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을 보고 드리면 91년 10월 14일 조봉훈 위원의 소개로 제출 된 최루탄 및 경찰폭력에 대한 피해 대책요구 청원은 2회에 걸쳐 심사기간을 연장 요청하여 제9회 정기회까지 심의하도록 연장승인 되었습니다. 1991년 11월 21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고 1991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2일 정기회 본 회의에서 당위원회의 안내로 정기의회 기간인 1991년 12월 6일부터 동년 12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설치 조례안이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당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전영복 공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당실소관 91년 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성실하게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자료부실이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때 그때 지적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림과 동시에 좋은 정책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당공보관실은 과장제도가 없고 계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장들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전에 보도계장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홍보 1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조입니다 다음은 홍보 2계장 박준기입니다. 그러면 유인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1년 실적을 위주로 한 주요업무추진현황, 지난 당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지난 8월 후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년간 업무추진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첨으로 보고 내용과 관련된 잘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주시보발행 상황입니다. 광주시보는 매월 2회 6만부를 발행하고 일간신문 형태로 4면이며 사안에 따라 증면하고 있습니다. 91년도 발행실적은 총 22회에 66만부이며 이중에 D.M망을 통한 배부가 13만부이고 52만8,000부는 구·동을 통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보의 효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내용이 탈루되거나 왜곡, 또는 미흡부분에 대하여 충실하고도 세밀하게 게제에 따른 공람 공고 등 광고료를 절약할 수가 있어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보의 발행계획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정보 전문지식 독자투고란 등, 기고를 통하여 게재 내용의 다양화와 경영추구의 측면에서 시민들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각종 취업안내, 금융기간의 신규 적축제도등의 안내를 위한 건전광고를 게제 하는 등 기다려지는 공보지로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D.M망 운영 실적입니다. D.M망 구축 대상은 5,053명입니다. 활용은 시 자체의 홍보물로서 시보 등을 월 1회 이상 활용하여 일반 시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22회에 13만2,000건을 우송 처리하였으며 D.M망 구축은 당초 2,300명에서 1차로 902명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광대했으며 2차로 1,853명을 추가해서 현재 5,053명으로 확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송자의 경우 5회에 걸쳐서 224명에 대한 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92년도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2,000명 정도를 확대구축해서 D.M망을 통한 다양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D.M망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광주시보 축쇄판 발간입니다. 시보축쇄판은 지난 당임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전국최초로 발간 계획을 해서 84년 12월 15일자로 제1호로 출발한 시보를 90년 12월 15일자로 110호가 되어 91년 10월에 5,000부를 축쇄하여 초판으로 발간하고 500부의 초판을 발행하게 된 것을 주요 기관 단체 대도서관에만 비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전국 중소도서관 및 각급학교 또는 시도 기관 단체 등에서 배부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1,000부를 발간 배부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은 지난 추경시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발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정홍보위원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국정홍보위원은 6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국정홍보위원의 활동 목적은 각계 명 측에서 대 시민과의 대화 능력이 많고 덕망 있는 인사로 위촉하여 대한민국의 통일정책과 국민정신 운동 등, 순수한 국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대 국민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실적을 보면 해외여행자, 민방위대교육자, 예비군 교육자, 직장단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순회강연 229회에 5만 4,337명, 좌담 및 대담으로 55회에 1만 5436명에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생활상을 현장체험해서 대한민국 홍보에 국제 감각을 심어주기 위해 프랑스, 소련 등을 연수활동을 하였으며 국내의 연수연찬을 3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홍보위원의 명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인물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통일 광주협의회 회장 장길현씨, 제일 교회 목사 한완석 목사님, 호남대학 교수 신귀현 교수님, 가정계획협회 시지부업무 과장 최수채씨, 민족통일 광산구 협의회장 차상규씨, 새마을부녀회 부녀회장이신 이정례씨 등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상황은 그간 1년 동안 대언론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 시 출입 기자단을 통한 시정정례감단회가 43회, 시정홍보 고정프로 운영이 46회, 시정시책 대담방송이 92회, 일반보도 자료제공이 1,650건으로 일일 평균 5-6건을 홍보자료로 제공하여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선방송 관리사항입니다. 유선방송 관리의 근거규정은 유선방송 관리법이며 유선방송업체는 총 234개 업체이며 본 허가는 186개소이고 임시허가는 48개소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으로는 광산구 임용, 본 량 삼도출장소 일원을 관할하는 적도유선과 평동 출장소 일원을 관할하는 전일유선 등, 2개소의 중계유선의 방송을 임시허가 조치하였으나 이중 전도중계유선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91년 10월 25일자로 회사의 원에 의해서 허가취소처분을 하였으며, 호텔 여관 등 자가 유선은 대상 405개소 중 223개소가 접수, 본 허가 176, 임시허가 48, 허가 조치하였으나 91년도에는 90년도 분 34개소를 제외하면 91년도에 222개소를 금년에 본 허가 또는 임시허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본 유선방송법에 의거 불법 퇴폐 운영사항은 2회에 걸쳐 일제단속을 실시 8개소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중 3개소는 과징금조치를 취하였으며 제정 또는 경고를 5개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 이하의 내용은 제2회추경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의 시보발전방향에 대하여 저희 공보관실에서 조치한 사항을 첨부하였으며, 23페이지 32페이지 32페이지까지는 참고 자료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91년도 업무 추진 상항을 거울삼아 92년도에는 폭넓은 미래상을 볼 수 있는 홍보 실책을 발굴해서 보다 더 밝은 시정홍보 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보관실은 비교적 양이 적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시간을 요하게 되므로 우리 공보관님께서 앉아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도 앉아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면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금 공보관님의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인 보고 가운데 의심나는 사항이라든가 궁금 사항을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감사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황 보고에 관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주시 민통협의회장 장기현씨, 제일교회 목사 한완석 목사님, 호남대학교 신귀현 교수님, 가족 계획협의회 광주시 지부업무과장 최수채씨, 민충 광산구 협의회장 차상규씨, 광주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정례씨 등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있습니까?

홍보위원의 선정은 공보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추천을 하십니까?

시에서 추천을 합니다.

광주시에서요?

예.

그러면 시장이 추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단 지역에 덕망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통일분야, 정책 분야, 또는 국민운동 정신분야 등 분야별로 추천을 해서 공보처로 올립니다. 공보처로 올리면 공보처에서 그 내용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도지사가 위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보관실에서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신 분은 이 지역에서 덕망이 있으신 분으로 사료되어서 광주시에서 위촉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민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음란비디오가 만연되어서 청소년 교육상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근절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답변이 구청과 협조해서 단속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의 단속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란 비디오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비디오 가게는 직접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고 다만 유선방송 차원에서 각 호텔, 여관 등 우리 유선방송법상 자가 유선 시설허가를 받는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설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가 유선 방송은 구의 단속협조를 구하고 저희들은 중계유선 방송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1회에 한해서 자가 유선을 구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한 바 있고, 또 추가로 금년 12월 10일부터 20일 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제 2차 광주시에서 직접 몇 개의 숙박업소를 표본차출해서 단속을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단속에서 13군데가 적출이 되어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14페이지에 보면 단속실적이 연 2회 6월과 10월, 2번 단속하고 단속 실적으로 8개 업소를 행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연 2회 단속으로 근본적인 단속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가 유선방송에 대해서 적출ㄹ이 안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중계유선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구요…….

이 방영 행위 일제단속을 두 번을 하는데 두 번 해가지고 근절책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미흡합니다. 사실은 미흡하고 저희들이 좀더 횟수를 늘려서 단속을 강화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인력문제랄지 여러 가지 업무에 사실은 미처 뒤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물어 보고 있는 것은 이 형식적인, 형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접근해 달라, 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물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 불량 비디오 문화로 해서 유발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겨울방학도 다가오고 하는데 이 차제에 몇 번의 단속이나 수거, 과징금 또는 경고, 이것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예를 들면 비디오 문화를 정착시킬 제도적인 장치를 아까 물어 보니까 문화 예술계하고 소관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협조를 한다든지 운영을 통해서 근본적인 장치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 적인 질의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전반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공보관실의 감사를 위해 5분 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우리 내무위원회의 흐름 자체를 논의하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방금 공보관님께서 보고하신 전반적인 업무보고 현황에 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한 연후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예. 정담진 위원입니다. 광주시보의 발행에 많은 PR을 겸해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보를 발행 할 때 자료 혹은 투고료, 이런 관계는 준례를 어떻게 결정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시고 또 투고료 같은 것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에 게재하는 각종 자료는 통상 광주시에서 저희 시민 복지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각 실 국으로부터 협조를 받고 또는 스스로 각 부서에서 홍보요청사항, 기타 저희들이 각 대학이나 또는 일반인들한테 원고청탁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는 시보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넓게 하기 위해서 각종 생활정보랄지 시민들의 투고, 시정에 있어 잘못된 사항이 있거나 하는 투고를 받고 또 전문대학 교수 등을 활용을 해서 전문지식, 이 행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시민들이 알 전문지식을 원고를 받아서 다양하고 폭넓게 시보를 제작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고료는 어떻게 그런 토고를 제공하신 분한테 무슨.

그렇습니다. 원고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활정보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원고료 제공해주시는 분, 평균 일반적으로 원고 1매당 얼마 이렇게 해서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예산단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예산단가는 매년 나오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1매당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해주십시오.

일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에 대한 몇 가지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유선방송 관리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중단 유선허가진행 2개 업체를 임시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유선방송이 중단 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임시허가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임시허가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자가 유선방송 허가부분에 있어서 자가 유선 방송운영 내용은 무엇이고 또 자가 유선 방송의 인가기준은 무엇이고 자가 유선 방송의 규제사항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유선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당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서면 답변으로 아주 상세하게 저희들이 기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 김재균 위원님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관리는 임시허가가 유선방송 7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허가는 제10조에 있습니다. 임사허가의 개념은 본 허가가 나오기 이전까지 실시 기간 등을 감안해서 일정한 기간을 유보해주는 것이 임시허가입니다. 그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시에 지출이 되면 저희들이 체신청에서 본 허가가 통보됨으로 해서 시도지사가 본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유선방송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숙박업소에 들어 있는 비디오 시스템을 가지고 유선방송법에 자가 유선이 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지금 유선방송 허가, 법의 개념은 같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그 운영방식은 우리 가정집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관, 어떤 교환실이나 사무실에서 각 객실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식, 이것이 지금 현재 자가유선방송 개념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쇄신계획에 의해서, 중앙 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미 공보처에 건의사항을 내놓았습니다. 자가유선 자체는 의도는 좋은데 각 가정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비디오 시스템을 자가유선이라 해서 몇 백 개소되는 것을 허가를 내주면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감이 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이것을 신고제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가유선 방송의 개념에서 제외를 해달라 하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이윤정 위원님의 의사진행을 받아들여가지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유선방송 관리에 있어서 행정조치 및 과징금을 위반했을 때 물리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법을 열거는 제가 못해 드리겠습니다는 우선 허가취소, 사업금지, 과징금, 그래서 과징금은 1,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은 허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자료에 전부 들어있습니다마는 지난 당임위원회 때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넣어 드렸습니다. 유선방송 시설 기준 미달시, 이행명령 위반시, 허가상 기제사항에 위배하여 유선방송을 할때,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유선방송을 할때, 이용약관 승인을 얻지 않고 유선방송을 할때, 유선방송의 범위를 위반하고 유선방송을 할때, 유선방송 송신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유선방송을 할때, 유선방송 검사시정 명령에 위반하여 유선방송을 할때, 이것은 허가취소 또는 사업금지, 과징금 1,000만원이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아 유선방송을 한자, 허가를 받지 않고 유선방송을 한자, 유선방송 범위를 위반하여 방송을 한 자, 그 다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 또 있습니다. 검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란 자, 변경허가 및 이용약관 승인을 얻지 않고 유선방송을 한 자, 유선방송의 송신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방송을 한 자, 또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유선방송 실시 결과 허위보고자, 유선방송 비위실태의 허위 작성자, 그 다음으로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행한 자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벌칙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위반 했을 때는 행정조치 및 과징금을 물렸을 때에 우리 집행관, 우리 공보실에 계신분들한테 무슨 행패라드가 특별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정조치를 일은, 위반사항이 적출ㄹ이 되면 행정청문회가 있습니다. 어떤 업주나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준다, 불이익 처분할 때는 분명히 행정규정상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변명의 기회와 서면 자료를 받아서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양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시지요. 김명준 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홍보위원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순회강연이라든지 좌담 대화 관계라든지 이렇게 많은 시의 집행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의 활동 실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에 파급효과가 있는가,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국정홍보운용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국정홍보위원의 지원경위는 국정홍보위원의 위촉되어 있는 공보처의 방침이 홍보라든가 위촉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6명이며 각 시도에 다 인원이 4명부터 15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업무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순수하게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민의식개혁과 통일정책차원의 내용을 각종 기회를 통해서 실시해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통일정책의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분야는 정치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통일정책, 경제 분야에서 과소비 추방, 에너지 절약, 사회질서에서 의식질서의 함양과 청소년 문제, 더불어 사는 사회 등으로 보통 대개는 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위원의 실적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실적이 있는데 국정 홍보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숫자상의 문제는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활동사항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관단체의 순수한 요구에 의해서 나간 사항은 저희가 지금 횟수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도 실적은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주는 것은 지금 현재 국가 통일정책이나 국민정신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민주화에 사 편승해서 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각 대학가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부르짖는 다랄지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을 깊히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 중에는 다소 혼동의 가치가 있습니다. 혼동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각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알려 널리 이해를 증진시키고 통일정책이면 확고한 통일정책, 예를 들면 한민족통일정책이랄지 이런 것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 국정홍보위원들, 저희 정부나 또는 어떤 단체에서 모든 사항을 국정홍보위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위원들 해외연수과정이 소련이나 프랑스를 다녀와서 견문을 넓히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다녀온 것을 저희들이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예산 집행 현황에서 예산액이 3,240만원인데 집행된 금액이 3,013만8,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과정에서 전액 보조입니까? 홍보위원들도 자체부담을 좀 하시는가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홍보위원 연수는 전액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김명준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외연수 과정을 통하는 것은 국제적인 사회주의의 흐름과 자유민주체제와 상호 비교를 해서 국제 감각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데 큰 의식을 갖고 지금 해외연수연찬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보조금이 국가에서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우선 연수비에는 저희들이 충당을 못 하고 우선 각종 수당에 충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이족 연수비에는 충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위원들 6분이 한 3,000만원을 보조금을 그렇게 받아서 활용한 것으로 이렇게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외연수과정은 본인들도 자체 부담을 좀 하면서 곁들여서 다녀오는 것이 우리 시민들 보는 시각도 훨씬 낫지 않느냐? 시 보조금만 주어서 다녀오면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자기 자비도 좀 들여서 다녀와야 조금 보는 면이라든지 해외연수 과정에서 모든 것이 조금 더 보람 되고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국정홍보위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자기 부담이 단 몇 프로라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좀 떳떳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윤정 위원입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3,500만원을 지금 지원 받고 있는데 저희드링 3,000만원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시비는 안 주시고 국비보조에서만,

국비를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시비를 지원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에서도 보조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정당성과 그 활동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효과, 대국민을 향한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의 우월성을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방금 전계량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대협을 테러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광주시 공보관실에서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유총연맹활동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더 앞으로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면서라도 더 육성을 계속해야하겠다고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유총연맹 신문자체도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에서 꼭 이 전반적인 사항이 전부 잘된 사항이다 또 저런 내용은 어떻게 해서 잘못된 사항이다 하는 측면은 좀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공보관, 하나의 광주시의 공보관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홍보위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공보관님께서 한민족의 자유민주주의 한민족 우월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민족 통일방안입니다. 한민족 통일방안.

물론 개개인이 그리고 각자가 서 있는 역할에 따라서 민족통일의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은 공보관님의 통일에 대한 방안, 그리고 또한 저에 대한 통일에 대한 방안, 그리고 또한 저에 대한 통일의 방안,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할 어떤 계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의 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저는 아연질색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명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소한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착, 그리고 자유와 평화에 대한 정착을 위한, 대 국민을 향한 홍보에 대한 기본 이념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공보관실 홍보위원으로 책정된 분들은 자유총연맹하고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총연맹하고는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결 사업 내용이 연결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의 민족의 사업과 방향,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정말 민족의 요원들은 민족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통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주도를 하고 계시는가, 사업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회의를 갖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이 6분이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말이죠. 지금 해외연수나 또 오시면 각종 수당 같은 것들도 있으시겠지요? 여비나 수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의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이 분들이 정말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시민의 홍보요원으로서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지극히 회의적인 생각이 본위원은 들기 때문에, 그리고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그 분들의 위원회활동, 아까도 김명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회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홍보위원들을 좀 교체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 하기는 지금 6명의 위원들 모두 덕망이 계시고 모두 현장 체험이 많으시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면 새마을 활동에서 현장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고 또 민통 광주시협의회 회장 같은 분도 지금 어떤 일반시민들 뿐만 아니라 각 기관단체 등에서 스스로 요구를 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봐서는 이 6명에 대한 위원님들이 제가 평가하기에는, 또 우리 시에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대 시민과 설득력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해서 추천을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 문제는 2년마다 한번씩 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만기입니다.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복수추천을 요구를 합니다. 복수추천을 요구를 하면 그 복수추천이 온 것을 봐가지고 지역문제 안배도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그래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최종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공보처로 추천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교체는 2년마다 한분씩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구청의 누구한테 받습니까?

구청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이 홍보위원에 대한 추천을 받는데 있어서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 홍보위원이라고 그러면 각 대학의 홍보를 전공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그 부서의 전공교수님을 선택을 하신다든가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자유와 평화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말 한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계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공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무슨 새마을 지적자라지 물론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승하고 이런데도 목사님이 들어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예. 뭐 그러시다면 그러면 승려도 들어와야지요.

수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이…….

그러면 과거에 승려를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카톨릭 신부를 넣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말 이예요, 홍보위원들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 말이죠. 돈,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소련, 불란서 보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만큼 이 홍보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강연내용이 정말 대 시민을 향했을 때 아주 내용이 좋고 그러시다고 했는데 그건 시책을 담당하고 계산 분의 어떤 객관적인 입장보다는 주관적인 입장일 수도 있다 애기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위원회의 최대한의 합리성과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서 홍보위원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도 우리 홍보대책위원들을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덕망 있는 인사들을 인선을 해서 추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교체 시에는 좀 더 시민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위원에 대한 원칙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책에 있어서 이제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르짖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민족이 대화합을 하고,

한쪽에선 지금 현재 사회주의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북이나 남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전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을 하고 화합을 해 나가고 동구가 정말 화해의 무드로 돌아서고 모든 세계가 하나로 정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모든 무드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만, 그것도 정말 민주의 성지 자유의 도시 이 광주에서 그것도 거기를 담당하는 공보관실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만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곤란한 일인데요. 제가.

공보관님 잠깐만요. 이윤정 위원님.

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공보관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론의 장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실 때는 공보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셔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변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다보면,

그래서 방금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질의가 나왔을 때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딱 자르지 마시고 연구 검토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사의 본뜻을 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위원을 선정을 할 때 우리가 홍보위원에게 주는 막대한 예산은 광주시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온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할 진데 이 부분은 광주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특히 이 공보관실은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홍보위원 선정에 대한, 위촉에 대한 원칙이 서야 되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분을 위촉하는 것이 정말 광주 시민의 홍보사업을,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뿌리내리는데 그 역할과 기능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겠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이루어져야지 과거 관행상 새마을 지도자가 홍보위원이 되고 또 민통지도자가, 민통지도자는 대부분 지역 땅에서 얼마든지 이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홍보위원으로 안 들어오셔도 그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홍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이 분야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을 초빙해서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야지 광주시민을 위한 홍보사업에 도움이 되고 또 시보를 발행한다든가 각종 여기에서 발행하는 이런 사업에 나는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관행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결코 관행상 이루어지는 일은 조금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님은 좀 저희 위원들이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새 물결로 이끌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 다함께 마음을 합쳐서 뭔가 좀 새롭게 이 행정도 좀 도모해 가는 새롭게 태어나는 광주시가 되도록 우리 함께 좀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담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정담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여기에서 종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대개 몇 분이나 되세요?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지부장하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한 12명쯤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공원에 있습니다.

예. 반공연맹하고 틀리지요? 혹시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의 전신입니다. 개칭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우리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서 하는 교육에는.

주로 자유총연맹에서 해온 것은 해외여행자들, 해외여행자와 기타 예비군이나 민방위대 교육장을 찾아가서 반공의식을 고취시키면서,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의 지방세지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또 국고에서도 다 하고,

3,500만원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분들 역시 월급을 받겠군요.

그렇습니다. 사무국의 인건비등은 전부다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000만원이 라는 것은 지금 매년 주고 있지요?

년도 별로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법적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액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91년도에 주고 있지요.

91년도도 줬습니다.

그러면 준 것은 연도 말에

결산을 받습니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 혹은 감사내지 결산을 다 확인을 하십니까?

예. 감사도 하면서 결산을 받아 가지고 그에 따라서 보조 단체의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결산 관계 혹은 자료를 내주실수 있어요?

앞으로 끝나면 결산은 내년도 2월 28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좀 메모해 주셨다가 어떻게 우리가 3,000만원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을 어떻게 긴요, 적소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우리 정담진 위원의 자료요청 관계에 덧붙여서 91년도 결산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3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90년도 결산서는 나와 있지요? 그것은 저희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0년도 결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가운데 지금까지 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 지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족통일 광주직할시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체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마 중앙단위가 있고 각 시도지부가 있고, 시군구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모두 자연인들이 아마 협회에 자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계선조직처럼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 본부가 있고 시도에 지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계선조직처럼 되어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 본부가 있고 시도에 지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협의회라고 하면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일정한 목적 하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저희들이 분명히 구성원들 자체는 저희들이

개인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의회라고 할때 대개 어떤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의 모임인가,

아니 자연인도 들어갑니다.

예. 개인도 들어가는데

예. 개인도 들어가고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의 면면은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연인이랄지 일반 시민들이 민족통일 취지에 자기가 부용을 할 때 자기가 한 것을,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참여입니까? 어떤 집단적인 참여는 없습니까?

집단적인 참여는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참여가 없고.

예.

과거에 보조금액은 어떻습니까? 91년도에 1,000만원인데

과거 것은 제가 금년도 초에 왔기 때문에 5월달에 왔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00만원, 국비가 1,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국비가 1,000만원이고.

예.

그러면 이 협의회의 큰 목적은 대개 무엇입니까?

지금 주로 큰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민족 통일체방안입니다. 한국의 통일방안,

한민족

예. 여기에 대해서 주로 각종 집회와 기관, 단체등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요?

예.

홍보 기능은 없지 않아요? 이 협의체 구성을 보면 어떤 홍보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협의체 구성원이요?

이 협의회가 어떤 홍보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통일방안에 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홍보를 해요? 그것 이상하네요.

아까 협의회 회장 장기현씨는 국정홍보위원에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연간 집회만 이렇게 행사만을 한다 이것이지요?

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일연수회 개최, 민족통일 촉진 전국대회 참가, 통일 촉진대회 개최 등, 이러한 행사만을 위한 협의체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는 다 개별적으로 하고, 이 기관의 목적과 성격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불명확하고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협의체라고 할 때에는 기관과 개인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 협의회만 같아도 지방 단체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적인 참여는 않고 개별적인 참여만 한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는 그것을 깊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 방금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이해가 잘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의 구성과 기능이 어떤 것인가 잘 모르겠고 또 공보관님께도 정확히 답변이 없으셨고 또 그 목적 자체도 좀 애매모호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에 대해서 과거의 보조금 집행내역도 분명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기관에 보조가 과연 타당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조금 집행 예산이 적고 이런 점이 많아서 제가 여러 가지 난처합니다마는, 보조금의 집행의 동기는 지금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행정기관 시도단위의 행정기관이나

공보관님 잠깐요. 잠깐요. 김재균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충분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단체에 대해서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직할시 지회, 또 민족통일 광주직할시 지회에 대한 조직 구성 현황ㅇ과 정관내지 규약, 그 다음에 90년도 사업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보조금은 시비와 국비가 있지요? 집행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90년도, 91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90년도 분을 집행내역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자기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고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대답이 좀 애매하게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자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단 자료는 저희 예산 심의 이전에 곧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중에 단체 책임을 지신 분들이 답변을 요할 때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니까 그것도 사전에 통보를 해주세요.

예.

다음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미비한 것이 많아서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관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영복 공보관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에게 지적해주신 것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 행정에 꼭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송광운입니다. 120만 광주 민주시민의 존경과 성원을 한껏 받고 계시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실에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실의 담당 계장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1계장 정세호 계장입니다. 감사1계는 그 두툼한 책자가 바로 감사 1계에서 그동안 금년 중에 했던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간사2계장 김재복 계장인데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렸던 유인물 중 페이지수가 적은 유인물 그것이 바로 회계감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년 7월 중에 발족한 감사 3계장 강선경 계장인데 기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사 1계장 김예빈 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조사1계는 복무기망과 비위예방 조사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 2계장 현재 계장이 공석중인데 조사 2계는 진정 민원 등에 대한 처리와 그에 따른 비위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3계장 정홍 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조사 3계장은 민원조사와 도시환경 순찰 등을 통해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최초로 간부를 소개해 올립니다. 법집행확인반장 김종구 계장을 소개합니다. 법집행확인반에서는 특별 관리구역, 즉 광산구와 북구에 대한 토지, 건축관련 불법 행위 및 산림농지 전용 등을 단속하고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위해서 금년 10월달 발족한 조직입니다. 이상 6명의 저희 계장들을 소개를 해 올리고 이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실 업무보고를 상세히 드리는 과정에서 정담진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또한 편달해주셨던 감사요원의 전문화와 자질향상 추진 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업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금년 중에 우선 감사원에 설치되어있는 교육연수원에 직무 교육반에 7명을 교육을 보냈고 또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씩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7명, 그리고 또 감사원 교육연수원에 회계직무 과정에 8명을 보내서 회계직무에 관한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회계직무과정은 2주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시의 공무원 교육원에 5명을 교육을 보내서 직무교육과 공무원으로서 자질향상 교육을 시킨바 있고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개최를 한바 있으면 감사전후, 사전에 사명감 고취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사명감 고취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자기근무자 승진을 통한 사기진작 및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근무한 6급 직원 3명이 금년 중에 사무관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실 있게 근무한 직원에 있어서 승진과 영전에 있어서 다른 부서보다는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사실의 일반현황은 우리 시 본청에 법 집행확인 반까지 포함해서 총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기획 감사실 내에 감사계가 설치되어 있고 소방본부에 소방감찰계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먼저 자체 감사를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실시를 하는데 그 총 대상은 146개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구청, 동, 출장소, 그리고 저희가 지정의 일부 내지 전부를 지원해주는 산하 단체에 대한 25개소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유형으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대상 업무로 전 분야를 보는 종합감사와 또 세입세출과 각종공사 및 재산 관리 등을 보는 회계감사, 그리고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보는 부분감사, 그리고 기망감사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앙감사를 수감하는 저희들이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감사는 이제는 시 본청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여기에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실시되었던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의 수감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려야 되지만 12월 말경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초에는 이번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식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조치 지시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기회를 봐서 위원님들께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상세히 드릴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없기 때문에 정부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시감사가 있는데 총리실, 감사원, 내무부 등 중앙 각 부처로부터 수시로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가 특명 및 첩보사항, 주요 시책 추진사항, 공직기망 확인 점검을 위한 부정기적으로 노출 또는 비 노출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10월말까지 통계를 잡아 보니까 총 중앙감사가 17개 기관으로부터 93회에 걸쳐서 연인원 208명이 수시감사를 저희 관내에 온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위 비위공무원 징계 현황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현황입니다. 87년부터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부터 총 110명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10월말까지 통계를 잡았습니다마는 중징계 3명, 경징계 18명으로서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이미 88년이나 89년과 같은 숫자가 공무원 징계를 내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그리고 징계 사유별로는 부당업무 처리가 가장 많고 품위손상 금품 수수 공금횡류용 그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분야에 대해서 보면 역시 건축분야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분야, 그 다음 세무분야, 회계분야, 그리고 식품, 환경, 국유재산관리, 상수도, 소방, 기타로 되어있습니다. 기타가 이렇게 58명으로 많은 것은 각종 자동차 접촉에 의한 폭행이나 또는 화투놀이에 의한 적발, 동장경고 3회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견책 8명, 이런 것이 그 나머지 전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5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금년 1월부터 11중에 실시한 감사활동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감사 실시에 있어서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총 16개 기관이 대상이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실시할 산림조합에 대해서만 실시를 못하고 15개 기관에 대해서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을 종합하면 행정상으로 총 320건에 대해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내렸고 재정상으로는 1억5,000여만원에 대한 회수, 추징, 감액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서는 7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훈계 26명 주의 50명인데, 여기에서 위원들께서 왜 징계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 76명 중에서 금년 3월 29일날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과법의 가벼운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조치 하라는 조치가 전국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경징계대상자 15명이 훈계로 가벼운 관용조치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 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및 수범자에 대한 표창이 6건이 되어서 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감사인데 회계감사는 금년도에 27개의 소관 단체, 그 중에는 11개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행정감사를 하셨던 공보관 소관의 자유총연맹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감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7개 기관 단체에 대해서 현재 자금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총 14개 기관을 실시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행정상 조치가 122건, 그리고 재정상 1,900여만원에 대한 회수 추징이 이루어졌고 신분상 33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으며 수범자 표창은 8명에 이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광주직할시 체육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회계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청해서 우리 감사실에 회계감사를 금년 말에 틈이 나는 대로 해주도록 의뢰해오는 등 저희 회계감사의 필요성과 성과와 그 신뢰성이 제고되고 있는 형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관 감사를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해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종합감사도 지난 3월 달과 4월 달에 걸쳐서 관련 과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5월 달에 있어서는 건축부조리조사를 또 건축과와 구청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총 35건을 적발했는데 이때 건축비리 조사는 90년 1월부터 91년 4월 30일까지에 허가된 5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했음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하고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가 완료내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로 토지관련 불법 행위 조사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법 집행 확인 반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부 지방의 경기도와 강원도에 있어서 불법 호화별장, 또 불법농지전용, 각종 사회적 대규모의 비리현황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러한 비리 불법 사항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중에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훼손과 산림훼손, 농지전용,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는 불법증개축, 무단용도변경, 그래서 저희들은 4개 구청에 5개 반 368명으로 전수 조사를 한달간 실시했고 그리고 시 본청의 관련 과에서 48명으로 확인조사를 한 결과 총 601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292건이 토지 관련이고 나머지 309건이 건축 관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17건에 대해서 원상복구와 나머지 384건에 대해서는 고발 계고 시정 대 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발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순찰활동을 강화해가지고 이러한 토지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직충사쇄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4월 달에 공직충사쇄신 다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관법비리 관용조치를 취함으로써 과법 조그만 과오에 의해서 계속 끌려 다니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조치를 해 가지고 78명에 대해서 경징계 대상자는 훈계로 경고하고, 훈계대상자는 불문에 붙임으로써 새로운 결의로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을 우리 감사실 직원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노출 또는 비 노출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실태랄지 주민여론 조사, 공직자 비위행위, 시민생활 불편 사항들을 도출해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시정하고 그리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실 감찰활동을 강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있어서는 이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과 민원 부조리제거가 큰 문제로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근간에 있어서 구청과 동사무소의 민원업무 처리자세 및 민원실 환경정리, 그 다음에 처리되는 형태를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년과는 다르게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민원실에 대한 감찰활동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3계가 발족되면서 금년 8월부터 도시환경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3계 직원, 계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전 지역을 매일 돌면서 노상 적치물 방치랄지, 도로 시설물 파손, 가로변 환경정비, 그리고 수시로 민원실 및 공무원의 근무자세들을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22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대장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원 연찬회를 실시한바 있고 또 저희들이 감사실 주관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463명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민원사무처리 관련법령해설과 공무원의 자세 및 가치관 윤리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교육을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감사활동을 마무리를 짓고 계속적으로 연말연시 근무기강을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우선 산림조합에 대한 종합감사와 13개 기관단체에 대한 회계감사, 그리고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공직풍사 쇄신을 위한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 행정쇄신을 위해서 저희들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입수를 위해서 암행 감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저희들은 지난 11월 27일부터 금월 17일까지 걸쳐서 본청 및 4개 구청에 금년 중에 접수가 되어서 처리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 8명으로 감사 반을 조직해서 현재 민원처리 실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지연 처리됐거나 또는 반려, 불허가처리된 것에 대한 접법여부, 그리고 보완기간 책정 및 처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실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중에 사무를 보지 않고 무단이석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이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틀내지 3일마다 한번씩 전 감사실 직원을 동원해서 본청과 구청, 주요 사업소에 대해서 조사확인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의 위상과 금년도 감사 업무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실장은 시장의 특별참모로서 시장의 지휘권 행사와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법질서 확립측면에서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감사실은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하는 임무도 또 한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외부의 경찰, 검찰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또한 감사실에 있어서 전 산하 조직원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신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임무를 또한 띠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1년 동안을 우선 중간결산을 해 볼 때 우선 어두운 면만 보지 않고, 밝은 면에서 조정차원도 함께 고려하고 사소한 잘못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는 등, 탄력성 있게 운영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범자, 모범적인 직무수행자에게는 표창을 상신해서 사기진작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각종 선거와 내년의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전환기적인 그런 상황에서 무소신, 무사안일한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올리고 그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색출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연말과 내년 연시에 있어서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저희 감사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실 때는 시정에 계속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업무를 진행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계속 본연의 임무를 성심껏 집행을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감사실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시정을 철저히 감사를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한 연후에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있다면…….” 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 공보실 감사 때 일문일답식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말씀 구할 것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집약하는 과정에서 일문일답식이 자료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대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하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장님 답변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앉아서 진행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문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공직기강 쇄신 및 비리척결을 위해서 또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 관련공무원의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8을 보면 “10대 취약분야” 란을 비교해 볼 때, 도시계획, 주택건설을 설정하여 중점반복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페이지 6을 한번 보십시오. 분야별로 비위 공무원 징계형태를 보면 건축분야 14명, 도시계획분야 9명, 세무분야 8명, 회계분야 7명, 국유재산 3명 등 합 41명입니다. 이 분야에서만 중점부분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 분야에서만 비위공무원이 계속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대답해주시고, 취약분야에 대해서 사전 특별예방 교육을 위햇 페이지 12, 7을 보면 특별 교육을 91년 9월 6일, 9월 10일 2회에 걸쳐서 내용은 민원사무처리 관련법령해설 및 공직자의 자세 및 윤리권 확립 등을 교육 했다고 그랬는데 2회 실시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고 평소에 청렴계백이 생활화도록 활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15를 보면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실천사항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전남일보 91년 11월 24일자의 만평을 보면 “다시 뛰고 진짜 더 일할 사람 않는다” 이랬습니다. 읽어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손상이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기꾼, 무사안일 공직자, 재벌, 이렇게 써졌습니다만, 진짜 일해야 할 사람이 안하는데 대한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비위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봐주십시오. 연도별 징계 현황을 보면 징계가 90년에 40명입니다. 90년까지 계속해서 증대되다가 91년 10월 21명인데 91년 10월에 이렇게 감소되었는데 증대되다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직급별로 보면 4급 이상은 징계가 전무하고 7급 이하가 67명으로 많은데 하위직에 징계가 많은 까닭은 무엇인가, 하위직에 징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비위공무원으로 사직당국에 입건 된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90년도 91년도 숫자를 밝힐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징계의 사유를 보면 부당업무처리가 총 110건 가운데 6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부당업무처리 중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행정에 대한 비위 및 비리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포함한 행정비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조금 전에 우리 김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흔히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지질향상을 향상 강조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풍토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에는 인생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세확립에 따른 근본적인 재교육 등 혁신적인 제도나 대안이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대안들이 강구되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담진 위원입니다. 전번에 행정보고 계실 때에 식당에 갔을 때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4급 이하 5급, 6급만 지금 징계에 많이 회부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의 분들은 한분도, 물론 다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4급 이하가 이렇게 해당이 되면 그 이상도 무엇인가 관련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 의심이 되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장기근속 함에 따라서 우대 진급 관계를 더 고려중이고 연구 중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청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계획만 가지고 저 상부에 통해서 이해를 해주실 것이고 인정을 해주실 것인지 이것이 대단히 묻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감사실 근무가 아마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료들의 징계내지 근무관계라든가 소위 파멸시킨다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원활히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고 특히 본청감사에 있어서는 다 너냐 나냐 하고 지내는 처지, 또 위에 과장님 계장님으로 지내는 처지에서 에누리 없이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 이 지방자치가 생김으로써 감사가 한번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혹은 종합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정부감사는 하되 기타 감사는 조금하나 두개는 빼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론 이것이 청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좀 참조해주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91년도 도…….

91년도는 저희들이…….

숫자만 밝혀주세요.

왜냐하면 고발된 것이 사실상 숫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가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치어가지고 사망자는 당연히 일단 구속입니다만 서로 합의가 된다 손치더라도 벌금형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교통범칙 관계로 해서 고발되는 숫자가 한달에도 15건 되는 때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거론한 것은 교통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예. 비위자로 해서

비위로만 공무원의 사직당국에…….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히 해서 우리 내무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와 같은 분야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겸해서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직당국에 고발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전계량 위원님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합니다. 자유총연맹의 광주직할시지회에 대한 감사결과 도 서면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이두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비위공무원의 사직당국에 고발된 공무원 수, 입건된 수, 이것 명단은 주시지 말고 숫자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안별 유형별로,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깊이 있게 감사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개발의 어떤 감사의 방향이라든지 감사실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지 개별적으로 누구 이름을 밝혀라 이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에 있어서 직급별로 나누는 것이 저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 예. 분야별, 직급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으로 저희들이 6페이지에 보면 징계사유표에 보면 부당업무처리다 그래서 그 분야가 6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 분야에 있어서 부당업무 처리를 한 그런 사례와 그런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은 이 부당 업무처리 범위자체가 전분야입니다. 여기서 보면 공금횡유용, 금품수수, 품위손상 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품위를 지니지 못하고 술이 취한 가운데 폭행을 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공무원 품위를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뺀 나머지가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 업무 처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연찬해가지고 어떤 처분을 내려야할 것을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적되어서 징계를 받고, 또 과법에 변화된 그런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현재 법규가 개정되어있는데도 그 개정된 법률을 모르고 과법 법규대로 해서 상부감사나 자체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특별히 편애를 해가지고 직무를 처리한 그런 과정들, 종합적인 것을 전부 부당업무처리다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 공직비리에 있어서 공무원이 제3자인 공직자이외의 자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공무원과 결탁이 되어서 비리가 일어나는 그런 사례도 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밝히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한다는 데 대해서 심증은 갑니다. 왜냐, 공직시 처분이랄지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업무 또는 그것이 어떤 막대한 이권이 결부 되어있는 그런 업무에 있어서 일어나는 부정은 저희들이 그런 관계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심증은 가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확증으로 잡아서 그것 때문에 공무원을 징계한 경우는 제가 금년 5월달에 와가지고 한건도 그것으로 해서 적시는 못 했습니다. 다만 그 내부적인 그런 심증이 가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불편부당한 위법한 행정 행위를 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또 공직 사회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친 그런 결과론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그리고 처벌을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이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환경정비 등 외적 여건의 정비가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공무원 자세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대안과 그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무원 비리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의혹과 또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는 그 이면에는 각종 설문조사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는 환경외적인 그런 여건이 상당히 깊게 내재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 올해에 있어서 민원실의 환경을 첫째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9일 날 사소한 비리로 연루되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이미 버린 몸이다 하는 그런 체념상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새로운 결의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소한 비리에 대해서 관용조치로 한 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런 외부적인 그런 환경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그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비위가 발생되었을 때 꼭 제도적인 어떤 불합리와 또는 그러한 비위를 저지르게 허용되는 그러한 허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을 하고서 해당 기관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상부 기관과 관련 되어 있는 것은 상부 기관에 자체해결 할 수 있는 자체 내규를 제정, 개정 또는 건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담진 위원님께서 아까 하위직 징계 편중에 대한 고위직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까 함께 대답을 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감사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또 우대해서 승진에 있어서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상부에 그와 같은 것이 이해가 되는 환경이 되느냐,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이 통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이제 담당근무공무원들 감사 요원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 처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일한 만큼 인정을 받아가지고 인사에 있어서 뒤 떨어지지 않고 자기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볼 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이 우수한 감사요원들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감사요원으로 양성되고 있는 직원들이 어 빨리 승진이 가능한 다른 부서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중의 장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사실상 특별히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인사권자 입장에서 그러한 열심히 하고 사명감에 충실해서 하는 것이 감동되어서 더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그리고 성의를 다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급에서 5급 승자가 3명입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5월 이후에 세살마이 승진되어 나갔습니다. 물론 감사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자신 있게는 저도 말씀드린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전부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감사를 수감하는데 있어서 의외로 행정감사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감사 횟수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시면서 기타 감사를 한 두개 정도를 생략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정감사는 제가들은 정보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자치 단체에 대한 것은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자세하게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국정감사가 필요있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일어 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국정감사가 일단 하나가 줄어들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무부의 종합감사, 이 내무부의 종합감사는 내무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사 분야에 있어서는 보가부에서 인원이 3-4명이 차출되고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건설부에서 차출되고 해가지고 내무부가 주동이 되어서 오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주로 회계감사에 있어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중앙감사와 그리고 또 자체가사는 어차피 저희들이 중앙 감사를 필히 본청이 받기 때문에 구청과 그리고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또 감사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더 줄여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할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전계량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에 있어서 정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구사되는 용어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천에 옮겨지는 그러한 말들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때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또 추구했던 그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실천에 있어서 최근에 선언 이후에 신문의 지적에서 보듯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비능률적인 그런 면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본청에 있어서 또 산하기관에 있어서 만은 어떻게든지 이것이 내실을 기해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 감사실에서는 한 가지 더 업무가 중첩이 된 가운데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계속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시정 된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5,600여명의 직원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감시도 할 수 없고 또 저희들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마는 일제시대 때 보면 밤에 야경을 못했습니다마는 일제시대 때 보면 밤에 야경을 도는 야경꾼이 딱딱이를 치면서 순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는 우리의 감사와 일면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도둑을 잡을려면 순찰하는 그 순찰자가 딱딱이를 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골목을 자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찰하는 사람은 딱딱이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경종을 올리는 그런 역할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순찰자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들이 이렇게 아침 시간에 과연 30분전에 출근하느냐, 그리고 또한 자가용 10부제도 진정으로 실천하느냐, 또 일과시간 중 사무를 보지 않고 과법 일부 있었던 다방을 출입하거나 목욕탕에 간다거나 도는 간부들이 골프장에 가지 않기로 서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감찰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려 드리는 그러한 것도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난주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30분 먼저 출근하기, 10부제 이런 것을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는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자기고 일요일에 숙직도 시키고 또 기관장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은 거의 그런 자들이 적발이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정 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들이 대화를 하고 그 처리 실태를 확인하는 것을 어떻게 과연 확인하고 감사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므로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민원실만 해도 저희들이 그대로 한 두 시간동안 가만히 민원인으로 가자애서 민원처리 되는 실태를 저희들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직원에 있어서 시정할 사항은 바로 그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책임자에게 주지를 시켜가지고 시정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민원관계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제 답변이 우문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적하여 주신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저희 감사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채찍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이없으니까 여기서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비위공무원으로 사직당국에 입건된 공무원수가 90년, 91년의 숫자가 얼마냐, 기관별 직급별 분야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예. 예.

그런데 사직당국에 입건된 것은 상당히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던 그 내용 가운데 답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이런 행정비위를 담보로 해가지고 면책되거나 혹은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적발과 처벌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작성해서 함께 넘겨주십시오. 그래야만 서로 상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아울러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빨리 해 주었으면…….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할 자료는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총연맹이 12월 2일날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려고 그러면 며칠 걸리겠습니다. 우선 몇 개를 보조단체는 사항이 적기 때문에 오전에 보고 또 오후 다른 단체를 보고 해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가능하시면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관계에 여러 가지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실에 저희 위원님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 시민들 역시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충실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믿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소를 먼저하고 늦게 하는 것으로 미루었던 것을 다음해부터는 먼저 해가지고 행정감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실 때 주로 예산 집행 내역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는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요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저희들은 회계차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뭐가 필요한 지원이냐 하는 것 까지는 감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해주셨고 감사실장을 비롯하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성의껏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셔 가지고 지방행정에 꼭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윤진호입니다. 지난 7월 8일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12월 2일부터서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감사와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정기회를 맞이해서 바로 어제까지 3일 동안 정말로 심도 있는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영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내무 행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저희들에게 항상 조언과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필코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먼저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실내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안재근 담당관입니다. 이경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주언 전산담당관입니다. 송태주 통신담당관입니다. 서면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인 직제와 각 실별 사무분담 내용은 지난 8월 초 2회 임시회 때 바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을 간추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5일 바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수 밖에 없음을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그 점 이렇게 아시고 먼저 중요한 사항만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도학계 건립 사항입니다. 재경유학생의 진학편의 제공을 위해서 서울 특별시 동작구에 총체 9,856평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287억900만원을 현재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서 시작해가지고 돌아오는 93년 11월에 약 3년 동안의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 사항은 89년도 9월에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90년도 5월에 기공을 했습니다마는 동 부지가 외교관 공관부지로 환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불가피 90년 10월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동년 12월에 현재 위치인 동작구 대방동에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난 6월 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해서 11월 19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바로 이 기공식에는 시의회 의장님과 바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이춘범 의원께서 참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남도학숙은 돌아오는 93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여기에 810명이 수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810명에 대한 운영과 관리방침을 빨리 확정 하도록 전라남도와 협조를 구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체 투입될 예산은 287억900만원입니다. 저희 광주시가 133억5,000만원, 그리고 구기동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의 차액 20억 900만원을 포함해서 287억9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47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 47억에 저희들이 20억400만원의 희사금이 있기 때문에 이 희사금 20억400만원이 포함이 되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명년도에 저희 시에서 부담할 예산은 40억이고 역시 전남도도 똑같이 4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 26억5,000만원 역시 전남도도 26억5,000만원을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대졸자 취업촉진을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대졸자의 타 지역에 대한 상대적 취업부진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취업률이 적다는 것은 취업현안에 대단히 빨리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현재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달에 취업정보지인 리크루트지의 발표에 의한다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전남도 포함해서 약 12%정도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시도간의 엄청난 이러한 12%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행정 당국에서 추진을 해야 될 성질이라든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 문제는 지역 현안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92년도 취업촉진을 위해서 해왔던 중요한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30일에 바로 시청 2층 회의실에서 91년도 취업촉진 시책 평가와 92년도 대책 협의를 위해서 전라남도를 포함한 8개 대학, 시도 상의. 기업, 언론기관, 43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취업촉진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 도지사 명의로 취업확대 협조공한을 10월 5일 날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의 대상은 국내 100대 기업과 전경련 그리고 대한상의, 그리고 지역 녹고 기업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동안 100대 기업과 그리고 경제부처 4개 장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자관, 동자부장관에게 이 지역 대졸자의 취업 란의 해소를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는 요청의 그러한 공문을 보낸 내용을 바로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 국내의 유수한 경제계의 업체인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 국내 10대 기업, 전경란과 대한상의에 바로 시도별로 각 5명씩 2개 반을 편성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지역의 취업촉진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전부의장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당국의 소극적인 자세, 그리고 대학생들의 자질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돌아오는 13일날 취업대책과는 별도로 직접 무관은 합니다마는 관내 대학,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대학원장과 학장, 처장 약 한 6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초청하는 간담회를 가질까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이 면학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대학 당국에서 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당부를 드릴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 협의회 때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돌아오는 92녀도 상반기주에 광주와 전남지역의 기업과 학교와 행정, 언론 상의 등 관계관 15명 내외의 취업촉진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구에서는 취업정보를 교환하고 취업촉진을 위한 공동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시 같은 협의회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막연하게 실력이 없다, 또는 외지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 이렇게 때문에 과연 이렇게 취업률이 낫느냐하는 그러한 막연한 우리의 사고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해보자는 뜻에서 취업촉진 프로젝트의 용역을 할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뢰처는 현재의 계획은 취업정보 취급 전문기관이나 대학연구소에다가 할 계획으로 이는 광주와 전남 각각 2,000만원씩 공동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명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계상을 해서 상정을 해놓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무등 축전 간소화 추진입니다. 지난번 본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저희들이 솔선 앞장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종합축제로 성대하게 치루어져 왔던 무등 축전행사를 대폭 간소화해서 시민의 날 행사로 대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 10월 31일부터서 11월 6일까지 무등경기장과 문화예술회관, 금남로 등에 5개 분야 37개의 행사를 갖도록 계획을 해서 이에 대한 총체의 예산은 2억7,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계획에 간소화해서 총체의 37개의 행사를 10개 행사로 줄였습니다. 10개 행사의 내용은 종전부터서 무등축전과 관계없이 연별적으로 추진해왔던 행사가 6종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백일장, 사진합동전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 건전노래 합창대회, 그리고 4H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 계획을 세워서 작품을 접수중인 행사, 그리고 타시도와 관련행사 3종이 되겠습니다. 광주발전 사진 공모전, 건축 공모전, 그 다음에 전 호남 미술 교류전, 그 다음에 시 교육청 주관 행사 1종이 바로 학생종합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체 2억7,100만원 중에서 6,600만원을 제외한 2억5,000만원을 절감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92년도 이후에도 금년 행사를 거울삼아서 낭비적인 요소를 일체 배제하고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위주로 실시할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명년도의 본 예산에 무등축전 예산은 아직은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총체 조직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2실, 1본부, 10국, 1관, 8담당관, 41과, 146계, 그리고 5직할기관과 2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에 1국 2과 3전문위원 4계가 있습니다. 구청은 8국 69과 236계 4보건소 92개의 동과 출장소가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구에 현재 5,752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본청에 2,422명, 자치구에 3,3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 정무직이 1명 바로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3,331명, 별정직이 269명, 소방직이 364명, 기타 기능직등 포함해서 1,787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조직의 주요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정비와 보강으로 크게 나누어서 저희 본청은 1국 3과 16계가 증설이 되고 2계가 폐지되었습니다. 사업소는 4개소가 증설이 되고 1개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구청은 2개국이 증설, 2실 4과 14계가 증설 됐습니다. 총체의 직원은 621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중 본청이 316명 구청이 305명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환경녹지국, 본청에 지적과, 시설계획과 그리고 주택지도과에서 3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4계 1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시 구의회계 8명, 교통운영계 4명이 늘어났습니다. 종합건설본부 3부 2과 4계 65명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과 6계 52명이 증원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던 우치공원 여기에 2계 18명이 증원되었고, 양묘관리소가 10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표시(※)로 표시로 했습니다마는 건설과 건축시설계, 이는 건설 본부 신설됨에 따라서 그 기구는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공단 사업소는 한시적 기구가 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고 건설 사업본부로 급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내무부에 직제개편 요구를 한 것은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직제개편을 현재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은 광산구에 총무국 도시국을 신설을 했고 동구와 광산구에 문화공보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역교통과는 구당 1과 1계 20명, 동구, 서구는 인원이 각각 6명 그리고 북구, 광산구는 4명으로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질서확립 단속반을 북구와 광산구에 각 4명씩 해서 8명을 증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위생감찰계 신설을 15명을 했습니다. 동, 서, 북구 각각 4명, 광산구에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광고물 관리계 신설을 구당 1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기구신설로서 구당 1계 1전문위원 55명이 공채 증원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근거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광주직할시 시정연구위원회 설치조례 제 2074호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체 현재까지 6개 분과 일반 행정 지역개발 도로교통 지역경제 환경 사회복지로 되어 있고, 현재는 시 기획관리실장, 대학교수를 포함해서 18명으로 되어 있고, 아직은 문화예술부분에 두 명의 위원을 위촉할까 합니다마는 그러한 정통한 그러한 분들을 아직은 찾지를 못해서 위촉을 못한 상태입니다. 전문연구원은 지역개발과 도로교통 분야에 각각 1명씩 2명을 위촉을 해서 소위 계약 공무원으로 저희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연구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은 시정의 기본운영방향과 발전에 관한 자문, 시정시축과 외부요설의 타당성 검토와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정연구위원회에서는 공동연구를 6건, 개별연구를 8건을 한바가 있고 시정시축에 대한 자문은 민간공동출자 대상사업 선정계획 등 28건에 대해서 자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지 발간을 두 권을 발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바로 본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기 때문에 해외선진도시를 비교를 하도록 현재 계획을 해서 표기에는 돌아오는 12월 1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일 날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국은 일본과 싱가폴, 호주 그리고 홍콩을 다녀올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로 볼 분야는 도로교통과 환경 분야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갈 시정연구위원도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그리고 광주대학교 각각 한명씩 되고 우리 시정전문전담위원 중 도로교통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전담위원이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9일 날 출발해서 10일간 현장을 연수하고 돌아와서 바로 때를 맞춰가지고 한자리에 모아서 보고회를 가질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별로 공동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돌아오는 12월 23일 정도에서 저희 시정회의실에서 바로 의원님과 그리고 공무원, 언론 그리고 관련단체 일반시정을 망라한 소위 일체의 금지된 것을 빼고 전부다 공개해서 발표회를 가질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과제는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효율적 관계조성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상무신도심 개발계획 수립방향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 분야에 서는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단지의 교통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경제분야는 광주직할시의 재정력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분야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향상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분야는 광주직할시 아동가족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서 총체 6개 분야에 대해서 돌아오는 12월 23일날 각 분과별 책임연구위원이 발표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광주발전상 사진전 개최입니다. 도시화와 산업사회 물결 속에 변모하는 광주의 발전상과 시민의 생활상을 기록으로 보존을 하자는 그러한 기본적인 뜻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1회 광주발전상 사진전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서 10월 21일까지 30일 동안에 접수를 한 결과 총 543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진작가 협회와 우리 시와 공동으로 해서 확인을 해서 여기서 70점을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70점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서 11월 11일까지 5일간 남도 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바로 이 사진들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그대로 보관할 경우에 오랫동안 보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영원히 기록관리 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도록을 만들어 가지고 발간할 계획으로 금년도 12월 중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사 편찬입니다. 시사가 당초에 저희 시에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광산구와 송정시가 편입됨에 따라서 편입지역의 사적을 보관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생생한 지역사회의 기록을 보존하자는 뜻에서 광주시사를 현재 편찬하고 있습니다. 총 4권인데 제1권은 상고시대부터서 대략 1875년 전후인 최근세까지 그리고 제2권은 바로 그때부터서 1945년 정도의 광복시까지 제3권, 4권은 광복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4권을 발간할 계획으로 89년부터서 94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체의 사업비는 3억4,5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8,300만원, 명년도에 8,500만원, 기 90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93년도에 8,500, 94년도에 7,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전 4권을 발간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89년에 15분의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소위원회도 잘 아시는 바로 이을호 박사랄지 그런 분들을 소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시사편찬 가목록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제1권의 원고를 현재 완전히 7,200매가 작성이 되어가지고 현재 감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을 지난 6월달에 회의를 해서 제2권은 24명의 집필진이 위촉이 됐습니다마는 돌아오는 92년 6월까지 제2권의 원고를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결산, 소위 정리 추경때 보고를 드릴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2권의 7,200매에 따르는 원고료가 당초의 예산에 예산사정상 미확보가 됐기 때문에 약 1800만원 정도가 결산 추경때 확보할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1권 발간을 12월 중에 인쇄를 해서 돌아오는 명년도 2월중에는 책자로 발간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2권 발간도 92년도 12월까지는 발간이 되고 제3권도 93년도 12월까지는 발간이 되고 제3권도 93년도, 제4권은 94년도 각각 말까지 이렇게 발간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전통정신문화 연구진행입니다. 이러한 연구진행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배경은 문화예술의 시책 중점의 예술 체육방면에 현재 편증이 되고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역 전통과 정신문화 연구는 주로 유림이랄지 민간차원의 산발적인 노력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국가와 집단을 위해서 헌신했던 충신과 선열의 정신을 현재 사조에 접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이러한 연구진흥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양대 사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기호학풍은 기 연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호학풍 중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기대승 선생님과 같은 분들을 중심한 그러한 분들의 성리학에 대해서 이쪽에서 너무나 소홀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빨리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러한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략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고전 수집은 우리지방의 사료와 정부간행물, 개인문집, 서간문 등이 중심이 되고, 종합적 국역총서 발간은 총 4집 7권입니다. 그 중에 문학이 3권, 사학이 3권, 철학이 3권 누정제영이 1권, 김석문이 1권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부터서 94년까지 5개년 동안에 총체의 사업비 3억8,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년도부터서 94년까지 각각 예산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어서 91년도에 3,500만원이 기 본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고, 92년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전대 송정현 박사랄지, 박선홍선생, 그 다음 이을호 박사들, 또 유림의 전교, 향교의 전교로 계시는 고재학 선생이랄지 이러한 분들이 바로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고전수집은 “노사집” 등 약 350종에 765권을 현재 수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노사는 이 지역 순창 지역이 고향입니다마는 소위 우리나라의 6대 성리학자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사집” 등 765권을 개 수집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역청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광주읍지 즉 사학분야로서 1권을 기 발간을 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달 말까지 해서 누정수영 등 3권을 발간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 지역에 산재한 소위 누각의 누정을 현장 조사를 해서 역사적인 내역과 누정에 얽힌 제역을 수록 정리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고, 이 3권은 한시문과 유학사상, 누정제영 이렇게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발간을 하고 그리고 92년도부터 94년까지 김석문과 한시문 등 총체해서 7권을 발간할 것으로 즉 문학, 국사사료, 개인문집, 유학사상 등 총체해서 7권을 발간할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총체의 예산규모는 본예산이 7,171억2,800만원 추경을 2,361억1,500만원 합쳐서 현재의 예산은 총체 9,53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3,843억, 특별회계가 5,688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회계가 5개로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통합공과금 포함해서 3,823억, 그 다음에 기타회계로서 주택사업, 병원보험기금, 토지구획정리, 공업단지조성, 도시문교사업 총체 1,864억 도합 5,688억에서 총체의 예산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3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시에서는 절약재정 운영방향으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공무원 시작한 이래로 또 예산담당관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절약 체계를 갖추어서 운영을 한 것도 썩 드문 일이 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건전 안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우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왔고, 그리고 과소비와 불건전 풍조를 과감히 추방하는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일조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절감목표액은 총체 10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 본청에서 69억5,700만원 자치구가 33억7,400만원에서 이중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9억5,400만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80억9,200만원, 그리고 414분기 씀씀이 줄이기 실천을 해서 12억8,500만원의 예산을 절감목표를 세워서 현재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년도 5월 중이 되면 바로 본 예산에 대한 결산서가 바로 의원님들께 배포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올 것을 그때의 실적표에 의해서 다시 나타날 것으로 봐집니다. 절감방침은 인건비는 결원율을 전체의 3%로 항상 유지를 했습니다. 100의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면 3명 정도는 발령을 안 하고 그 임무를 97명이 맡아서 추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 경비는 에너지의 절약의지, 확산과 추진, 그리고 따라서 차량비와 장비유지비, 공공요금에서 1.5%, 그 다음에 실행예산 운영절감으로서 일률 절감은 기본경상비 경비로서 추가소요 부담이 적은 국내여비와 재료비 이러한 기타 등 비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절감은 비목경비의 사업성을 개별검토해서 실정에 배합토록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집행 절감입니다. 집행과정에서 절감이 가능한 경비랄지 여건 변동에 따라서 집행이 유보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찾아서 과감히 수시집행을 절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분기 씀씀이 줄이기 실천절감은 경상비 지출 10%를 일률적으로 절감을 해서 기존 절감계획과 병행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보고를 드린 전체 1조1,059억 중에 103억3,100만원은 약 0.9%정도의 예산절감 계획을 현재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민관 공동출자 지방공사 설립추진입니다. 주차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서 도시 문제 해결이 기억하고자 경영재정 사업으로 현재 발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계획안은 가칭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로 명칭을 정하고 자본금규모는 수권자본금으로서 14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시에서 부담할 75억과 그 다음에 민간의 부담은 65억으로서 당초 명년도 본 예산에 30억은 기 계상되도록 상정을 시켜놨습니다. 위의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황금동 구 문화원 부지, 즉 441평에다가 주차 빌딩을 신축할 계획이고 이 규모는 주차타워 14기 그리고 600여대가 수용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 공영 주차장을 위탁 관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양동시장과 광주역 앞의 232면의 노상주차장을 바로 교통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8월까지 민관공동출자 시범사업으로 기 선정을 해서 지방공사 설립타당성 검토를 금년도 말까지 마친 다음에 공사설립 조례제정과 설림인가를 곧 이어서 계속해서 신청함과 아울러서 공사설립등기를 해서 명년도에 발족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법무담당관실 업무 중에서는 쟁송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을 해서 시민의 권리구제와 부담을 경감을 하고, 소송 진행 제고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소송은 총체 148건, 행정심판이 26건해서 17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이중에 확정된 것이 소송이 75건, 행정심판이 18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계류된 것이 총체 18건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73건 행정판단이 56건 행정소송이 17건이 된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중에 여기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은 그동안에 부당이득금이 84건, 소유권 분쟁형식이 21건, 손해배상이 11건, 기타가 10건으로 되어 있고 행정소송은 토지수용 8건, 운송사업면허 7건, 공무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이런 등이 3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판단은 상공이 6건, 운수사업이 5건, 건축이 4건, 보호우생이 3건, 노정관계 2건, 5.18지원금 2건, 기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방금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현재 126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종결이 70건 돼서 바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종결된 것은 차치하고 계류 중인 것이 56건, 14억6,3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 분당이득금이 37건으로서 6억9,800만원, 손해배상이 7건으로서 6억2,800만원, 기타가 2건 1억3,700만원이 되고, 행정소송이 현재 22건 계류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왜 패송 할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토지, 어제 정기회 때 시정업무보고 때 답변에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은 토지를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형편상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지나치게 부당하게끔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계속 걸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직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황금밭으로 그대로 놔둡니다. 그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어떠한 도로에 자기 토지가 들어가면 우리가 매수를 하려하면 절대로 안팝니다. 그대로 놔두면 매년 거기에서 부당이득금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법률적인 구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제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물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501평방㎞ 중에서 도심지역이 총체 125㎢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도심지역 125㎢이내에 설치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로 등 각종 지하 도시시설물의 관리 망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도시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바로 도시 시설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동안에 총체 44억9,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상수도 관리 전산화를 우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자료조사를 기 분석을 해서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 지형도와 각종 도시시설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용역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측량작업규정을 작성을 했고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10월 2일 날 한 바가 있습니다. 전산화 대상 업무는 저희 본청에서는 도시계획과, 도로과, 하수과, 도시정비과와 상수도 사업본부의 대상 도서를 정하고 그의 분석내용은 관련법규와 업무처리 절차, 그리고 문제점 개선사항 등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본 지형도와 지상지하 도시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북구와 광산구지역 총체 85평방㎞ 내에서 92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체 28억2,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용 하드웨어라고 합니다마는 실험관리 정보체제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입설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상수도관망 관리개발 운영용으로 해서 소위 주 컴퓨터, 호스트컴퓨터라고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단말 장비를 기 구입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총체의 2억4,000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소프트웨어의 개발입니다. 이는 주로 상수도 개발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93년도 1월 1일 실제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종합정보 시스템 관리의 운영조례를 92년도 3월 부터서 10월까지 이내에는 운영관리 조직과 수수료 징수기준, 세입재원확보와 세출규모 등을 망라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정보회사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행정과 사회 환경 변화를 예측 전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한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총체의 93계 7과소의 현행 업무를 분석을 하도록 미래사회를 전망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년도별로 전산화 대상 업무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업무를 토대로 해서 연도별로 분야별로 그 규모와 전략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서 명년도 6월까지 10개월간 총체 1억3,900만원을 가지고 기 이 사업은 8월 19일 전남대학교를 총괄기관으로 해서 용역계약을 접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업무 분석과 분리별 전산화 모형 전략을 명년도 6월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중양부처 차원의 정보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광주지역의 정보시스템을 구체화해서 그 모형개발을 명년도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절략을 명년도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행정 전산망 사업입니다. 2000년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각급의 유기관기간의 전산망 구축을 하고, 지역 내 각급 유관기관간의 행정정보를 상호 교환해서 조작을 해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업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6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관리는 내무부, 부동산관리도 역시 내무부, 그 다음에 지동차관리는 교통부, 통관관리는 관세청, 고용관리는 노동부, 경제통계관리는 경제기획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업무 중에서 주민관리와 부동산관리, 자동차 관리 업무는 각시도의 지역전산 센타를 구축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 시 도지사가 관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관리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실 운영은 93년도 3월중에 예정으로 보고 있어서 명년도 2월까지는 인수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추진 업무는 주요 주민등록 증. 초본 발급 등 15개 항목, 총 133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실 운영을 90년 4월 달에 한바가 있고, 인계인수는 실제로는 금년도 2월 17일 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토지대장 등본 발급과 11개 업무 163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도 역시 90년 3월부터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역시 금년도 2월 17일 날 인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등록과 제 등명 발급 등 8개 업무 총 191종을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관리 전국 대민 서비스 실험운연을 92년도 3월 1일부터 실제로 운영한다는 목표 하에 부동산 자동차 관리전산망의 독자운영체제를 구축을 함과 아울러서, 이때는 역시 소프트췌어와 하드웨어 통신을 독자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가 계속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 운영요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한국전산원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전문교육직원을 확보할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행정 전산망 기반구축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의 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세무관리에, 종합토지세랄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총체 8종과 행정관리의 4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추진된 실적을 보면 세무관리가 171만7,000건, 행정관리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종에 31억5,000건 도합 203만2,000건을 금년도에 처리해서 신속 203만2,000건을 금년도에 처리해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민행정 서비스의 향상에 도모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방행정 전산화를 아울러서 촉진하고 기 처리중인 전산화 업무정착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서 중앙과 타시도의 운영업무 중에 효율성이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을 찾아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상항관리용 전국 통신망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산자료의 안전관리와 사생활 보호 대책의 강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못하면 이 전산자료가 외부론 유출이 돼서 사생활에 침해를 받은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전산시설과 장비와 자료관리와 데이터의 통신을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할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사용과 제공에 제한을 철저히 하면서 개인자료 열람과 정정자료 절차를 확충을 함과 아울러서 안전관리 교육도 역시 확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 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사실상 시책수립의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본적인 자료를 신속히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촌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이 됩니다마는 총체 여기에 수록된 항목들은 222개 항목이 됩니다. 222개 항목은 매전년도 말 현재를 기준해가지고 수록이 됩니다. 그동안의 발간부수는 800부로서 지난 7월부터서 8월까지 2개월간 자료수집과 원고를 작성을 해서 10월말까지 발간작업을 애가지고 원고 교정 작업을 지난달 25일까 마쳐서 원고교정 작업이 완료되면 12월중에 발간을 해서 배포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임인구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1일 전국적으로 상임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역시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우리 광주시의 주민등록이 아닌 상임인구 조사를 지난번 이날을 기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조사내용은 가구와 인구와 성별과 나이와 국적이 중심이 됩니다. 이는 저희들 통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통장을 조사원으로 위촉을 해서 가구를 방문해서 직접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준비를 완료를 하고 본 조사를 11월 1부터서 11월 8일까지 8일 동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표를 지난달 11월 12일부터서 11월 21일까지 10일간 집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통계청에 인구조사 공표 협의를 할 것으로 아마 내일 중으로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내년도 2월중에 시장명의로 공식적으로 공표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시의 상임인구의 사항은, 지금 현재입니다. 114만4,6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점집계입니다. 잠정집계는 4.98%가 늘어난 120만1,751명으로 현재 추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60만903명 여자가 60만1,048명, 여자가 약간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5만7,056명이 증가된 이러한 인원이 상임인구가 되었다 이런 사항을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내의 5담당관실에서는 그동안 12월 달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1년 동안의 업무의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명년도 본업무계획 세우는데도 현재 심혈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실에서는 어떠한 조직을 생명체로 봤을 경우에 우리는 곧 머리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은 항상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머리부분이 쉴 때는 우리 시정이 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머리부문이 항상 회전을 해야 한다. 우리 머리부분이 회전치 않으면 그만큼 우리 광주시는 더디게 발전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생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의 감사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 저희들이 또 미처 발견치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그 사항을 거울삼아서 저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호 기획담당관님께서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향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시의회 본회의 대비 자료준비, 신년도 예산편성, 또 감사준비 하느라고 기획실 팀이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각종 행사 간소화 및 민간주도 전환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각종 민간단체 의 캠페인 결의대회 각종 행사 경비로 막대한 시비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이며 획일적인 지시에 의한 관주도 행사로 개최되고 있어 이것은 아직도 전시행정을 위한 잔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단체에 의한 행사가 자주 개최되어도 참석하는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으며 참석하는 사람들 자체부터 회의를 느끼고 있으며 기피하고 있어 행사자체성과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시적인 캠페인 대회등 각종 행사를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행사에 한하여만 개최지원하며 민간주도행사로 유도한다면 많은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빈번한 행사동원으로 인한 참여자의 불평, 기피현상도 없을 것이며 개최되는 행사의 성과도 크게 고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시 뛰고 더 일하자는 운동을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봅시다. 이 운동은 캠페인을 전개하지 않아도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운동으로 지도층 인사들이 몸소 실천 솔선수범함으로 해서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고 확산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6간소화 추진 실적과 그 다음의 무등 축전 간소화, 무등 축전 축소로 해서 예산 절감 및 행사 축소로 37개 행사에서 10개 행사로 축소한 실적이 있지만 본위원은 첫째, 관주도의 각종 캠페인과 회의 등을 최소한 억제하고 규모를 더욱더 축소하는 등 경비 낭비를 줄이도록 시책을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행사는 가능한 한 민간단체 자체 주도 행사로 전환할 용도는 없는가, 또 92년도 예산에 반영한 각종 민간지원 단체들의 행사성 경비들을 솔선해서 삭감반영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산 편성 후에 예산 집행의 적정여부를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을 각 실과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각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지 마시고 메모하셨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가 다 긑난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92녀도 본 예산이 1조 1,059억이라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 절차상 인건비가 3%, 에너지절약에서 주차비 공공요금 등 등 1.5%, 이렇게 씀씀이 절약을 해서 절약목표액이 103억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0.9%를 절약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또 이렇게 씀씀이를 줄여서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면 참 평가할 수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판공비나 정보비는 전혀 그대로 전액 집행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씀씀이 줄이기 소비절약 차원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왔으며 금후 결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결정된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확정자료를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좀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를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론사의 자료 정리상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타 위원회도 현재 다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리하기 좋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괄 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하고 거기서 미진 된 사항은 보충질의에 있어서 일괄 질의를 나 다음에 일괄답변을 하고 거기서 미진 된 사항은 보충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듣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기를 바라고 일괄질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빠진 사항은 다음에 또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그러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 운영을 보면 예산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역개발 기금에 있어서 필요성이 인식이 되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기금이 91년도 예산에 224억2,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상 주요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고 92년도에 보니까 90년도에는 89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애무부에서 나온 재정연감을 보니까 89억3,500만원이었는데 91년도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를 이야기 해주시고 92년도 이후부터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질문요지가 정리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에서 각종 사업이 전개가 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인원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87년부터 91년 9월 30일 까지 용역을 발주한 건수가 16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0년 이러한 시 용역사업의 예산 규모가 30억 8,000만원이고 연 38%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어떤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시 용역사업의 시행절차와 효율적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계속 용역 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정리가 되도록 질문 요지는 절차와 관리방안입니다. 용역사업의 절차와 관리방안, 또 하나 문제라면 직제개편 문제인데 이것이 10월 21일자 무등일보에도 나왔고 여러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행정도 중앙의존에서 벗어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책임지고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직제 기구개편이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제개편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구확대 보다는 시정개혁차원에서 기구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직제개편에 있어서 그 절차를 좀 듣고 싶고, 직제개편을 할 때 그 절차를 좀 듣고 싶고, 직제개편을 할 때 내무부 승인 후에 직제개편 안이 마련되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작성되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직제개편이 필요할 때는 먼저 시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협의 절차를 거친 후에 내무부에 건의 승인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직제 기구개편의 필요성을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하는 행정도 중앙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했다는 논리에 걸맞게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요지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다면,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 통계실이 있지요. 통계자료를 보면, 통계담당관실안에 인구 통계 후와 경제통계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계 후에는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역총생산에 관한 이러한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각 지역간의 격차가 너무 현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를 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지역 경제 지표가 될 지역총생산에 관한 그러한 연구와 통계가 마련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또 지역통계를 위해서 통계 사업에 너무나 적은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통계사업 자체를 할려고 하는가, 의지가 있는가 하는데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통계가 아주 기초적인 사업인데 이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경제 통계에 관해서는 거의 통계자료가 미비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광주시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정리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자꾸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 요지가 숙지가 안될 경우에는 곧바로 말씀하셔가지고 나중에 답변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정담진 위원입니다. 지방채무 액이 3,604억원, 2천년 이후에 159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방채증가 추세를 어떻게 전망하시며 그 대책은 어떻게 되실 것인가, 또한 92년도 이후 목표 계획 및 상환계획, 또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방채무……. (“지방채” 하는 위원 있음)

지방채, 앞으로 상환계획…….

지방채 상환계획을 말씀하시란 말입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상환할려면 재원 조달이 필요로 할 것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는데 그 절차와 배경,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오시는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채 증가추세…….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방채 증가추세의 전망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 재원조달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절차 그 배경 세 가지로…….

지방채의 앞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른…….

지방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것은 91년도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92년도에 지방채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상환계획,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방채에 있어서 지금 상환계획이 자료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별 상환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정부자금, 은행차입, 증권발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사업별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얘기해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고, 그렇다면 광주시 부채가 지금 기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91년도까지 상환계획에 들어있는 기채를 조건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이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담진 위원님 질의와 더 불어서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1년까지 상환 계획이 조건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이행되고 있는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빚을 얻어올 때 언제까지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으로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라온, 본위원이 지난 10월 16일 단순히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91년도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한 달반 이후에야 지난 11월 30일 날 사실 갖가지의 우여곡절 끝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지도층의 의지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해줄 수 없다 하는 내용의 회답의 요지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판공비적 성격 예산은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모두가 다 아시는바와 같이 기관운영 판공비, 특판비, 정보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중 기관운영판공비나 정보비 중에서 정액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판공비적 성격의 경비도 광주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의 세금이 예산에서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려며는 모든 예산의 집행내역은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할 수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집행부의 의지에 관해 본 위원은 이해 할 수가 없어서 회답의 요지를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제도적 장비와 비목의 성격 및 관행상 구체적 집행자료와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내부의 관행이나 성격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세금이 아닌 이상 이해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항으로서 정보비 집행은 기관이나 의사결정자가 자기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도적이라 함은 법규에 명문규정이 있어서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내용, 즉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서 정보비 집행의 실제에 있어 정보비는 지급대상 또는 수사대상의 불확 정성으로 인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징구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느 누구에게 주는지도 모르고 준다는 것인지 만약 기관의 의사결정사가 자신의 사적용도에 전액을 사용했다고 가장 할때 이를 추궁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다는 말인가, 실제 면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나 비리나 부당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개연성이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따라서 본위원은 91년도 시장의 사업비적 정보비는 얼마나 집행되었는가를 묻고 싶고, 아울러서 92년도 시장의 사업비적 정보비의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가를 공개해 주실기를 바랍니다. 광주시장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광주시민을 향해 항상 부르짖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 성실, 솔직, 진실이고 또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행정을 하여왔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본위원은 이 의정단상, 임시회의나 정기회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방침이 시 운영방침의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광주시민을 향한 말로서 하는 약속하고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행정운영상의 결과하고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좀 공개적으로 광주시민을 향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진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행정은 정말 광주시민을 향한 정말 그야말로 지방자치제의 공개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가요?

(서류를 보이면서) 그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것을 작성하신 분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분의 책임 있는 답변,

물론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책임을 다 수반하는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물론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시간 정회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순서는 저희들 직제 순에 의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엠프 조정 좀 해 봅시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조정을 해가지고 하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명민 위원께서 각종행사를 간소화를 해서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간주도 행사로 전환을 해서 부디 성과 거양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2일 본회의 때 저희 시장님의 시정연설때 명년도에는 관주도의 행사에서 민간주도 행정지원형의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간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만이 어떠한 사회가 계획된 대로 빨리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동안에 행정주도로 했던 모든 행사가 민간주도로 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민간주도로 하되 그분들은 봉사적 차원에서 일을 할 경우에 그분들에게 열심히 하도록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 즉 기름적 역할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방금 지적하신 민간주도로 분명히 모든 활동은 그렇게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준 위원께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 조달방안 등을 검토해서 부문별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한 제도입니다. 우선순위 결정대상 사업은 현재 단위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그리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2개구 이상에 관련되는 사업, 그리고 외자, 또는 지방채 채무부담 사업,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이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사업 순위에 대한 결정은 금년도 6월 달에 증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해서 보건사회 분야로 14건, 산업경제 10건, 청소환경에 6건, 지역개발에 61건, 상하수도에 18건, 공영개발에 19건, 문화체육 분야에 각각 7건, 민방위 소방분야에 10건, 일반 행정 10건, 기타 6건등 총 168건에 대해서 투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지난 6월 26일 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를 했는데 일반 회계 분야에서 시청사 건립 등 7건, 특별회계에서 상무신도심개발 1건, 총 8건에 대해서 계획을 수정을 했고 공무원 교육원 청사와 이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해서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수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투자 우선순위가 하위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변경이 될 수가 있을 때는 불가피 운동 제에 의해서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장운동에 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에 현재의 그 도로가 대단히 좁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문로인 교도소와 담양경계까지의 쓰레기 매립장을 위한 도로·확장이 부가피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연관되지 않을 때에는 이 순위가 하위로 됐지마는 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년도 예산에 9억을 확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명년도 6월 달에 공용터미날이 개시될 것으로, 공용개시 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터미널에서 아세아를 거쳐가지고 송정방면으로 나갈때는 그쪽의 길이 확장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소위 쌍촌동 현재 상무자동차 정비공장 앞길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현재 60억 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역시 투자우선순위가 하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안과 연계해서 똑같이 명년도 본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제안할려고 합니다마는 18억을 계상할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이 세우고 있습니다. 또 광산구에 태평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광산구의 숙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비록 하위 순위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세웁니다. 다만 이렇게 순위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년도 4월까지 운동제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재균 위원께서 용역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일반적인 용역의 집행절차는 주무국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계약부서인 계약담당 공무원인 재무국장에게 넘어가서 그 재무국장이 곧 입찰이나 또는 수의 계약의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로 용역은 기술용역 육성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용역이나 중복이나 과다용역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만 하더라도 방대한 기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18일 시정연구위원회에 제반 용역업무를 심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담당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즉 처리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에 의한다면 주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익년도에 기술용역을 하고자 할때는 9월 말까지 시정연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유사용역이 있을 때는 그 용역을 제외를 시키고 또는 예산이 너무나 과다하게 요구가 된 것은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서 이를 가감 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넘어 오면 이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첨부를 해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익년도 예산에 계상을 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때 다시 재검토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11월 18일자로 이 규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명년도 기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도록 절차 규정을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두 번째 직제개편을 할때는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무부에다가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는 직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103조는 정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2조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바로 이것이 대통령령인데 4조 3항에 보면 담당관 및 과의 조직과 소관 사무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와 직할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직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권이라고 봤을 경우에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로 봅니다. 자주 입법권, 자주재정권, 조직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입법권과 자주 재정권은 지방자치권으로 인정이 됩니다마는 자주 조직권만은 아직도 국가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자주 조직권까지 지방에다가 위임이 될 경우에는 또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될 경우에는 너무나 지방행정의 조직이 방만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방자치법에 이를 규정을 해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계량 위원께서 현재 전산실의 직급결 정원과 현원이 고르지 못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는 정원남 조직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원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인 내무국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알아본 사유에 의한다면 현재 전산실이 발족된 지가 일천합니다.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직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하위직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직에 배채된 직원들이 현재 승진 연한이 미도래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7급의 정원 자리에 8급이 근무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아마 수년 후에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제 소관에 행여나 질의하신 중에 답변 안드린 사항이 있는가, 다 답변을 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자리에 없으시니까 대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 그 사항 아까 제가 답변드렸는데 그 상항도 서류로 서면답변…….

아니 제가 지금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관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대한 김재균 위원님이 87년도부터 91년까지 용역 실적 관계를 자료로 서면제출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만약 이를…….

재무국 소관입니까?

그렇겠지요. 회계과에서 아마 서류 확인을 해가지고…….

예. 그러시면 그것은 재무국에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균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요지를 애기를 해주고 갔는데, 직제개편관계가 지방자치제 제 102조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취지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는 것도 좋겠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매스컴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알게된 경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제개편 관계는 고위의 인사권자라든지 권한이겠지만 내무부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어떤 제도적으로 의견수렴보다도 한번 위원님들의…….

공식적인 협의는 저희들 행정 내부적인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안되고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기구가 조직된다는 그런 차원의 협의는 압니다.

예. 그러죠.

협의는 아니고 구두로 알려드린다 할까요. 이런 식의 얘기는 되겠습니다.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대한 의견도 서로 물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로는 안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자.

그런데 의견까지를 한다면 협의의 과정이 성립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도 좀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일단은 기구확장이 되는 정도는 우리도 알아야지, 신문에서 보고 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내무위원회소관에서 직제가 어떻게 개편을 요구해서 내무부에사가 상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최소한도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 형식이라도 한번 알려 주시고 또 의견도 한번 물어봤으면 쓰겠다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내무위원만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조직관리 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고 내무위원회 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협의는 아니고 사항을 알려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와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하십시오.

법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전계량 위원께서 질문하신 5.18지원금 사건, 그 두건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을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건 중 한건은 청구인이 함평 읍에서 사는 노 모인으로서 90년 12월 11자가 기타 지원금 326만5,00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한 처분을 826만5,000원을 말하자면 변경해줄 것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기각결정이 되었고, 또 한건은 북구 두전동의 정모인으로 90년 12월 11일자 548만3,50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한 사건인데 역시 8,640만원으로 말하자면 변경재결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 역시 기각결정이 됐습니다. 91년 4월 8일자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 담당관께서는 통계부서에 계셨다 그러셨죠?

저는 그 당시에는 공보실 보도계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통계 쪽의 부서는 아니었겠네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통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통계가 확실하다고 확신하실 수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니, 아까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조작된 것으로 아는데 그 원본을 내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본입니다. 조작된 것이 아니고 원본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우리 전위원님이 조작된 것이 아니고 원본을 달라 이것은 203명에 대한 숫자 이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의 거의 다 대 부분이, 전부라고 100%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광주시민들이 그 부분 숫자에 대한 회의를 10년 전에도 갖고 있고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책자에 의해서 된 것은 확실하겠죠. 수치로 나온 것은, 그런데 실제상으로 했을 때 광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이원은 조작되지 않은 인원은 몇 명이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아까 질의내용을 해석하기를 원본이 따로 있는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연감은 통계로써 자료로서 제출되는 거니까 물론 이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행정체계 속에서는……. 그렇지만 광주시가 최소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비상체제에 들어갔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모든 부분은 광주시청은 파악하고 있으리라는 것이 광주시민이 광주시정에 갖고 있는 최대의 기대치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전혀 모르겠다. 본위원이 여기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한바에 의하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전부 부산의 창고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통계가 확실하다, 확실하다 주장하시니까 통계연감에 의하면 확실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모르되 이 통계가 203명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로써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 드립니다.

사건 접하고 저희 자체에서도 참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상 분명히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켰다 하는 것이 확실히 잡혀졌고, 만약에 그 내부에 어떤 조작적인 내용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그 당시 저희들 내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수군수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인한 결과 이것이 원본인데 이것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서류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못하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우리 이윤정 위원님의 보충질의의 진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본과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본하고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통계담당관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이상 유무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에 통계업무를 담당을 했으면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더 알고 싶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현재 답변할 그런 처지가 못된다고 봅니다. 설명을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답이고, 향후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된 답이고, 향후 우리가 행정을 서로 신뢰하고 앞으로 좀 잘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저희로서는 이 통계연감의 데이터를 저희는 그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간의 관계가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됐습니다.

통계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통계나온 것이 제가 막연하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인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광주시민의 인구가 매일매일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 데이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매일 매일 불어나는 것은 안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이동상황은 저희들은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자연 증감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 통계학이라는 자체, 물론 나도 전문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통계라는 것이 대곡관계라든가 모든 이런 것, 국가에서 군이 있을 때에 어디 군에서 대곡수량을 통계를 낸다. 이 수량보다도 통계 데이터에 나타나는 것이 통계가 되어야 될텐데, 이것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국세 또 시비 아닙니까, 통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통계가 나오며는 누구라도 이 통계만은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안재근입니다. 먼저 정담진 위원님과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증가추세와 채무상환계획,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현항은 91년 9월 30일 현재 총 3,60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04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48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316억원입니다. 이중 대부분의 사업이고 독립채산제에 의한 각 특별회계에서 사업수익 토지분양 대금, 입주자 부담금 등으로 상환되게 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804억원 중에서 광주민주화 운동 보상금 385억원은 국가 보조금으로 상환하게 되며, 너머지 446억원만 시비에서 상환하게 됩니다. 9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90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46억원이며, 나머지 1,359억원을 평동공단 조성, 금호지구 택지개발, 상수도 사업 등의 특별회계 분입니다. 92년도 상환계획은 944억으로 일반회계가 503억원이며, 그중에서 국비보조금으로 상환되어야할 액수가 358억원이며, 145억원은 시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92녀도 예산에 시의 상환 145억원 전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기채조건에 의해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이자율이 최고 13%이상은 없습니다. 지방채 사업은 양질의 기채산만 있으면 투자비가 상승되기 전에 지역개발 흑자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마는 금리자유화 추세에 다라서 저이기채가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의 자금을 통한 지방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증가추세 전망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국고보조금 교부 절차와 비도변경, 교부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국가가 시책추진 상 필요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 원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재원으로서 정부부처에서 사업을 지정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전용될 수는 없으며, 사업시책이 불합리한 경우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은 사업책정이 선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선정시 우선순위에서 누락되면 전년도 받던 보조금을 당해연도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 사업등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선정과 보조금액은 소관 사업부서와 중앙주권 부처의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 결정되면 국고보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보조 신청한 사업에 지원이 되며, 국가가 시책 추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대상사업과 지원기준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법률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와 관련 있는 주요사업의 예를 들면 영세민 임대주택건설은 100%지원이 되고 병원 보험비는 80% 지원이 됩니다. 거택보호와 시설 수용보호는 80%, 사회복지시책은 50%, 시설운용비입니다. 가로망 정비사업도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참고적으로 조금 알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외의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판공비다 혹은 정보비다 이것은

다 그것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내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은 혹 우리가 광주시에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옴으로써 우리 시가 더 플러스가 올 것 아닙니까? 이런데에서 혹은 그런 판공비나 정보비가 그런 중앙의 보조비를 받아오는데 로비활동으로는 조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그렇다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 추진한 부서에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혹 우리가 앞으로 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참고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예로서 제가 재직 중에 대학교 있으면서 어느 큰 병원의 원장직을 겸직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병원을 막상 가서 보니까 아무 것도 안돼요. 그래서 내가 내 개인 돈을 가져가서 보사부면 보사부에 가서 로비활동을 하니까 엄청난 약품을 주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도 우리 시에서 이런 특수한 작전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써 국고보조금을 많이 타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예산담당관으로서 답변 드릴 사항이 못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별로 책정되는 판정보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사업부서에 물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제2청사 거기 준공식가서 모 기관 그 분이 얘기가 돈을 조금 가서 사정을 해서 돈을 얼마를, 국비를 타왔는데 조금 더 뒤에서 밀어주면 더 많이 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탔으니까 그대로 이것을 결국 우리 시가, 보조가 그리고 잘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정담진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는데 보완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정보비, 아가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추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기능에 의해서 모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주신 지방채에 관한 본위원이 했던 질의하고는 답이 전혀 흡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아까 기채 할 당시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대로 이것이 쓰여졌고 그것이 개채할 당시에 상환할 계획 했던 것과 같이 상환이 제대로 되는가?

예. 상환계획대로 되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개채한 내용을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누적된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 했던 것으로 아는데 91년도에 상환했던 것과 앞으로의 기채실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고는 방향이 조금 달리 답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과거에 연체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상환이 다 끝나서 치유가 되어 버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는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지체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예, 예. 상환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무 3,604억4,000만원이지요. 이것 중에서 누적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러면 광주시는 아주 양호하시네요.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채로 봐서는 대부분이 특정재원에서 상환이 되도록 아까 말하자면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해가지고 분양대금으로 상환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은 택지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가 지고 있는 것은 총 804억원인데 그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할 것이 385억이기 때문에 446억만 일반회계의 채무입니다. 그러면 이것만이 실제로 시비로 상환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92년도 몫이 145억 상환할 계획인데 그것은 우리 이번 92년도 당초 예산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까지 상환해야 될 개채를 전부 상환이 되고 누적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현 시점 이전에 과거에 누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상환이 다 되었고 과거에 치유된 것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누적 되어서 상환이 안되 가지고 문제된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개발 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녀도 지역개발 비용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총 224억2,300만원입니다. 그 세입을 보면 공채발행이 150억원, 이자 수입이 15억 2,2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30억, 90년도 이월금이 29억100만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기금 융자금이 220억5,100만원 기금 관리비가 9,100만원, 이 기금 관리는 공채이채 등입니다. 예비비가 2억8,1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226억6,000만원입니다. 그 세입을 보면 공채발행이 170억원, 기금 이자수입이 33억7,900만원, 잉여금 수입이 20억, 이월금이 2억8,100만원 이었습니다. 세출을 보면 융자금이 220억, 기금관리비가 9,500만원, 예비비가 5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90년도부터 91년 사이에 규모의 증가사유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90년도 세입은 141억4,8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채발행이 106억8,0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28억9,000만원, 이자수입이 5억7,800만원입니다. 90년도는 이와 같이 141억이었는데 91년에는 인허가 및 각종 도급 계약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채발행 계획을 150억원으로 해서 약 50억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 90년도에는 없던 것이 91년도 이월금이 책정이 되어서 90년도 141억에서 91년도 224억으로 증가됐습니다. 곁들여서 전계량 위원님께서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90년도 감사 지적사항과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첫 번째가 지역개발 기금조성 요율 적용에 있어서 도급 계약 등, 체결시에는 도급자로 하여금 최초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5%를 적용하고 있다. 둘째는 공채증권별 액면 발행권이 소액위주로 되어 있어서 소화자에게는 많은 양을 가져가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90년 12월 20일 해당부서에 지시해서 91년 12월 20일 해당도서에 지시해서 91년 1월 1일부터는 도급계약 등 체결시에 소화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적용하도록 조치가 되었으며, 91년도 지역개발 공채 액면은 권 종 발행액수를 최고 10만원권에게 50만원권으로 올려서 상향조정함으로써 고액소화자의 불편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계량 위원님께서 광주시 교통관리공사 설립 운영에 있어서 현재 노상주차장 2개소 232면을 수탁 관리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노상유료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계획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민관공동출자 사업은 91년도 5개 직할시가 시범사업을 처음 계획하는 사업이므로 1단계 계획으로 저희 시에서는 황금동 구 미문화원 부지에 주차빌딩을 건축하고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 2개소 232면을 수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만을 대상으로서 1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으로 불법주차율인 업무와 신규 주차장 신설, 또는 위탁중인 14개 단체의 유료 주차장을 단계별로 인수, 사업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2단계 사업은 관련단체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급히 서두를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판정보비는 예산절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비는 직윈 직급에 따라서 인건비적으로 지급되는 정보비가 있고 시축 추진과 주요행사에 수반되는 판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적 성격의 판정보비는 절감할 수가 없으며, 시책 추진과 주요행사에 소요되는 판정보비는 실제 예산 승인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수 액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절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란 위원님께서 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완 촉매적 기능을 추진하는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시는 제도적 허용근거는 지급재정법 시행령 제66조의 개산급지 급대 상비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규칙 제49조에 채주청구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세금 사용이라면 감사의 개연성을 부여되는 것이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정보비는 그 시책추진이 제작비적 성격의 집행대상과 용도는 세부적 집행내역을 규정하여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그 내용에 관해서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서 그 내용에 관해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지금 까지 국정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비가 쓰여진 본 사업의 추진성과의 평가에 의해서 정보비의 사용효과가 평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책 추진을 위한 정보비의 91년도 예산계획 내용과 92년 계상내용은 자료를 작성해 오늘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시책 추진을 위한 정보비는 시장의 정보비가 아니고 기관전체의 사업비임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나마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예. 추가보충질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판공비적 성격의 경비 즉제가 말씀드린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다른……. 전부가 다 마치 합법화된 것이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이고 그런 것을 공개 안해도 된 것이고,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마치 그러한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전반적인 그 답변내용이…….

그런데 예산 사업추진을 위하거나 주요 행사에 수반되는 판정보비는 그 계상의 근거는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그러한 필수경비는 편성하도록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계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업에 얼마만큼 지정을 해라, 계상을 해라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하는 요구를 해올 때 저희들이 그 주관부서와 검토를 하되 적정 최소한의 액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은 이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해서 정말 아까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우여곡절 끝에 이 자료를 얻은 이 과정들을 담당부서니까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 했던 것이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의 답을 듣고자 해서 질의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무엇을 원해서 지금 이 질의를 한 것인지를 그 어느 부서에 계시는 분 보다도 우리 예산 담당관님이 잘 아실텐데 이것은 감사에도 대상이 안된다. 물론 관행상 감사대상을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이 질의를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일례에 있어서도 감사를 한번도 한적이 없는가? 제가 그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답변하실렵니까?

지금까지 제가 공직 생활을 통해서 이 판정보비를 감사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나, 또 저희들이 가장 엄하게 받는 내무부 종합감사에서도 이 판정보비를 가지고 감사를 받아 본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관행이지 법으로 규정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마치 규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금단의 지역처럼 완전히 차단하는 이러한 예산의 속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치 예산담당관님 말씀 하신 것은 이것이 완전히 금단의 지역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쓰는 것이다. 완전히 합법화된 내용으로 지금 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까 얘기 하실 때

저 예산담당관님,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이윤정 위원님,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윤정 위원님이 지금 몰라서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단 회신의 내용이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다」 이 표현으로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니 들어보시라니까요. 제도적으로 허용된다면 제도적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표현을 하시더라도 차라리 관행으로 이렇게 된다고 안하더라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야지 제도적으로 못을 박으면 제도라는 것은 우리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문요지가 제도적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차라리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 편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 사업추진에 따르는 판정보비를 계상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집행에 있어서 아까 제도적 허용 문제는 왜 그 증빙서류 없이 집행자 한사람의 도장을 찍어서 그 돈이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었다는 저희들의 회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제도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그 근거를 내놓아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아까 지방재정법이고 재무회계규칙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정보비를 누구누구에게 주었다 이것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우리 시청의 원활한 기강 운영을 위해서 A라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운영을 하는데 줬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누구에게 집행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증빙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었고 그 답변서에 말입니다. 정보비 집행은 기관이나 의사결정 권자가 자기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물론 의사결정자인 시장이 자기 책임 하에 쓰시겠지요. 판공비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요. 모든 예산이…….

정보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다 하는 이 「제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명문화된 법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 명문화된 법규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달라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보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현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 제도라는 것은 명문규정으로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가 곧 명시 규정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의 답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정보비라는 것은 성립과 집행으로 구분했을 때, 일응 성립이 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무회계 규칙과 지방재정법에 채주지정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니다.

따라서 현재 아까 관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례도 국민법적인 국민법으로서 법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린 내용은 현재 제도를 도리어 달리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제도는 청구서가 없이 특별 판공비는 전부 다 채주가 지정이 됩니다. 다만 정보비 만큼은 일체의 채주가 지정이 되지 않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예산회계법의 절차도 역시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행상 이루어 졌다고해서 그것이 예산회계법과 재무 법에 있다고 해서,

관행이 아니라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그랬다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 시민의 세금이 그 의사결정권자가 마음대로 아무데나 써도 되겠네요?

조세를 운영하는데 전체의 얼마를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가지고 집행부 수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금에 대한 권한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독하느냐? 감시하느냐? 그 차원은 수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 수장이 잘 쓰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것을 알 권리는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현재 모든 제도상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정보비만큼은 그것을 예외의 규정으로 정해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의 규정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행상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법으로서, 법으로서 저는,

아니, 아니 그것은 아까 제가 그것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쓰는 이 정보비가 법으로서 규정이 돼서 이것은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아니 정보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시장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보비는 지방재정법 집행령에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됐습니다.

시책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이윤정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유권적 해석을 서로 내리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명문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서면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윤정 위원님 그렇게 다시 한번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해가지고 진짜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별별 쇼를 다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명문화 되고 전부 정당하고 전부 감사대상도 아니게 너무 떳떳하게 썼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료도…….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과거에 한번도 제출해 보지 못하고…….

자료도 그렇게 늦게 제출해 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안 해 주시겠다고 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요.

죄송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여기서 계속해 봤자, 여기서 어떤 귀결을 못하니까 이윤정위원님 다시 한번 양해를 해주시고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뒷받침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다음에 도 기회가 있으면 그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걸 이 정보비 내용을 알아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우리 행정을 불편하게 느끼게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단순히 저는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예산도 좀 알아야만이 전반적인 흐름을 알겠기에 단순히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기어코 못해주겠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렵니다. 죄송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적 의미로 밖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안 느껴져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우리가 좀더 더 올바른 행정을 하고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좀더 공개적인 행정을 하고 이런 부분도 좀 껄끄럽지 않게 공개해서 쓸 수 있는 행정, 예산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것을 지키겠다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말이 없는 것이지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이윤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대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그 내역의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

예. 지금 이윤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또 무리가 아닌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92년도 예산에 만일에 정보비나 혹은 판공비를 한 1/3정도로 우리가 감액을 한다면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첫째 위원님들이 생각할 실 때 과거의 행정이라는 것은 일조일석에 변화 될 수 없다. 그러면 작년에 수준이 어느 정도 였는데 올해는, 내년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이 넓으냐 좁으냐,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 또는 지역의 특성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은 정보비나 판공비 관계를 국회의원들한테 문의를 해보고 했더니 역시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정보비나 판공비는 일절 바깥으로 나오게 안되어 있더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증가추세에 관한 것하고,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김재균 위원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괴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윤정 위원님의 제도적인 운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겸해서 아까 용역 실태현황을 김재균 위원님께서 87년도부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용역실적현황.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고.

아. 예. 이것은 재무국이지요. 그러면 아가 세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내일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관계와 타부서 감사 관계 때문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내일까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담당관님의 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차후에 계속 이 판공비적 성격의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아주 공개하기를 대단히 거려하고 정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공개 하시기를 꺼려한가에 대해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진짜 광주시민을 향해서 정말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쓰여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관리실 비롯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견을 개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윤진호 기획담당관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를 다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시 지적해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지방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즉 내일은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