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 의회 정기회의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 지역경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신근식입니다. 지난 7월 시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우해서 같이 걱정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서병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91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중간결산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하 간부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선홍 지역경제과장, 안종택 상정과장, 오형록 공업과장, 이만형 농정과장, 김량 양정과장, 지근성 가축우생시험소장, 손덕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조기정 광주공예협동조합 이사장, 그러면 5페이지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당초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교육 및 지역경제 연구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시책교육과 홍보는 55만6,000청명으로서 각종 회의와 직장교육, 민방위 교육을 합병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대해서는 현재 논문이 취합돼서 이를 금년 내로 책자로 발간해서 각계각층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최근 전국의 물가동향을 설명 드리면 10월 말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145.9로써 전년 말 대비 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농수산물 가격안정 등에 힙 입어서 안정세에 있는 물가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적극저인 협조를 해서 한자리 숫자를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생필품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서 11월 1일부터 92년 2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김장용 재료와 난방연료 수급, 그러한 가격 관리와 쌀값, 육류가격의 안정 대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업무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소비자피해구체 처리건수는 3,211건으로써 이를 유형별로 보면 품질불량이 36%, 계약 불공정이 38%, 서비스 불만이 1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처리내용으로 보면 수리를 16% 해주었고 교환, 해약, 반품이 26% 또 시정상담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39%, 기타가 19% 되겠습니다. 주요 피해구제 사례 및 관련 법규를 수록해 가지고 소비자 피해구제사례집을 12월 중에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거래 질서입니다. 지금까지 지도한 단속실적을 보면 가격표 사업소 지적을 4,400개소를 했습니다. 전체 시내 위반업소를 단속한 결과 가격 표시가 안 된 것이 160개소, 위조 상품이 44개소, 불법 상품권이 8개소, 불량 계량기 39개소로써 고발은 16건을 했고, 시정경고를 904건, 수리지시를 27건, 지시도에 이첩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동집기소 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민자로 유치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연초에 희망업체 조사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6월부터 10월 까지는 예정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주구 관내로 입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92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과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아울러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조속히 입주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무역회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한국무역협회에서 91년 2월에 토개공에서 조성한 7주택단지내의 상업지역에 5,345평을 매입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앞으로 상공회의소와 토개공 이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한국무역협회로 하여금 건물설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내년도 10월에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업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첫째, 평동 공단 1차 조서에 있어서 당초에는 금년에 보상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연기된 것은 교부공가부담 희망회사가 없을 뿐 만아니라 긴축재정과 여신관계로 은행 기채가 어려웠기 때문에 연기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여건상 입주희망 업체가 적어서 연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 평가를 중앙에 협의해서 금년내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는 보상과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남공단 3차 단지 공장 건설입니다. 현재 3차 단지분양은 100% 되어가지고 공장건설 진척상황을 보면 91년 2월부터 96년 2월까지 5년간에 걸쳐서 공장건설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6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하였고 56개 업체가 착공해서 공장건설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실적은 45억원으로서 103개 업체에 업체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70개 업소가 아니라 21개 업소입니다.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개요?” 하는 위원 있음) 21개입니다. 21개 업체에 대해서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토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에 있어서도 금남 지하상가 2차분 28.5평을 5억 7,500만원에 분양받아서 이곳에는 향토공예품 전시장뿐만 아니라 일부 장애자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해서 일부를 활용할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기업 아파트형 인쇄공장 건립입니다. 이것도 민자사업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서석동에 154평 부지에 361평 건물 규모로 해가지고 13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95% 공정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12월 15일경에는 준공해 가지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입니다. 광주구 도산동에 설치할 산업폐기물처리장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본회의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종산물도매시장은 지난 3월에 개장해 가지고 11월 15일 현재 거래 실적을 보면 총거래량 10만 9,000톤에 707억원의 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개정전 전년동기 거래실적보다 물량면에서는 49%가 또 금액면에 서는 85%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도매시장의 모든 운영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곳으로 농수산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하수구 뚜껑 교체를 1,100m했고 쓰레기 수거 2만 6,500톤, 약품소독 26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수구 뚜껑교체 잔여사업 300m를 계속하고 도매시장 주변의 주민들의 소음공해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방음벽 설치를 100m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 지역 지정입니다. 광산구 임곡, 삼도, 본량, 죽산 출장소 관내에 농업진흥 지역 지정 문제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직할시가 제외되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시의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영농추진입니다. 그동안 영농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벼 병충해 방재가 2,870ha의 돌출 병충해 방재와 원예 특용작물 시설원예 표준화 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기계화영농단은 2억 9,7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은 3억 7,500만원으로 7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축위생 시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검진에 있어서 우결핵은 2,050두로써 82%가 되겠습니다. 부루세라병은 1,100두로써 100%를 하였고 농축산물 검사에 있어서 도축검사를 12만 1,000두로 83.4%를 하였으며 유해 잔여물질 검사는 2,592두로써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유검사는 960건으로써 96% 병성감정은 92건으로써 100%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계획량은 55만 5,000가마로써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지역 쌀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농가부담을 덜어줄 계획인 바 이 사업에는 시민의 부담이 따르고 조작비로써 시비가 약 5억 699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의 협조와 위원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이 계획이 확정돼 시행할 경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1년도 중간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근식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이후에 이외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는 지역경제국 본청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 가축위생시험소, 광주전남공예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이춘범 위원이 질의한 연탄관계 때문에 중복질의 할까 싶어서 미리, 보충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동 기 연탄 비축사항입니다. 월동기 연탄비축 목적은 고지대 및 취약지역에 연탄비축장을 설치운영하여 서민 연료수급에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 지대 영세민 가구에 구청에서 30원 이상 차등추가 배달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 9개소 비축장에 2만 3,400장의 연탄비축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9개 연탄비축소가 있는데 8개가 한회사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관내에는 4개의 연탄공장이 있는데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골구루 나누어 줄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영농단에 대해서 몇 마디 질문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되는 기계확 영농단이 관내에 42개소, 즉 대규모가 36개소와 소규모 6개소가 있는데 그 운영실적과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관내에 농촌지역 병충해 방제로 유해 380만 2,300평이 소비하는 것으로 과다지출이 되지 않았는가 농지관리위원회의 명단과 그 운영실적을 설명해주시고 농업용수 개발은 전액 국비로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공회사, 공사금액, 계약금액을 결정하는데 서구와 북구는 (주)영생건설이 맡고 있는 광산구는(주)영풍에서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다면 그 계약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배수개선사업 314ha, 5,000만원 즉 la 당 15만 9,235원이 되는데 어느 지역에 사용했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농산물 도매시장의 지하수개발시 어느 업체와 계약을 했는가? 1개소의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2,580만원이 들었다는데 사실인가? 2,500만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 하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제시책 교육 및 홍보의 건 중에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실시실적은 55만 6,000명과 교재 5종 23만부, VTR 112개를 제작배포 하였다는데 교재 5종과 VTR 112개를 제작배포 하였다는데 교재 5종과 ,VTR 112개 종을 보여주시고 예상한 계획과 집행사항을 밝혀 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실적이라고 그래서 경제시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에 있어서 55만 6,000명인데 광주시민의 120만명인데 절반 가까운 가량이 그런 교육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 중개인 서비스요금 관리 강화 중 가격 선도사업, 사업소 카드 관리제 실지 중 외식, 이·미용료 등 2,184개소의 지도계획과 단속 및 지도 실적을 구청별, 월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예산과 집행실적, 물가합동지도단속반편성운영 중 52개 반 213명 편성내용과 단속실적과 단속의 효과분석,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영숙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삼호축산에서 소, 돼지를 잡았는데 거기에 보면 관내반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월별로 외부에서 광주시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를 잡는데 세금을 시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1만9,000원 돼지는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광주시내로 들어 왔을때 이것은 우리 세수입에서 못들어 오는데 이것은 관내반입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광주시내에서 소비하는 양을 삼호축산이라든가 광산에 있는 삼국에서 다 못할 경우에는 또 하나의 축산 시설을 만들 수 없는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한번 지역경제국장님 한테 물었습니다마는 도계장에 대해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광주시민이 한 여럼철 7~8월 달에는 한달에 필요한 닭의 수요가 93만수 정도 됩니다. 그런데 7월달의 실적을 보면 두개 회사에서 17만5,218두 정도 밖에 안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반입해 오는가? 그리고 제가 도계세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실시 중에 있는가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정과 삼정에 지금 현재 위생시설이 지금 완벽하게 시설되어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가? 냉동, 냉장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장시설이라든가 조사한 적이 있고 거기에 단속했다면 실적을 밝혀 주시고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동화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24,900(원)×3(명)×5(일)×8(회) 해 가지고 계 298만 8,000원을 사용했고 하루 8회에 걸쳐서 했다고 예산집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을 걸고서 정보비로써 2,800만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저축추진 위원회에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업단지 특별회계 중 회계 세출 중 예산비 87억 4,000여만의 사용처와 예비비를 다 지출했으면 지출한 내역과 나머지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잔액은 얼마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정부양곡보관창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급이 10동 있고 1급이 86동, 2급 이하가 14동으로 총 110동이 있습니다. 91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관료 지급액은 15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EXPO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대전 EXPO 93 홍보를 하기 위해서 91년 4월에 신역 광장 앞에 시비로 230만원을 들여서 홍보탑 1개를 세웠습니다. 93년에 열리는 대전 EXPO를 위해 약간은 좀 지나친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사전에 널리 알린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93년에 할 것을 91년부터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앞섭니다. 홍보목적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의 발전방향과 미래의 비젼을 제시한다는 그런 차원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의 고양에 있다고 하는데 대전 EXPO 지방관 설치에 드는 비용이 2,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150만원을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다른 용도에 쓸 용의는 없으신지, 혹시 이 2,150만원을 현재 지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출했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전시장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구 장동 58-79번지에 위치한 향토공예품전시 판매장에서 현재 90평 규모로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또 지하상가에 6개 점포에 임차료 2억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지원금 또 월 58만원씩 696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급할 명분이 있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혹시 이익금이 있다면 이 이익금이 개인에게 돌아가는가? 아니면 시비로 내는가 밝혀 주시고 향토공예품을 장려하고 하는데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온실속처럼 키우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시비로 내는가 밝혀 주시고 향토공예품을 장려하고 하는데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온실속처럼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과 향토공예품에 관한 자생력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오늘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를 집중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무등일보, 광주일보, 광주매일, 각 신문사에서 나온 럭키아파트에서의 가스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의 운암동 가스폭발사고로 지역경제국에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가스 안전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도 단속만 가지고는 안되고 구조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배관하는데 있어서 배관의 질, 그리고 각 거기에 관계되는 부속품이 정확한 정밀도를 가진 완전한 제품이 아니면 언제든지 대규모의 원폭과 같이 폭탄이 터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결함들이 있는데 향후 지금 당장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향후 도시 가스관, 가스관에 관계되는 것과 각 연결부위에 제품들의 안전도를 어떻게 하면 규격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가 지역경제국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정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각 아파트 배관해가지고 부엌까지, 하다 못해 가스난로 또는 가스와 관련된 어떤 제조기, 각 부속품까지 정밀 검사해서 그 부속품이 과연 정밀도가 있는가, 과연 안전한가, 과연 제품이 정말 손색이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 행정이 미쳐서 도시가스나 또는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 이런데를 정밀 기준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고 이에 관계된 부분은 지역경제국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설주택국 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전반적으로 연관된 부분입니다. 무등일보에 보면 가스매설관 위치를 관리사무소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오로지 해양도시가스 시공업체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 다음에 상수도를 배치할려고 할 때도 그 가스관위치를 모르면 결국은 그것이 해양도시가스의 도시가스관인지 몰라가지고 또 두드려 깨버리는 폭발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매림에 관계된 지하매립 도면은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모든 관의 매립도의 작성을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설주택국에 관해서도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저희들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에서도 이 부분의 지하매립도와 관계된 도면을 하루빨리 작성할 것을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채구 위원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차원의 지도실적, 운영실태, 사업실적 그리고 지금 광주시에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가스협회에서 우리 지방국도를 이용해서 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로 다배관이 되어 있지요? 그 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받고 있다면 월 얼마나 되는가?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도매실장 140억원을 투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 중 민자는 얼마이고 시 수입은 월 얼마나 되는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광주시내 가정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 말고 가스판매 업소 각 지역구의 판매업소,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가정에 배달해주고 시설해주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숫자, 그 다음에 공예협동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칭이 광주 전남으로 되어 있는데 전남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설립 취지 및 목적, 기능 및 보조금 집행현황 조합원 수, 업무한계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대상 업체 103개 업체의 내역과 지원 후 재무구조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92년도 대상 업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답해주시고 아울러 91년도 중소기업 도산업체는 얼마나 되며 그 원인과 대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15분만 할애 해 주십시오.

15분요? 예, 그러면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신근식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오후 2시에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얼른 자료를 구해가지고 빨리 답변을 해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자료를 찾느라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주시면 전부 취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부분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순서가 바뀌어지고 그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있다가 종합적으로 해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오후 2시에 제2청사 개청식에 다녀와서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때 속개하는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2시에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순서대로 신근식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이춘범 위원님께서 석재공장을 계속 단속만 하면서 허가해 줄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허가문제는 보건사회국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도 12월 말까지 연기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 경제국에서는 공해업소가 입주가 가능한 공단이 조성될 때 집단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국과 협조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연탄판매업소를 달동네에 설치할 용의와 배달료 부담자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은 안하는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연탄배달 문제도 해마다 갈수록 판매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지대에 시가 판매소를 지정해서 동에서 직영 하다시피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판매어소가 감소된 이유는 인건비 상승으로 채산이 맞지 않으며 마진이 적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시로 판매소를 설치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허가를 해줍니다만 그런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고지대에 대해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료 관계에 있어서는 판매소와 수요자간에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비싸게, 달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50원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암암리에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연탄가격이 189원입니다마는 거기서 50원 더하면 한 240원정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춘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조 상품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지하상가 1-18호 엄지검지외 43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주로 입생로랑, 라코스떼, 나이키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상품은 가방, 혁대, 양말, 악세사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의하면 100점 미만일 때에는 시정경고하고 100점 이상일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100점미만이라서 43개소에 대해서 전부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반업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이춘범 위원님께 장영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여 주신 중소기업 육성 지원업체에 대한 재무구조 내역과 92년도 지원 선정 계획 및 도산업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별로 시에서 자금을 배정해 가지고 융자대상자 희망업체가 많을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수출품 생산업체와 신소재 개발업체 또 공예품 이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고 특히 경영이 어려운 업체와 고용효과의 기대가 큰 업체에 대해서 5,000만원 미만의 한도 내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 선정해서 융자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효과로는 운전자의 지원으로 이해서 생산성 향상과 자금의 원활한 판로개척과 종업원의 임금이나 자재구입이 원활히 되었습니다. 지원한 103개 업체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 도매시장에 편의시설이 부족한 사항에 대한 검토여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편의시설은 다방이 2개소, 식당 2개소, 매점, 약국, 이발소등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수세식 변소로 15개소로 옥외에 2개 있고 옥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많아서 화장실이나 모든 것이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순시 하시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검토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되는대로 별도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시내 유사도매업 단속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영농단 운영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도부터 현재까지 237개소의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1개소를 조성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7억 4,424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40%인 국비와 시비를 2억 9,769만 6,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내용은 트랙터 34대와 이양기 41대, 콤바인 38대, 건조기 7대, 총 119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2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운영효과는 과학영농 추진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영농의 기계화로 인해서 농촌노동력을 상기 보충하는데 일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병충해 방제사업비는 2,870ha에 대해서 3,596만 2,000원입니다만 그중에 지도소 기술자 예찰결과 발생우려 답이 있다고 인정되는 2,870ha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비로 농약대금을 국비, 지방비만 4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없는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방법은 농촌지도소와 농협과 행정이 방제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발생 우려되는 답에 한해서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병충해 공동 방제비용에 있어서 ha당 9,545원 중에서 40%인 3,818원을 보조하고 했습니다. 또한 방제복은 착당 1만 7,850원 중에서 70%를 보조해 가지고 1만 2,3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의 병충해방제 사업비 지원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채구 위원께서 농지관리위원회 명단과 운영실적을 밝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15조 및 16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별로 출장소 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부터 42명 이내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 단위로 1개 위원회와 광산구 관내 출장소 단위로 9개가 있어서 총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은 34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의 기능이 농지전용이나 농지 임대차 신고 처리 같은 이런 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운영실적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총83회를 안 바가 있습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채구 위원님께서 농업용수개발에 따른 공사계약을 영세기업이 아닌 특정기업에 공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산용수 개발사업은 총 10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전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 3억 7,500만원을 각 구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광산구 관내 농산용수 개발지역은 동림제와 북성제 2개소가 있습니다. 그 계약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사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지개량조합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농조에서 입찰했는데 공개 입찰한 결과 호남징질공사와 영풍건설 두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영풍건설회사가 낙찰이 되어서 9월 16일날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채구 위원님께서 배수개선 사업승인에 따른 91년 사업 물량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년부터 80년에 실시한 경지정리지구로서 지석천과 영산강 합류지점인 광산구 대림동 월봉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경지가 계속 침수지역으로서 시에서 농수산부에 침해지역으로 보고한 결과 농수산부에서 전액 국가사업으로 배수시설 지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총사업비가 30억이 들겠습니다만 금년에는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선 배수로 5,326m 중에서 330m를 시공하고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정밀설계 해가지고 농업진흥공사 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온수산부 국비를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해서 여기서 집행은 광산구로 전도해서 광산구청에서 농업진흥공사와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연차별로 해서 농수산부 계획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채구 위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1만 6,946평에 건평 1만 242평, 사업비는 14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2월 27일날 개장했습니다. 사업비 140억중 시비가 6억 투입됐고 국비가 17억이 들었습니다. 또 융자금이 55억, 민간자본이 62억이 들었습니다. 융자금 55억은 시비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민자자본 유치자금 62억원의 내용은 광주청과에서 5억, 중앙청과에서 6억, 원협에서 9억, 호남농산에서 42억이 되겠습니다. 왜 호남농산이 42억이 되느냐 하면 당초에 광주청과, 중앙청과, 원협만 개설했습니다만 시비가 부족하고 국비가 적어서 적게 했다가 양동시장 유사도매업자를 전부 입주시킬 목적으로 민자로 희망하는 자를 모집한 결과 호남농산이 민자유치로 해서 개설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시 세입은 월평균 4,300만원입니다. 11월 말까지 현재 3억 9,000만원을 세입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공사비 2,58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지하수 개발은 무엇이냐 하면 화장실 사용을 하는데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많이 들고 예산 절감상 지하수 개발해서 수세식 화장실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관 지방도를 이용하며 도로사용료는 월 얼마 받고 있는가? 이 사항은 실은 재무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도시가스 사업은 지하매설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받지 않고 있고 매설할 때 일시사용료 이것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내에 15만 3,00Km를 매설했는데 10월 30일 현재 255만 2,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과 정태성 위원님, 김채구 위원님께서 같이 물가를 걱정하시고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과 추진상황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상태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물가안정 대책 추진사항은 능동적인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위해서 물가관리 체계확립과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생필품을 비롯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가격동향과 업소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대처함으로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 본청을 비롯하여 구청, 경찰서, 세무서 등 52개반, 21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금년도에도 779회에 5만 8,764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522개 업소를 위방업소로 적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286개 업소, 세무조사 의뢰를 44개 없소, 행정처분을 293개 업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중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다방업소, 이·미용 등 시의 허가업체인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총 2,184개 업소에 대해서 업종별로 카드 관리를 하면서 월2회 이상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기동성 있는 물가대책 수집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별로 운영비와 재료비, 인건비등의 절감합리화를 위해서 10% 절약운동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 실적 부진과 소각장시설, 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실적이 왜 부진하느냐? 이것은 11월 30일 현재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현재 88% 되어서 연말까지 감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또 소각장 설치는 당초의 소요예산이 4,000만원입니다마는 91년도에 1,000만원밖에 세워 있지 않아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가 없고 해서 92년 당초 예산에 지금 3,000만원내지 4,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소각장 설치해서 유예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 특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물품구입 6,7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께서 경제교육에 대한 교재내용과 교육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재는 5종으로서 2만 3,000부를 발간하여 구청과 교육원,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 하였습니다. 교재 내용은 여기에 지금 갖다 놨습니다마는 「세계가 뛰고 있다」를 500부, 「우리도 다시 뛰자」500부,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2만 500부, 「소비와 국민경제」가 1,279부, 「과소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800부를 유인을 해서 전부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VTR TAPE는 그 내용이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소비문화」라는 내용이 증앙으로부터 1부가 왔기 때문에 내용이 좋아서 112개를 복제해 가지고 교육관등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교육실적이 왜 그렇게 55만 6,000명으로 많으나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경제교육이 년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교육으로서 민방위교육이나 또 반상회 또 각종 회의, 행사 또 교육관 교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연 인원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교재 유인물로 해서 250만원, VTR 복제비로 해서 30만 7,000원해서 280만 7,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께서 LPG 가스 무자격자가 설치판매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광주시내 LPG가스 판매업자는 76개 업소입니다. 구별로는 동구가 15개, 서구가 28, 북구 19군데, 광산구가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무허가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는 LPG가스를 판매하면은 먼저 LPG 충전소와의 거래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용기에 의한 충전을 하고 무허가 판매는 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시공 및 충전소에는 자격자를 확보하고 있고 또 가정이나 업소가스시설 하는데도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직접 시설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가정에 배달하는 사람은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자를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해서 이것이 다소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는 것에 대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런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운반 이런 것은 또 안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기술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지 때문에 그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배달할 때 현장에서 철저한 검사를 해가지고 운반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 돼지의 관내 반입량 근절대책은 현행법상 적법하게 도축되어 반입된 것은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91년도 관내반입 단속실적이 108회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반입 업소인 식육점 17개소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축 반입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도축검사를 해가지고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도축검사를 해가지고 왔을 때는 이것은 단속의 규제가 없고 다만 도살해 가지고 오는 식육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새벽이나 야간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로 유입하는 도로에 잠복해 가지고 단속을 해복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불법반입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축장 신규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내 2개소의 도축장이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이 1일 소요량 소가 90마리, 돼지가 800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시설은 400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더 줄일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180개소를 65개소로 정비한다는 신규허가 억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닭고기 성수기인 하절기의 수요량에 비해서 관내 도계 숫자가 20% 수준으로 저조한 부족량에 대해서 반입 및 공급 실태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도계장의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관내업자가 외지도계장을 이용 반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인 멕시칸, 처갓집, 또 페리카나 등에서 많은 양이 공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계장 위생시설 개선상태에 대해서는, 유성산업에 대해서는 작업실과 냉장, 냉동실, 폐수정화시설 증설을 닭털이나 내장 등을 사료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금년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대성축산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88년부터 시설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그간 행정처분 경고를 5회, 과태료 1회 또 시정지시 13회 등을 실시했고 운영의 불합리점이 있어서 2개소를 매각, 통폐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관계법을 개정코자 입법예정 중에 있으므로 강화된 시설 기준에 의해서 위생시설 개선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도계세의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도계는 축산물위생법 처리법에 시 단위만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전 국민적인 현상이 아님으로 92년부터는 시, 군, 구까지 전부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지고 도계세를 신설하겠다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지방세 세수 확충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298만 8,000원과 물가대책 추진비 2,800만원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한 예산 298만 8,000원은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출장여비의 명목으로 경상비로 지출된 예산입니다. 다만 2,8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집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보비와 성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께서 저장추진위원회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저장위원회 위원명단 제출에 대해서는 저장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서 국민의 자발적인 저축운동을 조직화해서 체계 있는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입니다. 여기의 위원회 위원장은 광주직할시장이 되고 위원은 저축관련 유관단체장등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한국은행 광주지점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의 건전 소비생활과 저축생활 풍토조성을 위해 주부저축 실천사례 발표회나 어린이 저축백일장, 저축의 날 행사 이런 것들하고 또 계몽활동과 매스컴, 홍보제작 등을 통한 저축홍보활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광주직할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시민의 건전소비 생활과 저축증대 계몽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사용토록 저축위원회에 91년도 예산에서 360만원을 보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여기 책자 발간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공업단지 특별회계 에비비 당초 예산 97억 4,300만원에 대한 지축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1년도 공업단지 특별회계 예산비는 87억 4,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이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만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사업비 63억 5,200만원과 하수도관로 시설비 2억 9,500만원을 쓰도록 제1회 추경의 사업비에 계상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집행을 못하고 재원이 수입이 되면 일반회계에다 건축할 계획입니다. 잔액 20억 9,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가지고 지난번 제2회 추경에서 다시 경정해가지고 또 세입이 남아서 예산을 못 쓰는 것은 다시 예비비로, 예비비는 다음 예산에 필요한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93년 개최되는 대전 EXP 93에 대해서 91년부터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2,150만원의 예산의 지출여부와 타 용도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계몽 및 홍보하는 경제과학분야 올림픽인 대전 EXP 93 은 범국민적 행사의 동참으로 지역사회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91년 4월 12일 대전 EXPO 93 기공식을 전후로 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직할시와 고속도변에 지치단체에서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중앙의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광주역 광장에 홍보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시,도 지방관 설치는 대전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시가 공동으로 지방관 공동개발전시 관리운영에 따른 총사업비가 7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억을 각 시도별로 5억원씩 분담 출연하도록 중앙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 중 에서 1차 년도인 91년도에 우리 시에서 2,150만원을 각출을 하고 또 2차 년도에는 92년 6월 30일 까지 1억 4,300만원을 또 출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도 1억 4,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3차로는 93년도에 3억·3,550만원을 1,2차 정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70억이 못 되면 더 적게 내고 70억이 초과 되면 더 내는 것으로 정산분담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50만원은 타용도로 쓸 수 없고 중안에 납부할 돈이기 때문에 황위원님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황일봉 위원님께서 연탄비축장 운영이 1개 연탄공장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셨습니다. 현재 연탄 사업이라는 것이 사양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탄량은 많이 있습니다만 연탄 공장운영이 잘 안되는 실정입니다. 시내 연탄공급의 80% 이상을 남선연탄공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역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서 비축장을 운영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정업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설치하도록 개방은 해놨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황일봉 위원님의 질문하신 가스관 업무 연결부위 안전도와 규격화 정밀검사 실시를 해양 도시가스나 대행업체까지 기준을 정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가스 지하매설도면 작성 활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가스관과 연결부분 또 기타 부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KS품입니다. 또 「품」자의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 품질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제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의해서 사전에 가스 안전공사에서 해양도시가스 및 대행업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가스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 지하매설 도면작성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도시가스 배관 총연장 135Km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하매립 도면은 현재 우리 시와 도시가스 매설에 대한 것은 상당한 보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유출이 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불순분자의 소행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면은 보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전체도면을 공개할 수 없고 제반공사 등 필요시에 신원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설도면을 열람 또는 고시가스로 하여금 현지에서 매설상황을 확인토록 조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업주에 대한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시와 협의 또는 승인절차를 할수 있도록 행정규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이 럭키아파트 사고에 대해서 다시 강조한 말씀이 계셨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규정들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보관료 15억 2,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창고지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특급창고 현황과 여기에 지출된 보관료는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 보관창고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창고지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관창고는 농협창고가 70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7,756평입니다. 개인 창고는 40동에 5,863평입니다. 총 110동에 1만 3,619평이 있습니다. 그중 특급창고가 10동 있는데 이것은 3,6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억 2,800만원의 보관료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협창고에 8억 2,100만원이고 개인 창고에 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개인 창고 보관료 개인별 내역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또한 특급창고 10동에 대해서는 이것도 보관료 4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특급창고라는 것은 조건이 300평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길 위원님께서 91추곡수매 배정량이 전국 평균 21.7%에 비하여 광주시는 31.4%로 이는 전국대비 9%가 증가하였으나 생산량에 비해서 수매량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수매 추진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시의 배정목표량이 11만 1,000석입니다. 그래서 일반벼가 5만 9,000석과 통일벼 5만 2,000석이 되겠습니다. 배정기준은 통일벼 예시량은 전량 결정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일반 벼는 농수산부 통계자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19.6%를 균일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벼가 저희들이 좀 많기 때문에 31.4%라는 숫자로 자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확량은 수매물량이 35%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저희 시에서 농민들을 위한 수곡수매가 아주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수곡수매 계획이 발표된 10월 26일날 시장님께서 바로 우리지역 쌀 사주기 운동 전개를 하자 해서 그 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쌀 소비 확대에 대해서 우리 쌀사주기 운동을 전부 해자가지고 10만가마를 그러니까 20만석을 더 사줄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곡수매가 끝나는 1월중에 20만석을 더 추가로 사주는데 그 비용은 우리 시민들이 주로 식당이나 대량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많이 공급을 하도록 권장을 해서 일부 시민의 부담과 또 이것을 쌀로 조작하려면 5억원 돈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조작을 하고 또 농민으로 하여금 약 2천 5,6백원이나 약 3,000원 미만의 손해를 보고 지금 제 생각에는 금년도 1등품 가격으로 수매하고 작년도 1등품 가격으로 돈을 지급할 예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동에 90평 규모의 전시장의 운영과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라남도의 보조관계에 관한 질문과 또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개발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황위원님과 정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것은 공예협동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춘범 위원님께서 향토개발비 보조금 7,000만원에 대한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보조자가 50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급내역과 전시판매장 분양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광주 전남 공예협동조합 이사장님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기정 광주 전남 공예협동조합 이 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조기정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경제 문화발전을 위하여 자신의 일보다도 우선하여 소명처럼 노력하시는 시의회 산업건설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가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 직접 이렇게 참여함으로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점을 나가서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자격으로 나왔습니다만 84년도 설립 이래 지금 현재 까지 전남 광주 지역의 공예산업발전을 위해서 무척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품 전통공예는 지역발전의 표출이고 또 그 발전되는 하나의 소산이기 때문에 저 자신으로서는 공예를 하는 사람으로서 시의원님들과 같이 솔선해서 저 자신 노력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함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지역은 지역사회 경제적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술문화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또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저도 진심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나 공예라기보다도 예술의 본고장입니다. 공예는 예술의 종합체로서의 표출이며 생활문화 자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부 말씀하시고 또 이전에 말씀하신 것은 직접 생활하고 있는 경제적인 산업건설부양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연필로부터 노트 종이가 달라지는 미래까지 모든 주변의 옷 입은 것까지, 산으로부터 머리끝까지, 아마 이 방의 모든 것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 외에도 모든 무생물까지도 미술적 소산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가난 속에서 자본형성을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본 형성이 되고 또 이렇게 산업건설분야에도 많은 발전이 되게 됨으로써 더욱 그러할수록 필요한 것이 정신문화 또는 예술적인 소산으로 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이와 같은 예술적 소산을 우리들은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인할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까지 저도 60년도 초반에 죽세공예를 중심으로 하는 공예가 발전이 되어 가지고 결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다가 구매 관계로 해가지고 많은 대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그래가지고 구매 때문에 그 공예협동 조합이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다시 그 후에 광주에서 나전칠기를 중심으로 하는 공예협동조합이 발전을 보았습니다. 3년을 지나다가 이것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어 가지고 이사장 이하 모든 이 사진들이 재산 하나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개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카메라를 비디오를 그렇게 들이 댔었던 그와 같은 엄청난 나전칠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나 칠기 공장도 있었고 제일 좋은 작품을 만들었던 너무나 유명한 이승노 같은 분들은 이사장으로서 그때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완전 알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공예협동조합에 불신의 씨앗이 싹텄습니다. 63년도 이후에는 공예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도저히 발전을 보지 못하고 결국 80년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왔을 때 저 자신이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 공예인들이 타 도 전축이 되고 또 폐업을 하게 되고 이제 먹고 살길이 없어서 전부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마저 영세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도지사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예향이라고 하는 곳에 종합예술의 공예가 이 분야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 생활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 타도에는 한 20년 이상 30년을 끌어오면서 발전을 보고 있는데 전남에만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 협조를 해주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 지역 분이니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공적인 일이라면 적극 지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0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1억을 지원하셨고 냉, 온방을 시설내지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동성도 있어야 된다고 차까지 전부 다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전남공예협도조합입니다. 그러나 직할시가 되자 다시 광주 전남 공예협동조합으로 발전을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공예협동조합회원으로서 광주에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위주로 하고 이쓴 공예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어떠한 팜플렛이나 광고가 나가도 전부 전남으로 나가기 때문에 광주를 빼야 됩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사장이지만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꼭 의붓아들같이 참 쑥스러울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명실공히 어쨌든 간에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이 되었고 또 직할시로서의 그러한 공예협동조합이 명실상부하게 있어야 한다. 나는 오늘 시간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황일봉 위원님이나 이춘범위원님 그리고 정태성 위원님들께 제가 한마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서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변을 올릴까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대전시가 생기면서 50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도 2억 9,0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공예품 전시장 소재상가에 60평의 전시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무주에다가 지하1층, 지상 1,2,3층으로 823평 14억을 투자해서 중소기업 공예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시지만 343평에 4억 3천이 투자되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서 공예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무에는 60평 상가로 만들어 주었고 전라남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90평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약30평 규모로서 이번에 또 대단위 공예협동조합 전시장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은 약550평 43억이 공예협도조합에 투자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다른데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 자신도 이 공예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물들고 계시는 컵 하나에서부터 앞에 놓여있는 푯말 하나까지 어떤 종이쪽지 하나라도 우리주변 어느 하나가 음식보다 중요한 이 문화적 소산에 공예 또는 예술적인 소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설 산업 분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정신문화의 중요성도 예술두뇌 자원에 대해서는 일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이 아무리 그렇게 잘 되어 갈수록 돈이나 라디오를 만든다 할지라도 디자인이라는 것은 라디오가 동일성능에 있어서 디자인을 바꿔서 했을 때 그 회사의 존폐가 아무리 큰 회사와 경쟁하더라도 그 존폐는 한마디로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남에는 우수한 두뇌가 있고 예술두뇌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사업상에서 가동율 높은 사업을 찾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동율이 높다 할지라도 이 두 뇌 자원한테는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술두뇌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분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한줌의 돌이 있습니다. 이 돌덩어리는 10원짜리도 안됩니다. 오히려 귀찮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각가가 깎아서, 예술가가 깎아서 만들었을 때 이것은 기백만원, 기천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나무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것을 주물러서 사실 이번에 공예작이 하나에 일본서는 14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100만원 받으면 나쁜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일본서는 그렇게 인정해주고 점점 공략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들 이런 공예인들이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매장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 판매알선 내지는 서비스 기타 공공시설 그리고 조성과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하겠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지원체제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광주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전라남도만 가도 백단위가 다 넘는데 여기서는 20만원, 30만원 정도입니다. 지원자금도 경기도에서는 대통령상을 받아보기 위해서 2억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기어이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산업 호와 직결시켜서 노력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앞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으로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황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황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0평 임대차를 하고 있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광주 전남 공예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같이 경상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690만원이고 도에서는 1,000만원입니다. 또 우리가 영세한 공예인들에게 운영차원에서 운영비를 5%~10%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로 잡더라도 약 1,69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광주 전남 공예협동조합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90평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렇게 됩니다. 지하상가를 해줌으로서, 온실 육성으로서 자생력을 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대단히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만들어 준 것은 임대차계약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예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예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예협동조합 자체에서 돈은 한정적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긴다 이렇게 했을 때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예산도 맞지도 않고 또 개인 같으면 맛 상대라도 맞춰서라도 하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한번 딱 정해 놓으니까 꼼짝도 못합니다.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맞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남로로 쫓기고 쫓기다가 결국에는 가에 왔습니다. 거기는 주택가 입구로서 다른데서 다 일하고 들어가는 곳이라서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간단히 얘기를 해서 장사가 되는 데서 장사를 해야지 저 산꼭대기에다 이렇게 차려놓고 장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하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동하는데 한 석 달이 걸려 버립니다. 우리는 수마저 적은데다가 그것을 다 옮겨서 진열하고 달라고 그러면 한 서 너달 걸립니다. 그러면 장사 못 해버리지요. 또 가격도 맞지 않죠, 이런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실 바에야 차라리 고정으로 해주었으면 우리가 얼마 지내다가 자체능력으로서 그것을 받아서 했으면 될 텐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벌써 84년도에, 1억 9,000짜리를 샀으면 지금 한 30억 정도의 빌딩을 가지고 유유자적하며 공예협동조합이 자립하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84년도에. 그런데 그것이 1,0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공금을 보태서 살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놓여졌다 그래서 결론은 시가 그렇게 마련해준 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됐었는데 상가가 갑작스럽게 오르고 보니까 예산도 많아져 버렸습니다. 또 그런 평수 정도는 최소한 가져야 움직이고 좋은 장소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동안 시나 광주 요로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해서 장소도 지금 좋은 곳을 물색해 주셨습니다. 장사를 할데를 가야지 장사가 안될데를 가 가지고 만들어 주어봤자 소용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적인 관계를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육이 필요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무교육도 필요가 없고 정부 공로가 무슨 소용 있다고 하고 교육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선에 대한 하나의 당위성, 위상적인 문제자체를 저 자신 좀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깊이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의 저도 지금 현재 이사장을 하면서 솔직히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도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맡겨서 이끌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이 다음에 제가 로비 활동을 하면 같이 만나시고 부탁도 드리고 위원님들도 오고 저도 찾아가면서, 차라도 한번 사시고 사실 그러실 겁니다. 사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활동이 내일도 많이 하다보면 그러한 애로사항이 지금까지 끌어 왔을 때 이것을 만들어 내는데 솔직히 애기해서 그만큼 우리가 받아냈으면 공예협동조합이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됐으면 그만한 것도 몇 억 들어갔다 그것을 생각해 주신다면 하나의 같은 입장으로 무보수로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일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입장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면서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기정 이사장님, 다 끝나셨어요?

·전남 공예협동조합 이사장 조기정 예. 끝났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동이지요? 6동

정태성 위원입니다. 경제교육시책 및 홍보자료 말입니다. 제작건에 대해서 제작하는데 280만 7,000원이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역서를 좀 주세요. 280만 7,000원의 그 내역서 VTR 112개 그 다음에 교재 5종하고 그 다음에 55만 6,000명의 그 실시실적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할 때에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가? 그 내역서 있죠?

교육에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안들어 갑니까? 그러면은 교재 만드는 데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예.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화동 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공사를 1,100m 했는데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그 내역 또 시공 업체

답변하시지요. 도매시장

이쪽으로 오셔서 마이크 사용하세요. 속기록상 마이크를 사용 안하시면 안됩니다. 이쪽에 서서 하세요.

김채구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민간투자는 어떠한 조건으로 되었는가.

민간투자액은 필요한 시설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해서 시 소유로 되었습니다.

시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도매시장을 이용 하고 있으니까 재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은 일절 없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에 수입되는 부분은 사용료입니까?

그렇습니다. 11월까지 해서 3억9,000만원 시 수입이 됩니다.

그것이 그럼 몇 달분 입니까?

2월 17일날 개장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월 몇 일날 개장했어요?

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받은 것입니다. 2월 27일이기 때문에 9개월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아까 지하수 개발 2,580만원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지하수 몇m 깊이를 팠고 또 어떤 시설을 했는가 현황을 제시할 수 있지요?

당초에 화장실 사용을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3회추경때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3회 추경 때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추를 해봐야 몇m가 나올지 그것은

금액정산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인제 그러면서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단가 계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명년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520개 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아까 제가 들었는데요.

51개 반입니다.

51개 반입니까? 51개 반을 편성해서 실시하시면 만약에 위반되는 가격표시라든가 위조 상품 등 그런 것이 위반 됐을 때 업소에 대한 사후 결과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조 상품은 100점 이상이 될 때는 고발하게 되어있고 100점 이하가 나올 때는 시정 권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단속강화 규정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단속 하는 공무원들도 상점에 가서 이야기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벌금도 많고 구속까지 한다면 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조치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해서 지도하는 방법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발을 16건 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고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 사항도 아니고 규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사직당국에 고발만 하면 벌금처리로

그럼 사후에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아직까지는 중아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하기도 다른 시도와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벌금 금액은 혹시 얼마?

벌금금액은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까? 광주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로 들어가 버려야지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전부 시에서 하는 사항을 시비로 하면 세입이 되는데 국고가 많습니다.

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들은 끌어내 버려야지

황일봉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이 약 간 미진한 점이 있어서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 보관료 지급액 15억 2,8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거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바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1윌 에서 10위까지 특급창고 10동이 보관료 지급액이 가장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보비 성격으로 2,3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예산집행 할 때 추경예산 설명하신 대로 시장의 어떤 정보비 성격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힘드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지도소장 조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91년도 농촌지도사업 업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지도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소장격인 김용백 기술담당관 소개해 올립니다. 지도계장 김종건 계장입니다. 농민훈련계장 범해균 계장입니다. 공보계장 정환구 계장입니다. 자원개발계장 김삼석 계장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이형숙 계장입니다. 식물환경계장 차광석 계장입니다. 화훼계장 최정설 계장입니다. 원예계장 유재원 계장입니다. 축산계장 오정교 계장입니다. 농업경영계장 이홍룡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기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오면서 주곡의 자급조성을 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민, 농촌, 농업은 대내적으로는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좁혀 낙후 된 농촌을 균형되게 발전시켜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라는 세계 조류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대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등 최근 어려운 농업상황을 놓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광주 대도시 근교 농업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힘입어 기술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만 갖춘다면 선진농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농민과 저희 직원들은 흙을 사랑하고 흙의 문화를 가구어 나감으로서 건전한 사회, 풍요로운 내일을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91년도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시정 질의 답변조차 결과 그리고 91년도 주요사업개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91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광주시 관내는 모두 1만 7,000여 농가에 7만 농민이 있으며 경지면적은 1만 8,000여 ha로 비교적 많은 편이고 호당 경지면적도 1ha가 약간 넘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농촌지도관 2명을 포함해서 국가직 공무원 67명과 지방직 9명 등 모두 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총 예산은 90년도에 비해 42.5%가 늘어난 10억 1,000만원으로 이중 3.95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무실에서 6,7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정 조사한 농축산물의 작목별 추정소득 및 구성비입니다. 6페이지 표와 7페이지 도표를 보면 식량 작물의 구성비가 작년의 49.6%에서 43.7%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쌀도 47.4%에서 31,8%로 크게 줄어든 반명 원예는 37.7%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쌀도 47.4%에서 41.8%로 크게 줄어든 반면 원예는 37.9%에서 40.5%로 과수는 1.6%에서 2.1%로 각각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작목 쪽으로 농촌의 소득원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활동 중 지난 8월 5일 상임위 업무보고 때와 9월 5일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관 방문시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과 조치결과입니다. 보고 당시 구도 또는 서면을 통해 보고된 사항이므로 본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91년도에 추진해온 주요 사업에 대한 개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나름대로 간추려본 주요성과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르는 기술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 돌산갓, 미니토마트 등 대체 작목의 개발과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재배능력을 배양했으며 인근 농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원예의 환경개선으로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던 것 또한 수경재배로 고품질 저공예 농산물 생산을 시도한 것 등과 또한 관광농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토종닭 중추 분양 생력을 위한 벼논 매기양식 사업을 비롯해서 첨단시설을 갖춘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한 것 등은 수입개방 대응에 일부 농민이나마 자신감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벼 농가에 있어서도 생력재배에 힘써 기계화율을 92%로 끌어올렸으며 어린모 기계모내기도 90년도 72ha에서 크게 늘어 올해 전체 수도 식부면적의 25%에 달하는 3천여ha로 확대되었으며 육묘과정의 노력절감 87%, 자재비 75% 절감 효과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생산비를 54%까지 절감 재배로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추경 안을 승인해 주셔서 청사운동장 및 진입로를 포장하게 되어 기관으로서 환경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추진과정에 미흡했던 점도 많았습니다만 지소통폐합 후 다소 농민이 접촉기회가 미흡하여 일부농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점과 아직도 통일계 벼를 14% 가까이 재배함으로서 양질미 생산에 미흡했던 점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해 개선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도사업의 목표는 지금까지 생산기술 중심지도에서 생산부터 가공, 저장, 경영, 유통 등 종합기술 지도체제로 전환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새 기술개발과 농가 소득원의 확대개발, 보급, 첨단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농촌 환경과 농가 생활 개선에 두고 이에 필요한 전문화된 인력과 선도 농가를 육성하여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전략에 의한 소득사업의 추진입니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은 단계적이기는 하나 품목별로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우리 광주시의 농민들도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는 광주시 농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15개 작목, 37개 품목에 대해 기술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농촌지도자 독농가등에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아미 위원님들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을 보면 광주지역에서는 불모지인 미니 토마토 시범재배 8개소를 비롯한 17종의 수입개방 대응작목 시범사업을 37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이를 농가에 확산 공급하기 위해 대응자료 4종 전문기술교재 21종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79회에 걸쳐 모두 4,3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례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자면 남부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미니 토마토와 돌산갓이 광주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재배되므로서 재배농가와 인근 농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8개소에서 재배한 미니 토마토는 기존토마토에 비해 125%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며 돌산갓 시범재배도 주년 생산체제를 확립하여 1단보에서 년간 200내지 240만원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그러한 기술에 따르는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2단계인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의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시 보완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제작한 92년도부터 94년도 수입개방작목 기술적 대응 방안 책자를 요약해서 리후렛으로 다시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이해가 쉽게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지금 책상에 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작목 개발과 기술의 신속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원예작물 지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지도는 관수 환기 시비 등이 자동화된 현대화 시설하우스의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고품질 저공해 채소의 연중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 등 모두 6개 작목을 27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연중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일반 원예농가에서도 저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을 생력재배와 경쟁력 향상에 동참하는 등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로서 광산구 신창동에 설치한 수경재배 연중 생산시설은 탄산가스공급기, 온풍난방기, 환기자동화 등 종합 컨트롤 시스템을 갖춘 최신시설로 고품질 저공해 농산물을 155$이상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또 광산구 연산동에 설치한 현대화 시설 하우스도 수량증대, 즉 60%정도 증대됩니다. 증대는 물론 노동력도 단보당에 년간 783시간에서 621시간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소득 면에서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대 소득효과는 수경재배가 단보당 820만원 현대화 시설 하우스는 단보당 840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는데 관행은 45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도소에서는 도시 근교형작목과 작형의 개발에 힘쓰는 한편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은 물론 규격포장 직거래 추진으로 유통개선에도 힘쓰는 등 농가 소득향상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도시근교소득 사업으로서의 화훼산업육성입니다. 화훼재배지도는 시민이 선호하는 화종의 개발 보급 및 주년생산체제의 확립에 목표를 두고 화훼단지조성과 자생화초 시범사업을 도시에 추진하였습니다. 화훼단지는 모두 4개소에 시설개선 즉 목재를 철재로서 바꾼 것입니다. 시설개선과 탄산가스발생기, 환기, 관수, 온풍시설 등 환기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생화초는 함박꽃, 만년청등 5종을 13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품질 좋은 꽃 주년생산체제와 소비확대 및 직수출 산업으로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량 묵인묘를 대량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첨단장비를 갖춘 조직배양실 설치의 착수 기준 건물 26평을 개설하였으며 92년 예산에 기계 기구류 구입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화훼는 수입개방 대체작물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으며 우량품종의 증식은 물론 꽃 수출단지 조성과 국제시장 개척에도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등산 관광권 연계 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지원한 토종닭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특수가축으로 선정 분양한 토종닭은 농가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 양계장에서 약 1개월간 육추하여 초중추를 3월 15일과 5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만1,000여수를 분양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문 양계장에서 육추 분양함으로서 육추시 폐사율을 최소화 하고 농가에서는 1개월 된 병아리를 1,000원에 싼값에 분양받아 사육판매 함으로서 광주호 주변 등 관광지 소득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북구 충효동에 거주하는 전병원 후계자는 600수를 분양받아 4,5개월 정도 육성하여 마리당 1만 5,000원에 판매함으로서 4,080원의 순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 토종닭 보급사업은 농가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계속 확대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익성 높은 작목을 지역여건과 농가실적에 맞게 선택지도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키 위한 농업경영 개선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조절 지도를 위해 무우를 비롯한 채소를 7작목의 작형별 실태조사를 실시 현지 지도에 활용하였으며,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있는 선도농가 20농가를 선정 2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개선의 앞서가는 농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아직 미약하지만 종합정보실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바 주요 장비로는 16비트 퍼스널 컴퓨터 1대와 부속세트 농산물 물가동향과 농사기술정보 확산을 위한 자동응답기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기의 문의전화는 농산물가격 동향이 942-8989이고 농사기술정보가 942-494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관내 시장과 현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주요 농산물 가격을 수집 주산지 대표농가의 주1회씩 엽서를 통하여 가격정보를 분산 제공함으로서 출하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 개선사업은 수입개방 대응차원에서 지도할 것이며 각급 농협과 적극 협조 농산물 소포장 제작과 품질보호 및 자체상표 개발로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올해 벼농사 기술개선 지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벼농사는 양질미 재배 및 농작업의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서 개평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수벼인 통일벼를 14% 가까이 재배한 것 등은 양질미 확대재배 지도가 미흡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교육과 현지농과 포장지도를 통하여 양질벼를 90년도에 비해 배에 달하는 약 1만 300ha에 재배토록 지도하였으며, 생력재배를 위해 기계 모내기를 확대하는 한편, 벼 생력회복단지 운동 등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모 기계 모내기 확대와 함께 건답직파, 담수직파, 투묘등 특수모내기를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벼농사 지도는 앞으로 양질미 재배 어린묘 확대 및 건답직파 등 생력재배를 계속 확대 지도할 계획이며 특히 어린묘 농가의 반응이 좋아 92년도에는 4,500ha까지 확대 재배토록 하여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럼으로써 쌀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병충해 예찰 및 방제지도내용입니다. 올해 병충해 예찰과 방제지도사업은 기본 예찰소와 3개소의 관찰포 및 순회예찰을 통해 병충해 발생 등 조기 예측결과를 농민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조기방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기본 예찰소는 광산구 장록들에 확보된 760평의 유아등 공중포충망, 포자채집기 등 4종의 예찰장비를 설치, 도열병을 포함한 12개 병충해을 매일 조사분석하여 대농민 홍보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밖에 관찰포 조사 7회, 순회예찰 18회 및 24회에 걸친 돌반병충해 예찰을 위한 기동예찰반 편성을 비롯 저공해 식품생산과 농약중독 방지를 위한 농약안전 사용 교육을 72회에 걸쳐 3,34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병충해발생 사항과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모두 2,521ha로 전체재배면적의 21%가 발생되었고 기타 병충해에 의한 감수율은 3.4%, 90년도의 3.9%보다도 0.5%가 적었으며, 평년 5.1%보다는 1.7%가 적었습니다. 특히 벼멸구 피해가 90년도에는 40.6%였는데 금년도에는 1.4ha로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는 경제적 방제로 생산비 절감과 저공해식품 생산을 위한 농약안전 사용지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 33페이지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습단체의 조직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자립정착 영농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민자생 조직체의 활성화 지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4H회, 농민후계자 협의회,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부등 4개의 농민자생 조직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H회에는 25개회에 609명의 회원이 있으며 야영교육, 4H경진회 등 교육행사와 진로 지도 교육을 통하여 농촌청소년의 인성개발과 농민후계세대 양성에 지도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326명의 농민후계자는 분야별로 현지 지도를 통하여 농촌정착 의지를 북돋우고 653명의 농촌지도자에 대해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등 새 농촌 가꾸기 실천 선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교육 강연수련 등을 실시하여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한편 부녀 영농주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자회 가입희망자 50명을 받아들여 생활개선부로 육성하여 농촌의 주거환경과 생활개선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4H회원이 자라서 농민후계자가 되고 다시 농민후계자가 발전하여 농촌을 지켜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교육과 연차 내 선진지 견학, 수련회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생활개선부의 발전에도 힘써 명실공히 농촌의 핵이 되는 농민자생 조직체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농촌부녀자 생활기술 보급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생활개선 사업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 및 농촌주부들의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4개 마을 60농가를 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로 선정 순회교육과 현지 지도를 통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과 식생활 개선에 힘썼으며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벌인 고향 주거환경 개선 돕기 사업은 모두 26건에 3,580만원이 답지돼 기탁자가 지정한 농가의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개량, 개선하였습니다. 또 지도소에서는 재봉틀 12대를 갖추고 재봉교실을 설치 농촌주부들의 농작업복, 농작업모는 물론 가족의 간단한 옷등을 손수 제작, 수선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2기에 5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주거 환경개선과 생활과학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건전 소비생활 및 알뜰 살림으로 화목한 가정생활 정착지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농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민교육의 목표는 정신교육과 기술교육 경영교육등 종합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겨울 농한기를 이용한 겨울철 농민교육은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등으로 구분 3,20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3,300여명에 대해서는 모정좌담 당산나무 및 교육 등 현지 포장을 통한 여름철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작목별 전문교육 농기계교육 등 모두 8,200여명의 농민에게 강의와 사례중심 실습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수입개방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관심제고와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한 수용태세기 변화됨으로서 농업기술전문인 양성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92년도에도 전문농민으로 서의 긍지와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화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겨울 영농교육 약 4천여명 작목별 단지 농민교육 1,500여명 여름철 현장교육 1,800여명 등에 대해 농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도사의 자질향상과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이 생산지도에서 첨단과학을 통한 기술 경영지도로 전환되면서 지도소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소가 통폐합 된 후 다소 농민에 대한 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농민의 아쉬움과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이로서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농민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에 영농상담소를 개설지역분담 일제 출장 실시 기술지원단 운영과 전화상담을 위한 고정전화 설치 등의 방법으로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단위 세미나 및 전문교육에 참가하였고 선진지 견학 지도사별 창안과제 연구시찰 등을 통해 전문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취미 클럽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67명 지도 공무원들은 농업, 농민, 농촌의 현실을 총체적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에 앞장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기술적 대응과 농가소득증대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서 풍요로운 복지 농촌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한해동안 추진해온 저희 농촌지도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꽃 종자 구입비 말입니다. 8,000원씩 해가지고 300ha에 16종을 해서 금액이 7,840만원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ha는 전남대학교 크기의 3배인 한 90만평 정도 되는데 광주시 포장도로 길이가 780km입니다. 그런데 양쪽 50cm씩 계산하더라도 23만 6,363평 정도인데, 가로화단 조성 300ha의 지역은 어디이고 그 다음에 가로화단 조성공사는 어느 업체가 했는가? 시가 직영 했는가? 밝혀주시고, 도로는 약 24만평인데 약 4배의 면적을 화단조성 했다고 하는데 어딘가 계산이 틀리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이춘범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민후계자 326명 세부지원서에서 보면요, 81년도부터 88년도까지 지원을 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어디서 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가만히 보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한우 경종 시설원에 단감 양돈 낙농 복숭아 복합 특작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우를 몇 두에 따라서, 같습니다마는 일률적이지 않고 4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9,700만원도 있고 그럽니다. 6,700 또 7,000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어떻게 그렇게 책정 되었는가 그리고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농민후계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좀 밝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질의가 전부 끝나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영농 농업경영개선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학영농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대상농가의 농업경영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또 벼 건답직파 재배 시험단지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 끝으로 농촌소득원 개발 및 농민 사기진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농민상담실 전시용 자료 구입비로 2,70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있는 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예산 122페이지에 보면요, 농촌지원 대책비가 1억원이었는데 4,000만원은 삭감되고 6,000만원이 농촌지원 대책비로 책정됐습니다. 그 6,000만원은 어느 곳에 지원이 되었으며 지원효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우리 농촌지도소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너무 오래 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송정리 한쪽 변두리에서 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온다고 했지만 충분하게 가져오지 못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예리한 질문을 하셔서 상당히 그에 대한 자료준비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로화단 땅에다 심는 총 면적은 16개소에 약 600평방미터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심는 것이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합해서 약 8,500박스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다가 심는 것은 봄, 여름, 가을해서 각 계절별로 2회씩 해서 6회를 식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1박스당 약 10주씩 해서 약 1회 식재하는데 11만 5,000주가 들어갑니다.

11만 5,000주?

예. 11만 5,000주입니다. 1회에, 그러니까 6회로 곱하면 약 69만주가 되겠지요. 약 70만주 생산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 예산이 1억3,000만원 예산이 듭니다. 육묘장 관리로 식재에서 관리로, 그런데 11월 20일자로 해서 양묘관리사업소로 넘어 갔습니다. 이 업무가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넘기면서 약 5,000만원을 양묘관리소로 예산을 이양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한 것이 약 7,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자대로 먼저 약 1,0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종자대는 펜지, 페추니아, 메리골드, 데이지, 사루비아, 백일홍 그렇습니다. 이러한 종자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채종을 못한 것입니다. 즉, 일대 교잡종으로 해야 만이 꽃이 좋기 때문에 전부 외국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종자대가 약 1,000만원 그리고 재료대 라고 해서 마사토, 전부 마사토해서 육성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햇볕가리는 가리소, 농약, 농기구, 비료해서 또 퇴비도 사용합니다. 금비는 물론이고 또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하우스 피복용이 있고 터널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재료비가 1,500만원, 그리고 상용인부가 9명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지고 정부 규정 인건비를 주면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이 먹고 또 약간 부족한 사람들만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능력이 안 올라요. 그래서 외부인부를 쓰고 또 상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상용인부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상용인부는 9명, 그 동안에 3,5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했고

3,500만원이요?

예. 그 다음에 외부인 부임이 약 1.000만원 그래서 다 합쳐서

외부인부임이요?

예. 외부인부임. 그때 수시로 꼭 필요할 때 사서 씁니다.

몇 명이요?

그것은 연인원은 지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금액은 얼마요?

1,000만원입니다. 외부인부임이 그래서 저희들이 약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상….

하두 빨리 읽어 가지고 내가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다시 말씀드릴께요,.

다음에 할 때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정태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지원대책 이춘범 위원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농민후계자를 사후관리만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정하고 지원할 때는 전부 행정에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작목별로 전부 액수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산정했을 때 나는 무슨 작목을 하겠다 한우, 예를 들면 축산물 하겠다, 복합영농을 하겠다, 경종을 하겠다 그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금을 책정을 해줍니다. 책정 한도액은 700부터 1,100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100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100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하고 최하가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것도 융자지요?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액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사업계획을 잘 작성해서 타당하다고 볼 때는 심의위원들이 할 때는 최고 1,1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좀 부실하고 또 사업계획이 축소되고 적으면 최하 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지요, 행정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지도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정과에서요?

예. 이상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고 다음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장재 개발지원비 8품목 1억 1,100만원 금년도에 지원했는데 어디 어떤 품목에 어떻게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세워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지도는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 직원들이 24농가를 1회아상 가서 종가경영 기록부 내용을 보고 작목별 수입지출비용 노동 투하시간, 또 가계비등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해서 그것을 틀리게 기록했으면 우리들이 다시 해 봐서 기록을 다시 고쳐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답직파 재배 시범단지는 어디 있는가 3개 농가가 있는데요. 광산구 본양 황계마을 또 비 아동에 비아마을이 있고, 본촌동 지하에 해서 약 3단보를 저희들이 간답직파를 했습니다. 간답직파는 바로 마른 논에다가 볍씨를 뿌려가지고 하는 아주 노력절감이나 비용절감이 거의 6-70%까지 되는 그런 농사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마는 단 문제가 있습니다. 제초제 문제하고 바람이 불었을 때 금년도 같이 태풍이 불지 않았을 때는 다행이었습니다마는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불면은 도복이 전부 됩니다. 그것만 피하면 이것같이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고도로 벼농사 기술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합니까?

예.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사기 진작책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농민의 사기진작을 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큽니다.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의식과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40대 후반 50대, 60대만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조상이 물려준 땅을 누가 물려받아서 농사를 지어도 지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호소를 하면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권장을 해가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광주근교는 땅값이 올라가고 또 과세류라고 할지, 원예 신선채소가 나오면 바로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어디 저기 군부나 순수한 농가 멀리 떨어진데 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을 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민 상담소 운영비 2,700만원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 무엇 무엇에 썼느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건물재료비, 연료현황판 같은 것 그 다음에 수리 도색 그런 것으로 해서 다 11개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김채구 위원님께서, 1회 추경 때 1억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입니다마는 1회 추경을 해가지고 농민지원대책비가 아니고 소득사업비입니다. 그것이. 농민들에게 어떤 소득 대책을 세우느냐? 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그 전에 추경때 제가 위원님들께 혼이 났습니다마는 드라이플라워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나머지 6,000만원인데 거기에 미니토마토 시범 8농가에 800만원 들어가고 돌산갓 시범이 8농가에 800만원 자생화초 시범사업이 13농가에 4,000만원 해서 그래서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책비는 아닙니다. 소득사업비로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위원님께서 저하고 똑같이 동감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너무 미사여구만 해가지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왕이면 노래도 잘 불어야 듣기 좋지, 좋지 않은 말하면 안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형용사를 썼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이러한, 비단 저희들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고하는데 있어서 그대로만 되면 우리 농촌문제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중에서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시루에 물이 다 빠져 버리지만 콩나물은 크듯이 저희들이 이러한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전부 누수가 되지만 그 중에는 이것을 실천하고 개중에는 노력하는 그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농촌이 유지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서 유기농법이 왜 하나도 없느냐 그 말씀은 사실상 과학을 하는 저희들은 유기농법을 말하기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농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오염된 땅을 적어도 3년 이상 휴경을 휴경한 연후에 토곡이라는 비료를 곡자를 띄웁니다. 띄어 가지고 전혀 비료를 쓰지 않고 퇴비도 아닙니다. 원칙은 퇴비도 써서는 안됩니다. 토곡비료라고 있습니다. 제조를 합니다. 발효물질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산물을 전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유기농법입니다. 지금 퇴비만 써가지고 유기농법유기농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농약 안 쓰고 그것이 아닙니다. 유기농법을 제대로 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상 그런 방법으로 하면 현재 농업 노동력 갖고는 절대 되지도 않고 지식수준 갖고도 안됩니다. 현재 농촌에서 일하기 싫어서 전부 떠나 버렸는데 노인들 데리고 유기농법 하려면 한사람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나 시범적으로 그래도 하고 있고 배촌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농수산부 이하 농촌진흥청에서는 유기농법에 의한 농업기술을 지금 현재까지 시험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시험해서 확립이 되면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지도직 공무원이 약 8,000명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2,700여명 정도를 줄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연구사가 약 천여명이 있는데 3,700명으로 연구직을 늘려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시험을 해서 뒤떨어진 것을 시험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시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농법에 대해서 표현을 안 했던 것이지 단지 그 대신 무공해 저공해 식품이라고 넣었습니다. 지금 무공해라는 말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공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유기농법이라는 말을 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기농법이라는 말을 안 드렸고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에 대한 무공해 쌀 현미 말씀을 하셨는데 현미 쌀이 참 좋습니다. 영양분석 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좋은데 단 무엇이 있느냐 하면 현미를 사실상 농약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고하면 현미를 선호하는데 농약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현미는 또 속 모르는 현미는 먹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사실상 현미는 껍데기만 까놓은 것인데 농약이 침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미까지를 까야 농약 잔여성분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믿고 농사를 짓는 것을 실지로 보지 않으면 현미를 선호안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미관계도 저희들이 권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권장해서 판로가 안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증품으로 해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를 테면 저희들이 보증을 한다 또는 시장이 보증을 한다하는 방법으로 금후에 해서 그런 현미 쌀을 생산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좋은 질문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지도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더욱 노력해서 좋은 사업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소장님! 서면으로 좀 해 주시랍니다.

서면으로 답변 돌리겠습니다만」.

고생하셨습니다. 김길 위원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 자료는 12월 9일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촌지도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교통관광국, 차량등록사업소, 택시기사상담소, 도시계획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