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제주도 각실국 소관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도정의 부책임을 맡고있는 부지사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도정의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온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 주시고 잘한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52만 도민을 위해 보다 성실하고 시정, 보완하고 보다 열심히 도민을 위한 봉사에 질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성을 다하여 도정감사에 충분한 자료와 정직한 답변으로 임할 것을 인사드리면서, 다시한번 도민을 위한 저희들 도정을 가다듬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완, 시정하여 훌륭한 도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제주도의회가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도정을 감사하므로써 도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도의회의 활동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나아가서는 도정 방향이 도민의 뜻에 따라서 행해지고 그 집행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풍토 속에서 올바르게 시행되는지 확인점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은 제주 내무위 소관관계 실국장과 사업소장 이하 공무원들은 도민 앞에 답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도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어 감사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 일정이 5일간 한정된 기간임을 참작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행측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12월14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해서 오늘은 공보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전반에 대한 '91년도 예산 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2년도 주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각실국장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일괄 인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6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도정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무훈 내무국장님, 박찬식 보사환경국장님, 김복희가정복지국장님, 김계홍 민방위국장님, 이성술 기획담당관님, 신철주 공보관님 다음은, 원사업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진 농촌진흥원장님, 이군선 공무원교육원장님, 유태희 농민교육원장님, 김윤기 민속자연사발물관원장님, 이상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내무위 소관저희 도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 끝에실음 ) 위원장 고석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보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양심에 따라 분명히 선언 올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은 소관 전반에 대한 '91년도 예산 집행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내무위원회 소관은 저희 기획관리 실장이 소상히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다시한번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중복되는 감이있으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3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 끝에실음 )

예,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는 짧은 일정 동안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한 후에 답변하는 이와 같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가운데, 해외 동포현황이라고 해서 제일동포에 관한것만 적혀있습니다. 해외동포는 제일동포만이 아닐텐데 제일동포에 관한 현황만 여기에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 추진사항을 보면 기증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아마 모국인 고향 제주도에 기증한 그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몇년 전에 일본을 가서 보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은 제일동포들한테 기증하길 바라는 그러한 심리가 아직도 남아 있지마는 오사카에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하면 거기에 한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인 학교의 운영실태가 말이 아니라 그럽니다. 모국에서 원조를 해줘야 될텐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학교에 다니는 동포들은 생활이 좀 어려운 이러한 동포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사들 봉급도 줘야지 여러가지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을 모국에서 정부에서 좀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재일동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증실적만 여기에 보고 할 것이 아니라 혹시 제주도에서 또는 정부에서도 좋습니다. 제일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증하는 그런 혹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그 중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들에 대한 우리 공보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금석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외동포 관리는 일본과 미국에 주로 나가 있는데, 저희가 와 가지고 외무부를 통해 갔고, 지금 재일동포 단체도 13만명으로 잠정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포들을 통해서 들으면 거기 불법으로 입국해서 지금 등록이 안된 본까지 합하면 한16만명이상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류민단하고 일본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조회를 했습니다. 해서, 일본 숫자는 정확하게는 11만3천명이라고도 숫자상으로는 하지만 13만명으로 이제까지 쭉 대내외기관에서 통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숫자에 관한 한은 상당히 고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13만명으로 그대로 통용을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미국관계는 안 그래도 지금 외무부에 조회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회신이 오는대로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외동포의 기증 실적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불변가격이라고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단성의 고마운 뜻으로 저희들이 애향의 보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해까지도 2년에 한번씩 발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다 개별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고, 또 우리고향의 가족들에게도 이 뜻을 고맙게 여기는 뜻에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인 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문제라든가 왕래의 기회 또는 행정 체널을 통해서 저희가 실태를 조사한 후에 행정 적으로 지원 계획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동포와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정부가 원조를 해 줘야 할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권홍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님의 질의에 곁들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6일날 오사카 제주출신 교포들의 경제인 연합회에 도의회의 차원에서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보니까, 경제인 연합회에 공로패가 다섯건, 감사패가 두건인가 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패와 공로패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사카에만 제주도 출신 단체가 다섯개로 되어있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경제인 연합회를 필두로 해서 도민회, 친목회, 청소년회, 부인회, 이렇게 해서 대판에만 다섯개의 자생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연합회가 30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이 다섯 자생단체 대표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가만히 생각 해 보니까, 이 다섯개 자생 단체가 하나로 묶어졌을 때의 막강한 힘이 아쉽다하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하고 양정규 전국회의원하고 또 강영석 제주상공회의소 소장하고 우리 도의회 두 사람하고 해서 그분들 하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경제인 연합회는경제인 연합회따로 친목회는 친목회따로 다 그 사람이 그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을 수 없느냐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하자,하자하면서도 안되는 것 같은데, 도차원에서도 여기에 치명적인 힘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의 소관사무이니까, 그러한 분야에는 어떤 대책이 없는지, 제가 갖다와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기가막힙니다. 제주도지사 입장에서 자주 방문을 한답니다. 지금 도지사뿐이 아니고 지금 도지사는 갔다왔는지 안갔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일본에 간다고 해도 우리 제주도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판에는 안 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주도지사가 왜 거기를 안 가느냐, 다섯개 단체가 서로 헤게모니 다툼으로 해서 도지사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했던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안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치면 가고 흩어진다 하면 거기를 안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나 도의회의장이나 만일에 일본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을 각각 만날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해도 바쁜일정 속에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왕에 해외동포와의 유대강화 문제를 짚고 넘어갈 참이면 이 다섯개 친목회를 하나로 묶는데 도로써, 어떤 비상한 관심만 가질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있게 될 도지사의 일본 방문이나 도의회의장의 자격으로 일본 방문때 여기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것은 국장님 개인 혼자의 힘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마는 공보실 소관이니까, 실장님이 발기를 해서 윗분들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태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에 보고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동경에 한개 단체가 개발협회가 있고, 대판 오사카에는 위원님께서 다섯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인협회, 여성단체협회, 친목회, 도민회, 이렇게 해서 일곱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교포 단체에서부터가 지금 단체를 묶어서 우리 고향과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기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도입장에서도 이게 한데 묶어짐으로 인해서 막강한 힘을 발휘 할 수있는 것이 여간 소망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기언 재일 경제인협회 회장님께서 행사를 마치고 다시한번 다녀갔습니다. 지사님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교포단체를 한데 묶어서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에 대한 진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일본 자체조직의 자율적인 통합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하는 체계를 통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하기 이전에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연시에 서한문을 통해서도 격려도 올리고 또 왕래 기회도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통합에는 우리 도의 방침도 뜻을 같이 한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거류민 단체와의 관계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거기 현지에 나가서 격려도 하고 우리 도정의 살림내용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 보조자의 입장에서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교포관리 문제는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서 우리 고향에 애정을 느끼는 그 분들에게 보답하는 뜻에서 성의를 가지고 정성껏 저희들이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경제인 협회 지난번 행사때 권홍태부의장님께서 친히 다녀오셔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저희들이 소홀한 점도있어서 사후에 보완해서 보내드리고 후속조치를 다 완료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금석위원님이 얘기하신 한국인학원, 거기는 제주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데도 제주도에서도 어떤 기회에 가서 보조금이랄까 기부금을 내는 일이 그러한 일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배려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행정에 근접시켜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도차원에서 뿐이 아니라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때에 자연보호 지원금이라고 해서 5백만원 가져왔는데, 기금 5백만원에 대해서 알고계시면 어떻게 썼는지 얘기해 주십시요.

5백만원은 환경보존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 기탁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관 부서가 보사환경국 소관이어서 보사환경국장님께 전달해 드려서 보사환경국장님이 세입조치를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쓰지 않았습니까?

집행은 아직안 되고있습니다.

그런것도 집행후에는 그 쪽에 집행한 사례를 반드시 보고,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포함해서 유익하게 지정용도에 쓸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결과는 분명히 통보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동포,해외동포 문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권홍태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으므로 저는 홍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주도개발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동기는 대통령의 지시다 어떤 도민의 건의다하여 동기야 어쨌든 간에 8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법은 제정이 안 되있고, 제정을 반대하는 도민의 여론이 비등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애초에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소위말하면 밀실에서 제정되어서 건설부안이 나오고 제주도청안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도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어야 되느냐, 도민들에 대해서 이 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공보실이 주관했던 제주도청 어느 소관실국이 되었던 간에 도민 여론을 일차 청취하는 절차도 모자랐다, 그래서 제정해 놓고 터져서 안된다하니까 그때야 허겁지겁 관제공청회도하고 관제 무슨 설명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우리가 분명히 제주도정의 중점 홍보 방향이 소위 지각소방 홍보를 탈피하겠다. 그래서 기동성 있는 예방홍보 체제를 갖추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떤 예견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은 홍보정책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최근에는 정말로 많은 도민이해를 구하는 홍보물이 쏟아져서 여러갈래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소비억제 정책에 어긋날 정도로 홍보물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잘못을 이제와서 지적한들 뭘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면 홍보활동 개발국 산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법을 홍보하는데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과 종류와 수량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에 밀실관계는 저희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다른지역에도 이런 지역적으로 특혜라는 법을 지역균형법이라는 것을 만들면 우리 제주도에 혜택이 돌아올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전에 계셨던 어른들께서 조용하게, 은밀히 작업하는 과정에서 밀실이다, 비공개다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분야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 우근민지사님께서 8월1일자로 부임하신 이후에 적극적으로 일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시키고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차계획도 한 7천억에 가까운 투자소요액을 지금 반영을 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당초 한꺼번에 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특별법에 관한 한은 소신을 가지고 이제까지 잘못 이해된 부분을 잘 이해시키는 입장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 나가고 있지이 특별법을 강제로 강행해서 끌고 갈려는 의지에서, 뜻에서 이러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의는 우리가 책임있게, 성실하게,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 그리고, 방송 이러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인물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매월 도정 새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같이 엮어서 홍보물을 발간하고, 특별법 하나만을 가지고 홍보물을 발간한 적은 우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개발국에서 리플리트(leaflet)라든가 별도 유인물의 계획에 의해서 발간하는데, 배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도정 새소식홍보지에는 매월 한차례 발간이 되기 때문에 그 건만가지고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은 다른 당면 형황 시책상황과 곁들여서 발간이 된것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관한 한 별도 예산의 소요 판단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번에 김영훈위원님하고 저하고 시민회관에서 그린벨트 해체 촉구 대회를 참석 했었습니다. 참석한 관계 때문에 아침마다 정말 괴롭습니다. 괴전화가 와서 당신은 특별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냐, 물론 저도 제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애로도 있지만 오늘 공보관실의 지침 가운데 아까도 말했지만 소방홍보를 탈피하고 예방홍보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91년도에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문제도 있지만, 구체적인 실례를 든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제주도 홍보지를 보면 제주도정지가 연 11회에 11만5천부가 나가는 겁니까?

한번에 만부씩 11개월 분입니다.

11개월에 과연 11만5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도정지가 얼마나 홍보를 하는지, 이것을 재정상 없으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많은 부수를 만들어서 전도민들이 볼수 있게끔 하는 것이 홍보이지 형식상의 홍보로 밖에 봐지지 않습니다. 지난번 7월에 발행한 '평화의 섬 제주도'라는 책자는 도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5백부를 제작해서 제주도민이 55만도민인데 과연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형식적이고 재정의 낭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또하나는 아까도 재일교포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전국 69만명의 재일동포 가운데 20%인 13만명이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재일동포 2세,3세 들이조국과 부모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국말을 어떻게 해서 배우고 있느냐하면 일본에 가면 한국구라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한국말을 조금 배우는 경우 외에는 모국을 잊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청년회 자녀를 위한 하계향토학교 운영은 아주 좋은예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미진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91년8월6일 부터 8월9일 까지 4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하계 학교를 한번 정도 열어서 실시하는 것은 형식상이 아닌가 봐집니다. 일년에 몇 차례해 가지고 2세,3세들이 저희 제주도를 알수 있게 향토학교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보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각홍보는 의원님 떠난 다음에 나팔부는 격으로 사후에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해도 충족시키기 어렵고 또 저희들 노력면에서도 소모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서 알릴 책임, 그리고 도민이 알 권리를제때제때 충족시켜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도 출입하시는 언론기관에서도 나오고 또 방송매체 신문 이런 기관과 언론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을 적기에 시책에 맞게 시책의 정신을 살려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홍보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달에 만부 정도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지방에서 부수가 모자라서 더 확대를 해 줘야되겠다고 하는 읍.면.시.군을 통해서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부수를 더욱 확대해서 매월 유익한 홍보자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간에 특별법과 관련해서 주관국에서 리플리트라든지 다른 유인물, 이것도 우리 도정 소식지에 중복 개재됨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라고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시기적인 문제이지 연중 계속해서 그런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정의 새 소식지는 계속해서 매월 부수를 늘려서 앞으로 발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할 계획이다 말하시지말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던 것입니까?

이제까지 매월 만부 소요경비를 계상해서 쭉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제 이 달이 12월 한달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좀 확대 보급하는 걸로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마는 분명히 앞으로 이 문제는 더 확대해서 내실있게 발간하고 보급,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평화의섬 책자 관계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검토해주셔서 예산을 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5백부를 저희가 발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이 책자는 당초에 4월달 한소정상회담 내용만을 계획하고 있던 것을 한소정상회담에서 앞으로 과정이 흘러서 저쪽 유엔까지 가는 과정까지 정리를 하고 마감기사로해서 책자를 알차게 편찬할려고 집필진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전도민에게 배부할 부수를 도저히 확보할 수도 없고 우선 저희가 해외교포 단체대사관을 통해서 외국에, 우리 제주도내에는 각급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5백부를 마련했는데, 여기저기서 아주 알차게 편집했다고 부수를 늘려줘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 책 문제는 도민전체를 대상으로해서 보급할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포 13만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생활 어려운 한국인학교 운영문제라든지 하계 향토학교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계향토학교 문제는 격년제로해서 이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 이런 기회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그대로 너무 오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세교포가 우리 고향에 대한 어떤 제주도의정을 느끼지 못한 분들에게 언어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총장님과 협의해서 학교 측면에서의 교육측면에서 이런 어떤 연구기관이라도 설치해서 자꾸 끌어드리고 우리 제주도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교육발전방향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유관학교측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 나중의 계획을 확정지을 단계에 갔을때,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그 계획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5백부만을 만들어 평화의 섬 제주도를 홍보한다는 자체가 공보관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형식일 뿐이라고 봐지고 또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책에 맞게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5백부를 가지고 과연 제주도민들 한테는 몇부나 돌아갔습니까?

5백부를 발간했으면 5백부가....

외국에도 달라고 하여 주셨다는데, 공보관실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일동포 제주 출신을 위한 제주 소식지를 홍보물로 만들어서 교포들에게 일년에 한번씩 보낼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식지를 교포들에게 보내는 문제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못 하고있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바로 이 사항은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발간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일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 행정 추진사항을 보면 앞으로 추진 계획이 더 일하기 운동등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지금 행정의 당면과제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유인물이 나와있고, 나온 것을 보면 이러한 운동을 글자 그대로 지금 행정의 당면 과제로해서 중점 홍보를 하는것 같은데, 더 일하기 운동하고 새질서.새생활운동이 정부차원에서 각시도에 전국적으로 행정의 최우선 당면과제로해서 홍보를 하려고하는 겁니까? 아니면,지역특성에 맞게끔 도지사가 도정지침의 하나로 이 운동을 행정의 당면과제로해서 중점 홍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독자적인 착안에서 나온건지 아니면, 더일하기운동,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자칫잘못하면 도민들을 혼동하기도 쉽고 이것이 행정차원이 아닌 일반관변단체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목소리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더 일하기운동이라든가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지방 행정의 당면과제로 중점 홍보 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예를들면 92년도까지는 하고 93년도부터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개발해서 다른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 더 일하기운동은 시기적으로보면 우리가 좀 정신적으로 해이한 감도 있다, 소비풍조가 과소비풍조로 가고 있다, 질서도 좀 문란해 지고 있지않느냐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 입장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시도에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이 지침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능별로 지금 유관기관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보위원님 우려하시는 관변단체 말씀, 어떤 정치적인이용 목적에 전혀 관련되지않는 행정에 기본입장에서 역점 시책으로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 사항은 새마을운동은 더 잘살기 운동으로해서 계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새질서, 더 일하기 운동도 정착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은 더 일하기운동이 내년 상반기까지 6월말까지 기본일정을 잡고 새지침이 시달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면시책 현안사항은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행정만의 힘으로는 되지않고 도민이, 주민이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면현안 시책으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 권홍태위원님 말씀히 주십시요.

아까 김영보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말이죠,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더 일하기운동 새질서운동 새생활운동은 가만히 보니까, 새마을운동하고 그게그거아니냐,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전에 새마을운동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서 성공사례를 들어보면 그 내용은 전부 더 일하기 운동, 새질서,새생활운동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에도 기구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하고 더 일하기 운동은 이것은 홍보분야이겠지만 그 과에서 서로 상충관계만을 얘기해 주십시요.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법에 의해서 새마을 중앙회, 이런 민간단체조직으로해서 자생조직이 시도 시군까지 쭉 편성이 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질서운동은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질서운동을 펴 나가고 있고, 더 일하기는 이를 주관하는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 시책사항으로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새마을사업이 틀 속에 다 묶어넣을 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 새마을조직 그리고 바르게 살기조직이 계통조직에 의해서 기능별로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위해서 시책을 마련해서 중앙단위에서 운영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애매합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이 바르게살기운동 차원에서 하는데 내용을 보면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게 공개행정이다. 우리 도의회감사하는 것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자체는 모든게 공개행정입니다. 특히나 여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행정 쪽에서는 자꾸 공개행정을 내세우고 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자실을 통해서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내드리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지 기자가 요구한 자료는 왕왕 주지않음으로써 행정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공개를 하느냐는 보도자료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했을 때 그게 비밀문서 같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제대로 공개해 주지 않음으로해서 때로는 왜곡된 보도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도정을 펴 나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해서 홍보행정을 펴나가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자실 운영을 활성화시겼을 때의 그 홍보활동이 가장 유익하고 도정에 보탬이 되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는 도청에 나오시는 기자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챙겨들일 수 있는데까지는 챙겨드리되 비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공개함으로써, 떳떳이 도민의 비판을 받을 것은 받자는 겁니다. 받음으로써 도민의 여론이 어떠한 행태로든 비등하게 나오는 걸 측정해서 그 도정시책을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인가 자꾸 감추려드니까 거기에는 음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자분하고 행정쪽에서는 불편하고, 역대 지사가 처음 부임해서 기자실에 들러서 기자회견을 할 때 프리토킹하자, 모든행정을 공개 하겠다, 기자실은 문턱이 높지 않으니까 기자분들 자꾸 오시라, 그게 작심삼일이라고 불과 며칠이 지나면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이 비근한 예 입니다. 역대 지사들이 그러한 대 언론 홍보정책을 써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대도 민주화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한테 공개할 수 있는 것, 행정 독주하지마시고 정말로 알려줌으로써 그게 도정 시책에 엉뚱하게 나가지 않는 한은 모두 터놓고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기자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부임하셔서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으로해서 언론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가운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도록하는 지시말씀이 강력하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매월 기자실의 정례간담회를 하고 있고 실.국장님께서도 수시 시책사항을 기자실에 가서 사전에 시책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요해서 여과기능을 저희들이 쭉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관도 지사님 뜻에 따라서 도정의 방향을 아까 왜곡보도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고 서로 협조하는 입장에서 도민에게는 알릴 의무 책임, 도민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실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적은 것입니다마는 기자실에 법령집같은 것도 솔직히 여태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해서 했는데, 법령집을 비롯한 소양지도 비치하고 정례 프리핑과정을 쭉 거쳐주고 있고 매주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기사기근증이 있기 때문에, 시군의 행사 문제라든지 자그마한 시책사항,선행상까지도 자료을 수합해서 자료를 제공해 나가면서 행정과 언론이 정말로 친근감있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정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론문제에 관한한 의원여러분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자실문제만 하더라도 더욱 구체적으로 세세히 신경을 쓰면서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금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한 말씀묻겠습니다. 공보행정추진 계획에서 지금 김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자료의 공개와 적극적 홍보노력입니다. 행정자료 공개라고 하면 모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의 모든 것은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지인의 토지소유현황에 대해서 와 또 제주도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두번다 공히 어떤 답변이냐하면 그것은 좀 밝히기가 곤란하다,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을 밝힐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는 합산, 순이익을 정할려면 시일이 소요된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법령상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부분은 공보관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공보관 입장에서 볼때에 과연 도의원이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데 과연 행정자료의 공개가 공보관 입장에서 볼때에 그게 정당하게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면은 이번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맞물려서 더욱 문제를 크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철주공보관님께서는 평소에 항상 창의력이 뛰어나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으로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금석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자료의 공개내용중에 예를 들어서 외지인 소유토지문제, 그리고 종토세내역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위원님께서 내용이 깊이를 알고 우리 도정시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생각을 하셔서 요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함께 걱정하여 주시는 양위원님께 이 기회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지인 소유토지문제는 지사님께서 지난번 KBS공개대담때 또 그 이후 각종 공개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난번에 특별법에 관련해서 유인물을 개발국에서 이해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과연 어느 분이 외지인이고 어느분이 내지인이냐하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 또 도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계를 구분해야 되느냐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지인의 토지 소유문제에 관한한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토세내역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의 관리자는 아닙니다마는 내역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에 대한 문제는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관계 규정이라든지 제한된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도 있었고 그냥 공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의 공개는 그런 것으로 저는 여러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분명히 공개를해서 기자실 관계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한번 걸른다 여과시킨다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시책의 방향이 잘 못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걸려서 방향을 바르게 가는 길, 이게 아주 소망스럽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행정 발전을 위해서 행정자료의 공개는 요즘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적우물적 건너가다가 다음에 바로 따라서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절대 비밀행정이 있을 수가 없고, 밀실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지인문제라든가 특별한 사항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는 일반행정시책 발전 그리고 도민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인색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본 위원이 좀 무식해서 종합토지세 관계는 내무부 소관인데, 공보관 한테 묻느냐하고 쪽지가 왔습니다

이걸 몰라서 공보관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행정자료 공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의 입장에서 견해가 어떤지 묻는 것이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이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외지인 토지 관계를 질문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님이 이것을 참고로 해서 상급자에게 그러한 얘기를 상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지인이라는 뜻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지 몰라서 토지소유현황을 제출하지 못하겠다, 말하지면 외지인을 규정짓는데는 1개월사는 사람은 제주 사람이냐 아니냐 이러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사의 입장에서 볼때에 애매하니까 이러한 기준에서 본 통계는 이렇고 이러한 기준에서 본 통계는 이렇다해서라도 답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은 공보관 소관이 아닌데, 질문 성질이 아닐 것입니다마는 행정 공개 차원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든지 간에 그 기준에 적법하다하기 이전에 적법할 것이다한는 정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러한 기준도 있고 저러한 기준도 있다, 이 기준에서는 얼마, 이러한 차원에서는 얼마다하는 것을 밝힐 수가 있을 것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데는 밝힐 수 없는 도지사의 답변은아주 애매할 뿐이 아니라 이이유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행정 불신에 원인이 됩니다, 뭔가 숨길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숨기는게 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러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발표할 수도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도 제가 답변을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내가 권유를 하는 것이니까 ...

잘 알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곁들여서 권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1개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것이 1개월을 뜻하는 것이고 호적법에 의해서 일가창립이 되어서 제주사람이 서울로 호적을 옮기는 경우가 있고, 서울사람이 이 쪽으로 오고가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 설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 도지사께서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신이 있다고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자료를 공개해야 우리 도정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 도정관리 책임자 입장에서는 아주 깊이있게 사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숫자가 나와서 이게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도정발전을 도움이 뭐가 될 것이냐 이런문제도 염려를 하시고 또 기준설정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해서 현재 상태는 공개를 못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외지인소유토지에 관해서 누구인가가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도 국정감사때 얼마 평수이상 명단을 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그 때는 내역을 말씀으리지는 않았고 총체로 지목별로 24가지 지목이 있습니다마는 지목별로 얼마얼마 묶어서 수작업에 의해서 그 때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국회에서 얘기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 언론에 그런게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2차개발계획이 중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외지인 토지소유가 73.5%다, 70%다 이렇게 근거 없는 맹랑한 숫자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적을 해 봤더니 서울에 있는 부동산신문이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누가 내려와 가지고 대개 들은 걸로 취재해서 그 자료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통보 했습니다. 행정에서 확신을 가지고 자료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하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얼마쯤 되었을 것이다. 이래서 그 자료가 행정기관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인용이되어서 73.5%의 중산간땅이 모두 외지인 소유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내용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외지인 소유토지 현황을 얘기해 달라는 것을 못한다면 여기에 제주도 홍보지, 제주도정지 같은데에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홍보기능에서 주지시킨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개발국에서 특별법과 관련해서 밝히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저희 도정 새 소식지에도 밝힌일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밝혀서 도정에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하는 것을 잘 설명하도록 도민들은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로해서 행정 불신풍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홍보담당관으로서는 예의 심사숙고해서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불신 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섬 홍보물 제작비가 5백부면 천5백만원 들여서 했는데, 한부당 3만원씩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알고싶은 것은 행정홍보물 제작이 도정지가 23회에 걸쳐서 12만6천백부를 총 발간하셨는데,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한달에 130만원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일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저는 질문을 하지않고 감사에 권고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공보관님께 끝으로 한 말씀 권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상당히 경색되어 온게 사실입니다.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 경색되어 왔는데 이제는 시대도 민주화가 되어가고 있고 행정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되어야 하고 또 이제 지방자치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공보행정도 그때그때 임기웅변하면서 적절한 홍보시책을 폄으로써 도민화합에 아바지 할 수있는 좀 여유있는 어떠한 정부 지침과 시책에 꽉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서 도민화합을 위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위원님 한 분도 빼지 않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챙기지 못한 사항을 구석구석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성실하고 책임있게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보완 발전해 나갈 것을 여러위원님께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도 있고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ｏ 기획관리실

예,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기획관리실 전간부들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고, 양심껏 답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는 짧은 일정동안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사항은 아침 감사전에들었습니다. 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분기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대상 사업이 총 101건중에 지금 9건이 부진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9건의 사업의 부진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유인물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예, 저희들은 당초 도 총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업무중에 주요한 당해년도 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선정을 해서 매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실시하고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두 101건의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그간 추진해온 결과 12월1일 현재까지 보고 드린대로 완료된 사업이 12건이고, 아직 마무리가덜 되었지만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80건, 그 중에 방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설명을 답변을 요 하신 9건의 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진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주 국도 12호선확장이 총연장 8백미터입니다마는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고, 신제주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75만3천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 구판장과 농산물 구판장 2개소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고 우도에 도선건조를 한척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천9백만원인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진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문화재정비 3건 그리고 보육시설 1개소 , 청소년수련소와 수련원 각 1개소씩 2개소인데 이것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부지 확보가 제데로 되지 않아서 설계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착공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직판장시설 2개소, 이것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진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 도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연수 보호를 위한 잠수기어선 내수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중에 22척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완전히 매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3척은 이전 문제라든가 소유자가 응하지 않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3척에 대한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사업비라든가 부지확보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착수를 할 수 없거나 마무리 지을수 없는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보충을 해서 이월사업으로해서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비록, 마무리가 못되더라도 내년에 이월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이 3.4분기에 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업이 14건이 있습니다. 이 1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적인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심사 분석 보고서에서 나온 다소 부진하다고 표현한 것은 사업이 이미 80%이상의 진척을 보이면서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부 포함했지만 연내 마무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부진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9건이 되겠습니다.

14건이 연내 완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연내 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예를들어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용역 단계다, 용역이 완료되면 백퍼센트된다,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3.4분기 만료라는 것이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심사 분석은 세분기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차질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92년도 시군재정 지원계획을 보면 교부세하고 양여금이 나오는데 잠정적인 것입니까? 제주시가 176억, 서귀포시가149억, 북군이355억 남군이 242억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재정지원 계획의 규모를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인 금년도 재정 운용,예산편성,확정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는 시도 예산은 내무부에서 확정시켰고 또 시군의 예산은 시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를 설치한 지금의 재정 운용 시스템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예를들면, 교부세지원이라든가 지방양여금 사업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것이 일단은 도가 내무부로부터 시군을 포함해서 도에 지원해줘서 도에서 시군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배정을 줬습니다마는 이제는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일단도로 교부를 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직접 시도와 시군 각각 별도로 받아서 거기에서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산정기준에 의해서 직접 배부해 줬습니다.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형편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의 도분을 가지고 일단 도세입으로 잡히면 일반 도세에 의한 지방세수와 마찬가지의 부족한 재원을 교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시군의 사업에 도비 보조 형식으로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그 내역은 이미 의회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해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의 시군에 대한 도비 재정지원은 총 131억천5백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국비 보조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8억4천5백만원이 도비 부담지원하게 되고 시군 자체 사업을 위한 그러한 사업에도 순수 도비 82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국비보조사업에는 일정비율에 도비부담과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군이 부담하기에 자체재원으로 시군 부담율을 부담하기에도 벅찬이런 감이 있는데는 도비에서 말하자면 도분으로 받은 지방교부세 도자체도세 수입이라든가 세수, 세입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 보조를 해 주도록 할 수있습니다. 그 범위밖에 도에서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고 적고 간에 도비보조하는 형태로써 보조를 해 주는데, 그 재정 운용의 통제 기능은 도가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시군에 자체사업을 선정해서하는 경우에 도에서도 그 사업을 권장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순수한 시군자체사업이라도 여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보조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집행 여부는?

보조하는 범위내에서 당연히 감사와 사업에 대한 감독을 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도비가 시군에내려간 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3항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시군에 감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그 문제는 국회가 현재까지 금년에 제주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국정감사 위임사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논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보위원입니다. 자료에보면 제주도발전 협의회가 82년 3월부터 제주도 행정 협의회로 운영하던 것을 명칭을 바꾸어서 금년 9월 10일부터 제주도 발전협의회로 운용 설치되어 설치목적이 기관단체 상호간의 친선 이해 증진 지역화합으로 발전을 도모한다하는 이런 설치 목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주도에만 있는 제주도 스스로 만든 자생 단체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한 단체인지 또 아울러서 추진상황을 보면 91년도에 다섯차례 회의를 해서 35건의 안건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35건의 어떤 안건을 협의 했으며, 이 발전 협의회가 제주도 지역사회 개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주도 발전협의회로 명칭이 개칭되기 전까지는 제주도 행정협의회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협의회를 제주도 발전 협의회로 명칭을 개칭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다 이러니까 꼭 어떤 특정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어떤 특정한 업무를 공식적인 어떤 안건을 협의하는 이러한 어감이 우선 있고,그 다음은 흔히 말하는 행정 협의회다 하니까 어떤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특정한 지역의 어떤 사항을 무슨 대책협의회다하여 이러한 형식으로 혹시 대외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이럴수 있는 어감상에 좀 문제도 있다 이래서 우선 협의회 맴버가 각급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도내에 있는 국회의 중앙의 특별행정기관 예를들어서 지방항만청이라든가 건설사무소라든가 세무소라든가 모든 국회의 특별행정기관과 그리고 제주도내에는 주요한 각급 단체의장들로 구성을 해서 이러한 각급 기관과 단체장은 크게 본다면 각 분야에 제주도에 다 각부문별로 책임을 공적으로 또는 단체 형식으로 지고 있는 각 기관의 책임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여러가지 도민이 관심을 갖는다든가 또는 어떤 시점에서 행정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러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상호 알리고 알림으로인해서 행정적으로 기관간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린다는 의미와 한기관에서 타기관에 협조가 없으면 독단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마찰이 있는 이러한 사항들은 거기 협의회에 상정을해서 토의해서 다소 조정하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행정협의회로 운영을 할때보다 대폭적으로 시군단위까지, 시장 군수 까지 전부 협의회 회원으로 영입하고 의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도와 시군의 의회 의장님들도 이 협의회에 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협의회를 설치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시도에는 임의로 설치 할 수도 있고 설치를 안해도 하등의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간에 발전협의회로 개칭된 후에 저희들이 이것은 내부에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와서 특히 모임을 자주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다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모임의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예를들어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가 당면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관련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알리는 그러한 협의도 했고, 또 한국은행 지점이라든가 이런데서 지역의 당면한 경제 동향이라든가 이런 보고, 그리고 때로는 제주대학 이런데서 여러가지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각급 기관단체 협조를 구하는 사안에 대한 보호,설명, 주로 해당 기관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사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간에 저희들이 협의되고 보고가 된 안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법에 근거를 둔 조직은 아니고 다만, 지역에 필요를 느껴 가지고 제주도 자생적으로 만들었다?

예, 일종의 지역 발전에 각 몫을 담당하고 있는 관청기관과 단체의 장들이 일차적으로 친선모임이면서도 거기에 공식적인 업무도 서로 협조하고 알리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자생모임입니다.

전국적으로 혹시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시는 바있으면 전국 시도가 이러한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경기조찬회, 강원도에 미봉회, 충북에는 청명회, 충남에는 모교천회, 전북에는 수요간담회, 전남에는 기관단체장조찬친목회, 경북에는 경북도회, 경남에는 백로회, 이래가지고 명칭이 다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주도만 유독 행정협의회라고하니까 무슨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특정 지역 대책회의를하는 이러한 인상도 있고 이러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해서 명칭부터 개칭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회원도 거의 108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 행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 재정의 확충인데, 개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단위로 한 세원을 개발하고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은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총체적인 지방재정 확충중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김영준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 확충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소기의 목적대로 이상적으로 정착하느냐 안하느냐는 관건이 될 수도 있는만큼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도전체적으로 50%도달하지 못한 제정이 도의 형편이고 보면, 지방자주 재원 확보, 또 새로운 재정을 확충하는 이러한 문제가 타 어느도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그러한 입장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대부분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되는 재정수입은 의존 수입으로서 지방교부금이라든가 지방양여금, 그리고 각 중앙부처에서 교부해 주는 국비 보조 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어떤 실효를 거두고 있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수단이 지금 개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이러한 지방재정운용을 이제는 당해 년도 중앙의존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수요를 우선 판단하고 그러한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충족하는 것을 의존수입이외에 재정수입을 어느정도로 자체에서 확보, 조달하느냐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방재정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여러가지 우리지역의 중장기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이라든가 GNP상승이라든가 여러가지 세수증대라든가 이러한 기존에 있는 재정수단의 확장, 전망을 가늠해서 만든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으로서 어떤 새로운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공영개발 방식이라든가 또 공기업, 그리고 민간공동출자에 의한 제3섹타에 의한 사업, 말하자면 일반 심지어 호텔이라든가 타시도의경우에는 콘도사업이다, 심지어 관광지 음식점까지도 이를 관에서 일부 부담하고 민간에서 일부 부담해서하는 그러한 제3섹타의 사업 방식을 시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일부시도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주도에서는 그것마저도 여건이 닿지 못해서 한건의 그러한 제3섹타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는 하고 있고 각시군에서도 강구 하고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할 자체재정 확충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수립한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주민편의 시설로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천단유원지와 무수천유원지가 사업신청이 없어서 그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6년도 6월에 산천단과 무수천 조성계획이 수립해서 용역까지 마친 사실이 있죠? 그런데 그게 91년도에 도시계획 사업점검중에 산천단과 무수천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89년도 4월에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신문에도 보도되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확신있는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요.

필요하시면 제주시에 협조를 얻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금석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양금석위원입니다. 기이 서면질문에 의해서 답변서를 받은 바있는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문지구에 있는 성천포 관광어촌을 국유지에 건축허가를 해 준뒤 국유지를 불하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제민일보 11월 2일, 한라일보 같은 날짜가 있었는데, 이에대한 감사 결과는 어떠하냐하는데 대한 답변내용 가운데 신청부지에 대한 본인소유여부 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하여 이를 확인한후 변경허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해서 쭉 나옵니다. 여기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하나 행정전산망 사업과 관련되는 건입니다. 또한, 내무국소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 내무국 소관을 묻느냐하고, 무식한 위원이라고 할까봐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공보관실 감사시에도 행정자료공개원칙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또 국무총리훈령 제20호 91년 5월 15일자입니다. 이에대한 관계를 묻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개인별토지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종합토지세부과 현황을 밝히라는 질문에 답변하기를 이러이러한 이유로해서 밝힐 수 없다하는 그런 답변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전산과세 자료는 행정기관의 고유목적인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써 타인의 비밀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독자적인 답변인지 혹은 행정 전산망사업을 직접 행하는 기획관리실과 서로 협의가 되어서 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타인의 비밀에 해당 됩니다하는데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 국무총리 훈령 제20호에 의해서 이런 것은 공개 할 수 없다고 답변한데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양금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천포관광어촌 국유지 건축허가를 해준 뒤 국유지를 불하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미 서면으로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다더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는 금년 11월 2일에 제민일보, 한라일보에서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입법부당하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감사과로 하여금 경위를 조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결과 관광어촌 대표 윤미자씨가 중문관광단지 관광어촌지역내에 전시용 건물 4동에 대한 건축 설계 변경 신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신청부지에 대한 본인소유 여부등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하여 이를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 부지는 허가 당시 국유 재산으로서 지난해 3월 19일자 수의계약으로 관광공사에 이미 허가 승인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한국관광공사에 소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해 3월 22일자 건축설계 변경허가를 내줌으로서 특혜의혹이라는 여론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이를 소홀히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서 당시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하면 그것을 그냥 간과했다는 점만이 문제가 되는 군요?

예,그리고 행정자료의 공개 원칙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그 동안에 많은 특별법과 관련해서 외지인의 토지소유를 밝히라는 일부 주장과 함께 이 문제가 본 도의회에서, 그리고 특별법 공청회등 여러자리에서 거론이 된 바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망에 입력한 자료를 공개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비단 토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 전산화등 여러가지 자료가 기존에 있는 실정법인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국무총리 훈령내무부 지침, 또 관계부처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질의.조복, 여러가지를 근거로해서 실정법상 밝힐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개인별로 입력되고 있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은 이것은 지방세 부과를 하기위한 이러한 전산망에 자료를 입력할 당초의 취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입력자체가 당초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항은 여러가지 공적으로 또는 개인의 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을 해석한다든지 이것이 공공복리와 공익을 위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보호 원칙 이러한 여러가지 실정법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하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본래에 입력취지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목적에는공개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에서 혹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개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소유토지현황을 전산망에 입력된 관청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특정한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 적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케이스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지금도 지적부를 열람해서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열람을 해 주도록되어 있고 그런 것을 축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 목적으로 이러한 행정자료 전산망에 관계되는 이러한 법적으로 통제되어 있는 이러한 자료를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준 그러한 사례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예를들어 지적도나 토지대장이랄지 이런 것을 조사함으로써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있겠네요?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를 두고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법 그대로 뭐뭐는 열거해서 못한다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해석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어떤경우에도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하느냐 안하느냐 가능의 문제고 법을 위반하거나, 일반적인 법상의 관례를 깨고 그것을 전산망을 통해서 외지인의 토지를 축출해서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작업은 시간을 요하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뽑아서 공표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별개의 차원으로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국무총리훈령은 이와같은 거의가 전산망처리 되어 있는 그것에 관해서 개인의 비밀을 공개 할 수 없다,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이러한 방법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지적도,토지대장 이러한 것에 의해서 까지 이 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부에 의한 비록 자기 재산이 아니더라도 자기 토지가 아니더라도 실정법에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마는 적어도 지적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적법에서 실정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열람을 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것은 일부 , 지금 전산망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때문에 무엇때문에 어떤 장치 때문에 이것이 보호되고 공표할 수 없고 밝힐 수 없느냐하는 문제는 이외에도 전산망뿐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외에 이러한 정보에 관한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그걸 규제하는 다른 법률을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보호법이라든가 법조문을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고 이해 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러한 법에 의해서도 이것은 적어도 전산입력이 되어 있는 토지소유현황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공적인 특정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공표라든가 밝히는 것은 아마 금지가 된 것으로 제가 실정법상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법의 조문과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해석 그리고 헌법상에 개인사유재산보호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정리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홍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십시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심판업무 처리사항 분야인데, 여기에 사건유형별로 보면, 행정소송 몇건, 행정심판 몇건 했는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분하고 도차원에 것하고 전부 합쳐진 겁니까? 도차원에서만 보는 건수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심판에는 행정구제제도의 하나로써 첫째, 관에서부터 행정처분이 입법부당 하다고 생각할때 첫번째 구제제도가 행정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예를들어서 북제주군에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내렸다고하면, 당해 북제주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 소송 분야에서는 면허권이 하나고, 토지분쟁권이 하나고, 공무원 신분권이 하나인데, 이외에 진행사항은 없습니까?

예, 90년도에 한건,91년도에 두건이 접수 되어서 두건은 계류중이고, 한건은 소 취하되고,그 이외에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법무관은 옆에 서주십시요. 효돈농협에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행정 소송은 이 부류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처리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도에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도에서 연관이 되어있고, 연관이 되지 않아서 모른다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주도 당국이 제주도 행정이 제주도 행정을 상대로해서 하는 소입니다. 지금 효돈 농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의 상대가 누구냐, 서귀포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잡는데 아마 그것은 우리 도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현황만 열거한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수는 도지사가 상대가 되는 소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80년부터 91년까지 24건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그 어떠한 소를 제기한다는 문제에 대한 행정 행위가 지방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하는 그 분야를 도지사의 입장에서 어떤 영향력이 강도가 얼마만큼 미치는지, 말하자면 지사의 영향도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행정 소원전체주의에 입각해서 시군에 있는 사항이 도에 행정 심판을 거친 다음에 그것이 인용이 안되고 기각될 때 한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해 가지고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인용을 해 줄 경우에 그것은 권리구제가 거기서 되어버리기 때문에 행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볼때에, 도 차원에서 볼때에 시군에서 올라오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에 이르지 않다고 하는데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무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행정소송이 광주고법에서 결국은 자치단체장이 패소를 당하고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 재결 기한은 여기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6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이 말하자면 효돈농협이 유류판매 허가를 달라고 하는 소 사안이 애당초 재결 심판을 청구한 날짜와 결국은 그 심판을 행정소송을 해 버렸기 때문에 재결을 안했다하는 얘기가 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재결 심판 재결기간 60일을 경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법정시한 60일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타 일반소송사건하고 달라가지고 일단 행정심판의 전단계를 거쳐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충족을 위해서 행정 심판이 있다는 일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재결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해태해서 이 기간을 도과 해버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을 가타부타 했는지 안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

여기는 재결을 하지 않고 그냥 도과 함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했습니까?

예, 60일이 경과된 후에 행정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일이 아니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것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60일을 도과하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심판 재결을 60일이내에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안했기 때문에 할수없이 행정심판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 때 안계신때고 하니까,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도 좋습니다. 어째서 이 문제는 60일 이내의 재결기간을 넘고서도 답변을 하지못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요.

그것은 저희들 행정심판의 청구자입장과 행정 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과 맥을 같이하는 처분에 대한 심판을 하는 상급관청자의 입장에서 엄격하게 법적으로 말해서는 행정의 자기 심판이기 때문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해서 인용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기각을 해야할 이런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인용을해 주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도과하면 소를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에 행정심판 권한이 있는 상급관청에서 행정심판에 인용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하는 것이 60일을 초과하게 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민원사항인데, 60일 동안에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뭉갰다하는 얘기로 받아들이 겠습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부간에 어쨌든 그냥 넘기자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다시 60일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또 60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거기서는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행정심판을하는 상급관청에서 처분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하는 확신이 아마 나름대로 섰을 겁니다. 그것을 인용을 해 줄수 있는 입장이라면 틀림없이 인용을 해 줬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60일만되면 거기에서 또 60일경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아니라 청구자가 불복이 있을때는 60일이 경과하면 60일째되는 날에는 행정소송을 바로 소를 제기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말의 심판기관의 구제를 기대했지 않겠느냐하는 저간의 사정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 정식재판이나 행정심판이나 행정 처분에 대한 심판을 할 당시에 행정의 여건 또 사회의 여러가지 분위기, 행정에 재량적으로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공익에 우선하느냐, 기각을 하는 것이 우선하느냐에 대한 나름의 판단은 심각하게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 최선의 방법으로는 60일이 도과하고 행정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하는 판단에 이르렀지 않느냐하는 생각으로서 저희도 이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가 못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로서는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니까,그 대로 내버리면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할 것이 아니냐 그대로 내버려라, 이러한 무사주의이고 기회주의인 형편없는 행정을 했다하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후임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행정불신 요인에 하나가 됩니다. 지금도 역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를 제기했다 이겁니다. 광주고법에 가서 패소를 했어요. 자, 농협에서도 소송비용이 막대하게 들었을 뿐만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그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비용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제가 지금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송비용이 얼마들었는지 액수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가 누가 승소를 하느냐,패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이 패소를 끝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패소해서 상고를 했을때는 아마도 서귀포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상고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패소를 또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데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결국은 백성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소에 실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서 행정소송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을 그대로 뭉개고 소를 냈는데, 일단은 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을 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용을 해 줄 행정심판이라면 그 때 이미 인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쨌든 행정소송을 낼 기미가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이제 대법에 가서 질런지 이길런지 누구나 모릅니다. 광주고법에서 일단 패소를 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백성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백성들 서로에게 불이익을 당하게하는 행정자체가 행정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단위농협조합이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을 집행하는 시와 그것은 상당한 결정문제를 두고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탄원서다, 뭐다하는 회신을 볼것 같으면 거의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 유독히 서귀포시장만이 이걸 허가를 안해 줬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상고까지 가있는데, 누가 이기든간에 쌍방이 다 제주도민들이 출혈로 낸 돈으로 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장을 출석시킬 것으로 동의안을 냅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농협대 행정인데, 아까 말씀대로 할테면 해봐라 지는 것이 뻔하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야말로 도민멸시이고 서귀포시민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당시의 현황을 듣고 해서.......

저의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하는것이 아니고 제주도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됩니다.

권홍태위원님 질의, 질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행정 심판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기관에서 여는 형식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거친 다음에 고법에 고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문제는 이미 사법기관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당사자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문책은 지금 상태에서 다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러한 사건이 도지사를 상대로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한 이러한 소송이나 심판업무가 24건,또 여기에 전부 합치면 이것이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서 소송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로 필요 이외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소송분야에 91년도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이 패소를 많이 한다는 것은 행정 관청에서 처분을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다소 패소를 예측할 수 있다면 아마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것이 행정 또 목적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심판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구제 절차를 도입한 이상 다소의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이 허용한 테두리내에 쟁의절차는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행정행위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해서 패소되었을 때는 당사자는 패소로인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예가 없습니까?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는 행정처분 당사자가 부당한 사항을 넘어서 위법하게 처분해 가지고 소송이 패소하면 그 기관에서 처분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있습니다. 행정처분 권한이 광주고법에서의 판결문에 재량권 남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재량권을 남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공익재량권을 월권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행정의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구상권에는 이르지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법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패소를 당하고 나면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심판재결 기간이 6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가타부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리는 예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하나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에 이미 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쌍방을 불러다가 중재할 그러한 아량도 있어야되고 어쨌거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줘야지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무리 민초라 하더라도 이것은 반발하기 꼭 알맞습니다. 지금 행정불신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심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만 공연히 곤혹을 치르는 것같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도 보좌를 잘 하셔서 불신을 일으킬만한 문제는 사전에 손을 봐야 합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명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할 의향은, 취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당사자인 서귀포시장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답하기는...

아까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질문한 것이 지방자치 단체의 도지사로서 행정관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느냐하고 묻지않았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심판의 과정에서 인정을 해 준다면 소에 이루지 않게할, 도지사가 행정심판위원이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 소가 계류중이고 소송 당사자가 있는 마당에서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소를 취하케 한다든가하는 문제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에 범주를 벗어난 사항인 것같습니다.

서귀포시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따지도록 하십시오.

출석제안을 내면 됩니까?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제의 사무 범위속에 도에서 이 행정행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도에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아니냐 이걸 우선 따지고, 서귀포시에서 다룰 것이면 서귀포시 의회가 직접 다루는 것이고 도에서 다루지 못하면 소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3항을 준용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장이 행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가지고 도의회에서 얘기할 수있는 성격의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질문부터 하십시요. 이것은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수반된 얘기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보면 재정자립도가 지금 연차적으로 상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1년도 당초예산에는 43.95%, 91년 최종예산에는 48.26%실적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재정 자립도가 37.16%로 나타났는데, 자립도가 91년하고 92년에 비하면, 6.79%가 감소되었고, 재정자립도가 감소된 이유는 사전에 세입재원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해 탈루세원이 많이 있어서인지 또, 그 이외에 내무국에 세정사항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대 징수 실적이 엄청난 차이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의 90년도 실적만 하더라도 목표는 449억 일천6백만원인데, 실적은 무려 672억 7천만원, 목표대 실적이 무려 150%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수입재원을 면밀히 검토 못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느냐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세입재원을 면밀히 파악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떤 방법을 해야 할런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도 불가사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해서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시혜를 받는 재정의 충족도가 좋으냐,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의존이 국가재원에 의해서 의존되어 왔고, 또 부족한 재원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특정 지역으로 선택되어 가지고 많은 지원을 받다보니까,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보다 전체적인 재정지원이 충족하게 많이 이루어진 이러한 역설적인 논리도 성립됩니다. 아마 제가 91년 당초에 예산의 재정자립도와 91년 추경을 거친 다음의 제정자립도가 높아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중앙에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 보조가 추가로 더 내려왔다면 재정자립가 낮아 질 것인데, 올라간 것은 자체세입 지방세세수라든가 이것이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것 보다 많거나 아니면 전년도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이월이 되어서 추경으로 편성이 된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수라든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내년도 부동산 매매라든가, 또는 건설경기라든가 여러가지 지방세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인 세정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세정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과욕되게 잡을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재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세수를 좀 증대한 측면에서 잡아줘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과 국세청이 늘 예산편성을 앞두고 그러한 세입재원과 세출예산편성을 두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그런게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임시국회에서 정부추경을 통과시킬 때 이거 뭔가 재정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특히 많이 잡힌 이유가 몇가지 내용을 알아보니까, 건설경기 과열등등 이런 문제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상당히 많고 또 내년도에도 다소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숫치를 두고 구체적인 사유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할때보니까, 상당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실랑이가 많고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야기 되었는데, 금년에 누차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라, 우리가 이것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보다 면밀히 예산을 심의해서 도정에 반영하기위한 취지에서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없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수십번 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기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연히 지방재정법 30조 1항에 예산을 명백하게 밝힐 그러한 첨부서류는 응당히 구비하여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까지 안내는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나 정부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나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적어도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입법과목까지만 내는 것이 통례로 되어왔습니다. 장관항까지 내고 세항, 세세항, 목, 이것은 그야말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단가까지 해 가지고 목까지 편성되어 마지막 예산서가 나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것이 통과 되고 나면 정부예산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거기에 유추해석을 한다면, 지방예산안은 조례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이 심의 과정에서 그 목간, 항간, 세항간 얼마나 조정이 되고 얼마가 될 지가 사실 모릅니다. 제가 변명같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공식적인 장관항까지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드리고, 거기 지방자치법 시행령 30조 11호에 보면 기타 예산안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목간 또는 세항, 세세항 이런것이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에 어느정도 충족 될 수 있는 설명서가 다 붙어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 책임하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산출근거 등등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편성안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목까지 다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조정에 여지가 많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해 논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된 예산서와 같은 목까지를 심의에, 못드려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부 시도의 경우도 저희들이 많은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지금 중앙 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통례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개인별로나 심의 과정에서 실국별로 특정예산비목에 대한 설명을 요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은 말이죠, 솔직히 모른 것을 그냥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유와 저희들 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것이 득이 될 수 있느냐하는 그것은 어떻게보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그러한 여러가지 관례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충분히 목까지 안하더라도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설명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예산서를 위원들한테 며칠전에 갖다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고 전부 지금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경험이 없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보다 예산을 효율적이고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한 서류가 이것이다고 하는데, 도는 이것을 딴 방법으로 다른 수단으로 상당한 의구심을 가져서 기피하는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측면에서 위원활동을 돕고, 예산을 하루빨리 심의해서 도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정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굳이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지 않아도 저는 줘도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에하나라도 도의 방침이 그렇게 서 있다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30분동안 정회를 해서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양금석위원입니다. 자료에 일부는 나와있습니다마는 감사원 및 내무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90년, 91년 대비해서 신분상조치 내용중에 직급별로 지금 내용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동 연구활동 추진상황을 벌인 적이 있죠? 대학생들의 행정 참여 기회확대와 연구결과 시책 반영을 위해서 91년도에 몇차례나 걸쳐서 시행한 바 있습니까?

91년도에 저희들이 6건의 안건을 가져서 각 3개대학에 학교에 과제를 부여해서 지금 연구가 끝났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결과 어느정도 연구실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행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그러한 내용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에 도내주요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방안, 저희들은 많은 농산물들이 시기적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지부에라든지 일기에 관계되어서 상당한 농산물의 가격이 등락이 심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은 한번 계절적으로 작물별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것에 알맞는 유통대책을 강구할려고 그렇게 용역을 준 바있고, 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를 노선별로 어떤 계통별로 주차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원문제라든가 앞으로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주차장건물문제 라든가 또는 공영주차장 확보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용역을 준 바있고,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매립으로서만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각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아 있겠느냐, 다음에 오름별 송이 자원이 생산적으로 활용하려면 지금 제주도에 많은 오름이 있습니다. 그 오름에서 송이 자원이 어느정도 매장이 되어있고 매장된 송이를 어떻게 개발해야 도민들의 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 경비는 얼마가 들었고, 연구결과 행정시책에 반영한 좋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인 경우에는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시책에 반영이 되겠고 경비는 한과제당 5백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동감찰 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자체 감사자료나 공직자 문책 현황은 나와서 참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속 지속적인 감찰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감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찰대상 취약분야는 어떤것이 있고 그리고 빈발하는 유사비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님 발언대 옆으로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감사는 정기감사와 부분감사로 되어있습니다. 기타 공무원 비위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고, 특별감사는 그 어떤 신문지상이랄까, 민원이랄까, 이런데서 비위사실이 도출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감사 실적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금년도 시군해서 저희들 신분상 징계는 제주시 9건에 9명, 서귀포시 14명, 북제주군에 15명, 남제주군에19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징계,훈계,주의 사항을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찰대상 취약 분야는 어떤 것이 있다고 봐집니까?

취약분야는 민원부조리,또 행정사각지대 주민불편사항등 이런데 이 내용은 전부 조사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별감사에 대한 분야별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대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빈발하는 유사비위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강력한 기강확립에 따라서 저희들 기동활동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사정에 이러한 취약부서를 전부 일일이 예측하면서 단속반을 월1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0년도 예산절감 실적은 10억 45백만원 맞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90년도에는 10억4천5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억 71백만원입니까? 그 예산은 본예산에서 절감시켜도 되는 겁니까? 삭감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원인행위는 금년도말까지 될 것입니다.

어째든 18억 71백만원 삭감해도 되죠?

그러니까 91년도 예산액 중에 18억 71백만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어떤 특정한 비목이 있는게 아니고 예산의 각 분야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과목에서 삭감시켜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이 10%절감계획이라니까 총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되든 사업비가 되든 어떤 파트중에서 18억 71백만원을 목표로해서 전체적으로 10%절감계획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결국은 절감 실적을 남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오늘 오전에 공보담당관이 와서 얘기할 때는 앞으로 점차 홍보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늘리겠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서 나가는 소식지라도 반상회에 많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10%절감이 그 파트에 있습니다.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홍보할려고 해도 결국은 못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몇%가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절감되면 그만큼 홍보물은 당초목표보다 줄어들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어느 파트에서 10%해서 거기에 맞추다보면 지금 얘기한 공보관실에는 홍보물을 더 늘리고 앞으로 홍보활동을 더 활성화 시키고 언론과의 활성화 문제를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방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절감하려고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무것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어느파트에서는 절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절감이 안되는 비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경우에도 좀 여유를 갖고 대처해 나가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희들이 잘 챙겨서 예산절감을 해 나가면서 사업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하나 우리가 국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의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한해나 금년중에 지방비를 부담못해서 국고로 돌려버린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서 가정복지국에서 돌려준 것은......

저희들 국고 부담을 못해서 돌려버린 예는 없고 국고보조가 중간에 삭감되었을 때는 비례해서 도비가 같이 삭감조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고보조가 왔는데, 도비부담을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홍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페이지 단체별 지원현황해서 풀보조단체, 거기에 한국노동조합 총연맹해서 2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한국노총도연합회 2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릅니까?

같은 단체입니다.

같은 단체인데 어떻게 명칭이 두가지로 되어있으며, 명칭이 틀리니까 틀린단체인지, 지원액수도 같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제주 YMCA 가 550만원 , 그리고 또 12페이지 위로 다섯째에 150 만원 이게 뭐예요?

유인물내용을 확인해서 ..... YMCA 와 YWCA가 있습니다. 인쇄상의 어떤 잘못이 있는 것같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요. 다음에 12페이지 밑으로 대한다방업 도지부, 다방업도 있는 모양이고 한국목욕업 도지부, 유기장업 도지부, 이용사회 도지부, 미용사회 도지부,숙박업, 요식업, 이용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한국유흥업도지부 80만원, 요식업 도지부가 3백만원, 대한숙박업이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액의 용도는 어디며, 몇십만원 정도의 지원액으로 얼마나 어떤효과를 얻는지 얘기해 주십시요.

하나 묻겠습니다. 풀보조라는 것은 지원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 지도 감독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대한요식업 도지부에 3백만원이 어떤 객관적인 타당성을 들어서 지원했습니까?

풀보조사업비 집행은 사실상 각단체마다 우리가 소관부서 별로 계산해서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풀로 모든 사항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이것을 적절히 단체의 목적과 어떠한 기능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상으로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풀관리를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괄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지원은 모든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의 성격, 어떤 기능 그 때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목적에 맞는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자체에서 심사해서 타당할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식업 도지부에서 3백만원을 풀로 지급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보사환경국입니다.

어떤 지원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지원 했는지 알아보십시요.

대개 이렇게 보면 도단위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시 청소년 선도협의회에 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제주 시청에서 지원할 성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시단위, 말하자면 기초단위에도 풀지원이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까?

청소년 선도 협의회가 도단위의 어떤 선도 협위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시군단위로 선도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선도협의회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보건당국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지원한 것입니다. 도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시군단위에서 설치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학교 주변 그런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서 야간에 합동단속을 할 때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겁니다.

서귀포시 청소년 선도 협의회가 있습니까?

시군단위는 전부 있습니다.

도에는 선도협의회가 있습니까?

도단위는 없습니다. 도단위 청소년 선도 협의회라는 기구가 없고 시군단위에 청소년 선도협의회라는 그러한 기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구에 어떤 요청이 있어서 50만원을 내주었는데 그러면 50만원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한국 유기장 도지부에 2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얼마나 효과 면에서 투자를 했다면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 분석을 종합적으로 이것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그 성과면을 별도 검토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자료에 말입니다. 취지를 알고 싶은데, 사회단체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저는 사회단체는 공익성이있고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어떤 단체는 별 볼일 없는 단체다라는 성격규정을 짓기 전에 사회단체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그야말로 이런 사회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 단체에 우리가 돕고 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사회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지, 이게 체육대회니까 희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대한 요식업 도지부에 지원이 3백만원이 풀보조라고 했습니다. 요식업 도지부에 어떤, 어떻게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저도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승마장 협의회라는 것은 조그만 사설 승마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데 뭐하러 3백만원씩 줍니까? 그리고 또하나 제주도 유도회라는것은 유림유도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운동하는 유도회를 말합니까?

알겠습니다. 저 자신도 솔직히 유도회의 성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직접 취급한 그러한 단체도 아니고...

이것을 알기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명칭을 써줘야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유교관계라면 유도회 제주도 본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더 묻겠습니다. 제주향교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저희 대정향교에는 없어요. 지원요청을 안하니까 지원이 없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지정해서 주는 단체가 7개의 단체가 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체육회는 일년에 얼마주거라, 새마을 운동 도지부는 얼마를 주거라해서 내무부에서 전국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정한 정액보조단체가 7개가 있고, 그외에 수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때 지원하는 단체는 풀로해서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금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그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때그때 소관 국에서 이러이러한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하는 판단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들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전개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플랜카드등 그런 것을 하는데,자기네가 노력봉사까지는 좋지만 유인물을 만드는 것까지는 그쪽에 부담시켜야 되겠느냐 그런 것은 도가 몇십만원을 지원하면서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또, 야간에 특정한 시간에 저희들 노력봉사로 해서 시가지 청소를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청소도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때그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십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은 어떤 그 사람들의 소모성경비라기 보다도 그 사람들이 제주 도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는데,필요불가결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액수가 적게도 계상이 되고 많이도 계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감사자료에 속한 사회단체의 지원현황까지는 글자 틀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세세하게 무슨 요식업이다, 이.미용이다 이런 것까지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상의 계수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까? 무슨 도청에서 이런 단체를 많이 돕고 있다고하는 과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의를 얘기 해 주십시요.

유인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못하고해서 한점 사과드립니다. 아까작은 액수까지 나열시켰느냐하는 문제는 당초에 풀보조 총액이 3억이었습니다. 3억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인데 3억가져서 이걸 어디다 얼마 썼다고 하기도 뭐하고, 사실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성심껏 한다는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액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전국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줘라 하는 정액내시까지 내려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4억 2천만원줘라, 92년도는 4억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새마을 도지부에는 내무부에서 하라는대로 했고, 체육회는 여기서 지사님이 체육회회장님이고 하니까, 4억 4천정도해서 2천만원정도 안해줘도 된다하는 그러한 말인데...

박부규 그렇지 않습니다. 책정이 되면 전액 나갑니다.

가정복지국에 3천만원이상 주는 것이 있는데, 체육청소년부에서 줘라하면 꼭 줘야 합니까?

그것은 예를들면 편성지침에 4억 2천을 줘라 하면 4억 2천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 예산중에 3천만원이 체육청소년부에서 줘라해서 오른...

그런 지시는 편성 지침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88년부터 쭉 시도의 시군돈까지 걷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 여기 어느게 YMCA 이고, 어느게 YWCA 입니까?

550만원이 YWCA이고, 150만원이 YMCA 입니다.

21페이지 봅시다. 각종기금 및 성금 운용사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공보관실 감사할 적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일본에서 가져온 5백만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재일동포가 5백만원을 보내준 것을 예산에 입금해서 담당과에서 사용은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돈이 여기에 해당되리라고 보는데.....

21페이지 각종 기금 및 성금사항은 권홍태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 기타란에 말입니다. 담당실과가 전부 있는데 저는 이웃돕기성금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자연환경보호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웃돕기 성금입니까? 성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인데, 공보담당관이 거짓말을 했는지, 예산담당관이 거짓말을 했는지 ...

이것은 실과에 확인해서 어김없이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돈은 어디에 가지않았을 것이니까, 10월 초순이니까 이것은 11월20일 현재고, 그게 10월 초순에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이후에 들어왔다면 그 중간에 무슨 유용을 했다든지 한것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산유원지가 그 당시 사전에 예방감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해서 적발이 안되어서 몰랐느냐, 적발이 되도 하등의 고발가치가 없으니까 무마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산유원지는 사전에 그것이 예방이 되어서 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조치도 일부는, 그게 다 되어있습니다.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문에 감사 결과가 나가지고 수사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행자가 구속이 되고 관계공무원이 공문서 위조로해서 지금 3사람이 법원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수산유원지 비리사건은 도에서 감사를 시발로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금년도 3월달에 정부 종합감사에서 나온것입니다. 도 감사는 금년은 거기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단체명에 한국걸스카웃트 제주연맹 이것은 되었고, 한국해양소년단 도지부라고하면 이건 강원도 도지부인지 경기도 도지부를 말하는 건지 분명히 단체명 같은 것을 제주도지부라고 말해야 됩니다. 50만도민 앞에 감사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블성실해야 되겠느냐하는 겁니다. 좀더 성의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물론 즉각 답변을 못하실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면답변에 급급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답변해 주시도록 좀더 노력을 환기시켜두는 바입니다.

산회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글자가 꺼꾸로 되고 바로 되고 했습니다마는 제주 YMCA 와 제주 YWCA 의 그 지원액수 차이가 너무 많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물론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확실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 말이죠. 공공단체는 지방재정법 14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단체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등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도 있을 것같습니다.

거기에 공공단체의 범위에 해당되는 단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도정의 도 시책을 시행하는 그런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저도 서면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질의사항인데, 행정 전산망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전산요원 관리 및 교육훈련과정, 그리고 전산업무 및 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산망업무 대상 연구 개발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내일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획관리 실장님께서 일괄답변 해 주시는 걸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