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회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시책운영 전단계에 걸쳐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므로서 '92년도 예산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에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점감사 사항으로는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인력관리와 세입·세출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체계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인천병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시고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 원장 임수덕입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더군다나 시정감사에 바쁘신데도 저희 인천병원에 감사를 해 주심으로서 저희 병원의 앞으로의 발전과 또 내년도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병원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앉아계신 분이 저희 관리부장으로 부임하신 박종근 관리부장입니다. 10월 18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무과장으로 문영춘 서무과장입니다. 지방공사 구성당시 '85년 7월 1일부터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과장님, 정진우 업무과장입니다. 본인의 근무경력도 역시 '85년 공사화될 때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리과장 이병훈 과장입니다. '85년 9월 25일부터 본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천병원을 위해 감사와 동시에 앞으로의 예산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모든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특히 저희 병원을 위해서 감사를 해주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좀더 정밀하고 세밀한 것으로 세울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91년도 중점추진 방향은 주민진료와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두번째로 우수진료강화 또 시민 의료 진료의 질적인 향상, 그러면서도 재정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금년도에는 의료시설의 현대화 사업추진의 과제가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국 지역에서 봤을 때 인천의료원의 역사는 긴역사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만, 1936년도 일제 때 건축된 건물로서 현재까지 아무런 개축이나 보수, 연혁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인을 위촉해서 위탁경영을 하는 동안 지금에 있어서 2층건물 위에 3층을 가건물로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본관 건물의 동선이라든가 또는 병원구조 자체가 현대식 구조에 비해서 산재적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개인 위탁경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1983년도 불행한 일이 있었던 이후에 '85년도에 시에서 지방공사법 제49조 및 인천직할시 조례 1873호에 의거하여 지방공사 인천병원 설치조례가 공포되어서 1985년 법인등록을 마치고 '85년 7월 1일 지방공사 병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일반사항에서 볼것 같으면 저희 병원의 기구 및 인력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고 병원운영은 관리부와 진료부 두부서에서 진료부가 주로 진료에 종사하고 있으며 진료부의 인적자원 보수와 또한 2차 진료기관이 존재하는 인천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구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특수 [크리닉]을 설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엔 6개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문분야로서 흉부외과라든가 성형외과가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현황을 볼것 같으면 지금 우리 병원의 정원이 268명인데 현원은 2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의사의 정원이 32명인데도 17명으로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병원은 대한병원협회의 심사규정에 의해서 한단위에 소요되는 의료인력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건축상 인력이 한 예를 든다면 간호실 -한병동의 단위라고 하겠습니다만- [너싱스테이션]이 설치가 되면 그 맡아나가는 환자수가 대개 20내지 40명 선으로 맡아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건물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을 수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협회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현재 병원이 [인턴 레지던트]수련병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물에서는 도저히 그러한 인력을, 의료인력을 받아들여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턴 레지던트]수련병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 건물 구조상으로 봤을 때 부적합하고 현재 의료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더라도 공간의 구조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턴]수련병원으로 [인턴 레지던트]병원에서 한층 낮춰서 운영을 해야만 될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당시에, 과거의 이야깁니다마는 시초 당시에는 의료인력의 전국적인 부족, 현재는 작년도부터는 의료인력의 보충이 다소, 저희 보사국의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1대1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은 인천지역의 의료인력의 보충에서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의 인력수급은 될 수 있습니다만 구조상의 문제로 병원운영의 기점에서 봤을때 [인턴] 수련병원으로서 경영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해서 '89년도 말에서부터 '90년도에 걸쳐서 점차 [인턴 레지던트]수련병원에서 [인턴]수련병원의 규격으로 다소 축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병원의 주요장비로서는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2차진료기관으로서 필요되는 장비를 3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구비를 해왔었습니다. 첫 해에는 우선 병원에 불행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의자, 책상 이러한 비품이 없었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우선 비품을 2차년도에는 일차적으로 필요되는 의료기구, 3차년도에는 2차진료기관에 필요로 되는 중장비 이러한 것을 구비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87, '88년에 걸쳐서 부터 진료에 2차 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비들이 지금 현재 인천병원의 목록입니다. 더우기나 최근에 발전하는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장비들이 예를 들면 방사선과에 필요로 되는 여러가지 현대의 장비를 산다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놓을, 설치할 장소가 지금 문제가 돼 있어서 본 병원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올린다면 전산화 단층촬영기, 흔히 [컴퓨터]진찰기라고 합니다마는 이 뇌진찰기를 전신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을 같이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전신으로 대치해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의 예산목표는 기존 예산액에서 저희들이 현재에 다소 2차 3개년도 계획이 시작되는 금년부터는 과거에 우리가 정비 또는 훈련이란 것을 쌓아오는 동안의 저력을 발휘해서 경영정상화를 일으켜야 되겠다해서 예산액을 -이것은 단순하게 예산기호를 이야기 합니다마는- 이 예산목표를 초과달성을 해야되겠다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67억에 있던 것이 72억을 예정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비장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올습니다. 예산 수입에 의해서, 수입에 맞춰서 필요되는 장비수리비라든가 또는 퇴직금 적립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정되는 예산은 '89년, '90년, '88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나중에 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많은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및 재정자립도의 [그라프]가 있습니다마는 대게 '85년도의 세입에서부터 '86년, '87년, '89년, '90년, 점차적으로 이것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90년대 있어서 우리가 1대1을 맞춰보자는 전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7억 내지 70억에 달할 예정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립도의 분석을 해 본 결과의 표가 다음에 있습니다. '85년도, '86년,… 연도별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식장부에 의해서 된 자립도는, 전국의료원의 자립도 지금 97.4%에 비해서 올해는 89.9%에 달하고서 아직은 전국평균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에서 아직 한 해에 쫓아 잡기에는 힘들지 않겠는가 하고 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지원내역의 세세한 표가 있습니다마는 '85년도에 9억의 시보조비로 병원을 차렸습니다. 이 9억6,000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되는 병원의 침실이라든가 또는 의자라든가 이러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필요되는 의료계수에 의하면 소기구 [스몰 인스트멘트]를 위시해서 꼭 진료에 필요하다는 [에센살 인스트멘트]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초음파진단기외에 27종이 들어와서 병원에 2차 진료기관으로서 최소한도 필요되는 장비가 일단은 준비가 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해서 '88년도 부터는 부대시설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딴것으로 별로 없이 돼 나가서 '88년도에 예산숫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 보험청구라든가 모든 의료가 소위 청구를 해서 순환되어 나아가는데 제일 잘되고 있는 보험의 경우도 3개월여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자금의 준비없이 시작한 당 병원에서는 많은 애로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더우기나 금년도에는 보호환자 진료의 진료비가 체납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 미수금 액수가 10억에 가까운, 또는 14억일에 가까운 돈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과별진료 실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은 16개과 진료과를 갖고 있는 중에서 환자 내역을 볼것 같으면 역시 내과가 25.4%의 환자를 점유하고 있고 정형외과가 25.4%, 두개과가 주로 환자진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올린다면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환자가 다소 증가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본 병원의 구조상으로 봤을 때에 예를 들면 산원이 7개의 온돌방 밖에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구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환자를 받으려고 해도 더 받을 수가 없고 산부인과의 진료당시 신생아실이라든가 또는 산원에 필요되는 분만실 이러한 -이것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진료입원 인원은 1급 숫자에 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아과도 5.0%밖에 본원에서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아과 역시 최근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본병원에서 환자수를 늘려야 할 우리 당 병원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월별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실적을 도표로 그려 논 표입니다. 위가 입원환자수고 아래는 외래환자수 입니다. '91년도의 월별 환자수는 '90년도에 비해서 많은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실적수를 1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일 환자수가 재원 환자수가 평균 21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저희들이 '89년도에 '90년도의 예산을 세울 때는 입원환자수가 207명에 달하면 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205명이 있었고 금년도는 213명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미 216명에 -추정입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예정되며 11월과 12월을 합할 것 같으면 아마도 222명내지 3명 정도 선에 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도에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위한 환자수의 확보는 무난히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래 표에는 외래환자 1일평균 외래환자수입니다마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0년 10월에는 일일평균 417명에 달하고 있어 개원이래에 '85년도 개원당시에 138명 월평균이던 것이 지금 417명이기 때문에 환자의 외래숫자에서는 소기의 목적에 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래병원 본관이 왜정 때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외래환자를 80명 내지 120명 정도를 진료하려고 건축한 건물내에서 300명 내지 400명을 진료한다는 것은 대단한 혼잡을 가져오기 때문에 환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본 병원의 구조물을 개축하려고 여러가지 애를 써봤습니다. 안을 내서 뒤에 간전건물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간전건물을 병실로 개축을 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취사라든가 진료환자의 운반 이러한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그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마는 1층에 30병상을 증가시켜서 지금 환자를 받고 있으면서 이 증가된 환자 숫자를 어떻게 좀더 입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서 생각을 한 것이 도저히 현재 건물의 구조로 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라고 믿습니다만 현재 의료건물은 단일 건물이 되어야만 경영상의 합리화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본원에서는 지금 뒤에 있는 본 건물에서 진료를 하면서 뒷건물의 병동을 단일 건물로 지으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시켜봤습니다마는 뒤에 건물을 짓는다면 역시 앞에 진료에도 지장이 있겠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 부지를, 딴곳에서 지으면 어떻겠느냐는 것 때문에 2년 가까이 부지 매입을 위해서 여덟군데나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위치에 낙착이 돼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다음 사항의 현대화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략 그 부지가, 지금 현재 부지가 물망에 올랐을 때에 첫째로 병원에서는 환경평가를 '90년 12월 정식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그 결과 다소의 소음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방지를 위해서 녹화라든가 이러한 대책이 선정되어서 그 장소에 건축하는데 있어 환경영향적으로 커다란 문제는 존재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91년 4월에 그 자리에 현장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8월 10일에 설계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보건사회부에 기본설계 심의를 10월에 올려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90년 9월 2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에 제출중이므로 곧 교통영향 평가의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획에서 기본설계 중앙건설기술 심의신청을 이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는대로 건설부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 종합의료시설 시행 사업허가 신청을 12월초에 신청하므로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단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원 현대화 추진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병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병원 운영사항, 우리병원은 시설이 '55년내지 '56년이나 경과된 노후건물이며 또한 건물이 산재되어 구조의 불합리한 악조건하에서 타병원과 경제적 입장에서 경영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며 인천의 저소득자와 공공성 환자 -의료보호 행려환자, 성병, 전경 또는 애국지사 등- 여러 공공성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타 종합병원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환자를 지금 당 병원에서 보고있습니다. 두번째로서는 낙후된 시설에다 병원 동선이 길어 진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타 병원에 비하여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며 노후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올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최근에 증가추세에 있는 산부인과 이용환자를 위해서 우리 병실에 -병실이 1급 병상밖에 갖고 있지 못한다던가 또는 정신과 병실이 11병상, 3병상을 건축해서 지금 13병상입니다마는- 최소한도 그런 [너싱스테이션]이 하나가 있으면 환자보는 것이 20명 내지 30명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상으로 이미 그렇게 막혀져 있는 구조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증가를 시킬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저희 병원의 애로사항의 하나 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인천시로부터 자본적 경비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시설의 감가상각비 저렴한 의료보호수가의 이용 및 이로인해서 자금회전의 지연금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9년 이후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수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금년도의 저희 직원들의 목표가 경상수지 1대1을 맞춰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보면 다소 차질은 생길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작년도 '90년도나 '89년도에 비해서 많은 성과가 올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의료수입감소 요인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마는 수가적용에서 의료보험 환자 수가는 국가가 매년 정하는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환자의 수가는 보험수가의 120%로 하향조정되고 있어 일반종합병원보다 약 40내지 50%, 더 나아가서는 60내지 80%낮은 의료비를 적용하고 있어 따라서 추정하건데 연간 4억 내지 5억의 감소가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실제적으로 또 그런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서는 시내 의료기관에서의 비교표를 -일반 환자의 경우입니다마는- 보시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마는 일반 X-Ray가슴 사진을 찍었을 때 인천병원에서 3,970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인천지역의 타병원에서는 타병원 예를 드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9,000원, 다 9,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개 이것은 본병원에서의 의료비 수입감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시민의 병원이고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한사람 보던 것을 세사람, 세사람 보던 것을 다섯사람을 봐야하는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대화 민간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공병원은 의료비의 부담이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타병원에 비하여 저소득층이 이용이 높은 실정이고 일반병원의 이용을 꺼려하는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들을 많이 수용하므로서 공공기관으로서 특수성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있으나 경영의 손실의 가중되어 수입감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올린 바 대로 저희병원의 고충사항의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진료비 미수금 과다발생율 입니다. 진료비 미수금은 1991년 10월말 현재 15억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내역별로 보면 여러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해야할 의료보호 진료비를 비롯한 -대게 이것이 6억 정도에 가까운 미수금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금년도는 더우기나 작년도에 비해서 지연되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12월에 기대를 해봅니다만- 다소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의 병원의 목표는 10억 선에서 맞춰야 하겠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관에서 영달이 되어야만 수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요인은 인건비 상승요인이 잠재되고 있습니다. 노조결성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수당 등 제 수당지급과 퇴직금의 평균임금적용으로 비용부담 추가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데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체계로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임금인상과 후생복리등의 현실화 요구 등으로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본병원의 수지에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1년도 주요업무보고 말씀올렸습니다.

지방공사 인천병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강승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업무현황보고를 들으면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인천시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느꼈던 점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천시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방공사인천병원의 경영과 또 요즘가장 현안사항인 이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같이 토론해가면서 지금까지 의회일정의 거의 대부분을 지방공사인천병원에 할애하면서까지 논의했었습니다. 막상 오늘 지방공사 인천병원 임수덕 원장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경영부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은 업무현황보고 동안 한마디도 없었다는 사실이 우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원 한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나서 보니까 병원측에서 실제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현안문제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병원 현대화 추진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지방공사 인천병원을 관장하고 있는 문교사회위원회에 한번도 어떠한 협의나 설명이 없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이전 문제가 이제는 인천시민 모두가 다 아는 인천시민의 사회문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인천병원에 오랫동안 병원장으로 재직을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재직을 하고 있는 임수덕 병원장께서도 그래도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인천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인천병원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하던 중에 본 위원은 28차 이사회에서 결정됐던 내용을 회의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현재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중에 의료전문직에 있는 분이 두분밖에 안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일반, 소위 사회 저명인사급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의료전문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께서는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인천교 매립을 모두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사회 석상에서도- 그러나 그 부분을 '90년 7월에 있었던 당정협의회 건의사항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지방공사 인천병원을 '옮겨도 좋고 안옮겨도 좋으니까, 중동구내에서만 왔다 갔다'해라 하는 이런 당정협의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병원이 공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인천교 매립지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당위성을 들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병원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인천병원의 경영부실 문제로 해서 현재 인천병원의 이전에 따른 현대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장께서 우선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병원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과 또는 위원님들, 시자체에 대해서는 누를 끼친것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다시금 올리겠습니다.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최근에 와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은 과거 2년반 동안에 여기에 대한 장소물색이라든가 이것이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보사분과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올린대로 우리 병원을 위해서 이러한 감사의 시간을 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시고 또 경영을 맡고 있는 당사자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남아있다는것 여러가지 해야할 문제가 있는것 등을, 시간내에 진행이 못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다시금 여러 위원님, 심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께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전에 관한 문제를 시 의원님들과 정식적인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별적인 접촉을 해서 대충 이야기를 전달하느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전문제가 '86년도 말에 전국의료원 연합회회의에서 개인으로 위탁돼 있는 병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원의료원과 인천의료원은 개보험시대를 맞이하는데 있어 의료시설에 대한 것이 누락되어 있다는 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병원 행정과장 및 의전국장에게 항의를 해서 우리는 '85년도 부터 공사화가 되었는데 어떠한 차질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다시 전국개보험 시대를 맞이한 의료기관에 보수를 시작하는데서 인천병원은 '35년도에 증축된 병원이므로 인해서 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증축이라든가 이러한 방안보다 새로 짓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느 위치 뒤에 있는 3병동 5병동이라고 본 건물뒤에 입원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지을 수 있겠다는 것을 처음에 기안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문제에서 본원안에다가 증축하는 대지 400평의 고층건물로 지음으로서 단일 건물화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병원경영의 합리화는 역시 건물자체의 구조가 단일건물로 되어야만 소위 병상 하나당 1.5평을 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단일건물이 많이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지을려고 했는데 그 자리를 짓는 동안에 현재 본원에서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가 되겠고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지금 지으려고 하는 장소가 입원실이기 때문에 입원 환자의 감소로 인해서 오는 수입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딴 장소를 마련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논의되어 가지고 딴 인천시에 지금 현재 저희 병원이 2,368평입니다마는 그 정도의 적어도, 최한도 3,000평정도의 부지를 인천시내의 장소로, 남동공단 또는 남동공단과 이 시청중간에 위치하는 장소 두군데, 또한 인천병원앞 진입로 로타리에 경기은행지점 옆에 차량정비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 그 반대쪽에 동인천 자동차 운전연습장입니다마는 그 장소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남동공단 지역에는 적십장 병원이 이미 병원부지로 들어가려는 계획이 서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양쪽 장소는 녹지대이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고요, 신흥동에 경기은행옆의 차량정비소 장소는 본인의 여러가지 개인사정으로서 매매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있었고 그 맞은 쪽에는 동인천자동차 운전연습장이었습니다마는 그 장소도 매각은 하겠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렇고 또 하나는 앞으로 건립 될 인하대학병원이 인천학원앞에 설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힘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던 중에 장소가 이쪽 인천신문사 맞은쪽에 대한통운의 부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부지는 길가쪽에는 일반개인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만 할 수 있다면 그 장소가 어떻겠느냐 해서 6개월에 가까운 본사와의 절충을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를 못해서 시에 이쪽을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석동 [아파트]짓는 데에 어떤 공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공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유지 하나가 있는것은 송도비치호텔 맞은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군사보호지구, 그러니까 고도제한을 하는 2층 내지3층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병원협회의 병원연구소라고 서울대학에 있는데……

잠깐만 위원장님.

네. 강승훈 위원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병원장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한 질문외의 내용을 가지고 너무 오래 답변시간을 끌어가시는 것 같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병원이 '90년도 4월 23일날 서울대 병원부설연구소에 입지 타당성을 조사의뢰한 결과 현재 병원의 위치가 가장 좋고 두번째는 매립지로 이전했을 때는 여러가지,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진료환경조성에 많은 돈이 투자된다는 것을 분명히 서울대 부설연구소에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병원장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 7월에 당정협의 건의사항으로 '인천병원 이전은 중구나 동구내에서만 부지로 선정하기를 바란다'라는 이것 때문에 혹시 인천교 매립지로 결정되는 데에…,, 그 부분을 병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병원 연구소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파일을 박는 데에 다소의 비용이 더 들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 외에 더 비용이 들어야 한다는것은 최근에 와서 건축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나서 앞으로의 장래를 봤을 때에 공기 정화장치를 하게 되면 건축비에 대게 8%정도가 더 추가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네. 한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과 관계되시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제가 많이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병원을 옮기신다고 그러면 굳이 공단내로 종합병원을 옮기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자문을 구했던 모든 사람들의 답변은 공통적이었습니다. "공단내로 종합병원이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신 임수덕 병원장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공단내로 병원을 이전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단도직입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공단내보다는 파란동산에 병원을 짓는 것이 이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공단내에 들어가는 것도 병원으로서는 어느정도는… 보완조치를 해서 또는 병원구조자체가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병원정문을 들어와서 현관까지 들어오는 사이의 구조자체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건축학에서 그러한…,,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단내에, 오염이 심한 공단내에 병원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결론은 그 말씀아닙니까?

오염이… 네… 지금 인천에 대기 환경영향을 봤을 때에 200이 넘는 것이 공단주위고 또 거기에서 분출되는 것이 신흥동 쪽에 200이 넘습니다. 더우기나 11월달에 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28차 이사회 때 내용 부분들이 여러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병원을 공단내로 꼭 공단내가 아니더라도 병원 신축부지를 빨리 물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이, 중앙으로부터 10억의 국고를 보조를 받아서 그것을 그 당해 연도에 입지선정이 안됐을 때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납의 두려움, 불용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산술적인 두려움 때문에 일찍 그 입지가 결정 된거라고는 생각을 안하세요? 입지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중간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지를 위해서 교육대학 장소도 가서 봤었고 그 후에도 여러 장소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위치가 녹지 2만평이 조성되는 다음에 추가되는 것을 그 가운데로 형질 변경하는데 건설부 지침서를 받는데 6∼7개월이 걸렸습니다. 인천지역에서 3, 4천평 현재 가지고 있는 2,380여평에서 최소한도 3,000평 또는 주차시설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건데 최소한도 5,000평의 땅이 필요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공지를 인천시내에서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최소한도 알아보고,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90년도에 착공을 하는것이 예산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라나 그걸로 인해서 그 쪽에 결정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18일에 있었던 28차 이사회에서 조영준 당시 보사국장이 인천교매립지는 공해가 심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27차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던 부분이 교육대학 부지와 대한통운 부지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묘하게도 '90년 7월에 당정협의 건의사항으로 된 다음엔 이게 인천교 매립지로 바뀌었어요, 당시에 보사국장도 '인천시 매립지는 공해가 매우 심한 지역이다 또 이 내용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10억이 불용처분이 되면 '91년도에 지원키로 되어 있던 12억5,000만원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병원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볼 때는 국비의 불용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을 어떤 장소에다가 어떤 형태로 짓느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부분도 시에서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냐'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병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논의된 바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으로 파란동산에 흰 건물을 짓는 것이 이상적인 우리의 개념적인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대의 병원은 현관과 정문이 없는 그런 병원의 구조식이 돼 나가고 있고, 아마 인천지역의 공해가 딴 지역보다 전반적으로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딴 지역보다 다소 -이건[데이타]없이 이야기하는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요- 아마 높은 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고려가 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 5공단이 있는데가 인천지역에서 딴 데보다 다소 높다해서 문제는 더우기나 11월달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높다하는 문제는 아직 인천에서 공조장치가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소위 밀폐식을 '74년에 시작을 해서 '80년도에 완공할 때에 그 좋은 공기가 있는 창경원에 신선한 공기를 넣지 않고 밀폐식 으로 건축하는데에서 건축위원들도 납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좋은 장소에서 자연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밀폐식이 아니, [논 크로징타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당시 설계사도 그것을 납득을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개념이 달라져서 아마도 서울시내의 병원뿐 아니라…

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이 나기 어렵습니다. 설명하시기도 힘드신데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질의를 받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0년도 당정협의…

위원장님!

예. 강승훈 위원님.

물론 류복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어떠한 정략적인 그러한 차원에서의 진행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27차 이사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천시민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병원 이전문제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녹지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녹지공간이 많이 있는 데로 확보를 해서 지어가자, 또 제일 먼저 1차부지 2차부지 3차부지 4차부지까지 선정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으로 병원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주 좋은 병원시설을 짓는 쪽으로 잘 진행이 됐었어요. 당정협의회에서 됐다는 것이 '지방공사 인천병원 병원현황'이게 이번에 준 자료입니다. 이걸 어느 분이 작성해서 줬는지? 이 자료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병원장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병원을 책임지는 총책임자 입장에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있어요. '90년 7월 당정협의 건의사항으로 '인천병원 이전은 중구와 동구내에서 부지 선정요망'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되죠!

예, 그러니까 당정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안했고 당정협의회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동구에 의료종합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구와 중구 경계선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병원장께서는 당정협의회에서의 요망사항이 어떻게 된건지, 어떤 건의가 온건지 그것도 전혀 모른다? 그 부분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지금 류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이 되는거예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류복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강승훈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이 계시지요?

아, 네. 네.

이건 누군가가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애요. 뭐, 당정협의 때문에 갔다.

아니 이걸 작성한 사람이…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는 걸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양해를 한번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십시요, 본격적인 질의로 들어가야지 이걸가지고 자꾸 오래끌면… 어떻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동안 정회를 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명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시립병원의 병원장 이하 여러분이 나와계신데 아까 인사소개를 한 후에는 누군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런데 혹시 진료에, 이 시간에도 진료에 지장이 있는 분은 일단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료에 관계하시는 분은 간호과장님밖에 없습니다. 간호과장께서는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희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희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도 아주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인천병원 감사는 190만 시민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자리로 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병원이 지방공사로 돼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저런 좋은 점 나쁜점 이야기가 많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현재 공사설립 후에 시비가 169억, 근 170억이 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될 병원입니다. 또 거기다가 매년 적자가 누적이 돼서 근 23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 의료원을 담당하고 있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풀고 또 개선을 촉구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굵은 몇가지 부분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큰 문제가 병원세에 대해서, 계속 누적되는 적자부분이고, 경영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체제, 이런 경영능력을 가지고는 앞으로 병원이 현대화가 돼서 [메머드]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더 큰 결손이 날걸로 저희들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지난것과 현재의 잘못된 점을 저희 나름대로 짚어보고, 또 현재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기에 다 계시는데, 계신분들이 반성할 것은 철저하게 반성을 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병원이라는 것 인식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각오로 병원경영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두세가지 굵은 부분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인천병원의 여기 원장님을 비롯한 이 간부들이 전재산을 투척해서, 100한 6∼70억원을 투자를 해서 병원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렇게 23억씩이나 결손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인건비 상승부분까지 요청하는 -작년에는 인건비 상승부분까지 시로 보조를 요청하는- 이런 상태에다 더 투자해 가지고 병원을 키워나갈 그런 생각이 들것인지? 자기 개인재산 같으면 이렇게 경영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방치할 수 있는건지? 이걸 물음으로서 답은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지 인천병원의 경영에 대해서 여러 병원 또 여러전문기관의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도 받아왔습니다. 한결같이 잘못돼도 많이 잘못돼 있는 병원이다 하는 결론이 시민들을 비롯한 전문가, 현재 인천에 있는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 까지도 공통적으로 피력하는 견해라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제일 큰 적자요인이 방만한 인력관리에 있다고 자료를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사 의료원들 전국 병원수를 비교해 볼 때 홍성의료원하고 대구의료원하고 거의 같습니다. 홍성하고는 같고 부산보다는 적고 홍성하고는 거의 [배드]수가 같은데 인천병원 노후된 건물 그로인해서 병실이나 모든 기구가 산재해 있으므로 필요없는 인원이 투입되는 것도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급료부분을 볼 것 같으면 작년 급료가 33억4,700만원이 급료로 1년에 나갔고 홍성이 18억1,600, 대구가 18억8,000 그러니까 홍성과 대구를 비교해서 무려 한15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그런 사례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물론 계산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실제 인원수를 놓고 볼 때도 구체적으로 홍성이 186명, 대구가 183명의 [데이타]자료가 나와있는데 인천은 고용직까지 해서 현재 2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백명이상이 많은 인원으로… 급료가 많이 가고, 대우가 좋은것은 저희들이 장려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급료를 많이 주고 대우를 많이해 주면서 열심히 해서 인원은 적정인원으로 해서 병원이익을 창출해 내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급료도 문제되고 그 다음에 인원도 방만하게 관리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걸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대비해 보면 간호직이 112명인데 홍성 72명, 대구 72명, 사무직이 인천이 43명인데 홍성이 20명, 대구가 26명, 일용직이 인천이 46명에 홍성이 11명, 대구가 5명,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사국장께 우리가 보사부 감사를 통했을 때 지금 이렇게 인원을 추정해볼 때 많은 걸로 나오고 구체적으로 병원은 인력관리하는데 경영진단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병상당 직원수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적고 전국 평균수준보다 2분의 1로 쪼개쓰는 62.43%, 외래는 57.63%밖에 안된다면 이 수치상으로만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40%전후가 인원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비표로 보면 이런 정원표를 보면 317명 정원을 근거로 해서 아직도 모자라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사국장께 이 문제를 따지니까 보사국장의 답변은 "인수를 한 인원이 있어서 그렇다" 인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보사국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갑자기 인원을 감원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있을 수가 없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적정인원의 객관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실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병원이다라고 생각해서 외래환자, 입원환자를 위해서는 이 조건에저는 최소한도 우리 병원에서는 몇명만 있으면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하면 이 외래환자, 입원환자에게 충분히 봉사할 수 있다하는 인원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몇명이라 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300명 가까운 인원은 절대 안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차로 저희들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적정인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체적으로 몇명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 일단 일차적으로 과감히 일용직 부타 먼저 줄이고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적정 진단에 의한 인원까지 줄여서 인력관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이 첫번째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저희들이 이사회의 회의록을 쪽 검토를 해보고 모든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실제 이렇게 병원이 어렵고 또 만성적인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적자가 예상되는 이런 사항이 된다면 최소한도 이사회는 기본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또 그 사실을 놓고 경영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경영기법을 개발하고 이익창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볼 때는 전혀 그런 사실이 결여되어 있고 또 40%나 가까운 이 중차대한 병원운영현황을 놓고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대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주인의식이 전혀없고 무책임하고 안일한 경영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강승훈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각도가 아니고 최소한도 현대화 계획의 추진계획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시의회가 구성된 게 7월달입니다. 그러면 병원측의 누구든 어느 분이던 시의원들을 상대로 시중에 반대 여론이 많으면 꼭 여기로 옮길 수 밖에 없는 필요성이나 또 여기에 옮겨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공사비가 50%가 더 많다" "공해가 제일 심한 지역이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으로 [카바]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이고 이렇고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옮길 수 밖에 없는 걸 우리도 문제점을 알고도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도 주지시킨 사실도 없을 뿐더러, 분명히 문교사회위원회가 인천병원의 이전에 대해서 담당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92인천병원이전계획에 대해서 12억이 예산에 올라오고 예산이 계속 문교사회위원회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이전이라는 그 한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가 결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저희들은 유감이 아닌 유감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원칙에 의해 다수가 결정하면 따라가고 또 저희들도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나 저희 담당 문교사회위원 입장에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분적으로 한 20개 항목에 걸쳐서 병원자료 [데이타]를 근거로 하고 경영진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릴 걸로 압니다. 우선 저는 오후 식사후에라도 좋습니다만, '90년도 경영진단 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싶고. 그리고 또 보사국 보건과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개선할 사항이 돌출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들면 인력의 적정관리 부분이라든지, 수련의 공채제도 실시문제라든지, 병원현대화 추진, 이 큰 [헥타]들만 가지고도 실제 경영진단 자체나 외부에서 경영진단에 대해서 개선해야될 사항이 누누히 세세히 지적됐음에도 왜 이 때까지 이런 것이 개선되지 못하고 이렇게 인천시민 전체의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 저간의 이유를, 사정을, 항목별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리면 인력관리의 문제점이 인천병원에 제일 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또 분석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 객관적으로 최소한의 적정 인력진단에서 현재 인천병원 체제에서 몇명이나 정원으로 필요한지? 317명 정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거기에서 정원이 줄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줄일계획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문제점하고. 이사회가 책임 경영정신이 결여돼서 지금 병원경영이 계속 악화된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고 또 지나간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본위원이 질의한 책임경영 부분에 대해서 '90년도 '89년도 경영진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진척도나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는 전산화 이후부터 새로운 체제로 금년초 부터는 자동화 힘에 힘입어 인력관리에 절약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과거에 예를 들면 계산기 쓰던 것이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그것에 사무효율성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훈련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인력관리에서 최소한의 현대화적인 사회의 직장인으로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을 실시하고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사회에서 누차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역시 인력을 감축시키는 당장의 문제보다는 이 인력을 다시 또 활용할 수 없겠느냐, 딴 분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것을 지금 과제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각 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수립하도록 이야기가 되고 '91년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세번째에 경영 합리화에 대한 것은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섭섭하게 해 드린 점 다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직장인으로서 기능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육[플랜]을 짬으로 인해서 좀더 현대화 직장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인력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나쁜 얘기로 해서 속담에 "개를 잡을려면 올가미에 묶는다"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뭘 진료할 겁니까? 의사가 정원이 32명인데 17명으로 60%도 안됩니다. 병원에 의사가 없어가지고 무슨 병원 구실을 합니까? 저는 적자요인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딴건 별 문제지만 의사만은 보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 없는 병원에 무슨 환자가 갈 겁니까? 그래서 의사를 이렇게 보충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있고? 또 근간의 이직율을 보니까 의사선생들의 이직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의사 선생들이 들어왔다가 바로바로 그만두고 가는지? 나쁘게 얘기하면 오래붙어 있지 않고 왜 바로 그만두고 퇴직하고 가버리느냐? 그 원인하고, 그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경영부실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인명을 보호하는 기관인데 의사가 없는 병원에 환자가 갈리가 만무지요. 그러면 딴 인원은 과다하다는 얘기가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그에 앞서서 의사 선생들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어떻게 병원을 경영하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감축은 아까도 잠깐 말씀올렸듯이 [인턴 레지던트]병원으로 시발을 했습니다마는 [레지던트]훈련병원으로서의 병원의 구조라든가 또는 동선, 또는 환자수 자체가 맞지 않고 현재는 소위 [인턴]수련병원으로서만의 인력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 레지던트]수련병원으로서 채워졌던 인원이 [인턴]수련 병원으로 개편되면서 축소된 인원이 의사의 인원이 축소가 된 이유입니다.

김순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원장께서 의사의 인원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지금 그 부분에 질문할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도 병원 표준화 심사를 보면 지방공사 인천병원은 1965년도부터 '89년도까지 그러니까 25년동안 [인턴, 레지던트]수련병원으로 지정이 돼왔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90년도에는 [레지던트]는 수련에서 제외하고 7명의 [인턴]만은 배정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신청이 91군데, 지정이 90군데, [인턴]격하된 데는 지방공사인천병원 뿐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인력관리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격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전공의를 파견받아서 부족인력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의사들 근무가 2-3개월정도, 방금 전에 우리 이명복 위원께서 언급했다시피 근무기간이 무척 짧습니다. 동시에 말하자면 조금 어려운 환자는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지요. -결국 책임경영을 하지 않으려는 속성으로 됩니다.- 결국 이것은 의협 수입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물론 여기 의형 수입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인력관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기왕 인력관리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보태서 하자면, 본위원이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 연합회 경영평가단에서 평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데이타]중에서 우선 일부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오후에 추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나 관리비율 면에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89년도 인건비율은 64.29%로 나와있고 '90년도 인건비율은 58.74%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전국평균은 49.11%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9.63%가 높게 된거지요. 관리비율을 살펴보면 '89년도 17.4%, '90년도에 18.99%, 이것이 오히려 '90년도에 가서 늘어났습니다. 전국지방공사 평균이 16.31%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평균보다 2.68%가 높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율은 50%미만은 유지해야되고, 전국 평균이 49.11%로 나와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이것이 60%이상이 되면 경영에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병원에서는 모든 병원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거의 상식화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0%는 바로 위험수위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58.74%라면 경영의 상태를 우리는 읽어 볼 수 있을것으로 보고, 방금전에 업무보고에서 여러가지 수치와 내용에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그래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그래프]의 모양은 참 좋은데, 여기서 득점을 얼마를 냈느냐면 77.97%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득점율은 얼마냐면 83.63%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5.66%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보다는 5.66%가 부족하다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적자요인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선 인건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인턴. 레지던트 쉽]에서 인천병원만 유독 [레지던트]가 수련에서 제외되고 [인턴]만 배정받게 된것은 여러가지로 검토해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소위 인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면에서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뿐만아니라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합리화에 있어서, 인력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67%까지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턴]수련병원으로 낮췄다는 것은 [인턴. 레지던트]병원이면 진료단위의 방이 다소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현재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한과에 한 사람의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병원 형편으로서는 병원협회 심사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전문의가 세명이 있어야 [인턴. 레지던트]수련병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명이 진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스페이스]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이 병원에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선은 [인턴]병원이면 그 과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1명씩만 있으면 그것이 규격에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병원에서 [인턴]병원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레지던트]병원에서 가질 수 있는 인원수를 과장 외 전문의 수를 가져도 지금 공간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인턴]병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보충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965년도부터 '89년도까지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인턴. 레지던트]수련병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급작스럽게 줄어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인턴]만 배정받는 것이 경제적인 운영이 된다고 하는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나 [데이타]를, -본래 본위원은 이공계 출신입니다마는- 하나의 장비를 들여놓을 때 거기에는 많은 자료를 첨부해서 그 장비의 필요성, 돈을 많이 들이고서라도 결국은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전체적인 경영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데이타]가 있을 때에만 장비를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25년동안 [인턴. 레지던트]병원에서 줄이는 것이, [인턴]만 배정받는 것이 낫다고 할 납득할 만한 확실한 [스터디]에 의한 [데이타]가 있어야 될 걸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외래 초진 증가율에 대한 거라든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진외래환자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등등이 과연 [레지던트]과정을 못받고, [레지던트]는 전문분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적은 인건비를 들여서 많은 업무를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줄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환자는 줄지만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영개선에 큰 보탬이 된다라는 뒷받침 할 만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이 '90년도에 와서 갑자기 -25년동안 지속되어온 시설이 갑자기- 물론 경영하시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누차 그 병원을 방문했고 살펴본 결과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선이 길다던가, 또 동수가 비교적 여러 동수로 되어서 동선이 길 뿐만이 아니라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된다라던가 또 건물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던가 하는 것은 더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부분에 맥을 짚을 곳을 더 찾지 못한 데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느낌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라는 엄밀한 [스터디]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이 문제는 납득이 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병원은 '85년도부터 서울 대학 병원과 모자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 병원에서의 수련과정을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또 병원경영에 대한 것을 같이 상의를 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 예를들면 본병원의 응급실의 구조가 [엠블런스]가 뒤로 들어와서 환자를 내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을 개축을 못하고 있는 구조상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등으로 봤을 때에 가령 인력을 더 투자해서 같은 경쟁력에 의해서 진료를 향상하는 방법과 인력을 줄이는 것과 했을 때에 현재 우리 병원에 있어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구조상으로 위치가 좁기 때문에 필요되는 인력만 가지고 효율적인 진료의 질을 높힘으로서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본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는 '85년서 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계속, 말하자면 진척이 없습니다.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전공의를 파견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식으로 한쪽 부분만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경영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것이냐?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것이냐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언급했듯이 또 우리 이명복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러다가 보니까 2-3개월 밖에 근무를 안하고 이직을 한다. 또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환자는 기피한다,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 본위원도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러다가 보니까 책임적 경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계속 파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꼭 [레지던트]를 수련의에서 제외하고 [인턴]만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2∼3년 5∼6년 후를 내다볼 때 경영의 합리화에, 효율화에 반드시 [플러스]적인, 남들은 받지 못해서 애를 쓰는 형편인데 91군데가 신청을 해서 90군데가 받았는데 유독 인천병원만 한 군데가 딱 거기서 떨어졌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다른데도 -다른데도 지방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안일하고 쉬운 방법을 몰라서 안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결정을 내리기 까지에는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 연구를 하셨을 겁니다. 현재 여기에 자료가 없더라도 준비가 덜 됐더라도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순배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예산안 부분입니다. 총계가 나와있지요? 총계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총계의 수치가 조금 틀려요? 1789억4,031만원하고 지출난에 보면 173억4,031만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좌석에서 『오자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검토를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해서 한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이윤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현대화 계획에 보면 우리 인천시비가 60억원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 국비가 60억원 해서 약 22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계속 적자운영을 해왔는데 이런 막대한 자산을 투자하고도 앞으로도 계속 적자운영의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신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원장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을 보건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명확한 대답이 안나온다는 느낌입니다. 격언에 이론과 실천은 천양지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로는 누구나 다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리가 먼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볼때 좀더 명확한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5년 이후에 병원에서 쓰는 장비를 한 17가지 구입한 현황이 나와있는데 현재 이 장비를 원활하게 지금 다 사용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 장비중에서 필요없는, 다시 말해서 불용장비가 있는지? 아니면 그 장비를 처분한 것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싶고, 만일에 불용장비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병원의 정상화는 적어도 3년내에 과거에 적자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내년도부터 [인턴, 레지던트]를 서울대학과 모자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자체가 해가지고 새로운 병원에 들어갈 때에 대한 준비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올리지 못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마스타플랜]을 지금 짜고 실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잠깐 답변 도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마스타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시간 이후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그러한 계획을 소상히 서면화 해서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비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병원에서 구입한 장비로서 불용장비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장비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병원의 장소관계 때문에 이것이 많이 활용이 되고 덜 활용이 되는 차이는 다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추가해서 몇가지 더… 준비가 됐습니까? 오전에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I.R병원으로서의 병원의 준비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축병원이 될 때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지정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했었지요? 그랬는데 [인턴]으로 격하가 된것 아닙니까?

원래 공사화 되는 '85년 당시에 병원 협회에서의 심의규정에 의해서 이 병원이 소위 [인턴.레지던트]병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65년도부터 그렇게 돼 왔으니까, 인수할 때 당시도 그랬고 그 이전에 '65년도서부터 계속 I.R병원으로 돼 있었는데 '89년도까지 그렇게 돼 있었는데, '90년도에 신청을 했었지만 [인턴]으로 격하가 됐어요. 그것에 대한 뒷받침될 만한, 이해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오전에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병원협회 규정에 의해서 R병원, [레지던트 트레이닝 호스피탈]이 되려면 예를 들면 외과 의사가 세명, 내과 세명, 소아과 세명, 산부인과 세명, 이러한 진료 단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공간을 가지지 않고 과거에는 I.R병원으로 돼 내려 왔었습니다. 그것이 병원협회 심사에 의해서, 병원협회가 규정이 강화 되면서 실제로 현장조사를 나가서 실지 체크를 해서 안되는 병원은 거기에 대한 적합성을 없애자 그랬을 때 3년간 여유를 뒀습니다. Q.R를 둬가지고 검토기간을 3년을 둬가지고 안되는 병원은 정리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에서는 이미 I.R병원이 돼 있었는데 R병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공간으로 봤을 때 그러하기 때문에 I병원으로 신청을 내려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천병원은 I.R병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내려서 신청한 게 아니지요. 신청을 했는데 격하가 됐지요. 그리고 그 규정을 원장께서 모르신 게 아닌데 과별전문의,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90년 병원 표준화 심사를 보면 내과, 소아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심장외과, 산부인과, 7개과에서 전문의 3인에 전공의 1명 추가전문의 1인에 전공의 1명을 가산을 하게되서 M-2로 수책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모르시고 신청하실리는 없고 결과적으로 충분히 운영에 대한 상태를 충분히, 그리고 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오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말하자면 경제적인 인력운영이란 측면에서 낫다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병원측에서 잘 못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규정을 익히 그전서부터 알고 계셨을텐데 I.R병원에서 I병원으로 격하될 때 이러이러한 좋은점과 이러이러한 불이익되는 점이 있을텐데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네. I.R병원에서 I병원으로 되는 것은 그 병원의 여건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I.R병원에서 I으로 되는 것은 그 병원의 여건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I.R병원에서 I병원으로 격하된 것은 저희 병원에서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상으로 I.R로 유지될 수 있는 [스탭룸]의 공간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간허용이란 것은 방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장지를 놓을 장소가 없어서입니까? 그러면 그 이전 '65년도부터 '89년도까지는 공간이 있다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규정강화가 됐으며 어떤 규정 강화에 의해서 그렇게 된겁니까?

네. '81년도부터 병원협회 심사가 강화되면서 3년하고 또 3년에서 '86년도까지 I.R조건을 충족시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정 기한을 두고나서 심사를 해가지고 정해놓고 말씀이지요. 따라서 인천병원이 과거에 수련병원으로서 규정했던 당시 때의 규정과 그 다음에 I.R병원으로 수련병원으로 수련하기 위해서 구비해야될 모든 여건이 안되어있는 것은 갖춰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병원같이 구조상으로 안되고 있는 것은 고칠 수가 없는 여건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3년을 연기해서 어떠한 개정을 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가지고 그 조건을 충족을 시킨다는 것으로 됐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도저히 우리 병원으로 봐서는 그 공간, 예를 들면 3명씩 있어서 3명이 진찰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I병원으로 격하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병원으로 격하됐을 때에 병원의 의업수입이라든가 인력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떠어떠한 점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고 또 어떤 점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책임있는 경영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이고 검토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가 안됐다면 차후 서면으로라도 그 분에 대한 상세한 검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의 첫장에 보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상연구와 '91년도 중점추진 방향, 해서 주민의 진료와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또 우수 의료진 보강으로 대시민 의료의 질적향상 그 다음에 재정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합리화 의료시설의 현대화 사업추진, 이 부분에서 네번째에 있는 의료시설의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새로 이전 신축되는 병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에 대한 임상연구에 대한 실적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91년도 1년동안 해 왔다는 설명인데 그러면 이런 임상연구에 대한 실적 현황, 그 다음에 우수 의료진 보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실적으로 1년동안 운영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 재정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왔는지? 우선 업무보고 자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이.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장비구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1년도 중요 장비구입현황을 보면 3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8,264만원이 취득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9가지 중에서 공개입찰로 된 것은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마취기, [드라이 캐스트릴]세가지 밖에 없는데 우선 나머지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돼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한 경위와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어떤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주시구요, 영안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의 예를들면 영안실에서 수입이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윤발생이 되는걸로. 그런데 우리 인천병원에서는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한 3,000만원 정도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시체보관에 대해서 1,700만원 수익금이 생겼지요? 그리고 인건비로 오히려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초진 외래 환자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바로 이 숫자로 그 병원의 운영상태를 점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9년도 초진 외래환자수는 31,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3만1,103명으로 숫자적으로만 봐도 우선 절대적으로 감소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프로테이지]로 보면 의업수입 증가율이 '89년도 전국평균이 125.54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목표는 125.54로 같습니다. 그러나 달성도는 95.01 그래서 집계점수는 77.79로 나왔습니다. 거기다 외래초진 증가율을 보면 '89년도 전국 평균이 137.73으로 나와 있습니다. '90년 목표를 137.34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달성도는 72.18, 결국 집계점수는 53.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만1,120명이 3만1,103명으로 우선 절대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 말고도 증가율 면에서는 결국 절반 수준 밖에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엊그저께 보사국장께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료직 1인당 환자수가 전국 평균으로 3.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공사 의료원 연합회 경영평가단에서 평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병원은 얼마냐면 1.9명 그래서 전국평균에 59%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리직 1인당 환자수가 전국 평균이 5.55명으로 되어 있고 인천병원이 2.52명으로 돼 있으니까 결국 전국 평균에 비해서 45%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거꾸로 얘기해서 환자수에 대한 관리직 인건비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문에 인건비율이 전국평균에 49.11%인데 인천병원은 58.74%가 나와서 결국 9.63%나 더 높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병원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동선이 길다는 등 또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입원하기를 기피한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건물시설 노후라는 것이 곧 관리직 1인당 환자수가 사실 다른 지방공사 병원에 비해서 45%밖에 안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일반 시설이 아주 좋은 대학병원이나 또는 개인 좋은 시설의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거의 비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방공사 의료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비교하기에 쉽다고 생각해서 이 경영평가단에서 한 자료를 주로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대해서 준비되시는 대로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지적하신 '91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대한 첫째 주민의 진료와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 이것은 금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인천병원에서 주민의 진료는 물론이거니와 임상연구에 대한 것은 각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인천지역에 유행은 안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괴질이라는 이런 환자가 인천병원에, 인천지역에서 발생돼 가지고 인천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 '91년도 업무추진방향이 이렇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했느냐 안했느냐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첫째 "임상연구에 대한 실적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논문을 냈고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또 "우수의료진을 이만큼 보강했다" 또 운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더 구체적인것은 [백데이타]를 나중에 첨부하시던가 나중에 요구를 할 때 주시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업무보고에 제목만 턱 나오고 그런 내용은 제가 아무리 여러 번 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백데이타]를 여기다가 추가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백데이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올린 것은 하나의 예로서의 임상연구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올린것입니다마는……

그 다음, 계속 질문에 대한…,,

(병원장을 향해) 고단하실텐데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한 우려에 대한 이지역에, 인천지역의 토착병이라고 할 수 있는 병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 소위 한국의료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렙토스바이러스]라는 질환도 인천지역에 유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료진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대한 발생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거기에 대한 분야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각자의 제목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의료진 보강, 추진 방향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수의료진이 보강이 됐는지? 상세한 내용보다 실적은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가령 어떻게 보강이 됐다 하는 것이라든지?

네. 현재 인원은 1차적으로 서울대학병원하고 모자병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추천하는 의사로 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 답변이 안됩니까?

네. 우수인력이라는 것이 측정적으로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91년도 업무추진 방향이 우수의료진 보강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 우수의료진의 한계를 얘기하기란 것은 좀 어렵겠지만 이러이렇게 보강을 시켰다, 물론 병원의 시설도 좋아야 하지만 의료진이 우수한 사람이 많아야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지요, 장비나 건물이나 이런 것도 좋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의료진도 [팀]이 좋아야 환자들이 믿고 많이 오게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우수의료진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실적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이런 실적보고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너무 세세한 -무슨병에 대한 어떤 임상연구가 있었다- 까지는 필요없지만 적어도 몇 건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비용을 어떻게 들여서 얼마 만큼에 연구실적이 있다가는 내용이라든가 또 뭐 10명이라든가 5명이라든가 이런 우수한 의료진을 보강했다라든가 이런 구체화 된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후 서면으로라도 개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가 너무 미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장비구입이라든가 계속 질의드린 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비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진료기구의 특성을 봐서 이것은 진료과장이 요구하는 항목을 수의계약보다도 수입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이 입찰을 하지 않고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조달청이 입찰, I의료 기구의 항목이 같은 항목일 때에는 [브랜드]가 같을 때에는 조달청이 조달을 했습니다만 [브랜드]가 다를 경우 같은 상품이라도…… 네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능과 기계의 내용상으로 거의 같은 것을 어떤 특정[메이커]나 상품명을 기재를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살펴 볼 때, 무슨 여기보면, 두번째로 보면 -무형등이니 뭐 이런식으로 장비명이 나와있는데- 과연 지금 이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 중간에 보면 의료기상사에서 들어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입도 검하고 있는 의료기상사가 많지만, 꼭 그와 유사한 그러한 다른 장비는 없었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성능이 같은 그러한 기계도 많은데 꼭 그런 [메이커]나 또는 의료기상사가 붙인 그러한 이름으로, 명칭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그런게 있었는지? 성능상으로 다른데서 나온 게 전혀 없는 건지? 적어도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많은 견적대비표를 만듭니다. [메이커]별 또 국가별 등 여러가지 [데이타]를 가지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결재에 올리는 것이 상식적인 예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은 장비를 구입 해봤고 써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실무자가 해주셔도 좋구요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됐다면 자료를 보충해서 해 주셔도 좋고.

지금 말씀올린 대로 이것은 의술에서 당사자가 같은 칼을 쓰더라도 어떤 [브랜드]것을 더 선호하느냐 수술을 했을 때 이것이 자기는 A라는 칼을 쓰는 것을 기호적으로 쓴다했을 때에 그것을 입찰에서 가격의 차 때문에 B라는 칼을 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의학의 특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 항목에 대해서 기재를, 명세를 다 하게 되면 [스페이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그 항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관리과에서 경쟁입찰을 한 것이……

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은 이미 상식적으로 본 위원도 다 알고 하는 얘기니까, 저도 많은 의사들과 이렇게 질의를 준비하고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여과 과정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한 [스페이시피케이션]이 있는데 그것에 맞는 것이 꼭 그 [메이커]만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구입[파트]쪽에서 또는 경영관리 쪽에서는 당연히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되었던 것이 아니냐? 원장께서는 오랫동안 실제로 현장에 뛰시기도 하셨고 병원 근무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네. 그것을 장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이 항목을 결정을 해서 관리과에서 입찰을 의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타이프스페이시피케이션]을 본인이 A를 택하고 싶어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을 그 과에서 기호성이랄까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술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사도록 병원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좀 쉽게 말씀하자면 그러면 그 담당의사가 그 과가 그 [메이커]하고 결탁이 돼 있으면 그래도 그냥 계속 비싸게 해도 다 그냥 O.K해야 되겠네요?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하면?

본인이 그것을 장비위원회에서 장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좌석을 향해) 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영안실 문제 말씀입니다마는 영안실 문제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영안실의 냉동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한 유지라든가 이것을 병원에서 하고 장례식에 필요한 필요장비라든가 이것은 본인 당사자가 거기에 등록돼 있는, 중구면 중구에 있는 영안실에 목록을 병원의 직원이 근무하는 영안실 직원이 지시해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네 당사자들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냉동장치를 가지고 사체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료로서 충분히 인건비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됐지요. 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아마 다른 병원에서 냉동장치를 추가한 외과가 하나 있고 두번째로서는 인건비 상승문제가 대두된 걸로 이렇게 우리 병원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두 사람을 그런 가정준칙에 의해서 병원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안내역할을 하면서 사체보관료를 가지고 두 사람의 인건비가 충당이 됐어야 할 계획서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8월에 지출된 것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금년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분을?

네. 이번에 저는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으셨지요?

네. 금방 전에…

위원장!

네. 강승훈 위원님.

아니 아직 조금 덜 끝났으니까, 양해주시지요. 그 다음에 의업수입증가율과 외래초진증가율에 대한 수치를 제가 자세히 말씀 드렸지요?

네.

초진 외래환자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것에 대한 증가율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납득을 못했습니다만, 초진환자수가 적다고 해서 수입이 적거나 지수가 반드시 올라가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초진외래환자수를 굉장히 중요한 [펙타]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본 위원이 여러가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차지하는 그 의미는 상당히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이…,, 그럼 감소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관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초진환자가 느는 것이 그 병원의 [Progress Index]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여기서 답변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연구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아직, 개인[데이타]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그러시지요. 답변을 못해 주신 부분은 실무자들이 좀 답변자료를 보강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언급을 했지만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히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병원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본 감사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김순배 위원님의 답변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우선 두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500만원 이하 장비에 대한 수의계약 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스페이시피케이션]을 장비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희구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저희 병원의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 우선 일차 답변의 말씀을 올리면 저희 병원의 인력관리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자연감소에 의해서 축소되는 환자는 대상은 보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입니다마는 1989년도 304명에서 1990년 302명, 1991년도 12월 6일 현재 296명으로서 자연 감소하고 있는 것을 기다림과 동시에 금년도 예산전결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것을 우리가 감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효과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에 말하자면 의존을 해서 현대적으로 하므로서 수작업을 하는 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장비위원회의 검토가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날짜별 장비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있을텐데요? 장비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관리계장입니다. 장비위원회 회의결과는, 기록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상반된 조례지요. 장비위원회는 지금 현재 진료과에서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걸 장비위원회별로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비위원회에서 개최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장비위원회에서 어떠한 장비를 꼭 상품명까지는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본 위원은 수의계약을 하게된 배경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장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장비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할거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어떤 [메이커]나 어떤 특정상표를 지칭해서 이것을 꼭 사라고는 하지 않지요? (관리계장 서정호 좌석에서 『네. 그렇게 지금 장비위원회에서…』함)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제가 만약에 오해를 했다면 그것은… 가능한도에 유사 [브랜드]라도 당사자라든가 필요인원이 요구되는 것을 [Specification]하면 그것을 장비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갖고 장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구체적인 [오다섹션]을 보내주게끔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그 사양에 대한 것만이 한것이고요 특정상품명을 지정해 가지고 '이걸사라'라는 결정은 장비위원회에서 안할것이다 이겁니다. 맞지요? 상품명 이걸로 해서 어느 [메이커], 가령 '중외제약 것 이걸사라' 그렇게 합니까? 장비위원회에서요?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만원 이하짜리, 예를 들어서 현미경이 9가지가 나왔는데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진료과에서, 예를 들어서 무형등이면 어느회사 제품이 좋다는 걸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추천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추천서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타견적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500만원 이상짜리 구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이라던가 조달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너무 시간 끌 것 없으니까요 기록부 사본을 보내주세요.

위원장!

예. 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승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 지방공사인천병원에서 손익계산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기간의 어떤 산술적인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의업수지, 순수하게 의업수지 입장에서만 봤을 때 '85년도에 1억 5,200, '86년도에 4억 500, '87년도에 3억 9,600만원의 의업수지 적자가 났고 이 3개년을 합하니까 9억 5,300만원이 의업수지 부분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7년도 마지막 이사회에서 현재 답변을 해주고 계신 병원장께서는 이사분들에게 '88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흑자로 전환을 시켜서 병원의 경영개선의 합리화를 이룬다고 말씀하신 게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 부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88년 한해에만 난 적자가 의업수지 부분에서 9억 5,2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또 '89년도에는 9억 100만원 '90년도에는 8억 1,900만원이 나서 최근 3개년 동안 의업수지 부분의 적자가 26억 7,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물론 다 지난 얘깁니다. 그렇지만 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85년이래 지방공사인천병원의 총체적인 부분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어떤 계획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88년도, 그 당해년도부터 적자가 많이 나고 급기야는 금년도는 인건비 마저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87년도 이사회에서는, 제가 관계규정을 찾아봤더니 그런 규정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천직할시 산하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들에게 의료비 및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 20%에서 30%의 의료비 내지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그런것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부분 기억나시지요? 그랬을 때 여러가지 면에서 경영부실로 의해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꼭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들에게 어떤 형태의 의료비 감면혜택을 주는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공무원 및 공무원 직계가족들이 병원을 이용해서 의료비 30%감면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9년도 경영평가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인천병원이 시골에 있는 의료원 보다도 경영평가 총평에서 얻은 점수가 시골에 있는 의료원 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병원장께서는 '85년 7월 1일 이후로 아직까지 줄곳 지방공사인천병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연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금년도 7월 1일날 다시 또 연임하시기로 결정이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규정에 보게되면 참 아주 경영평가가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3회에 한해서 연임될 수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또 하나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직원 인건비보조 2억 3,000만원을 인천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병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에 노사협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85년 이래로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도 없었던 인건비 보조부분이 신설됐는데 이게 병원장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아니였는지? 병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덧붙여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지금 강 위원이 말씀하셔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천직할시 지방공사인천병원설치조례 제11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 항목중에서 '원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연임은 2회에 한하되 경영평가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원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이렇게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회에 한하되 경영평가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원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는 대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장께서는 그 평가결과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럴만한, 뒷받침 될만한 그런 이유와 자료가 있으신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연임문제인데 말씀이지요 제가 이번에 지나간 7월 1일날 2회째 연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85년서부터 '88년까지 있었고 연임 한번 했고 말씀이지요, 금년 7월에 2회째 연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회에 한하되 경영평가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원장의 경우만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없는게 아닌데, 그러면 경영평가 결과가 그렇게 특히 우수하다고 원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2회까지하고 그 다음에 2회 이후에 할 때는, 특히 2회가 안된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연합회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고 말씀이지요, 제가 특히 우수하다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뿐이고,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이 연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85년에 한번 한겁니다. '88년에 한번 더 했으면 연임이 된 겁니다. 벌써. 1차 처음에 '85년도에 한번 기왕된거고 그 다음에 '88년도에 2차 연임이 된 겁니다 거의. 그럼 '91년도는 3차 연임이라고 봐야됩니다. 이건. 무슨 원장님이 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연임에 대한 개념을 자꾸 달리 하신 것 같은데 1차 '85년도에 왔으면 벌써 한번 한겁니다. 그 다음에 '88도에 했으면 연임이 된겁니다. 두번째 했지요?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꼭 개념을 말씀해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원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원장님의 견해와 우리 이명복 위원님의 말씀내용이… 어떠신지요?

네. 저 자신…, 의료연합회나 내무부에 한번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에 대해서 답변을… '87년도에 비해서 '88년도에 우리 의료원의 성적이 다소 뒤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당시에 노조라든가 전 직원의 기강이 다소 동요가 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87년도의 수지에 비해서 '88년도도 상승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88년도에 부진하게 나타난 것은 그 와중에서 진료부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직원에 대한 이것은 직접 당사자가 아플 때 지금까지 인천병원을 찾는 사람이 불과 한 20명 내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라든가, 거기서 감면되었을 때 진료비를 받았을 때 어떤 금액차를 산출해 놓은 건 없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원무과장 정진훈 입니다. 그것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의료시행 방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사회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987년도 12월 당병원 이사회에서 인천시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인천시 공무원하고 가족 의료시행 방안으로해서 비보험진료비 특히 전산화단층촬영하고 초음파 진단 특실료 차액을 30%범위에서 감면을 하자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천시 공무원한테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8년도부터 '91년도 현재까지 한 15명에서 20명선으로다가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간 50명 정도로 봅니다. 저희가 혜택을 줄 경우에는 시직원 신분확인을 해서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부터는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감면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면혜택을 주고 안주고 하는 건 조례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결의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재청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를 정해서 감면을 아마 이 당시에는 병원의 환자유치관계로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중에서 논의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 직원이 당사자가 질병이 났을 때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 저희 단층촬영하고 [Sonar]하고 비보험에 해당되는 특실방을 썼을 때에 거기에 대한 감면을 고려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까 답변중에 '85년, '86년, '87년, 3개년 동안 적자가 9억 5,200이었었는데 '88년도에 특히 -'87년도 이사회에서 원장께서 '88년로부터 흑자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했는데- '88년도에 9억 5,200만원의 적자가 난게 노사분규로 인해서 6. 29선언 이후의 어떤 사회적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만큼, 종래의 3년간 났던 적자액과 거의 같을 정도로 크게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환자숫자도 '88년도에 가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병원장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고, 적어도 환자숫자가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항상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요. 그 병원의 운영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 단순히 알고 있다, 그러면 모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88년도에 왜 그렇게 됐나 그런걸 분명히 밝혀 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85년도 이래로 이사회 회의록을 쭉 들춰봐도 병원장께서 의지를 표명하신 게 이 때밖에 없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88년도에 그것을 조사해서 서면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지금 경영면을 볼 때에 전국의료원의 평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전국 의료원의 크기에 따라서 A와 B, 예를든다면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의료원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인천, 부산, 대구같이 종합병원이 같이 시내에 있어서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의료원과 구내에 의료원이 하나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에서 유일하게 종합의료 시설로서 기능을 하는 의료원하고 이것을 구별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의료원 연합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고 금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좀더 병원심사에 기준화를 해가지고 각 의료원마다 거기에 맞도록 평가를 하고 또 [사이즈]에 따라서 병원의 기능, 크기에 따라서 A.B.C로 나눠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성숙화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기, 속해져 있는 지역, 거기에 상관이 없이 평가를 해… 그러기 때문에 인천의 경우는 대단히 불리한 여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A등급 B등급을 만약에 나눠서 하게 되면 전국 평균에는 넘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마 전국 평균해서 의료원이 지금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세개가 있습니다. 부산직할시의 의료원은 지금 400병상이 넘는 그러한 병원이고, 대구직할시는 우리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따라서 세개가 A군이든 갑군이든 이렇게 해서 세개를 같이 비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부산이 400병상이기 때문에 같은 적은 숫자에서 소위 말씀하는 [Random Sampling]해도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러나 대한병원협회의 병원 심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료원 연합회의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정확한 평가를 내년부터는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네. 감사에서 답변내용이 구체성이 결여돼 가지고 감사 진행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하실 때 유의해 주시고 가급적 권한 이양이 돼 있을테니까 담당 간부들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구 위원이 지적한 내용중에서 시립병원의 가장 구조적인 경영악화의 요인인 인건비 부담액 가중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물론 의료장비 효율적 관리가 안된 부분도 아까 지적이 된 바 있지만 중요부분은 인력관리라고 봅니다. 과연 그럼 '91년도 임금 교섭당시에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임금교섭에 사용자 대표로 임했던 분이 나와서 자세하게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명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한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승훈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원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번에 소위 임금이, 급료가 부족해서 2억 3,000만원이란 돈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 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돼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시다면 아까 강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도 이번에 그렇게 노조에서 요구한 금액이, -현재 여기 노조에 관계되는 분이 몇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에서 요구했던 금액을 100%수용했다, 바로 그것이 왜 그러면 평상시에는 안하고 노사분쟁이 일어나 가지고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마지막까지 '으싸으싸'해 가지고 노임 상승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번에 한해서는 노임을 달라는 대로 다 줬느냐? 그것은 바로 원장이 7월달에 3차 재임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시키면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줬다. 전액을 다 줬다, 심지어 노조측에서 이런 말까지 나온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쉽게 얘기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겠느냐'했는데 다 줬더라 이런 좋지 않는 평까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시고 차제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원장께서는 이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92년도면 '92년도부터는 내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절대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충당을 안하겠다 하는 확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으로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노조에 속한 분이 몇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조에 계신분이 여기 계시다 할 것 같으면 오늘 이렇게 5시간 동안이나 원장이 서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이 받는 급료가 바로 시민이 충당하는 급료다, 다시 말씀드려서 병원에 흑자가 나서 그 급료를 많이 인상하고 받는다 하는 자체까지는 제 개인으로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을 하는 거니까 많이 벌어서 많이 준다 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벌지 못하고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앞으로도 노임을 충당해야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성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노조측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본 바와 같이 현재도 인천시립병원의 모든 임금이 높습니다. 딴데에 비해서. -아까 우리 김순배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노사 협의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지나친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협의는 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그 두가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노조측에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문제를 답변을 드리자면, 이건 신상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에게 임금문제하고 관련이 돼서 말씀이 되는데, 아마 제가 이걸 3월달 4월달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노조는 전국의료원 노조 33개 의료원이 단합적으로 공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국의료원에서 요구된 것이 각 시도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대처해 나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장의 신상문제하고는 별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7월 1일날 위원님이 다시 된 의료원이 6개인가 5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록에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확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신상문제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간 노조 문제는 전국적인 의료원 연합회가 단합을 해서 의료원 외 시 도 내무부까지 가는 이러한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각 의료원이 당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러한 인상을 안 찬 수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한신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는 것은 물론 금년도에 '92년도의 계획을 지금 예산과 동시에 짜고 있습니다마는 새 병원에 들어갈 때에 준비단계가 지금 현재 모자병원으로 인천병원이 서울대학을 통해서 인턴을 7명을 뽑습니다마는 그 뽑는 수준이 서울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인턴의 수준을 받기 위해서, 또한 인천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서울대학 병원에 바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선 모자병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짓는 병원이 내년에 '93년, '94년에 완공될 때를 위해서는 금년도 '92년도에 [인턴. 레지던트시스템]에 대한 이것은 금년은 모자병원으로 유지하지만 내년도에 가서부터는 자체 [인턴]을 뽑아야 새로 짓는 병원에 대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후년부터는 [인턴. 레지던트]의 인천병원이 될 것은 독립을, 또 직원들도 그 동안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후년부터 새로운 병원에 들어갈 준비를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제가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의지라는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듣겠다는게 아니지요. 분명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92년도에는 어떤 방법이 있던지 앞으로는 적자를 안내겠다. '92년도에 자립을 하겠다. 자립을 하되 '92년도에 만약에 결산을 했을 때에 적자가 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하는 것까지 여기서 밝혀야 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92년도에 가서 1난동안 적자가 많이 나면 내가 물러날 용의가 있다던가, 이런 어떤 의지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러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병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높고 일용직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15억이라는 미수금이 생겼느냐 그런 문제도 한번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도중에 생긴 것도 아닌데 15억이란 이러한 막대한 미수금을 발생시켜가지고 아직 미수금을 못받고 있다는 문제는 이건 원장님이 절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을 하시고 전액을 다 수금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어찌됐던지 이러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적자가 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 만약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혀주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여러분들에게 더 질문안하고 금년 넘어가지 이게 그렇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해도 적자가 나기는 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이면 이건 의사표시가 확고하지 못하다 그래서 분명히 원장님의 거취문제까지도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의 그대로의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경상수지 1:1일 맞추도록 전직원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엔 개인 신상의 문제를 결심을 하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세요.

미수금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어느 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병원에서 3개월 동안에 수입이 회전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지금 15억되고 있는 것에 4억내지 6억은 의료보호, 보험에서 나와야 될 것이 지금 지불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연말에 가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목표하는 10억내지 11억 선까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장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전국적인 의료원에서의 미수회수금을 볼것 같으면 저희 인천병원이 제일 그래도 나은 쪽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나 보건사회부에서 나온 보호환자의 사업 그리고 기타 애국지사 등등의 이것이 합해서 한 6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11억 내지 12억선을 넘기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12억의 미수금이 달리게 되는 것은 환자 진료한 것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험연합회에다가 첨부 해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3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담당 경리과장님께서 실무자께서 한번 정확한 [데이타]를 만들어 주세요. 원장님만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현재로서 받을게 얼마고 또 못 받을게 얼마고,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업무과장 정진훈입니다. 저희가 미수금조기회수 대책에 대해서 '91년도 10월 30일 현재 저희 병원미수금이 15억 1,000입니다. 여기에는 일반미수금이 1억 5,600이구요. 그리고 의료보험미수금이 4억 2,900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기관에 기타 의료보험기관의 것이 4억 7,000이구요 그리고 의료보호 행려환자, 외국지사 등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받아야 할 것이 6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6억이 조금 넘는 것이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6개월 이상 1년이 정체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경영악화가 되고 있는 거구요. 그 미수금 회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의 체불에도 불구하고 '90년도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경영평가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미수금 회수율이 100.11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병원은 70.341로서 굉장히 양호한 걸로다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대선율도 전국평균이 2.13%인데 당병원은 1.76%로다가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명복 위원님.

네. 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금이 타시.도 병원보다는 적다 70%밖에 안된다 다른데는 100%인데, 그러니까 잘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같은데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7,000남겨놓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받아들여야지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억 있는걸 다 빨리 회수하시고, 다음에 지금 원장님께서 상당히 의지를 밝히셨는데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92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기업회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가 뭐 손익계산서라던가 시산표라던가 또는 뭐 대차대조표 이런걸 다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년말에 12월이 끝나고 나면 기업회계에 의한 서류를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지금 여러분이 낸 자료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잘모르겠으니까, 그걸 내 주시면 '과연 이 병원이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방향제시가 되니까 금년 12월말 끝나서 1월달에 결산이 끝나거든 반드시 기업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네. 김순배 위원님.

많은 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인력관리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인력관리의 비율을 개선을 하려면 우선 첫째 의료시설이 좋아지던가 또 의료장비가 완전히 현대화 되던가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필요한 것은 전 임직원이 환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또 인건비 비율을 개선하거나 의업수입의 증대가 있거나 또는 인건비 발생을 감소시켜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진료과별 수진 사항을 분석해서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료과를 축소 또는 보완해서 조정을 하던가 과다한 인원을 감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술적 인력관리 문제가 따르게 되겠지요.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사업과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이라는 것은 다소 개인의 의사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해서 흑자를 많이 낼 수도 있고 좀 게을리해서 흑자를 덜내거나 적자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더욱 귀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티끌만큼이라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지요. 단순히 인천병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민의 세금이 바로 투자돼서 경영되어야 할 사업이 많이 생길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고 있습니다 항상 흔히 하는 얘기로 공기업은 불사하는 그런 과거의 잘못된 인식을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완전히 이러한 생각을 불식시키려고 우리 의원들은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나 또는 관리경영면에서 실무자 또 원장 모두 이러한 부분에 유념해서 더욱 내실있는 경영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복 위원님 질의하실 게 더 있으세요?

네. 하나 더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문제인데, 대지가 5,000으로 나와있고 또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신축대지 매입이라고 해서 35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5억 나누기 5,000평하면 평당 7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 대지가 70만원씩에 매입이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원장께서는?

그렇게 처음에 예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합의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아니요, 뭐 딴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70만원씩에 매입이 되느냐 이 얘깁니다. 저는.

아마… 그 답변을 서무과장이…

네. 서무과장이 답변하시지요.

서무과장 문영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5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20억이 또 추경에 계상이 되고 그래서 55억입니다.

그러시다면 어찌돼서 작년도에 기히 벌써 다 끝났는데 그 대지를 매입안하고 지금 넘겨와서 또 2차의 추가부담을 주게 되는 거지요?

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가서 한달 동안에 확인을 했고 또 파악을 해 봐서 문제점을 시에다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인천시가 기부 체납을 받은 땅이고 그 다음에 개인땅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시계획상에서 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오히려 우리 병원이 사고 싶어도 종합의료시설로 결정이 도시계획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고 또 누가 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먼저 저희가 시에다가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 문제는 인천시가 인천시로 기부체납을 받을 땅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우리가 살, 개인한테 살게 아니라 인천시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우리에게 출연하는 식으로 해 주시고 그 나머지 옆에 밀려난 땅이 인천시가 사도록 해 주십시요 하는 건의를 해서 현재 보사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심층 분석하고 있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자꾸 길어지는데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왜 이러느냐하면 제가 내용을 좀 아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발표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돼서 그러면 애당초에 살 것을 거기가 용도 변경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서 35억을 세워서 사겠다고 했으며, 또 35억을 세워서 사겠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샀으면 비싼 값을 안주고도 살 수 있는건데, 딴 땅도 아니고 그 땅으로 갈 바에는 기히 확보가 됐으면 여기서도 흑자가 나는데 왜 여기서 더 추가로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던지 지금 55억까지 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 55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희구 위원님.

수고들 많았습니다. 제가 간사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요구된 자료 제출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기장을 하셨을테니 즉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순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강조하신 부분이지만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간부들이 전부다 투자한 병원이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적자가 큰 병원을 금방 원장께서 1년안에 책임지겠다 하는 강경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자면 비상 경영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장님께 산회를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지방공사인천병원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천직할시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전반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감사 결과 강평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인천병원장이하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시의회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히 인천병원은 의료보험환자를 비롯하여 생활보호환자 행려환자등의 진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병원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병원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오전 오후에 걸쳐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특히 인력관리면에서 불합리한 문제라든가 적자 요인의 불식을 위한 경영의 쇄신 노력 부족, 또한 병원 현대화 사업의 적극적 추진력이라든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근본적인 혁신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는 비장의 각오를 가지시고 '92년도에는 흑자를 내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도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병원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연구분석하며 빠른 시일내에 시정함은 물론 조속히 병원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명실상부한 진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에 원장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분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1년보건환경연구원행정사무감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종우 입니다. 평소 존경해 오던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심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방화 시대의 원년인 '91년도 마지막 달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1년간 수행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며 매우 뜻깊고 유익한 순간이라 느낍니다. 보고 내용중 미숙하거나 미비한 것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원장 이하 간부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미비한 것은 계속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하여 더욱 연구원이 발전되고 저희 시민의 봉사자로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채찍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위원장, 발언 한번 합시다.

네.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것이 보사국의 외청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산하에 있는 사업소 입니다.

산하에 있는 사업소지요? 그렇다면 보사국장께서 여기에 와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확실히 몰라서. (의석에서 『배석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배석할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 사업소는 보건사회국 관할이긴…

네. 그러면 오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명복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보사국장을 출석시키도록 연락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다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업무보고는 하십시오.

다음은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한동일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의 한인수 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의 조영순 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의 미생물 이길봉 과장입니다. 보건연구부의 약품과 조남규 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 식품과 고종명 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 농축산물 분석과 이재만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환경조사과 김주원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대기보존과장 심재덕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수질보존과 최춘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폐기물 분석과 이창근 과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무계장 총무계 허용구 계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경리계 박순권 계장입니다. 이상 저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9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업무추진 방향, 둘째, 일반 사항으로 연구원의 영역인 발전과정을 시작으로 하여 기구, 기능, 정원 청사 및 장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191년도 사업실적으로 보건분야와 환경분야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는 현안사항을 끝으로 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정 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첫째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기본 방향으로서 창의적이고도 생산적인 연구기관상을 모색 정립하고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검사 업무를 추진하며 성실한 공공의 봉사자로서 고도의 대민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과제로서 시민을 위하여서는 업무의 경중을 가림이 없이 봉사 업무의 확대를 하나하나 해 나가겠으며 장비의 현대화로 시험 검사능력의 강화와 연구사업 자체 평가 제도를 실시하여 연구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건환경분야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겠으며 국내외 관련 분야 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최신 정보 획득을 위한 기회를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각 기관에 근무하는 검사 요원과 환경관리 기사 등 기술 요원의 지도와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겠으며 첨단 기술 연마를 위하여 연구요원의 국내외 연수는 물론 국외 연수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이나 산업체 연구소 등 유관 기관과 공동 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리 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각자 연구원의 긍지와 대 시민에 대한 신뢰로서 갈채받는 연구원 상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둘째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의 연혁인 발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 1월 1일자 최초로 경기도 위생시험소 인천지소가 설치되고 이 위치는 현 중구청 앞에 청사를 두고 5급 지소장 아래 서무계, 실험계, 2개계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76년 5월 1일자로 경기도 위생시험소가 보건연구소 법 개정으로 경기도 보건연구소 인천지소로 개칭되었고 '81년도 7월 1일자 인천직할시가 되므로서 인천직할시 보건연구소로 발족하였습니다. 당시 위치는 인천세관 옆에 청사를 두고 4급 소장아래 1과 2계로…

잠깐만, 위원장.

강승훈 위원님.

업무현황 보고중에 죄송합니다. 강승훈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일반현황, 발전과정,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7[페이지]까지 '91년도 사업실적 전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사업실적 부분부터 해서 실제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있었던 그런 사항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는 것이 이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견해입니다.

강승훈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실적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19[페이지] 세번째로 '91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입니다. 보건연구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91년도 보건연구분야 검사 업무 실적으로서 총 계획 6만 920건에 실적이 5만 4,912건으로서 91%의 실적을 올렸으며 그 중 불합격은 2,835건으로서 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3,800아닙니까? 2,800이 아니고 3,000아닙니까? 우리야 모르지요. 유인물에 그렇게 됐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부적으로…

아니 어느게 맞는 겁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지요. (의석에서 『3,000이 맞아요? 2,000이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실무자가 정정을 해서 3,850입니다. 사과 드립니다.

3,835가 맞는 거예요?

네.

진행하시지요.

네. 그럼 직제상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미생물 검사로서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검사 업무중에 미생물검사가 5만 8,220건에 실적이 5만 2,170건으로서 89.6%로서 부적합 건수는 3,582건이고 부적율은 6.9%입니다. 주로 [AIDS]검사 3만건을 비롯해서 세균 검사가 2만 8,220건 등으로 돼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건업무중 약품검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등, 화장품이나 위생계로 이런 연구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잠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검사를 하셨는데 그 밑에 것은 보고 안하시고 넘어가시는 겁니까?

이걸 다 설명드리면 이중으로 될 것 같아서 제가 생략했는데 그걸 다 설명을 올리면 더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올리겠습니다.

약품검사 식품검사 이 난이 상당히 중요한 [데이타] 같은데요?

뒤에 세부적으로 다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약품검사로서는 목표 계획 300건 대 실적 249건에 98.8%부적합은 8건으로서 3.2%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이중 중첩검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님.

23[페이지] 약품검사 300건 계획에 249건에 98%가 검사가 됐고, 그후에 24[페이지]에 약품검사 300건에 249건에 78%, 이게 왜 이렇게 안맞아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글쎄 이 숫자가 다 틀린다 이 말씀이예요.

어떤게 맞는 숫자예요?

숫자가 이게 이중으로 인쇄가 된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뭐가 이중으로 됐다는 말이지?』하는 위원 있음)

숫자가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안맞는다 이 얘깁니다.

249건에 98%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몇%가 나왔던지, 처음 것은 85%고 두번째는 78%인데 어떤게 맞는거예요?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들이 자료검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이명복 위원 의석에서 『24페이지가 뭐예요?』함)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검사 실적으로서는 계획 2,000건에 대 실적 2,098건으로서 104.9%를 올렸으며 부적합 건수로서는 230건 부적합 비율은 11.0%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검사가 되겠습니다.

가만 있으세요. 약품부 얘기해 봐요, 약품부, 아까 약품부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네. 약품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가 됐는데 문제가 된 부분부터 풀어나가야지…

약품계획 300건 대 실적 249건에 83%가 되겠습니다.

83%… 예 그러면 맞는데,

네. 부적합은 8건이고 부적율은 3.3%,

네. 됐어요.

농축산물 검사로서는 계획 400건 대 실적 395건으로서 98.8%의 실적을 거양했으며 부적합 건수는 12건, 부적합 비율은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중앙부서나 시에서 지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직접 시책에 반영되리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검사 요원 보수교육을 6개 보건소 검사 요원 6명을 지난 2월 20일부터 23일 3일간에 걸쳐서 급성 전염병 및 병독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간염과 매독을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하기 때문에 2차는 저희가 확인해야 합니다. [AIDS]검사는 제외를 해서 저희가 1차 검사하고 2차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숫자가 자꾸 틀려요 이거. 그냥 저냥 주먹구구로 풀어나가는데 농축산물 검사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농축산물…… 유인과정에서 계획은 400건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분류를 잘못해서 총 실적이 399건인데 이중에는 농축산물이 313건, 잔류농약이 46건 식품첨가물이 36건 이래서 총 399건이 됐습니다. 분류가 상당히 좀 착오를 위원님께서 일으킬 수 있게끔 저희가 유인을 잘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봐요. 23[페이지]에 농축산물 검사가 350건에 계획에 실적이 349건 98.7%아닙니까?

네. 네.

그렇지요? 그 뒷장 보세요. 뒷장에 보면 350건에 349건은 맞는데 99.7% 아닙니까? 여긴, 다 틀려요, 이게 맞습니까? 어떤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위에 것이 맞는데. 필요없는 인쇄, 유인 과정에서 잘못 된 겁니다.

아니. 아니. 98.8이 맞는 거냐? 99.7이 맞는 거냐? 이런 얘깁니다. 어떤게 맞는 거예요? (좌석에서 『99.7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떤게 틀렸던지 하나는 명확하게 틀린게 아니예요? 계수조정 하라고 정회까지 해 줬는데……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99.7이 맞지요?』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400건 대 실적 395건에 99.7%로 부적합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농축산물이 313건이고 잔류농약이 46건, 첨가물이 36건해서 395건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듭된 실수를 해서… 다음은 주요사업 두번째로서 보건소 검사실 기술자도 점검을 6개 보건소에서 실시해서 연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전염병 방역 대책을 위해 사전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우에 저희가 검사실 기술지도 점검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시보건과에 건의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구보건소에 검사계가 신설된 곳이 몇 곳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균검사정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관내 6개 보건소 검사실에 대해서 살모넬라, 휴게라, 비브리오, 포도상균 등 5개 균질을 선정하여 정확하게 시험을 한 뒤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반에 가까운 보건연구소 3개 보건소는 매우 우수했고 여타는 다소 부족하나마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본 뇌염모기밀도 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옥련동과 논현동의 2개소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10월 30일기간 중에 모기 주2회 뇌염모기를 채집했습니다. 최초 발견일은 6월 10일 옥련동에서 났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작년은 5월 27일인데 약 2주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최대 밀도는 약 75.8%로서 2만 6,997마리 중에서 뇌염모기가 2만 452마리가 잡혀서 여기에 이문동 설치등 민간인에게 협조한 바가 있어서 작년에 보건의 날 그 분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해 가지고 시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기본 식품이고 또한 국민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하여 연간 시와 구청 그리고 보사부에서 의뢰한 것을 목표 1,600건에서 실적 1,273건으로서 부적합 209건 17%의 부적합품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식품모니터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최가 보건원에서 주최가 되고 저희는 협조기관으로서 일정한 범위내에 연구 분석만 해서 보건원에 보고를 하는 실정입니다. 주로 꼬막이라던가 대합 등 5종을 20회에 걸쳐서 중금속 중에서 비산이라던가 납이라던가 수은이라던가 카드늄, 망간, 아연, 구리 등을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오염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원에서 저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도관리를 위해서 저희에게 식용유, -이번에는 해표 식용유가 되겠습니다- 식용유에 6가지 종류의 농약을 유기염소와 유기인제를 적절한 농도를 넣어가지고 저희에게 정확한 검사를 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농축산물과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식품분석과에서 잔류농약에 대해서 쥬스 2종에 대해서 중금속을 미량 각각 넣어서 여기서 정도관리하라고 지시해서 저희가 일단 검사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결과 통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부의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지역 고등학생 B형간염 감염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영종고등학교, 즉 섬 지역과 부평고등학교 등 도심지역등 여러 분류에 의해서 5개교 각 학년마다 2개반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간염실태를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미 감염자가 1,500명중에 54.7%인 772명으로서 예방접종을 요하는 사람을 저희가 검사를 했고 감염자로서는 4.5%인 70명이 감염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감염이 되어서 자연 면역이 된 사람이 34%에 해당하는 486명이 판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양호 교사도 동원이 되고 또 보건교육과장도 같이 협력을 해 줘서 이 결과를 각 학교와 교육청에다가 통지를 해 주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사후 대책 마련에 최대한의 성의를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Glycoprolate제제 정량법에 관한 연구인데, 이것은 시중에 시판중에 있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U.S.P미국 약방에 의하면 [스펙트럽포토메토]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동시에 분리정량하고 보다더 신속하고 조작이 간편할 뿐더러 신뢰라던지 계열성이 높은 방법을 분석기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시험을 같이 실시해 본 바에 의하면 [스펩트럽포토메토]보다. HPLC고속액체 [크로마토그라피]법이 신뢰도가 약 95%로서 상당히 신뢰성도 있을뿐더러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과즙음료 중에 Sacchrides분포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렌지라던지 각종 당류의 품질관리상 필요한 시험법 개발이 되서 저희가 착안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Xylose라던지 Saccharose라던지 유당, 맥아당, 과당 등을 HPLC에 의해서 동시 분리측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마칠까 합니다. 다음은 유통과실 중의 유기 염소 및 잔류 농약 검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과실류 7종, 복숭아, 딸기, 포도 등 7종을 대상으로하여 농약을 12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 배 등은 전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수입된 바나나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극히 미량이고 기준을 말할 것 같으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량이 검출된 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연구 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검사 총 목표가 11,090건으로서 실적은 9,996건으로서 81.1%로서 부적합 건수는 1,688건이고 부적율은 18.8%입니다. 위의 표는 세부적으로 과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설명으로 환경조사과 실적으로서 소음진동이 되겠습니다. 목표 800건에 실적 546건, 실적 비율은 현재 68.3%고 부적합 건수는 113건이 되겠습니다. 부적율은 2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오염도 검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200건 목표에 실적 5,293건, 비율은 85.4%, 부적합 건수는 546건 부적합율은 10.3%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기연도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라던지 입자성 물질과 매연차량 단속과 유류중 유황함유량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검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목표 3,290건에 실적 2,471건으로서 78.1%를 실적을 올렸으며 부적합 건수는 987건 부적율은 38.4%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해수라든지 정호수라든지 욕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검사실적으로서는 폐기물 분석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800건에 실적 586건으로서 73.3%로서 부적합 건수는 42건 부적율은 7.2%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오수라든지 분뇨방류수 또한 각 약품이나 식품이나 여타 과에서 의뢰하는 중금속시험을 하겠습니다. 부적합이 나오지 않는 것은 각 과별로 이것은 중금속을 분석하는 A기가 저희가 현재 한대밖에 활용할 수 없어서 폐기물과에서 분석해서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중금속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연구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지하상가 환경오염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동인천 지하상가 외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위생관리 기준과 참고로 환경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해 본 결과 분기별로 1회 총3회를 완료했습니다. 주로 현재 법적 근거로서는 위생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대체로 1개 항목이상 기준에 불과하고 대체적으로 좋지 않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 규제지역내의 소음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상인천 중학교 외9개 소음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소음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총 3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전 지역에서 생활소음기준이 60[데시벨]인데 5[데시벨]을 초과하는 평균 65%의 소음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산성우에 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구월동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산성도와 강우량과 내용물 중에 전도도와 여타 원인분석 그리고 우기의 측정 건기의 측정등으로 분류를 하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산성우로서는 전국적으로 비해서 아직도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천수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굴포천외 8개 하천을 대상으로 PH외 10개 항목 -그럼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월 1회를 조사를 해서 내용은 카드늄 등 6개 특정 물질을 분기별로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108건중 88건을 완료를 했고 그 결과로는 공촌천이라던지 시천천을 제외하고는 전 하천이 오염도가 나쁜 상태며 특히 굴포천등은 상당히 심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해수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인천연안 19개 지점을 선택하여 표층과 저층수를 채취했습니다. 이것은 각계분야, 대학이라던지 보건원이라던지 기타 해양오염관리 아니면 해양경찰대라던지 여러계층의 각 기관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장균군 수만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보건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4회 100%업무를 마쳤습니다마는 대체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약수의 수칠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든 약수 외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암모니아성 질소 외 2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하절기 우기철에는 대체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주로 검출되고 있고 기타 봄철이나 가을철 동절기에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세균도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하상퇴적물 조사가 되겠습니다. 승기천 외 8하천 퇴적물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항목과 특정유해물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규제하는 기준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하천퇴적물의 오염도 추세를 알기 위해서 분기별로 1회 3회를 완료하고 하천 주변에 앞으로 어떤 정화라던지 농작물의 재배의 제한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배 지역내의 토양 오염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등 5개 지역을 설정을 하여 특정유해물질을 검사하였습니다. 지역별 토양오염의 중금속 농도는 농산물 재배 기준과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기준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의 오염도 하천수의 오염도에 비해서 상당한 오염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의 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인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교통 소음도 예측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므로서 고속도로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 특히 저희는 저희 관내 부평에서 인천구간 사이를 거리간 별로 도로상에서 또 도로 중심권에서 도로별로 교통량이라던지 다양성있게 조사를 해서 [모데링]을 산출했습니다. 다음은 대기중 부유입자상 물질의 분포 및 중금속 함유량에 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인천지역을 중심하여 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지역을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했으며 부유분진의 농도라던지 또 단계별로 분포도라던지 또한 단계별로 중금속의 함유량을 검사를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유분진 발생원인 규명과 인체에 대한 영향도 평가자료를 제공한 [데이타]를 갖고 있습니다. 검사 항목으로서는 총 TSP물질과 중금속 중에서도 납이라던지 동이라던지 아연이라던지 망간이라던지 철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상수도의 이화학적 수질조사연구가 되겠습니다. 1년에 2회에 걸쳐서 양수장을 중심으로 하여 급수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거리권 별로 어떤 차이점을 파악하고 수질 검사 항목을 전 20개 항목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전원 기준내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관한 조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청라도 부근의 쓰레기 매립장을 했습니다마는 근간에 청라도 부근이 다 매립이 돼서 경서동 부근에서 경서동 매립장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침출수의 유기물질과 중금속 농도를 조사를 하고 또한 오염의 부하량과 쓰레기 분해 과정을 파악하는데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검사 실적과 주요사업과 연구사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 인력 및 차량등의 부족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장비가 부족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번 추경때 2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도와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7월 2일 내년 7월 1일과 또 내년 1월 1일부로 환경청 업무가 시.도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할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사업용 차는 두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차량 부족내지는 기동력이 부족이 되고 장비 또한 현재도 저희가 대기 업무라던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기 측정은 꼭 사다리를 타고 측정구에 올라가서 적어도 3인이 1조가 되어서 입자성 물질이라던가 가스성물질을 측정을 할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 3인 기준으로 오전에 잘해야 두군데 오후에 한 네군데 내지 다섯군데 밖에 못하는데 항시 수십건씩 밀려 있습니다. 그것도 항목이 여러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차량과 장비부족 내지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난번에 내무부 공기업과의 지방기획과에서 인력 작업과 장비작업의 기초 작업을 하라고해서 우리 과장 두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상정이 된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꼭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작업한 것이 차량은 봉고차, 소위 사업용으로 3대를 더 추가 요청했고 또 인력을 현재 50명입니다마는 추가로 55명, 대기수질부로 나눠서 1부 4과의 기구를 확대 요청 했습니다. 장비로서는 현재 8억 6,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현안 사항으로서 둘째 청사 이전증축이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82년 12월 30일에 당시 17명 2개과 1개계때 409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개부 1개과 8개 연구과 소위 총무과 2개계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이래서 8개 연구과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50명입니다. 그리고 그 새에 증축을 97평 가건물까지 같이 해서 506평이 되겠습니다. 타도 공히 기구가 확대됨으로 해서 경기도는 현재 작년에 1,300평 규모로 증축 이전을 하였습니다. 또 500평을 증축한다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남도 이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50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회의실 두번 지어서 두번다 지금 재가를 내가지고 연구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내년쯤은 부지확보가 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연구원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험 연구공간이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밑에 현황은 참고적으로 타.도 비교표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예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 법규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이전에 이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사국 산하 사업소인데 보사국장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사업소로 있습니다. 근거는 사실상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하면 저희가 직속 기관으로 분리가 되고 직속기관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구원장님, 오늘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미래의 것은 다음 정기회 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감사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조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9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순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준비가 안된 상태는 추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인천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천교 매립지,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병원 이전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오염에 대한 이유때문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대기 오염 측정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보고서의 내용대로 인천 연안 해역의 어패류에 대한 중금속 오염상태를 조사하셨다고 돼 있는데 상세한 현황을 알고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을 기준과 타 지역과의 비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과 농축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식품과 또 그밖에 농축산물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호수 검사의 불합격율이 56.7% 반 이상이 불합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해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인천에 내려와서 지하도를 걸어보면 유난히 혼탁한 공기를 누구든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상가를 가보면 아주 쾌적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인천은 유난히 대기오염, 지하도 대기 오염이 심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류된 분진을 보면 인천의 12군데 가운데 5군데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치가 0.15㎎으로 나와있는데 중앙로가 0.278주안역 지하상가가 0.237㎎, 부평시장 지하상가가 0.235㎎, 신포 지하상가가 0.254, 모두가 기준치인 0.15㎎을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도 기준치가 1,000P.P.M인데 중앙로가 1,300P.P.M, 새인천 지하상가가 1,5000P.P.M. 그러니까 거의 50%를 초과하고 있지요. 또 부평역 지하상가가 1,100P.P.M, 온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습도도 주안역 지하상가 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습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하상가는 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개선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기… 사실은 뭐 환경녹지국장께서도 같이 참석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사국장님이 계시는데 또 보사국 쪽에서 이런 환경 업무에 대한 업무를 어느정도 관장하고 계시니까 답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들면 주간과 야간이 다를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과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식품이나 농축산물과 같이 비교적 부정식품이 아닌쪽만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교 매립지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좌석에서 『데이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에 대한 현황은 제가 확보하고 있지 못하구요. 대기질을 측정하는 것은 연간 측정하는 자료를 산출했습니다. 그것이 인천관내에는 북구청 옥상과 중구 숭의동에 중구 보건소 옥상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군데로 설치가 돼서 환경처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구요. 인천시에서 올해 동구 송림동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가 서구 가좌동 인천교 매립지 주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대한 상식적인 자료는 전무한 편입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부서에서 그걸 자료요청 받은 건 없다 이거지요? (좌석에서 『자료요청을 받아도 그것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것은 저희가 그런걸 대비…』하는 이 있음) 아니 요청 받은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병원을 옮기니까 이것은 조사 좀, 데이타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보건환경연구소 측은 받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석에서 『자료요청 받은적이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좌석에서 『자료요청 받은 적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대비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 측정차량망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그 자동 대기 오염측정기라는 게 있지요? (좌석에서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좌석에서 『그것이 인천에서 설치한 것은 올해 설치한 것이 동구 송림동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림동에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좌석에서 『그것은 몇개월 밖에 안됐지요』하는 이 있음) 몇개월 밖에 안됐지요, 거기에 대한 측정치가 나온게, 자료가 나온게 있습니까? (좌석에서 『그것은 저희… 환경조사과 부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하는 이 있음)

대기질 관계라던가 환경관계는 환경부서에 관해서는 환경부서의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환경조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림3동 옥상이 대기오염 자동측정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관리 소관이 아니고요 지금 환경녹지국 환경보호과의 관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적인 문제만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그것이 가스라던가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지금 점검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데이타]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중에 있다는 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가동이 돼 있다 안돼 있다는요, 표준기술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을 받아야 만이 정식 [데이타]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아니 몇월 달에 그걸 설치를 했어요? 8월달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8월말에 설치가 됐습니다.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다라기 보다도 지금 [데이타]로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한국말인데 알아듣기 힘드네, 나도 한국말은…

시운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기가…

그러니까 정상가동이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해요. 내가 외국어는 잘 몰라도 한국어는 나도 잘 아는데, 그러면 그건 그렇고 하여튼 좋아요 그건, 그러면 인천교 매립지 인천병원 이전 예정지에 대한, 보사국장님 마침 계신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의뢰하거나 -물론 환경평가를…- 환경평가 했지요?

예. 했습니다. 인천병원 이전 대상지에 대한 환경평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사실상 장비라던가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단일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물론 앞으로 장비보강도 많이 되긴 하겠지만, 그것을 측정할 만한 장비와 인력이 없다는 얘긴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폐수라던지 대기오염이라던지 이런걸 여지껏 행정정책 뒷받침만을 위한 [데이타] 제공이었는데 이것은 대기중에 있는 오염도는 극히 미량이고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정밀된 제한된 기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에 1억 8,500만원 대기오염이동 측정망 차량을 요구 해 지금 미국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게되면 거기에 갖다 놓고 상시 측정을 할 수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인천 시민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미세량이라면 아마 이렇게들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는 도대체 어떤 기계들입니까?

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대기 연도, 연도중에서 배출하는 소위 입자성 물질 이라던지 가스성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주위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요. 가까이 한국 [티타늄]이라고 있는 것 잘 아실겁니다. 그러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바로 걱정이 되고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떤 것인가는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계로도 측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측정해 보나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오염이 걱정이 안된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다른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장비길래 그렇게 기압이 낮은 때 같으면 아주 자욱하게 연기가 쌓일 정도로 우리가 지나다니면 전부다 느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한 5.6년동안 그 근방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근의 오염도의 측정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양어장의 붕어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심합니다. 전혀 한 것이 없고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야만 한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러시면 대안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어느 [아파트]지역에 가스 중독사건이 일어나서 검찰에서나 여러군데에서 저희에게 협조요청이 와서 그때는 저희가 어떤 방편을 썼느냐 하면 전번에 또한 중국 [카페리]호 다니는 [터미날] 먼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고정대기오염 측정망을 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중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에어백]을 갖다가 소집을 해다가 그 기계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미량을 검출해서 결과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가서 바로 대기중에 퍼져 있는 이런 미량의…

지하상가는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여기 할 때는,

지하상가에서는 측정기가 별도로 먼지 측정하는 기계가…

아니 먼지만이 아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그런데 물론 그 분진도 있지만요, 그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소집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부유분진 습도 온도만 측정하고 다른 것은 측정… 뭐뭐 할 수 있습니까? 그 기계로,

분진은 분진대로만 측정을 하고 여타 가스는 종전에는 검기관법에 의했는데 요즈음은 검기관을 너무나 크게 [데이타]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연구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요 보건환경연구원이다 그러면 보건분야이든 환경분야이든 무엇이든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은 원장님이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 그것을 검사하는 기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의 먼지라던가 이산화탄소라던가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기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비닐 [포지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량의 공기를 담아다가 환경처 서울지청에서 인천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세개의 자동측정망 그중에 가장 성능이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 것을 서울환경지청에 양해를 구하고 일정시간 스톱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도 [포지백]에 담았던 공기를 그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서 가능측정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측정한 것은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렇게라도 해서 측정한 것은 전혀 없다 이건가요? (좌석에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직접 질문하신 매립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도 책정에 대한 요청이라던가 검사실적은 전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중요도는 점점 더 깊게 부각되리라 생각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더 기구도 확대해야 된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을 한번 제가… 지금 여기 사업에는 주요사업과 연구 사업 두가지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시나 어떤 관련기관에서, 그 다음에 임의사업은 자체적으로, 연구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거의… 필요 하다면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소위 행정사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기술개발에 대해서 임의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인천지역에 보건환경연구 분야에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은 인천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 순위를 어떻게 잡아서 연구사업을 잡은 건지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취합이 덜돼서, 취합되면 같이 답 드리겠고,

보충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전에 요청하신 질량분석기라는 기계를 들여왔습니까?

지금 조달청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

예. 이번 추경에 그게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조달 구매 요청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계가 들어오면 앞으로 물론, 아까 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말씀하셨지만 환경에 대한 업무가 앞으로 대폭 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기계가 들어오면,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계가 들어오면 그런 측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들어오더라도 대기 오염도를 인천병원 부지선정지에가서 전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다 그것은 안되고 그것은 실험실에 두고 거기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새로운 합성유기물질이라던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정량적인 것은 액체크로마토그라피라던지 지시크로마토 이런 걸 여러 혼합물질 중에서 정상적으로 뭐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서도 하려면 환경처에다가 의뢰해서 하게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환경관계업무가 앞으로 대폭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내지 장비 구입계획을 세우셨나요?

네. 지금 진행중이고 제가 숙원사업처럼 예산편성 때 마다 저희가…

아니 진행중이 아니라 이번 예산에 이미 벌써 다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는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인천병원 이전지역 소위 매립지역에 대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것은 지난번 1차 추경때 대기오염 이동 측정망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오염이동함이 신호 대기중에 있는 오염도를 다 검사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자동적으로 분석되는 그런 기계, 그 기계가 발주 중에 있으니까 그것만 들어오면 그런 경우는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고 봐집니다.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조금전에 한 위원님…

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순배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1년에 16억 4,000만원이라는 비용을 쓰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연구원하면 참 거창한데 16억 4,000만원이나 쓰고 또 지금 인력분포 사항으로 보니까 박사 학위 취득 중에 있는 분이 세분 석사학위 취득한 분이 여섯 석사학위 취득중에 있는 분이 일곱, 학사학위 취득하신 분이 열여섯분, 이렇게 전부다 고학력자만 지금 소위 모인 그런 연구원인데, 거기도 보면 환경과학이라던가 약학이라던가 화학공학이라던가 수의학이라던가 여러가지 임상실험까지 다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고급인력들의 집결체인데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 참 안타깝네요, 이런 고급 두뇌를 가지고, 이런 석학들을 가지고 1년에 16억씩이나 돈을 쓰고 있으면서 하는게 뭐냐? 이건 뭐 여러분들께 충고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려서 시면 시에서 그러한 석학들을 모셔놓고서 어떤 환경을 측정하겠다, 인천시민의 소위 살림살이 좀 편히 하게 해주겠다 하는 뭣이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주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러한 거창한 분들만 지금 모셔 놓고 돈을 16억을 써가면서 하는게 없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또 하나 아울러서 지금 여러분이 전부 공무원 신분이시지요?

네.

공무원 신분에 의한, 준한 봉급을 받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보수규정이…

공무원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지금 보통 우리가 뭐 지금 박사학위 취득 중에 있는 분이 세분이 계신데 이 분들이 몇급 공무원입니까? 이분들이. 공무원 급수로 몇급 공무원입니까? 이 세분이

저희가 연구직은 단순 일반직 공무원의 1급부터 9급까지 있는 그런 분류를…

아니 그걸 몇급을 준합니까? 준하기를, 명칭은 다르겠지만.

3급내지 6급에 준합니다.

3급내지 6급… 6급이면 사무관인가요?

주사…

6급이 주사인가요? 이것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반복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석학들을 모셔다 놓고서 장비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돈은 1년에 16억씩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물론 일단 연구원이 설립이 됐으니까 예산요청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기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100%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자 하는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충고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을 이렇게 모셔다가 놨으니까 그러한 엄청난 분을 모셔다가 놨으면 그 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실력을 발휘해야만이 바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기계니 기타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하는 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대학 연구소가 아니고 시에 소속된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이면 이것이 여기에 나온 모든 자료나 조사가 시 정책에 반영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태까지 안된 어떤 여러가지 요인은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임무를 소홀히 한게 아닌가 생각됐고 그래서 검사의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모시에서 하는 여러가지 인천병원 이전 문제나 계양산 공원개발 문제나 각종 개발문제 더구나 북항 개발문제 뭐 이런 저런 문제에서는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첨부한 자료에 따라서 정책결정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야 되지 않냐 이래서 아까 제가 [시스템]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주요사업과 연구사업에서 연구 사업의 주요사업은 관련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연구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우선 순위가 -인천에 여러가지 연구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잡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시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업무상하게 되면 특허권이나 지적소유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산성비 피해가 인천이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월동하고 어디어디 하셨는지 다른 보고자료에 의하면 인천이 산성비 피해가 엄청나게 심각해서 상당히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다, 더구나 남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인천이 더 심하다 하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해수 오염도도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부의장님께서는 해수용은 해본 적이 없다니까 이건 안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상수도 수질 검사 연구소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한번, 그 다음에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 여기서 한 실적이 있으시면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장님!

네. 이명복 위원님.

이거 우리 연구소에서 일을 안하겠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일을 안하시려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17[페이지]를 보십시오. 금년도 예산이 16억인데 내년엔 14억이에요. 그럼 약 2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벌써 2억이 준다는 얘기예요. '92년도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요구금액이, 대충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준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기타 사업비는 다 올라갔는데 2억이 준다는 얘기는 이거 놀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로 봐서는.

이건 설명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그러한 좋은 두뇌에 좋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놨으면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구입을 해서 어떻게하던지 인천시민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되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2억이 준다,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일 안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설명을 제가 조금 드려야…

글쎄요. 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특히 '89년도 하고 '91년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92년도가 저희가 요구하는 액수는 사실은 20억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행정 예산 부서에서 심의가 최종된 것이 14억이 됐다는 것이고, 이것은 '91년도 16억이란 숫자는 저희가 1차 추경 2차 추경 전부 합쳐서 당초 예산은 11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2차까지 합쳐서 무려 5, 6억이 증액돼서 이런 결과가 된거고, 해마다 예년에 보면 추경이 1차 2차가 있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 합치면 이것보다 더 많이…

이번에 얼마 요구 했습니까?

저희가 21억… (좌석을 돌아보며) 얼마지요? 저희가 당초 요구하기는 23억 2,497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의가 된 것이 14억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잘…, 추경문제까지는 몰랐습니다.

한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십분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식품 검사를 계획에 2,000건을 세워서 2,098건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식품검사를 할 때 어떤 품목으로서 검사를 했는지? 예를 들자면 참기름을 했는지 가공식품을 했는지, 고춧가루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이러한 종류별로 어떤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 190만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식품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서 보건연구원이 인천시민 건강의 길잡이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통계가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수질검사에 있어서 정호수 검사라던지 욕조수 검사같은 것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은 상당히 보건연구원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기 욕조수 검사가 130건이 부적합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시장이 우리 시민에게 마시라고 준 물이 목욕도 못할 물을 마시라고 줬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욕조수 중에도 개중에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지하수가 포함이 돼서 그렇데 이러한 답변을 주실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면서 이것은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이러한 실례가 우리 인천에서 있었다는 것을 예로서 말씀드리자면 식품검사를 함에 있어서 이 참기름 검사를 했는데 이게 진짜 참기름이 아니라 가짜로 판명이 됐다. 그 후에 그 참기름 짜는 업소 주인이 관계되는 분한테 찾아와 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을 간곡히 한 결과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 딱하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영업정지를 면하여 주기 위해서 참기름을 진짜로 검사를 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참깨를 시장에 가서 사서 참기름 짜는 업소에 가서 기계에 가짜 참기름이 묻었을 염려가 있을테니까 기계를 깨끗이 청소를 해서 그 참기름을 짜다가 역시 검사소에 가서 검사 의뢰를 했더니 역시 그 참기름인 가짜로 판명이 됐다 이러한 실례가 있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욕조수도 실질적으로 이 수도물로서 끓여서 욕조에 들어갔는데 검사를 한 결과 전부 목욕도 못하는 이런 물들을 우리 인천시민에게 먹이는 그런 결과다 하는 여론이 파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이러한 예를 먼저 식품과 수질에 대한 [데이타]가 있으시면 그 [데이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지금 시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준이 없으니까 확실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자면 요즘 보쌈집이 상당히 유행이 되는데 거기 무우채를 반드시 주는데 무우채에 반드시 고추가루만 넣어야 될 그러한 식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육안으로 보기에는 거기에 고추가루만 넣은 것이 아니라 물감으로서 뒤범벅이 돼서 나오는 것을 제가 몇번 보고서 느낀 사항인데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검사를 한벌이라도 해 봤느냐 하는 것을 곁들여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답변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당초 김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교 매립지 인천병원 이전 이것은 정리가 됐다고 봐 집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인천 해안 오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어패류라든가 오염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건원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는 부분으로서 [데이타]를 협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원에서 임의로 저희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자제하도록 사전에 요청 사항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그리고 식품과 농축산물의 선정기준은 저희가 이걸 선정해서 임의로 수거를 한다든지 임의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다사용식품 같은거라든지 부정식품 단속반에서 저희에게 검사를 의뢰해오면 그것도 [랜덤셈플링] 넘버를 부여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고 시험할 그런 사정이 못 됩니다. 그리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수에 대한 불합격이 56%됐는데 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것도 이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56%가 심지어 수도물을 받아와도 불합력이 된다 이런 항간에 별 유언비어 아닌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정호수가 항시 비상시를 위해서 비축하고 있는 민방위급수라든지 오지, 낙도 학교같은 정호수 이런 등의 수질일 뿐더러 또 민원인들이 의뢰해오는 것이 대부분의 검채수거에도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데 당초에 완전히 멸균되지 않는 병을 사용해서 그리고 손같은 걸로 만지니까 주로 일반세균과 대장균에 의한 불합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방위 급수에 대한 대책은 민방위국에서 나름대로 시정에서 정해줄 문제라고 보고 저희가 어떻게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한 민원인에 의해서 세균검사라든지 대장균 검사, 이것은 각 구를 통해서나 민원인에게 어떤 홍보활동이라든지 최소의 어떤 방법 문제를 강력히 주지를 시킨다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알린다든가 이런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상가 오염도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지하상가 오염도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에도 그런 문제를 저희가 느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건물 시설관리는 시 건설 행정과에서 하고 실지 또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또 시위생과에서 하고 저희는 검사만 하고 이런 이원적인 제도하에서 상당히 책임한계도 모호하고 근본적인 것을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검사를 잘하고 또 위생과에서 어떤게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환기만 잘 시키고 또 물이라도 자주 뿌려주면 이것은 상당히 줄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조치로서. 그래서 그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하고도 대책이 있다면 천상 물리적인 조치 소위 어떤 환기라든지 어떤 물을 뿌려 준다든지, 그리고 환풍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본것 같은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1년에 네번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수치 계산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은거지요. 그 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왜 하지 못했느냐라고 책임추궁할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계속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뭐 저희 [데이타]를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위원님께서 연구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가 주요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것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다 이건 뭐 저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못되고, 단지 연구사업이 나름대로 자의대로 결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나 사실 이게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이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 듯이 상당히 지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질책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연구가 간단하게 큰 개발이라든가 [타이밍]이 잘 안됩니다. 저희로서는 실지 중앙의 연구기관은 용역 사업도 하고 또 국가 재원의 지원도 있고 연구비당 여러가지 예산편성도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은 종래에 위생시험소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있어 연구비라는 항목이 전혀 책정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항시 일장적인 요긴한 검사 사업을 위주로 해서 여기에 부수되는 어떻게 하면 좀 능률적으로 이 문제를, 기술개발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계처리를 항시하고 있는 것과 결부시켜서 별도의 예산을 안들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의 정리를 해서 연구를, 저희 연구원들의 연구 자질 향상도 겸해서 이렇게 하는 수준이지 저희가 연구비를 확보를 해서 독자적으로 간단한 단기에, 1년내에 무슨 연구성과를 우리가, 참 일하기 곤란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선 순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항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유사한 부분에서 하고 또한 저희가 실지 연구 사업이 가능한, 수행가능한 것 그리고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수오염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보건원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는 대장균군만 저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극히 미약합니다. 실지. 그리고 그 사항도 또한 저희가 공개적으로, 그 많은 오염물질 중에 대장균 하나갖고 저희가 하면서 그걸 공개할 성질도 아니고 본래 요청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검사업무하고 저희 업무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러셨는데 종전에는 상수도 검사업무가 거의 없을 때 저희가 다 맡았습니다. 그러나 [페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상수도 검사소가 새로 생기고 거기서는 상수도 검사업무를 전담을 하고 저희는 상수도 수질검사를 거의 제외한 일반 음용수, 소위 정호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욕조수라던지 민방위 급수라든지 이런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분쟁 지역에 대한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비근한 예로서 삼영[아파트] 실내공기가 그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기관이 경찰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여러가지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스를 분석을 하고 [데이타]를 제공하고 상당히 해결의 실마리를 주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연안부두 공해방지추진위원회에서 제기한 해사야적장에 관한 것도 저희가 민원인 공해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입회하에 몇번 나갔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원한대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모자라는 것은 더욱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다 생각하고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윤환 위원님께서 식품검사 2,000건의 시료의 항목은 무엇이며 또 수질 검사에 정호수는 김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걸로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저희 연구기관을 불신을 하고 있다 예로서 참기름 건, 심지어 물감 고추가루 -휘나리 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걸 검사해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식품건은 별도로 보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항목이 상당히 대상 품목이 나열을 하자면 한 30개도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세부를 해서 개별적으로 [데이타]가 있습니다. 그건 빼놨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데 그것도 좋은 채찍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명심해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에, 특히 수도물이 불합격이 되는 예가 있다 이렇게 중상모략 아닌 중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면 수도물도 세균검사라든가 대장균 검사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약품을 많이 포화를 시키게 될 것 같으면 탁도 기준이 3도인데 거의 저희가 견적서를 내다보면 10도내지 20도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고 이것이 절대 가짜 수도물이라던가 가짜 참기름이 아니고 시업 기준에 부적합이라는 것이 가짜와 진짜의 어떤 개념상의… 좀 양해 주시를… 저희는 어디까지나 기준을…

욕조수로서의 검사는 대장균만 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보사국장님,

아닙니다. 탁도도 있고, 세개인가 네개가 있습니다. (좌석에서 『수질검사는 대장균군과 K..-..즉 과산화 과목마다 가진 소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도가 세가지 항목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에 식품공장이 몇개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연구 조사한 결과가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식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는 과정에 있어서 좋지 못한 식품이 있으므로 인해서 본 위원장도 며칠전에 제가 모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3일 동안 아주 고통을 받고 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날따라 세명인가가 같은 증세를 일으키는 환자가 왔다고 원장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학이나 학계의 연구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인천시민이 살아가는데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훌륭하신 연구가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좋지 못한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이 나오는 대로 그걸 시정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소가 무의미한 존재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로 인한 부적합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자리나 제가 있는 자리나…

아니, 아니. 본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은 식품에 대해서 인천의 식품공장이 몇개나 있으며 거기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그 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시다면 그 결과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걸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식품공장의 종류조사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또 그것은 주로 행정측에서 주로 행정적으로 규제를 위해서 어떤 허가대장 같은 것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고 보고 저희는 사실 그런 어떤 업소에 대한 관리 같은 걸 대대적으로 한게 없습니다. 그렇고 연구사업으로서도 우리 관내 식품공장에서 나오는 전 품목을 일제히 조사한 그런 사실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 무작위로 부정 식품 단속반에 의해서 구정별로 또 시청보사국 감시반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 편안하게 자꾸 말씀을 유도를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물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직할시에 속한 연구원이 되지 말아야지요! 무슨 학교의 연구원이라든가 순수한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정확하게 돌아가는 걸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인천에 식품 공장이 몇개인데 거기에서 무엇무엇이 생산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천시민이 먹고 이상이 없는지, 그 정도는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도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예산이 적다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려운 여건을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하고 또 관계공무원분들하고 서로가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연구소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예.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내일부터라도, 솔직히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유관부서하고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서 당연히 저희가 이걸 파악하고 당연히 이 문제는 사전에 말씀하기 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유관기관에 의해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훌륭하신 과장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분들에게는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된 분들입니다. 저분들의 좋은 능력을 활용을 못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빨리 개발해 가지고 우리시민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여러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 방향부터 해서 중점과제가 시민을 위한 봉사 업무의 확대부터 해서 유관기관과 공동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열거한 일곱, 여덟가지의 중점과제는 결국 어떤 타당성있는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연구의 결과가 결국은 시정에 올바로 반영되도록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공해 분진 이런 부분은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또 여러가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각종 연구조사 사업중에서 연구의 결과가 인천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반영된 실적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한번 해줘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가지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한 예로서 소음규제지역이, 인천고등학교 거기가 소음이 많아서 저희가 항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소음을. 그 결과 저희가 나름대로 방음망을 설치하는데 자료로 기여했다고 봐 집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배 위원님.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아까 인천연안해역의 어패류 중금속 오염상태를 금년에 20회 정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7개 항목에 걸쳐서 국립보건원에 송부를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공개는 할 수가 본래 없는 겁니까? 그런 어떤 법적인 규제가 있나요?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이 자료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희들한테 용역 비슷한데, 용역주가 보건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중앙집권적인, 중앙집권적 식인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서 공개도 안하고 보건원에서 공개하면 그때야 하고, 네.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지요. 대체로 지금 또 한가지 아까 연안부두의 소음측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한가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소음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고 처음서부터 개입을 했던 문제고 그래서 공해방지대책위원회까지 결정을 해서 결국은 해사 부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끔 이렇게 됐는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공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 소음[체크]를 의뢰했을 겁니다. 의뢰 왔었지요?

네.

이거 참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다섯, 여섯대 일곱, 여덟대가 가동되던 중장비가 조사를 나올 때는 한대만 가동이 되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야기가 오늘 조사나온다고 그랬다고 다른 건 가동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측정하는 측정치는 어떻게 보면 측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는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그래서 나온 수치가 뭐 63[데시빌]이 나왔던가, 70[데시벨]이 안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얼마가 나오느냐 92내지 94[데시빌]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주 조금 소음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무슨 공해방지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 것을 측정할 일도 그러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보완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러 전화 걸어 가지고 우리 오늘 몇시쯤 나갈테니까 전부다 가동하지 마라 이렇지는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꼭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지금 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걸로봐서 참 유능한 인력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되지 못한 여건에 대해서 정말 애로가 많고 한다는데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업무구조 자체가 위임업무며 수동적 업무만을 하게 돼있는 구조고 기구도 작고 장비도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깊이 느꼈는데 앞으로 기구 확장과 또 장비확보 그 다음에 장비 현대화에 연구원 자체로서도 보다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요청도 하고 활동도 하시면, 특히 환경 보건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제 많은 환경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는데 대폭적인 기구 확장과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행정인력도 보니까 네명인가 밖에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적극 돌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천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감사 강평을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이하 관계관들께서 감사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은 일반 기관과 달리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세균검사라든지 각종 식품검사를 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구분하고 각종 공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참으로 그 기능은 막중하고 또 책임이 무겁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능을 가진 인천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동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 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정밀을 요하는 검사실시 기관에서 현황보고시 계획 대 실적비율이 틀려서 위원들의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시정이 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