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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두화 의원 발언

제8회 제4차 본회의1991-12-06

이두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시

이정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에는 의장님이 4-H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회를 보게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199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정시의원, 간사에는 편재관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금릉군수제출)
정시

이정시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해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45면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08분

정시

이정시부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의원

질의 있습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의원

김정기의원 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금릉군노인회장님께서 방청석에 와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모처럼 방청객을 모시고 우리 의회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겸 반대 토론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되고 나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한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은 불과 열흘전인 지난 11월 26일 임시회의에서 다루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이 물품은 아직 불요불급한 물품이라고 판단하고 삭제한 품목입니다. 그런데 12월 2일 정기회의가 개의됨에 따라서 사전에 안이 배포된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수정통과시킨 물품이 3일 안되어서 또 의회에 다시 해달라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의원님들 의회가 정말 이렇게 경솔한 사람들만 모인 단체입니까? 우리가 군의회 의장 의전용 차까지 안사겠다 하면서 깍았습니다. 그리고 에어콘, 온풍기 군수실 칸막이 해가지고 소회의실 마련해 가지고는 그 안에 에어콘, 온풍기 넣어야만 소의회실 역할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모든 물자를 절약하고, 소비절약 10% 절감하자 하면서 하는 것 전부 구두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회의실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으면 미리 했을 것이지 군수실 그대로 활용해도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기로 말하면 군수는 민원실에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 부속실 같은 것도 없이 부속실에 앉은 비서가 차 따뤄 주고 하는 것도 없이 격의 없이 스스럼없이 만나는 것이 일본지방자치장의 직무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오랫동안 권위주의에 젖어 가지고 금방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금방은 못고치더라도 차츰차츰 고쳐나가는 정신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금방 이렇게 말하자면 수정통과 시킨 것을 또다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올린다고 했는데, 그런 자세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 또 민방위교육용 앰프, 지금 동절기에 거의 실내에서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잘못되었구나 싶어서 내년 봄에 올라오면 추경예산할 때 승인해 줘야겠다는 걸 의원들이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내교육할때는 앰프의 성능이 좀 약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때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할려고 했는 것이고 담프트럭이 내구년한이 6년인데 10년 됐습니다. 이게 내구년한이 6년인데 지금 시중에서 중기업자들이 굴리는 담프 운행 킬로미터가 몇 킬로미터이고, 운행했는 총 킬로미터가 이 우리 10년된 금릉군청 운행 킬로미터가 전체 몇 킬로미터인가 계산해 보십시오. 이런데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밤낮없이 굴려가지고 6년굴립니다. 군청의 담프트럭 20년 굴려도 그만큼 못굴려요. 그리고 환자 수송용 앰블런스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거 가급적이면 차량좀 아껴 쓰고 물론 아껴 쓰는 줄 압니다. 필요 불가결한데는 비싼 차는 좀 안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환자 수송하는 일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민방위교육용 차량도 그렇습니다. 다 내구년한이 지났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상업용으로 쓰는 차량 수명하고는 비교하면 안됩니다. 관용차는 좀더 굴리십시오. 이런 것 저는 이건은 저는 또 의회가 이것을 수정통과 시킨뒤 3일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해달고 올린다 하는 것, 이것은 의회동의에 정면을 도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15분

정시

이정시부의장

김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김정기의원이 질의겸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 또 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성토론이 없다 치더라도 기 상정되었던 것이고 제안설명 드렸기 때문에 반대토론으로서 표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금릉군수가 제출하셨기 때문에 기립표결로 대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김정기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의원

지금 표결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참석해도 됩니까?
정시

이정시부의장

해도 된다고 봅니다. 표결 방법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받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럼 집행기관 요원들을 퇴장시키고 그렇게 표결토록 해주십시오.
정시

이정시부의장

발언을 해서 표결처리를 어떻게 하자고 제시를 해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의원

예.
정시

이정시부의장

이두화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의원

의장님께서 표결하는 방법을 기립표결 하자고 했는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제청 있습니까?
교호

김교호의원

김교호의원 제청합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이두화의원이 표결처리방법을 놓고 제가 조금 전에 기립 표결한다고 했는데 이두화의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동의를 하셨고 김교호의원이 제청을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방청석에 계신분 상당히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정기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노인회장님을 위시해서 노인 임원중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늘 잠시 동안 저희들 비밀투표를 할 동안 방청석에 계신분과 집행기관 여러분들 잠시 퇴장해 주시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절차가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청석에 노인회장님도 나와 계셨고, 집행관계 실과장님도 퇴장 주셨으면 했는데 사실은 무기명 비밀투표 같으면 방청석이나 집행부관계에 실과장님들이 계셔도 괜찮은 것으로 압니다. 사회 절차상에 미숙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릉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이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편재관의원, 이종재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기명란에 가부가 있습니다. 찬성의원은 가, 난에
정시

이정시부의장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충분한 본인이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회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본인외에 6명이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부족한 제가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간사에는 편재관위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다루게 되는 예산안은 개원 후 처음 다루게 되는 본예산이라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은 다루어 보았지만 규모에 있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특별위원 일동은 무엇보다도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경직성 경비는 불요불급한 것으로 억제를 하고 가급적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복지향상 소득증대사업에 역점을 두고 심의를 할까 합니다. 모쪼록 본특위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여러 의원께서는 관심있는 분야나 잘 아시는 분야의 예산을 검토 연구하셔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 특위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을 비롯하여 전위원이 본 특위활동 기간중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급적 모든 의원의 의견을 진실로 군민의 편에서 또한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전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한 임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군정질문

14시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교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의원

김교호의원입니다. 직원 자체교양실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발전은 교육에 있다는 말과 같이 한 기관의 발전도 역시 당해 기관의 자체교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교양의 목적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할 정신자세와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은 준수해야할 의무와 책임조항이 있습니다. 교양은 공무원의 모든 의무조항과 책임조항에 따른 의식을 높이고 사명감과 봉사정신의 자세확립 자질향상과 능력의 배양으로 업무의 발전과 기강확립에 기여케 하는 등의 모든 측면에서의 중요 역할을 하는 것이 본 교양업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 자치기관에서는 7백여명 공무원의 많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먼저 이런 의무관계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법정 공무원 한 사람이 성실 의무를 망각 또는 태만을 하였을 때 1시간의 낭비를 했다고 하면 인원의 변수에 따라 그 낭비시간은 크게 변동치를 달리 작용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 법정의무를 망각하면 제반질서면의 파괴가 일나나고, 친절공정의 의무를 거르치면 협조와 화합의 무드가 깨어질 것이며, 청렴의무를 망각하면 부패와 불신요소가 조장되고 또 대내외적으로 손실을 초래케 하는 경우가 되며 그 외 품위유지 비밀호지 의무를 들수가 있겠으며 이러한 각 분야의 모든 문제를 자체 교양을 통하여 포교하고 예방하는 수단의 측면에서 작용하는 것이 자체교양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책임소관은 거론을 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7백명 이라는 많은 인적자원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효과성과 자율성을 높여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등은 먼저 종사 공무원에 대한 교양을 통하여 창의성과 자발, 자율성을 유발, 공무원 각자의 자진 실쳔력에 의한 능력성을 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의 모든 분제를 작용케하는 중요한 관건이 바로 교양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본 자체 교양의 과제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비중과 차원높은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공무원상은 의무와 책임감이 투철한 공무원, 친절을 다하여 봉사하는 공무원,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무원, 굳은 의지와 사명감이 강한 공무원 등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치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이와 같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양성시키는 업무가 바로 자치교양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본 자체 교양업무가 당면 중요과제라고 보고 내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기강확립 나아가 업무발전에 기여케될 자체 교양업무의 당면한 중요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따른 내무과장 견해는 어떤 것이며, 앞으로의 구상과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0년도에 자치교양 횟수는 몇 회나 되며, 셋째, 자치교양실시 방법과 동 교양에 소요된 경비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김교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상환

김상환의원

김상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축산단체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질문에 이어 오늘 다시 산업과장님을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 단위의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하면 산업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답변하시게 되고 또 많은 질의를 받는 과장으로서 책임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람으로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먼저 본의원은 축산분야에 가장 관심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70년도 후반에 한강에 돼지새끼를 띄울때 본의원이 돼지에 실패했고, 또 소 파동이 와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정책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5공대 도당 농축산분과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아 도당에서 농축산 정책을 맹렬히 비난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심정도 농축산정책 이라면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과장님께서 동료의원들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과일문제를 많이 논의했습니다. 축산정객, 서로간에 연구하자하는데 취지로 생각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지화 문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축산정책을 중소 농축이라고 보는데 환경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축산인들이 하고 싶은 위치가 있다면 많은 조건으로 규제됩니다. 첫째, 부지전용관계라든지, 건축관계라든지 주민여론관계 이러한 많은 여건으로 개인의 축산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각면별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축산단지화 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면 그 계획이 어떠할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환경문제라든지 폐수문제를 항상 논의 하는데 집단화 된다면 폐수처리문제 실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축산단지를 만들어 분산되어 있는 축산농가와 의욕이 있는 축산인들을 점차적으로 집단화 시킨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을 임시 생각으로만 하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연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지례 돼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례를 중심으로한 5개면은 예부터 돼지가 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이나 그때나 돼지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명했다는 것은 기후와 수질의 관계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종류로서 지례돼지라고 할 수 없고, 지례돼지 발굴을 하기 위하여 종축장 등으로 연락을 해본 결과 종축장에 제주도, 소위 말하는 똥돼지라는 돼지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돼지와 산돼지 F5정도로 교잡을 시킨다면 품질이 지례돼지 같은 종류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이는 시행기간이 약 3, 4년 걸립니다. 민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행정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외지에 있는 출신인사들이 지례에 오면 같은 돼지고기를 지금도 사가지고 갑니다. 만약 지례돼지로 성공한다면 우루과이라운드 경쟁에 다시없는 우리 군의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김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1분

택성

전택성내무과장

내무과장 전택성입니다. 김교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소양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소양교양뿐 아니고 금년에 저희군에서 실시한 전체적인 교육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의 교육목적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고 지방화시대 및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 투철한 봉사 공직자세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은 중앙, 도 계획에 의한 직무전문교육과 또 수시 필요에 따라서 타 기관에서 차출하는 교육, 그리고 군 자체에서 실시하는 정신교육과 업무추진에 다른 직무교육으로 분리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 총 연인원은 5,517명입니다. 그래서 자질향상과 전문인 양성을 위한 중앙 및 도 기타기관교육이 연 61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육이 105명,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한 인원이 387명, 도에서 실시하는 것인 일반 예를 들면 신규채용반 이라든지 또는 세정반 일반행정반 또는 전산반 이 분야는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원에서 실시한 인원이 121명입니다. 기타교육원은 예를 들면 복지연수원 이라든지 보건연수원 도는 민방위학교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들이 금년에 613명에 대한 중앙 및 도 기타기관에서 실시한 613명에 대해서 예산이 7천6백9십7만6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자체 교육은 정신교육과 소양교육 그리고 직무교육으로 분리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은 주로 월례조회라든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 연인원이 3,190명, 그 다음 소양교육입니다. 소양교육은 주로 실과장과 면은 면장이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 소양 교육인원이 1,035명 다음이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회계라든지 또는 민원업무라든지 또는 통계라든지 또 예를 들면 지가조사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도는 선거를 하기위한 선거 전문교육 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교육받은 인원이 67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자체로 4,904명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아까 김교호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효과는 교육에 대한 효과는 수치적으로 환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업무라든지 또는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교육방향은 정신교육을 강화를 해서 투철한 공직사안을 확립시키고 자체로 소양이나 직무교육을 실시를 해서 업무능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중앙교육이라든지 도교육 타기관교육은 교육계획이 아마 연말쯤 되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차출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특히 저희군에서는 내년도에 행정전산화를 대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컴퓨터에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저희들 11월달에 컴퓨터경진대회가 도에서 있었는데 내무과 직원1명과 다른과에 2명이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출전해서 도내에서 2위 입상을 해서 12월 월례조회때 제가 가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컴퓨터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자체소양교육도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고가 미약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5시08분

정시

이정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갑

이규갑의원

질의 있습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제자리에서 질의 하십시오.
규갑

이규갑의원

죄송하지만 내무과장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는데 소양교육, 정신교육, 직무교육, 여러 가지 교육으로 많은 인원을 교육 시켰다고 했는데 많은 교육을 받고도 지금까지 정신교육이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민방위교육때 제가 각 면을 돌아보면 젊은 사람이 민원실에 자기 앞에 자기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노인네가 앉아계시는데 담배를 물고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제가 자랑이 아니고 권위 의식이 아니라, 제가 각 면을 나가서 인사를 할적에 내 아들정도의 나이가 되는 사람들이 담배를 물고 본체만체 합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공무원 자세가 됐나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아직까지도 말단 공무원까지는 정신자세가 되어있지 않겠구나, 뿐만 아니라 각 면에 가면 어떤 사람은 간부급도 실제로는 군의원을 의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위에는 자기 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전택성내무과장

예,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친절한 교육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고 하다보니까 개중에는 그런 불성실한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화

이두화의원

질의 있습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이두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화

이두화의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이규갑의원 지적을 하셨듯이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습니다만 교양을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연 교육인원이 몇 천명이 될 정도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이런 불성실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마땅히 과장님 이상의 지휘자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 직장에 와서 그렇게 그런 교육을 매년 시키고 있는데 예산낭비가 안됩니까? 내무과장님 지금 저희 지방화시대가 되어가지고 의원들이 이런다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저희들이 듣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내무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다면 윗분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무를 충실히 못한데 대해서는 무엇이 보상을 하시며, 무엇으로 군민들한테 보상을 해드릴것입니까? 과격한 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을 공무원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오늘 이후 좀더 군민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공무원사회에 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저의 대답은 잘 지도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으로서 충분치 못합니다.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다면 윗분이 책임을 지고, 이 군이 나쁘다면 좋은 군을 찾아 가셔야 안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 내무과장 못하시면 윗분이 좀 해주세요.
택성

전택성내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하에 공직자 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중에는 교육을 아무리 해도 인간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옳게 안받아 들려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간자질 자체가 고쳐지지를 않는 그런 공무원은 공직자 사회에서 도태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무과장이나 군수가 면직원 꽁무니를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실제로 옛날과는 달리 소양교육 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전화 하나 받는 것부터 실제로 교육을 시킵니다만 교육을 시켜놓고도 제가 직접 면 민원실에다가 전화를 하면 어느면에 누구입니다. 이러는데 전화를 걸면 면사무소입니다. 실제 그런 사정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시

이정시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 하실분 있으십니까?

15시15분

정기

김정기의원

질의 있습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의원

공무원들 기강에 관해서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꽁무니를 못따라다니시겠으면 감사계 직원들 낮잠 잡니까? 좀 열심히 근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질문하고 답변한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군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이 지난 3회 임시회의때 찬성하는 걸로 의견을 결의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후에 반대여론이 저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군의 골짜기까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군이 낳은 아주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석학이신 여석기 박사까지도 중앙일간지에 그 반대하는 입장을 같다가 크게 전면에 걸쳐가지고 기보에 이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하신바 있고 또 대전대학의 명예교수이신 정주영 박사 등등 이 지역의 출향인사들이 오히려 그에 대한 반대를 더 많이 하고 이 지역이 현재 살고 있는 양식있는 사람들도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 안을 제안했을때 당시는 절대적으로 이건 뭐 중앙에서 명칭변경이 의회에서만 통과되면 되는 걸로 제안설명 하신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앞에 계시는 내무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명칭변경이 오리무중이 되어 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있다는 말도 있고 포기되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론이 일반적으로 여론이 돌기로는 이 명칭변경건은 거의 끝난 걸로,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잠잠합니다. 차제에 여론조사를 다시 하여 법에 전해 놓은 그대로 90%이상 찬성이 안되면 변경할 것을 포기하는 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택성

전택성내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먼저번에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한 연후에 종결이 되지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서면으로 지금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체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할때 제가 그후에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군의 명칭을 개정할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솔직하게 내무부가 저희들 일선 시군보다는 전문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에 전달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정기의원께서 좋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뭐 여석기 박사라든지, 정주영 박사라든지 신문에 기고했는 것을 저희들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오려 놓고 있습니다만, 이 반대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하니까 도에서도 이것을 도의회에다가 상정을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론이 없을때까지 도에서 일단 보류를 하겠다 도에서 보류시켜놓은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무부에 전달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제에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도하고 정충을 해서 도에서 안되면 반려를 시키든지 내무부에 전달을 해서 장관이 불가하다고 회시를 주면 그 처리지침에 따라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의 주무과장으로서 의원들이 좀 속이 시원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규변

피규변산업과장

산업과장 피규변입니다. 연일 군정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감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우선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축산대책. 둘째는 각면 축산단지를 집단화 하는 방법. 그 다음 지례 돼지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UR에 대비한 축산정책은 현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닭과 돼지는 대응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도 분유를 제외한 생우유는 수송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수면에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돼지가 상당히 값이 떨어지고 고비를 지금 못넘기고 있습니다만 곧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육성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면 축산단지화를 집단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9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젖소, 돼지, 닭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단지규모는 10농가에서 20농가 수준으로 하되, 젖소는 차후 30두 내지 40두 호당 수준으로 하고 돼지는 모돈을 50에서 100두 수준으로, 닭은 20,000 내지 30,000호당 수준해서 총 돼지는 10,000수 이상 닭은 300,000수 이상의 집단단지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보고를 하여 달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조건은 총 20억인데 융자가 14억 이것이 연리 8%입니다. 자부담이 5억 그 다음에 지방비 보조가 1억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각 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이러한 주민들의 희망과 적지가 있다면 보고를 8월 20일까지 보고하도록 2달동안 여유를 주었는데 한 군데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것도 아니고 우리 도내 1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희망자가 없어서 우리 군은 희망한 곳이 없다는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92년도 도주선 계획입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는 이런 단지를 집단화 할려고 해도 지원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군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천시내 신음동에 있는 양계단지를 우리 군 어모면 구례 3리 놋치미 하는 곳으로 옮길려고 단지 회장이 몇 번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의 반대로 이것은 못 옮기도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들로 봐서도 놋치미라 하는 곳이 어모면 구례 3리에 어모천 상류입니다. 거기서 오염을 하면 어모천 전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달갑게 생각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마침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례 돼지를 다시 부활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저는 종축장에서 지례돼지를 언종을 구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돼지 F4하고 겸유를 시켜서 다시 제주도 똥돼지를 지례 돼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총축장하고 긴밀한 연락을 이해가지고 다시 지례 돼지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축산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축산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시26분

정시

이정시부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의원

질의 있습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김교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의원

그런데 그 김상환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저번에 수도리 마을에 종서관계 생산 종자생산관계를 질문을 드렸는데 그 후에 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어느 선에 되어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나오신 김에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변

피규변산업과장

예, 그것은 감사자료에도 그것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답변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1차 답습해 갔습니다. 총 대상면적이 약 24헥타 됩니다. 그 당시에 도에 신흥원과, 도 농산과 담당직원 이야기는 12월초 진흥원에 박사팀이 여기가 적지인가 아닌가 현지답사를 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왕 여기가 될려면 고랭지, 무, 배추 거터리를 없애고 산딸기 그것이 진딧물을 제일 많이 옮긴답니다. 그걸 좀 없애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있으면 진딧물이 많으면 바이러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종서로서는 일반감자는 될지는 몰라도 종서 최종 심사에서 전부 불합격이 되면서 종서를 팔아먹을 수 없답니다. 그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현지 동장한테 이왕이면 조금 속을 썩이더라도 무, 배추 남은 것은 파 묻어버리고 딸기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왔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오도록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다른 의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의원

질의 있습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김정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의원

지금 산업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농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농정이 제일 크지요 우리 군에서는 농정이 제일 큰 분야이고 다른 분야도 사회과에 환경분야라든지 많겠습니다만 군정을 직접 수집하고 또 의회나 군수의 결정에 따라 집행함에 있어 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수립하고 집행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위주의 행정을 제대로 이룩할려면 처음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주민의 여론이 객관적으로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현재 어제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객토하는데 논 한평 1만원씩 들어가서 1,000평이면 1,000만원 들어간다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셨는데 현실로 그것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군에서 이런데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민여론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여론 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행정기관의 하부기관인 우리 집행기관의 하부기관인 면직원월 통해가지고 모이는 몇몇 유지들 말만 듣고 여론이라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이런 일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여론을 행정동향 보고나 공무원을 통한 여론수집이 아닌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대구, 경상북도에 있는데 그런 여론 조사기관에다가 여론 분야별로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다른 상주시, 군 같은데는 경상북도 여러 시군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 하나의 기준이 확립이 되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론 조사관계, 정책수립 관계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추상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고 사회과장님께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정시

이정시부의장

다음 회기로 미루도록 하지요.
정기

김정기의원

예, 됐습니다.
규변

피규변산업과장

일반 농정에 대한 여론수집은 사실상 각면에 있는 농업기술자 회장, 또 단위조합장, 물론 유관기관장하고 4-H면단위 회장, 영농후계자회장, 그다음에 이 동장 회장 이런 분들을 거기에서 여론보다도 거기서 무슨 심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기계영농단을 하나 한다. 영농후계자를 하나 선정한다. 하면 이게 심의위원이 농민조직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온 사람들 군에서 선정해서 우리가 도에 보고하고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무순 추곡수매에 대한 농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우리가 나가서 농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합니다만 군정을 아직도 크게 산업과에서 하는 농지구입 자금문제, 후계자 선정문제, 등등 이런 것은 그런식으로 면단위에 영농, 농사에 종사하는 독농가라 든지 이런 것에 거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에 있는 이런 좋은 여론수집 조사기관등을 십분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정시

이정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정기의원께서 질문이 조금 계셨는데 제가 다음 회기로 마루었습니다. 김정기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의 답변에 의문점이나 미비한 것을 미비한 것 이외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연 이틀봉안 실과장님 수고하신걸로 압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표대로 92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17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 심사하시고 심사결과 및 감사결과를 가음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틀 동안 실과장님들 저희 의원들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장님 전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