항에 촉구사항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다중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을 강화 촉구합니다. 가정용 소화기 보급확대와 화재예방홍보 및 주민안전 지도계몽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요망합니다. 소방장비중 고가 소방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 해상화재 예방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고층건물 및 밀집상가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강화를 촉구합니다. 자연건축물 준공시 소방 및 방화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본부장으로서 소방관의 긍지와 향상을 위해서 홍보대책과 아울러 소신있는 소방행정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갖고 소방본부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해서 또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며 또한 시민의 대표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천직할시의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4일간에 걸쳐서 동료위원 여러분 인천시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에 의미있는 질의와 심도있는 질의 또한 열심히 감사를 임해주신데 대해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밤늦게 까지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한테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는 감사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상으로서 모두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