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 즉 3분의 1에 달하므로 지금부터 103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각 소위원회별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하여 오후 2시에 축조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정회에 들어가지 전에 감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4일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입니다. 먼저 감사요령 작성방법입니다. 대상 부서는 해당 실·국별·구청별 실·과·소를 기재하시고 감사방법란에는 현황보고 청취, 질의, 증언청취, 답변을 기재하시되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이라고 기재하십시오. 주요 감사 사항란에는 감사대상 업무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인출석 요구서에는 해당되는 업무를 소관하는 과장, 국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면 축조심의를 하고, 각 소위원장은 축조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대상 기관, 감사요령, 증인출석요구, 업무보고 요구 등의 순서로 말씀을 해주셔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오늘 오전 중으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으로 하죠.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 본 감사가 11일∼13일까지 일정이 잡힘으로 해서 일자별, 분과별로 되어있던 것을 번안 동의안을 냅니다. 12월 11일 내무행정과 지역경제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수행하도록 동의안을 내고, 12월 12일 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도록 번안 동의안을 냅니다. 동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은 9시∼16시까지 내무행정, 16시 이후는 지역경제가, 12월 12일은 9시∼15시까지 도시건설이 15시 이후는 보건사회가, 12월 13일은 지역경제가 9시∼12시까지, 도시건설이 12시∼16시까지 16시부터 보건사회, 19시부터 내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동의 바랍니다.

방금 김용서 간사께서 동의해 주신 감사일정은 지난 4일 우리가 의결로 확정한 사항이므로 번안 동의에 해당이 됩니다.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에서는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번안이 가능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발의로 번안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용서 간사의 번안동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 보건사회는 다 오후에만 있는데 시간을 오전으로 1시간을 좀 앞당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파트를 오전으로 바꿔주십시오.

김용서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후에 넣은 이유는 대개 보건사회가 안건이 많을 것으로 사려되어서 시간을 오후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김용서 간사 번안 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과의 조정된 의견을 각 소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행정분야 소위원장이신 이성국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은 가능하겠지요.

저희 보사에서는 26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사회 4건, 위생 3건, 청소 4건, 환경 3건, 가정복지 4건, 보건소 5건, 위생처리장 1건, 부녀아동상담소 1건, 화장장 1건 종합해서 26건입니다.

이수연 소위원장님도 증인요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요구는 보사국장님, 본청에서는 사회과장님, 위생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청소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장안·권선 구청으로는 사회산업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또 장안구 보건소장님, 권선구 보건소장님, 위생처리장님, 부녀아동상담소장님, 화장장 관리소장님 이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 소위원장이신 박우양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분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분과 소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오늘 이틀동안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총 18건입니다. 지역경제과가 8건, 산업과가 3건, 교통행정과가 7건해서 총 18건을 저희가 위원님들의 심의 끝에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요구에 대한 것도 아주 말씀해 주시죠.

증인요구는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산업과 국장님 및 과장님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소위원장이신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소위원회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건설분과 소위원회에서는 대상 부서가 도시계획국, 건설국 및 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감사대상 항목은 25건으로서 도시계획국은 도시과의 교도소 잔여 부지내의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된 사항등 15건이며, 건설국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녹지과의 조경 및 식목공사 추진 및 관리 실태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장안구청장, 권선구청장, 수도사업소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녹지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회계과장, 다음 장안구 건설과장, 장안구 건축과장, 장안구 수도과장, 권선구 건설과장, 권선구 건축과장, 권선구 수도과장 등 총 열 여덟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요구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도시계획국 업무 현황과 건설국장으로부터 건설국 업무현황을 '91년 12월 12일 본회의장 특위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증인 요구서에 대하여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역경제분과에서 출석증언요구 과장님을 정정하겠습니다. 추가로 권선구 사회산업과장님을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각 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에 대하여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고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이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실·국장 현황 설명, 질의 및 증인 답변 청취, 위원장 종료인사, 감사종료의 순으로 하고자 하며, 이 사항 중 간부소개 순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간부소개는 해야죠. 순서에 나와 있으면

간부소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분, 15분이라면,

동의합니다. 동의 이유로는 감사장의 증인으로서 정시에 출석케 하는 부수적 기능도 포함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것을 간부소개 하는 것으로 넣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일정이 짧으니까 사전에 인사말씀을 축소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국별 현황 설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실·국별 현황보고는 그 실·국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따라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황보고를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면 우리가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되,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또 짧게 보고 해달라는 사항은 또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호간의 사전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명을 총괄하여 계획서에 포함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본 위원회 간사인 김용서 위원, 각 소위원장인 이성국 위원, 이수연 위원, 박우양 위원, 이병홍 위원 이상 5분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계획서, 발언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저희가 내무행정분과 소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관련업무로서 자료제출이 늦고 부실자료 제출로 인해 주요 감사사항을 발췌하는 데 있어서 매우 힘들었다는 사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시 행정을 이해하고자 함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의회 출범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궁금한 사항과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에 따라서 감사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려는 입장에서 감사활동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저 자신이 행정에 대한 전문상식이 부족하고 또 특히 금년 중반에 의회가 출범되다 보니까 1년 간 연결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매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이니 만큼 주요감사대상 목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3일에 관련 업무전반에 걸쳐 질의토록 함으로써 보다 시 행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 행정당국에 협조 요청해 주시길 특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를 통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의회 기능적 차원보다도 전문상식이 부족한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지방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역주민의 강제동원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행사 방안 마련과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촉구하는 뜻에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원시 의정활동과 봉사행정의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31개 각 동 동장 전원의 출석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질적인 일선행정 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기회를 이용하여 각 동장님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인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대민봉사 활동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민제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감사 본회의장에서 동장님들을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 문제는 짚고 넘어 갔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민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우선 한 말씀드릴게요. 제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3일간의 짧은 시간에 감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생하신 것을 발표하는 그런 장인데 그 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실·국장님들 다 인사하고 31개 동장님들 나오셔서 다 인사하시면,

동장님들 인사한단 얘기는 저 안 했습니다.

우선 나오시면 그분들이 1분씩만 소모한다해도 60분이면 한시간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이 3일인데 시간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꼭 필요하신 건지, 또한 그렇다면 우리 소회의실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감사장을 당초에 제안했던 이유도 공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감사하려고 했던 사항도 수원시민의 날 특히 화홍문화제와 곁들여 행사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 동장님들도 실질적으로 애로가 많다라고 하는 호소를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소회의실을 보조감사장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내무행정에서 대화를 갖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사항 말고도 본 위원의 경우에는 공개로 다루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의 어려운 입지를 위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소회의실을 보조감사장으로 채택코자 제안을 했고 또 그렇게 활용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우리 의원간에 다소라도 좀 불편함이 덜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회의장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감사장으로 의결이 됐는데 다만 저희가 본 감사장에서는 질의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비공개적으로 더 진하게, 더 심도 있게 다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보조감사장을 활용하자는 입장이지요. 그쪽에서 계속 다하고 이쪽에서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 다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감사장을 채택했던 당시의 입장도 그런 뜻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먼저 번에 의결된 사항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답변을 한번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하는 이 있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어떠한 부분,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감사장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불러서 하겠다고 결정을 해 주신다면 여기 나와서 해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동장을 다 나와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질문하는 과정에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이쪽에 들어와서 어떠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말씀하시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것이 일단 여기에서 의결이 된다면 이쪽에 나오셔서 하셔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 위원님, 이해가 가시지요?

예, 저의 제안 내용을 참조하시면 원만히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나온 김에 조금전 일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식의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을 저희 행정에서는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써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감사특위의 활동을 마치고 내일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면 오늘 11일부터 13일 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님과 각 소위원장님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본 계획서를 총 마무리 해주셔서 내일 본 회의에 상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활동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청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자료 요구는 언제까지 해주시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여기 나왔어요. 나왔어."하는 이 있음)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보충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내로 해 드린답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위별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