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교택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11월 25일 사단법인 한국학원 총연합회 광주직할시지회 미술분과위원장 정옥회외 39명이 제출한 학원과 교습소의 거리제한제는 미술교육의 장래를 위하여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공신력있는 기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미술계의 교육자, 학교장 그리고 학부모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하여 거리제한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다음 조례제정안 접수 사항입니다. ‘91년 11월 3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과연 주직할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예산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11월 22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교육감으로부터 1992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접수하였으며 ’91년 11월 26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1991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접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사회국산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 원장입니다. 정병갑 사회과장입니다. 백낙주 보건과장입니다. 최규채 위생과장입니다. 조봉훈 근노청소년복지회관장을 대신해서 박성환 서무계장이 나왔습니다. 이상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정기회 최초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그동안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알찬 집행을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하여 온 보건사회국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주진사항을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소득층보호대상은 저희 시에 15,000가구에 5만 9천명의 대상인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725명, 약 업소는 1,057개소, 의료보험조합이 6개, 노동조합이 275개업체, 공중위생업소는 5,000여개업소, 식품위생업소가 9,800여개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분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의 추진상황입니다.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의 추진은 지난 ‘90년부터 ’92년 내년까지 3개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4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 저소득주민의 일자리마련사업을 2만5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만원씩 2억 5천만원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직업훈련을 확대실시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영세민미진학청소년 등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위탁직업훈련을 실시했던 바 금년에 1,858명을 입소를 시켜서 지금까지 858명이 수료를 마치고 장기 또는 단기교육을 아직도 계속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학3동 백화마을에 ‘91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입주하는 예정으로 현재 8층 슬라브골조가 완료가 되어서 총공정 42%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복지 센타의 건립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각 구청별로 1개소씩 4개소를 배정을 해가지고 1개소는 준공을 하고 나머지 3개소는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곧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여가장취업의 알선입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에 38명의 취업알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세대에 대해서도 대학입학생자녀들 9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노인복지시설도 경로당을 47개소를 금년에 개설을 하고 물리치료실은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에 대한 야간학습자료 또는 간식비, 연료비등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1개교에 1,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일일근로자대기소에 대한 확충과 건강진단사업을 해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자매결연 및 위문사업을 꾸준히 실시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과 함께 이 불우한 시설에 대한 위문격려사업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저소득층주민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5만 6천 세대, 5만 6천명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생계비와 자녀학비, 취로구호사업, 생업자금, 전세자금,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지원을 해 와서 그 실적을 오른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문제 또 각종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이러한 자금지원융자부분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시책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여건과 재활기반확충을 위한 기본사업을 ‘93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해서 금년 1차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 생활복지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회관확충과 각 회관별로 기능을 특수화시키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재활작업장 신축장비보강 6개소, 시설확충을 3개소를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전용버스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문사위원님들께서 주경에서 지원해주신 바에 따라서 아시아자동차와 셔틀버스계약을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차가 저희한테 인수가 되어서 ,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서비스센타 운영입니다. 그동안 에 심부름센타의 차량도 구입을 해서 지금 계약을 체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 또 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을 경사로, 전용화장실, 횡단보도, 점자등록 등을 꾸준히 확충을 해 나와서 그동안 다섯 종류에 186개소의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활기반의 확충사업입니다. 3대 의료서비스를 꾸준히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과 보장구 지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무료개안수술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의료지원 보장구 69명, 개안시술도 10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점자수화교실운영은 금년에 점자수화교실에 기존시설 4개소에 계속지원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1,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직업훈련도 자립가능인원 40명을 3년간 총목표로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 정밀기계, 전자음향분야등 20명에 대해서 7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업 알선입니다. 취업알선분야도 취업정보실을 설치를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채용을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선 취업정보의 전산장비를 3대를 확보를 하고 일선시산하구청과 동사무보수에 취업공구를 전부 개설을 해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재활작업장을 확대운영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기업에 하청주문을 알선을 해주고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보장을 해주어서 금년에도 5개 후생시설에140명의 생산 활동을 장려를 해가지고 특 필히 지난 11월 달에 엠머하우스 복지관에 보호작업장을 저희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객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서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12일부터서 장애자들이 그동안에 연마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인으로부터 관심도를 제고하를 위해서 우리 지하상가에다가 장애자솜씨자랑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내실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선 수용시설은 8개소, 이용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은 복지시설의 증ㆍ개축이 6개소, 보호작업장이 2개소, 시설장비를 4개소를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이모저모 대주택단지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2개소를 개설을 해서 위탁운영을 맡겼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을 2개소를 더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며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종합복지관을 꾸준히 건립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사간의 사업평화정착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의 노사분과총발생 및 타결현황을 보면은 노사자율타결 된 건수가 249건, 쟁의발생이 되서는 타결된 건수가 19건, 시기말도래 및 현재교보 중에 있는 건수가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노사타결은 97.5%의 타결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노사화합을 위한 사항은 보면은 노사정합동 연수 및 교육과 노사정간담회를 해왔으며 노사자들의 사지앙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를 표창을 하거나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행을 했으며 현재 제3기 연수생이 소직을 7박8일로 방문해서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근로자들을 , 가족을 위문하는 사업을 벌여왔으며 불우근로자를 도와왔습니다. 특히 기능경기인상자에 대한 장려금을 6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 바 있으며 근로자주택을 꾸준히 건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직업훈련원에 대한 건립문제입니다. 제조업부문의 기능인력부족으로 기능인력을 양성을 해서 공급을 하는 문제가 우리 시의 아주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습득을 할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현 상황에서 산업현장에 바로 이들을 기술훈련을 시켜서 유인을 시키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현재 1ㆍ2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우리 시에서 20억의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출연을 해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광주 소촌동에 115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내년까지 해서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택지개발예정지구토지관리 계획을 승인을 신청을 해놓고 있으며 , 도시계획시설을 지난 6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를 이미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매입을 하면서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의료시혜상자 22만 2천세대에 77만 3천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의료비를 연 90만명에 94억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위주의 의료보호제도를 꾸준히 실시를 해나가면서 소외계층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병원도 데 지정을 많이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를 대폭 확대해서 725개소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제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징수율도 제고를 시켜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 수용차에 대한 산업시찰결과보고입니다. 지난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결과로 450명에 대해서 선진지를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우리 불우시설의 수용자들과 어려운 영세노인들을 서울과 유명관광지 또 국가유적지까지 방문을 시켜서 아주 보람찬 여행을 또는 방문을 하고 귀향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들로 부터서 대단한 좋은 찬사를 받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덧붙여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시혜강화사업입니다. 첫째 , 거동불능환자에 대한 방문 진료시책입니다. 그동안 거동불능환자로써 저희 시에서 관리해온 인원이 1,004명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료진이 16명이 관리를 해왔으며 8,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왔던 바 진료대상자를 꾸준히 확대를 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해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7명이 증가한 1,291명을 검진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거동불능 이거나 단신이거나 이미 병 고치기를 체념한 사람들이거나 개중에는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료회수도 이제 거의 연말이 되기 때문에 마감을 하고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조사시에 이들에 대한 건강상태대로 일제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에 대해는 특별히 다시 방문회수를 조정을 해서 더 많이 검진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집단마을주민의 건강관리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2개 마을의 295세대에 그동안 에 광주기독병원과 서구ㆍ북구 보건소가 꾸준히 이들에 대해서 1ㆍ2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마는 그동안 보건환경기초조사와 정기적인 보건교육 및 교육개선지도를 해왔습니다. 지난 3월 8일 날 기독별원과 이 마을간에 자매결연을 있었고 그 이후로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기초조사 또 전산에 인력을 해서 세대별로 건강기록카드를 만들었고 그동안 에 자궁암검진과 독감예방업종을 여러 차례 실시를 해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를 한 바 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병원관리체계의 확립문제입니다. 그동안 방역을 춘하계방역을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예방접종별로 전 대상자에 대해서 전원적기안전접종과 방역소독예방홍보교육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예방접종도 이제 연말이 되면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방역소독에서는 저희가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을 거양을 했고 에이즈검사 또 주민홍보 등 많은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만성병관리현황입니다.결핵환자등록치료와 나환자등록치료, 성병관리대상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으며 이들이 특히 남에게 표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사과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이 분야에 좀 모자람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약류사범근절대책입니다. 우리 마약도매업소가 4개소, 마약취급의료기관이 39개소, 향정신성의약품취급업소가 25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마약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서 홍보와 합동단속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특히 요즘 청년기에 있는 중ㆍ고등학교학생들이 이런 것에 오염될 염려가 많았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생활교사를 저희들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교육과 예방대책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강의를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체계에 구축입니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가장 신속한 대승체계가 되어야 하는데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응급의료병원을 6개 병원을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센타를 4개 종합병원, 전대ㆍ조대ㆍ기독ㆍ전남병원을 4개 응급의료센타를 지정을 했고 또 적십자병원과 보훈병원에 의료지정병원으로 2개소를 지정을 한 바 방솝니다. 그 동안에 이들과 그 환자수송 안 또 관리에 적정ㆍ신속한 체계유지를 위해서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에다가 129전화번호 40회선전화 지난 7월 1일 개통을 시켜 가지고 쭉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센타에서 하는 일은 응급실의 환자관리능력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출동과 수송을 즉시 명령을 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을 해나가고 ‘91년말 까지 응급실과 구급차시설을 좀더 보완을 해나가면서 ’93년말까지는 응급구조사를 구급차에다가 동승을 시켜서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의 실적인향상의 문제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우리 시의 전국평균인구증가율과 비슷한 양상으로 보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인구증가율은 0.97%입니다. 여기에 가임인구계산을 해나면서 현재는 인구증가문제에 관한 한은 우리 전국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보사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 실천 3만 9천명에 대해서 계속적인 가족계획실시대상사업으로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청별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자궁암검진과 가정간호사업 등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도 특히 중점을 두고 가족계획사업을 벌여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센타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서구보건소내에 10개의 병상을 가지고 모자보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초음파검진분만개조등 임산부교육등을 실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목표보다는 성과가 훨씬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초음파기를 활용해서 더욱더 많은 임산부의 검진으로 건강한 영ㆍ유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사업입니다. 12,2220개소의 총 대상업체에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2백개반에 6개여97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을 해보면서 제도개와 보완을 꾸준히 해나왔습니다. 금년연말까지는 유흥업소에 대한 허가를 일체 유보를 하고 특히 이 대상 중에는 지하이용업소와 전자유기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금지토록 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중앙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들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위생감시계의 신설을 하였으며 위생감시요원을 36명을 증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실적을 보면은 3,900개업소를 적발을 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개수,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펼쳐서 불량만화, 비디오를 16,000점을 몰수, 폐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보면은 퇴폐ㆍ과소비의 현저한 감소현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학교주변유해업소의 61% 가 감소가 되었고 퇴폐업소가 이발소 칸막이등이 철거가 되면서 단전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왔었기 때문에 679개소를 이러한 불거시설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위해업소의 종사자도 현격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들 종사자는 약23% 가 감소가 되고 이들은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매출액이 월평균 21%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샘플조사에 의해서 밝혀 졌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체계를 다양화함으로써 고질적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 척결을 해나가며 특히 전국일제단속과 구청간상호교류단속, 또 경찰ㆍ검찰을 지원을 받아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면서 특히 고질악덕업주에 대해서는 세무정밀조사를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꾸준히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택가주변의 유흥가와 또 주택가주변과 유흥가의 밀집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하여 나가면서 특히 여성관련불거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면서 여성인력이 또는 일반산업인력으로 할 수 있는 유휴인력이 유흥서비스업쪽으로 유입하는 것을 절대 방지할 수 있도록 보건증 발급을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이들 업소종사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사회적인 실천분위기확산을 위해서 앞으로도 자율정화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수준향상입니다. 관리대상 13,000개소에 대해서 모범업소, 자율업소 또 지도업소로 해서 삼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많은 숫자가 지도업소보다는 모범업소로 상향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전담하는 요원은 27개반에 5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시설을 그동안 에 지도점검을 하였고 위생업주에 대한 교육을 법정교육을 수시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자율지도원으로 하여금 활동을 하여서 꾸준히 점검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품근절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730개소로 하였으며 또 이들에 대한 판매운반업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점검과 판매업소 점검을 해나면서 행정처분의 122개소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과소비유통식품 수거검사도 519건을 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고발, 정지, 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연말연시를 개해서 체계적으로 더욱더 단속을 해나가면서 계절적으로 성수식품 이런데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음용수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수질검사부적합으로 3개소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된 8개소는 폐쇄를 하거나 정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샘에 대한 수질검사를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이중에 11개소가 불적합으로 나와서 이중에 1개소는 폐쇄를 하고 안내판은 10개소에다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즉시 즉시 보도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 이용에,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잘 해나가서 우리 시민건강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개원운영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꾸준히 저희 그 신설기관에 대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보건환경연구원의 개정식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은 환경오염실태를 조사를 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를 조사를 하며 수질검사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유사콜레라환자 및 어패류해수검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에서 지원해주신 그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을 하고 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내년부터서는 명실상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 상황입니다. 근로청소년의 일반교양취미 또 전문과목 또 문화, 관계, 상담, 직업안내, 후생사업, 임대아파트운영사업 등이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일반교양교육으로 15기에 1,000명을 , 취미교육으로 654명을 , 상담 또 야영대회 이런 교육실적을 보인 바 있으며 후생관근로청소년의 후생관의 금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취미교육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근로여성 100세대가 지금 500명이 임대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를 위한 무료예식장을 운영을 하고 예복을 제공을 하는데 등으로 해서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 충실한 질의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복회광주전남연합지원장으로 있는 감상곤입니다. 제가 시청에서 보조를 받는 것은 연간4백 20만원에서 상반기 210만원, 후반기 210만원해서 부문별로는 공공요금으로 해서 월 15,000원에서 18만원을 받고 있고 수용수수료로 해서 24만원, 월2만원씩해서 24만원, 연료비로 해서 26만 5천원, 상조비로 해서 월7만원씩 해서 84만원, 그리고 3ㆍ1절행사비 80만원, 8ㆍ15광복절웅변대회비해서 47만5천원 그리고 저소득회원생계지원비로써 60만원해서 420만원 연간에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소모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34만 5,4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8ㆍ15기념행사 후 대전국립묘지참배결의가 되어 가지고 시청서 버스 3대에 90만원, 우리 애국지사들 묻힌 양반들 꽃을 하나씩 해줘서 35만원해서 12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45만원 금년에 영달을 받아 썼습니다.

뭐, 지금 질문 난 것 있으십니까? 물으실 것 있으십니까? 네, 정경주 위원 간단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사무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무실은 중흥동 279-224번지입니다. 북구청 바로 건너편 복개한 곳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회원수는 몇분입니까?

회원수는 전남 합해서 정회원이 230명입니다.

지금 현재 전남, 광주가 분리가 안돼있습니까?

예, 분할은 안돼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원을 얼마나 받으십니까?

전라남도에서는 금년에는 3백만원하고 또 아까 거기로 해서 8ㆍ15행사에 갔다 오는 비용이 별도로 남도는 남도대로 거기서 별도로 받아 나왔습니다.

3박여만원 받으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그건 연보조가 3백만원 받았고요.

회원수의 분포는 전라남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회원수를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광주가 113명입니다. 그런데 생존자애국지사수는 전남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애국지사들을 주로 무시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저희가 배 더 들어 간다고 봐야죠.

뭐, 특별히 하시는 사업 같은 것 있습니까?

특별히 하는 사업은 친목이고 우리는 대부분이 노령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이라든지 또 돌아가시면 장례라든지 이런데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애국지사가 21분 계시다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병이 나신다든지 이럴 때에 병원에 치료같은 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치료는 보훈병원에서 무료치료가 됩니다마는 보훈병원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시설부족이 있고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점에 혹시라도 이런 점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음시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주무국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복회 위에서 영달 나오는게 월 30만원이 나옵니다. 월 30만원 가지고는 애국지사 한분 돌아가시면 뒤치다꺼리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보조를 받고 그래서 근근히 , 그리고 지부장은 명예직이 되어 가지고 월급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뭐 어떻게 임대해서 쓰십니까?

아닙니다. ‘8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기 웅변대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매년하십니까?

매년 합니다.

그 내용은 ? ......

우리는 남북통일관계라든지 이런건데 가급적이 광복회에서는 정치에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바치고 많은 헌신을 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순국선열에 대한 것이나 남북통일이라든지 애국적 문제가지고만 하지 기타는 제목은 넣지를 않습니다.

대상은 국민학생입니까?

국민학생부터 대학까지 있습니다마는 대학생은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정도까지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내년에는 의회에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대학생들도 참여하도록 권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권장하지요. 권장하나 대학생이 잘 아나오데요. 작년부터는 영ㆍ호남관계가 있다고 해서 거제도등 몇 군데를 초대를 다 해가지고 특별히 제가 그 여비도 좀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민족정기를 살리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단순히 민족정기에만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욱 보조하도록 할테니까.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지부장님, 우리 광복회시지부 그동안의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업무보고서형식으로 정리된게 있으면은 우리 문사위에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해드려야죠.

네, 이상입니다.

시일은 좀,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어르신 서계시는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하네요. 딱 한가지 것만 말씀드리고 부탁겸해서요. 우리 광복회하고 광복회원은 우리나라를 독립 그리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과 그 자녀들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지금까지 보면은 정권이 어떠한 지방나들이를 한다거나 어떤 행사를 치른다고 할 때에 광복회의 임원들이 그 치장물로써 사용한 경우를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 선열의 뜻과 지금까지 해오섰던 그것을 꼭 살리셔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 그리고 저희들같은 후진들도 어떤 정권에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육성하시지 말고 반드시 민족의 자주와 그리고 그 자주성에 입각한 통일을 ,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후진으로 길러주시는 큰 대들보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만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광복회 회장님, 회원 여러분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셨던 여러 가지 경험과 경험담으로 널리 후계들에게 알리셔가지고 앞으로 언제 당할지 모르는 국가의 위기를 당했을 때 온 국민이 함께 똘똘 뭉쳐서 일어나 구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 광복회에 대해서 이해가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동참해주실 의사가 있어서 저는 참 반갑게 나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주직할시 보훈회관관리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보훈회관의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3개 단체가....

보훈회관에서 나오셨는데 나오신 분의 성함을 말씀을 해주시고 하시는 것이 좋것 같습니다마는.

상이군경회사무국장 박월수입니다. 지부장님이 나오셔야 될터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울에 갑자기 출장 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박월수입니다. 상이군경회사무국장입니다. 보훈회관을 상이군경회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말망인회 3개 단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임동 607번지에 있습니다. 이 보훈회관은 ‘82년도 11월 17일에 착공해서 ’83년 6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상이군회원은 광주직할시회원이 1,500명입니다. 유족이 830명 미망인 되신 분들이 1,200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9,153명의 회원이 있고 광주직할시는 3,47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 보훈회관관리비로 해서 연간 7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인의 인건비가 450만원, 기타 공공요금이 200만원, 수용비가 한30만원, 수리비 영성비가 34만원, 이래서 연간 72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훈회관은 회원들 친목단체로써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어려운 회원들 돕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한40여명의 중상이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진료랄지, 그 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 지부에서 맡아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뭐 간단하게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해주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혹시 이 상이군경이나 보훈회관에서 직접 관여는 않지마는 어느 군경회관이나 유족회에서 하는 주차장, 시에서 임대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3군데입니다.

3군데인데요. 거기에 그러면 직접 나와서 하시지는 않지요?

직접 회원들이 거기....

아니, 즉 말하자면 어느 도로변에 주차장하는데 그것을 회원들이 직접 나와서 관리소장을 맡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군데 전부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수입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수입이 거의 그 인건비로 이렇게 지불이 되고요.

전혀 수입이 없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지마는 많은 것이 인건비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업무보고하시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720맙니다. 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720만원에서 관리인 한사람에 450만원 등등 공공요금해서 거의 720만원이 다 되는데 ,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도로변주차장을 직접 회원들이 나와서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에서 거기 인건비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혀 들어 온 곳이 하나도 없고요?

일부 조금 들어오고 있지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말씀을 안하시니까....

720만원 이거는 순수한 직할시에서 보조 받는거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조금에 대해서만요? 그러면 이 관리인이나 공공요금전체는 시에서만 보조받은 것으로만 하고 그 외에 다른 수입은 다르게 쓴다 이렇게 말씀이 되시겠네요?

예. 다른 회원들 위문이랄지, 그러니까 그 상부상조하는데 회원두루 주로 위문이지요. 위문 그런 것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또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다른 무슨 그 어느 집회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써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 안 씁니다. 그런 것 쓸 돈도 못되고요.

그런 돈은 되지도 못하고.

예. 안됩니다.

방금 저 사무국장님 말씀했듯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변 그 주차장관리는 회원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들었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참고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좀 여쭤볼게 있어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에 변할 때 그러니까 선거철이라지 또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일 때 분위기가 아주 고조된다거나 했을 때 뚜 보훈회원들을 어떤 기관에서 동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거철에는 선거운동 또는 어떤 때는 그런 참 표현이, 알맞은 표현이 없습니까? 정확하니 말하자면 관제데모 이런데는 동원되신적이 없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단호히 배격해주실 것을 부탁하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신 그 정기를 꼭 살려나갑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떠한 독재정권도 여러분들을 치장물로 사용한다거나 이용한다고 해서는 안되겠거든요. 그래. 같이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막 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5ㆍ18부상자들과 참 오랫동안 고통을 같이 해온 사람인데요. 결국 이렇게 이 보조금이 그 어느 정부가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 우리가 감사의 정을 더 많이 가져야지 정부나 시에 대해 그렇게 감사해가지고 아까 말씀한데로 그렇게 이용당한다면 이상하지만은 ,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 지금까지 지금 현재로는 시에서도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5ㆍ18부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냥 이건 법도 뭣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그 상이를 당하신 우리,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마는 또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떤 그냥 물론 자기들이 당한 그 아픔에 더 우선적이어가지고 대단히 좀 강성으로 그렇게 늘 우리 시민들에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주차장이야기도 이렇게 하시는데요.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좀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이거 뭐 상이군인회에서 나와서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막 인상을 쓰고 러면은 아니 우리 이렇게 시민들이 무조건 그냥 아주 찌푸리면서 아휴, 그 사람들 상대 못할 사람들, 이렇게 매도이어서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그렇게 생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그 태도가 정말 국민에게 우리는 물론 많은 그런 것은 받지는 못하지마는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응분의 것을 받아왔으니까 하는 태도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혹시 상이군경회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데.... 아, 지금 저 보훈회관사무국장님으로 계신다고 그랬죠?

상이군경회에 있습니다.

보훈회관하고는....

보훈회관 그거는 관리하고 있지요.

관리를 전체하십니까? 그럼 , 보훈복지회관도 관리를 하십니까?

갈하여 습니다.

화정동에 있는 보훈복지회관있지요? 화정동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그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상당히 말썽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압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지금 거기가 대지가 몇 평입니까?

정확한걸 제가 안가지고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훈보지회관을 짓기 위한 땅 구입자금으로 광주직할시에 몇 억이라는 돈을 보훈회관에 드린 걸로 압니다. 얼마 받으셨어요?

그 정확한건 모르겠네요. 제가 그 당시 근무도 안했고 ,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억 정도 받았는데 땅을 사기는 거기의 1/3정도 들여서 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남은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그건 본위원이 조사를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에 얽힌 그런 좋지 못한 얘기가 있었던걸로 압니다마는 저 보사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글쎄,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88년도에 구입한 걸로 압니다마는.

원래 그 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됐고요. 그때 그 당시....

그러면 사무국가장 님은 몇 년도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아, 저는 지금 근무한지가 6개정도 됩니다.

6개월 정도밖에 안돼십니까? 그런들 본위원이 알기로는 땅 구입자금으로 6억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건물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었어요. 그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실 수 있죠?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보훈매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봉훈 위원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지원 받은 액수가 1,202만원이지요?

720만원입니다.

운영비로 720만원 지원받고 지역안정분위기조성결의대회로 300만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보훈회관관리비가 아니고요.

지역안정분위기조성결의대회로 300만원 지출이 됐는데 그것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운영비명목으로 720만원받고 지역안정분위기조성결의대회로 300만원 지출을 받았는데 이 지역안정분위기조성결의대회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기 직전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 저 오종열 위원님하고 안성례 위원님이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이런 지역안정분위기보성결의대회로 300만원이 지출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해서 시청 통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도 같은 저기죠? 그런데 여기도 120만원이 나갔단 말이예요.

같이 결의대회를 했거든요.

아니, 결의대회로 나간게 아니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대회운영비로 12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훈회관으로 일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해서 나간 것은 720만원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저 시에서 내준 자료가 지금 두가지입니다. 두가지 인데 한 자료에는 광주직할시 보훈회관관리협의회 해가지고 운영비로써 72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또 한 자로에 보면은 ‘91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 거기에 보면은 광주직할시 보훈회관관리협의회 거기서 운영비 720만원, 지역안정분위기조성결의대회 300만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운영비 120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1,140만원이 나간 걸로 돼있습니다.

그건 저 720만원 관계만 저희가 오늘 그 보훈회관관리보조금관계 때문에 답변준비를 해달라고 시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제가 720만원에 대한 내용만 제때 확인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단체별로 이렇게 나온 것은....

보사국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여기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 여기에 보면은 720만원만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1,140만원이 나간 걸로 돼있단 말이예요?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더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갔으니까 이 자료를 주신거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에서는 720만원 밖에 안받았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이 관리비, 보훈회관관리보조로 해서 720만원 받고....

그러면 720만원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다른 쪽에서 또 나갔다는 것은 모르십니까?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주직할시 보훈회관관리협의회 1,140만원에 대해서 지출된 세목대로, 그리고 그 사업별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 없으세요?

국장님, 복지회관매점 그 자료를 언제 까지 주실랍니까? 오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건 지난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어렵고요.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기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87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87년도에 보면은 이게 지출된 명세가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확인을 해가지고 하여튼 신속한 범위 내에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시의 그 자료가 어제 본회의장질의 때도 정태성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자로요청을 했을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될 수 있으면 빨 리가 아니라 좀 시간을 정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저, 그건 국장님하고 얘기고 우선 저 오신 분은 끝내고..

조봉훈 위원입니다. 예, 우리 박월수 사무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새로 부임하신지 6개월여 밖에 안됐다고 그러셨는데 기존업무파악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이 보훈회관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과 업무파악을 하실 필요도 있고 할테니까요. ‘88년부터 그 활동내용업무보고사항하고 예산지출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예산이 보조금지원신청은 하셨습니까? ’92년도보조금지원금액을 우리 보건사회국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하셨어요?

‘88년부터서 자료주시라는 것은 자료가 저희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대회의결의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사를 하신 다음에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따로....

조위원님, 제가 그 말씀에 중간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훈단체가 우리 시정에서나 또는 우리 범시민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국단체별로 사무실장이 다 있으면은 좋은데 지금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그 전반적인 책임을 상이군경회사무국장이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유족회니 미망인회니 이런데까지 같이 청사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건물내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무실은 층별로 각기 또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무국장 역량으로 다른 단체 것도 물론이지마는 자기단체내의 일반현황도 아직은 그렇게 자세하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미루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 성실히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요구하신 자료가 때로는 시기가 일탈한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금년 ‘91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그 기준을 두시고 요구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 자료준비에도 또 성실한 자료작성에도 많이 도움 이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사죄말씀을 사전에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기를 몇 달 안됐기 때문에 과거의 것까지 감사를 하기가 좀 법적인 사항이 곤란하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보사국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보사국에서 가능한 만이면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은 국민 스스로의 안위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 위난을 당했을 때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싸우고 몸을 다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극복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훈회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독재를 배격하는데에 좀더 노력해주시라는 참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훈회관운영쪽에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섰습니까?

장애인체육대회는 언제 했습니까?

또 다른 분은 없으세요? 열심히 살아주시고 건강한 마음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과 사회계장 홍인희입니다. 미리 양해말씀 드릴랍니다. 사랑의 쌀나누기 윤기석 교사님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마는 아직 안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세게 말씀을 드리도록 미리 양해말씀을 구할랍니다.

사랑의 쌀나누기운동본부가 기독교단협의회 회장님이 그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 저희들이 와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하고 권유는 드렸습니다마는 본윈께서 아직 여기에 참석치는 않고 계십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어 저희 보고를 갈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랑의 쌀나누기운동을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기독교총연합에서 실시를 서울시부터 해나왔습니다. 그 쌀 일부는 우리 지역에 쓰고 또 못사는 외국에 쌀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쌀 본부 서울중앙회에서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광주시에서 범시민운동으로 7월부터 한달간 그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경비가 8백 10만원입니다. 설치한 프랑카드 등 귀동실체육관에서 7월 26일 날 범시민운동을 했습니다. 1개월 동안 해서 그게 걷힌 금액이 1억1,600만원, 그래서 사랑의 쌀까 본부로 다시 전달이 되었습니다. 중앙에, 다시 저희 시로 쌀이 일반미 1차로 492포, 2차로 3천포, 또 이번에도 또 1천만원이 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또 합쳐서 저희들이 쌀을 사가지고 광주시내에 있는 없는 영세민들 불우한 사람한테 또 배려해준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저희들 사회과에서 본 업무는 제가 생각할적에 사회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 사회계에서 그 업무를 치켜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볼 말 있으세요?

조수웅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중앙회.

아니, 그러면 이 쌀, 사랑의 쌀 보조금으로 1,000만원, 이것은 어느 개인이 가져옵니까? 어느 기업체에서 가져옵니까?

사랑의 쌀 본부에서 캠페인을 해서 들어온 것일 것입니다.

거둬서요? 그러고 이것이 전달과정은 그 전달해주는 곳은 아주 불우이웃과 그런 곳에만.

예.

그런데 경비는 상당히 많이 나간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 가데요.

글쎄, 사랑의 쌀 시민대회에 800만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아주.

3,000명이 구동체육관에서 대회를 하는데요. 그것하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번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각 기관의 뭐, 기도회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해보려니까 정말 어렵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이런 그 식량을 전달하는 과정도 이런 오히려 부대경비가 천만원이나 되고 하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인데 경비를 이렇게 얼른 본위원이 보니까 이것이 벌써 1,000만원이 다 되네요.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겠더만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1천만원이면 그 쌀이 몇포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나눠주는.

쌀 한포에 일반미가 지금 20㎏짜리가 2만 6천원 내지 7천원 있어야 됩니다. 80㎏면 11만원정도가 됩니다. 한포에 지금 쌀한가마니.

100가마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이런 경비가 천만원정도 나는 것을 이런 경비는 가급적이면 좋은 일에다 하는 경비기 때문에 줄여서 쌀 한포라도 더 사가지고 오히려 불우한 사람을 더 찾아서 안보이는 곳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행사보다는 ,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지금 사랑의 쌀나누기 대회를 기독총연합회중앙회에서 했다 러셨지요?

예.

그러면 여기가 주체가 됩니까? 주관처가 됩니까?

광주시도 기독교총연합회지부가 있데요. 거기서 총 주관을 합니다.

아니, 광주시에서 홍보비 내지는 운영비로 해서 960만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공공동주체입니까? 아니면은 단독주체냐 하는 것을 물어 본겁니다.

저희들은 후원이죠.

그러면 후원처죠, 시청이 광주직할시가.

예.

그러면은 총경비가 960만원밖에 안들었습니까? 홍보비나 그중의 일부를 보조했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서 기독총연합회중앙회에서도 일부 돈을 썼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960만원 보조를 했었고 그러면은 그 운영비나 홍보비, 기타비용이 960만원보다 훨씬 넘게 들었겠네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들어 갔는데 저희시에서 일부 보조를 했을 뿐입니다.

글쎄요. 그래가지고 수익금이 1억 1,600만원이요.

그날 현장에서 모금된 액수가 한달동안 그 기독교단협의회에서 또 우리 시와 각급기관단체들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모금된 액수가 그 액수가 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물론 좋은 일로 이렇게 한 것은 백번박수도 보내고 찬성도 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 조수웅 위원께서 말씀하다 시피 조금 더 득실에 차이가 많이 났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래 , 경비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에서 한 말씀드려 본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하실 적에는 유념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경제원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소경비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사회과장님이시죠? 사회계장이죠? 내년도에는 경비를 금년보다도 얼마나 더 줄일랍니까?

무슨 경비를요?

지금 말씀하신 경비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아까 1,000만원 가까이 들었다는 경비를 얼마나 더 줄일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럴 각오를 가져보냐 하는 얘기예요.

예. 최소한도 50%는 줄여야죠.

50% 확실해요?

그건 전부 다 저희가 줄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날 시간만 떼워서 안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마지막 짚은 겁니다. 잘 기억해 둘테니까 꼭 지키도록 해주세요. 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신문호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광주직할시지역본부사무국장 신문호입니다. 존경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우리 서수정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노총총연맹에서 각지역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교육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저희 노총에서 노사정학계 등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은 355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가 있습니다. 2차는 8월 1일과 2일, 1박 2일로 내장산에서 개최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금은 313만 6천원이 소요됐었습니다만 시청에서 200만원 일부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보고 끝났는데 질문하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사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일중에 하나요. 또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타격이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노총이 있고 또 자생적인 그 노총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마는 노조엽합회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렇죠?

신문호 네.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민주노조라는 그런데에서는 노총을 관변단체다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로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그걸 안정하십니까?

신문호 예. 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89년도에 현힙행부인 박종군 위원장님이 탄생하시면서부터 저희 노총은 많은 변모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비 내지는 토론회개비용으로 여기에 보니까 555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간부교육비가 그랬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신문호 그 노동조합으로 이끌어 가고 어떤 그런 산업현장최일선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간부들 교육이었습니다.

노동조합간부인데 예를들면은 택시노조같은데도 참여를 했습니다.

신문호 일부는 했고 , 지금 올해 지부장이 바꿨습니다마는 , 우리 노총에 참여를 하겠다고 벌써 저희들에게 일부인의무금이 있습니다마는 의무금까지도 냈고 약속이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업계의 노조도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지금 그 노총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노조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개% 로 따져서.

신문호 지금 몇개 조직이 안됩니다. 제가 한 참여를 않고 있는 조직 또는 중간에서 양쪽에다 우리 한국노총과 광노협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차이를 않고 있는 조직이 일부있는데.

일부가 얼마나 됩니까?

신문호 17～18% 될 겁니다.

이 광주의 업체 중에 18% 정도 그리고 대개 간부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의 내용은 대개 어떤 것을 시키 십니까? 제가 그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분의 노트도 제가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신문호 노동운동의 이념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와 한국경제교육을 시켰습니다. 한국노총의 기본활동방침과 그 현황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지역노동운동의 문제에 대한 검토회를 가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혹시라도 이런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은 없었어요? 토론과정에서.

신문호 토론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옰가 있지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 노총에서 얘기를 할 때도 결국에는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다 이해를 하고 그 자리가 마무리가 되죠. 어떤 한가지 안이 나오게 되면은 한시간, 두시간도 좋습니다. 충분히 대화로써 풀어나가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마무리는 아주 매끄럽게 끝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바램입니다마는 지금 노총과 광노협이라고 그러셨지요? 광노협의 그 의견차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물론 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엽적인 부분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무국장님 차원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총을 전근노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대한노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마는 그럴만한 것은 혹시 그 여지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신문호 예. 그 계속 전부터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동자라는게 하나입니다. 무슨 뭐 광주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같은 뜻을 가지고 또 J생각을 가지고 일선현장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 가지고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우리 광노협간부들과도 자주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로 합쳐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로 갖출려고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노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노총광주직할시지부가 진정한 노동자의 편에 서서 얘기를 내는 것보다는 사업주나 가진 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합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문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좋게 생각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부입장에 서서 일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랬다고 그러면은 지금 285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왜 저희들한테 80% 이상참여를 하겠습니까? 거기의 조직은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약간의 견희차이가 있듯이 우리 노동자들도 그런 뜻에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듯이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그래서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단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화와 설득으로 모든 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건데 지금 이원화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제도권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노총이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그런 단체로 들어 와서 활동을 할 때에 노총에서 그런 모든 대책을 끌어들여서 같이 활동을 할 때 아마 내년도에 노사문제가 훨씬 줄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육비와 토론회를 개최를 하셔가지고 비용이 555만원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업체의 도움을 상당필히 많이 받고 있지요?

신문호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업체에서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 순수한 회비만 가지고 하십니까? 지금.

신문호 예.

아, 그래요? 노동부나 이런데서도 전혀 도움 , 보조가 없고요?

신문호 전혀 없습니다.

순수한 노총은 순수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신문호 네.

네, 알겠습니다.

신문호 그러고 저 부탁의 말씀을 또 한가지 드릴 랍니다.

좀 있다가 부탁을 하시어 질문부터 지금 들어 갔으니까, 질문부터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10분입니다. 6분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시간을 참고하셔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음 물어주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는 노동청에서 원조가 상당량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자체운영을 하신다니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현재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각 업체별로 대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각 지금 산후단체의 그 임대에 대한 현황을 좀 남녀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신문호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노동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혹시 최경희 회장이라고.

신문호 예.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거기와의 관계는 어떠신지....

신문호 요즘 우리 홍보부장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어 있고 엊그제 사무실 올 때 기는데도 가서 동참해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며칠 수일내로 가끔 모임을 갖기로 또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듭 부탁드리는데요. 여기와 연대해 가지고 함께 좀 특별히 여성노동자다시 한번 그 사무국장님의 그리고 위원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문호 예, 감사합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그 지금 노총에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종별노조로 가입을 합니까 단위사업장별조로 가입을 합니까?

신문호 우리 광주직할시지역본부에는 업종이 아닌 전체노동조합만 있다 하게 되면은 단위노조로 가입을 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문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는 말이죠, 산별노조가 있고 단위노조가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노총에는 산별노조와 단위노조가 다 가입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아까 그 광주지역노동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했다 그랬는데 문제점이 뭣뭣이였습니까?

신문호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정계에서 생각하는 것, 사용자가 생각하는 것이 각각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왔던 자료는 전부 없고요. 요점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토론을 했덴 그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 그 문제점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점 그때 토론했던 것.

신문호 네. 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뭐 꼭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히 해주십시오.

신문호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육도 많이 있고 또 많은 마음의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일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애로점이 있고 노조 쪽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애로점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노총에 무슨 큰 지원이야 바라겠습니다마는 일부라도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모든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문교사회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다음 에 브리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죠?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러기로 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나면 얘기하겠지마는 그 노동조합에 2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입장이 난처하니까 잘 연구하십시오.

신문호 예. 예.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신문호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임창완 광주인화원총무 임창완입니다. 저희 김택용 이사님께서 특수학교교장단 연수에 참가차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광주시로부터 56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수용아동식탁 각 6인용 30조하고 의자 3개용 90개를 구입해서 아동급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끝났는데 뭐 물어볼 말씀있으세요? 간단히 해 주십시오.

마세열 위원입니다. 사업자가 김택용씨고 여기에 지금 봉선동에 있는 인화원이죠. 시설자금 박영채씨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하고 시설자는 어떻게 틀립니까?

임창완 김택용씨가 법인이사장이고 박영채쎄는 광주인화원시설장이십니다. 원장이십니다.

원장님이시고 이사장님이시고요.

임창완 예. 예.

위원이에요. 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560만원 아동식탁 및 의자구입비로 560만원이 지원이 됐다고 말했죠? 사실상 그 생계비나 인건비,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 받습니까?

임창완 국비 64% , 지방비 16% , 그래서 8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6% 가 여기에는 560만원밖에 안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안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으켜야 비와 생계비에서 일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명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명기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금액인지 아니면 또....

임창완 예. 그 점은 제가 혹시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이 자료에 의해 제출된 금액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우리 시가 지원을 별도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지원한 그 사항뿐입니다. 그래서 법정명분이 당연히 마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경비외에 특별보조금으로 나간 것이다. 그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저도 인화원을 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고 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혹시 시에서 이런 그 불우시설은 많이 도와주보시는 걸로 압니다마는 이 기회에 뭐 부탁의 얘기랄까요.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완 시에서 상당히 보조금을 많이 해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좀 처우개선이 안돼가지고 궁극적 현상입니다. (청취 불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김기태 대한결핵협회광주전남지부사무국장 김기태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저희들 지부장님께서 중앙에서 대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도착 못해서 제가 대신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핵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결핵의 왕국이라고 일컬어오던 196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결핵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5.1%면은 인구 3,000만원으로 보고 한 12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제6차 실태조사를 했는데 인구 4천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1.8% 72만명 정도 아직도 환자가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핵협회가 설립된 것은 195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핵퇴치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91년도에 시에서부터 저희들이 지원받은 금액은 3,17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보조가 670만원 나머지는 2,500만원이 기자재 구입비로 썼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뭐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마세열 위원입니다. 저 3,170만원 중에서 670만원을 결핵예방 및 치료비로 쓰셨죠? 예방은 어떤 식으로 예방을 했습니까?

김기태 저희는 예방환자를 발견하는 것이 예방사업의 첫사업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 발견을 하고 있지마는 오지벽지 또는 학교 인구에 대한 결핵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점검차를 가동을 해가지고 순회하면서 환자를 발견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는 BCG을 저희들이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BCG접종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난치결학환자진료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말이죠, 어느 환자가 여기서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 할 적에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고 협회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김기태 지금은 의료보험계 보험제도가 실시돼 있기 때문엠 거의 그 무의탁이라든지 의료보호대상자는 별도로 정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협회는 환자들은 의료보험에 준해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준해서 받는데 그럼 아무나 와도 됩니까?

김기태 예, 저희들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예방하고 BCG접종하고 치료하고 해서 1년에 670만원 밖에 안됩니까?

김기태 아닙니다. 자체예산이 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질문사항에 잠시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 치료에서 670만원 예방 및 치료에서 아까 치료비가 이거 밖에 안되냐 했더니 별도로 있고 그러면 이건 부족분을 해주신 겁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김기태 670만원은 주로 그 요원들, 결핵관리요원이 모두 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의 그 기술을 , 전문성 기술 같은 것 향상 시키는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은 한번씩 4억이상의 보수교육을 시켜가지고 상호 일선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호보완적인 그런 그 토론회를 기 위해고 또 그동안에 정부에서 개선된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갖다가 다시 교육시키고 이런 그 교육비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 국장님, 물론 우리 영세민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본래의 취지를 말했죠. 좋은데 꼭 이걸 보면은 우리가 특별보조금을 갖다 쭉 성분을 분석해보면 말이죠, 어떠한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타성에 의해서 잘준 것 같아요. 요렇게 꼭 줘야 되느냐, 불요불급지 않느냐 따지기 전에 작년도 줬으니까 올해도 주자,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마는 어때요? 그것 조금 생각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위원님 참 저희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짚어내니까 저희들이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경상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수준과 다름없이 작년수준에 유사한 수준으로 경상비조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경상비보조는 여기에 안나왔고 그건 법정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건 안나왔고 여기에 표시된 부분의 대부분이 그때 그때 일회성 현안사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세겨서 내년사업 또 다음해의 기업 계속 관심 있게 주의를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마디만 제가 부탁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이 결핵이 그 국가에 선진국과 미개국과 중진국과의 굉장한 차이가 나지요. 그 세계적인 데이터를 , 구라파나 서구라파나 미주나 동남아시아, 한국 이렇게 데이터 혹시 가지고 있지요?

김기태 예,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것 잘 뽑아서 한부 주실 수 있습니까?

김기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김기태 감사합니다.

다음 나오십시오.

조봉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조금이 4,880만원 외에 법정지원금액수는 얼마쯤되고 있습니까?

정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나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기 지금 마마, 천연두 같은 건 지구상에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병 같은 것은 어쩝니까? 앞으로 전망에 있어서.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 보세요.

문제점 많이 있으실테니까 데이터 내서 주실 것이 있으며는 아까 그 증가추세, 감소추세, 우리나라와 광주문제, 광주와 그 차이, 세계적인 추세 이런 걸 좀 빼서 주실 것이 있으며는 빼서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으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다음 순서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특별보조금 어떤 사항별로 보조금이이 법정보조금은 여기가 표시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있는 지부나 우리 사업소의 성격만 알 따름이지 감사할 수 있는 아무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해주실 때에 사실상,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 뭡니까? 사업소가 물론 얼마 돈이 안나갔지마는 우리가 의사위원으로서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편의상 좀 도와주시를 위해서 특별보조금과 법정보조금을 같이 명기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섭 다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성협동회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희진입니다. 사무실위치는 공용터미널 앞에 대인동 추담회관 301호실에 16평 임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한성협동회 그러면 잘 서툴고 것 같아서 주요사무사항을 말씀 드릴랍니다. 나정착촌의 정화와 자활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부랑나환자의 부랑예방 및 선도사업입니다. 그리고 정착촌에 보건요원의 두어서 진료를 하는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나정착촌의 자립기반조성 독려를 하고 질서파괴를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도 또는 이송을 하게 됩니다. 정착민의 의식개혁과 여러 가지 개념을 맡고 있습니다. 정착지원사업이 보사부나 농수산부,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독려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3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사용처는 선도요원인건비로 180만원 월15만원씩 나갔습니다. 선도비로써 50만원, 홍보비 30만원, 공공요금으로서 30만원, 수용비라고 해서 10만원, 이렇게 해서 3백만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간단히 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처방이 여기서 나오셔야 되겠구만요. 정경주 위원입니다. 선도요원은 몇 명이십니까?

단속요원 한사람, 선도요원 한사람, 임직원은 7명입니다마는 지부장, 부지부자, 감사 2명 그리고 사무국장과 선도요원, 단속요원 그래서 7명입니다.

홍보비는 대개 어떻게....

주로 부랑예방을 하를 위해서 광주ㆍ전남에 흩어져 있는 11개 정착마을을 방문해가지고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환자지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 심각한 사례라고 그럴까요. 그런 예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 심각한 사례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광주시내에 와서 부랑환자들이 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고 선도를 합니다. 선도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전라남도나 광주시에 계시는 분은 하지를 못합니다. 광주시내에 와서 그러한 구걸행위를 하지를 않을 경남ㆍ북이나 먼데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면 저희들이 주로 어떻게 하나면 식사도 대접해 주고 여비도 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선도비에 들어 가게 됩니다마는 ,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승용차로 해서 저희들이 모셔다 드립니다. 경남이나 전라남도나 혹은 경상북도까지 하는데 경상비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계속 문제가 돼 있습니다.

예, 음성하고 양성 두 가지로 본위원이 들어 봅니다마는 양성환자도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전에는 양성환자 그러면 격리수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치료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면은 재가환자로 취급을 합니다. 나협회가 있습니다마는 , 나협회에서 이 나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지요. 그래서 집에서 다니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어학적으로 말하면은 한 2주정도만 약을 쓰게 되면은 음성으로 , 말하자면 차츰차츰 전염성이 희박해가지고 거의 6주 이상 쓰게 되면은 , 옛날에는 한 가지 약을 썼는데 지금 3가지 약을 쓰거든요, 그런데 6주 이상 넘어가면 거의 전염이 없는 음성환자로 돌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감기환자처럼 말하자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약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음성환자가 4백 몇 명, 우리 환자가 이렇게 434명이 있다고 그러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마는 음성환자는 물론 외관상 보기에 나타난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시내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뭐 나타난 분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지도....

아까 가서 이제 나협회사무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외간에 평생 같이 살아도 전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 그리고 지금 나협회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들었습니다마는 나협회에서 나환자를 치료를 하는 사람, 그 나협회의 직원들 중에서 한사람도 나병에 이완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백명남짓의 사람들이 시내 살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보건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지난 11월 6일 날 유전박사라는 분이 나병은 끝났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이 지도하시는데 치료하신 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더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법 같습니다마는 사명감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성환자가 다시 양성화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까?

예, 그것은 완전한 음성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양성환자로 돌기 전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치료를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 간단히 합시다. 뭐 물어볼라고 그래요?

38명이요? 그런데 양성인 38명이 양반들 격리 안하십니까?

재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은 별도로 가는데 그 양반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정도니까 여기서 재가치료가 가능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농성동에 있는 것 그거지요?

이홍양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시에서 보조를 받지 않았기 때문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렇게 보조를 받으셨네요. 저도 거기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보험환자보다도 더 검사수가가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느끼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마는 , 그쪽에.

이홍양 저희들이 그 수지경향상에 보면은 그렇게 수입이 높은게 아니고 , 또 보험수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돼 가지고 보사부 수가에 의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조금 높게, 이렇게 본인이 수검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종목별 항목검진을 여러개를 하였을 경우는 그렇게 조금 본인부담이 더 되는 것같이 느껴지시겠지마는 그것도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우리 검사기관이나, 이렇게 비교를 하신다면 한 1/3가격정도밖에 안될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특별보조를 받으신거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강관리협회도 보조하는 그런 돈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렇죠? 예를들면 보사부나 이런 사이드의 보조가 전연 없습니까?

이홍양 저희들은 자생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일부를 조금씩 이렇게 4～5천만원씩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업무를 수임 받아서 수행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소모되고 그런 기술적인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전부 이렇게 소요됩니다. 국고는 없습니다.

지금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홍양 전 직원은 저희들이 전체 68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몇 분이십니까?

이홍양 의사가 4분이 있습니다.

전공과목별로 있으시죠?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이홍양 대개 보면은 지금 원장으로 한분이 와서 상주하시면서 계시고 있고 , 부분적으로 공중보건의도 와계시어 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나와서 전문박사가 나와서 또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라고 지금 지칭해서 상주하시는게 아니고 ?

이홍양 상주하고 계시죠. 하고 있는 과는 성인병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계에 의해서 전부 데이터가 나오면은 , 전문 그 파트별로 들어가서 리딩을 받아서 본인한테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수반되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네 분이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강관리협회하면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만, 그러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만 받은 걸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실제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높더라, 물론 금방 말씀하실 때 체감, 몸으로 느끼는 경비의 높음을 제가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좀 의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이홍양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느끼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부분적으로 검진을 하나 했을 때는 아주 저렴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가보시면 알기로 하고 더 저렴하게 잘해 주십시오.

이홍양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없지요? 그 다음 나오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이홍양 감사합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다 웬만하면 생량하시고요. 중요한 것만 하세요. 나중에 방문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인만큼 성실하고 거짓없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으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수첩을 발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분의 위장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편법을 사용하여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나 지정의료 기관에 신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반드시 검진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에서 염려하시는 , 신분 위장을 감쪽같이 했다든지 나이를 속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가진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주민등록증 그 휴대여부와 본인여부만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도적인 장치는 현재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으로써만 본인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건강진단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인적사항이 맞는가 틀린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위조하지 않는 한은 다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상당수가 위장으로 그런 수첩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 그러면은 요즘 사회문제도 이런데서 부터 우리 사회문제가 싹트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잘 안되어 있다 그러면은 좀 제도적으로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장치를 모색해 주시고 앞으로 좀 단속을 철저하니 해서 신분위장이 없도록 , 그래야 가출소녀나, 전부다 잡아넣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특수업태부에 대한 보건증발급 현황을 보면은 동구가 11명, 광산구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에서는 특수업태부가 이보다 훨씬 많은데도 12명에게만 발급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실지숫자가 12명밖에 안되는가 , 91년 11월 15일 현재 보건과장이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며는 91년 11월 15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특수업태부 해가지고서 동구 11명, 광산구 1명 그래서 계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백낙주입니다. 지금 업종별보건증발급현황에가 특수업태부, 접객부, 다붕종사자, 인삼찻집종사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특수업태부와 접객부를 지금 발급하는 기관에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접객부와 특수업태부의 난의 기재착오로 숫자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가 오늘 오후에 안되겠습니까?

바로 조사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바로 사해서 즉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일단, 타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접객업소종사자가 2만 190명중 6.4% 인 1,293명이 성병, 간염 내지는 결핵환자라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 15일 현재 관내위생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 2만 1,067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어가지고 발급이 유보된 사람이 1,293명입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보면 임질이 368명, 매독이 133명, 연성하감이 71명, 비임균성 요도염 563명, 간염, 결핵, 기타가 158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1차 검사에서 이상으로 발견돼가지고 보건증이 발급이 됐거나 치료 후에 재 발급되는 사례는 별도로 통계가.... 숫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단 1차 검사에서 발급이 유보된 케이스만이 이 통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우리가 특수업태부나 접객업소가 지금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와 그 진단항목이라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별표 1항에 보면은 3개월에 한번 씩, 그 다음에 STD검사는 주에 1회씩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오전 중에 우리 보조금지원단체, 결핵협회나 건강관리협회 그런데다가 우리가 막대한 돈을 주면서도 이렇게 이 사람들 근치가 안되고 6.4% 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마침 안위원님도 안계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남자들이 굉장히 위험지구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시키거나 아니면은 숫자를 대폭 줄여줘야 되지 우리 보건과가 있는 그러한 실적이 되는 것이지 이리 많은 숫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보건과가 있으나마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방금 그 횟수와 연인원이기 때문에 실인원은 좀 적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건과에서 성병을 추적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성병은 전국적으로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성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옮겨왔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가 추적 조사하는 것이 전염병관리의 기본논리입니다. 다만 성병에 한해서는 그 전염병을 추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 사람들은 개인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는 다소 어려움 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사람들이 누구 누구인가를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제가 며칠전에 무등일보에 나온 걸 제가 발췌했습니다마는 1,293명이라는 것이 연인원 숫자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숫자인지는 그렇게는 아직 그 신문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왜 이러한 사람들이 유흥접객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 이 많은 숫자가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자들이 주로 다니는 유흥접객업소에 이러한 성병환자가 우글우글하다는 것은 곧바로 우리가 바로 내일이라도 거기에다가 이병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보건과가 있으나마나하게 봐지지 않느냐 하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도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같은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면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강진단수첩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만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들이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범인성유해환경단속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계속적인 범인성유해환경단속를 실시해온 결과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기도 일문일답으로 할랍니다. 시나 구의 자체단속일적 중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불법영업의 단속실적을 정확히 밝히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속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범인성유해환경정화단속사업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미성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단속을 해나가고 있는 편입니다마는 미성년자만 별도로 실적을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별도로 마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보건증소지여부 단속시에 대부분이 적발이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직까지는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바로 바로 저희들 조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또 실제 그렇게 단속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러 단속시에 수범사례로 해가지고 중앙이나 바로 보도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부모 또는 가족들에게 바로 연결을 지어서 신병을 인도 해가도록 조치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만금은 내가 윤락가등에 나와 있는 미성년자 또는 일반유흥업소에 나와 있는 미성년자의 친 가족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 요원들은 항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물론 다소 안심은 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밑의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들은 국장님 마음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하나 더 질문할랍니다. 지난 8월 7일 되어 구청관내의 범인성유해업소단속시 197명이 동원되어서 12시간 넘게 단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곳만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군데가 아니라 30군데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군데밖에 안나왔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가기로는 단속정보가 주설되었거나 아니면 단속반이 업주와의 결탁한 것으로 밖에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자체조사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서로 구청에 각 몇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반들이요. 한사람이 오래 근무하게 되면은 그 유흥업소들하고 , 주인하고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서부터 곤란한 문제, 서로 알기 때문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수수관계가 있었다거나 그런 때문에 미리 알려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교환해서 한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씩 동구가 서구, 서구가 북구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근무시켜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교류단속을 우리가 구청 상호간에도 지금 1주일에 2회, 전국일제단속을 1주일에 1회, 또 구청간 교류 단속을 1주일에 또 1회 이렇게 해서 우리 시관내에는 일제단속명목으로 해서는 주2회를 시행을 하고 또 각구청 또 시본청 그 자체단속반은 그 외에 매일 하루도 쉬지를 않고 단속반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요원을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면서 기밀을 사전 누설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 어느 날도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시점이 하루도 단속을 하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에 기밀을 별도로 누설하고 말고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단속요원들이 업체와 더러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탁을 할 소지는 있다고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요원들을 저희가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많이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주에서 , 동구청관내에서 많은 업소 중에서 3군데만이 좀 범인성유해업소다 하는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현재 있는 요원들을 교육 좀 시켜 주시고 , 실제 그래요. 동구청관내에 바로 나가도 한 10군데는 바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두시고 조금 단속요원들을 교육을 자주 시키고요. 그리고 월급을 많이 주셔요. 우리 월급 많이 올라갑디다. 예산서에 보면은 인건비항목도 올라가고 출장비도 올라가고 우리 안깎았잖아요? 주셔요. 그래서 돈 안먹고 단속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조수웅 위원께서 습관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습관성 마약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발언도 그리고요, 학교주변유해업소가 881개소에 대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한적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어 유해업소의 이전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신문에서 발췌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학교주변유해업소에는 크게 봐서 지금 1,300개정도로 저희가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 200m 이상의 구간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밥상 그런 요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정말로 유해환경이 될만하다 하는 업소는 저희가 406개를 골라서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해업소로 분류를 해서 지금 단속을 꾸준히 실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10월말 현재로 가장 문제가 되고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159개로 압축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해왔던 실적으로 보면은 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적은 많이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학교주변유해업소를 다른데로 이전을 빨리 시킴으로 해서 환경정화를 해나갈 수 있어야 할텐데, 사실은 그 주변이 그 업체의 여건과 우리 시의 도시계획상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학교주변에 기존의 학교보건법이 발생하기 이전에 설치되었던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후법으로 선규제를 하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일체 신규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업태의 전환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국장님의 그런 각오가 대단하신 걸로 믿고 이것은 이만 넘어갈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요즘 대학입시수험생들과 청소년들이 흔히 사용하는 각성제로 C제약의 타이밍, D제약의 잠안와등이 있고 신경안정제로, I제약의 아티안, H제약의 바리움이 있으며 보통 5알에서 20알까지 습관성 복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약국에서 구매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인만 하면 10알미만에서 판매를 하다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조사해본적 있습니까?

우리 보건과장님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 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니까 질문을 계속해 볼랍니다. 한꺼번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의 질문요지는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손쉽게 수십알씩 구할 수 있는 실정이고 특히 바리움약은 병원에서도 주의해서 다룰 만큼 위험한 약인데 이와 관련하여 양국에 대해 지도 단속 또는 계도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품이 환각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 약품의 규제문제가 중앙에서부터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약은 1회에 1～2정을 먹으면 그 효력이 있는데 그걸 환각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정 내지 50정을 복용한 사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법으로 습관성 의약품등 기타 법으로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약단체를 통해서 이 약품을 일시에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없도록 약사회에서 권장지도하고 있을 뿐이지 기타의 사항으로 규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정입니다.

보건과장 지금 대답이 잘못 되고 있어요. 지금 묻는 대답이 아니예요. 약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아니까 잘못 대답하고 있어요. 아티반 얘기를 하고 있고 바리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단속한 내용을 설명하세요. 아티반하고 바리움은 향정신성의 약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의약계장이 모르면은 가르쳐줘가지고 해야지 딴 얘기하면 안돼지, 향정신성 의약품은 어떻게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1회 판매량은 얼마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 딴 얘기하면 안되지요.

저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 마위원님, 저희가 좀더 실태를 더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께요. 이것은 제가 30초내로 해 줄께요. 별것 아니니까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서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요. 조금 후에 보충질문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국장님, 우리가 시중의 목욕요금을 어디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어디서 산정하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요금이라고 해가지고 관에서 신고를 받아서 접수를 하면은 그게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작년 말에 그걸 전국적으로 물가규제를 일제히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요금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계획 및 취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에게 그 능력에 맞는 직업 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연계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의 1991년도 장애인공무원공개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고용계획과 그 실시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금년에 장애인을 공개채용한 시점에서는 장애인만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은 금년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장애인의 숫자는 지난 임시회의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마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요. 이것도 , 보충질의 때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시근로자 3백인이상의 업체별, 이 질문은 전에 한번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한번 나왔던고 있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물어볼랍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업체별장애인고용현황과 공사도급액이 근로부장관의 고시금액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별 장애인고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할랍니다. 그때 가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감독한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감독권한은 저희한테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 시가 시책으로 지금 장애인재활시책을 서두르고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을 마련을 하고 이들을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겠다는 권장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이 역할은 노동부가 지방노동청을 통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권장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각 사업장과 또 건설현장에 실제 장애인의무고용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300인 이상 고용업체로서는 전고용인 1% , 또 내년에는 1.8% , 그 내년에는 2% 까지 의무고용제를 시행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 의무를 이행치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부담금으로 해서 노동청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업무감독을 노동청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보사국에서는 권한도 없고요? 그러시고요. 1991년 광주의 사회복지사 배출현황을 보면 한명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복지사라는 제도가 있지요? 그런데 배출현황을 보면은 우리 광주시에는 한명도 없어요.

금년도 말씀입니까?

예, 1991년도 여기 한국일보에 나온걸 제가 발췌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배출지역간 불균형해서 나왔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언론에서 얘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부간에 말씀을 올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대학 중에 사회사업학과의 졸업생이 아직은 배출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그 유사한 졸업자격자나 졸업예정자나 또는 유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 즉 전문대이상의 졸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에서 3개월간의 정기교육을 받으므로해서 그 자격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시의 일선동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16평이 그 교육을 수료를 하고 각 동에 배치된 것이 지난 3, 4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우리 시에서 배출한 것은 아니지만은 보사부중앙계획에 의해서 배출된 숫자는 16명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경제학을 보게 되면은요.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현재 그 보사부에서는 말이죠? 종합병원 내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사회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는 기독병원 한 곳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안되니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금년에 와서 보사부에서는 감사가 안 내려 오셨죠? 왔으면 이것도 지적을 당할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사부지침대로 했으며는 광주에서도 , 우리 광주 사람들 머리 영리합니다. 그리고 취업도 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많이 딸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안 써버리니까 누가 따겠에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제가 마위원님 말씀은 좀더 연구를 해서 말입니다. 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평소에 일도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도 듣고 그래서 금년에 저의 감사질문은 공고성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이러 이런 부분들, 우리 감사위원들이 그냥 품으로 있는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조사하고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편의도 도와줄지도 몰라요. 어두운 구석, 여러분들이 못가는 구석을 우리가 실지 가서 파악해서 알려줌으로 해서 그것이 개선이 되고 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현지 확인을 다 나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질문했던 사항, 감사했던 사항은 잘 체크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못했을망정 내년도, 1992년도에는 이러한 질문이 다시 반복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면서 지금 미진했던 부분들은 보충질문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만 저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 더 안들어도 되겠어요? 있다가 다시 하겠다고요? 그러면 조수웅 위원 두 번째 , 질문하세요?

조수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많이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가장 마음속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 , 의아심 나는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할려니까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묵리치료실이 있지요? 물리치료실, 그 물리치료실에는 치료사자격소지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자격소지자, 그러면은 노인들이 주로 많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사자격소지자가 자기 임의대로 그냥 치료를 해줍니까? 환자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치료를 하기에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지요? 물리치료실과 보건소와의 거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 건물입니까?

아니, 인제 한 건물 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보건소에다가 물리치료실을 개설을 하면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우리 시가 가장 행정기관으로서 의약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 의약관련법에 위반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미리 다 파악을 해서 특히 그 일반외과 그 부분의 병원들로부터서, 의사들로부터서 저희들이 약간의 항의성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거리를 떨어진데 일지라도 물리치료를 하기 전에는 최초 진단은 꼭 보건소의 담당의사가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2차로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 물리치료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더러 시술을 하는 경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마음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임의대로 노인들을 보고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 . 아무리 자격소지자라도 , 그랬을 경우에 병이 있으면은 치료를 해야 할 이 의사가 너는 물리치료를 해라, 그럼 물리치료실로 보낸다. 이 말 아닙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같은 보건소내의 노인들은 많이 안 아프면 병원에 안 갑니다. 조금 아픈 것은 나 늙어서 죽을 때 되었으니까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나 우리 부모들도 다 그러시데요. 병원 가보라고 하면. 그런데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 물리치료실에 가서 치료하십시오 하는 노인들은 극히 드물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랬으면 어쩔까 하는 개선책을 하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자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치료를 옛날에 좀 받아봐서 관심이 있고 직업적인 , 시각맹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차라리 물리치료실이 보건소에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런 안마시설 같은 그 직업시각장애자들을 오히려 이 치료실에다가 안마실로 대처하면 어쩔까, 그러면은 자격을 소지한 치료사에다 주는 그런 인건비나 그 임금을 오히려 고정적으로 해서 장님들의 생계보장이 되면 어쩔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P.T. 사를 시각장애인으로 대체를 해보는 방법,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안으로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노인성, 노인의 퇴행성 질환, 질환이라기보다는 퇴행성 체력, 여기에 따른 보완이라고 그런 다면은 안마사에 의한 이 부분은 충분히 보충은 되겠지만은 저희 보건소, 1차 진료 기관인 보건소를 찾아와서 자기의 , 말하자면 물리적인 또는 내외적인 통증을 하소하고 치료를 요구할 때 물리치료실이라고 명명을 해놓고서 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오히려 새롭긴 하나 우리 시가 노인들을 위한 여가선용시설을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해봄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보건소를 찾아가 있던 노인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연로하신 분들일때 그냥 의사가 치료를 해줘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별 병이 아니니까 저쪽에 가서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지 가셔서 어디 어디로 가서 거기서 치료하십시오. 그러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보건소 인근에 물리치료실을 두지 않을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노인들에게는 그런 안마사, 차라리 여가 선용이랄지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저희도 한번 그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식당 인ㆍ 허가문제를 제가 한번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방금 여기 동구청에는 식당신고를 해놓고 , 이 대중음식점 영업허가신청을 했다가 장시간 영업을 개시 못할 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업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영업을 안했다 이겁니다.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 영업허가를 신청한 업주가 신병으로 취하원을 제출을 하였다가 8일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신청을 접수하자 당일로 허가를 처리했다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판명이 났구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삭당을 하고 있던 사람이, 저 인ㆍ허가문제니까 조금 들어 주세요. 아, 이 장소에서는 식당이 안된다,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장소에서 취소를 하고 가야죠. 이 장소에서는 않고 동구에서 있던 사람이 북구로 갔습니다. 북구로 갔는데 북구에 가서는 자기 남편이름으로 식당영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대중식당, 그러면 동구에서는 어쩌냐? 자기 부인이름으로 했어요. 이쪽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간, 그러면 이건 기존장소입니다. 기존장소인데 다른 사람이 식당을 얻어 인ㆍ허가신청을 할라고 가서 보니까 여기는 아직 취소가 안됐다 이거예요. 허가취소가 안되어서 안됩니다. 명의변경을 하십시오. 인감증명을 떼어다가 명의변경을 하든지 이 사람이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와 저는 반대 방향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요식업소지요? 이것을 전체 요식업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그러면 요식업소에서는 이 식당 업주들은 조합에 매월 회비를 낼 것 아닙니까? 나는 될줄 알고 그런 식당하던 사람이 이집이서 식당하다가 그만 뒀기 때문에 개수를 해서 이집을 들어갔어.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인ㆍ허가문제로 부딪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구로 간 사람한테 가서 명의변경 할테니까 인감증명을 해주든지 이 자리를 취소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집에 들어 갈 때 나는 권리금을 주고 시설비가 들었는데 나올 때 건축을 한다 해서 손해를 보고 나왔으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권리금관계가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허가를 못해주는 예가 있더만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 보사국이 단속감독기관인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 ? 이거 상당히 신중한 몇 가지 문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 볼라고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인ㆍ 허가문제가 다줘졌을까 , 오늘 얘기하고는 반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 그것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인제 건물주의 동의에 의거해서 허가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우리들이 흔히....

아니, 건물주의 동의에 따라 버리면 그것이 안되지, 건물주는 여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요.

아닙니다. 최초의 허가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가는 크게 대물적인 허가와 대인적인 허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점영업허가에 대해서는 대인적인 허가로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인적인 허가면서도 그 장소에 대해서 또 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 성격을 동시에 권유를 한다고 보면은 맞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허가를 한 것이지 그 장소만 놓고 허가는 절대 안합니다. 어느 장소만을 놓고 허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적인 허가가 주요. 대물적인 허가는 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를 , 허가장소를 옮길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허가증을 가지고 다른데로 그대로 갔다고 했으면은 별문제가 없으나 그 장소는 그대로 놔놓고 허가증 사람만 딴데로 갔을 때 그 업소에 대해서 허가권을 인정을 할거냐, 안할거냐, 사실은 거기는 그 장소는 이미 공업허가가 끝난 것으로 봐야 당연히 옳을 일인데 그러나 선량한 제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로 공신을 하지 않고 남들이, 제삼자는 누구나 다 이집을 영업이 끝났구나, 영업이 이제 허가가 다 취소가 되고 영업허가가 정리가 됐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는 최초의 대인적인 허가를 받은 그 사람이 다른 장소로 옮겼더라도 새로운 허가를 그 장소에다가 중복해서 내주기는 법적인 관계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장소에 다시 허가가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좀더 구체적인 사례 이야기인만큼 별도로 우리 조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판단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이해를 못한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개별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저도 얼른 어떤 법적용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런 경구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하나 뿐이냐, 광주시내에 하나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 권리금 사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권리금 사례라 하면은 옮기기 전의 다른 제삼자하고 관계가 이 권리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집은 이미 영업을 않고 그 간판을 가지고 다른 집에 갔는데 그 지역에 가서는 원래의 여기에다가 허가를 냈던 식당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구청에 가서 했을 경우, 그러니까 제삼자는 아 식당자리 수리해서 들어 가면은 나도 식당하고 식당허가를 내겠지 하고 한 3,000만원, 4천만원 빚을 내서 얻었을 경우 그러면 제삼자의 , 그 들어갈 사람은 엄청난 피해가 오겠데요? 그 즉 방금 건물주, 어떤 동의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방금 같은 그런 경우는 말입니다. 그 전 주인이 그 장소에 분명히 영업허가 철회를 내면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본인은 이 수리비가 들어가고 몇 년 살면서 또 처음 들어갈 때 어느 정도 권리금을 줬다고 했을 때 그냥 이 집에서 나가야 되겠다. 또 나가라 해서 나가든지 주인한테 건물을 지을려다가 건물이 못지어졌을 때 옮겼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생각하니까, 건물주가 생각하니까 아 이 집을 다시 내줘야 쓰겠다. 지금 건물은 못짓겠다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놓고 허가를 낼라고 요식계에다가 매월 회비를 내면서 보니까 이런 일이 딱 부딪치니까 이 새로 들어간 사람은 청천벼락이지.

이전 주인이 허가가 철회가 됐으면은....

그러니까, 철회가 안됐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초의 원허가자가 그러면은 자기가 장소를 옮겨갈 때 그 사항을 신고를 하고 허가, 자기가 반납을 한다든지 허가취소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은 좋은데 원허가자가 허가사당 그대로 놔놓고 장소만 다른 장소로 무단이탈을 한 셈이죠. 그러면 경우에는 그 원허가자는 바로 허가취소가 들어 갑니다. 그것은 다른데로 옮겨간 사람은 바로 허가취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장소를 무단으로 옮겼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되고 6개월동안은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 동일업종에 대한 허가는 내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결을 할려고 그러면은 원허가자가 첫째 허가자가 자진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최초의 허가자가 명의변경을 해줘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 입중한 , 그 허가를 얻을려고 한 그 사람은 바로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해주면은요?

안해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직권으로 구청에서 여기 그 사람이 영업을 안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취소를 하든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영업을 장기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로 가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데로 가서 영업을 하시면 다시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소에 있는 영업허가증 허가사항은 바로 취소를 해야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도 다시 한번 더 물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방문요. 거이 대상자를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모범근로자 그 해외방문연수하는 대상자.

우리 시에서 지난 봄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ㆍ2ㆍ3차에 걸쳐서 60명을 1ㆍ2차에 중공, 3차에 소련으로 해서 지금 연수를 보냈습니다. 이들 선발기준은 노조가 구성이 돼 있으면서 그 노조원으로서 노조간부 또는 모범노조원 이런 사람들을 각 구청과 한국노총의 추천에 의해서 시가 60%의 재원, 구청이 20%의 재원, 고용주가 20%의 부담을 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아마 90년도에는 79명, 91년도에 60명입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 세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데요. 모범근로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모범근로자를 해외연수를 시킬라면은 자회사에서 고맙게 연수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근로자를 시에서 80%를 재정적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 것은 과연 이 모범근로자대상이 뭐냐, 이렇게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는 모범근로자라 할 것 같으면은 그 회사에서 보는 근로자와 어떻게 시각이 다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회에 방금도 말씀했지마는 그 회사에 충성하고 참 공적이 있고 열성적으로 회사사장이 봤을 때 이 회사에서는 이 직원이 가장 우리 회사를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고 모범자라고 했을 경우에 뭐하러 시에까지 80% 관에서 시비를 들여서 저 사람을 보내는가? 오히려 20% 가 고용주가 든다는 것은 이거 억지라 합니다.

조위원님, 그 기본적으로 조금 시각을 달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자들을 추천을 해주는 그 대상이, 그 추천해주는 자가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그 방법은 시행자가 추천해주는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모범근로자로 선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추천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받고 있고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주는 개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개중에는 더러는 우리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만한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 모범근로자를 노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노사간에 서로 화합분위기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선을 해줄 때 그 당사자인 고용주는 20% 부담금을 내기가 아깝다든지 또는 부담할 능력이 없다든지 해가지고 그 점을 거절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너무 허다하니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을 한사람이라도 많이 이러한 혜택을 주고 이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이렇게 협조를 하기가 어려운 고용주들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은 , 나중에 92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천이 누구였냐, 가령 금년에 60명정도 되는데 어느 어느 기업에서 몇 명, 이렇게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각 구청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과연 그 직장에 또 산업평화나 또 친목이나, 꼭 갈 사람이 가야 되는가 ? 이런 부분, 가기 싫은 사람도 가고 회사에서 싫었던 사람이나 또 같은 이 노동자들, 모범근로자들 중에서도 과연 이 노동자들, 모범근로자들 중에서도 과연 저 사람 왜 이번에 뽑혀 갔을까 ? 얼마의 돈을 내고 갔는가 ?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시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가, 그것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좀 더 근로자들한테 더 많은 홍보를 해서라도 옳게 인식이 되도록 , 아마 그리고 우리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의 인식이 불식이 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저도 직원들 상당히 많이 데리고 있어봐서 과연 이 사업주, 즉 사용자가 좋아했던 부분이 있고 또 좀 보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주 위원 질문하십시오. 감사하는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에 감사라는 이 단어로써 광주직할시의 업무를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에 임하는 저희 위원들의 어깨도 무겁지만은 여기에 수감을 받으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자세로 아마 대민업무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감사에 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보사업무에 충고성 말씀을 해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보사업무는 대개 시민의 저소득층, 잘사는 사람보다는 못사는 사람에 혜택을 주는 뭔가를 베풀어주는 그런 그 부서가 보사국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사국의 업무자체가 공무원들의 수고하고 안타까워하고 알리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자기 피부로 느낄 정도로 고마움과 직접 혜택을 받는 수는 많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지금까지 탁상행정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에 좀더 열을 내주셨더라면은 아마 일을 하시는 그것도 빛이 날뿐더러 지금까지 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그 기층에 깔려있는 시민들에게 하나라도 도움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92년도에는 홍보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 지금 광주직할시의 전체병원수가 몇 개나 됩니까?

725개 병원이 있습니다.

725개죠. 그런데 725개 병원 중에서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어떤 의미의 정화입니까?

적출물, 물론 환경녹지국소관입니까? 녹지국소관이지요. 그러면은 제 이 얘기를 묻고자 해서입니다.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적출물처리실태조사보고에, 자료를 볼 때 지금 광주직할시의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처리하는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등위생공사, 위생공사, 동부 위생공사 이 세 개가 각 구별로 광산구만 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수거해서 처리업에 허가가 난 그리고 일반시민들과 유리된 그런 장소에 갔다가 위생적으로 잘 처리하는 그런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소입니다. 업소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허가는 세 개지만은 운영을 하는 곳은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점과 대책을 잘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지금 공무원 되신 분들도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참고로 내주신 자료에 문제점이라고 열거해 논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반 등 적출물을 본인(친권자, 후견인 포함)에게 인도 명목으로 유출 우려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반을 본인들에게 유출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소량배출 의료기관에서의 일반쓰레기와 혼합폐기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적출물 처리업자의 경우 화장장과 월정 계약으로 적출물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나 주사기 및 수액세트 소각시 매연발생등 대기오염으로 화장장 소각곤란, 불법매몰투기 우려, 이건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이거를 자료 요청을 하면서 세심하게 제가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화장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알고 계시는지 , 물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금 부각을 해 놓으셨을 겁니다마는 안 되 경비절약을 위해서 태반, 주사기 및 수액세트를 제약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체에 양여, 위탁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폐기물이나 태반 같은 것을 제약회사에 판단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또 양여, 위탁처리를 위해서 자체 냉동보관으로 법적처리시 한 2일을 넘겨서는 안되는데 2일을 넘겨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면서도 적법하게 안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시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첫째 이 세 곳의 업소가 한 사람이 전체운영을 할 때 폐단이 엄청납니다. 또 지금 그 병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이 수가도, 지금 수고비도 마음대로 받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의료기관의 적출물 처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리에는 628개의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은 연간 저희들이 약 830여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대병원과 조대병원 등 종합병원은 자체 소각시설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업소는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적출물로 분류할 것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업자들이 지금 현재 적법하니 화장장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을 경비절약의 명목으로 타 일반쓰레기로 불법으로 매각해 버릴 가능시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의료기관에서 일반 쓰레기로 보는 류하는 것은 미미한 것, 아주 큰 것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데 피나 농이 묻어있는 솜을 일반 쓰레기에다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버린다는 것도 이거는 의료감시나 우리 그 지도를 통해서 계도할 사항이지 전 의료기관 쓰레기 사항을 사실상 지켜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를 어떻게 처리 했습니다 하고 보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개인지도와 의료감시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자와 화장자과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위탁업자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화장장에 갔다 위탁하는 것이 주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위탁하는 물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정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량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현 화장장이 공해방지 시설이 안된 연돌식 화장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용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화장장 이설할 때 적출물 처리로를 별도로 설치하게끔 투자를 할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화장장 건립이 연장되는 바람에, 연기되는 바람에 좀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수용능력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업자에게 그런 문제는 좀 희박하지 않냐?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계속해서 감시를 통해서 지도하고 점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저도 업자를 만나 봤어요. 만나 봤더니 이 지금 그 화장장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 또 자기들이 화장장을 새로 만들었을 때 그 일부분을 자기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볼라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뭐 전체적인 양해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태반 같은 것은 거의 화장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거의 대다수가 팔립니다. 팔리고 , 그렇지 못한 것은 적당히 묻히고 이런 실정이예요.

그래서 그 분야, 방금 태반의 양여문제는 양여할 수 있는 권한가자야업자가아닙니다. 업자는 양여할 수가 없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감시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고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있다니까요.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양여한 사례, 실적 같은 것을 넣었습니다마는 그 앞장에 그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위 같은 것 또 피묻은 가아제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일반쓰레기화 해서 지금 나가 버리고 이 가위 같은 그런 것도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적당히 버려집니다.

그걸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이 많은 것은 적출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양이 어설픈 것, 그것도 방금 말씀대로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는 제대로 주면서 그걸 일반 쓰레기에다 버려 버립니다. 그거는 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분류하는 의료기관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세요. 누가 잘못 했든간에 그게 잘못 처리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잘못 처리 되었을 때는 감독기관에서 그걸 적발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또 관의 할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자율지도를 통해서 지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 분야에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하여튼 그 부분은 제대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하시고 계도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그 3개 업소가 통폐합해서 운영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적법합니까? 그것도 병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독점이 되면은 그건 또 병패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운영권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의사협회하고 협정을 해서 협정가격으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가고 있으면 왜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이 가격의 조작이나 어떤 문제에 안 돼도 하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철저히 조사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병원의 현상입니다. 제대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건사회국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면은 의료병원지정, 여기에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장의사도 여기 보사국이서 관장하시죠? 아닙니까?

그건 가정복지국이죠.

예, 알았습니다. 광주직할시에 학자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영세민자녀에 대해서 저희 법정으로 해가지고 학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에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는 전액을 지원을 합니다. 1만 285명이라고 그 밑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0,285명은 지금 금후계획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아닙니까?

현재 숫자를 금년말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후계획도 지금 3ㆍ4분기까지는 지급이 됐기 때문에 4ㆍ4분기 지급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럼 8억 6,600만원 지금 현재지급하셨단 그 말씀입니까?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묻은 얘기는 10,285명이 현재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 대상 학생이 대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영세민 자녀들입니다.

영세민 자녀들인데 잘못 선정이 되어서 .

영세민 자녀들은 무조건 다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학비지급을 받았는데 잘못 지급이 된 학생도 있다 그 말이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장에게 지급되는 학비보조는 실업계 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에게 줘야 된다.

3학년까지 다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종합 감사에는 지적이 됐어요?

그건 작년도 감사입니다.

‘91종합감사입니다.

예. 그게 ,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감사서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기 전문위원님, 이게 주고 작년 것 입니까?

‘91년도 감사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째 작년도 것이라고 합니까? 3학년 ‘90년도 아.... 예, 그래서 이 작년것인데 제가 여기 ‘91년도 감사자료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그 점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보사국에서 저희 의회에 광주직할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지급 조례를 지금 고쳐달라고 여기로 보내 오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10,285명이라고 학생에게 장학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 ‘91종합감사에 보면은 잘못 지급된 사례가 많고 또 이렇게 만몇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조례를 굳이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우리 시에 지금15,000세대에 5만 6,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는 대개 어떤 사람을 생활보호 대상자라 그러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지금 여기 혜택을 줬던 것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도 지금 해드리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누가 선정을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제 크게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생활보호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의료부조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에는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써 구체적인 기준은 어제 우리 오종열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한번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 개략적인 개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가장 어려운 사람, 아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자활보호자는 그래도 자기 노력으로 생활을 좀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을 자활 보호자, 그리고 의료부조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생활이 나으면서 의료혜택, 우리가 전국민 계보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워서 의료혜택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이 사람들로 해서 크게 구분을 해서 56,0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입니다마는 이 사람들 선정은 제1차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책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책정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좀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하는 관점과 또 못살고 어려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남으로부터 내가 못살고 어려운 사람이다 하고 지적을 받는 것은 또 싫어하는 그런 추세를 감안을 해서 금년서 부터서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은 그 신청에 따라서 행정관청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적법이냐 아니냐 그 진의 여부를 가려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일선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전부 나가 있습니다. 우리 보사국 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현지 여건을 전부 감안을 하고 실제생활상태를 다 점검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1차 기준대로 맞는지 여부를 책정을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면은 구청에서 최종 종합을 해서 확정을 짓고 우리시와 보사부까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저 전문위원님, 여기 지금 이 ‘91종합감사 전부 ’90년도 입니까?

‘90년도인데 ’91자료로 되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소홀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예요. 금년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는 보사국소관 사항은 한건도 지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수용인원를 전부초과해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요, 예를 들면은 부량인 보호선도 시립갱생원에 400명이 정원인데 503명, 음성원에 270명인데 395명, 귀일원에 170명인데 207명, 소화 자매원에 85명인데 12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수용인원보다 도 많은 숫자를 수용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원보다 많이 수용하는데에 따르는 아마 폐해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책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얽힌 저희들의 고충입니다. 수용시설의 능력을 초과해서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우리 재정여건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가 됐다고 하지마는 이 분야에 비교적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더러는 우리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맡기고만 말았다는 것도 자책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그 각종시설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를 꾸준히 지원을 해서 확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만들어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재정투자가 이 분야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느끼고 내년의 예산에서도 이 분야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년의 예산을 잠깐 자료가 와서 보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동산들이 내년 예산에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우시설을 확충하고 갱생원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 또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은 못되지마는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은 그런 사회제도가 돼야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은 보사국장님이 이런데 좀 치중할 수 있도록 , 물론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시면은 아마 하실걸로 압니다마는 그런들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하루, 월평균 지원이 1,316원입니다. 수용자 뭘 이용자인 월평균 지원이, 물론 다른 항목에 지원은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월 지원액이 1,316원이라는 이 돈은.

아, 그 13,000원으로.

여기는 지금 원으로 나와 있어요. 천원이 아닙니다. 자료 제대로 좀 내주십시오. 쌀 600원, 보리 116원, 부식 550원, 연금 50원 그래서 1,31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 그래가지고, 여기 또 월평균도 있어요. 1인 월평균, 그러니까요. 1인 월평균 1,316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루에 월평균을 해가지고 그렇다 그 말이지요. 그것은 월평균을 해보니까 하루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것 잘 보고 얘기하세요. 수용자 및 이용자 1인 1일 월평균 지원 1,316원인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아니 한달에 1,300얼마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한달에 1,316원이예요?

저기 관산 보육원 얘기.

광산보육원이 아닙니다. 시립갱생원, 무등복지원하고 은성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지요? 도대체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년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별도 그랬습니다마는 년으로 지원하는 건 얼마나 됩니까?

자료로 조금 있다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되어서 참 말로만 보호하고 혜택을 주고 이렇지, 실제적인 면에서는 1,316원이라는 월평균 지원 금액 이거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돈입니다. 이게 ,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시설을 금년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찾아보신 횟수가 나와 있습니까?

아마 그 횟수는 기억은 정확히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거의 시장님이나 저나 찾아본, 한곳에 금년에 한4～5회 정도는 다 갔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적어도 한곳에 4～5회 정도는 다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찾아 보실 때에 위로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냥 개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냥은 차마 못갑니다.

대개 한번에 가실 때에 어느 정도의 지원금....

저희들이 대개 그런 경우 시장님께서 방문하시거나 저희 또 실무자들이 가서, 특별히 업무점검을 위해서 가는 때가 아니고 명절 때 방문하게 되면은 일괄해서 전체보시설 기준을 거의 맞춰가지고 갑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나 또는 각종 우리 위문금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시설의 수용자들을 위한 과일 또는 고기, 때로는 쌀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일정치 않습니다. 그때그때 가는 목적과 방문하는 시기에 따라서 품목과 수량은 일정치 않고 수시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분들에 적기 적량으로 위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불우시설을 방문하시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냥 못 가시기 때문에 위로 격려금를 가지고 가시는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100% 전달이 됐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나와 있는데 그걸 시행을 했느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빠짐없이 시행을 합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년도 불요불급으로 이월 시켜야할 이유가 하등에 없고 오히려 이 액수는 쓰다보면은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하면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거를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산상 편성된 그 비목에 따라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용시설이 10개소, 사회복지관 6개, 장애인 복지관 2개, 재활병원, 또 근로시설이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하는 일들이 대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얘기죠? 종합심판복지관은 주로 우선 위치가 영세민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영세민 집단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격이 영세민의 어린이 놀이방 또 때로는 탁아소 역할까지도 겸하고 , 유치원 역할도 겸하고 또 노인들의 휴양시설 휴게시설과 직업훈련 또 취미교육실운영 이런 부분까지 그 지역주민의 그야말로 종합적인 복지를 총괄해서 다룰 수 있는 그 분야의 사업을 특정 사회단체나 또는 종교단체, 사회복지재단 이런데다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지원상황은 지금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요. 때로는 거기에 강습비용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관 6군데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직업보도도 하고 또 취미교실도 운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거기에 의료혜택도 주는 그런 사회복지관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료의 행사들이 물론 사회복지관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수강료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수강료라고 하고 수강료에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수강료라고 하면은 시내 일반학원보다는 아마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런 강습이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걸로 생각이들지마는 그러나 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써 그런 지탄의 얘기가 나온다면은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관과 개별적으로 다시 지도를 해나가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어 또 영구임대 주택 내에 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하남지구와 쌍촌지구에 개관을 했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거기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하남지구는 종교재단인 원불교 재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쌍촌지구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직할시지부에서 지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탁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 그러니까 보모나 이런 사람들도 여기 시에서 임명을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시에서 관여는 안합니다. 시에서 일체 위탁을 시켜서 그 재단에나 또는 사회법인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 위탁을 일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임을 하는데 그 보모 같은 그런 직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다 사전에 저희들이 개설을 할 당시에 다 확인을 하고 개설을 합니다.

확인을 하셨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 그 시에 보고한 사람과 상이한 점은....

그 점에 대해서 수시, 만약에 상이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조사해 보시고 다음 상이가 있을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 그리고 저소득층, 우리 조수웅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근로 일당 만원의 취로사업 17,300명이 지금 금년에 추진실적 10,800명이 지금 1억 800만원의 혜택을 받았는데 취로구호사업에 동원되는 사람은 대개 나이 계층이 어떻게 됩니까?

정위원님 취로사업은 동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동원이라어 하시며는 개념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취노사업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일당 만원의 취로사업으로 , 일선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오실분들이 그렇게 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개 우리 영세민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활보호 대상자 또는 거택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힘든 일, 이런 일은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유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길거리의 담배 꽁초줍기, 도시지역에서는 담배 꽁초 줍기 또는 쓰레기 줍는 일, 공원지역의 청소라든지 또는 하천변의 쓰레기 줍는 일 또 풀매는 일 이런 일들을 주로 일선도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어떻습니까? 저 만원까리 일당을 받고 나와서 자방적으로 일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다른 일에 나가도 누가 써주지를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중노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행정에서 그나마라도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이것은 거의 이전적인 구제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바로 주기는 좀 뭣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 3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지하이용이업소와 전자 유기장은 아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참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셔가지고 적발이 3,11913개소 또 폐기한 것이 16,808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지하에 가보면은 퇴폐 이발소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예. 있습니다.

이걸 뿌리뽑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하 이용업소나 전자유기장을 금년말까지는 신규로는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기존업소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 업소들을 소급해서 조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주에 우리 각 위생 8개 협회단체회원들이 씀씀이 줄이고 , 또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캠페인에 적극 협조하는 뜻에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생단체별로 모여가지고 결의대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단속을 하고 아무리 엄벌을 해도 본인들이 느끼고 각성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치유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본인들로로부터서 스스로 결의를 할 수 있는 연건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또 지난 봄에도 해 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또 결의대회를 또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런 퇴폐행위를 하지 맙시다 하는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면서 그 사람들 의식 속에 이런 일을 안해야 되겠다하는 그 의식의 전환이 오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소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적발된것과 업무들의 생각과는 유리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적발돼서 돈 내고 벌금내면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행정기관의 결연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업소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 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문제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단속하는 행정기관의 생각과 업주의 생각과 유리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아마 그런 업소들이 제가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한번 이상 적발됐던 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발되고도 엄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쪽을 경시하는 태도라든지 그냥 모든게 적당히 넘어가면 되더라라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이 될 때 진짜 철퇴를 가하는 그런 심정으로 영업정지를 , 예를 들면은 지금 15일, 한달 시키지 말고 6개월을 시킨다든지 두 번 되면은 허가자체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성원을 해 주신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일선단속요원들은 정위원님께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속에 따른 처벌기준은 저희 행정규칙으로 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로 강한 법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 업소의 경우에도 퇴폐행위가 심한 경우의 퇴폐행위는 적발즉시 1회에 한해서도 바로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별로 각기 행정처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정위원님께서 그 사례별로 좀 양태가 다르다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범인성 유해환경 만큼은 정말 불철주야로 저희들이 단속반을 풀가동을 하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로부터서 이것이 곧 누그러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꾸준히 강화를 해나가서 이것이 소기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진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병중의 하나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공원에 지금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에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혹시 밤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들 야간 단속하다 보면은 더러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업주들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포장마차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더러는 저희들 듣기로는 뭐 좀 질이 안 좋은 폭력조직도 약간 있다는 얘기도 듣고 합니다. 그러나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직접관장을 안하고 소관부서가, 도로상의 영업행위다 해가지고건설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서인데 여기 불량식품에 해당은 안됩니까?

예. 저희들은 그 점에서 또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소관이 문교사회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마는 듣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영세민이 아니라 기업군을 형성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행정이 그게 병폐입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단속기관이 여러 개 되는 건 좋습니다. 여러 개 되어서 진짜 참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단속을 해주면 좋은데 단속기관이 여러 곳이다 보면은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미룬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부탁하기에는 지금 우리 보사국이 잘못살고 억눌리고 짓밟힌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진정으로 공원에 있는 포장마차 또 시내에 산재해 있는 포장마차가 영세민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터전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그 단속사항까지라도 보사국장님이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정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어 또 거기에서 팔려지고 있는 식품들이 시민의 건강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팔려지고 있는 식품들이 시민의 건강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너무 오래 동안 하다보니까 도저히 지쳐서 안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정퇴를 할까 합니다. 질의 답변을 , 그래야지 좀 준비도 하시어 답변 준비도 하실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법인명 무등복지원, 시설명 시립갱생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을 보면은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들 정원이 무려 11명, 수치가 이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계산해 보면 22명이 맞습니다. 정원이 12명이나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간호사는 정원이 5명인데 오히려 4명이 줄어 들어서 1명이고 , 또 사무원이 정원이 1명인데 한명도 없고 그래서 간호사하고 사무원은 5명이 줄고 반대로 이 상담원이 1명, 생활지도원이 9명, 보조원이 6명, 경비원이 1명, 합계 1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원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정원을 늘려서 운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늘어난 정원내용을 살펴보면은 간호사라든가 사무원이 수용시설에서 이 수용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치료해 줘야 될 의무를 지어 있는 간호사나 사무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원보다도 수를 줄여버리고 이 수용자들을 강제로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억압하는 지도원, 보조원, 경비원 이런 사람들이 17명이나 정원에 초과해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이 증원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 무등갱생원, 원래 설립취지에 맞는 정원을 두지 않고 이렇게 지도원, 보조원, 경비원, 이런 그 힘으로써 수용자들을 억압하는 수가 정원의 2배 이상이 있다는 것은 원래 설립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등복지원에서 심한 경우에는 쇠사슬로 발목을 묶어놓고 그런 심한 상태의 어떤 수용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시립갱생원에서의 연간 사망자 발생수 그리고 사망자가 발생하시이 처리 방법 그리고 사망자처리대장 그걸 보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 정원이 400명인데 현원이 503명으로써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무작정 늘어나기만 하는 수용인을 여기는 부랑인 수용소입니다. 시립갱생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산하에 8곳의 수용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부랑인 수용소가 바로 이곳 시립갱생원, 무등복지원입니다. 이 늘어만가는 현원, 수용인원에 대한 연고자 확인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용자 신상명세서와 그 관리대장은 보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망자 처리대장이라든자 수용자 신상명세서, 박수용자 관리대장을 보관하고 계시면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별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활사업으로써 2,400만원, 도자기 생산하는 이것을 시설투자를 한것인지 , 예산이 ‘91년도 사업비 지원내역 중에서 자활사업비로 해서 2,400만원이 지원이 나갔습니다. 괄호 해 가지고 도자기 생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시설투자가 돼가지고 항구적인 어떤 자체 재원조달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택자 전세자금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을 보면은 37억 2,700만원이 무주택 전세자금 융자지원 예산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산 집행액은 거의 1/3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약13억 8,900만원이 집행돼가지고 466세대가 이 전세금융자 지원혜택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시민을 위한 , 서민들의 집 없는 설움, 자기 집은 비록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전셋집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책정된 이 정말 의지있는 전세자금 융자지원 예산이 이렇게 1/3정도밖에 집행이 안돼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 대책에 대해서 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세대당 300만원 전세자금 지원액을 좀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이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액수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최소한 500만원이상 1,000만원 정도의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서민들이 은행이나 이런 융자금을 이용할라어 해도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바로 서민들의 좋은 뜻을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 대책을 우리 보사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이야 말로 우리 광주시의 가장 중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고 특히 이효계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가장 우선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에 우리시 예산이 약 43억 8,6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은 15억 8,600만원정도 이것도 약 1/3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돼있습니다. 불용액이 27억 6,0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저소득주민 일자리 마련사업, 10만명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2만 5,000명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예산이 9억 3,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집행은 2억 5,000만원, 소년ㆍ소년가장 취업알선을 100명.

조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나온 것은 지금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의 3년치 목표고 밑의 추진은 그 시책은 금년시책입니다. 그 3년간치 총괄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3년 목표고 밑의 추진은 금년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한 자료의 그러한 년도별 예산집행내역을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사국 92년도 예산내역,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은 428억 8,76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기정예산액이 291억 8,881만 9,000원입니다. 이 증감액을 보면은 136억 9,879만 9,000원 약 46.9%의 예산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리 광주시 본예산 9,080억, 92년도 예산안이 9,080억, 91년도 기정예산액이 7,171억, 91년도에 대한 92년도 본예산, 예산액 증가율은 26.6%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사국 예산은 시 예산이 26.6% 증가됐는데 무려 46.9%의 예산증액이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들은 광주시민전체의 사회발전 혜택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서 저희들이 시에서 , 행정당국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함께 도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보사국 예산이특별히 많은 증액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우리시민 복리증진차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아니면은 차년도에 있게된 선거선심용 예산과 이것이 어울러져서 책정된 예산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누구나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이부분을 지금 질의하다가 이게 자료가 상세히 제출되지 않음으로 해서 조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선거선심용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한가지만 지적을 해보자면은 91년도,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 2회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및 시설수용자 산업시찰비용으로 해서 약2,300여만원에 상당한 액수의 추경을 저희들이 의결을 해드렸고 그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를 금년도 이 주요업무보고서의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이것을 확대실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확대 실시한데 괄호해가지고 봄철, 행사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들 내년....

이번에 추워서 그랬습니다. 아주 추워가지고 혼났습니다.

답변은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봄철행사 유도 그래서 이게 또 내년 봄에 있을 선거, 이 부분 저희들은 모든 예산을 초점을 그쪽에 맞춰서 지금 보고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 아니면은 아니라는 것을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보충질문다시하고요.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위원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너무 자세한 지적을 해주신점 저희들 업무에 많이 가르침이 될것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계략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문제는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되겠는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광역십니다. 먼저 전세자금융자 실적이 굉장히 우리시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주택자가 많으면서도 특히 그 영세민에게 대한 지급되는 전세자금의 융자가 왜 이렇게 실적이 낮냐? 사실 저희들로써는 지금 많이 매우 안타깝고 아픈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3밖에 집행이 안됐다.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그 답을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융자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융자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고 또 그중에서 특히 300만원 융자받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야하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을 누가 서 줄것이냐? 특히 영세민들 간에서는 방한칸도 없어가지고 서로 전세자금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상호보증을 서주면은 더 좋은데 여기서는 상호간에 보증을 서준다든지 하면 참 좋을터인데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우리 동장들이나 또 동직원들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참 이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사부에도 이런 것은 회의를 가서도 수차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좀 융자절차를 좀 수월하게 간소하게 합시다. 그리고 꼭 보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해주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합시다하고 건의를 드려봤습니다마는 이건 또 융자를 받지 못하는 제삼자에 대해서 형평이 안 맞다. 융자를 받는 사람은 좋지마는 융자를 못 받는 제삼자에 대해서는 , 그러나 또 먼저 본 사람이 임자냐 이런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감수를 하고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이 절차를 거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이 융자액도 사실은 전세가 지금 300만원에 방한칸 전세얻는다는 것 참 힘든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좀더 올렸으면 하는 것도 더욱더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이 작은 액수의 융자도 제대로 다 받아가지 못하고 절차가 까다로운 점에서 실효성이 약해지고 있는데 더 많이 인상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고요. 여기에 단순히 전세자금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영세민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과 생계유지자금 이것을 또 500만원, 400만원,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명목으로 또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이 분야에서 또 융자를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액수를 안올려도 실효는 다른 차원에서도 거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전세 융자액도 좀더 현실화하도록 보사부에다가 건의를 분명히 서면으로도 올렸고 앞으로 더 조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보사부에다가 더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음번에 우리 회의 때 조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갱생원 문제입니다마는 시립갱생원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 이 많은 수용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립갱생원을 저희가 새로운 시설로 대폭 수용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좀더 현대화된 시설로 옮기고자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몰색을 하고 시설을 새로이 짓고 하는 계획을 올렸는 만큼 시립 갱생원의 현안자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약 20여년이상 지난 시설로써 노후 되고 중간에 수시로 부수와 확장을 해왔지마는 결국 더 시설의 능력을 향상시키 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정원도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정원이라는 것이 보사부가 최초 책정당시에 해 논 그 정원을 그대로 지금 더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필요한 요원, 간호사 또 사무요원들을 그 원하는 임금을 주고 쓰지를 못하고 그 임금에 그 수요를 책정, 갖출 수가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설에서도 이렇게 다 충원을 못하고 하는 입장이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가 정말 인간학대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정말 서글픈 일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이런 시설의 사례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평소에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광주지역에서는 사소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외지에서 발생했던것처럼 대규모의 인간학대 또는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이런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발생현황과 처리현황 대장은 저희가 자료로 입수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로 입수를 해서 조위원님께 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 본회의 질의에서도 나왔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가질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성의껏 해서 올리겠습니다. 또 정원초과 문제는 역시 우리 수용시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초과된 정원은 부득이하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정병갑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빠진 것 한가지 , 두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등갱생원에 대한 자활사업비 2,40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에서 도자기를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재 또는 시설보강이나 확충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 외에 또92년도 예산에 영세민산업시찰에 대해서는 금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영세민들을 12월달에 관광을 시켰습니다마는 날이 차가지고 상당하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스한 봄에 관광을 시킬라는 그런 뜻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 어떻게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예산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관계는 상임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됐습니다.

그 답변이 제가 들어 보기에는 좀 명쾌하지 못한데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럼 오종열 위원님.

오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조수웅 위원, 정경주 위원, 조봉훈 위원, 아주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또 알아보고 싶어 했던 것, 지적하고 싶어했던 것을 거의 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좀 추가해서 몇 군데만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된게 있으면 사인을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즉각 철회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실질지원 확대의 생활보호 대상자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에 관해서 대단히 납득하지 못한점이 있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국장님도 인정했고 또 그것을 굉장히 많이 청산을 못하셨다는 실적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믿습니다. 한데 아직도 요원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들 우선 56,000여명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금까지 , 금년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되어 나간 액수 총액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 예산액수중에서 앞으로 지급해 나갈 예산금액 그것이 어떠하게 대별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집계가 나와 있으면 그냥 말씀해도 될테인데.... 대강만 하면 되겠습니다. 내년예산 말고 금년 것, 91년도 것 추경까지 합해서 지금 집행된 부분이 얼마나 되고 액수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집행할 액수가 얼마나 되겠다.

오위원님, 잠시 계산할 시간을 조금만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저기 보면은 취로 구호사업 그래가지고 1억 7,300만원을 17,300명에게 이게 있죠. 저 밑에 보면은 중고교자녀 학비지원 해서 아까 그 정경주 위원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8억 6,600만원을 10,285명에게 지급하는 것,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원이 갑을병정 이렇게 해서 10,285명이 아니라.

연인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1인당 8만원꼴 밖에 안되는데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건 좀 잘 몰라서 물어보면 대목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말씀입니다. 서무과에다가 동사무소에서 띄어온 영세민 증명서를 내면 학비를 감면 받거든요. 이것에 해당됩니까? 그것하고는 별로 입니까?

저희들이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교육청으로 바로 그 대목을 자녀학비를 총괄해서 교육청 별도 그소관 별로 나눠가지고 바로 지급을 해버립니다. 교육청으로.

그러니까 학교서무과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상당수가 그것을 내거든요. 그래서 면제를 받았거든요.

개인한테는 지금이 안나갑니다.

안 나가고 그러면은 교육청으로 일괄해서 지급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 꼭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앞으로 일하는데 자료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 균형이 사립과 공립이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교단을 떠난지가 여러 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에 어떻게 변경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확인해 보셔가지고 공립은 그런 혜택을 받는 비율이 대단히 높고 사립은 그것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립에도 있었고 공립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립에 있을 때는 훨씬 옛날 과거일이고 공립에 있을 때는 최근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인 상황 변동에 관련이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분명히 차이가 크게 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바로 국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이런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확인해 가지고 이런 모순점은 바로 고쳐야 할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액수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심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수십억이 될터인데 수십억의 액수가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가 , 제대로 지급이란 말은 물론 도중에 유용되어 버리는 경우도 상정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는가 ?

학비에 대해서 말입니까?

학비가 되었건....

전체적으로.... 전체로, 예.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해주시고 또 우리 행정내부에서도 자체검사기관이 다 있고 또 외부감사도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것이 유용이랄지 횡령배임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람인 이상 왜 없겠느냐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외부 감시기관이 많이 있고 우선 그보다 도 가장 공무원자질에 맡겼을 때 그런 일은 추호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좋은 말씀이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즉 말하자면 아까 조봉훈 위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어려움을 말했습니다마는 그 조건이 까다롭고 문턱이 높아서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변인물들 또는 권력 기생충적인 인물들, 인간들, 소위 건달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길속으로는 참 잘통해요. 일선행정조직에 잘 닿아요. 똑똑하고 , 아주 나쁘게 똑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뚫고 그런 그 혜택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하고 불쌍하고 이런 그 시민들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런 길속을 모르고 그리고 높은 문턱을 넘어갈줄 모르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엉뚱한데에서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버린 수를 우리는 많이 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게 아니라 그걸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겠는가 ?

글쎄요. 그 사항을 , 구체적인 실사례를 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때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일시에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해서 그걸 확인을 해야 할지 참 굉장히 일이 큰 것 같습니다. 오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꼭 확인을 해서 라기 보다는 그 부분에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집행을 해라는 좋은 충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해내기가 참 어렵다는 , 인내를 해주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여기저기 뛰어 다니면서 조사도 해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그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한번 추적해보면 어떤 사항이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위원님 제가 질문을 대신 물을께요. 저 생활보호자들이 학비를 중학교까지는 무료가 되고 그 엘로우 카드인가 있죠? 카드로 일업고등학교는 고등학생들도 되고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들 주소, 성명, 명단 다나오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것 드릴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될라면은 월 얼마 이상의 수입자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죠? 그것 빼주실 수 있죠?

예.

그러면은 다 확인되겠지요?

저, 그 사항을 확인을 못해서 얘기가 아니고 56,000여명에 이르는 이 대상자들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렵고요.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느 때라도 현지 안내까지 포함해서 확인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직 그 집계 안나왔어요?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저소득 주민 지원을 총한 지급액수입니다. 65억 4,80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금년, 앞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향후 지급해야 할 것이 35억이 남아 있습니다.

35억이 남아있죠? 그런다 하면은 지금 연말이 한 20일도.... 연말이 며칠 남았습니까? 한 25일 남아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35억을 집행하는 겁니까?

저희 자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연내에 다 소진 되어야 할 의무비용이 아니고 소진할 수도 있다 하는 비용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전세 융자자금 또 생업안정자금, 생계유지자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연내에 4ㆍ4분기가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4ㆍ4분기가 연말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또는 각 수용시설에 지급될 부분이 4ㆍ4분기가 연말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까지는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소진이 안될 부분은 연도 불용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아까 그 융자액을 , 이런 것들은 부동불용액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잘 쓰여질 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꺼림직한 여운을 마음속에 남겨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위원은 왜 저렇게 의심이 많은가 이상하다고 생각할란지 모른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말이 좋아서 선심행정이지 이것은 전부 부정행위들이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모아가지고 특정권력 집단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의 권력유지에다 그런데 전부 쓰여 버리고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활용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엄청난 폭력이고 부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당해왔고 또 겪어 왔기 때문에 그래 아주 내년에 예상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걱정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각을 좀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직사회, 공무원 사회 경직성이라고 할까 이게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보아서 정의롭고 공정하게만 나가는데는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풍토와 생리가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파고듬으로써 오히려 정의롭게 행동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신경 과민적인 반응을 보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부터 흔쾌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 페이지 산업평화 대목에 조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산업평화문제는 우리 보사국에서 다룬 업무에 해당됩니까?

예. 그건 뭐 전부 다 합니다. 어느 구분안하고 다합니다.

한국조총에다만 의뢰해서 인원을 선발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광노협이나 전노회부할 것 없이 저희들은 다 상대합니다.

그러면 간담과 토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잘하십니다. 아주 대단히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표창이랄지,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랄지, 해외노동자 가족위문이랄지, 불우노동자 돕기랄지 이런 것에 쓰이는 경비는 어디서 나 옵니까? 우리 보사국에서 냅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연수에 관해서도요? 노동자를 선발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선발은 노총에다 의뢰해서 합니까?

한국노총과 또 각 구청에서 각 사업장으로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뽑아서 구청에서 종합을 하고 한국노청에서도 각 산하노조에다가 다 공문시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합동연수랄지 간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때 어떤 특정 노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하게 , 광범위하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해외 연수나 또는 표창이나 이런 가족 돕기 같은 것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요? 아주 잘하셨네요.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취약 노조업무조사라고 했는데 이 취약노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취약노조라고 했습니까?

노조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이 자금에 관한 , 회계에 관한 문제가 제일 빈번하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관리점검을 우리가 수시 그 대상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아니라 대상노조를 선정을 해서 수시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로.

조직운영이 부실한 그런 것을 말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대목이 취약노조라 그리고요.

노조를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관점을 조금 저희들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이전에는 관에서는 무조건 노조를 탄압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일부 인식이 많은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또 실제 노조원들이 그런걸 많이 저희들한테 표출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우리 사회과에서 또 우리 노동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조의 오히려 사기 증진과 노조의 육성측면에서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많이 노조원들이 요즘에 와서는 그런 인식을 바꾸어 저희들한테 도움을 청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가 되는데 근로자복지정책으로써의 여러 가지 주택을 공급해 주는 경우가 있었구만요.

그렇습니다.

해 왔습니까? 상당히 많은 주택을 공급해 왔는데.

금년의 실적은 이 정도나왔습니다마는 서민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택건설국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사국에서는 여기에 입주할 사람들을 근로자 또 영세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당해 구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주택건설국의 공급계획에 맞춰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일반입니다.

근로자 일반에게 보편성 원칙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애자의 관리 총수가 우리 보사국장님이 맞죠?

저희 시장님이시죠. 제가 실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그저께인가 드렸습니다마는 육고가 됐거나 지하도가 됐거나 지금까지 장애자가 원활하게 , 노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약자도 그런 면에서 장애자하고 같은데 좀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돼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뚜 보사국장님은 간수회의를 통해서나 지휘 계통을 통해서 그런걸 건설할 때 장애자가 제대로 다니고 노약자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 조금만 우리가 돈 좀 더 들이고 성의만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왔던가 아니면 조금 미진했으면 앞으로 강력하니 꼭 그것을 하실 건의를 해서 실천해 날 수 있는 의지가 계신가?

우리 오위원님, 제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참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 사실 장애자에 대한 관심을 크게 기울여 오지를 못했다가 지난 6월 우리 시장님께서 장애자 재활을 위한 10가지 시책을 본격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됐던 우리 장애자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사회활동에 순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다 1ㅎ-ㄴ 시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장애자들을 , 좀더 손쉽게 보행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확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사로와 전용 화장실, 횡단보도의 점자보도 블록설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그 횡단보도에 신호종이 울리는 경우도 더러 아마 보셨을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야에 사실은 그동안 우리 행정이나 일반시민의 관심도 매우 미약합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 사회적인 건물을 모으고 우리 행정에서도 행정력을 집중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많은 액수와 관심이 기울여 질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더욱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보사국장님, 오묘한 정도로 고고하고 자기 신변정리를 항상 깨끗하게 잘하시어 그리고 영민하게 일처리를 , 그리고 투철하게 끝까지 잘하신다는 걸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 잘 해주시고 , 그러시고 더욱더 건승해서 여러 직원들과 함께 큰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봉훈 위원 보충질의 지금 하시겠어요? 간단히 해주세요.

이웃사랑 10가지 시책내용을 보면은 90년도가 13억, 91년도가 47억, 92년도 이후에 451억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지금 91년도 예산집행을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43억 8,600만원, 예산액이 집행이 15억 8,600만원, 불용액이 27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약 1/3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제 지적이 타당한데요. 그리고 92년 이후에 451억이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중에 시비가 27억이고 민자유치가 42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3개년 사업 중에 1차 년도인 작년, 2차년도인 금년에 민자 424억은 투자된 바가 없고 , 3개년도인 내년 92년에 424억 민자유치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민자 424억을 어떻게 사용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동안 이 뷸용액, 이것이 무려 27억여원 정도가 지금 불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의 예산집행 가능한건지 아니면 이게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마감이 되는건지, 이것이 만약에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처리 되가지고라도 내년에 집행이 된다면은 결국은 이 모든 금액이 내년 선거에 제가 아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시 예산이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 예산이 26.6%의 증가가 되는데 우리 보사국이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지급이 되는 어떻게 보면 혜택, 시혜차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기관인데 이 유독 보사국 예산만 지금 46.9% 나 팽창예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 이 예산, 금년 예산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민자유치 이웃사랑 이 금액만 해도 내년에 424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충분히 준비를 해주셔 가지를 , 그 답변은 지금 안대주셔도 됩니다. 답변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어요? 조봉훈 위원님?

이것은 감사니까.

그 숫자가 많이 들어 있고 하니까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면 답변 자료는 회의록에는 기록이 되게 되는거죠? 어떻습니까? 감사장에서 요구한 서면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회의록에 실리게 되죠. 전문위원님께 묻습니다.

회의록에 기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면 답변으로 갈음해도 좋습니다.

안올라 갑니다.

안 올라가요? 국회국정감사에서는 그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서면 답변 한것을 회의록에 첨부하기로 의결을 하죠. 그렇게 하면 의결사항에 의해서 회의록에다가 나중에 첨부할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서면 답변으로 대치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과반수이상 있으니까,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성례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저소득 집단마을 건강관리, 여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결혼식에도 제가 직접하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독병원에서 그쪽에 있는 새날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동일하므로 그것에다 더 이상 중복할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그 후로 전혀 손을 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날의원이 아침 9시 반부터 밤8시까지 하고 또 제가 그 지역구 병원이라 잘 압니다. 일요일도 계속해서 합니다. 농성2동 지금 양3동 그쪽 고지대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역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새날의원 1차 박태훈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자금난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 일단 그분이 가시고 다른 원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 건강관리를 , 이 병원을 좀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내용확인한 후에 지적하실 용의는 없는지 제가 지금 당장 아니어도 좋습니다. 잘 연구해가지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응급의료체제 구축, 여기에서 보면은 응급의료 병원지정,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국장님, 작년에 응급환자가 이러저리 싣고 다니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물의를 일으킨 횟수가 몇 번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지정병원 해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전문담당의사를 딱 정해 줘야되요. 기독병원의 응급실에 12월 담당의사는 누군가, 이렇게 해서 다소 책임제를 둔다랄지 그러지 않고는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책임제를 두셔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런 그 응급환자 진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보면은 구급차를 시설을 완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급차 내부입니다. 싣고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내부도 특별한 산소통이랄지 특별히 척추골절이 있어서 이 신경이 끊어져 버리면은 완전히 하반신 마비가 오기 때문에 단단한 판자가 딱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푸른 자랄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세부적으로 국장님께서 지도감독, 그리고 또 여기보면은 119신고용 전화 이것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참고로 아직 그 사용횟수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부탁드리는 것은 신문광고, 지방지에나 또 버스회사에 부탁해가지고 그 버스에나 이 번호를 좀 온 시민이 이렇게 우리 광주시가 응급환자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이용하시라고 하는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하셔요. 저도 이제사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하셨는데 35페이지요. 이것과 곁들여서 좀 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콩나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 두부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 또 햄 소세지도 정말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정말 식품공포증에 지금 걸린 그런 현실아닙니까? 그래서 장을 넘겨서 환경보건연구소, 오늘 조원장님이 안오셨는데 여기 저 좋습니다. 금후계획에 쭉보면요, 광학현미경을 194종을 사시겠다. 이렇게 돼 있군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대로 현미경을 사시는데 그 190종이나 사는데는 여러 가지 많은 용도가 다르겠지요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식품원심분리기랄지 그리고 현미경을 너무나 , 전자 현미경이란 굉장히 예민한것입니다. 움직이면 그건 잘 고장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못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식품원심분리기를 꼭 하나 사셔가지고 지금 수입식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 그것이 시효기간이 그 이상 넘으면은 이것 방부제가 더욱 상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자재가요. 지금 있는 환경연구원입니까? 거기도. 거기에 있는 것과 중복하시지 말고 거기서 더 큰 것은 국고에서 사시어 이것은 우리 광주시민이 직접 체감이 있는 , 자 콜레라가 유행한다 이럴 때 아무리 손을 씻고 물을 끊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직접 이 주민들의 손을 딱 현미경에 대고 손을 안 씻음으로 인해서 병균이 얼마나 있다. 한번만 보여 주면요. 와 우리 손에 그렇게 병균이 많구나, 이렇게 해서 그 말입니다. 그러한 보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금성알프스나 삼성 등 전자제품회사에서 그 납중독이요. 이렇게 1년, 2년 한 5년, 10년 이렇게 해감으로 인해서 현재 환경에서는 좋지마는 지속적인 그렇게 조작 속에서 그런 납중독이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작업환경이 중화학 무슨 약품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좀 우리 생활속에 정말 필요한 기자재를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이 없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임원을 29명을 증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이쪽 자료에 보니까 31명의 전문요원을 갖추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본위원이 가대하기는 지금 현재 그 환경공해분야에 아주 전문인력이 분야별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시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인원충원에 있어서 특별히 그 어떤 경우에 이것이 독극물이다. 그 사람이 갑자기 먹고 토했는데 독금물이다라라고 하는 것 정도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미 토해버렸고 말라버린 후에 뭐 무슨 보건연구원으로 보냈니 어쩌니 이러지 않도록 한 가지라도 정말 환경연구원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기자재도 구입을 하실거니와 그 전문인력을 정말로 아주 어느 도나 어느 시에 지지 않는 그런 전문 인력을 그렇게 확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별로 법정문제가 이렇게 대두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극물로 죽었다 할 경우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거나 관에 어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민한 문제가 왔을 때에도 정말 국민의 복리증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소신 있는 과학자여야지 하나의 그런 정말 인력에 불과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명심하시어 오늘 조원장님이 안오셔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때 콩나물 이야기도 하고 두부 이것이하고도 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 콩나물공자와 두부공장이 몇 군데나 우리 광주시에 있는지 ?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공장은 지금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업체로써 그 두부가 14개, 다만 콩나물 생산은 지금 자유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그 다량을 생산한다고 하는 업체라기보다는 이런데가 약 30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이다음 우리 예산 때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주신 좋은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에 바로 적용하고 아주 성실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참석치 못한 보건연구원장님에게 이 사항을 그대로 지시를 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아까번에 첫 질문을 하면서 미진된 부분은 보충질문때 하기로 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과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시간관계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체크됐습니까? 그 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쪽 부분들을 아시죠? 제가 체크한 부분들요.

예. 예.

됐습니다.

오늘 감사, 오늘 이걸로 종결해도 되겠지요? 사실은 우리 저 보사국장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데는 감사볼 때가 많아가지고 하루에 3국을 다하고 앉았는데 하루에 뚜 보사국 감사관이랑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 얘기는 하고 또 지적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하고 해야지 서로 협조가 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지방자치제가 발전해 나가는데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갖고 보건사회국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