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부족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계획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또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보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시정비과 3개과에 계가 9개 있습니다. 정원은 51명, 현원은 50명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침은 2006년을 도시계획 목표년도로 하여 인천시의 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향후 도시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및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규정에 의거해서 5년 주기마다 재검토가 됩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 기본계획 구역 조정을 현재 488.45㎢인데 영종, 용유 및 주변해면을 포함하면 975.9㎢입니다. 그 중에서 시흥, 군자, 소래면은 제척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및 인구배분은 6개 대생활권, 13개 중생활권에 따른 인구배분을 했습니다. 도시이용계획은 기존 시가지 50개소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고, 송도 신시가지, 영종·용유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는 영종, 송도 신시가지 및 주변 연관 도시와의 교통망 연계성을 제고 했고 장기 미집행 시설검토 및 생활권별 시설 균형 배치를 했습니다. 교통, 통신은 수인선과 광궤화 및 전철화를 하고 신국제공항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시전철은 4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점도시로서의 주변 지역의 각종 통신망과 정비를 확충하고, 산업개발에서는 신공업단지를 개발하고 2.522㎢를 늘렸습니다. 수도권 이전공장의 수용단지 건설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7월7일 도시기본계획안을 용역 완료했고 '90년 7월 30일 공청회를 시민, 학계, 관계기관인사 300여명이 참석해서 개최했었습니다. '90년 10월24일 내무부에 승인을 올렸고 동년 11월6일 건설부장관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90년 12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91년 7월 20일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91년 8월 28일 보완제출을 해서 '91년 9월 5일 확정공고를 했습니다. 두번째 9「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기본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수도권 신공항 건립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수용 2001년을 목표로 법정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재정비 시기도래에 따른 매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현황은 도시계획구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종, 용유 면적 해면도 다 포함하여 975.903㎢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천지역은, 편입이 되기 전에는 436.715㎢이었습니다. 용도별 지역별 면적을 구분해 보면 '91년 11월 30일 현재 주거지역은 89.772㎢, 상업지역은 13.696㎢, 공업지역은 43.303㎢, 녹지지역은 334.72㎢입니다. 기타 미지정 지역은 494.412㎢인데 이것은 영종·용유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0년 9월 14일 인천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해서 '90년 12월 5일에 1차 중간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91년 9월 3일 부터 9월 5일까지 2차 중간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자료모집 및 분석을 해서 도시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및 목표를 설정하고 토지 이용계획을 불합리한 용도 지역이라든가 해안매립지 조정 및 민원지역을 검토하고 용도지역 보완을 위한 신설 및 변경을 주목적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장기 미집행 민원시설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기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종합적이며 합리적으로 검토, 조정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91년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공람도 작성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12월중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21일경에 들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내년 1월중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코자 합니다. 상정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결정, 고시를 해서 완전히 개인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세번째 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정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도시계획 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도모하고, 도시계획 시설 저촉 토지에 대한 사권제한을 완화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연차별집행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0조 2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현황은 연도별 집행 수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공고 248호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규모는 4179만㎡에 2조 7,447억 4,600만원입니다. 1단계는 '90년부터 '92년까지 909만 6,000㎡에 3,490억 9,400만원을 투자하고 2단계에서 '93년부터 '95년이후까지 3,269만 4,000㎡에 2조 3,956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하겠습니다. 대상으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운동장, 공용의 청사, 수도, 시장, 자동차 정류장, 학교, 철도 공동구 등에 저촉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연차별 집행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완료는 1990년분을 제외하고 2단계에 가서 사업중 선정하여 1단계로 편입해서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세 감면 확대를 위해서는 5년이상 미집행 투자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100%를 감면하겠습니다. 10년 이상된 미집행 투자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겠습니다. 사권 제한 완화 홍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개축을 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는 사업실행시 철거조건부로 해서 허가하고, 저촉토지 담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고 신문에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부진 사유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중에 있고 '92년 4월이 되어야 완료되고 현재 재정비계획에서 끝나는 것은 끝나고, 미집행된 것은 '92년 4월에 완료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신설 등 계획을 조정 하는데 대해서는 제반 기초조사를 하고 기초조사가 미흡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하는데 사업의 특수성 및 전문성의 결여로 용역 발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같은 데서는 동구 화평동이라든지 화수동 낙후지역에 소방도로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공원 같은 경우도 문학공원이라든지 서구 계양공원 문학도로 같은 곳 개설하려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의 보상관계가 좀 있어서 그러한 추진상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2년도 본예산에 연차별 수정계획을 용역비에 계상해서 예산반영시에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네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및 제2경인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위치는 남구 용현동부터 남동구 서창, 논현동까지 저희 시 구간 입니다.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의 기점은 중구 항동에 있는 개항 백년탑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조금 잘못된 것은 용현동부터 했는데 이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용현동에서 개항백년탑까지 육교를 놓는 것을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송도로 나가는 그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 관계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 백년탑이 기점이고 동양화학하고 양토마을, 문학, 선학, 도림동, 서창동까지가 경인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서창동에서 운현동 하고 시흥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은 제2고속도로로 서창동에서 논현동, 소래, 반월공단에서 아래쪽으로 가는게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1,692억원으로 인천시 구간은 17.03km입니다. 6차선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인데 그 도로공사내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것이 한진종합건설, 성지 건설, 삼환건설, 동부건설이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6월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4월 9일 사업시행허가를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았고 '91년 5월 6일 공람공고를 해서 '91년 8월 19일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91년 9월 10일 사업시행 허가를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다섯번째,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되므로 해서 임시 이주케 되는 주민들을 가이주용 시영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사업기간 동안 무료 이주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주거환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4개지구, 연희 1지구, 연희 3지구, 청학지구, 계산지구 입니다. 그런데 평수는 15평형이 81세대, 18평형이 689세대 그래서 도합 1,500세대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80억원중에서 금년 '91년에 하나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청학지구의 330세대에 148억입니다. 후보자는 연희 1, 3지구, 청학, 계산지구가 있지마는 금년도에서는 청학지구 하나만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1년 5월 7일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91년 8월 10일 실시설계 착수를 해서 '91년 11월 9일 청학지구 330세대만 공사계약을 의뢰해서 지금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 사정으로 해서 체비지매각대금 임시전용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전용을 하고 건축자재 품귀 및 인력난으로 공기지연의 우려가 예상되지만 조속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책은 체비지 조기매각 추진으로 사업비 확보와 공정별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여섯번째로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시한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한법에서 10년동안 계획하여 저의 시에서는 '95년까지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대상지역은 75개지역의 42,937세대에 기반시설을 한 3.68㎢입니다. 사업규모는 도시기반시설은 75개 지역에 301건, 주택개량사업은 30지구내 6,837동을 합니다. 사업비는 2,168억 4,800만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부터 '95년까지 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도시기반시설은 사업량이 모두 75개 지역에 301건인데 '92년도는 44건이 26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개 구청 다, 26개 지역에 44건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모두 철거해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공동주택건립을 한다든지 또, 현지개량을 해서 주택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개량은 3,629동을 개량하고 공동주택은 7,669세대를 짓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연말까지 하는 것 같으면 한 세대가 더 들어와서 11개에서 14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희 1, 2지구와 송림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9년도부터 '91년까지 11개 지역에 3,554동이 있는데 불량주택 개량지구는 중구는 율목지구, 송월 1지구, 전동1지구이고 동구는 화수1지구, 화수2지구, 수용소촌, 만석1지구, 송림5동지구입니다. 남구는 용현1지구, 용현2지구, 신기촌 1지구, 신기촌 2지구입니다. 남동구는 유신1지구, 유신2지구 북구는 희망촌1지구, 희망촌 2지구 이렇게 11개 지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171건이 있는데 171건 중에서 생활기반시설, 환경위생시설, 생활안전시설, 후생복지시설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7건이 준공이되고 시공중인 것이 현재 64건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장물 보상협의시 보상금 상향 요구로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사업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감정평가 보상액을 수용토록해서 적극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보상금의 이주대책 병행 시행을 검토해서 임대아파트 특별분양 및 가이주용 아파트에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L.N.G인수기지 설치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현 위치는 송도 서남쪽 간척지로서, 조금 수정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7km가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조사하니까 8km입니다. 8km지점에 있고 규모는 32만평입니다. 연간 300만톤 처리, 10만톤급 4기 및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78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까지 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유치사유는 국내 전력 소요 증대에 따라 건설되는 율도화력발전소의 3, 4호기 건설에 소요되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합니다. '90년 5월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한국가스공사가 율도 인근지역에 설치를 주장해서 인천시, 항만청이 반대를 해가지고 '90년 6월 건설부, 동자부, 항만청, 인천시, 한국가스공사가 4차에 걸쳐 협의 결과, 인천항로에 장애가 없는 인천도시와 가장 원거리인 송도 서남쪽 8km지점에 설치키로 최종합의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립지에서는 3.5km, 진입도로에서는 회전을 해서 가니까 8.5km, 폭은 8m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어업보상용역중에 있습니다. 항만시설 및 부지조성용역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협의한 사실은 '91년 1월 29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건설부고시 제52호로 고시가 되었고 '91년 8월 13일 공유수면매립승인 및 신청협의를 봤습니다, 서울국토관리청과 인천시. '91년 7월 20일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도시계획 재정비 위치 확정을 예정중에 있으며 12월 21일 이 때 상정하겠습니다. 시민불안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반지하 시설에 무공해 초저온-160℃에서 저장하고 저장탱크 두께를 110cm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안정성을 위해 직경 135m의 이중 [콘크리트]벽을 설치해서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동경항내에 1,150만톤, 오사카 항내에는 300만톤을 설치하는 등 세계적으로 도심지내에 설치하고 있으나 사고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N.G기지와 관련한 심리적 불안해소를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공청회 및 설명회를 해서 널리 시민에게 홍보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대개 이 도시기본계획수립이다 하면 선진국에서는 50년 내지 100년 앞을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 이거 몇년도 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간혹 보면 지하도를 허물었다, 지었다 인도를 팠다 또 이렇게 보도블록을 깔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몇년은 커녕 단 몇개월도 앞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하는 사례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 아까 송국장께서 추진실적을 쭉 방향이라든지 지침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인천의 도시기본계획과 앞으로 설정방향, 기본 방향은 어떠신지? 아까 기본 방향을 설명하시면서 2006년까지라고 하시다가 변경이 되어서 재정비 15년, 10년, 2001년 까지 약 10년을 앞두고 재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인천시의 도시기본 계획과 앞으로 인천시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런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윈님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답을 할까요.

네.

도시계획국장! 이것을 도시계획 기본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가 되는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차드로 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순서가 제 차례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기본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방향을 2006년까지인데 2001년까지 세웠다는 것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희 시에서는 1984년도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맡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0조 2의 규정에 의기해서 도시기본방향을 2006년으로 정해놓고 5년마다 도시계획의 기본계획 20년까지, 저희 도시계획법에서는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장기개발을 해 놓으면 개인의 재산권에서 여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선만 그려놓고 일의 집행으로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지 또 아니면 장기집행으로 인해서 개인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마다 불합리한 것을 수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법에는 20년에서 매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6년까지의 단계별 5단계를 설명드리면 1989년부터 1991년까지가 1단계고 1992년부터 1996년까지가 2단계입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가 3단계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단계, 이렇게 4단계로 해서 2006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의 배경과 목적은 말씀드리면 현재 상위권의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상위권이라는 것은 건설, 국가적인 도로라든지 국가적인 수도, 여러가지 업무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이웃에 있는 경기도라든지 김포군, 또 부천시와 연계되는 것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 총괄해서는 인구가 2006년 까지에 270만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을 배경으로 해서 인구증가율에 따른 지표를 세우고 도시경제에서는 지역총생산에서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에 준하는 거기에 따라서 전부 했습니다. 주택은 가구당 인구와 주택수와 주택보급률을 기준으로 해서 2006년까지의 연차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생활용수량과 공업용수를 계산해서 세웠고 하수도도 1988년부터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그 4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1일 급수량과 총급수량을 계산해서 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처리장에 대해서 하수도 보급률, 종말처리장을 연구했고, 청소부에서는 쓰레기 매립장과 수세식 변소의 보급률, 분뇨처리장을 했고 교통은 도로율이 지금현재는 15%인데 2006년에는 21%를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확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율과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자동차 보유대수를 계산했고 통신정보망 전화보유대수가 우체국, 전신전화국, 통신위성지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백화점과 종합백화점, 슈퍼마켓을 검토했고 앞으로 백화점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9개가 더 2006년까지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수용시설은 종합병원은 현재 91년까지는 시에 병원이 11개가 있지만 앞으로 23개, 병원은 18개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기관도 시립병원하고 보건소, 병상수, 의원, 공원수, 치과 보건소 이런 것이 전부 검토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탁아소, 아동복지회관, 양로원, 노인복지회관, 장애자 복지시설, 부랑아시설, 정신의료시설, 노동부복지회관 등을 건립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육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과 유아원까지도 전부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통은 유통센타와 농산물도매시장이 현재 한개 있지만 앞으로 두개가 더 있어서 3개가 되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문화에서는 시민회관,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박물관, 박물관은 현재 하나 있지만, 앞으로 두 개를 더해서 3개를 수립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세웠고 유선방송국도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5개 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구민운동장, 경마장, 동식물원, 구민회관, 교육 각 연구소까지 전부다 검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도시기본계획의 앞으로 발전방향을 연구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대한 구상은 그 목표 연도에 따라서, 인구증가율에 따라 전부다 하나하나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받아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미흡한지 모르지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영종, 용유는 국제공항을 위시한 주변의 위락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을왕리에 있는 해수욕장을 송도 해수욕장이 쓸모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분산해서 하는 것, 송도매립지에서는 현재 535만평을 매립했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1,400만평을 매립한다면 양쪽에 전부다 계획을 연차별로 앞으로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철이 앞으로 4개정도 지하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4개 정도를 지하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인 국도의 제2고속도로외 제3고속도로가 송도해안 매립지 사이로 지나가는 현재 8차선이지만 그것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해서 앞으로 양재동까지 연결하는 것 그러한 고속도로, 그 다음에 지금 우회도로를 인천항 물동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로 해서 하인천에서 가는 도로를 인천교 앞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35m도로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해서 앞으로 원목이라든지 물동량을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도로망은 우회도로라든지 송도 해안도로로 해서 원목이라든지 물동량을 소통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천도시의 미래상은 국제무역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내항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연안부두로 옮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항만청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옳기고 앞으로 서비스라든지 생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한 많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그리고 서해안, 중추도시를 위한 교통망이라든지 또 항만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확충하는데 신경을 쓰고 또 그 다음에 국제공항과 해상관문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용도지역이라든지 불합리한 것 그리고 도로망을 개설하고 그리고 현재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이기본 위원님께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시에 공원부지로 책정된 토지가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되며 언제쯤 공원조성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지구를 보면 공원부지로 책정된지 47년간 근50년이 되도록 아직 공원으로 조성도 되지도 않고 아무 대안도 없이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1984년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리에서 47년간이나 지금도 계속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합한지 그 대안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기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부지에 편입된 필지수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천시에서는 어린이 공원이 94개가 있고 근린공원이 40개가 있고 자연 공원이 9개가 있고 묘지 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동장이 하나 있고 시설녹지가 15개가 있고 유원지가 3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예산도 따르고 현재 47년간 묶인 공원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 미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앞으로 단계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그것은 단시일내에 내린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 무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발 목적에 타당하다든지 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것은 제2, 제3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빠른시일내에 그런 것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공원조성을 못 할 바에는 공영개발을 해서라도 개발을 해야지 그대로 남의 땅이라고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제 뭐 우리 인천시도 각 구청에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구청이나 시의 물건의 대소는 있습니다만 구에서 처리할 사항, 시에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민원사항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적기에 일을 처리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무의 신속성, 공정성 이런 것을 들어서 각 구에도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다시 신설 인가 발족을 해서 간단한 업무는 구에서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계획업무를 맡고 바로 문제점이 그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을 하고 있었고 지난주에 내무부에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감사과정에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을 북구 같은 곳은 인구가 60만이기 때문에 안양시 정도 같은, 수원시나 안양시의 범위이기 때문에 안양시와 수원시는 있는데 저희 구에는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신속, 처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미한 도로변형이라든지 경미한 사항, 경미한 공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러한 시설변경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은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게 대폭 도시계획 업무도 이양하고 또 거기에 따른 꼭 시청까지 보내지 않고 거기서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도시계획국 시행령이 완전히 안 되었지만 제 구상하고 맞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전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청에 꼭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이 완전히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이 안 되더라도 저희 구는 부천시차든가 성남시라든가 이런 대도시에 맞먹기 때문에 경미한 것은 내부의 힘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06년도의 인천시 인구는 270만명으로 예상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 인구가 190만을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270만으로 예상하신 근거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잡으셨는지 지금 2001년도에 애당초 '84년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190만명으로 예상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가 2006년도에 270만으로 이렇게 약간 늘려서 했는데 2001년도에 190만으로 잡았던 것이 이미 그 10년 전인 1991년도에 물론 영종, 용유가 편입되었지만 그거 한 15만명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벌써 이렇게 달성이 됐는데 과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2006년도에 270만명을 잡은 것인지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말이죠.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될 판인데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270만명을 잡은 것인지 설명해 보시지요.

손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인천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내의 인천시는 제한정비 지역입니다. 제한정비 지역, 이전촉진 지역 이렇게 있는데 제한정비 지역이라는 것은 인구를 유발하는 업체라든지 인구를 유발하는 것은 수도권내에서 수도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유발에 대한 수도권 심의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인천에서는 '88년도부터 5년 주기로 해서 '91년, '96년, 2001년, 2006년까지의 인구 분포율로 볼 것 같으면 증가율이 아니고 지금 계획상은 내년이 가면서 현재로서는 증가가 되지만 앞으로는 '91년 이후에는 '90년도의 4.8%가 '96년에 가서는 3.2%로 줄어지고 2001년에서는 2.4%, 2006년으로 가서는 2.0%를 하니까 평균 2.9%증가한다면 현재는 '91년도에 190만이지만 앞으로 2006년까지는 270만 정도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 제한정비 지역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학교도 증설, 대학교는 꼭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구 유발을 지금 현재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현재 인천에서는 서울의 수도권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아파트도 허가를 안내주고 하기 때문에 유입이 되지 않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는 2006년까지는 270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인구 분포 증가의 추세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송도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만일에 조성이 되면 40∼50만명 정도가 거기에 주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자체가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만평을 했을 때 50만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송도 신개발지가 현재 535만평을 개발한 뒤 인구평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은 인구유발하는 것은 여러가지 검토때문에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현상을 하지 말고 될 수 있는대로 지역적인 인구의 증가율은 몰라도 유입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인구를 서울에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천 자체에 대한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신공업단지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신공업단지는 지금 현재 인천교 매립지에 공업지역을 부여해서 일부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공업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매립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급지를 부여하려고 그럽니다.

수도권 이전 공장의 수용단지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인천에 계속 이전됩니다.

남동 제2지구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매립이라든지 하면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닌 범위내에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전계획을 받을 부지가 없습니다.

11[페이지]에 가서요. 아까도 질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지역 이것을 갖다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5년이상, 10년이상, 20년 이상 해가지고 토지목록을 작성해 주시고 도면도 좀 제시해 주시고 각 토지별로 미집행 이유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향후의 개발계획이 어떤지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페이지]16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표본 하나 뽑아 가지고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내용 그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L.N.G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매립지에서 약 2.2km 그 다음에 10만톤급 4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로 또 매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는 얼마죠?

여기서 조금 어제까지 조사를 했는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립지에서는 2차매립지도 바로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양쪽에 뿔같이 달렸기 때문에 더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매립지에는 정확하게 해서 3.5km고, 송도에서는 8km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연결되지 않고 구부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육지하고는 8.5km지점입니다.

매립지에는요?

매립지에는 3.5km입니다.

2차 매립지에서도요?

2차 매립지…, 예 그렇습니다. 2차 매립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1차매립지에서 바로 앞이기 때문에 지금(챠드를 가리키면서) 여기가 우리 매립지인데 여기서는 바로 3.5km이고 이게 라인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2차 매립지는 이 쪽이기 때문에 양쪽 뿔이기 때문에 앞쪽이 아닙니다.

4기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7기를 확장한다는데…,,

앞으로 현재 조금 말씀드리면 '87년도부터 평택에서 계속 '87년도 2,000톤, '88년도 2,000톤, '89년도 2,000톤, '90년도 2,000톤, '91년도 '92년도 가서는 평택에서 3,000톤이고 '93년도에는 3,000톤, '94년도에는 4,000, '95년도에는 5,000톤인데 '96년 인천에서는 무선 1차로 1,500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을……,,

그게 아니고 송도 앞바다에 설치하는 L.N.G기지가 지금까지 4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17기까지 확장을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 자료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3기가 설치하는데 앞으로 '97년도에.

4기. 4기.

4기가 아니고 3기입니다. (좌석에서 『4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4기. 예, 그래가지고 '97년도에 3,000하고 '98년도에 3,000이 있으니까 지금 자료는 없지만 계속 시설규모는 증설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뭐냐하면요, 한국가스공사에서도 그렇고 계속 4기라고 주장을 하다가 내가 입수한 자료가 17기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17기가 맞는데 12기로 줄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번복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믿어라 이것은 아주 안전한 거니까, 우리를 믿어라 하는데 당장 믿지 못하게 말이죠, 숨기면서 하면서 믿으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이것이 발표되면 경제성을 따져 가는데 발표되면 몇 배의 돈이 들어가니까 봐 달라 말이지요. 그러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안한다는 의미인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선 자료라도 제대로 주고 믿어라 해야지 자료를 숨기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자료를 갖다가 입수해 가지고 제시하니까 17기인데 그것도 12기로 줄일 계획이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 말이에요. 그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위원들에게 괜히 평택으로 오라고 해 가지고 장난 같은 시험을 해 가지고 믿어라 해놓고 말이지 자료 같은 걸 숨기고 말이야. 경제성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인데 만일에 이게 시민한테 알려져 가지고 문제가 되면 몇배의 돈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결국엔 나중에 사용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이런식으로 협박이나 하고 말이지. 도시기본계획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룰거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김춘식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서인천까지 8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서인천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는 확장 계획이 있으신지요, 8차선으로?

네. 당초에는 고속도로 우리가 요구하기는 서인천도 하고 또 항만청 입구까지 물동량하고 도로공사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현재 물동량은 타당성, 저희 시에서 요구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인천까지만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물동량이 시급하지 않지 않냐 여기뿐만 아니라 전구간에 대한 것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공사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계속 협조를 해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 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협조해서…,,

그러니까 이건 계획이 아직 잡히질 않았습니까?

예. 잡히진 않았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천 공구상이라고 있습니다. 한 1,000여명이서 인천교의 매립지에다가 한 6만평을 매립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정확한 숫자는 토지지주가 공구상회하고, 계약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6만평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여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땅을 산 것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일본이나 다른 데까지 가서 외국엔 공구상이 어떻게 됐나 이러한 견학도 하고 또한 설계도 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위치로 거기는 공업지구로 되어 가지고 상가를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아마 제출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제출이 들어 왔습니까? 시로.

네. 그 공업지역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전용공업과 일반공업과 준공업이 있는데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공업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21일 마무리해서 21일 정기회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의 건설부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유통센타의 부지도 있습니다. 유통센타는 그러한 공구상이라든지 그런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이번에 지정이 될 것 같으면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천여명 가까이니까 하루속히 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줘서 빨리 좀 건물을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운동장에 있는 운동장 전철역이라고 있죠.

네.

12월에 아마 착공이 되는 줄 압니다. 그 위치가 역 위치가 어디쯤 설 것인지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보면(챠드를 가리키면서)도면이 적어서 그런데 제물포에서 1.5km지점인데 왼쪽입니다.

그 밑에서 동인천 쪽 입니까?

동인천 쪽 입니다. (좌석에서 『아닙니다. 제물포 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하겠습니다. 제물포 쪽 그 야채시장 있는데 바로 옆입니다, 그 화단.

확실히 확정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철도청에서 시설결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입안을 해 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왔기 때문에 각 과와 관련기관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구청도 협의보고 해 가지고 오면 주민의 의견 청취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여기서 그것이 또 결정될 것이니까.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말이죠. 구청도 이제 교대있는 데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명칭이 운동장 전철역이라고 했는데 저 위로 간다는 말도 있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요. 어딘지 꼭 위치를 알아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지금 조달청으로 의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이쪽으로 오느냐, 저 위로 오느냐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협의만 되면 바로 공람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제물포 역에서 1.5km지점이니까 바로 거기 입니다.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송림 6동에 위생처리장이 있잖습니까? 과거에는 변두리였었는데 지금은 아마 밀집지대로 아주 중심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되게 되면 문을 열어 놓고 밥을 못먹습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옮겨 달라고 민원이 여러번 시에 올라왔습니다 옮겨 준다 준다 하면서 오늘날까지 못 옮기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좌하수처리장이 지금 시운전 단계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끝나면 여기에서 한 50∼60%는 거기서 처리를 하겠다 이러한 환경녹지국의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는 율도에 위생처리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 2만평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있습니까? 율도에 한 2만평 가까이 확보한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다가 위생처리장을 확장해서 송림동 것을 옮겨 주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누차 벌써 몇 시장이 지나도록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획조차 올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니 녹지국 소관이 아니라 우선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것이 지역을 바꾸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요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 그래도 민원 사항으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 요청이 온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위생처리장의 옮기는 문제때문에 현재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이 우리 민원은 자꾸 뒤로 미룹니다. 조용히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자꾸 뒤로 미루고 꽹과리나 두드리고 하면 할 수 없이 움직이고 이러한 형태인데 이게 벌써 몇 시장을 지나 갔습니다. 이번 시장에 한한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박시장 있을 때, 이 시장 있을 때 내가 볼 때는 한 5, 6년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을 어떤 계획조차 안 세우고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나로서 볼 때도 어느 부서에 가봐도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도시계획에서 어느 지역을 변경하면서 아파트를 유치한다든가 뭐 이러한 계획조차 하나도 안 세워있고…,,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하수처리장은 가좌동으로 이전계획이 세워 있고 기본계획상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예산상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그럼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딴 것보다 계일 급한 것이 이것인데 급한 일은 다 뒤로 미루고 필요없는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 솔직한 얘기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공영개발에다 무슨 개발에다가 몇 십억, 몇 십억 이렇게 주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 왜 안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건 어디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하게 되면 이건 건설부 소관이니까 잘모르겠다, 환경녹지국 소관이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물론 처리 자체는 녹지국에서 하겠지만 위치선정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위치 선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네. 이건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역을…,,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에 시급한 문제예요. 이건 앞으로 내일 모래까지 따질 것 아닙니다. 당장에 금년 예산에 다시 추경예산을 올려서 이전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전계획을 빨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계획을 빨리 하는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써 5,6년 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와서 시간이 아직 안 됐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빨리 무슨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서 다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연내로 옮기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환경녹지국 얘기는 가좌하수처리장은 연내로 다 끝나니까 반 정도는 가좌동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상은 우리가 가좌동에 분뇨처리장을 지금계획이 되어 있지만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율도에 2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할 적에는 이러한 위생처리장을 한군데로 집결시키고 좀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지로 놀고 있어요. 아직 손은 안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해 놓고서 시설계획도 세워 놓지 않고 주민들하고 밤낮 싸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말이죠. 아주 급한 것은 할 생각을 안하고 그저 시시한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니 이게 주민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이것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환경녹지국장이나 시장하고 상의해 가지고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시행여부는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미룬다고 하면 이건 민원이 크게 야기됩니다. 심지어 보세요. 인천제철에 제1공장, 철근 조립하는 공장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딴 데로 옮겨달라는 바람에 인천제철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전부 다 옮겼습니다. 깨끗하게 딴 데로 옮겼습니다. 이와 같이 딴 일반기업에서도 도와주는데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거 건설국 소관이다 또는 환경녹지국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위치 결정만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탁하니까, 이러한 것은 옮겨야 될 것이다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의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관계가 다만….

사업시행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좌우간요, 내가 그 동네 출신입니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아침 저녁으로 거기로 다닙니다. 정말 여름엔 못살아요. 이거 내가 한 5년전부터 정말 각각 오는 시장마다 붙들고 사정하고 하면 금년내로 꼭 해 줍니다, 해 줍니다, 한 것이 벌써 한 5,6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시에서 어느 것이 급한 것이고 어느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인지 순서를 잘못 정하지 않았느냐, 무슨 민의가 있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제1순위로 잡아줘야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부 순위 바깥으로 놓아두고 아무도 없는 무인 지구에 길이나 내고 말이죠, 청사나 짓고, 이런 것을 1순위로 잡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국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 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의 직접 소관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볼 적에는 도시계획국에 전체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환경녹지국과 상의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도 추경예산에 좀 올려주십시오.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의 5대 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동아건설 산업주식회사가 서구 경서동에 1,145만 3,418㎡의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유수면 매립 당시는 농지로서 용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직할시에서는 지금까지 농지를 개간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건설에서 서구 경서동에 매립한 면적은 맞습니다. 그리고 김포지역하고 인천지역하고 합하면 1,100만평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공유수면매립이 농수산부장관한테 받았기 때문에 농수산부장관에게 받고 용도가 농경지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농경지로 사용해야 되고 농수산부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수산부하고 계속 공문도 띄우고 계속 농경지의 존치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을 하지 못하고 당초 목적대로 무난하게 사용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된 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강수를 18km를 끌어서 농수를 조달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농수로를 개설않고 있고 그것은 바로 10년을 기다려 가지고 다른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팔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같은 그런 이면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에는 10년이 지나면 용도변경할 수 있다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86년도의 법령의 일부개정에서는 5년 이내에서는 타용도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일부 개정해서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허가받은 그런 규정은 없고 부동산투기라든지 한강수로계획 같은 것은 당초에 농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모든 계획의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관 사항은 별도로 지역경제국에 협의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인천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사비에 대한 것과 물가상승에 의한 실비로서 인수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런 계획은 하실 수 없는 것인지, 그냥 놓아 두었을 때는 틀림없이 그것은 앞으로 농지로서가 아닌 변화의 모습으로서 상당히 동아건설에 이익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직할시에서 공영개발단에서 실비 인수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공영개발단에서 용도변경해 가지고 공업지역을 한다든가 우리 시에 맞게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은 제한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부여하는 것은 수도권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이 개발하는 것도 용도지역이 당초 농경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농수산 보호의 국가에 대한 여러가지 이용목적에 따라서 당초부터 제정했기 때문에 현재 용도지역을 부여해서 공업이나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수도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로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농수로가 없는 농지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앞으로 운하계획도 조금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굴포천 일부로 운하에 유입을 시켜서 한강물이 아닌, 굴포천의 홍수도 대비한다는 여러가지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상위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송도 신시가지 535만평 1차 소송건에 대하여 언론에 의하면 건설부에서 허가를 안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의 발주는 했습니다. 했는데 12월 1일자로 건설부에서 인구영향평가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적어도 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 착공을 연기하는 현 시점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은 공영개발에서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지만 저로서는 현재 건설부에서 인구영향평가를 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다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연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계획이 '8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명년 신시가지 공사계획에 의한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인구영향평가도 안해 가지고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그럼 처음서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이 신시가지 계획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신시가지 개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에서 전담을 하고 도시계획에서는 그 이행절차만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으로서만 절차만 이행하는 것이지 개발에 대한 것은 업무한계가 공영개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개발계획이라든지 개발추진, 개발기간, 개발에 대한 예산은 공영개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송도 신시가지 조성에 대한 계획은 기일적으로 늦어질 뿐이지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 신시가지 조성용 토취장과 채석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옥련동하고 관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련동은 송도 석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석산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제2의 업무보고 당시 제가 재벌기업에 상당한 의심이 있다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기로 계획을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도시계획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을 계속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석바위에 지하상가가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석바위에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현재로서는. 상가가 있으니까 지하차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이 잘못된게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시민회관 앞 주안4거리에 지하상가를 계획하고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민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귀빈예식장 이 아래까지 차가 밀리고 고려예식장 가까이 까지 밀리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지하차도를 해야지 지하상가를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하상가가 되고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석바위 밑으로 지하상가가 되고 아니 지하 차도가 되고 또 간석 5거리가 지금 지하차도로 되어 있으니까 연결 쭉 됐으면 그런 교통체증은 감소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지하차도라든지 지하상가를 계획성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업무를 회피하는 것같은데 그런게 아니고 지하상가에 대한 허가는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하상가를 하려면 충분한 교통체증과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회관 앞에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김위원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지하상가의 범위라든지 지하상가에 대한 예산, 공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가는 안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도채석장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식으로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건설주택국장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송도 앞바다 매립이 24만평이죠? 2회 업무보고시 8월이지요? 2회 업무보고시 한독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용도에 맞게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추진 안 되고 있고 또 일부는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목재를 야적장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이 용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맞는 건지, 2회 당시에 답변하신 답이 맞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잘못하신건지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송도매립지 한독에서 한 것은 현재 유원지 용도로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공문으로 독촉을 해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속기록을 확인하겠지만 먼저 저는 분명히 답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목적대로 유원지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도 계속 유원지로 사용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현 송도 매립지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해운항만청의 물동량이 1일 16시간을 해 가지고 300일 기준해서 2,380만톤이 하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적일수는 4.4일이고 체선수는 1,628척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인수송을 할 때에는 '90년도는 1일 4회를 했는데 '91년도는 2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8회 내지 5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배가 지금 체적이 되어 가지고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거기에서는 수출물량과 수입물량이 많이 현재 야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재, 목재 이런 기타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인천항 체적으로 인해서 많이 돼고있기 때문에 현재 원목을 야적해서 구청에서 12월 말일까지 '91년 12월까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목 협회에서도 좀더 야적허가를 해달라 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물동량을 해결해서 야적을 빨리 치우고 유원지로 개발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지난번에 매립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했다면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말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도시전철이 4개 노선이라고 여기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노선이 2개 노선으로 하느냐, 3개 노선으로 하느냐 전철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4개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지하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용역이 안나왔지만 4개 노선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는게 2개 노선, 1개 노선 하는 것이지 원 계획은 4개 노선으로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해년도에 4개 노선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도시계획으로서는 4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정이라고 업무보고서에 써 넣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확정이 딱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요. 이주용 아파트 건립을 하는데 1,004세대지요?

네. 1004세대입니다.

그것을 동별로 발주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한데 묶어서 1,004세대를 한 사업으로 해 버리면 인천업자들이 공사 하나도 못하고 동별로 나눠서 하면…,,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지금 실시설계 착수 1차 사업이고 또 청학지구 333세대 공사계약의뢰, 조달청으로 벌써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이거 인천업자가 하나도 못하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동별로 해서 인천업자가 공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인천 경제가 그만큼 나아질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을 조금 재고 하실 수 없는지 아니면 벌써 조달청으로 넘어간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 14[페이지]에서 가이주용 아파트에서는 배경과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04세대라는 것은 1,500세대 중에 청학지구하고 연희 3지구하고 연희 1지구 합해서 1,004세대 입니다. 그래서 계산지구에는 2단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연회 1지구하고 연희 3지구하고, 청학지구의 1,004세대 중에서 구역정리 사업이 마무리가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중이라서 우선 택지정리되어 있는 청학지구만 330세대만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한 4,000세대를 지어봤는데 전부 다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고층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12층, 15층 정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그러니까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는 구별할 수 있지만 건축공사를 하는 것은 동별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연차별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한 단위별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동수가 많으면 한 20동이나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한 4동이나 3동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저층 같은 것 하는 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인천지역의 업체로 하여금 저희 지역 건설업체의 육성과 또 지역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용 아파트 자금 계획이 체비지 매각으로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매각 시기가 좀 늦어진다든가 했을 때는 이러한 이주용 아파트 계획은 완전히 다 연계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체비지 매각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하실 것인지?

금년의 330세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기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지금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전부다 연희 1지구 내지 3지구까지는 현재로는 순조롭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좀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이지 체비지는 계속 팔려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것을 l00%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체비지를 팔아서 충당하겠다는 이야기지 100% 여기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좀 안 팔리고 여러가지 건축자재 품귀라든지 이런 것을 이유로 단다면 이렇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거기에 주택 개량을 할 때에는 1년 거치 19년 상환에 두 종류의 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해서 1,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1,200만원 입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1,200만원가지고도 도저히 불가능해서 못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연탄공장에 10억원씩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식으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할 때 시에서 무이자로 한 1,000만원씩이라도 10년동안이나 이런식으로 해서 융자해서 주건환경개선을 기한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산만 세워 주신다면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만석동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융자대신으로 시비로 또 주택은행 융자 1,200만원에다가 시비 융자 200만원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예산에만 반영이 된다면 많이는 못주고 세대당 200만원 정도의, 이때까지 선례로 봐서 협조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내부적인 여러가지 업무현황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계되는 해당 국장님들과 협의하시고 시장님과 협의하선서 시의 관공서 건물 공사는 좀 늦게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공영개발사업단을 65억원들여서 하고 또 종합건설본부를 금년 예산 29억원 요청하고 있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이 넘는 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좀 고생을 하더라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그런데 시정을 펴야지 공무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편하게 근무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 환경개선에서는 등한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관계 국장님들하고 시장님에게 협의해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변화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독이라든가 동아건설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이득이 났을 때 환수조치법은 없습니까?

지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실비를 제외하고.

50% 입니다.

예? 50%, 그러니까 조치 실시 이전에 매립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건 안 됩니다. 이미 된 것은 안 되고 앞으로 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독이나 동아개발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6년 12월 30일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80년 10월 20일이요?

12월 31일.

'80년.

'86년 12월 31일.

아, '86년. 그러니까 방법이 없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수지구하고 도원동지구하고 송현동이죠? 3개 지역에 환경개선지구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한게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택개량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계획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영세민들이 어떻게 집을 고치고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지구하고 도원지구하고 먼저 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장관의 중앙도시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지구가 지정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혜택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바로 도로개설 시설이라든지 다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면 이 지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정이 내려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개발계획을 또 세웁니다.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지개량을 할런지 아니면 전부 다 헐어서 아파트로 할런지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부에 올려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만수지구나 도원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영종에 인천에서 교량, 다리놓지 않습니까? 설계가 공모해서 아마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그럼 인천시민이 그 다리를 건너가려면 그 쪽에 연결되는 도로개설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어제 TV를 보았고 교통부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대략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영종도 지금 현재 10차선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계획은 현재 교통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진입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종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논스톱」으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말씀 듣기로는 김포공항은 국내선이고 영종도는 국제선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여객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30분이내 25분 이내의 차량통행을 위해서 하니까 되도록이면 지역에 대한 우리는 별도로 해놓고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한 노선 정도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지금 간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좀 실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영종 관계에 대한 몇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9년도 1월 1일부로 영종·용유가 인천직할시로 편입이 되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도시계획 수립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안이라고 그럴까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 되는가 하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부에서 전반적인 수립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웃지역에 대한 것이 있고 도시지역은 완전히 인천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9년 1월 1일로 행정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넣었다가 그 다음에 '91년 7월 20일 기본계획에 그것을 우리 시의 행정구역으로 넣었고 27일날-.- 이제 남은 것은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이 부여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전혀 없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음 공람을 해서 이 달 21일 바로 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그 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영종도 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항의 세부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싶어도 그 도로가 어디로 갈런지, 그래서 우리가 사이 도로도 연결해 가면서 어느 정도 용도지역도 부여하고 이제는 미지정을 지정하면서 건축을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같이 풀면서 도로계획과 모든 것을 부합되게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교통부 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저희도 좀 늦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쯤 있으면 계획이 발표가 됩니까? 대충.

그래서 교통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와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 도로하고 우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21일 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또 지상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다아시겠지만 초토세 관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함, 그 분들이 그러한 불안의 요소를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해소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영종의 공항건설에 대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는 50만평 이게 아마 동양에서는 제일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500만평을 공항계획으로 대지를 확보를 하고 또 굉장히 큰 비행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영종도에서는 교통부에서 정했죠? 얼마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구체적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지는 않지만 1,200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평이요?

후보지, 유보지까지 합해서.

아, 그럼 우리 인천시에서 생각할 때 공항건설을 위해서 1,200만평이라는 넓은 대지를 확보한 것은 꼭 공항용도로써만 그렇게 확보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먼 훗날 다른 용도에 무슨 용도가 있나요?

공항시설이라는 것은 크게 부수되는 공항의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계획에 의해서 입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입안한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주변 배후시설까지 같이 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비행장안에는 잘 모르겠지만 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1,200만평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다음 안건이 많습니다. 그 속에 특히 영종·용유지역에 민원도 많고 해서 금년내로 꼭 용도지역 부여하려고, 도시계획안건도 중앙에다 올려야 되니까 의회에 올리고 싶어서 저희도 잠 안자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 속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안하면 아주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적어도 금년에 되는 것 같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치려고 하면 내년 2쉴, 3월이 되어야 어느정도 완전히 지적정리까지 다 되는데 빨리 금년내로 우리로서는 용도지역이라도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주민에게 알려주고 그럴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빠른 시간내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불안을 해소해 주는 그러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지역이지만 '89년 1월 1일부터 인천시로 편입된 계양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관계에 대한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양지구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지구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것이 31.23㎢입니다. 추진사항은 '87년도 4월 22일 계양고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경기도 고시 제103호로 김포지구에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89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김포군 계양면이 인천직할시 북구 계양동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89년 4월 7일 지적고시를 해서 계양고촌 경기도 고시 제345로 행정구역만 개편됐지 지적고시는 그대로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90년 4월 20일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0년 6월 28일 인천도시계획으로서 구역지역시설을 승인을 받아서 편입이 '90년 12월 21일 인천시로 도시계획결정으로 완전히 구역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고시받은 주거지역을 주거는 전부 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전용지역과 일반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현재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구분해서 용도지역을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 174만 3,000㎡, 준주거지역이 3만 7,700㎡ 이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에서는 생산녹지 지역이 84만 5,800㎡, 자연녹지지역 2,861만 3,550㎡의 자연녹지 지역을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 면적이 앞으로 전원도시로서의 면적이 적을 것 같아서 그러한 해제할 수 있는 분야, 아까 말씀대로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데를 좀 해제를 해서 도시의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서 발전하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아파트 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이 지연된 지역이 몇 군데가 되며 특별히 부개동하고 일신동 그 지역에 대한 아파트 지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에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가 16개 중에서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지구는 인천에서는 부평지구, 현대아파트 있는 부평지구, 우성아파트, 동아아파트 있는 그 주위 전부 아파트지구로 지정해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에 하는 것은 전부다 아파트만 짓고 그아파트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를 하면 여러가지 제한도 완화되고 또 어떤 것은 제한을 많이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지구에 현대아파트 있는 거기가 아파트지구이고 그 다음에 주안에 신동아에서 짓는 아과트 이 세개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 아파트 짓는 것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리고 부개동이나 일신동에서 지금 하는 것은 아파트지구가 아니고 이것은 택지개발 사업법에 의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의한 사업은 지금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인천시나 이런데 인천시에는 공영개발이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개동이나 일신지역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 시에 협의를 해서 주택공사에서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왔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일신, 부개동.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다소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최대한으로 저희 시에서는 협조해서 보상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없고 최대한으로 인원을 흡수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대토를 줘서 되도록이면 민원을 최소화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공문도 하고 협의할 때마다 많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관계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지구 택지개발지구로 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아마 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여러가지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나가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철저히 하는 거죠? 사전에. 감정원에 그냥 의뢰만 합니까?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아 직접 합니까?

예 직접해 가지고….

직접 할 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같이 관여해 가지고 확인하거나 우리 인천시민이니까 우리 인천시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염려하는 뜻에서 우리 인천시 직원이 관여하거나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맙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어떤게 있냐 하면 그 안에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그 도로가 우리 도로하고 맞아야 되니까 도로연계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획선이 있는데 그 계획선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 계획선을 따르기 위해서 협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문제는 또 주택지도과에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주택관계에 대해서는 주택관계에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문제는 도시계획국에 협조를 해서 도로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 시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여러가지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같이 유기적인 협조지, 직접 나서서 보상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보호해 주고 우리가 염려하는 뜻에서 그러한 사전에 민원의 야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한다든지 또 지방자치제가 됐으므로 구 의원과 시 의원들이 자기 소속된 지역의 가격이라든지 민원의 요소가 되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염려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가격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문제를 잘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보상이 만약에 되는 그런 관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까?

법은 인천시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국세청이라든지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법이 일부 수용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연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수하기 아주 어려우니까 실무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 12월 31일이지만 그 법이 계속 연기를 하든지 일부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로 지정된 곳에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알려줘서 그 분들에게 불안의 요소를 좀 없애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인데 도로나 공원지구로 해놓고 5년이상 미집행된 것은 종합소득세가 50%면제가 되는 것, 이것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아, 되고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왜냐하면요…,,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되고 있죠? 그건 제가 알기로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10년이상 미집행된 것은 종합소득세가 100%면세가 되는 것, 이것은 되는 겁니까? 꼭 된다면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 일부 조사를…….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조금 수정 하겠습니다. 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시만 해놓고,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도 지금 발주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것을 범위내에서 하기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곳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면세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볼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나 도로나 무슨 공원이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만약에 학교부지로 묶인 데가 이제 학교가 들어오면서 그사람이 권리행사를 전혀 못하다가 대토를 받는다 할 때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했다 그러면 그 전에 학교부지로 책정이 된 그때 가격으로 그대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대토를 해준다든지, 현금으로 준다든지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미리 해놓아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경우 이런 것은 도시계획법상 어떻게, 그런 피해를 본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천시에서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해놓고 이제 감정을 해놓으면 10년전 그 가격이 그대로고 대토하는 데는 지금 현 가격으로 그대로 대토가 되어 가지고 그 가격으로 계산을 하니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한 시에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물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정은 몇년 됐지만 보상은 현실보상입니다. 현시가대로 해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을 했다가도 불응을 할 때는 6개월이 지나면 재지가를 조사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집행했던 결과를, 내용을 제가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실입니다. 학교부지로 묶어 놓고 한 10년 전에 했던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아주 싼 가격으로 지금 한 100만원 짜리를 한 20만원으로 계산하고 또 대토를 받는 땅은 현 시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땅을 한 3,000평되는 것을 여기를 한 백 몇십평으로 대토를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예. 학교에서.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을 인천시 도시계획국에서 학교부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물어 봅니다.

지금 학교 도시계획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교육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지정하는게 있고 또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면서 갑자기 주택이 많이 늘어나니까 도시계획으로 인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법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예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갖다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집행계획 있지요?

네.

1단계로 '90년부터 '92년까지 3,490억을 투입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나머지 못한 것은 왜 집행을 못했나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 내역을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경위보고에 나온 숫자로 봐가지고는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미집행 사항이 많은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인천시 전반적인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같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부분별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가 5km나 7km가 된다 하더라도 1km구간, 3km구간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용역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안 된 것에 대한 여러가지 그것은 아직 안하시고 계신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것만 3,290억, 그것만 내역을 쓰신 것이네요. 앞으로 할 것 이런 것은 안하시고. 왜, 그렇게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일괄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산관계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 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겠다 그것입니다.

다시 용역을 하셔 가지고 순서를 다시 정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구획지구내의 체비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지역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이 안 된 사유하고 지금 현재 아직 매각 안 된 것이 나대지냐, 그렇지 않으면 점유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받고 있나,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건가 현재 인천시에서.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구획정리 신설되지 않은 기 구획정리 사업을 끝낸 사업지구의 총 체비지는 488만 9,800㎡였는데 이 중에서 매각한게 484만 6,816㎡고 현재 남은게 4만 3,000㎡가 남았습니다. 평수로 하면 1만 3,000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매각이 안 된 사유는 현재 건물이 점유되어 있거나 또는 과소지, 건물 한필지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작은 면적이거나 또 공공용지로 일부 사용되고 있고, 또 군부대가 일부 사용하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까지 총 매각을 계속 추진하면 약 한 7,000평 정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7,000평 정도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다 매각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7,000평에 대한 것 나머지 부분은 공공용지나 이런데 사용하게 된 부분, 과소지 같은 것은 다른 방법으로 통합을 한다든가 흡수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이것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체비지는 매각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매각을 계속 점유를 하고 매각을 못하는 그런 특별한 예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데는 지금 안산다, 비싸다든지 그냥 점유하고만 있는 그런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네.

아 그런 것은 시에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강제성을 띤다든지 철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체비지를 사려고 그러면, 사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능력이 없을 때는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필요해서 사는데 지금 남은 체비지가 소위 요지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일부 체비지가 남아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 점유되는 사람들의 재정형편, 이런 것 때문에 잘 안팔리는 것이고 그리고 남은 평수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과소지, 공공기관 점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팔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시간을 가지고 파는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하여간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지역에서도 민원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서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엉터리 같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도 이상스럽게 진정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저한테도 간혹 들어 오는데 그런 것은 아주 차질없이 잘 설명을 해서 민원이 크게 나타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송도에 한독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 김청일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유원지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유원지로 하게 유도를 합니까? 그냥 방치를 해둡니까?

유원지로 계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게 유도를 해서 꼭 하게 해야죠.

제가 와서도 지금 공문을 띄웠습니다.

아까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상당히 혹시 너무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원지로 용도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전하려고 계획이 서 있는 데가 연수동이죠? 연수택지개발내.

아니 이전계획이 아니고 현재 가설면허시험장을 가이주하는 것입니다.

가이주이지요? 임시이주.

임시이주입니다.

임시이주비,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주택국에서 하는데 경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아마 1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가이주를 하게 됩니까? 완전히 시험장 위치로 결정이 되어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드를 가리키며)지금 안 보일건데, 한국화약 땅이 여기입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확인을 했고. 여기가 앞으로 송도해안도로로 해서 매립할 8차선입니다. 여기까지가 매립되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도 매립한게 있고. 다리가 한 900m정도가 됩니다. 여기가 1,600m 다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서해안 연결도로가. 한국화약이 있기 때문에 한국화약은 폭발물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유류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매립이 거의 99%가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려는데가 이 부근일 것입니다. 이 부근에 택지개발하는데 이 부근인데 임시로 했다가, 앞으로 위원회에도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이 면적 만큼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만큼만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남동공단에 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겠나,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조사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바로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화약 옆을 면허시험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립을 했죠?

네.

매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 매립비는 없습니다. 무대입니다.

매립을 해놓고 그게 법적으로 거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부랴부랴 가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 계획도 없이 운전면허시험장을 그렇게 법적으로 제약이 걸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놓고, 매립을 해놓고 지금 와서 법적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서 가이주를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손실이 크지 않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원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법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군사보호지역이 있으면 협의를 보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결례된 말씀같지만 한국화약은 옆에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은 우리 자체도 몰랐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게 방위산업이고 여러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공문을 받아 보니까 그러한 위험지역이고,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값하고 또 거의 무대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간만 지연되는 것이지 현재 자체에서 운전면허 결정을 하니까 저희는 빨리 해 가지고 교환을 해서 빨리 운전면허시험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약 옆에 매립한 것이 무대입니까?

무대입니다.

분명히 무대 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무대가 됐죠?

쓰레기 매립을 하고

쓰레기 매립을 하니까 약 3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을 매립 하고 있습니다.

매립비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약 3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 계장님의 얘기로는 돈이 한푼도 안들어 갔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옆, 교육청옆에 판자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은 공원지역이죠?

예.

붉은고개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561동 지금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만 그리고 약 세대수는 63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근래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인구수는 1,935명, 이 판자촌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관도 나쁘고 화재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공원촌이기 때문에 수도같은 것도 정식으로 아마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다 다녀봐도 도심 교육청, 시청 옆에 그런 판자촌이 있는 데는 아마 인천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무허가주택 개량에 대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데 사실 시청 옆이고 교육위원회 옆이고 관청 옆에 있으면서 무허가 발생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들인데 그 속에 저도 다 집집마다 다녀봤습니다만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 이주대책이 빨리 서야 되는데 지금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장기임대 아파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건설국장님이 지금 연수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도 다 넣을 수도 없고 너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대토를 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일부는 땅을 달라, 임대 아파트는 적어서 못 들어가겠다, 이래서 앞으로 남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 솔직히 인천시내에 있는 무허가 전부다 임대 아파트에 못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일부 이주비라든지 좀 주고 또 입주할 수 있으면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대토같은 것은 도저히 줄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땅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기 가보면 판자촌인데 합판으로 지은 집이 거의 많습니다. 합판으로 벽도 짓고 한번 화재나면 전부 아마 위험할 것입니다. 언제면 이주대책이 결정이 납니까?

이것은 건설국에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 계획에 대해서 원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임대 아파트가 입주 장기임대, 영구임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거의 공정이 100% 완료됐죠? 덜한 것도 있고.

내년 4월 입니다.

예. 내년 4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과 협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는 지금 건설국에서 들어갈……. 우리는 당초에 임대 아파트 짓는 것은 도로계획선이라든지 그러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자기 땅의 철거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철거를 하면서 돌맹이도 맞고 욕도 많이 얻어 먹었는데 이건 질서를 지키는 의미에서 안해야 되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과 협의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결과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석 3동 목화예식장 뒤에 공원촌 마을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안 되어 있고 오물수거처리차가 못 올라 갑니다. 급경사라 고생도 되고 수도도 힘들고 텔레비전도 난청지역이고 그래서 시청료를 내면서도 공청안테나를 달아 가지고 이중으로 시청료를 내면서 사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간석 3동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 수립중에 있습니까?

예.

언제면?

그것을 수립계획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이 오면 우리는 바로 승인을 해줄 것입니다.

빨리 승인할 수 있도록 부탁 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요, 공영개발단의 신축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자기네 사무소를 짓는 것은 도시 계획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에서는 그 규모가 있는데 시설결정을 하고 하는데 정원규모는 당초부터 그 땅이 관청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하는 것은 재무국하고 예산에 반영됩니다.

도시계획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 땅이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관청부지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적인 기구죠? 영구적이고 법적기구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자체가 한시적이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기구는 아니지요? 영구적인 것은 아니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영구적인 인천시가 존재한다면 개발공사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전국 시·도에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단은 시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할 적에 그러한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법적 기구입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기구개편 하는 것은 또…

물론 그렇죠. 이게 내무부의 승인을 받겠지요. 우리 이러 이러한 개발단을 만들어서 인천개발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한시적인 사항이지 법적으로서의 인천시의 공식기구는 아니지 않느냐?

공식기구 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우리가 공모를 하지 않고 반공, 반민 해 가지고 국가 공공기관이 아닌 반 공공기관 즉 주택공사 이런 것 모양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만일에 이게 공적기관이라 하면 어디까지나 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될텐데 시에서 말하자면 독립기관이다, 독립기관이라고 할 때는 우리 시 하고는 관계없는 일 아니냐.

시 예산사업으로 법적기관 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아마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편리적으로 만들라는 기구지 법적으로 영원한 기구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에 건설국이 있다 또 도시계획국이 있다, 이러한 확실한 기구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만든 기구가 아니냐.

지금 건설본부하고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기구라면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이러한 기구라면 언제 기구가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여쭤 보려고 한 겁니다.

시 사업소 입니다. 시관할하는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이러한 개발공사가 없으니까 해체한다면 해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필요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법적인 구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기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 조직개편의…….

우리가 필요가 없다, 개발공단이 필요가 없다 그럴 때에는 없애도 된다, 한시적인 관청이지 법적 근거를 갖춘 관청은 아니다고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법적 근거를 확실히 갖췄습니다.

그럼 시장 마음대로 확실히 해체를 못하는구만.

예, 못합니다.

나는 잘 몰라서 공부하는 것으로 물어 봤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 서운동에 말이에요. 계획되고 있는 농산물시장 계획 있지요?

북구 서운동에, 예.

또 화물터미널 부지 용도지정이 언제쯤 됩니까?

공영개발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서 도로도 뚫리니까, 뚫리면서 넣으려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그것은 무슨 지정될 앞으로 계획?

계획만 짜 놓습니다. 계획만.

일자 같은 것은 없어요? 대개 언제쯤 된다는게 없어요?

그것은 개발에 따라서 같이 시설결정을 할 것입니다.

대충 언제쯤 됩니까?

지구지정이 건설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93년 내지 '94년, '93년.

'93년?

예.

'93년 그 정도.

그렇지만 시행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93년 정도가 되면 용도지정이 된다는 얘기면 아직 멀었네요. 됐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경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 시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 인구, 시민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수돗물 수요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수 생산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남동정수장건설, 이에 따른 수수시설 그리고 가양취수장 이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계산정수장 건설은 '94년 완공 계획으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맑은 물을 공급하여 오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원수에서 부터 정수 생산과정을 거쳐 급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관 개량 및 설치급수구역 확대를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중에도 아직도 충분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지 못하여 지난 여름 일부지역에 대해 제한 급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시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본부는 위에 열거한 많은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많은 재원의 확보 문제와 원수 취수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민에게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 행정의 현 실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인천시민을 위하여 보다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상수도본부 900여 공직자는 더욱 열심히 소임을 완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진 관리국장입니다. 백승철 총무부장입니다. 박종근 관리부장입니다. 이한영 시설부장입니다. 김유석 급수부장입니다. 안병희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안재규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유신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한영 남동정수장건설사업소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부에서는 '91년도 상수도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책임과 단합의 자세를 확립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절약과 효율적인 투자의 조화를 이루고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점검, 확충 그리고 안전운전으로 능률을 제고시키고 급수관리에 있어서는 정수와 급수 민원 해소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책임감있고 인화와 위계가 정립된 직장 풍토를 조성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급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홍보와 대화의 확대로 수돗물을 아껴쓰는 절수 운동도 더욱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먼저 기구를 말씀드리면 1본부에 2국 4부 10개 계며 6개 지역사업소와 5개 직할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총 904명이고 일반직이 247명, 별정직 3명, 연구직 19명, 기능직이 369명 청원경찰이 128명이며 그중 83명은 본부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지역사업소 207명 직할사무소 6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자산으로서 자산총액은 1,489억 4,300만원으로 109만 4,990㎡의 토지와 131동의 건물 그리고 건축물, 기계장치 가동설비자산, 입목등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지난번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차 추경까지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28억 8,900만원으로써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 수익이 612억 5,500만원으로 자본의 수입이 816억 3,400만원으로 이중에 고정 부채수익은 28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용이 558억 8,8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870억 100만원입니다. 참고로 '91년 당초예산은 1,225억 3,800만원으로 16.6%인 203억 5,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부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총 783억 100만원으로 재정자금이 117억 3,000만원, 토지자금 62억원, 시공채 165억 4,9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435억 7,400만원 그리고 차관이 2억 4,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배관시설로서는 배관 총연장이 4,107km로써 송·배수관이 1,577km이며 급수관이 2,530km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상수도 보급률이 97%이며, 1인 1일급수량은 390리터가 되겠습니다. 정수생산과 수요는 총 91만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하루 수요량이 96만 3천톤이나 되어 5만 3천톤이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정수생산시설 확충, 맑은 물 공급, 사업소 청사 신축 등 9가지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보겠습니다. 먼저 정수생산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설확충사업은 상수도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중 먼저 남동구정수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 54만 2,000톤 규모로 533억원을 투자하여 '90년에 착수하여 내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금년까지의 실적은 70%를 나타내고 '92년 10월까지 구조물 완료, 건물 25동 기타 조경, 기계장치, 전기 시설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조기공급을 위하여 건설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내년도 준공을 1,2개월 앞당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보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정수장 건설에 따른 수수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총 220억원을 투자하여 4개소의 배수지에 6만 5,000톤의 시설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0년부터 1993년말까지인데 금년까지는 110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69억 7,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양취수장 이전·확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 취수장 취수원 위치를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확장하는 사업으로서 1일 70만톤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도수관로 33km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부터 '94년까지 총 616억 3천만원이 투자되며 금년에 412억 6,300만원, '92년도에는 118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연차별 주요시설 사업비는 보시는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정수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원수공급으로는 용수 공급은 충분히 충당할 수 없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가양취수장 이전, 확장 사업과 연계하여 '94년이후 용수수요량의 충당을 위하여 추진되며 규모는 1일 450만톤 중 우선 1단계로 250만톤 규모의 시설로 7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에 시작하여 '94년 완공 목표로 서구 공촌동에 정수장 건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금년에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하는 기본을 가지고 현재 공정 87%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원수, 정수 및 급수관리를 강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고도시험 장비 및 전문요원 확보등으로 수질검사를 더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수 관리로서 신곡 수중보를 연간 22회 방류하였으며, 안양천 주변 배출수 감시 및 수질검사를 44회 실시하였으며 자동 수질감시 장비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가양취수장 자체 순찰을 강화하여 1일 3회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리로서 정수처리 시설을 18건을 보강하였으며 고도정수처리 시설의 운영, 약품의 적정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보사부는 음용수 수질 기준 29개 항목에 의하여 수시시험, 월간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급수관리에 있어서는 관말 소화전의 주기적인 관리와 노후관 128km를 개량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91년 4월 25일 수질검사소를 신설하였으며 환경 기사 유자격자로 연구직 19명을 채용하여 수질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야간 수질검사 등을 실시, 검사요원의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었고, 수질검사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질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수율을 62.5%로 높이기 위해 먼저 노후관 개량으로 급수관 총연장의 40%에 해당하는 1,642km의 노후관중 '85년부터 '90년까지 887km를 개량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28km를 개량하였으며 나머지 노후관에 대하여 '9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누수탐사를 위하여 시 전체를 329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연차별로 계량하고 있으며 '90년까지 99개 지역을 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1개 지역에 대한 구역개량을 한 바 있으며 210km에 달하는 탐사와 5만 5천의 수도전에 대한 청음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압펌프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송수계통별로 산재한 가압장을 통, 폐합 단일화 하여 동력, 인력, 시설 유지 관리상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압장은 총 30개소로 37만 6,000명의 시민이 원활한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8개소는 무인 가압장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압장 통폐합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부평 가압장을 폐쇄하였고, 간석, 만수가압장은 만수가압장으로, 도화1, 수봉 도화2가압장은 도화2가압장으로 옥련, 용현가압장은 용현가압장으로 관교, 주안가압장은 주안가압장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계산가압장을 무인화 하여 인건비, 동력비 등을 절감하였으며 기존 근무인력 28명을 타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시설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구역을 블록화 하기 위하여 수봉공원배수지를 신설하고 신규, 구획정리사업지구인 연희 1,2,3만수, 선학지구와 주변 농촌지역인 서구 경서, 검암동과 북구 상·하야동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연회1지구 배수관 공사 등 6개 지역에 사업비 2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착공중에 있으며 수봉배수지 공사는 현재 공정 25%로 이것이 완공되면 2만 7,340세대가 급수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급수 취약지 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하절기에는 부족분 5만3천톤에 대한 균등급수를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해 제한 급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취약지 해소를 위해 급수취약지 8개소에 무인가압장을 설치 하고 20개소에 종합시설보강을 하여 급수를 원활히 하였으며 '92년도에도 무인 가압장 5개소의 설치와 급수시설보강으로 4,800세대의 급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남동정수장 절대급수량 부족에 따라 격일제 제한 급수가 불가피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장 슬러지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전량 탈수하여 매립처리되는 시설로서 정수장 폐수방류시의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평정수장에 1일 19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총 사업비 39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노온 정수장은 1일 20톤 처리 규모로 내년 '92년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대수요가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월 500톤 이상 다량 사용수요가를 대상으로 본부에서는 계장과 전 직원이 주 1회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부터 246개소를 현지확인하여 4개소를 적발,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부정급수단속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무단급수사용자와 미승인 급수공사자 등의 부정 급수를 막기 위하여 본부에서는 연4회, 사업소에서는 연6회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본부 및 각 지역 사업소에서 부정급수신고쎈타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총 7건으로 3만 1,219톤에 1억 1,301만 4,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계량기 검침원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수도 검침과 사용료 조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통합공과금 직원 404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업무지도 즉 대수요가 확인점검과 병행하여 검침의 정기일 실시 여부 및 검침부 기록의 정확성 그리고 검침의 적정 및 업종 적용 상태 등 계량기 검침원에 대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 정리 대상은 5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3회이상 상습체납자, 납기경과 2개월 이상의 체납자로서 본부와 사업소 합동으로 체납정리반 7개반을 편성하여 연 4회에 걸쳐 체납액 정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총 체납액 8억 8,406만 500원을 정리 90.7%가 정리되었으며 미수액 8,224만 4,000원은 지속적인 독려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청사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발족한 수질검사소청사는 북구 갈산동 부평정수장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330평 규모로 총 사업비 6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설계 용역 및 건축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북부 사업소, 북구 청천동의 공공용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40평으로 4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설계용역 및 건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사계획도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가지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급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급수 대책으로 상수도 시설물의 동결방지와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대책 강구와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난 11월 1일 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동절기 급수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동종합대책 상황실 8개소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기동복구반 36개조 112명을 편성하였으며 30개소에 긴급복구 대행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시설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있으며 동절기 급수대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동절기 상수도 보호안내전단 48만 6,000매를 각 가정에 이미 배포하였고 반상회 회보를 통한 사전 안내와 유선방송, 가두 및 동 앰프방송 등을 통하여 주2회 방송을 실시하여 동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내에 급수취약지구가 몇개나 됩니까?

급수부장입니다. '91년도에는 급수취약지구가 29개지역에 1만 7,500세대였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무인가압장 설치라든가 급수시설보강으로 해서 '92년도까지 4,800세대가 급수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급수가 다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급수량이 부족되어서 현재의 4,800세대에 대해서는 급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해서 내년에 무인가압장 5개소 설치와 9개소에 급수시설을 보강해서 4,800세대는 완전히 해결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개소 4,800세대를 제외한 26개소에는 격일제 급수지역확대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14개지역의 4,800세대는 언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4월달 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이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주신 것이지요?

네.

자료에 의하면 지금 1일 37만 8천톤이 누수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로 해보니까 40%가 넘습니다. 그 40%가 넘는 수도요금을 계산을 하니까 300억이 넘습니다. 누수에 의한 수도물 손실액이 지금 3백억이 넘는데요. 남동 정수장을 533억을 들여서 건설하여 35만톤을 지금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 수치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35만톤을 생산하려고 535억을 들여 남동정수장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것입니다. 이 누수되는 1일 37만 8,000톤을 언제 막아도 막아야 될건데 물이 새나가는 것이 물론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막는 것이 인천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900명의 직원이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문제가 너무 크다, 그래서 함께 모두가 노력을 해서 노력합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900명 직원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의 사정이 이러니까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맑은 물, 좋은 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지요, 300억이 넘는 액수를 매년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지요, 우리 인천시가 안고 있는 사정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까 40%가 넘는데 인천시가 안고 있는 수도시설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한 2주일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말이죠. 전국에서 인천 수돗물이 제일 맑지 못하다,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수질담당과장님이 상당히 잘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인천지역에는 오염수가 없다, 맑은 물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지나서 TV 또 신문을 통해서 인천 수돗물이 제일 오염이 되어 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소 연구분석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돗물의 사정이 나쁘다, 수질이 상당 나쁘다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써는 이번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인천지역 및 서울지역의 '91년도 9, 10월중에 수돗물 검사를 해가지고 그 때에 수질검사 나온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보호원에서 신문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면 인천지역 수돗물에서 발암성 물질에 오염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도된 내용은 금년 9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서울지역 22가구 및 인천지역 10가구의 가정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보도된 검사 결과에서 발암물질인 크로로포름이 서울에서 6개소가 나왔고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인 30ppb가 나와있는데 그것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내용이고 농약성분인 D.D.T하고 D.D.V.P라는 것이 미량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천지역의 경우로 얘기를 드린다면 발암물질인 크로로포름은 현재 WHO기준치인 30ppb보다는 최저 3ppb에서 최고 19ppb, 평균 10ppb정도 나와 가지고 그 기준치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D.D.T같은 경우 및 D.D.V.P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0.01에서 0.05ppb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기준치로 본다면 D.D.T같은 경우에는 기준치인 1ppb의 한 20분의 1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D.D.V.P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WHO같은 경우 기준치는 없고 단지 농약에 의한 살포, 과수원의 농약 살포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이 100ppb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현재 2,000분의 1 수준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는 극미량으로 그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나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인체에는 해가 전혀 없고 지금 문헌이나 서적들을 저희들이 다 찾아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0.012내지는 0.05ppb같은 경우로는 인체에 해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문헌서적에서도 저희들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거기 보도상에서는 인체에 해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보도돼 있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쪽에서,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어떤 기준치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준치 설정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보도를 듣고 그렇찮아도 지금 약수뜨러간다. 생수뜨러간다 온통 난리인데 그런보도를 보고 수돗물을 보면 겁이 난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오히려 세탁하기도 겁이 난다고 그러는데 원수는 얼마큼 오염이 된데에서 지금 수돗물이 공급됩니까? 인천으로 공급되는 원수가.

지금 수돗물 원수는 저희들이 매월 검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나와 있는 D.D.T또는 D.D.V.P쪽으로는 현재 검사항목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그대신에 현재는 유기인이 있습니다. 유기인제 농약으로해서 검사했을 때는 지금 현재 수돗물에서는 유기인제 농약쪽으로는 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장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원수장. 지금 인천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의 원수장이 몇군데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양취수하고 팔당물하고 두군데서 취수가 되고 있습니다.

가양하고, 팔당하고 양쪽에서? 원수자체가 좋지 않은 원수원이 있죠?

위원님 현재 얘기하고 계신게 가양쪽의 원수가 좋지 않아 가지고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4년도까지 취수원을 잠실수중보 상류쪽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계획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가양원수원이 오염이 많이 된 물이지요?

예. 지금 원수의 수질기준중에서 BOD쪽으로해서 본다면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양원수장은 언젠가는 폐쇄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94년 입니까?

네. '94년 말까지 급수관의 이설공사로 해서 폐쇄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양취수원의 원수가 인천으로 공급이 되는데 지금 수돗물이 맑은 수돗물이라고 한다면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이죠, 거기에 지금 3급수이기 때문에 1급수로 다운시켜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내용으로해서 지금 현재는 부평정수장에서 쓰고 있는 내역 중에 입상활성탄이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동남아 및 전세계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이러한 활성탄을 씀으로 해서 수질이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단지 지금 가양취수장의 물같은 경우는 급수상황도 문제가 되지만 좋지 않은 내용의 물을 아무리 깨끗히 정수를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드시는 물이라서 인식이라든가 그런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과 같이 공동 취수를 하면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냉수에다 밥을 말아 먹는다거나 찬을 만들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네. 이상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인식은 안그렇거든요 현재 수도국 직원들도 아마 생수를 갖다가 먹고 약수를 갖다 먹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일 문제가 말이죠 단수가 됐을때, 단수가 되었다 다시 물을 공급할 때 그때가 제일 문제인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단수가 되면 말이죠. 이 관이 노후관이기 때문에 단수가 되면 물이 비기 때문에 그 때 오물이 들어갑니다. 오물이 들어갔을 때 다시 물이 나가면 그 오물이 가정으로 들어가죠.

역수가 돼서 들어 갑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때 바로 그 당시에는 별사항이 없고 어떤 소화전 방류라든가 해서 그쪽 관말수를 빼낸다든가 그런 쪽으로 밖에는 아직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상에 있는 순 오물이거든요. 지하수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하수돗물, 오물이 들어갑니다. 가정 수돗물 꼭지 틀어가지고 지렁이가 나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원인이거든요. 무슨방법이 없습니까?

결국은 노후관 교체밖에 없습니다.

노후관 교체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네.

저희는 암만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보내더라도 급수전을 가기 위해서 관로를 통해서 가게되는데 쇠파이프가 돼서 그 속에 물이 단수로 인해 가지고 물이 정체되어 있다가 보내면 관속에 있던 것이 나가면 가정급수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로서 현재 대책으로서는 일단 단수가 됐다가 통수할 때는 관마다 이터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터번에서 물을 빼면서 소화전이 100m내지 140m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화용수로도 쓰지만 우선 오수를 방류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터번 및 소화전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단수됐다가 다시 물을 내보낼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홍보해 가지고 소화전을 열어가지고 소화전에서 그 물을 방류를 시키든지 다른데다 저장을 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그 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꼭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가는 물이 가정에 공급되어서 우리 생명과 연관되는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수도국 직원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단수가 됐 을때 꼭 주민들에게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 물을 먹지 않도록,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소화전을 통해서 방류를 시킨 다음에 좋은 물을 먹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급수부장님! 현재 변두리지역에 상수도시설에 대한 진전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두리지역의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진행상황은 서구관내, 서구관내 도로를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강화경계간의 도로확장공사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1차공사를 마무리짓고 2차공사로서 현재 85%정도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경서동, 검암동에 대해서 급수를, 금년에 공사 완전히 끝나면 내년부터는 경서동, 검암동에 급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에 도림동사무소 부근이 있습니다. 논현동 가는길. 도림동사무실 부근이 있는데 그 뒤에도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 계양동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상·하야동 한 300여세대에 급수를 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쓰레기 수송로와 병행해서 상수도공사를 했는데 쓰레기 수송로가 진척이 빨라서 저희 상수도공사도 현재 3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금년말 내지 내년초면 완전히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두리지역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서곳로와 상야동, 하야동 그리고 도림동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하겠습니다.

계양지구에 3지구말고 다른데 급한 시설을 할 때는 없습니까?

현재 농촌동이라든가 이런데는 저희가 배수관포설공사를 해줘도 예를 들어서 서창동이라든가 계양동에도 많이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은 한 4십여만원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40만원 정도면 쌀 4가마가 되기 때문에 정화수가 좋고 그런데는 우선 수돗물 쓰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수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도림동사무소 뒤와 상, 하야동 그리고 서곳지구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양지구에 대한 시설비 부담이,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를 해서, 그러면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노력을 하고 어쨋든 하여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천관내에 고지대에 대한 물사정, 고지대 난민들에 대한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고지대는 가압펌프장이 우선 유인가압펌프장이 25개, 무인가압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에서 물을 보내면 저지대는 급수가 잘되지만 고지대는 급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펌프장을 설치해서 급수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다섯군데 한다는 곳은 남동구에 신명여고 있는 데라든가 중구에 송월동, 또 남구에 숭의 3동 전도관 있는 데도 현재 송림펌프장에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름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에는 새사미아파트라고 해서 그 산곡동 새사미아파트 부근이 있어서 거기가 좀 그렇고요, 현재 길병원 뒤에 구월동 주택은행이라는데가 4십 2,3m가 되는데 그쪽도 급수사정이 여름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 다섯개소에 무인가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변화가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특히 시중에 고지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가지로 볼 때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주로 없는 사람들이 고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뜩이나 살림도 어려운데 물까지 고통을 주면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기 때문에 고지대에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없는 사람에게 물까지 걱정이 안 되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하여간 특히 여름에 그분들에게 물사정이, 물론 어렵지요, 고통도 많겠지요.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 꼭 물사정을 신경을 더 써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천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느라고 본부장이하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겨울철에 간간히 듣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관이 터졌는지 파이프가 터졌는지 겨울에 터져가지고 여름에는 그냥 내려가니까 모르는데, 이 물이 얼어 붙어가지고 차가 다니는데도 여러가지 지장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신속하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발생 현황 및 신속복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발생량은 하루에 한 30여건이 발생돼서 '90년에는 9,900여건, 현재 '91년 11월말 현재 8,600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동안 노후관 교체등의 사업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계절적으로 수요변동에 따라서 수압이 변화되기 때문에 누수는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절기가 바뀔때마다 수축작용도 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속복구를 위하여 기동수리반 15개조 69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복구 대행업소 3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일 발생량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발생될 때는 즉시 보수를 못한 경우도 있으나 기동수리반 및 응급복구업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는 신속 복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기에 빙판이 져서 교통사고라든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염화칼슘이라고 있어서 녹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나서 얼면 수리가 안 될 때는 우선 염화칼슘을 뿌려서 염화칼슘 및 모래를 뿌려가지고 교통소통이라든가 행인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연락해야 신속하게 나와서 수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월동급수대책으로 48만 6,000매를 각가정에 우선 어디는 어디로 전화해라 어디는 어디로 전화해라 해서 전화번호를 전부다 각 가정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나 각 지역사업소 내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만 연락해 주시면 빨리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어디다가 몇 번씩 신고해도 며칠은 커녕 보름이 돼도 수리를 안 해준다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5만 3,000톤이나 부족한 급수량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물론 그런 곳도 신속히 막아야겠지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절수에 대한 홍보도, 계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것도 신속히 할 그러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데를 홍보를 많이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름철에 보면 외국같은데 가면 한 예입니다만 수도요금을 받으러 간 사람이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모르고 수도를 열어놨을 때 그 집은 수도요금을 몇 배를 받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물 잘나오는데는 물을 아껴쓰는 버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수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반상회를 통하든지 상수도본부에서 여러가지로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고 겨울철에 신속히 수도파이프가 터졌을 때 빙판지지 않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청일 위원께서 연간 약 한 300억원 이상의 누수현상으로 인한 결손을 보고 있다고 이와같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300억원이라면 상당한 돈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노후관이 본관이 너무 오래돼서 이것을 갈지 않는 한 계속 누수가 날 것이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적에는 노후관 교체만으로서 이 누수를 막기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반 하수도공사든가 여러가지 하다보게 되면 우리 가정에 들어가는 수도관이 나옵니다. 그것을 잘못해서 구멍이 뚫리고, 파이프가 다 썩어서 말이지요, 조금만 손을 대도 부스러집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하는 업자들이 와서 나무로 막고 흙으로 덮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박은 자리는 금방 썩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또 물이 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노후된 관은 완전히 잘라놓고 땜질을 제대로 한다든가 해서 그 자리를 다시 물이 나오지 않게 해야지 업자들 보게 되면 공사하다 보게 되면 잘라놓고 귀찮으니까 딴데다 또 하나 그냥 만들어놓고 그냥 묻어 버리고 맙니다. 그럼 물이 새지 않을리가 없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그럴리가 없겠지만 공사업자들은 자기네 경비를 절약하고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막아줘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누수현상에 큰 원인의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물이 나와서 나오는 것을 파보게 되면 전부 그런 현상입니다. 본관이 터져서 나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본관에서 지선을 뽑아 나갈적에 그런데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독소홀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그런 문제를 철저히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고지대 가게 되면 공동 수돗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물 그릇을 가지고 받아가면 좋은데 그것을 전부 끌어 갑니다. 깊이 못 파니까 겨울에는 얼어터져요. 그러니까 물이 자꾸 새어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엄청나고, 겨울에 빙판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끌어줄 의사가 있으면 약간의 경비를 받고서라도 깊이 파서 수도관을 묻도록 이와 같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염치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큰 목욕탕을 한다든가 큰 여관을 한다든가 물 많이 쓰는 업체에서 몰래 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왕왕 듣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써서 미연에 방지, 도둑놈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도둑질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각 출장소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그런 방면에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파이프 상당히 오래가는데 옛날에 백파이프가 없으니까 그냥 파이프로 수도관을 했는데 그거 썩기 시작하면 한없이 썩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썩어서 샌다고해서 나무깍아서 막고, 그때는 넘기지요, 며칠 안가서 터집니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업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특히 공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수에 큰 원인이 됩니다. 내가 볼적에는 300억원의 누수라면 노후관으로해서 이루어진 것이 150억원 이상입니다. 반은 이렇게 해서 없어 지는 것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적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이것은 물어보고 말고 할 것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급수탱크는 구청에 위임해서 청소를 관리하고 있지요?

네. 주택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구청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급수탱크 청소, 구청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이 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 9월달부터 저희들이 구청 주택과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위생과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말입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수조에 대한 일제 청소를 실시하도록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청소하고 난뒤에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되면 그로써 저희들이 이제 다시 좋은 것으로 판정을 내려주고, 원래는 1년에 두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사무소나 이런데서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나가서 독려를 합니다. 책임문제는 법에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아닙니다.

구청에서 위임해서 구청에서.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탱크를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청소를 안하고 구청에서도 제대로 그 점에 대한 감독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많이 나는데 가좌동에 라이프빌라같은 경우는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구청에 가서 관계자료를 전부다 대표자들이 가서 뽑아봤는데 급수탱크에 관한 자료가 라이프빌라에 대해서는 구청에 서구청에 아예 없었답니다. 이거 라이프빌라가 언제 지은 것인데 아까 깨끗한 물, 깨끗한 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아파트같은 경우에 그런거 전혀 감독도 안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수장에서 내보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감독하는게 없더라도 구청하고 항상…,,

우리가 측면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검사 관계도 저희들이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급수탱크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각구청에 다가 시정요구를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9월부터 10월사이에 했습니다.

매년 한번씩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합동으로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해봤다, 금년에. 이때까지 안하다가.

그것은 저쪽에서 주택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료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청소한 날자를 기재하게 만들고 정화조 청소라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그쪽에서 날짜를 봐서 나가 하도록 이렇게 건의 좀.

네. 이상입니다.

『하루에 37만 8천톤』

- 『1일』

- 『1일이 아니지』라고 함) 정정하겠습니다. 연간이 아니고 1일 약 38만톤에 상당하는 예산의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누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성정 위원께서는 북구 계양동 등 변두리 지역에 상수도 급수시설 확충에 노력을 촉구하셨으며 주로 생활고가 낮은 영세민인 고지대 주민 밀집지역에 급수난 해소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께서 신문지상에 의하면 인천의 수돗물의 오염도가 타시도에 비해 제일 높다는 말씀과 함께 수돗물이 단수되었다가 송수될 경우 역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므로 소화전을 일정시간 방류시켜 불순물을 제거 시키도록 반상회를 통해 홍보토록 촉구 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께서 누수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셨으며, 손기선 위원께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해도 아파트 등 급수탱크 청소를 안한다면 별 효과가 없으므로 해당기관에 지시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정수가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이상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상수토사업본부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월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인천직할시의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