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갑진 의원 발언

인택환 중랑구청이나 동대문구청의 관할인 동부고속화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90%에 가까운 정도로 전개되어 있는데 그리고 장마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것이 물론 그 구청의 시행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매년마다 닥치는 대량홍수 시 과연 안전할까, 그런 점에 말씀해 주시고 공원녹지사항에 취사, 어떤 시설이라든가, 혹은 기타 다른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동대문구 관내에 공원녹지상에 사용허가를 내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표를 보면 중요재산 심의에서 취득권 처분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소방도로랄까 어떤 도로의 수용이랄까 내부형식을 통해서 안 될 때는 문제제기를 통해서라도 취득을 할 때 예산부담이 있는 재산의 처분 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처럼 취득승인에 대한 절차를 못 받은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농1동 청량리에서 588로 나가는 굴다리 있죠? 거기서 건너보면 철로 옆에 잡종지역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나무를 심어서 여름철이면 노인네들이 앉아서 참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해병전우회가 들어와서 거기를 놔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동네 앞에 군부대식으로 전우회라는 현역복장을 하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처음에는 불량배들 진압이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럴수가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의 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그 경우 예산승인이 있고 취승인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재산취득을 하든 의회에 재산취득을 하더라도 재무과에 통보가 되도록 되어있어서 재무과에서 수합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대문구 관내에 미불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은 89년4월 이전에 시에서 직접 보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89년5월달에 자치구가 되면서 보상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자치구,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의 승인에 해당되는 보상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시정건이라면 도로넓이를 위주로 해서 20m 이상은 시 재산이 되고 20m 미만은 구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91년1월1일부터 지난 11월31일까지 6필지를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면적은 1,352평방미터이며 보상금액은 1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불보상 신청된 것이 1건입니다. 그것은 면적이 117평방미터 약 8,180만원 정도의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미불보상 대상필지는 자치구 재산대상으로 해서 15필지가 되겠습니다. 15필지에 2,289평방미터에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 자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해줄 때 보상도 되고 또 토지소유자들이 신청을 해서 서울시나 아니면 동대문구청장이 패소할 경우 지급하도록 명 받은 경우에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전체 15필지 2,289평방미터에 대한 약 5%가 신청이 예상될 것으로 봐서 지난 추경에 9,3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할 때 이의 또는 재결로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재결신청이 있는 건수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실적에 대한 인가고시가 되면 저희 구에 고시감정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각 금액이 같은 필지라도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에 100만원이다 하는 평가서가 있고 또 어떤 평가서에서는 110만원이다 , 이런 식의 평가가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그것을 합해서 둘로 나누어서 적정한 보상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수용에 응할 경우 그로 인해서 고지를 구청장이 겨우 85% 정도는 1차 협의해서 2개월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85%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15%정도가 돈이 부족하다, 보상금이 너무 작다 이것을 저희가 특별히 관리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우리 구 재산일 경우, 또 사업일 경우 서울시 지방재결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검토, 또는 공람 거기서 다시 평가관의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거기서 다시 검토해서 재결위원회에 심의해서 그 가격으로 수용해 줍니다. 거기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는 것은 사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협의가 안되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자체에서 재량사업은 없고 수용위원회 또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여기에 나중에 재결을 위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자체에서 평가하는 금액보다 15%정도가 높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처리기간이 시일이 많고 도매물가 상승률, 지가상승률을 볼 때 그 협의기금을 이용한 금액보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는데 금액하고의 차이를 15% 정도 있을지 몰라도 결국 세세한 계획에 의거 따져볼 때 차액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택환 미불보상이 올해 사업으로 있습니까?

한 건이 있습니다. 총 15건으로....

인택환 알았습니다.

옛날에 다른 땅이면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땅을 사서 집을 사서 팔아보면 중간에 길을 자기 소유로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기부체납을 그 당시에 했어야 될 사항인데 기부체납을 하지않아 그대로 했다니까 토지대장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상을 받고 먹고사는....

인택환 15%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15%정도가 본래 손익금액보다 체결 후의 최종금액이 많이 받는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최종 재결할 때 시가기준으로 재결합니까?

그것은 4월1일 고시일자로 되어있는데 원래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시가가 길어지니까 계속해서...

인택환 88% 생긴 사람은 15%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재결신청한 사람이 받아서 득을 보는 결과가 그것이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최종재결을 할 때와 내려올 때하고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의 금전적인 다른 손해를 감안하면 결국은 당초 협의보상 받는 것이 더 이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택환 재결신청 중에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재결신청 중에 있는 5개 사업 중에 토지가 19건, 건물이 6건이 있는데 어제 서울시 지방재결위원회에서 공문 올라온 것을 보니까 내일 재결이 12월7일자로 내려간 것을 재결이 되면 저한테 공문이 오게 되면 다시 재결이 시와 합의를 봐서...

인택환 재결되어 있는 신청건하고 미불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토지감정이 시가에 실지 매매사례된 것이 매매상에 몇 %정도 되고있습니까?

거의 현 시가로 됩니다.

인택환 현 시가로요. 공시지가로 안됩니까?

공시지가로 대략 그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해야되는데 거의 해당이 공시지가로 추세가 되어 시나 구청에서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좋은 평가로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파는 것은 조금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거의 실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동대문구에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까?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토지감정평가사라고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는 보상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임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농1동, 굴다리 옆에 나무로 심어놨었는데 해병전우회가 들어와서 좋지 않다고 철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4월말일경에 해병전우회라는 것이 느닷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시설물로 해서 이것을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철거지시를 받고 저희에게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해병전우회는 당초에 사회봉사단체로서 구민회관에서 재향군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작년5월20일경에 자율방범대 발대식 이후에 청량리경찰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관내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또 여기에 공공용지를 점용하거나 하면 쉽게 위법한다든가 또 어느 특정인에게는 관리를 잘 않는다든가 서로가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안좋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전에 청소용역회사에서 적환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안동 용역회사와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반납을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가면서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콘테이너박스가 옴으로 해서 이것이 아무리 동기가 좋고 주위가 깨끗하다해도 불법시설물, 불법점용을 해서 일단 철거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에서 구의회의장님, 경찰서,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에게 무리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에 자기 자리를 못 내주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장을 철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쓰레기장 무단투기, 또 우범지역화 같은 예측도 됐고 이 단체가 사회보장단체이고 또 구의회나 경찰서나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관리를 잘했느냐 편견적으로나 우범지역화로 봐서 좋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이 서게 되어 해병전우회, 동대문구지회장 권요경회장과 이것을 사용허가를 내줘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전체 부여하고 있는 부지에 전부가 아니고 콘테이너박스 속에 있는 일부분만 사용허가를 줬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사용허가가 아니고 우리 도로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할 때 아니면 거기서 심각한 도로개설이 될 적에 이의없이 한다는 이런 여건 하에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실시 인가를....

인택환 몇 평 안 되는 것까지 의회승인을 받으면서 그 몇 십억, 몇 억의 보상금에서는 그런 종류의 주요재산인데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것은 예정사업이지 확정적인 행위는 아닌것이죠. 예산배정이라는 것은 확정적인 행위이지 못한다는 것은 확정행위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조서 작성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인택환 토지조서 확정은 의회에 가서 승인받는 것 말고 별도의....

공사문제하고 예산자료를 보면 의회승인의.....

인택환 그것은 승인을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요지는 거액은 승인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승인없는 예산을 저희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인택환 승인 안 받은 근거가 뭔가요?

인택환 법적체계가 내 생각에는 잘못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것은 여기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니까 연구 좀 해주십시오. 지방자치법에 처분을 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게되어 있는데 어떤 배제적인 부분에 관리처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평짜리는 승인을 받으면서 몇 억짜리는 승인을 안 받는다 이거죠. 집행된 것도 있고 불용예산으로 끝난 것도 있는데 절차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묻겠습니다. 해병전우회 지금 사용료를 받고있다고 했는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년중 15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해병전우회의 차고도 별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공공용지의 일반차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