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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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의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위원장인사

존경하는 이상칠 부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중요한 한 걸음을 이 자리에서 내딛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55만 도민이 지켜보는 그리고 모든 사회인이 주시하는 밑에서 도관계관 여러분과 위원동지 여러분은 저희 도의회와 제주도가 보기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는 지방자치시대를 같이 걸어 가야하는 한 몸인 것입니다. 위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제주도 당국, 제주도민이 바라는 바대로 걸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조사하시고, 지도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애롭고 허심탄회하게 감사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의 말씀과 도간부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부지사 인사

상칠

이상칠부지사

평소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저희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들 공직자가 시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주시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55만 도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저희 공직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충분한 자료와 정직한 답변으로 도정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도록 지도해주시는 위원님여러분의 뜻에 따라 시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원 신현욱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양대현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산국 김추영 국장입니다. 교통관광국 현창숙 국장, 강태훈 개발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무 자원관리사업소장, 고경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 강정효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공식 가축위생시험소장, 강태율 축산사업소장, 이군태 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공무원 기립인사

창구

김창구위원장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사업소장님께 도정 감사진행에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에 감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성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와는 달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증등의 행위자에 대해 처벌의 법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인 및 의견 진술요구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하게 돼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고 진실되게 감사진행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감 사일정은 우리가 협의돼 있는 일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지역경제국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오늘 제주의정사에 새로운 주춧돌을 놓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 본청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순수한 도정업무가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기탄없는 질책과 충정어린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오며 지적하고 제시해 주는 의견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역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농어촌개발과장, 상공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귤특작과장은 현재 캐나다에 감귤수출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이 없는 한 격의없이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요구해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발언을 중지 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농어촌 구조 조정책으로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 배정되는 금액은 얼마로 확정됐으며 또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제주도에 배정된 유통시설 지원금은 얼마가 됐는지, 사업은 어느 곳에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또 부진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금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42조원을 2천년까지 정부 단위에서 농어촌에 투자한다는 계획은 전부 수립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시.도별로 어떤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될 것인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초되면 정부 단위에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지방에도 농업구조개선이라든지 유통구조개선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여러가지 정부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의 물량은 아직 배정돼 있지 않습니다. 타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유통시설에 자금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금년도 유통시설에 자금 배정된 것은 직판장 2개소, 집하장 3개소...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자금이 얼마 배정됐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자금 1169백만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국비가 2억3천만원 지방비가 4억4백만원 융자가 6천만원 자담이 4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1169백만원을 가지고 유통시설은 어느 곳이 됐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직판장 2개소, 단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농협 직판장에서 약 6백평을 하고 있고 감협구판장에서 부지 1천평에 건평은 2백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2개 사업소에 9억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9억이면 돈이 남았네요.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다른 사업에 수송 차량 4대가 지원돼 있고 규격 출하사업인 3만1천매에 51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돈 남은 건 없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목표량을 책정해서 사업을 맡도록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통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지원되는 것이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원받은 업자도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유통시설은 거의 단위농협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작목반은 안됩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작목반은 개인은 안되고 필요에 의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단협단위에서 공동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게 원초적으로 작목반이 가능한 게 아닙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가능은 합니다. 자금이 한정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담

한성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온 저장고라든지 대형 선과장이라든지 이런데 다가 유통시설함으로써 지원을 하겠끔 돼있는데 금년도는 김녕농협이외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이렇습니다. 당초 김녕 저온 저장고 시설 희망량이 중앙에서 내려와서 시설 희망량을 조사했더니 제주도 전체에서 단협이라든가 희망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소득증대사업으로 내무부에서 3억이 내시되어와서 희망량을 추가로 했더니 김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희망자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여러가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만 자체부담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농협이 자체자금 부담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자체부담 능력이 없는 농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여기 실무자도 와계신데, 제가 알기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자금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금,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서 하게 되면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토지구입하는데 있어서 거래가격으로 밖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격으로 팔 농민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군농지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200%까지 인정을 해주게 돼있는데 인접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협에서 토지를 구입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치지않는 한 이 사업은 앞으로 원활히 수행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토지거래허가제때문에 공시지가의 200%이상되면 토지거래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토지 매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배수개선사업을 실제 부락에 하더라도 현실지가와 여러가지 괴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핵심을 아셔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정부에서의 유통시설지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땅을 구입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협은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공공법인의 이사회에서 어떤 땅값을 의결해서 신고를 했을 때는 이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선행돼야 이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관계과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토지거래허가제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매수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부서와 협조,연구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 자체자금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문제는 토지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해 나가십시요.

길웅

김길웅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귤 수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귤의 급격한 생산량 증가 및 외국과일 수입증가로인해서 감귤농가를 보호하고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한 소량이나마 캐나다로 감귤수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천톤수출 손실액이 2억5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외시장의 개척도 중요하지만 손실액을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하면서 국가재정의 계속적인 손실을 가져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감귤품종개량등을 통해서 수출 감귤의 가격상승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감귤수출에 흑자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작년에 167톤을 수출한 바있습니다. 작년에 현지에 갔다온 사람들의 얘기가 아마 3년동안은 적자를 면치못할 것이다. 어느 정도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확립시키는데 3년정도는 걸리기때문에 3년 정도는 적자를 보고 3년이 지나면 흑자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3년이라면 7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자를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금년 도내 감귤가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감귤얘기가 나와서 제가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협동무역은 농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회사입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농협의 자회사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자회사가 하는데 국고보조나 지방비 보조를 해줘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제주감귤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외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그리고, 창구를 일원화하는데 다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3년간 적자라는 기간동안에는 금년과 같이 보조해 줄 생각이십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정부에서 100%지원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또 안될 경우에는 일부 제주도에서는 보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국비가 1억2천만원, 농협이 94백만원, 지방비가 3차추경에서 5천만원이 되는데 농협은 94백만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농협의 자회사가 장사를 하는 문제를 어째서 이렇게 농협부담은 적고 국고부담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품질향상을 시키고 수출기반을 확충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방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확인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농협은 밀감에서든 뭐든간에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밀감수수료는 협동무역과는 상관없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생산지에서 수출품은 농협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안받고 있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수출품은 안받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3년기간동안은 정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간에 수출적자보존 충당금으로 지원이 됐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어느 정도의 적자폭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어느 정도 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국장님, 그것에 곁들여서 여쭙겠습니다. 캐나다 감귤수출에 대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알기에는 일본산보다 품질이나 선호도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출하는 거하고 현저하게 제주도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야 개척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소 덤핑을 한다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이 돼야 상대국과 경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국고부담금이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저는 여기서 이의를 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많이하면 할 수록 감귤생산농가에 대한 감귤가 상승부대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량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생산하는 사람, 국내시판을 하는 사람에게는 농민들한테 욕들을 소리인지몰라도 일정액을 수출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1천톤이라고 하지만, 1관당 1원씩만해도 55만9천톤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령 1만톤을 수출하게 되면 국내시장에 감귤가격은 정말 좋은 가격으로 제주도산이 판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가공공장으로 가든지, 어떻든 간에 상품 가격에 여러가지 조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5천톤이상 되면 제주항으로 막바로 수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비가 아주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천톤 수출할 것으로 1만톤 수출한다든지해서 생산자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성을 지을 수 있겠금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감귤문제는 전반적으로 제주도 소득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잘 다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농협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10%수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당되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10%인데 여기 내려오는 것은 2.4%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어쨌든 수수료 10%를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위농협에선 심부름만 한다는 얘기인데.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책으로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통출하가......

승호

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10%를 그 쪽으로 주지말고 캐나다로 수출하는데 줘보세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물량의 수출이 될텐데요.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10%가 7개 도매시장에서 받아먹는 겁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됐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농산물유통시설문제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협을 통한 농산물 공동출하로 농민소득증대에 필요한 농산물 유통시설사업은 농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바, 91년도 주요 사업중 하나로 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주시 농협직판장시설은 제주시 소유 부지 매입과 그나마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중이나 제주감협구판장 시설은 4월달이후 지금까지 시설부지조차 마련치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시부터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농정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농민을 위한 실천적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현재 농산물 유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대도시에 도매시장이 설립되고 93년도까지는 농산물 수송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 문제는 정부가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주시 단협에 직판장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제주시청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감협에는 그린벨트라든지 시유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아까 한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의 3배이상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7 ~ 8개월 추진했습니다마는 토지거래허가를 못받아서 추진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하더라도 건평이 2백%이면 부지가 4백평단위로는 유통시설면적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법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중안에 건의를 안했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안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채소류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산 당근, 감자 재배현황과 처리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작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감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수요가 굉장히 불어나고 가격이 좋기 때문에 감자 종자희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심을 수 있는 감자 종서는 강원도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784톤에 대한 희망자를 구성해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360톤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자종서를 확보할 것이냐. 감자 종서 확보는 종자법에 의해가지고 허가받아야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제주도에서도 감자종서를 확보하자 해가지고 농림수산부의 지정을 받았습니다. 25ha 대정과 고산지구에 지금 채종포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본도에서 감자종자를 생산해서 도내 수요를 공급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와 절충해가지고 채종포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종서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울

김길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채작물 보호 및 정책농산물 대응책에 대해서 유채 작물재배 현황과 유채 농가 보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정책농산물 수매가 적정선으로 가격을 올릴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요.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유채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유채보호 대책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91년부터 수입자유화가 되면서 재배면적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1만4천ha 했던 것이 작년에 4천5백ha 금년도 어느 정도 4천ha는 유지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유채 재배농가를 상대로 했습니다마는 3천7백ha가 지금 재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5%정도는 계속 인상을 하고 정부에서 전량 수매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상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비에서도 지원해주고 또 기금도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자원으로 해가지고 민원이라든가 관광업체를 통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 현재 입장료 받는 관광지에서 의무적으로 유채를 수매해가지고 기름을 빤다든가 해서 손님들에게 써비스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유채관계는 과거 5 ~ 6년전에 유채유 판매를 소단위로 했더니 팔리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10kg 단위로 12,500원에서 육지부 희망농가에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상품용으로서 지금까지 몇 번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물량을 조정해야 되느냐, 감귤만 하더라도 15kg이면 커서 판매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3kg, 5kg, 10kg 단위로 다양하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유채도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무소속의 김동규위원입니다. 제주도 자산 부도율이 지난 11월로 최고치를 달했는데 몇%인줄 아십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0.49%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국 평균치는 10월에 얼마입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0.18%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정말 큰 일입니다. 엄청난 계수차이때문에 제주도 경제가 혼란에 와있습니다. 전국 평균치는 0.30입니다. 다시 수정하십시요. 문제는 국정이 혼란한 82년도에도 제주도 부도율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 제주도는 지역경제국의 무관심속에 제주도의 경제는 3차산업위주로 흐름에 따라 엄청난 경제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여파만 있어도 제주도 경제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모일간지에 관계 당국자들이 경제협의를 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금이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감귤이 출하되면 자금은 호전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1차종합개발계획과 2차종합개발 계획이 연계돼서 거의 3차 산업으로 사업목적이 흐르고 있는데 정작 돈이 어려운 1차 산업의 감귤이 팔리면 자금이 호전된다고 대답한 것은 바로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 것인지 더 다른 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국장님이 지역에 돈을 좀 남아 있게 할려고 하면은 제주도에 3차산업의 회사를 가진 분들이 돈의 유통을 막을 방법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금고가 우리 예산의 3억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만이라도 지방은행에 도금고를 정한다면 예대율로 봐서 70% 21억 이라는 돈이 제주도 자금 호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도율관계는 저희들이 한은지점장님에게도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도율이 높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은지점장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규모가 좁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인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말이 안됩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지금 현재 배이상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안맞습니다. 한은지점장님이 제주도청 지역경제국장을 대임할 겁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부도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그룹이 1천6백억 추징받은 세금하고 제주도 예산 규모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그 비율로 봐서 한 사람치 가지고 제주도가 왜그러냐 이런 답변아닙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만 높지, 금액상으로는 별거 아니다, 국장님이 저희들에게 지역형세를 전 국토의 2.6%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걸 역수로 하자 이겁니다. 2.6%의 면적에서 0.49%의 부도율이라면 전국 평균치의 밀도는 얼마나 되느냐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주도 부도율은 높지만 금액상으로는 몇 푼안된다, 이런 것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대체 원인이 뭡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대로 자금이 고갈돼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제주도 관광수익금이 제주도민한테 주어지는 게 얼마이며 또 관광호텔에서 들어오는 돈이 그 날로 서울로 올라가고 2차금융에서 들어오는 돈들도 서울로 올라가는데 도 금고까지 제일은행에다 두고있는 이유는 뭐고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도대체 제주도 지역경제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뭐고 중소기업 지원책은 뭡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져 있지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태현

윤태현위원

위원장, 이런 답변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제주도 경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옵니까? 한은지점으로 가야 됩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0.49%의 부도율중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부도율 통계가진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태현

윤태현위원

이것은 상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자료가 상공과에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공과장 고지호 그런 전반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산업별로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국장님 우리 제주도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알고 계시다면 제주도 지역경제를 위해 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 도내 예금고가 1조8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역외유출을 방지할 것이냐 검토해서 연구한 결과도 가져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 결과를 밝혀주십시요.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이게 정부 단위에서 하지 지역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정부단위, 정부단위 그러시는데 이제 지방자치시대로서 지역경제국에서 최소한 지역경제를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으셔야지 정부에 미룰 일이 아니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감귤로 인해 제주도 경제가 호황을 이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의 그것도 두배에 가까운 부도율을 내고 있다라는 것은 제주도의 돈이 고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최소한 제주도금고만이라도 지방은행으로 지정할 수 없느냐 이 얘기예요.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도금고 관계는 내무국에서 다루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장으로서 내무국장한테 협조 내지는 부탁을 해서 제주도 지역경제를 살릴 의욕을 안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예요.

동규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도정질의때 도지사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담당국장으로서 주무국이 아니더라도 지역경제가 흐트러졌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각 부서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지역경제국장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도금고 관계는 아마 중앙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을 언쟁을 벌이면 분위기만 경색해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었죠?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핵심적인 거 하나만 물을테니 간단하게 대답해주십시요. 3차산업을 지향하는 도정에서 자금 부도율이 높고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밀감이 50 ~ 60%정도 출하되면 제주도 자금사정이 안정되고 꽃피는 봄날이 올 것이다하는 낙관론을 가지고 계신데 제 얘기는 어떻게 3차산업을 지향하는 도정의 국장으로서 1차산업의 자금에 의존하는 느낌은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1차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3차산업은 지향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도정개발을 보면 거의 3차산업위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연구보고회가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잘 된 실례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요.

태현

윤태현위원

자료를 저희한테 좀 보여주십시요.

창구

김창구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다른 분 질문하십시요.

승호

변승호위원

도금고 관계는 저도 두분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지방은행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국장이 아니더라도 관계국장님한테 제주도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떠냐는 건의라든지 그런 것을 전달하는 자세라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도내 상공업계라든지 전부 지방은행에 해야 되겠다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럼, 결국엔 통계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서면답변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민이 묻고 있어요. 다 죽어가는 중소기업체가 묻고 있단 말이예요. 자료가 없다면서 나중에 서면 답변은 한은에서 빌려오실 겁니까? 지금 제주도 경제가 이렇게 도탄에 빠져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밝혀주시라고 하는데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오늘 끝나기 전에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럼, 그 때까지 연기해서 답변듣도록 하죠.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십시요.

승호

변승호위원

감귤이 과잉생산되면 가격하락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싶고 또 육지부에도 하우스 감귤이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공에도 감귤산업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연계시켜서 봤을 때는 제주도 밀감이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의 근본적인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 더 건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도래됐을 경우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금을 계획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감귤가격은 저장이라든지 가공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농협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가공공장 타당성 여부가 금년말로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부터 93년까지 2개년에 걸쳐 공장을 만들면 상품용 가격이 조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용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흥기금을 50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3억정도는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매년 10억씩 확보해가지고 감귤운영자금이라든지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주느냐 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해가지고 50억목표로 해서 과실금 가지고 운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 사람의 질문이 시작되면 답변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상이한 질문을 해버리기 때문에 혼선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점심시간도 됐고하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길웅

김길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 국장님이 도금고관계는 관할업무가 아니라고 그러셨고 그 자체는 중앙에서 지정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에 보시면 도금고는 도에서 지정을 하고 그 도는 상급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그 금고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서울시및 직할시등은 상업은행, 각 구.도는 제일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 시에는 지방은행이 되겠고 군은 농협이 되겠습니다.도 공영개발단은 제주은행에 하고있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64조 동법시행령 제72조,7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해서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본 도는 54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일은행과 계약해 왔습니다. 별도 내무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내무국에 건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지난번에 남제주군 안덕면, 북제주군 한경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덕면은 거의 진척단계에 있고 한경면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허울은 좋으나 실제로 주민 부담이 과중하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아니 하시는지 그 주민 부담은 어떤 관계로 그렇게 늘어나고 또한 정주권 사업에 지방비를 50%나 부담하면서도 지방비 자체에 생색은 없고 마치 국가정책사업인양 선전효과를 누리고 그래서 일반 매스컴에는 정책사업으로 지역 미개발지구인 소도읍에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지않느냐 생각되어지고 현재 안덕이 추진상황에 있으니까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작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가지고 금년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 특히 읍면지역을 소도시화하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국에 16개소가 실시됐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안덕면이 대상 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 투자액이 184억으로 돼있습니다. 그 중에 지원별 구성 내역을 보면은 35억4천만원, 지방비가 35억4천만원, 융자가 83억, 주민부담이 63억으로 돼있습니다. 이 주민부담은 정주권개발 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시행되는데 보조사업은 공익성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내에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또는 하수구를 개선한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하는 공공사업부분은 보조사업으로 돼있고 나머지 주택을 개량한다든가 신축하는 부분은 융자와 주민부담을 겹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안덕면의 경우에 5개년계획기간동안에 65억이 주민부담이 됐는데 그것은 대부분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데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른 공익성 부분은 보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한경면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 계획은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금년내에 확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주민부담이 좀 많은데 거의 주택개량부분입니다. 주택개량이 약 270동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주택신축하는데 1농가당 2천만원정도 융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가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과중하게 돼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여기보면 64회 업무보고시에는 32페이지 위탁영농회사설립 지원, 이게 있는데 오늘 배부된 유인물에는 이게 빠져있습니다. 빠진 이유를 밝혀주십시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죄송합니다. 64회 업무보고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서 감사할 적에는 이런 것들이 낱낱이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게 빠져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사업량에 와서 국비가 17, 도비가 5, 시군비 12, 융자 28, 주민 7 이렇게 됐는데 이 기준이 어디서 설정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위탁영농회사라는 것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90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 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이 법자체 취지로 봐서는 농촌지역에 일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그래서 설립한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비가 17백만원, 도비가 5백만원, 시군비가 12백만원, 융자가 28백만원, 사업자가 하는 것이 7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정한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이러한 지원하는 것을 설정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림수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주민부담이 7백만원으로 돼있고 전체 사업비가 69백만원이면 10%의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함으로써 드러난 것이 단지, 법인체로서 하나밖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변확대가 됐을 적에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될텐데 왜 실적이 부진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원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면 그 지역에서 영농을 3년이상 한 몇 사람이 모이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등 여러가지 회사 형태를 갖춰서 등기를 하게 되면 회사설립이 인정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이것을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서 어떤 홍보 자료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홍보자료는 저희들이 미리 만들어서 전부 시군에 배포를 했습니다. 금년초부터.

이영길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전부 배포가 됐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이게 농림수산부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당국에서 직접 제작해서 각 시.도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돼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 진흥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불리한 입장에서 여러가지 일어나야 될 것들이 안일어나고 있는데 제주도 현상에서 여러가지 농업에 대해서 불리한 분위기, 이런 것은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지 정말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확대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안했다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냐 만일에 이것이 인식이 잘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설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혜택이 굉장합니다. 사업자가 7백만원인데 90%이상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로 봐서는 보기드문 일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일각에는 알려져있지 않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아마 지역경제국에 있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그 정도로 넘어가고, 지금 제주도 지역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의 일환으로 바나나가 대량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주지역 바나나농가가 폐농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그것에 대한 답변에 앞서 위탁영농회사 관계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도 본 도에 1개소가 설치될 것입니다. 더 P.R해가지고 대상자가 더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앞으로 더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변확대가 안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데도 실적이 부진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P.R해가지고 시.군의회에서 선정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나나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 작목이 사양화에 따른 재배 시설의 활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현황이 현재 326ha가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가수가 1,232호, 생산량이 13,764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의 열세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전 면적을 저희들이 대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체는 128ha에 19억8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13ha, 내년도도 115ha, 376농가를 저희들이 바나나농가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 입식활용을 보면, 시설 감귤이 78ha, 시설 포도가 4ha, 화훼가 34ha, 채소가 7.4ha, 기타가 3.6ha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됐습니다. 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 면적이 128ha, 여기에서 대체 농가호수가 13호, 이렇게 돼있는데 이러한 대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왜그러냐 하면 현재 방치된 비닐하우스가 15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체면적이 128ha라는 대체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150ha에 이르는 것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폐농위기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대체농가를 권장하고 있고 대체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ha당 1천5백만원씩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희망농가를 조사했습니다. 12월에도 18ha대체 희망농가가 있어가지고 중앙으로 부터 지원해주도록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농가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아니, 왜 150ha나 폐농이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만일에 이러한 정책이 수립이 됐다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요.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몇농가가 폐농이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망농가는 100%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몇농가가 폐농이 됐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속에서 지역경제국이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것은 언제든지 보고를 받고 그것을 조사해 봐야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의 역할이 상당히 부족한게 아닌가. 만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면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폐농에 들어갈 농가를 구제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내버려두니까 어떤 사람은 신청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폐농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바나나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폐농 농가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신문에도 난 것인데. 그리고 91년도 10월 현재 바나나 농가가 아까 326ha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88년도 바나나 농가의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89년말에 453ha입니다.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바나나, 파인애플 그 이전에 재배면적이 1천ha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추세가 됐느냐? 이것은 지금 폐농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 어떠한 대책강구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실태를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지역경제국에서 도정에서 제주도에는 1차산업이 아주 절대적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부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바나나농가가 제일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바나나와 파인애플 대체를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폐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직접 들어 오는 것은 없고 서울로 일단 들어와서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바나나 만큼은 100%지원하고 파인애플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30ha정도는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한 수준으로 정해 버린 것입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파인애플은 어느 정도 팔리는데 바나나는 경쟁력이 약하고...

이영길위원

그렇다면은 제주도정과 지역경제국에서의 정책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농수산물 반입된 양이 21억3천6백만불입니다. 이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5천7백72억원이 됩니다. 이 1조5천억원이란 막대한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고 또 이러한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의 모든 농가가 피폐해지고 폐농위기에 닥쳐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차원과 제주도의 농정에 대한 정책이 같은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은, 오렌지농축액이 3천만달러, 유해가 220만달러, 대두유가 132만달러 바나나가 1억4천4백만달러입니다. 파인애플 283만달러, 콩이 7백만달러, 대두유가 6천4백만달러, 당면, 키위, 통조림, 파인애플쥬스, 전부 망라해서 제주도에서만 재배하는 그런 특정작물들에 대해서 수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에 반입되는 량이 3억7천4백달러입니다. 이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711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반입량에 대해 제주도 지역경제국에서 어떠한 정책이 있더라도 이러한 현상때문에 모든게 무너져버린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지금 개방화추세로 인해서 예를 들면, 중공산 당면이 들어와서 한국의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어서 정부에서 관세를 인상한다든지 여러가지 조치를 정책차원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당근도 가공품이 중공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건조당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때 외국산 건조당근이 포함돼 있다고 표시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제주당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하고, 또 대체작물을 개발한다든지, 경쟁력있는 작물을 개발하는 문제를 여러가지 품목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충분한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요, 도내 농산물 수입량이 지난 해 동기에 1억9천7백55만달러보다 지금 현재 87.8%가 증가한 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증가율의 4배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제주도에 수입하는 모든 물품들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지역경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도내에 외국산 농산물이 얼마나 들어 오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주도 농가에 대한 정책적 입안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서울로 들어와서 개인별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제주도 지역경제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쓰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의 모든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하겠습니까? 제주도 농민에 대한 문제를 누가 걱정해 줄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하나도 가져있지 않고.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역경제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수립도 안됐다, 현황도 잘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이게 도내로 직접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물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든지간에 제주도의 농업문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있는데 지금 이것이 날이 갈수록 점점 발전보다는 폐농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하고있는 사람들의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수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책수립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정책이란게 나오는데 단지 육지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정책수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렌지 농축액은 가공용감귤의 수매량의 비례에 의해 수입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용 감귤 수매업체들이 경쟁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들이 신문에 보도된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비닐하우스 날로 늘어간다, 개방몸살 가장 극심한 제주도, 이렇게 하면서 반입량에 대한 것, 그 다음 수입개방의 특작 폐농위기 제주농업, 벌써 신문에 났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벌써 여론에서 지적이 있었는데도 어떠한 대안이나 아무런 것도 발표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역경제국이 뭐하는 곳입니까?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지역경제국에서 정책을 입안하지 못한 이유라도 밝혀야 합니다. 왜그런지 그러면 지역경제국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우리도 파악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원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툭 털어놓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한계를 느낀다든지,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안했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노력이 안됐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의 문제입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이 생긴지 얼마안됩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권한도 그렇고 여러가지 문제를 중앙단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이영길위원

그 한계라는게 어떤 걸로 파악이 돼야 되겠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수입을 통제라든지 수입관세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이영길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주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상황 그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당면한 사람들은 생존권의 문제가 심각한데 지역경제국에서 말하는 수준이 어떤 노력이나 적극적인 대책들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 혜택을 받을 사람보다는 폐농위기에 직면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이 너무 안이한 답변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관계는 저희들이 농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쟁력을 우리가 키우기 때문에 품종개량이라든지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시책을 강구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정부 시책이 다양하게 집중 지원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에 비해서 제주도 만큼은 농정이 밝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저는 지역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보다는 훨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농업개발, 농업기반조성사업, 감귤소득안정, 감귤수출추진, 농산물유통구조개선, 92년당근처리대책 화훼산업육성,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이영길위원님의 질문의 핵심은 유통구조를 개선 한다든가 뭔가를 개발한다든가, 가격을 안정시킬려면은 외국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수입되고 있는지 그 들어오는 물량자체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아니냐 그런 말이예요. 그 것마저도 모른다면 이 대책들이 무슨 소용있습니까? 이게 예산의 낭비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수요를 윗돌때 값은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이미 바나나는 국제경쟁력에서 제고의 대상이 아니예요. 이미 값이 쳐지니까 폐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바나나는 저희들이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쨋든 제주도에 반입되는 농산물수에 대해서 그 자료를 안갖고 계시다면은 기타 지원책이라든지 지역경제국에서 행하는 일들은 몽땅 허사다 이 얘기입니다. 기초적인 자료가 없다는게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고 이 자료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지에서 반입되는 양을 확실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양파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면은, 외국에서 어느 정도 수입해서 가격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제주도 양파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전국의 양파가격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 생산량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해가지고 제주도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데 저희들은.......

이영길위원

지금 너무 안이하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됩니다. 1천2백원하던 수치가가 수입물량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진 것 같습니까? 신문에 보면 kg당 3백원입니다. 이 후 여름에 1천원대로 회복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만일에 농수산부에서 이러한 엄청난 물량이 반입해 들어온다면은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위기에 처한 제주도 농정을 살리는 정책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정책들이 반영이 돼서 제주도 폐농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말도,그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바나나 농가는 100% 저희들이 대체 지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희망농가는 절대 폐농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이영길위원

100%입니까? 그 대체하는 대안이 뭡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화훼라든지 시설감귤이라든지...

이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ha당 1천5백원입니다.

이영길위원

ha당 1천5백원이면 1농가당 얼마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부실하긴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회의진행상 제가 몇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자료계획에 보면 서류를 제출하게 돼있는게 있습니다. 쌍용정유 대리점 인가에 대한 서류일체라든가, 이러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서류들이 위원님들 책상에 안놓여 있습니다. 일단 이 서류를 주셔야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같은데요. 그래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님들한테 주기로 돼있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요. 그럼,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4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태현위원 질문하십시요.

태현

윤태현위원

국장님, 질문에 앞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내용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4 ~ 5년후에 들이닥쳤을 때는 엄청나게 크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정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그 때는 수습 불가능의 상태가 올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싶고,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는 정말 자료가 없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그런 자료가 없을 수가 없는데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고 정말 없다면은 반드시 그런 자료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농산물이 반입되는 양을 모르고서 시장경제원리를 따지게되면 생산과 수요의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고는 다른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나나만해도 그렇습니다. 바나나가 재배된게 백년이 됐습니까? 2백년이 됐습니까? 불과 십여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전부 폐농위기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화훼작물로 한다. 그러면 막말로 초상집에도 꽃을 가져가지말아라, 한 쪽에서는 규제하고 한 쪽에서는 자꾸 조성을 권장하고 사실 우리 농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망할려면 정부가 하라는 사업을 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데서 기인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잘 가꿔나가실려면 반드시 자료에 의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부분에 진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싶고 지금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이라는게 지역주민들의 손에 의해 개발을 할 것이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모든 농업에 국제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중의 저는 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어촌 휴양단지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손으로 1차산업하는 사람들이 3차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교래리에다가 3만5천평 규모로 사업주체는 시장.군수 및 농어민단체를 대상으로 하겠다하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농어촌휴양단지개발은 우리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우리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야겠다라는 시점에서 시장.군수가 행정관청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농어민단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그 쪽에다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우선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농어촌휴양단지가 전국에 금년도 4개소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에 3개소, 제주도 1개소로 해서 시.군을 통해서 선정한 결과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로 했습니다. 지침에 보면 기반 시설을 공영개발로 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락에서 가져있는 땅을 시장.군수가 매입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샀다가 팔게되면 취득세 문제라든지 이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착수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이라서 내년엔 직접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직접 농가단체나 농어민단체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 보고싶다는 말씀이죠?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개발 주체가 북제주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교래 주민과 북제주군 군정과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화 현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교래 주민들께 이 사업을 할 것으로 돼있는데 공청회때 관에서 약속한 부분하고 지금 나와있는 이 자료의 주체가 북제주군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실질적으로 국민휴양단지 농어촌단체가 관여를 해야 되겠다하는 국장님의 소견과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너무나 판이합니다. 저는 지금 교래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에다 개발을 할 것으로 해서 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와서 주민들을 기만해서 북제주군이 사업주체가 돼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현재 지침상에 이렇게 돼있는데 일단은...

태현

윤태현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휴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법조항이 있고 그 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농수산부에서 사업실시 요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휴양단지도 관광농업의 일환입니다. 적은 규모는 저희들이 관광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을 휴양단지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휴양단지사업은 규모가 크고하니까 법상으로 시장.군수가 공영개발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제가 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 해석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주체가 북제주군, 사업주체는 아니고. 그러면 이 개발의 기반시설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에 대한 이용이나 부대시설은 주민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변승호위원님 질문내용과 제가 드린 질문내용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법을 얘기하고 규정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현시가로 보면 5만원정도 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북제주군이 주체가 돼서 기반시설을 하고나면 그 땅이 5만원에서 50만원이 될지 1백만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 땅을 농민들로 하여금 다시 사라는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법을 묻고 있는게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관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고 있고 앞으로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탈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사업을 집행할 의지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군에서 공영개발하는 의미가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어차피 시설을 분양하게 돼있는데 시설분양하는데 공영개발함으로써 업자가 분양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모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역주민들이 직접 개발하는데 도와줄 수는 없습니까? 법으로?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나나농가나 유채농가나 감귤농가에 손해보는 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주민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어촌휴양 단지개발을 우리 손으로 하겠다라는데 전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 놨다는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지금 현재 법과 금년도 실시요령상으로는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농외소득원개발세미나에도 참석해서 중앙단위에 별도로 건의했지만 이것은 관에서 공영개발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양도소득세라든가...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공청회 당시 북군청관료들이 얘기한 내용과는 다른게 제가 알기로는 교래주민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가 개발하는데 군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지역경제국에서 그게 안된다 공영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주민들은 과연 누구의 얘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제가 그 북군 공청회상황을 조금 알고 있는데 북군 교래리지구에서 공청회할 때는 처음에는 그 지구가 지정된 곳이 교래리 산 4번지 일대였었습니다. 3만5천평인데. 공청회때 지역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처음에 지정했던 그 외구역에 숙박시설같은 것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였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요, 이래서 우리 행정의 문제점을 나타나 보이게 되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 이미 교래리 주민들은 농어촌휴양단지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볼려고 법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끔 동기부여를 해놓고 이제와서 법이니 뭐니하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깔아뭉개버린다는 얘긴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저기, 과장님 말씀이 좀 틀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진방향에 보면 시장.군수 및 농어민단체에서 하겠끔 돼있습니다. 왜 안된다고 그러십니까? 주식회사는 단체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단체라는 것은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농협이나 축협 이것만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농협과 축협만 단체로 본다, 자생단체는 단체로 보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래서 처음 교래리 주민들이 공청회할 때 얘기했던 것은 처음 지정한 교래리 산 4번지일대 3만5천평외 저희들은 처음에 그렇게 부지를 잡았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숙박시설을 해달라 이랬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군수 및 농어민 단체라는게 농협,축협만을 단체로 보는 것입니까? 이 단체라는 기준이 그렇습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공영개발을 하니까 세금관계도 문제가 있고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그래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자꾸 사다가 팔고 그러면 이중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관철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를 군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운영은 그 지역의 농어민이 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사업주체는 주민이라는 얘기아닙니까? 관에서 관여할 것은 기반 시설에 관한 부분만 아니예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개발주체만 저희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운영은 주민들이 합니다. 김동규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한경면 저지, 조수, 중문 관광유원지, 그 유형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 저지, 조수지역은 관광농업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 규모는 1만평이 됩니다. 그 시설은 휴양단지 시설과는 거의 같습니다. 규모만 좀 틀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효과를 봐서는 군이나 시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것같은데....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닙니다. 관광휴양단지 기반 조성만 군에서 하고 운영은 지역 농어민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여기 분명히 기반시설은 시.군이 관리하고 부대시설은 지역주민이 관리한다라고 돼있는데 도대체 지역주민이라는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민단체라면은 농협이나 수협이라고 답변을 해버리면 지역주민이 아니라는 얘기아닙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계획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운영은 지역주민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말이 안맞잖아요.

승호

변승호위원

잠깐만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돕기위해서는 이런 자생단체까지 포함을 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농협이나 수협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희생을 당하면 안되죠.

태현

윤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주체가 시장.군수 및 농어민단체로 돼있고, 추진방향에서는 기반시설은 시.군이 관리하고 부대시설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이라는게 말이지, 농협과 수협이라는 말이예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이 취지가 편의시설을 공영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이용은 지역주민들이 우선할 수 있게 분양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그 지역주민에게 분양한다는 말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국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엔 그 분양문제가 5만원짜리 땅에 기반시설을 해놓고 50만원, 100만원이 됐을 때 과연 지역주민들이 그 값에 인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잘못된 조세부담이랄까, 땅값인상부분에 대한 부담을 지역주민들이 질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거냐 이 말이예요.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조세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군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할 때 기반시설은 공영개발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것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사실, 농어촌휴양단지개발이라면 여기 나와있듯이 정말 우루과이라운드가 되면 1차산업과 3차산업에 어떤 연계고리가 될 수 있는 모델케이스가 돼서 한경도 할 수 있고 대정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관광업을 겸한 1차산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비가 융자가 15억으로 나와있는데 지역경제국에서는 도 행정단위로 본다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투자비용이 9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만 주고 예를 들어 유채농가나 감귤농가나 바나나농가 등 손해보는 농가는 보조내지는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입니까? 결국 융자라는 얘기는 빌려줬다가 도로 받겠다는 얘긴데.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지방비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지방비부담이라는게 얼마입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4억8천만원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90억이 넘는 사업에 이 정도로...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북제주군에서 용역한 결과 92억이 나왔습니다. 3만5천평조성할려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가 용역한 결과 확정된 것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북제주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 지역경제국에서는 북군에서 하는 사업자체를 자료로만 내서 생색을 내시는 것입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성담

한성담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91년도 투자분만해서 4억8천아닙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태현

윤태현위원

왜냐하면 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확실한 어떤 비젼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에게 바라는 것은 이게 좋은 선례가 돼서 이런 것들이 여러군데 생겨진다면 관광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자료 한 장만 달랑 나와서 답변하는게 누가 주체냐하는 문제까지도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지역경제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언제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공청회도 다 끝나고 기반조성계획도 다 끝났는데.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군과 현지답사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또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할 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태현

윤태현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에 보면, 농어민단체도 하게 돼있습니다. 농어민단체라는게 수협, 축협, 농협만을 얘기하는 게아니라고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금년도 실시요령상 그렇게 돼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여려분들이 도와줄 거냐 말거냐하는 여러분들의 각오가 문제란 말이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규정이다 뭐다, 떠들어대면서 단정을 지어버리는데 진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 줄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심스럽다고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것은 시설하는 것인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군에서 우선 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정부에 건의해서 농어민 자생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를 성공리에 추진하고 싶은 의욕이 계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작물재배와 관련해서 23억7천9백만원이라는 실세 차액을 보상해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원칙에서 어떤 농가에 어느만큼 보상이 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일일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죠?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별도로 자료도 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23억7천9백만원이 결국엔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 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같지는 않고 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채 국제가가 251원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우리 유채가 국제경쟁력에 뒤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유채농가를 우리가 자꾸만 권장을 하고 결국엔 없애버릴 수 없는 실 상황은 관광산업육성 차원에서 하는 게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채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도대체가 국제경쟁력이 없어서 손해보는 부분을 혈세로 유채농가에만 보조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작물이 옥수수, 유채, 대두 3개 작물입니다. 이 작물에 대해서는 차액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문제를 거론해 봅시다. 옥수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옥수수가 1kg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걸 모릅니까? 수입가격이 100원인데 강원도에서 나오는게 580원입니다. 그 580원을 정부가 보조해 주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료업계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료업에 쓰는 주산 품목이기 때문에 사료업계가 그걸 보조하고 있습니다. 유채작물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관광차원에서 유채작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관광업에서 자금부담을 해야 될 게아니냐 이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유채작물을 재배해서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면 매해마다 이런 엄청난 자금 투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옥수수문제 얘기하셨는데 옥수수문제 알고 계십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그게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가가 251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는게 847원에 사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상사가 사는데 정부에서 직접 유지상사에 차액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3억7천8백만원입니다. 농가에는 직접 주는게 아니고.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계속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말입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 도 입장에서는 특과작목이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그게 계속 가능합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가능합니다.

이영길위원

도에서 벌써 생산 장려금에 손뗀걸로 보도가 있었고, 정부에서 유채에 대한 정책도 벌써 물건너갔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쌀수입해도 상관없겠네요. 우루과이라운드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정부에서 차액보상 못하게 돼있는게 우루과이라운드의 기본 구상아닙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우루과이라운드가 국내 보조금이 70%, 수출 보조금 90%를 삭감하라, 이렇게 협상중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결정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때되면 다른 방법이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원자체를 해라 말아라하는 관점에서 듣지마시고 지원하는 방안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정부가 지원하든 누가 지원하든간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일원해서 본다면은 관광사업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관광사업쪽에 부담을 해야지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부담 자체를 마다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저희 도 관광에 기여도가 많기 때문에 관광업체와 양봉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어느 정도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원계획은 양쪽의 지원을 받도록하는 계획은 서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여부는 관광협회하고 양봉협회하고 상의하고 협의를 거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밀원도 되고 관광차원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농가보호원칙이 아니라 밀원도 되고 관광차원도 되고, 농어민보호 원칙이 아니예요. 어차피 농민은 자꾸 손해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자꾸 지원한다는 얘기는 말이지, 자기네가 어떤 떳떳한 수익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그건 구걸하는 셈이 되는데 농가보호가 아니죠.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농가가 다른 작물이 안됩니다. 유채재배지는 척박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이것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유채휴경지도 여러가지 경작을 하고 농가도 보호하고 그래서 차액도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지방비에서 어느 정도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광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도와주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서 농가를 보호하고 관광자원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됐습니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유채와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채추진상황에 보면 세번째, 관광자원화추진에서 특수지 재배 2백ha, 여기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됩니까? 재배농가의 생산비 지원이 전부 1억8천만원 맞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금년도 지원돼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이 1억8천만원이 2백ha에 지원된 돈입니까? 어떻게 된 돈입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전 농가입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전 농가입니까 ? 그러니까 관광 사진 촬영장소로 2백ha 시범포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된 액수가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여기는 시.군에서 예를 들면, 사진촬영을 하다보면 유채가 훼손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장려하는 것은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1년에 6천만원정도 지원됩니까? 어쨋든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시켜가지고 한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가고 어쨋든 지금 통계를 보면 3차산업이 60%정도가 나오는데 자연적으로 제주도 관광은 성장하겠끔 돼있습니다. 1억8천만원에 도비가 5천2백만원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투자안하더라도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찾아오게끔 돼있습니다,제주도는. 시범포를 하면서 1억8천만원이나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작년부터 개방이 됐는데 금년도에 인상이 안됐습니다. 이 인상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1억8천만원을 지원해서 약 5.7%의 인상효과를 가져오도록 지원을....

이영길위원

저기요, 아까 1억8천만원이 지원비가 됐는데 농가 가구당 얼마나 해당됩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유채재배농가 4850포에 1가구당 약 3만6천원입니다.

이영길위원

이 3만6천원으로 지원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유채에 대한 정책이 계약재배에서 자율재배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유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데 어떻습니까? 이거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단언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유채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농가를 버려놓고 있다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보고회의에 참석했던 분을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저희 질의에 핵심을 피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고 정말 국장님이 고심하셔가지고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한, 지역경제국장님의 업무에 걸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보고회를 지난 11월 28일, 불과 일주일전에 했음에도 어떠한 수치상의 통계자료나 아무것도 가져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것은 부지사님의 선전용 홍보책자다, 아니면 중앙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용인지, 날짜도 없고 무엇때문에 이게 작성됐다는 취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장님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단지, 부지사님, 한은 제주지점장님, 그리고 김태부 교수 세 분만이 이것을 사전에 작성해서 그 날 읽으니까 국장님은 참석만 한 것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유채관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채는 제주지역의 특과작물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차액보상을 하겠고 저희들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광객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느냐, 90년도를 해보니까 4월에 34만명 관광객숫자에 11.4%를 올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고 꿀이 1117g이 생산되는데 유채꿀이 433g해서 3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을 제시해가지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연구보고회는 11월 28일 14시부터 17시까지 이 장소에서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60여명이 됩니다. 금융기관장 15명, 대학교수 5명, 기업인 10명, 산업체 상공인, 농협단체 10명, 언론인 5명, 공무원 15명해가지고 약 60여명이 이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부지사님은 제주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셨고, 제주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방안은 제주대학교수 김태부교수가 발표를 했고, 또 제주 금융실태는 안홍지 한은지점장이 발표를 해서 진지하게 토론도하고 결론도 얻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얻은 결론이 뭡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의 김태부교수는 제주지역 경제현황을 제주지역의 농업이 농수산물개방으로 직.간접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감귤이 90년대 시장개방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래서 농업신장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수산업의 입지 조건상 양호한 편이나 영세업으로 어획고가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판다하고, 제조업의 경우는 식음료제조업이 59.7%, 관광산업은 지원산업으로 제주도가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됐습니다. 산업구조의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농업이 22%, 관광이 14.3%, 써비스 및 기타가 10.8%, 어업이 7.9%, 도.소매업이 6.7%, 운수 보관 통신이 6.3%,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제2차산업이 현저히 낙후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은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의 경제성장의 취약점이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지역소득이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 관광산업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지역기업의 투자가 부진하다, 지방재정의 취약...

창구

김창구위원장

됐습니다. 잠깐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대안도 없는 것같고, 자꾸 얘기만 해봐야 말만 길어지고, 지금 보니까 이 자리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인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정책질의로 선회하는 느낌이 들고 이에 응대하는 국.과장님들도 여기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메모하는 분도 안계시고 한 쪽에선 떠들고 듣기만하는 상황인데 좀 더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셔야 겠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오늘 잘못을 캐는 자리니까 가급적이면 지나간 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지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성담

한성담위원

묻기에 앞서 오전에 유통시설 일환책으로 91년도 농산물 구판장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때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9억을 해가지고 제주시 농협에 6백평해서 건물이 150평, 감협에 부지 1천평에 건물이 2백평이 된다고 답변한게 사실이죠?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런데, 제가 그 후에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또 무슨 말씀이 계셨느냐하면은 자체자금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보면, 제주시 구판장은 지금 제주시의회에 매각승인 요청을 91년 9월 2일 해가지고 제주시의회 49회 임시회의에서 이것이 상정돼서 매각결정이 11월 11일돼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국장님께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제주감협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구입이 되지 못하고 여러가지 현실 지가상승으로 해서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92년도 2월말로 제주감협구판장은 부지확보가 불가시에 사업을 유보하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거짓말 하십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거짓말한 게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 감협관계는 현재도 부지를 매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을 못할 경우에는 내년 사업계획으로 유보했다가 할 계획으로.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9억을 가지고 분명히 제주시 감협하고 농협하고 추진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수송차량이라든지 5천1백만원으로 해서 전부 잔액없이 추진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챙겨보니까 거짓말이었다 이겁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감협관계는 현재도 땅을 어떻게 매수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못할 경우에는 지금 연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 자료에 보십시요.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자체자금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해서 제가 농협에 자체자금이 없습니까?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주감협구판장 91년 4월이후해가지고 지가 상승이 둔화된 시설부지 물색 5개소, 이렇게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상 부지면적을 건물바닥면적이 2백%이내로 계획면적이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시설거래가격이 공시지가의 3백%에 달하고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상한선 2백%를 초과하여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제가 아침에 분명히 얘기했지않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한위원님, 저는 농협자금이 모자란 얘기는 저장고 희망이 안됐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하여튼 토지가 확보가 안돼서 이 사업이 지금 벽에 부닥친 것은 사실아닙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아니, 이것은 토지때문에 부닥쳐있고, 저장고 관계는 자체자금이 안돼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어쨋든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벽에 부닥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분명히 9억을 투자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답변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리고 다음 또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구조개선 대책을 위해가지고 현재 절대.상대 농지등으로 구분된 것을 내년중에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지역은 확정되었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농업진흥지역이 금년까지는 상대농지, 절대농지로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절대농지 상대농지 개념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재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지금 시.군의 공청을 통해서 도의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농림수산부에 제출하면 농림수산부에서 확정해서 농어촌진흥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에 관한 한 농업진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 조사를 마무리해가지고 군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지역지정 조사 결과는 61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나오도록 돼있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농업진흥공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8월 31일까지 기초조사가 완료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지정계획도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계획도를 만들고 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조사 수치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밝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알아서 안되겠습니까? 조사 목적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이걸 왜 묻느냐하면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바꿔가지고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하는 것은 힘센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게 아닙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밝힐 수 없다는게 뭡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닙니다. 면적관계가 상대적으로 오해관계가 있고 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외지인 토지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도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도민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참고로 이 달중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개최됩니다. 그 때 공개가 될 것입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심의회할 때 공개가 됩니다. 아직 도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리고 진흥지역의 목적이 지금까지는 상대농지, 절대농지로 해가지고 농지를 필지별로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서 집단적으로 농지를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 경지면적이 54814ha인데 이중에 저희들은 과거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개념에서는 절대농지가 약 12%인 6천7백ha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지역이 전국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약 56%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의 절대농지보다도 제주도의 진흥지역은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적어지면 그건 또 아리송한 얘기 아닙니까? 적어진다면은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로 돼있는 것을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진흥책을 가지고 구조개선을 해서, 그러면 적어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진흥지역은 주로 논을 대상으로 육지부에서 조사기준이 돼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제주도도 이뤄질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리고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 앞으로 어떤 기반 시설을 함으로써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이런 데를.

성담

한성담위원

아, 그거 좋은 말씀이십니다. 집단화 된다면은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집단화 돼있는 땅을 못가져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조사기준이 있습니다. 경사별, 고도별로 해가지고 평탄지에는 1단지가 10ha이상되는 지역, 중산간지대는 1단지가 7ha이상인 지역, 산간지대는 1단지가 3ha이상되는 지역, 이런 것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조사하다 보니까 과거에 절대농지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저기 말입니다. 이것이 공개되기 전에 자료를 좀 봅시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세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9년도, 90년도, 91년도, 3개년도 농지전용허가 실적과 토지불법사용자에 대한 특별조사반이 구성이 됐죠? 그 특별조사반에서 적발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밝혀 주십시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우선 그 불법농지사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10월을 기해서 법질서 기강확립차원에서 우리 농지분야에 대한 불법 전용뿐만 아니라 건축분야, 산림분야, 또 산림훼손분야 이렇게 여러가지 분야로 해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 농지불법사례도 조사가 됐습니다. 10월 1일부터 군단위에서 10월말까지 1차조사를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 도에서도 11월 15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총 조사대상건수는 27건에 면적은 68555㎢였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차 불법농지를 원상회복하도록 전부 불법시설자에 대해서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7건중에서 15건이 원상복구완료했고, 복구중이 지금 7건이 있고, 지금 복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 4건, 그리고 1건은 전용자가 복구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고발조치한 것이 1건이 됐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고발조치가 됐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1건은 전용자가 원상 복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일단은 고발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추진되고 있는 4건은 전부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니, 착공되지 않은 것이 4건이고.

성담

한성담위원

미착공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미착공된 것은 2차기간을 시.군에서 정해가지고 원상복구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간을 줘서 원상복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그 고발된 1건은 본인이 전혀 못하겠다해서 고발된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자꾸 계고를 해도.

성담

한성담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미착공된 4건은 연말까지 확실하게 복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입주자현황과 탈락자현황, 탈락자 사유, 공장부지 분양 금지 및 환매특약관리 사항, 분양후 분양자나 탈락자로 부터 이의제기나 항의받은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시해 주시고 농공단지 조성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원사례가 있는지 또,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공관계는 상공과장소관이기 때문에 상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상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공과장 고지호 농공단지는 제주도에 대정과 행원 두 군데에 지금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한림에 시설할려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한 탈락자명단은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없고, 나중에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후에 크게 문제가 대두된 것은 없지만 현재 나타난 일반적인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시작한 농공단지가 사실상으로 크게 농어촌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농어촌에 인력을 수급해서 이것을 농어촌의 농외소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원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차원에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실있게 기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탈락자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공과장 고지호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행원하고 모슬포하고 그 다음에 또 생기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입주자 현황이 있을 거고 입주자를 선정을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경합이 돼서 탈락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기준이 뭣이냐, 거기 보면 탈락사유도 나올 것이고, 또 탈락자 현황을 분명히 알아야 더 물어볼 사항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탈락자 사유를 밝힐 수가 없다.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제 얘기는 밝힐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파악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농공단지 입주자결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시.군에서 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시.군에서 알아다가 가르쳐주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제가 현재는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참! 여기는 감사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겉치레로 물어 보는 겁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다만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가령, 행원단지에 9건, 모슬포단지에 10건이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자마다 땅도 다르지 않습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꼭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땅을 분리하고 입주자는 어떻게 결정하고 탈락자는 무슨 이유때문에 탈락이 되고 그리고, 시.군하고 환매특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특약한 후에 관리 상황은 도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감사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파악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분명히 해주십시요.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 농공단지가 이렇게 육성이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이게 전국 수준에서는 제주도가 잘 된 편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렇게 대비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농공단지 육성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경우는 큰 기업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한 사업자가 가서 하다 보니까 운영자금 같은 것이 부족해서 지금 경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임금이라도 해서 농외소득을 높일려고 시작했던 것이 사실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이영길위원

지역주민이 아니라 원인은 자금압박아닙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자금압박도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물론, 자금압박이 풀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그것에 대한 자금이 딸리면은 누가 이런 것을 희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향후 농공단지들이 어떻게 설정되고 어떤 규모로 설정이됩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한림에 할 계획이 있는데 사실상 사업은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지금 부지선정이 안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93년도에는 남제주군 성산에 할 계획인데 거기는 2년후이니까 아직은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망으로는 부지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상황입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한림, 성산, 애월, 남원단지가 거기 고용인원수하고 몇 개 업체가 들어가느냐가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지금 현재 대정과 행원에 돼있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림에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자금이 확보돼야 되는데 우선 부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업주가 전부 해결하는 겁니까? 지원정책이 있습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군에서 실시를 하되, 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다하게 됩니다. 도로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놓고 시.군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선정기준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모집한다든지, 자금이 얼마 있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를 전부 조성을 하는데 국고에서 한 평당 2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조성비만 2만원씩 보조를 하고 시.군에서 5천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성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니까 거기 입주하는 사람은 1평당 2만5천원씩 국가혜택을 받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 농공단지조성 자료는 어디서 만든 겁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저희 과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하고 지금 말씀한 농공단지가 농어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지금 과장님의 얘기가 한림이나 성산이나 애월이나 더 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되는 얘기이고, 농외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추진방향은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처리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별 소규모 공업지역 조성안대로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무공해 업종공용 효과가 큰 업종유치를 해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왔는데도 이 얘기하고 아까 얘기하고 틀리다고 안 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농외소득에는 기여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못하면은 이런 계획이 나오지 말아야 되고 행원, 모슬포에 해봐서 주무과장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한림이나 성산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뿐 아니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하지 말아야 좋을 것인가, 하여야 될 것인가.......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여기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러한 계획을 내놓고 농어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반되는 얘기아닙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위원님이 문제점이 뭐냐고 물으시길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 계획자체를 시정하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째서 앞으로 땅만 해결되면 한림도 만들고 성산도 만들고 애월도 만들겠다고 그럽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위워님이 말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상부에 올리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이 계획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 자료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구요. 우리는 어느 기준을 맞춰야 됩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한 대정단지를 기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아까 탈락기준도 말씀하셨지만 동일업체 17개이상은 경쟁을 하게 돼있고 그 자본비유, 또 실현가능성, 지역기여도 내지는 지역의 유효인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비공해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의 기준이고 시.군에서는 그것을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입주업체는 착공후 6개월이내에 또는 1년이내에 시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돼있죠. 현재 대정농공단지의 경우는 그 시제품을 만들 날짜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할 정화능력은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 개발국에서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국에서 날짜를 맞춰서 그 기간내에 시제품을 생산하지 못했으니 이제까지 다른 것 싸게 팔아주고 지원해 준 것을 회수하는 것인지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지금 대정단지의 오.폐수시설은 환경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관계로 늦어져서 현재 와서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오.폐수 정화시설이 될건데 그거 할 때까지는 가동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안돼야 되는 겁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그 가동이 된다 안된다 하는 문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것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 계약이 취소되거나 환수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사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규정과 법과 흔히 얘기하면 부칙, 상상도 못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제동이 돼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작 모법이 여기에 입주업체는 몇월며칠까지 착공을 하여야 하며 착공한 날로부터 기간을 둬서 반드시 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투자, 투기나 기호성에서 확보해 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제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자금도 어려운데 부랴부랴 서둘러가지고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대정농공단지 17개업체중에서 15개는 완성단계입니다. 완성단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작 받아들일 설계가 안돼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법에 규정을 두어 가지고 그 업자나 근로자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추어야 되느냐,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물론, 오.폐수시설이 벌써 돼가지고 공장이 가동되도록 해야 모든 것이 손발이 맞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오.폐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공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해정도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떨런지 몰라도 제 개인의 경우는 많은 것을 모르고 인간의 사회에는 기본적인 상식과 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서로 부서가 다르더라도 상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에 돼지나 소 몇마리 키우는 사람은 정화조를 안했다고 고발당하면 검찰청에 벌과금을 물고 해당 시.군에 부과금을 또 냅니다. 정작 도에서 주관한 이 농공단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오.폐수가 아니고 어떤 기준을 둬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무과장님으로서 해라 말아라하는 말을 못하겠다면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전자의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언제까지 시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들지 못했을 때 즉, 부지를 기반조성해가지고 팔아준 사람에게 되돌려주든지 내지는 강제 불이익이 와도 감수하겠다고 전부 서명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자, 페수시설이 돼있지 않으면 가동을 못할 것이고 가동을 못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떤 공백을 줘서 저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업자를 생각할려니까 직접 어촌계 생계가 연계되는 해안이 오염될 것이고 그 어느 한 부분을 희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현재 대정에는 그 기한이 급박하지 않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3개공장만이 돼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가동이 안되는 업체가 많고........

동규

김동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안되는 업체도 많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17개업체중에서 계속 시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폐수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17개업체이니까 9개업체가 돼야 오.폐수시설이 되는 건지, 그 규정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그러니까 오.폐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시설을 해야 되는 건데 부채가 따르다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을 어겨도 되고 우리 농민들은 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 지금 부업 축산농가들이 오.폐수시설을 못해서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고 검찰에 기소가 되는 판국인데 하물며 도에서 만드는 농공단지내에 폐수시설을 안하고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 김동규위원이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행정쪽에서 하는 일들은 법을 어겨도 되고 우리 불쌍한 농민들은 법을 어기면 안되느냐 이 말이예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오.폐수시설을 안하고 공해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라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법을 어기고 있는 거 맞죠?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법을 어긴다는 것 보다도.......

창구

김창구위원장

됐습니다. 농공단지가 도 정관에 있기 때문에 상공과 소관 아닙니까?

지호

고지호상공과장

예.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면, 상공과에서 계획도 세운 일이고 이걸 자꾸 아니고, 아니고, 그러시는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정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은 상공과장님께서 상황판단을 해서 위법을 한 회사는 적법조치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자꾸 아닙니다만 하고 계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농공단지는 지금 대정도 마찬가지이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오.폐수시설이 안된 곳은 적발하셔가지고 처벌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시설이 안된 데는 가동허가를 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오.폐수 시설이 되고 가동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가당착이란 말이예요. 지금......

창구

김창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공장측하고 싸움붙이는 일밖에 안되는 것 같예요. 결과적으로 오염된 후에 그 때가서 뭘 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이젠 버려야 됩니다. 사실, 집도 지으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영업을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공장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폐수가 흘려가도 나몰라라하고 공장이 돌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봐서 일단은 공장을 중단시키고 폐수시설을 해놓고 공장을 가동시키도록 해야지, 조금 흐르니까 별 지장이 없다고 해서 나몰라라해서 나중에 크게 터지면 그 때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항의하는 우리 농민들만 유치장에 들어가고,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공장을 중단시키세요. 중단시키고 폐수시설을 완전히 한 다음에 가동하도록 해야, 솔직한 얘기로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입장정리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합시다. 질문한 것도 있고......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연 지금 사무감사를 하는 마당에서 위원이 어떤 문제를 가져서 관계국장에게 질문을 해야 될런지 말아야 될런지 사실 참! 난감합니다. 위원들이 정말 소신껏 도민의 편에서 뭔가모르게 가려운데를 긁어줄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관계관여러분께서는 정말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니까 사실 위원동지여러분들도 사실 저와 똑같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지역경제국의 8과 12계 업무량이 말이죠, 업무분담량이 지금 현재 160개에 해당하는 방대한 업무량이 도정감사라고 하는 문제가 전제가 됐을 때는 일차적으로 자료가 충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거기에서 불과 몇 십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 자료를 가져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도 관계관이나 국장님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데 이 160개 해당하는 자료를 우리가 전부 요청해서 만약에 질문을 하면은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비록 이번은 이러한 상황이고 또 처음인 입장에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정말 성의껏 이런데 임해 주실 것을전제로 하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근관계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1차산업 농정관계에 대해서 깊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저는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당근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이죠, 도에서 집계한 면적과 생산량하고 실질적으로 농협과 상인들이 조사한 면적과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농협에 알아 본 것은 약 2만9천1백톤, 이 자료에는 25,382톤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농협하고 작목반에서 조사한 걸 보면 약 40%가 증가된 당근 수량입니다. 이게 6만2천3백톤이 됩니다. 이러한 통계를 가져가지고 현지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뤄졌는지는 모르지만 당근대책이 지금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그 당근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당초 조사했다가 2차 조사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정돼 있는데 농협하고 저희는 이렇습니다. 농협에서는 필지별로만 조사하니까 예를 들면은 1천평짜리면 1천평짜리를 그대로 대입을 시켰고 저희들은 예를 들면 제주도말로 「휴반「이라든지 1천평이면 경작지아닌 곳이 한 10%이상 되는데 여러가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이랬고 저기는 완전히 밭면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고 시.군을 통해서 2차 조사한 겁니다. 물량은 이렇게 해서 면적이 차이가 나고 또 평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전국이라든지 평당 15kg이 생산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기록을 보면은 평당 8kg내지 12kg 이렇게 나와있는데 15kg이면 세계기록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진흥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당초 우리도 2차 시.군을 통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 거기하고 물량차이가 나는 것은 밭면적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40%정도 증가의 차이가 났을 때 도와 생산지, 농협과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당근 처리관계에 대해서 모임을 갖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기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행정계통에서 올라온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지금 상황이 농협에서 영농회를 통해가지고 성산읍, 구좌읍, 표선면해서 거기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를 전부 묶어가지고 상인들이 조직이 돼서 그 쪽으로 넘깁니다. 넘기는데 여기에서 통계가 잘못됐다면 농협하고 상인하고 계약이, 그러니까 생산량의 90%를 완전히 자기네한테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배로 배상하기로 해서 농협이 지금 현재 계약체결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서 따질 때 이 통계가 제대도 되지 않을 때는 농협이 크나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이 통계문제하고 또 하나는 도나 정부차원에서 농한기 기금을 이용한다든지 즉, 당근 처리대책에 대한 어떠한 저리융자라든지 농한기 기금 융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중간에 신문에 보니까 42억이라고 하는 농한기 기금이 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31억2천만원이 지금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건 무슨 자금입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농한기 기금입니다. 대중앙 절충한 결과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농한기 기금의 성격은 어디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농수산부에서 하죠?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농수산부에서 합니다.

이재현위원

농수산부에서 하는데 유통공사를 통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직접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이 돈이 유통이 돼도 될 수 있는 건데, 현재 어느 계통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농산물유통문제이기 때문에 유통공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농산물유통공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 물어보니까 농산물유통 제주지사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겁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거기로 별도로 시달되면 저희 도와 농협유통공사가 얼마 배정한다고 통보가 오면은 같은 농림수산부자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고리가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됐는데 농산물유통공사는 제주도에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정부 또는 농산물유통공사 제주도지사로 해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마진을 먹는 이유는 우리 농민들로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는 도청차원에서 분명히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하나 딱 차려놓고 상인하고 상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그 돈 내려오면 농협에 주고 거기에서 전도금 방법으로 해서 가만히 앉아서 그 돈을 먹는데 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자기네 이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농민이 있고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유통의 문제가 이뤄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그냥 방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통공사가 제주도에 와서 일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년도에는 제주도에 저장고도 1천평정도로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장능력이 있고 유통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기능이라든지 예산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농림수산부에서도 내년도에는 이런 시설을 해서 농산물유통공사의 본격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번의 당근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구좌농협하고 성산농협에서 통계를 잡은데 의해서 무난하게 이뤄진다면은 본전쯤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약 3억8천에서 4억의 손실이 가능하다 이러는데 우리 제2차 추경때 감귤수출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그 때 도하고 중앙에서 하고 군에서 지원한다는 게 얼마죠?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감귤 1천톤에 2억5천4백인데......

이재현위원

2억5천4백에 국가보조가 얼마죠?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국가보조는 막바로 들어가고 도비는 이번에 5천만원정도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일반 농사에는 그런 지원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지난 번에 유채 5천2백만원이 지원이 됐고 이번에 감귤수출 손실보상금 관계로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윤태현위원도 얘기했지만은 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주는지 몰라도 지역에서는 농산물 즉, 추곡가 인상에 발맞춰서 작년까지는 19%를 올렸는데 20%선을 유지하다가, 금년에는 5.7%로 내렸다 이거예요. 그걸 관광차원이라든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지 않고 추곡가 인상에 의해 가지고서 콩, 유채, 땅콩인가 뭐는 어려운 작목이기 때문에 인상폭으로 해서 5.7%라고 하니까 지금 인정하고 있지, 국가에서나 도에서 이런 관광차원이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 않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홍보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광차원에서 특과유채를 장려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척박한 땅에 유채를 갈지 못하면은 다른 대체작목으로 전부 바꿔서 1차산업에 생산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유채 대체 작목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이 현재까지는 개발이 안돼있고 다른 작물도 실질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농촌진흥원보고때도 나올 것입니다마는 유채관계는 목포지방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여기서도 한라유채니 영산유채니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수확량이 많이나고 또한 여러가지 개화기가 오래되고 여러가지 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이게 토지가 척박한 곳에만 되는 작물이 돼서 다른 작물이 안되는 게 또 어려움이 있어서 진흥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5천ha까지 이르던 유채가 지금 4천ha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이 방면에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질문을 했고 당근문제도 역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아까 한성담위원님께서 농지무단전용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죠, 농지무단전용이 아니고 농지전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에서 대체 농지조성비가 있을 텐데요, 그걸 납부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그 납부된 농지조성비는 대부분 대체농지를 어디에 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특별회계로 쓰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이재현위원

이 농지대체금이 육지부로 나갑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중앙회계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중앙회계로 들어가면 제주도에 농지를 가져서, 지금 농지전용이 얼마입니까? 평당 4천얼마입니까? 5천원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지금 ㎢당 2천6백원입니다.

이재현위원

재작년보다 내렸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의 지주가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을 때 자연녹지에서 이게 내 밭이니까 180평이상되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지가 결국은 택지로 될 때 그 전용비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가시설은 전용을 면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가가 농업용 주택이나 농업용 창고같은 시설을......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지가 전용될 때는 어쨌든 자기 소유로서 자기가 전용할 때 대체되는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국비로 들어갑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그러니 농가가 농가주택이나 농업용시설을 할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대체되는 돈이 국비로 전부 들어가면서 지방비에 대한 어떤 할애도 없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조세법에 돼있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조세법이 아니고......

이재현위원

이건 무슨 법에 해당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대강 끝났습니까? 정회했다가 이따 시작하시죠?

이재현위원

그러죠.

창구

김창구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위원님 질문 계속 하십시요.

이재현위원

농업용수개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밭용수하고 다목적용수가 있는데 밭용수는 전액이 국비로 돼있고 다목적용수는 국비와 지방비로 돼있는데 밭용수와 다목적용수의 공당 개발 단가가 차이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공구 시추관계에 대한 공법이 틀립니까? 어떠한 재료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다목적용수는 식수하고의 관계가 있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공구시추하는데 수질검사를 이 전에 해서 어떻게 위치를 따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저희들 용수개발사업은 장기 계획이 서있습니다. 2001년까지 544개공을 하도록 장기 계획이 이미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 예산 계정에 두과목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목적용수개발은 제주도 지하수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비율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 대신에 밭용수개발은 국가가 그 후에 전국적으로 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당개발비 단가가 틀린 것은 지구에 대한 심도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어쨋든 땅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밭용수든 다목적이든 식수든 간에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식수관계는 어디서 관장을하고 밭용수, 다목적용수는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업용수관계는 저희국 농어촌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일반 상수도 관계는 수도과가 설치돼 있는 개발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도 지하수인데 부존자원으로서 제주도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대충 어느 정도의 용량이 있어서 장기계획으로 세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요를 계속 개발하게 된다면은 지하수 고갈에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없지만 농업파트쪽에서 농업용수만 다루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설정할 때 저희들이 1차 조사한 게 있습니다. 88년부터 89년사이에 농업진흥공사가 주관이 돼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에는 연간 35억톤의 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땅 속에 들어가는 양은 약 16억톤이 땅 속으로 스며들고 나머지는 유수로 바닷물쪽으로 흘려내리고, 이렇게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 16억톤 땅 속에 들어 가는 양도 전부 지하수로 남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그대로 바다로 유출돼 버리고 자연 증발되거나 바닷가에서 용천수로도 뽑아나와 버리고 해서 실제 매장량은 약 6억6천톤이 지금 매장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가 정확한지는 확실히 모르고 저희들 분야 뿐만 아니라 지하수 문제는 농업용수와 생산용수를 겸해서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설부에 요청해서 수맥 조사라든가 수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에 약 7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용수는 이용시설까지 국비로 완전히 시설해 주는 겁니까? 구멍만 파는 공구만 국고에서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착정비, 구멍 뚫는데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려면은 그것은 지방비로 나갑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다목적시설은 이용시설도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농업용수말이예요. 다목적은 보니까 지방비가 포함이 되는데 지방비가 포함이 되면은 그것은 지방에서 착공하는 것이니까 그거야 어쨋든 우리가 쓸려고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농업용수 이용시설까지는 완료되어야 하는데 국비 지원액으로는 착정되지 못하고 시설을 지방비로 부담해서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육지부에 알아 보니까 육지부는 전부 국고에서 완료한데요. 지금 제주도만 이렇게 돼있답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밭용수관계는 전부 국고지원이고 제주도 지하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기획원에 따로 과목이 설정돼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법적으로 무슨 차등을 둬서 그런 것입니까? 같은 대한민국내에서 지하수 개발하는데까지 이렇게 차별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다목적 사업은 우리 제주도만 하는 사업입니다. 육지부에서는 다목적사업이 없고 밭용수는 전국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밭용수가 국비로 하니까 시공 공구만 완료할 때까지 국비를 쓰고 그 나머지 시설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육지부에서는 지원을 안받고 국고에서 전부 한다 이 말이예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밭용수는 이용시설까지도 전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만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배수지하고 일부 배관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김동규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하수를 공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파이프를 묻고 뭐다해서 전기시설까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쪽으로 가져가는 것은 개인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닙니다. 밭용수관계는 배수지하고 배관시설까지도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만약에 국고에서 착공을 해놨는데 지방비가 책정이 안돼서 시설을 못할 때는 그 공구는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301개 공구 개발하고 금년도 19개 하면은 농업용수로서 개발한 것은 다목적, 일반 밭용수까지 합쳐서 320공이 됩니다. 아직까지 못한 것은 11공만 지금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착정을 해놓고 그 지역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방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용시설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다목적은 식수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5,6월 현재 성산,수산지역 지하수 염도가 540ppm쯤 된다고 하는데 다목적이든 밭용수든 결국은 전부 지하수로 빼놓고, 79년도에는 32ppm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7배쯤 됩니다. 79년도에 32ppm인데 지금 성산,수산지역이 얼마냐 하면은 540ppm입니다. 약 17배나 지금 현재 염도가 침투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문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도 영향이 없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것도 1차 농업진흥공사 기술진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 지하수는 농업용수외에 생활용수로 해서 도시지역이나 자연 지역으로 농업용 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굴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보도도 되고 또 제주대학교 일부 학자들도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남발해서 많이 착정하기 때문에 수위도 낮아지고 있고 또 물이 오염되고 있다 특히 염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공사가 조사한 바로는 염도가 많은 지역은 동부 지역인 성산, 구좌, 이 일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수원으로서는 염도가 높으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다목적 용수로 해서 식수에 대처를 해 나가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용수쪽에서 400ppm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농업용수로서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제일 약한 것이 콩인데 콩이 약 700ppm돼야 10%의 감수가 온다는 그런 통계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301공구가 기 개발이 돼가지고 전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11개공만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301개중에서 11개공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이용시설은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년도에 한건데 못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업용수개발은 지금까지는 저지대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차 고지대로 가면서 개발 착정비가 많이 소요돼가지고 중앙에서 오는 단가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하나 다목적용수관계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요인으로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비가 책정이 안됐으니까 11개 공구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이재현위원

못하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국고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바나나는 따지고 보면 기업농입니다. 지금 축산하는 사람도 기업쪽으로 축산하는 사람들하고 순차적으로 고향을 지키면서 농사짓고 유축농업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한거지, 이런게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11개 공구면은 대단한 돈인데 여기에 국고가 지원된 다음에 지방비가 지금 현재 책정이 안됐다고 해서 만약에 재해가 있을 때 이것이 시설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 재해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재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도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그 때 그 때 못하는 것뿐이지 순차적으로 금년에 19개공을 착공을 했다면은 이용시설은 전 년에 못한 지역부터 우선 해나가고 있고 착정한 후 오래 방치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용시설이 된 게 대충 어디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안와가진고 소방차들이 동원이 돼서 했을 때 그 지역에 상수도를 할려고 하니까 싸움이 붙었습니다. 관하고 민하고도 다퉜고 지역과 지역끼리도 다퉜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그 지역의 용수용으로 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게 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1개공은 언제 해결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이용시설관계는 시.군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부는 계상돼 있어 내년도에는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보면은 농업용수는 시.군에서 총괄 관리하고 실시 운영은 각 지하수 관정별로 농지계량계, 흙농계를 조직하여 계규약에 따라 자체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흙농계, 농지계량계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업용수는 지금까지는 논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목리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흙농계다 이렇게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각 부락마다 다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조직이 돼있어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관장을 하게 되면,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구있는데만. 이것은 농업용수에 한 한것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없는 것 같던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 쪽에만 없지 다른 데는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다른 데 있으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예.

이재현위원

예산은?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다면 예산은 만약에 밭이 1백여필지가 있다면은 가장 합리적인 곳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다가 지방비보태가지고 전기 시설을 전부 해주면은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를 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쓴 전기요금이 가령 1년에 1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밭평수에 배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광농업 문제입니다. 작년에 제주도에 두 군데가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규모를 보면 판매장 , 식당, 숙박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 숙박시설에 보면 요금이 하숙비에 준한다고 돼있습니다. 여인숙요금. 여기에 지원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1억5천만원융자로 돼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물가고에 봐서 1만여평단위에 시설하는데 일반농업이 관광농업으로 전환하는 차원의 1억5천만원 규모는 적지 않으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더 장려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내 년에는 몇 군데나 더 허가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이렇습니다. 기존 관광농업 지구에 모자란 액수를 1개소에 추가 지원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중앙과 절충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도도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연초되면 사업물량이라든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기존 관광농업도 운영자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 지원토록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가 추가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동규

김동규위원

어디에 돼있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송당지구에 돼있습니다. 명진 리조트라고.

동규

김동규위원

추가 지원된 것입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1억2천8백만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당초는 얼마입니끼?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작년에 1억5천만원 했습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참고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은 전국에서 그대로 배정되어 옵니다. 융자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7개소의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관광농원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적인 지역에 기반시설이 안 돼있는 부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오.폐수 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관광농업이 지원되어 지정된 지구에 우선 타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정을 해놓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런 것이 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마는...

승호

변승호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정을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런 것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없고 지정을 해줄 때 저희들이 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으면은 보통 계획내용이 조그마한 음식점이라든가 판매장소 지금까지 한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까 송당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 허가과정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사업자 선정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대천동에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관광농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이 생기기 전부터 농가의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군을 통해서 일단 행정기관에서 희망자를 신청받게 됩니다. 시.군에서 신청되어 온 것을 저희들 도에 오면은 도에서 검토를 하고 농림수산부에다가 보고를 하면 농림수산부의 지정 승인이 나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은 저게 결국 1차산업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 지역 사람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의 모든 1차 산업이 환원이 되는데 지금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해서 외지인을 선정을 했느냐, 내용을 보니까 송당 대천동의 몇몇사람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어떻게 내용은 됐는지 모르지만 같이 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왜, 여기 우리 위원 8명이 있는데 어느 위원이 돈이 있으니까 같이 사업을 하자 했을때 없으면 못하는 위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9억이 지원됐습니까? 10억이 지원됐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작년 처음 시작할 때 1억5천하고 내년에 1억2천 추가로 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저리 융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나온 겁니다.

이재현위원

농어촌발전 기금이라면은 국가에서 혜택보는 거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다면 주관하는 행정당국에서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끔 만들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자선정을 할 때 명단을 올려보면 그 사람들 재산관계라든지 모든 여건을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이 사업에 같이 추진하고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가려져가지고 그 사람이 나는 지금 밭이 얼마 있는데 부담을 꼭 같이 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할 때 정부에서나 도 당국에서 그 사람이름으로 융자를 해줘서 같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전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이거예요. 정부에서 9억이라는 돈을 혜택을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 장사하는데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해 준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관광농업은 지금 신청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침이 내려오면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내려갑니다. 시.군에서는 읍.면까지 가고 읍.면에서는 대상자 공모를 하는데 신청은 우선 단위농협을 통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단위농협을 통해서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돼있고 시장.군수가 그 사업자의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무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는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업자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사업자허가는 지정입니다.

이재현위원

글쎄, 지정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뭐 지정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근거가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90년도까지는 농수산부에 승인을 했고 그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지정이 아니고 승인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봐가지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자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검토는 안합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검토합니다.

이재현위원

검토를 하시면 어떻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시장.군수가 추천하고 그 지역에 보면 다섯 사람이상이 참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부가 육지 사람으로 돼있는 것도 아니고 송당주민들이 다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조금전에 윤태현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선흘, 교래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지역의 1차산업하고 연관이 돼서 모든 문제가 그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겠끔 관에서 유도해 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부이지 이것은 그렇지 아니하겠끔 유도하면서 만드는 이런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예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대상자선정할 때 시.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제주도가 미국에 가있습니까? 그 집을 건축하는데 자재를 전부 외국에서 사왔답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외화가 많아 가지고 통나무집을 외국에서 조립해서 갖다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마저도 도나 군에서 감시를 안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주도에서 그런 통나무집이 과연 필요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과연 그렇게 화려하게 평당 380만원씩주고 1백평 지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그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위화감이 생겨서 옆에 가지도 못합니다. 이게 결국 따지고 보면 국민과 국민, 도민과 도민, 이웃과 이웃끼리 결국엔 위화감을 조성시켜면서 간격을 넓혀가는 골이 자꾸 패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앞으로 사실은 시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 좀 해보십시요.

길웅

김길웅위원

국장님, 그 얘기의 취지는 우리 도민이 좀 관하고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애요. 하와이 같은데 가면은 원주민이라고 하면 관광지는 무료입장입니다. 그리고 호텔같은 시설업을 출입할 때는 40% 할인해 줍니다. 원주민들을 여러분들이 보호안하면 누가 보호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호하는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잘하십시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당관계는 외지인이 아닙니다. 제주도분이고.

길웅

김길웅위원

글쎄, 제주도분인데 몇몇 사람 이름만 빌었지, 실제 경영하는 사람은 제주도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 그리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조성자금을 지원하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제도는 참으로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중 몇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차별 후계자 인원을 제한하고 영농의욕이 강한 경험있는 35세 이상의 농어민에게는 자격을 제한하며 일괄적인 지원금, 91년도 경우 1인당 1천3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세밀히 검토한 후 차등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둘째, 후계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들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의욕적이고 성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추가지원금 지급 및 육성하는 등의 대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81년부터 90년까지 933명의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고 69억9천7백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하셨는데 이중 중도 포기자는 몇 명이나 되고,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농업설계사 자격증 제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육성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정비, 하수도, 공동이용시설등 보조사업인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64회 임시회의때 국고보조금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로 건의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 실행 되지 않음은 그 동안 노력을 게을리 한 탓인가? 또한 한경면 개발에서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실시한 8억8천만원의 설계비용계획이 9억1천7백만원으로 3천7백만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서면 질의서 답변내용에 보면 도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분야 145개업체에 필요인력은 1,178명이나 현 종사원은 863명으로서 73%에 충족되지 않고 있어 이중 17개 업체 조업단축, 1개 업체 휴업상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답변을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에서는 각 기관, 단체에 소관 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과 더불어 3개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노동부 제주사무소 구인.구직 창구를 통한 취업알선, 그리고 4개 시.군민원실에 취업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취업상담창구를 통한 취업알선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실업고, 전문대 학생등을 대상으로 방학동안 인턴제도 활용으로 도내기업의 실정을 알게하며, 전문인력확보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과소비 추방과 일하는 풍토조성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등으로 서비스업종으로의 인력집중현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가일층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파도 자가발전 개체사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파도 주민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추진하는 자가발전 개체사업은 바람직스럽고 당초 3개년 계획의 사업을 2개년으로 단축시킴은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총 사업비 17억8천3백만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3억9백만원이 증액된 20억9천2백만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91년초부터 추진된 사업이 91년 11월에 가서야 사업 설계가 완료되어 12월중 착공예정인데, 6개월만에 준공할 것을 계획함에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준공예정기한을 넘겨 가파도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 줌과 동시에 행정불신을 초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열대 재배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바나나 수입개방등으로 재배농가 피해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농가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금후 아열대 재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김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서면 답변하기로 하고 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예.

태현

윤태현위원

김길웅위원님이 요구한 서면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추진방향에 경제실태조사로 농어민후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체계적인 육성방안에 대한 자료가 있을 텐데 이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체계적인 육성을 하고 계신지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된 액이 7억3천9백만원인데, 일인당 1천3백만원은 융자 금액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맞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현실적으로 이 자금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선정기준은 농어민 후계자 선정 요령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1천3백만원이 지원되는데 농어민 후계자하면은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젊은이들인데 이 친구들을 키우기위해서는 우리 제주도 농업발전의 기초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이게 일인당 1천3백만원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현실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하셨다는데 그 실태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경영실태조사, 추진방향은 앞으로 이것을 해나가겠다 이렇게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없고 앞으로 하시겠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런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실태조사한 결과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실태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걸 말씀해 주십시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실태조사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후계자가 어느 정도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느냐......

태현

윤태현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화훼, 축산 다목적 겸용도 하고 있고 어민 후계자는......

태현

윤태현위원

1천3백만원가지고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지금까지는 1천3백만원도 아니었습니다. 금년에야 1천3백만원가지고.

태현

윤태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천3백만원이라는 금액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죠. 그렇다면 충분한 재원이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어민 후계자는 지금까지 주로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농과계 전문대학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서 영농을 하겠다고..

태현

윤태현위원

죄송합니다. 요즘, 송아지 한 마리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15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축사 1평짓는데 얼마 들 것같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백만원정도 가까이 들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소 10마리 키울려면 축사가 몇 평이 필요합니까? 최소한도 송아지 5 ~ 6마리 키울려면 13평이 필요한데. 1천3백만원을 그것도 보조도 아니고 융자를 해서 과연 지금 여기 써 넣은 정책과 같이 병행이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이것은 앞으로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인당 지원 규모가 모자랐고 그래서 내년부터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정부 정책은 어떻습니까? 농가 숫자를 늘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가호수를 자꾸 줄일려는 정책이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산업이 발전되면서 1차산업부분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24명을 선정을 했다가 3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수산부 정책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정부에서도 그래도 앞으로.......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위배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 농어민 후계자를 증가를 시켰다는 얘기는 농가호수가 늘어난다는 얘긴데, 정부에서는 10%미만으로 떨어뜨릴려는 게 농수산 정책인데, 제주도 지역경제국의 정책은 24명으로 선정했던 인원을 35으로 11명 늘렸는데 이거 역행되는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지금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입 개방과 더불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위해서는....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1천3백만원 지원해서 농가호수를 늘리겠다 이 말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제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1천3백만원가지고는 아무일도 못하는데 농가호수를 자꾸 줄일려는 게 농수산부 정책인데 현실적으로 1천3백만원주고 농어민후계자를 11명씩이나 증가시킨다는 뜻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말이예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업의 발전 방향으로 과학영농을 해야 되겠다, 과학영농을 하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농가가 노령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가지고는 국제경쟁력있는 농업을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같은 젊은 기술인력을 키워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농어민 후계자사업은 82년도 계속 해왔습니다만 작년은 전국 규모로 2천명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하면서 1만명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제도도 금년까지는 2회에 한해서 지원돼 왔습니다. 1천3백만원, 작년엔 1천2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추진방향에서 경영실태조사로 농어민 후계자의 체계적 육성, 표어는 이렇게 나갔는데......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렇다면 지난 해 1천2백만원. 올 해부터 1천3백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환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돼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3년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하는 후계자들도 많겠네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네.

태현

윤태현위원

이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실적은, 상환은 잘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틀림없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3년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1천2백만원을 지원해 왔는데 실적이 좋다면 농어민 후계자들이 지원을 받고 이 정책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어도 좋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회에 한해서....

태현

윤태현위원

과장님께서 1천3백만원가지고는 소 다섯마리 기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기술적인 대처방안이라고 그랬는데 기술문제 한 번 거론해 볼까요? 자꾸 그러시면은 답변이 옹졸해 지니까, 현실적으로 1천3백만원 자체가 터무니없이 모자라다, 인정하셨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렇다면 3년거치기간이 끝나서 상환되는 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못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아니라 자료요청을 했더니 우리한테 준 문서를 딱 복사를 해다 줬다고. 그런 답변이라면,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인데 이게 현장에서 답변을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없다고 그래서 내막 얘기해도 되는 게아니다 이 말이예요. 한 마디로 농어민 후계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부작용이 많고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지역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싶어서 열을 올리고 질문을 하는데 처음 답변과 나중에 답변이 앞뒤가 안맞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1천3백만원, 송아지 다섯마리도 못기르는 지원자금이다, 이건 지원하나마나다 하는 얘기이고 지원을 할려면 제대로 영구적인 지속적인 지원이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상환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 친구들이 농촌을 이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현실속에서 질문을 하는데 「 3년거치 7년상환 잘 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시책은 다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정부 시책이 어떻다고 말씀하실 게아니라 제가 서두에 우리 농업정책이 농가구 수를 줄일려는 정책과 제주도 여건으로 봐서 54%가 더 넘는 사람들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10%는 도저히 줄일수 없다 이거예요. 결국 제주도가 사는 길은 관광도 관광이지만 1차산업 자체를 살리지 않고서는 안된다라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닥치고 있는 시점에서 농어민 후계자만이라고 정책적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조리있는 지원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실태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 번 지원해서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5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태현

윤태현위원

고맙습니다.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추진방향에서 기술교육과 경영지도 사후관리강화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기술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킬 작정이십니까?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촌진흥원계통에...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면 경영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직접 실태조사도 하고 또 농촌진흥원과 겸해 가지고.

태현

윤태현위원

선진기술견학 명분으로 5명이 선정됐는데 선정기준은 뭡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5명은 전국 단위였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일단 선정되면 도별로...

태현

윤태현위원

전국 단위 농어민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4만5천명중에서 5명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농어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전국 단위에서 1천5백명이었습니다. 1천5백명중에서 해외연수 시킨 것이 48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는 5명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선발기준은 뭡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선발기준은 농수산부에서 일단 도별로 인원배정이 내려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선발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5명 선발기준은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추천하는 사람 다 보내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5명 배정이 되면 다 보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 그걸로 끝내버린다, 그러면 추천기준은 지역경제국에 있는 게아니라.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 있구만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그 쪽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곤란하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추천하면은 지역경제국의 추천기준은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가 추천하고 시장.군수가 충분히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지역경제국이 어떤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고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추천을 하고 시장.군수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5명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십시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지금 갖고 있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하나만 더. 지금 과장님께서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여러분들이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 발전 시킬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야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한 사람만 가장 성공적으로 잘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서귀포시에 화훼하는 한명조씨....

태현

윤태현위원

한명조.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까 농지전용허가 상황과 복구 상황을 물었는데 이게 도대체 감사를 받는 태도인지 정말 기가막힐 지경입니다. 아까 전용허가에서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시.군에서 조사를 하고 도에서 10월 15일까지 확인한 게 사실이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10월 1일부터 조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하여튼 조사한 게 사실이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아까 저에게 얘기할 때 미착공된 4건은 연말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했다고 했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고발건수 1건이라고 했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그것은 전용 규모가 큰다든가,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자체관리는 21건이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27일 현재 추진상황이 원상복구 완료가 14건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원상복구가 14건이고 복구중인 것이 11건입니다. 이 4건이 맞는 겁니까? 11건이 맞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침에 한성담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작성한 것이고.

성담

한성담위원

이거 어제 받은 겁니다. 어제 저녁과 이 사이에 벌써...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저희들 자료는 벌써 냈습니다. 한위원님에게 어제 저녁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건이 맞는 얘기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맞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전문위원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연말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4건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미착공이 2건이라고 했는데 미착공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미착공은 아까 4건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여기에는 2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리고, 여기에 고발조치한 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고발조치했다는 것은 뭡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도 그 때 자료제출한 시점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고발조치했던 것은 최근에 그 자료를 낸 후에 일이기 때문에......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이 자료를 언제 작성했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마 23일경에 했을 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서면답변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아마 시차가 틀려가지고 통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미착공이 아까 보고할 때는 4건이고 이 자료에는 2건으로 돼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래전에 작성됐다면 이 자료가 4건이고 지금 보고한 게 2건이라면 맞는 얘긴데, 이게 2건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전문위원, 이 자료 확인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이거 어물쩡하게 넘어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우리 정회했다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위원들끼리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여기 내무부 보고사항하고 자체관리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은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어떤 부분은 자체소관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것이 불법관계가 저희들 농지뿐만 아니고 산림훼손이라든지 그린벨트훼손, 건축물,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규모가 크고....

태현

윤태현위원

지역경제국의 힘이 안 닿는 것은 내무부에 보고하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닙니다. 사항이 좀 큰 것은 내무부에 보고하고.

태현

윤태현위원

원칙은 어떻습니까? 내무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적으로...

태현

윤태현위원

이것도 좀 조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불법 전용한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내무부에 보고사항하고 자체관리하는 게. 왜 다른지? 불쌍한 농민들은 여기서 마음대로 관리하고 힘있는 사람들은 내무부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닌지? 그거 한번 조사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의 능력이 모자란 게아니고 열의와 업무처리가 미숙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정책적인 면을 벗어나가지고 사실적인 문제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오늘 문제가 된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요. 답변도 성심성의껏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농가부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 가구당 부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저희들이 농가부채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농협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제주도의 농가 가구당 부채가 전국 수준에 비해서 아주 높은데 만일에 그런 것을 제시를 못한다고 하면은 농가부채가 증가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은 아시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농업은 육지부농업과 좀 다릅니다. 육지부에서는 쌀위주로 농업을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고등채소라든가 감귤, 화훼등 투자가 많이 드는 그런 영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육지보다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은 부채가 어디에서 파악이 될까요? 제주도에 농가부채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이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가부채나 모든 농업통계조사는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경지면적이나 생산량조사같은 것은 농업통계사무소가 있고 농가부채같은 것은 농가 센서스를 실시해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런 방법으로만 파악이 가능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저희들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이러한 농가실정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제주도 농가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고 처방을 하게 되는데 모르면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래서 지방화시대도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법에 보면 통계조사기관은 농업통계사무소라든지 정부에서 공식 지정받은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고 농촌진흥원에서 쓰는 농업생산에 대한 소득율같은 것도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것도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 내부 행정기관에서는 현재 농업통계나 다른 통계를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개선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계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어떤 경로의 자료든 이런 것이 입수돼가지고 농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시인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한국일보 4월 7일자를 보면 전국 농가부채 90년기준으로 해서 4백7십3만4천원이 돼있습니다. 제주도는 농가의 평균 빚이 7백3십2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주도에서 파악이 가능한건데 그러한 경로를 모르고 있다니 이것은 농협에 빚진 돈만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파악이 가능한건데 농가들이 농협의 대출한 빚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원인도 모르고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경로도 모르고 또 그런 것을 모르니까 지역경제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방해야 될 것인지 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대출총액에서 보면 단기영농자금으로 326억원이 나와있고 중기정책자금으로 678억원, 그 다음에 상호금융으로는 2,250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억2천5백5십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동가구당 5백4십7만3천원보다 32%인 1백7십5만4천억원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농가대출에서 보면 5 ~ 8%의 정책성 상호금융 자금보다도 연리가 더 높은 14%인 상호금융자금이 전체 비중에서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파악이 돼야만 지역경제국에서 농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전혀 이런 게 없다니 말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저희들도 보도를 통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은 여신을 하기 때문에 농협의 상호금융 전부를 농가부채로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것들로 나타난 것이 전국 차원과 제주도 대비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원인파악이 안돼있는지 이런 것을 아직 시도를 해보지 않은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또 신문지상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이 착안을 안한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제주도의 농가부채가 전국 평균의 약 250여만원이 높은 이유도 전혀 알 길이 없네요? 질문을 하더라도.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높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지부 농사는 쌀위주의 농사입니다.

이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높은 이유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요인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나중에 전부 원인분석을 해서 작성한 것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참 묘합니다. 신문도 한 두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지방지에 줄줄이 엮어서 나온 걸 조사를 못하고 조사기관이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아까 농산물 수입되는 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농협에 전화 한통이면 다 알려지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조사를 안했다, 모른다라는 답변을 기만하는 건지, 도대체 숨길것이 있는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끝나는 입장에서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은 한 마디로 국장님을 비롯한 8과 막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회피적이고 또한 인.허가 문제에는 세세히 알고 있으나 정작 지역경제의 실정에는 전혀 통계수치 및 관심조차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답변한 국장님이 듣고 느낀 그 부분에서 과연 제가 주제넘게 이런 질문을 던져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준하겠습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오늘 여러가지 좋은 말씀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가지고 실제 저희들 농업소득관계도 농수산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일체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완전히 발표된 후에라야 시달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채찍질 해준 것으로 생각해서 개선책과 대책을 마련해서 처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지방 신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표된 것에 대해서 전혀 착안을 안하셨다는 것은 신문을 안 읽으신 건지 그것을 읽고도 그대로 방기해 버리는 건지, 지금 그것은 하나의 태도에 달린 문제가 아니냐,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방기해 버리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이런 것이 지방 신문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수렴을 하고 진상조사라든지 원인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처방을 정책적으로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국장님에게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이 국장님들이 정식으로 받아들일 안건인지 그냥 담넘어가는 식의 스타일로 이건 우리가 해당안되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해주십시요.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농정시책수립에 참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농민들하고 도의 간부들하고는 너무 거리이 먼 것같습니다. 이렇게 멀어서는 안됩니다. 농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거리감을 두지말고 가까이 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질의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러한 감사는 저희 도의원 명예를 걸고 안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든 내가 가든 둘중의 하나 판단해서 정확한 답을 들을 거니까 이런 식의 감사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심한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궁금한 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더 맡은 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다 됐습니까?

이재현위원

제가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김길웅위원님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영길위원이 질문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경제분석계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농촌경제동향분석, 금융통화 및 저축업무, 오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업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계가 있음에도 안돼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오늘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언짢은 기분입니다. 그러나 개원된 지 한참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것은 처음이고 의원들한테 감사받는 것도 여러분도 처음인데 정말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됐다면 사실은 이게 준비가 안돼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어느 위원도 기분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돌릴려고 하면 그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음부터 이것을 계기로해서 개선해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어떻게든 넘어갈려고만 하는데 이런 자세는 좀 바꿔주십시요.

성담

한성담위원

매듭을 짓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아까 수치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내무부에 관리하는 6건은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고, 자체관리하는 25건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을 내놓으십시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산림보존지역과 경지지역훼손에 무단전용한 것이 2건이나 있고 이 땅을 보면 상당히 많은 땅들이 전용이 됐는데 사실 지금 농촌에 가보면은 소나무 몇그루만 잘라도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는 실정입니다. 어째서 산림보존지역의 엄청난 땅을 무단전용했는데도 고발을 하지 않고 아주 재량을 베풀어서 계도로 끝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산림지역훼손하고 농지하고는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글쎄, 여기에는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역경제국에서 나온 거아닙니까? 제가 아까 받았는데 그 쪽이 아니라 할 지라도 여기 보세요, 북제주군 애월읍에 고석찬씨도 산림보존 및 경지지역을 31,338㎡를 무단전용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북제주군 구좌읍 서김녕리에 한인용씨도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 5,557㎡을 무단전용했는데 시골에서 소나무 몇 그루만 잘라도 고발을 하고 벌금을 받는 실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으로서,

이영길위원

이 문제는 도에서 한번 책임을 져야될 것 같애요.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성담

한성담위원

그리고 21건 자체관리하는 거 왜 안갖고 오십니까? 빨리 갖고 오세요. 말이 안된다고.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제출시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거 금방 복사해 온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내무부 6건에 대해서 자료달라니까 왜 안줍니까?

이영길위원

이 문제는 철저히 파헤칩시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늦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면답변요구자료하고 오늘 아침에 드린 농지불법전용관계입니다. 자료의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저희들이 낸 자료는 작성시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여기 원상복구 또 복구중 미착공 2건이 이렇게 됐는데 미착공은 실무진에서 하다 보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거부하는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거부를 잘못 표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 쪽에서 타자가 잘못됐던지 기록이 잘못된겁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법농지관리관계는 일단 농지사후관리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조사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것을 복구시킬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서는 시.군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군이 관리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27건에 대한 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에 애월읍 고석찬씨하고 김녕리,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애월은 거의 복구가 된 상태이고 그 쪽에 레미콘 공장이 있었는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석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가지고 원상복구가 다 된 상태이고 구좌읍 김녕리관계는 저도 가봤습니다. 산비탈에 있었는데 전후지목상...

성담

한성담위원

전문위원, 산림보존지역에 대한 처벌규정 가져와 보세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끝까지 팔께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산림훼손하고 농지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부서가 아니지만은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경지지역과 한데 묶여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고발이 안되고, 복구됐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고발은 시장.군수가 할 사항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글쎄 말입니다, 어쨋든 이 자료가 감사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군수가 했든 면장이 했든 간에, 이거 21건하고 빨리 좀 가져오십시요.

이영길위원

이 문제는 처리과정이라든지 사후 이런 것들이 정말 적법한 절차를 밟고 그대로 방기한 채 내버려 뒀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사후에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서 할 말은 다 못했지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분의 적절한 적법절차를 밟아서 전부 다 했느냐 이런 것도 보고해 주십시요. 서면으로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내무부 관리로 6건하고 자체관리 21건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단 말입니다, 이 기준을 내놔주시고 산림보존지역을 위시해서 이 여섯사람을 보니까 땅이 상당히 엄청납니다. 21건은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째서 벌금이라든지 고발도 하지 않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농지를 무단전용했을 때는 일차적으로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고발을 해서 체형과 함께 벌과금을 병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지금 두사람이 안됐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한 사람만 고발되고 한 사람은 안됐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한 사람은 지금 원상복구중에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착공된 게 둘아닙니까? 아까 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착공됐는데 어째서 한 사람만 하고 한 사람은 안합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에 11월말까지 하도록 했는데,

성담

한성담위원

12월말까지 하는 것은 4건아닙니까? 4건,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11월말까지 두 사람중에서.......

길웅

김길웅위원

아니, 원상복구라면 자른 나무를 다시 붙인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건 산림관계이고 농지관계는 그대로 농지에다 시설한 시설물을 철거한다거나 그런 겁니다. 산림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규정 좀 읽어 주십시요. 정도의 차이도 없이 덮어놓고 원상복구만 된다는 규정 좀 읽어주십시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원상복구를 일차하고 다음에 고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고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말이 틀리잖아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지금 원상복구중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원상복구끝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원상복구끝난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원상복구는 지금 현재 14건이 되고......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된 걸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길웅

김길웅위원

저기, 지금 말이예요, 산림을 파괴하든 뭘 파괴했든 간에 행위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 아니예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예.

길웅

김길웅위원

그럼 고발을 했어야지 왜 안했어요. 원상복구한다고 법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담

한성담위원

원상복구하면 고발해야 된다는데 원상복구해놓고도 고발이 안됐는데 왜 그래요?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뭔가 흑막이 있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세요.

성담

한성담위원

그 규정 좀 내놔보세요. 원상복구해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규정부터 가져와 보세요.

길웅

김길웅위원

행위자체가 문제지, 행위자체가.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위원장님, 자체관리하는 21건이 지금도 안오고 있습니다. 그 21건하고 경지지역하고 산림보존지역을 무단전용해가지고 가령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연결됩니다. 농지의 무단전용은 평소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불법농지전용조사는 내무부에서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법기강 질서 확립차원에서 농지 뿐만 아니라 산림분야, 그린벨트훼손분야, 건축분야 이렇게 4개분야로 해가지고 일제 조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내무부에 보고하고 자체관리하는 그 기준은 시장.군수가 주체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아주 경미한 사항, 일시적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그런 사항들은 자체관리하도록 하고 이것이 정도가 좀 커서 원상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든가 어떤 물의가 발생될 예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내무부차원에서 이것이 경미한 것은 물론 복구가 되겠지만 어려운 것이 복구가 안될까 봐서 그러한 염려차원에서 내무부에 보고하고 또 내무부에서도 와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복구한 사항을. 그러한 차원입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것같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실거면 그렇게 하세요. 이건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미와 어느 정도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으로서는 어느 정도이고 뭐는 어느 정도이다, 이걸 분명하게 해줘야지 경미중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경미도 중으로 쳐버릴 수 있고 중도 경미로 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장.군수가 어느 선에서 도로 와서 내무부로 보고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걸 좀 어떻게 알게 얘길 해줘야지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길 해버리면 오늘 밤새가도 이 감사 안끝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년동안 건설업을 하다보니까 토석채취장에 대한 생태랄까 그런 걸 좀 알고 있는데 한 예로 애월읍의 고석찬씨는 상당한 기간을 거기서 토석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석채취허가는 정당하게 받아졌는데 그 돌을 부셔서 채취하다보니까 농지로 전용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판단이 섭니까? 제가 고석찬씨를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예로 돌산 채취허가를 봐도 채취허가를 받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건데 이것도 하다보면 농경지로 전용되는데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경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호

변승호위원

아! 경지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저희들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농지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법이 우위입니까? 지침이 우위입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법이 우위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런데 어째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법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지침으로 일선의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각종 지침이 법에 위반돼가지고 행정소송하면 질게 천지예요. 어째서 법앞에서 지침운운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21건 특별관리하는 게 왔는데 지금 21건 특별관리하는 것도 3,697㎡이 있는데 내무부보고한 것은 2,937㎡짜리도 있고 왔다갔다 뒤죽박죽인데 이게 뭡니까? 기준을 내놓으십시요.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이번에 조사한 목적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농지분야뿐만 아니라 육지부분에서

성담

한성담위원

좋아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안하겠어요. 이 농지문제에 있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한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배경을 보니까 행위목적이 비닐하우스짓고 야적하고 한 것이 제주도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홍주

김홍주농어촌개발과장

그 배경이 말입니다, 사회에 이웃에 위화감을 주는 호화시실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복구가 불가능한 것을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거지 기준이 어느 거다 몇평이상이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구분할 것은 구분합시다. 예를 들어서 45㎡이면은 이게 한 15평인데 비닐하우스 창고해가지고 농자재놓은 것도 문제 이거나 1만평짜리나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은 건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한위원님, 별도로 이거 끝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연구하고 오늘은 끝내죠? 어떻습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법을 봐야 돼는데요...... 전문위원, 그 처벌규정을 저에게 좀 주십시요.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창구

김창구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장시간 고생 으셨습니다. 하시면서 느낀소감이나 또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대현

양대현지역경제국장

지금까지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탄없는 질책과 충정어린 조언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가지고 도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김창구위원장

위원님들의 고견에 장시간 답해 주시느라 고생 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대의 소리이고 오늘의 도민들의 아픔이고 외치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관님들께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재정립하시고 2천년대의 제주도를 만드는데 매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은 오전 9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