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92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문순기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에 의해서 시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중요재산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76조 1항에 관리계획승인을 동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어 1992년도에 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사업의 편입용지 보상과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분에 대하여 관리계획 동의안을 승인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및 매각대상 재산을 사유별로보면 취득대상 재산은 시에서 92년도에 발주할 각종 사업에 편입될 용지로서 소유자에 대한 장기 보상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매각 하고자 하는 재산은 300㎡이하, 90평 이하입니다. 90평이하 소규모 토지로서 81년4월30일 이전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시유지로서 점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산의 효율적 관리 곤란 및 장래에 사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점유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관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에 의해 가지고 계속 대부를 받고 있는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취득 및 매각재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취득대상은 총 37필지에 3,578평이 됩니다. 도시 저소득 가구 주거개선사업 편입 부지가 14필지가 되고, 그 위치는 계산동 사무소 맞은편 개량촌 중심부 쪽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택지조성사업 편입부지가 3필지인데 그것은 295평 으로서 상장동 혹다리골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4필지로서 황지-장성구간, 황지가스 앞에서부터 시영아파트 이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유 잡종건물 부지매입 두필지는 동부지상에 시유잡종 건물, 구 장성읍사무소 관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유자인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 민원해소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입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구 임대주택 건립부지는 4필지로서 화광아파트 인근, 화광동사무소 산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필지로서 800평 정도 됩니다. 위치는 황지2동 항목장 주변에 태백유아원 뒤쪽과 우회도로변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91년도 시유재산 대부료 부과시에 집단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고가로 인해 가지고 대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 가지고 건의사항이 점유주민중 매각을 희망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매각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인물 속의 면적단위는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공시지가 또는 토지등급 금액으로 계산 되어서 실제가격과는 차이가 좀 납니다. 본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의 민원과 직결되어 있으며 시유재산 관리의 만전 및 92년도 발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수립 했습니다. 재산관리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동의안을 승인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유인물을 보시면, 첨부되어 있는 전부가 토지대장 등본하고 또,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매수 신청서를 붙여 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매각 관계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한 면적이고, 또 매수관계는,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첫장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걸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취득"이라고 처음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는 37필지가 되는데, 거기에는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필지의 총 필지 총괄을 보고 드리고 뒤에 세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처분은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대부 허가는 150건에 44,342㎡로서 상세한 설명은 뒤쪽에 회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해 가지고 일반 회계가 나옵니다. 첫장에, 일반회계에서 33필지, 특별회계에서 4필지 해가지고 앞에 총괄표와 같이 37필지가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분은 25필지로 되어있고, 다른 것은 뒤쪽의 일반회계 현황과 특별회계현황과 분석을 해 놔서, 취득은 뒤에 특별회계 4필지, 일반회계 33필지 해서 3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재산을 목록을 보시면, 다음장에 보시면 일반회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별로 총 필지수 33필지 일반회계에서는 소재지, 수량,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동일한 것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에서 17번은 상장 택지조성사업으로 취득이 되고, 18번에서 31번까지는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사업 편입용지로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에서 33번 까지는 시유잡종건물 부지 매입입니다. 그러게 세분해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특별회계4필지는 영구 임대주택 부지로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각, 팔아야 할 땅,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1번에는 전부다 26필지인데 그게 25필지입니다. 왜냐하면 지번이, 같은 지번안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끝에 연번은 26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지수는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건물점유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9조 2항에 의해 가지고 300㎡이하, 90평정도, 전번 4회 임시회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2평, 3평, 이런 것이 영세 집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제에 본인들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 매수신청서 날인을 받아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말씀하신건 300㎡이상 이라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 이하,

아! 이하,

회계과장 : 예.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 예.

취득한 걸 보며는, 평당 금액이 9만8천9백8십7월8십1전인데요.

회계과장 : 예.

처분은 1십4만4천9백3십3원입니다.

회계과장 : 예.

이렇게 황지지역 내에서

회계과장 : 예.

싸고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 예. 취득관계는 각, 태백시 관내에서는 혈리 저쪽이라든가 감정을 보며는, 재산토지 실례가격도 하겠지마는, 2개 기관의 감정의뢰를 받아 가지고 분야별로 전부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평균치를 내 가지고 지금 배재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 매각을 실제 할 때에는 거기에 의해 각종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는 이렇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그럼 저, 오늘 지금 저희들이 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내 놓은 금액은 확정한 금액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 예. 확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근사치....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최태규 의원님!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니까..

회계과장 : 예.

매수 희망자 주소가 전부 황지2동 사람 뿐인데,

회계과장 : 예.

전에 4회때인가 승인받은 것은 태백시 전역에 골고루...

회계과장 : 그것은 저번에 4회때 승인 받은 것이 아직가지 집행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이걸 하며는, 이거는 황지2동 민원고기 된 그 부분에만 받았고, 전번에 4회때 승인 받은 것은 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민원고기 된 것.....

회계과장 : 예. 전부다, 전번에 김의원님 말씀한대로 전부다 개인실측을 다 해가지고 전부다 감정가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뭐, 작년보다 사용료가 더 인상.....

회계과장 : 예. 그래서,

발언권을 받아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건에 대하여 반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 감사합니다. 2. '92정수물품취득동의안(태백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계속해서 회계과에서 제안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서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물품 책정을 완료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2조의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유기준을 정하여야 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신규대체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113조 2항을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품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책정은 내무부에서 기본 종류를 정수해서 39종을 줬고, 사업정수는 65종을 줬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에는 268종으로서, 기본정수 63종, 사업정수 20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책정 기준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냐 하며는, 기본 정수책정 기준은 기본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동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 단위부서의 기구와 정원, 기능 및 업무량, 단위부서에서 필요한 물품등을 기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정 "'91물품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정수는 도로보수, 시험, 검사등 주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특정한 사업외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이 사업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부서의 기능, 목적등 부여된 목표의 내용, 사업에 필요한 물품, 이런 것이 사업정수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조정에 의해 가지고 되는데 태백시에서 91년도, 금년도의 태백시 물품 총괄을 보고드리며는, 2실 15과 4사무소에서 620명 정원으로 90명 10월 31일자 정수인원으로서 기본정수 793건에 646건, 사업정수는 190건에 147건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내년도에 태백시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으로서는 신규취득이 기존정수가 116건, 기본정수는 10종에 92건, 사업정수는 17종류에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6건을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사유는, 직제개편, 환경보호과의 신설로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신설, 그렇게 현재는 정, 현원 증가, 2실16과5사무소 622명이 91년 12월 현재에 그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내무부 물품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본정수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상세히 설명 드리며는,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좀 봐주시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 책정을 완료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첫장에 있을 겁니다. 첫장에 총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쉽게 풀이해서 보고 드릴려고 해 놓은 겁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 규정에 의거 취득. 신규. 대체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제안설명 한 것이, 법조항을 설명해서 이해를 좀 하고자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 골자는, 92년도 정수물품 책정 총괄이 1,098건인데 기본정수는 63종에 884건, 사업정수는 205종에 2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금년도 보유 실수는 793건으로서 기본정수가 646건, 사업정수는 147건, 죄송 합니다. 여기에 표지에 전부 종으로 써 놨는데 잘못 표기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92녀도에 신규취득 할 것은,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16건, 기본정수 10종에 92건, 사업정수는 17종에 24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대체취득 승인은 33건으로서, 기본정수 3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정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총괄표에 보시며는, 92년 정수물품 신규대체 및 취득승인 신청입니다. 총괄에 보며는, 기존정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과 인원, 직제에 의해 가지고 기존정수는 1,09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1년도 보유실수는 793건입니다. 그래서 그년도 이번에 승인을 득할 신규는 116건으로서 하게되며는 92년도 보유 실수는 909건으로서 92년도에 실부족은 18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득하는게 아니고 대체신규와 꼭 필요한 품목만을 승인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뒷장을 보시면, 92년도 정수물품 신규취득 승인신청의 기본 정수는 10종에 92건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차량, 전기복사기, 등사기, 제판기, 냉장고, 무선장비Set, 카메라, 타자기, 업무용 컴퓨터, T.V, 이러한 품목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에 차량이 한 대가 증차 승인이 났고, 전자복사기는 과신설과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민원처리 신속으로 인해 가지고 복사기 한 대씩 구입을 하도록 지침이 떨어져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업무용으로 쓰는 등사기, 제판기 이런 것은 소방서와 환경보호과와 수도과의 공해배출 업무관계로서 여기에 내역별로 나와있습니다. 내역별로 참고를 하시고, 92냔더 기본 정수를 뒷장에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장을 넘겨 보시면, "92년도 정수물품신규취득 승인신청"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본정수와 사업정수와 그 다음에 대체정수를 분류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표는 전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총괄표에 붙어 있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정수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정수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0종에 92건이 되겠고, 사업정수는 17종에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정수는 4조에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것은 다시금 검토후에 질의 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량이 많아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두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그 앞의 의안은 4회 회기때 저희가 대충을, 제안설명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회계과장 : 예.

그리고 전자 회기때도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거를, 이많은 숫자를 획 아침에 내놓고, 안되면 하루전에 내놓고, 그렇게 하지말고 며칠전이라도 좀 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 예.

그러면 지금은, 감사와 예산 때문에 더 많은 서류가 복잡한데,

회계과장 : 예.

어제 내놓고 이 많은걸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회기 마지막 날로 미뤘으면 싶습니다.

홍두표 의원으로부터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로 심의 하도록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재청 하십니까?

의장!

예. 부의장님!

말씀 드리기전에 몇마디 물어봐도 될까요?

이 안건하고 똑 같은 얘기 입니까?

좀 틀립니다.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저 홍두표 의원님이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심의한 다음에 의사일정 마지막에 날짜를 잡아서 심의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준구 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며는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의를 연기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하자는 안에 찬성 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15명중에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이 8명이 나왔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는 계속 토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의하실 의원 두분의 질의를 듣고 하겠습니다. 이욱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말씀입니다. 의원들의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질의. 답변후에 이 문제를 다음으로 넘기느냐 오늘 통과를 하느냐 하는 승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 예.

오늘 내 놓은 숫자에, 신규대체 취득 승인신청이.

회계과장 : 예.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반영이 될 예정 입니까? 아니면 오늘 승인이 되면 추경에 예산이 될 겁니까?

회계과장 : 이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의 승인은 지금 동의를 해 주시며는 연중에 필요시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결과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수물품은 각 실과에서 직제개편과 확대로 인해가지고 업무량에 발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회계과장 :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 보며는, 뭐 복사기는 뭐 이런 것이 들어 와 있어요.

회계과장 : 예

들어 와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구입을 해달라고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 예.

지금현재 그냥 취득승인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더 증가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 예.

그럼 이 안과 그 안이 별도로 지금 놀고 있느냐를 지금 말씀을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92년도 예산에 입안이 되어 있는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 예, 있습니다.

있지요?

회계과장 : 예.

그렇다며는, 현재, 지금현재 116, 숫자로 합시다.

회계과장 : 예.

116개 지금 보유하고 있는 793개의 몇%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14%정도가 지금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안에 1개과가 신설이 되었다해서 14%가 증가될 수 있는 기자재를 꼭 보유 해야 되느냐는 것도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꼭 그렇게 필요한건지? 지금 과가 1과, 환경과 하고요, 무슨과가 된다고 그랬지요?

회계과장 : 상수도 검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예. 2개에서, 현재 태백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중에 14%를 더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가져야 되느냐? 또 사전에, 92년도 예산안에다가 넣어 놓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다시 취득을 받아야 될 입장이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회계과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 비율은 많습니다마는, 종류별로는 10가지 종류밖에 안됩니다. 그걸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종에 기본정수 22건을 더 했고, 사업정수는 17종에 24건이 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깊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가 18건이 요청이 되었는데, 여기의 16건은 내무부의 지침과 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동 민원행정 활용화라 해 가지고 복사기를 15대 여기의 16대는 신설과, 환경보호과 1대 하고 동 15대, 이렇게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따져 보면, 글히 행정 수요에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동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이욱영 의원과 똑같은 그런 내용을 물을려고 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 죄송합니다. 그래서 깊이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대체취득 승인을 보며는, 4종류인데 건수는 또 33건입니다. 가지수는 4가지인데 건수가 많아서 116건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류별로 보면, 30종류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깊은 아량을 베풀어 주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게 좀 도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창송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잘 모르실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수도사업소에 말이죠, 멸균기가 있고 살균기가 있는데 말이죠? 멸균기는 4백만원, 개당 4백만원이고, 살균기는 4백만원인데...

회계과장 : 죄송합니다. 용어 자체가 이렇게 좀, 뭐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발언하기를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왜냐면, 지금 내역을 파악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조금전에 홍두표 의원께서 하셨는데.....

회계과장 : 그래서 죄송한 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마는, 종류별로는 한 30종 밖에 안되고, 요구 건수는 수량이 많다 보니까 110건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각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의장!

김영규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이 문제는 이미 92년도 예산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예산속에서 또한 융통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가 구성 되어있고, 또 우리가 감사도 물품구매에 대한 사용년도 라든가 그다음에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게 감사내역에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 예산심의 속에 하는 예산부가, 감사를 하는 감사위원들에게 맡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의장!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의장!

김대근 의원님!

김대근입니다. 의사진행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립 내지 박수로서의 가결을 해놓고, 이제 어떠한 조문에 넣어서 어떻게 시정을 하자, 어떠한 식으로 이행을 하자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일초도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함으로 의장이 아까 내려주신 문제 그대로 회의 마지막에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두표 의원님이 동의를 해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그 안이 부결 되었습니다. 부결된 다음에는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 응답을 종결짓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일단 홍두표 의원님이 동의하신 문제는 다시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의장!

김동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느 실과에 어떠한 품목이 부족하고 어느 실과에 어느한 것이 대체를 해가지고 교환해야겠다 하며는, 실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실과장님한테 협의해서 의원들과 어떤 의사타진을 한 다음에 이것이 올라와서, 진짜 꼭 필요하고, 물론 꼭 필요해서 올라왔겠지마는,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의원들과 협의하에 한번 이런게 올라 왔으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일이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해도 못하고, 어느 실과에 어떤 것이 딱 필요한지, 물론 행정에서는 필요해서 내 놓았겠지마는 어느것이 꼭 필요하고, 어느것을 교환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앉은 저나 의원들께서도 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부족분 이라든가 교체할 부서가 있으면, 그 교체 할 부서의 실과장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취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동해 의원님! 그 문제는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홍두표 의원님의 동의하신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충분한 사유가,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넣고자 했는데 부결 되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실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안건이 질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의만 하시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저는, 아까 홍두표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이것을 통과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 날로 넘기자는 그런 얘기였고,

심의해서....

예. 그런데 저는, 오늘 중이라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오후가 되든지간에, 오늘중으로 얘기를 하는 그 얘기입니다. 날짜를 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회를 요구 하시는 겁니까?

예. 오늘중이라도 날짜를 넘기지 말고...

의장!

잠깐 계십시오. 저가 아직 이해를 못했는데, 김동해 의원님이 이 해결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해서 협의한 다음 즉시 속개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의장!

잠깐, 김동해 의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아니 동의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더 질문을 하고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글세, 동의가 들어왔고 부결시키면 부결시킨 다음에 질의 하십시오. 김동해 의원님이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동의를 요청 했습니다. 재청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동해 의원님의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장님!

예.

아까 이 문제를 놓고 10분간 정회를 했으니깐, 정회에 대한 결과를 의장님이 대표하시면 안 됩니까?

김동해 의원님이 발언 하십시오.

그러면, 10분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정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모두가 오후에 시간을 택해서, 어느 물품이 언제 구입을 해서 그게 유지 기간이, 보존기간이 지났는가를 좀 알아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오후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그렇게 얘기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장님이 말씀하시면

김동해 의원님이 간단히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오후 마지막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회계과장 : 예.

오늘 의사일정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의장!

예. 김대근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동료의원 한사람이 기분 나빠서 앉아 있는데 권유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한데. 의장님께서 그 단상에서 말이죠?

예.

저희들 상대로 하고, 이 의정 단상을 상대로 하고, 법에 의한 의사봉을 쳤습니다. 홍두표 의원이 제일 마지막날 하자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의사봉 까지 3번 쳤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오후에 하자, 오전에 하자는 것은 의사진행상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회를 하든지 점심을 먹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홍두표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사봉을 친게 아니고 부결되었습니다. 홍두표 의원님이 동의를 해서 재청을 받아서 지금 의원님들 한테 표결에 들어갔는데 그 문제가 부결이 되어서 그 문제는 거론이 안되고 김동해 의원님의 동의는,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마지막날 회기로 하자는 것은 부결되고 김동해 의원님이 오늘 오후에 다시 재검토를 하자는 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했는 얘기입니다. 회의 진행상에서 저희들이 방망이를 친 것은 마지막 날로 하자고 방망이를 친게 아닙니다. 부결된 것을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순서나 내용면에서 약간 불충분 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여기서 쟁론을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모든 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든가 정회를 해서 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는데 동의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기는 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

심재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가 그 주요 기능이 될 정기회가 개회되어, 저희 의원 모두 묵직한 사명감 속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 역시 과중한 업무외 감사자료들을 마련 하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 해 봅니다. 허나, 벼랑 끝에 서있는 듯한 태백을 좀더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 보고자 하는 하나의 공동목표를 위해 의회나 집행부서 모두 혼신을 다해 지혜를 모을때라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태백시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 하수도, 보건소등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예산심사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91년도 10월말 현재 상.하수도수입과 미수금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미수금에 대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징수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수의 부정사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정수의 온수 누수현상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등 92년도 사업계획 전반에 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전, 백산, 혈리등 취수장에서의 원수 및 정수 톤당의 원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정수의 톤당 원가의 비교는 어떤지, 또한 공급 비율은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91년도 11월말 방역사업 내역을 일시, 방법, 소요예산등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방역단의 구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1존 전염병 환자 발생시, 조치 및 치료방법과 아울러 예방접종후 부작용 환자에 대한 구제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 91년도에 실시한 교육현황을 과별, 참여인원, 대상등 순으로 밝혀 주시고 92년도 실시할 교육등 운영전반에 대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1년도 11월말 현재 회관 이용실적과 앞으로 활용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 항. 목별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사안의 순서에 따라,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 심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91년도 11월말 현재 상.하수도 요금 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것은 11월말 현재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11월분은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현황을 제출 했습니다. 왜서 그러냐 하면, 11월분은 11월말일 까지 징수를 해 가지고 영수필통지서를 저희들한테 12월 2일내지 3일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3일까지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산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부과액을 보며는, 1십6억3천3백1십8만4천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현재 징수액은 1십5억3천6백2십1만6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 징수는 9천6백9십6만8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징수를 촉구하기 위해서 현재 재산압류를 5건을 하고 있고, 채권보전을 1건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최고장은 현재 3개월 이상, 1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 최고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326건을 정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징수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1월말 현재 상수도 원수대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지급액이 8억9천4백8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보면 8천1백2십8만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대금의 타시군과의 비교를 보면, 지금 여기에 요구하신 자료는 원수대금을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은 원수를 구입을 안 하고 정수를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는 톤당 8십7원5십5전으로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국 공히 일정합니다. 시군에 따라서 다른게 아니고 일정한 금액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참고로 지금 강릉시에서 원수를 구입하고 있는 원수대금은 4십2원2십전입니다. 이것은 시설주인 강릉 농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리고 동해시에는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4십3원1십6전을 주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원수, 정수 구분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누수현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수는 작년도에 9백7십1만9천4백6십5톤을 생산을 해서, 여기서 6백2만2백3십톤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수율을 보며는 37%가 됩니다. 그다음에 9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역개발 기금 융자를 6억을 신청을 해 놓고 있고, 토지개량특별회계 자금 2억, 교부세 5억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며는, 명년도에 상반기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 보건소장 최인길입니다. 91년도 방역사업 내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예방 접종이 32,30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개수는 48개교에 88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방접종은 39,855명이 되겠습니다. 세균검사는 5,130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225회를 실시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예방접종 후 부작용 환자의 발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부작용 환자가 발생이 했을 때는 인근 병원에 입원조치를 하여 가지고 의사의 진단에서 예방접종 부작용 이라고 진단이 났을 경우에 한해서 국고에서 진료비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방역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 기단동안에 2개방역반을 편성해가지고 7명, 의사외 7명을 포함해서 2개 방역 기동반을 편성해서 항시 대기하고, 또 하루 2명씩 방역비상근무자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 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남진입니다. 먼저 본 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회관의 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본 회관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회관은 85년 3월 25일 개청을 했습니다. 부지 2,852평에 건평 47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 4억과 지방비 5천만원해서 4억5천9백만원으로 본 건물을 건립해서 지난달 10월 31일날 100평을 추가 증축을 해서 현재 총 576평의 건물로 이는 강원도에서 유일한 부녀자 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당초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의해서 남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차별을 받고있는 여성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특히 청소년 근로자의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 국가관을 확립하고 즉, 광산근로자 가족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취미교육과 부업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이 지역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회관의 특성을 이중적인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하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예산이나 교육지침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직속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외 행정지도는 시.도의 지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심재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 예산액은 5억5십3만9천원으로 국비 1억8천5백만원, 도비가 4천1백만원 나머지 시비로 해서 금년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11월말 현재로 총 집행액이 4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일반 교양교육에 총 5천6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일반 교양교육에 소요되는 그 대부분이 교육생에 대한 급식비와 강사수당,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한 50%가 급식비와 취사에 필요한 비용이고 나머지가 선진지 견학에 가는 임차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육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육은 현재까지 집행액이, 총 3천7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의 약 60%가 되는 2천3백만원이 강사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강사수당과 기자재,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에 1억1천7백만원, 아까 보고드린, 금년도에 100평을 증축하는 비용으로 국비 1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1천7백만원은 시비로 지원응ㄹ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억8천9백만원이 본 회관을 운영하는 20명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금년도 교육실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교육실적은 15기에 걸쳐서 1,88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인원은 지금까지 약 6년 동안에, 85년이후 6년동안에 총 11,441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년평균 1,63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별로보면, 일반교양 교육,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내에 있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와 지역내에, 우리 태백지역과 도계지역에 있는 광업소 근로자 가족이 주로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계획이 10기에 600명이 계획 이었으나 저희 시자체 계획을 포함해서 총 13기에 1,025명을 교육 시켜서 17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교양교육 대상은 현재 도내에 있는 근로자, 85년이후 총 약 8,8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육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육은 본 관내, 태백시 관내를 포함을 해서 삼척 도계지역, 정선 고한, 사북지역, 영월 상동지역, 봉화지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가족을 포함해서 금년도 계획 총 2기에 700명을 계획 했었는데 857명을 교육을 시켜서 12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과목을 말씀드리면, 홈패션이나 천공예, 미용, 한문 꽃꽂이 등 상반기에는 지점토를 포함을 해서 12개 과목에 16개반을 운영을 했고, 상반기에는 11개 과목에 14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 복지회관에서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예식장, 회의장, 도서실, 체육시설등을 이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활용을 할 수 있고 모든 비용을 회관에서 부담해서 이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건물면적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강당을 교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식장이나 이런 운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증축한 부분이 된다면 과년도와 같이 충분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92년도 저희 복지회관의 교육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교양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15기에 750명을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50명 중에서 약 600명은 도내에 있는 각 산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각 지방노동부사무소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150명 정도는 저희 관내에 있는 근로자 가족에 대한 정신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육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육은 금년도에 교육실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계획을 좀 높여서 820명을 교육을 시킬계획입니다. 교육과목은 홈패션, 천공예, 지점토등 12개과목을 하는데 특히, 금년도 증축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주로 관내체육이나 건강관리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중점으로 한번 늘여 볼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상단사업과 후생복지사업, 특히 내년도에는 후생복지사업으로서 예식장이나 회의실, 체육시설등을 시민들에게 대폭 확대 개방을 해서, 작년도만 해도 예식장을 사용한 것이 한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예식장을, 주로 예식을 많이 하는분들을 대여를 해 줄 수 있다면 한 20건 정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모든 비용을 회관에서 부담해서 추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으로, 내년도에 총 4억8천9백만원을 예산으로 그중에 국비가 8천6백만원, 도비 4천4백만원, 나머지 시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 본 복지회관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92년광원임대아파트위치선정사유및공사총괄,예산내역에관한질문(김동해 의원)

시의원 김동해입니다. 시에서는 문곡동 128세대 광원 임대APT를 92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확한 위치와 위치가 확정된 날짜, 둘째, 용지 총 면적과 매입총액에 대하여, 셋째, 언제 착공하여 언제쯤 준공할 예정에 대하여, 넷째, 총 사업비와 평당가격에 대하여, 다섯 번재, 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선정하지 아니하고 문곡에 일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과장 :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화전2동 김동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사업개요와 사업추진내용, 아파트 위치선정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문곡동 2-3번지 일대로서 부지 면적 4,672평으로 4층 5동 5평형 128세대를 건립하며, 사업비는 3십억7천3백만원으로 부지매입이 2억9천3백만원 건물이 2십7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평당 약 6만원으로 샀습니다. 이 돈은 전액 국비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91년 1월 30일 200세대 건립을 도에 신청하여 시의회 개원전인 4월 11일, 100세대 21억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중 함태탄광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반납한 9억9천4백만원에 대하여 6월 8일날 도에 신청하여 7월 8일날, 100세대와 합계 128세대를 승인 받았습니다. 위치 선정 및 부지 매입은 91년 4월 15일 후보지 물색에 착수해 가지고 8월 16일 부지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9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계용역 계획하여 납품을 완료 하였으며, 12월 30일 까지 공사입찰을 완료하고, 92년도 말에 완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치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산근로자 아파트 건립 목적은, 광산지역 개발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관내 탄광중 사택 미보유 영세업체와 재래식 노후사택에 주거하는 탄광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 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으로, 건립조건은 첫째, 사택 보유율이 낮은 영세탄광 및 사택미보유 근로자들이 입주하여 출.퇴근 및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하고 자녀 학생들의 등.하교등을 고려하여 그 양호한 지역이 되어야 하며, 둘째, 지형과 위치, 사업비 예산액의범위내에서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셋째,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토지매수가 용이한 지역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를 조사한 바, 4개 지역이 조사 되었습니다. 그 4개 지역은 첫째, 계산동 금천골과 상장동 풍전골, 문곡동 시영아파트 인근 화전동 태백골 이었습니다. 그 4개지역의 검토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으로서 아파트 건립이 불가 했으며, 상장 지역은 89년도에 기 100세대를, 광원아파트 100세대를 지은 광원아파트 인근 지역으로 주거환경 및 제반여건이 적당한 지역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문공지역은 황지-장성간 중간 지역으로 양호하나, 자연녹지 지역으로 4층이하의 건립이 불가 했습니다. 화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5층 아파트 건립은 가능하였으나 그 지반의 경사가 급하고 암반지대로 계단식 건축 및 토공사 비용의 과대로 예산액이 절대로 부족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대상지역중 가장 합리적인 상장지역으로 확정하고, 토지매수에 임하였으나 토지주의 선대유산으로 매각 불가의사를 계속 표시함으로서 3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 차선지역인 문곡동 현 부지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본인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상수도 정수구입비가 8억1천7백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12월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1년으로 계산을 했을 때 9억8천만원 정도가 정수대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대금?

수도과장 : 정수대금요?

예. 년간 정수자금 지출액이 통상 얼마가 됩니까?

수도과장 : 아, 년간 말씀입니까? 금년에 아마 1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10억2천정도 되겠습니다.

10억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누수 프로테이지가 37%라고 아까 답변했습니다.

수도과장 : 예.

그러며는, 연간 3억7천내지 4억 가까운 돈이, 시민의 아까운 재산이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과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미징수금액이 9천6백6십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재산압류건이 1건, 채권보전건이 3년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수도과장 : 예.

그 9천8백6십만원 중에서 얼마나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압류를 했고 채권보전을 했는지 그 금액을 각각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화전, 백산, 혈리등에서 지금 태백시에서 취수해 정수 하고서 내보내는 상수도가 있지요?

수도과장 : 예.

거기에서 생산되는 정수 정산원가와 그다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사서 쓰는 정수의 원가와 대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 맨 첫 번에 하신 질문을 좀...... 맨 첫 번째 물으신 것을 제가 좀 메모를 잘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에는 상수도 정수 구입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다 돈을 주고 사는 정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간 한 10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과장 : 예.

그러며는 그게, 누수가, 한 37%가 누수된다고 했습니다.

수도과장 : 예.

그럴 경우에 돈으로 환산을 하면 3억7천만원, 4억 정도의 막대한 돈이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도과장 : 예.

그러며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돈을 날려 보내지 않기위한 무슨 대책이 있느냐?

수도과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누수가 37%가 되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기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개발계획이 90년도부터 95년까지로 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후관을 77㎞를 계획을 해서 이것이 매년 11㎞ 내지 12㎞씩 이렇게 해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누수가 많은 것은 보며는, 토지형태가 어떤 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거기 계획선에 의해서 개선이 되고 도로망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었으며는 집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적은데, 이것은 지금 연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서 부락이 모두 형성이 되어있고 처음에 자연부락이 형성 되면서 취수하는 것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PVC같은 걸로 해서 간이 상수도별로 이용을 하던 것을 모두 시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수가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이걸좀, 70㎞을 개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것이 개선될 기미는 없고 년차적으로 얼마씩 몇 년되면 끝납니까?

수도과장 : 예. 5년차에 걸쳐서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수도사업소가 태백시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 사업소 말씀 입니까?

태백시에서 이용하는 업체가 있죠? 그저 왜, 가정으로 상수도를....

수도과장 : 저기 공무소 말씀입니까?

공무소,

수도과장 : 공무소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장성에 하나, 태백에.... 아! 4개소입니다.

거기 공무소에서 시를 대신해서 수도관을 매설해 주고,

수도과장 : 예.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시로부터 받아가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 예.

그러며는, 그게 지하 지표면에서부터, G.L에서부터 몇 미터까지, 얼마까지 묻으라고 그게 정해진게 없습니까?

수도과장 : 저희들 지금 설계하는게 동계심도 1M이상...

1M이상 매설하게 되어있는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 예. 그렇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더러 그런게, 관이 드러나옵니다. 나오는데 한 50㎝도 안 묻혀 있는 관이 많더라 그겁니다. 그러며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파다보면, 그게 관이 잘려서 흘러 내리는 누수도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매설 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조금 누수를 줄일 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 예. 그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상수도 요금을 받지 못한 미징수 금액이 9천6백6십만원이라 했죠?

수도과장 : 예.

이것도 연간으로 따지면 1억이 넘겠습니다.

수도과장 :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누계....

누계되어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 누계입니다. 누계인데, 저희들이 지금 실정을 보면 광산 불경기라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이월 되었던 금액 그 수준으로 해서 지금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부과하는 것은 거의다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체납된 것이, 그게 그 선에서 계속 좀 더 받아들이고 좀 덜 받아들이고 하는게 거기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하면 좀 다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재산압류를 1건 하셨다고 그랬는데,

수도과장 : 예.

재산압류가 상수도요금이 얼만큼 밀려 있기에 재산압류 까지 들어갔습니까?

수도과장 : 글쎄요. 금액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 가져 와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이 시간이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채권압류 1건은 한성광업소에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압류를 한 것은, 황실장 여관하고 또, 그다음에 한성광업소에 2건인가 하고, 그래서 또 한건이 다른데 또 있는데,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얼마 얼마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미징수한 금액은 1200%는 안되겠지만 최하 95%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계획을 3단계로 수립을 해서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백산이나 화전, 혈리쪽에,

수도과장 : 예.

상수도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가지고 내보내는게 있죠?

수도과장 : 예.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원가와 지금 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톤당 정수의 원가는 그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 그걸 구체적으로 대비를 한 것은 제가 안 가져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 예.

이상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창송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 예.

제가 김창송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쓰는 수돗물이 37%가 누수가 된다 했습니다.

수도과장 : 예.

근데, 과장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하면, 37%라는 누수가 되었을 때 어떠한 대안을 빨리 안 세웠겠습니까?

수도과장 : 여기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의 여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관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손상이 된게 아니고 옛부터 해서 내려오던 것을 시에서 시로 가지고 오게 되면서, 시에서 인수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광산에 되어 있던 것을, 그래서 다른곳 보다 누수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탐사작업을 하면서, 매일 탐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타 지역과 여건이 다른 것이, 타지역 에서는 누수가 되며는 지표면으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눈에 바로 띄어가지고 발견을 하는데 좀 쉽습니다만 여기는 지하갱도니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것 보다 밑으로 그대로 스며들기 때문에 발견되는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37%라는 현황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 예.

언제부터 지금까지 뽑은 겁니까?

수도과장 :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앞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한가지 저가 더 묻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검침원이 2개월에 한번씩 나가서 검침을 하죠?

수도과장 : 저희들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 예.

제가 봤을때는 검침원들이 말입니다. 검침을, 사용량 검침을 매월 하지않는 걸로 되어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검침원이 2개월 내지 4개월에도 한번도 안하고, 전례로 해서 보고를 해서 수도량을 메기는 예가 많이 있어요. 저가 어느 집에서 10만원 이상 나오는, 수도료가 나온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그 검침원이 제대로 검침을 안한 것 같고, 검침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일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믿습니다만, 도용한다는 량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 예. 도용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 신경을 쓰고, 왜냐면 검침원이 말입니다.

수도과장 : 예.

매일 주택가에 검침을 하다보며는, 그 어느집을 순회 하던간에 그 주위에 수도를 검침을 안 한 집이 있고 양이 적게 나온 집은 충분히 도용의 가능성, 이런걸 분명히 발견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검침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안함으로서 도용을 하는 것을 색축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 사명감의 교육을 시킨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 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그 도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분명이 저가 봤을때는, 검침원이 나가서 검침을 할 때, 그 주위에 다니면서 사용량을 측정해 봤을 때 충분히 색출을 해내서, 그 벌과금을 물린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 저기, 도용한 것 말씀 입니까?

예.

수도과장 :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37%의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심재영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한 것은 저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용을 하는 집들이 저가 봤을때는, 어느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 도용을 한다고 봅니다. 서민이 하는예는 별로 드물고, 도용을 하는 것은 어느정도 우리 시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 도용을 한다고 보는데, 그걸 검침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도용을 못하겠끔 강력히 좀 막아 주시고 또, 검침원이 겨울에, 결빙기가 되면, 그 뚜껑을 열기가 힘들어서 보통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그 검침을 2개월내 한번씩 이라도 꼭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 예. 저희들이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침을 하러 갔을 때, 집이 빈집이 많으니까, 그래서 열고 들어가서 검침을 못하는 경우가 아마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몇번씩을 찾아가도, 그런 것은 그 다음에 찾아가서 전달에 쓴 것을 보고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그냥 인정부과를 하고, 이런 것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는 그런걸 들었습니다.

그게 2개월에 한번씩 있으면 괜찮은데요, 6개월도 가고 8개월도 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수도과장 : 하여튼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준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조금 중복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정수대금이 10억이라는 것은, 자년도 통계가 나온 겁니까? 금년도 통계가 나온 겁니까?

수도과장 : 금년 겁니다. 정수대금 이것은,

누수되는 37%는 작년도 나온거고, 금년에는 몇 %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수도과장 : 금년에 것은 아직 통계를 안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재영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37%라는 대단한 숫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 예.

근데 이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누수가 처음에 파이프로 새든 PVC는 처음에 바늘구멍으로 뚫여 가지고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시일이 흐르면 자꾸 커지요?

수도과장 : 예.

그런 경우가 오죠?

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굉장한 숫자가 나오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지기가 있어서 탐지기를 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탐지기 가지고서 몇M나 탐지가 됩니까?

수도과장 : 깊이는 얼마까지 된다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것이라서,

그래서 아까 공사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업자들한테만 맡겨둘게 아니고 이 공사하는 과정의 감독을 좀 철저히 했다며는 이런 누수관계도 좀 덜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업자만, 업자가 또 기술자가 하는게 아니고, 이 업자가 또 보통 그냥 면허증도 없는 파이프, PVC를 달궈 가지고 그냥 끼워서 갖다놓고 묻고 그러는데, 이런것들을 앞으로 업자들한테 좀, 자치단체에서 몇을 주던가 이렇게해서 좀, 배관을 하는데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대충 말씀 드렸습니니다마는, 아까 김창송 의원이 말씀하신 수도요금 때문에 말썽이 지역별로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는데, 각 가정에는 검침일지를 말입니다.

수도과장 : 예.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을 하던 한달에 두 번을, 두달에 한번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수도요금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지요? 1년에 한번씩 검침하고...

수도과장 : 저도 계획은, 매월 확인을 학 있습니다.

그러니깐 가정이든 어디든 검침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검침을 하러 갈때에는 꼭 주인을 입회해서, 전월지침이 얼마다, 전월 지침이 얼마다, 사용요가 몇K 나왔다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 예.

그래서 주인 입회하에서 서로 입회한 자리에서 숫자를 적어주면 주인도 아, 이달에 얼마 썼구나 하는걸 알지만, 지금 검침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와서 검침을 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월지침이 300인데 금월지침이 예를 들어서 500이나 800 이렇게 올라간 숫자가 나옵니다. 나오면 계량기가 실지 그만큼 썼는가를 확인하러 가보면, 아마 이게 픽 돌아가 가지고, 벌써 10일, 20일 지니니까, 픽 돌아가서 도저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검침일지를 각 가정에 한부씩 비치를 해 가지고선 검토를 할 때는 주인 입회하에서 금월에 몇K를 썼습니다 하는걸 확인해 가지고서 고지서가 발급 되도록끔 그렇게 좀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카드를 작성해서, 그렇게 한번, 앞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리고 체납액이 한9천, 1억돈이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만약에 한달 요금을 안냈을때는 가서, 수도과에서 임의로 단수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 예.

시킬 수 있죠? 이게,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월...

수도과장 :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고질 체납자, 3개월 이상, 3만원 이상의 체납자들, 그리고....

단수를 시킬때는 계량기를 가서 뜯어오죠?

수도과장 : 예.

그렇게 한 건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과장 : 저희들 했습니다.

그렇게 계량기를 뜯어와도 완납을 안해요?

수도과장 : 그런거는.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납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 문제는 그렇고, 또, 공사하는 과정이 말입니다. 아까 심재영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게 배관을 묻어놓고 흙을 덮어버리면 이것이 몇M를 파고 묻었는지 모르지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파이다 보니깐 뭐, 50㎝도 들어가서 묻힌게 있고, 뭐 1M 묻힌데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1차 배관에서 하자가 생길때는 시에서 예산을 드려서 수리하죠?

수도과장 : 예.

그러니깐, 이럴 때 가장 중점이 있는 겁니다.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철저히 했다면 1M이상 묻어 가지고 매설이 되면 이런 하자가 없을텐데, 그러니까 업자는 아무렇게나 그냥 뭐, 50㎝파놓고 공사를 해 묻어놓고, 그 다음에 하자가 빨리 생기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사단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수도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하자가 안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 예.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년에 4억이라는 돈을 땅속에다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웃고 넘길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중복되는 얘기인데, 연도별로 지금 91년부터 바꾸를 해서, 연도별로 누수의 %가 어느정도 나는지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점 누수 지역은 어디인지 답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 지금 특별히 어느 지구가 누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발견 하는대로 그대로 보수를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어느 지역이 특별히 더 누수가 많다고 하는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이 37%는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거도 없고, 그냥 육상으로 터져 나온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수를, 어느 지역을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현재 계획도 없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누수방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77K를 계속,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린게 그 말씀입니다.

아까 저, 미수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완전히 징수를, 수금할 수 없는, 완전히 불능한 것 하고 할 수 있는 것 하고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수도세를 완전히 받기가 어렵다, 재산도 없다, 재산을 압류할 수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완전 결손처리 해야 할게 몇%인지, 또는 현재 재산압류를 해서 점차 계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인지 또는 일반가옥, 아까 말씀하신 광원사택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받을 수 있는, 태백시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또는 이렇다 할 재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방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까 말한 무슨 여관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데는 충분히 사전에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고지를 발부했는 것을 봐서, 받을 수 있는데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상가나 이런곳에 못받은 것은 구체적으로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 지금 현황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현황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까?

수도과장 : 예. 미수금에 대한 것은 그 현황을 못 가져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 그 미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수도과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수도과장 : 예.

아까 그 정수대금이 10억이라고 말씀 하셨죠?

수도과장 : 예.

약 한 10억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수자원공사에다 주는 돈이 10억이죠?

수도과장 : 예. 정수구입비 이니깐 그렇습니다.

그럼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수원 대금은 지금, 그게 여기에 계산이 안 들어가있죠? 우리 태백시에서 직영하는 수원지? 지금 다섯 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 예.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군데서 생산되는 것은 몇 톤이나 됩니까? 만일 가격으로 따진다면? 시에서 직영하는, 생산되는 량에 10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 있는지, 요 10억이 수자원공사에만 들어가는 돈인지?

수도과장 : 이 10억은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한 정수대금,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37%라는 것은, 이 10억에 대한 37%이죠?

수도과장 : 그건 전체적으로 37%입니다.

예?

수도과장 : 전체가 37%입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수원과 합해서 37%입니까?

수도과장 :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보건소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심재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로부터는 상당히 상세한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방역사업을 위해서 방역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 방역단의 구성내용은 어떠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예방접종을 하는데, 어떤곳은 유료로 하였고 어떤곳은 무료로 하였습니다. 그 유료로 하는데는 언제고, 언제, 어떻게 유료가 되고, 어떻게하면 무료가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 방역단이라는 구성자체는 방역지침에 의해서 일정적이기 때문에, 방역지침에 의해서 "자율방역단"이라 명칭을 칭 합니다. 그것은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상장동에 어떤 취약지역이 있다 이러면, 그 지역에 어떤 수해나 어떤 긴급사태가 생겼을 적에 방역단을 구성 하는데, 그 방역단의 인원은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구성인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은, 유료접종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시 세입에 전부 납부하는 것이고, 무료는 글자 그대로 무료로 접종하는 것인데, 무료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말한다 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접종 자료를 받습니다. 사전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예방접종을 할테니까 그 대상자를 선정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무료는 저소득층 학생, 그러니까 영세민 자녀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그외의 자녀는, 그것은 학교에서 인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

예. 이준구 의원님!

저 보건소장님한테 참고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 예.

동절기에는 연막방역을 안 하죠?

보건소장 : 예. 겨울철에는 전염 병원체 모개체가 거의 잠을자는 상태고, 동절기, 혹한기 이기 때문에 세균자체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렌자, 감기는 중간 모개체가 없습니다. 모개체가 없고 사람과 사람간에 직접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반 병원체는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연막소독 자체가 겨울에는 해도 효과가 의학상으로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명년기에 몇 월부터...

보건소장 : 방역소독 말입니까?

예.

보건소장 : 연막소독 말입니까?

하기에 주로 많이...

보건소장 : 연막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 실시 합니다.

그걸 저, 각 동으로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그게 월에 몇 번 하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 월에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고,

사정에 따라서...

보건소장 : 예.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화전2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연화동까지 할려고 하면, 계속 순회를 해서 인력이 가동 되는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짜를 제외해 놓고는 매일 연막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1개 마을에 년간, 대개 몇회가 연막소독이 되죠?

보건소장 : 그러니깐, 여기에 태백지역 방역 개소수는 안나와 잇습니다만, 총 방역소독 회수가 225회로 나왔습니다 연막이 62회인데, 태백시 전체를 한 번 할적에 1회라고 계산해서 62회를 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깐 한 번 하게되면 태백시 전 지역을...

보건소장 : 태백시 전역에 걸쳐서 62회를 실시했다고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관련한 질문이 더 있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보건소 질문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관련,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회관 관련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3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중에 2천3백만원 정도가 강사 수강료로 지불 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1천4백만원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집행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청소년 복지회관 이름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복지회관입니다. 근데, 청소년을 위한다기보다는, 광산부녀자를 위한 취미교실에 치중하는 듯한 감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관내 청소년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이라든가 이런걸 좀, 운영을 하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관내에도 접객업소등 시민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 종사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대 시민 서비스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교육시킬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먼저 금년도 취미교육 집행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미교육에 투자된 비용이 현재까지 집행 한 것이 총 3천7백6십5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강사수당이 2천3백2십3만7천원이고, 그다음에 취미교육에 필요한 각종, 그 자재가 있습니다. 자재라면, 꽃꽂이 라면 꽃값을 50%를 빼준다든지 또, 홈패션 이라는,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천 값이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용, 이러면 미용을 한 사람당, 가발이 있습니다. 가발은 하나씩, 그렇게 일단 우리가 해주고, 추가된 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이런것들이 하여간, 그 비용으로 재료비가 5백2십2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홈패션하고 한복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봉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봉틍릉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이 들고, 기타 교재대금, 그 한사람앞에 필요한 각 과목별 교재를 전부 배부했고, 그러니까 교재하고 물품구입비 해서 6백7십4만4천원, 이렇게 해서 취미교실에 총 3천7백6십5만5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소년 교양프로를 좀 개발을 해서 하며는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기본목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로청소년의 국가관이라든가 직업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립 해 주는게 목적인데 너무 취미교육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쓰은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교육대상자는 저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 대상자는 도내 전역에 있는 근로청소년, 각 공단이나 각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남자는 30세 미만의 근로자, 여자는 24세 미만인 여자로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착출하는 것은 노동부 각지방사무소에서 착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가 일주일 합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교육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게 노동부에서 전부 전국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편성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합숙교육 시키는 시간이 50시간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지침에 보면 근로법을 10시간 이상 해라, 그다음에 주인의식을 몇시간, 직업관 이라하는걸 몇시간, 이게 이렇게 딱 틀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나름대로 고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새로운 교양교육 프로를 하나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에, 현재 사실상 지역내에 있는 부녀자나 미혼 여성들을 위해서만 이걸하고 있는데, 젊은 청소년, 남자 청소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간이 조금 넓어지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를 한번 개발해 보고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있는 근로자가족을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접객업소 종사자도 교육을 충분히 시킬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시도는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 접객업소 종사자나 이런 직업여성들에 대한게, 이게 소집이 잘 안됩니다. 집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한 장소에 일정기간 모아야 교육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른 예산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해 줄수는 있지마는, 그 사람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이걸 한번, 이렇게 해 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시간과 장소에 맞게, 전부 그런 6,7여명이 모일수가 없기 때문에 시도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농촌 부녀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교육을, 그러한 차원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심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시에있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교육이 좀 더 바람직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도비를 지원받고 하지만, 아까 설명하신 중에서 시비가 굉장히,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복지회관이 우리가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가장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접객업소 종사원에 대한 교육이, 소집이 잘 안되리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방법은 없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6개월마다 1번씩인가 보건증 교부를 할 때, 교육필증을 갖고 가야지 보건증을 교부 해 준다는 식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 한가지, 시에서 춘천이라든가 속초쪽에 접객업소 종사원을 각 동으로 2명씩 보내라, 그것은 틀림없이 가더라고요 방법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꼭 시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는 시의 관계부서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내년도 교육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잠깐, 회의 진행상 질문하실 분이 2가지 질문을 종합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 하시는 분도 질문 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적으셨다가 그 한가지씩 조목 조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욱영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장님한테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 부녀자 교육이 확산 교육입니까? 어느 한사람, 어느 소 단위로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교육대상자라는,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데 직접 답변을 한다며는, 어 저변층 숫자를 확대 시키고, 부녀자 숫자를 확대 시키고, 집중 교육은 좀 지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확산교육을 시켜서 하는게 바람직한거죠? 그렇다며는 취미교실, 취미교실에 들어와 있는 그 경력자 말고 광산부녀자 교육자가 일년에 몇 명인지, 150명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작년도 교육, 저희들이 교육시킨 총 인원이 취미교육.....

그건 빼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취미교육 총 인원이 857명입니다. 2기에 걸쳐......

제가 왜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광산 부녀자 교육이, 한사람이 1년동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녀자 교육을 바람직하게 할려면, 확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교육자들이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강사의 질이 낮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광산 부녀자들에 대한 그 교육이 전반적으로 어떤 쟁의 발생을 우려한 교육이 된다. 그래서 청소년 회관의 교육은 실지 가기가 좀 힘들다, 어렵다. 부끄럽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지금 말씀 하시는게 실지 교육확산 하고, 그 다음에 강사 질 관계는 이게, 취미교육이 아니고 일반교양교육에 정신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두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미교육 확산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일년내내 받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1기, 2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기 받은 사람이, 또 하반기에 다른 과목을 신청을 해서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취미교실을 제외한 광산 부녀자 정신교육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미교육을 제외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그래서 아까 먼저 취미교육을 확산하라는, 그 답변부터 드리고 그다음에 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1년내에 받는 문제는 수용인원이 한도내에서, 가능하며는 받아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취미교육을 그렇게 하고 모처럼 배우려고 찾아오는걸 저희들이 한번 받았으니 그만 받아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강사 질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 정신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별로 들을것도 없이 그전에 늘 듣던 얘기, 꼭 그대로 말하는 무슨 교육이 필요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교육 대상자가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에, 아까 말씀하신 쟁의나 이런걸 뭐 어떻게 하기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국한 지을수는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노동부에서 나오는 강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거기에 치중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교육을 시키는 거고 또 강사들의 질이 낮아서 과연 그렇더라 하는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때는 저희가 매년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교육 대상자가, 오는 사람이, 매번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사택에 있는 무슨 회장이라던가, 무슨 이런 간부진들이 거의 올때마다 계속 그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와서 듣는 얘기가 비슷한 사람들 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으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듣게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에다가 교육 대상자를 차출 할 때도 가능하면은, 또 강사 질에 대해서는 저의 얘기가 지역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학 교수를, 훌륭한 교수를 초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수를 초청을 해 가지고 하루종일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초청을 하면 1시간 내지, 2시간을 받기 위해서 강릉이나, 서울이나 이런데서 초청을 하는데 또, 교수들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초청을 해서 해봤습니다마는, 그 교수들의 얘기를 부녀자들이 더 어렵게 생각하고, 더 지루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관내 기관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강사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거 좀더 보람있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뭔가 남는게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제가 첫 번째 답변하신 부녀 부업, 취미 확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체는 확산으로 하되, 각 광업소에 근로자, 부녀자들 정신교육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부녀 부업, 취미교실을 확산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그 얘기를 1기, 2기가 없어서 묻는게,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추천해서 각 광업소 부녀자들 교육 받는게 있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제가 지금 나중에 말씀한......

그걸 얘기 하는 그 교육에 보면은 대부분 받는 사람이 계속 받지 않느냐, 내 생각에 그렇다면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88년에 석탄합리화 이후에 정신교육장이 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청소년복지회관 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두 번씩 계속 한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게되면 교육의 의의가 없지 않겠느냐, 걱정스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건데 관장님 안나오시면 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반복되는 사람보다는 확산적으로 받지않은, 전 종업원의 부인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녀 취미교실을 그것을 두 번, 세 번 받는걸 얘기..... 그거야 백번 받아도, 종류별로 다 받는 건 좋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노동부에 다가 가능하면 추천을 할 때 받지 않은 사람들을 추천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노동부에 공문도 보내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기업체에서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해 본 결과, 그래서 오는 사람이 자주오는 경향이 있는데,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대상자 추천은 노동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교육만 시키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소년복지회관장에게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청소년복지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광산과장님 나오십시오. 광산근로자 아파트건립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곡동에 2-3번지 일대에 128세대를 건립을 하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30억7천3백만원 이죠.

광산과장 : 예.

이게 동자부 예산이 맞습니까?

광산과장 : 예, 동자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그랬는데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일환입니까?

광산과장 : 탄광진흥사업 일환이 아니고, 그 광산지역 개발사업 차원에서

광산진흥 개발사업 차원에서.....

광산과장 : 예, 그 차원에서 무주택 광산 근로자와 그다음에 주거환경이 아주 나쁜 광산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내가 쭉 따라 적어 보니까 계산동하고 상장동, 문곡동, 화전동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광산과장 :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데 있는게 아니고 유독 왜 위치가 문곡동에 가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백시에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 조건을 말씀 하셨어요. 도시계획 미수립이 계산동이고, 상장동 건립 인근 부지고 문곡동이 황지, 장성 중간지라서 자연녹지가 가장 좋다. 화전동은 경사와 암벽이 있어서 예산상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서 적지가 안된다 그랬을 때 황지, 장성 중간지점인 문곡동이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광산과장 : 그게 아니고 제일 처음 1차로 지정된 지역은 상장도, 현재 있는 광산근로자 아파트 부분이 제일좋다 했습니다.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5층을 당초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5층에 100세대가 내려 와가지고 추가로 28세대를 더 받아 가지고 짓도록 되어있는데 그 지역이 제일 좋았는데,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관리비도 덜 들고, 이래서 거기다 지을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선대의 유산이라해서 우리가 3차에 걸쳐서 절충했으나 팔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하고 그 차선지역으로 택하다 보니까,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문곡동 지역이 대상이 되어서, 설치 협의 하여본 결과 판다고 승낙이 있어서, 그래서 문곡동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이래 보니까 선정조건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택 미보유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되고, 그 근로자 출, 퇴근에 불편이 없는 장소, 그 근로자 학생 등, 하교를 고려해서 해야 되고 토지 매수가 용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 보니까 승인은 1991년 7월 8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산과장 : 당초 승인이 4월....

당초 말고 최종 승인이, 변경승인이 1991년 7월 28일 28세대 승인이 났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있는데 계산동, 상장동, 문곡동, 화전동을 적지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적지조사를 어느분, 어느분이 같이 가셨습니까?

광산과장 : 예, 저희과의 광산과직원하고, 주택계 직원하고 조사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91년 7월 28일날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4월 15일 개원 이후입니다.

광산과장 :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100세대를 제가 1월 20일날 200세대를 당초에 신청했다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4월 10일날 100세대를, 21억여원이 100세대, 21억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우리가 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부지를 조사하는 중에 마침 함태광업소에서 우리 100세대를 승인 해 주었는데, 그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7천3백만원의 자부담이 약 이정도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짓겠다고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0세대를 계속 추진하는 중에 우리가 변경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0세대가 늘어가지고, 7월 8일날 받았습니다.

승인 받고......

광산과장 : 함태광업소가 100세대를 반납해 가지고 그 7천3백만원이 국비입니다. 반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전액을 반납해 버리면 저희들이 못 짓지 않습니까? 저희시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당초 200세대를 신청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해 가지고 128세대를 건립하도록....

그래서 말입니다. 재 조정해서 최종 변경 승인날짜가 1991년 7월 8일 맞지 않습니까?

광산과장 : 예.

맞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30억7천3백만원이 거금입니다. 거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려고 할려면 여러 가지 등등, 생각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적지 조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 적지조사를, 물론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 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이 하셨겠지만 여기에 오늘 의사당에 앉은 모든 여러분들은, 의원분들은 전부 그 지역에 지역지세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산동, 상장도, 문곡동, 화전동에 적지조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의원님들 한분도 모릅니다.

광산과장 : 이건....

그러면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거금을 활용해야 되고, 지방화 시대에 맞겠끔 할려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지세를 잘 아는 의원님과도 한번 심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했으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합니까?

광산과장 : 예, 그걸...

지형 조사를, 여기보니까 뭐 경사, 암벽지 그런 것 보다도 그 동네에 30년, 40년 살았던 사람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지하에는 어느 광업소가 들어와서 채탄작업을 해 가지고 지반이 고르지 못 하고 등등, 지역지세는 누구보다도 그 지역출신들이 잘 압니다. 의원들이,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앉아 가지고 어떤 지금 저는 역사관과 국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때는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서 역사관과 국가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일한 방법이고, 탁상공론 식으로 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필 문곡동에다 다 지어야 겠느냐, 다른 지역도 많은데 15개 동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광산과장 :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통불편 해소 내지는 말입니다. 또 인구감소 되는 지역에다 인구 증가책도 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왜 단가도, 토지매입 단가도 낮은 지역에 2만원 짜리도, 3만원 짜리도 하필 6만원 짜리 높은 지역에 갔을 때 신주거 지역을 만들었겠는가, 폐허되어 가는 동네에다 새로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차원에서 건립해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확정이 됐고, 사업이 실행되야 되는데, 차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산과장 : 상당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에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놓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산근로자 임대 아파트 건립은 우리가 예산이 당해 연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월 할 수 있고 재차 이월이 불가능해서, 빨리 짓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택을 단독으로 짓는게 아니고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법에 허가난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그 보조 목적에 합당하게 지원 되어서 지어야 하고, 광산 근로자들이 출, 퇴근하고, 그런데 아주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대상 지역을 여러개를 선정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을 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마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를 매입한 날짜가 8월 몇일이라고 했죠?

광산과장 : 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4월 16일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차에 걸쳐 가지고 안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등기를 낸 것이 8월 16일 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곡동 광산근로자 아파트를 지으시려고 할 때 어떤 광산, 어느 회사 광산 특히 어느지역 광산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어느 지역에 광산 근로자가 주택이 없다든가, 주택환경이 나쁘다 던가 이런걸 물론 바탕에 참고 하시고 했겠지만은 주로 어느 지역 광산근로자를 입주 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어, 그 지역을 선정 했습니까?

광산과장 : 특정 광산이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태백시 관내에 전 광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지역은 상당히 어중간한 지역으로 저는 생각 합니다. 우선 거기 지으면 도로 바로축, 도로변이고, 바로 도로변이죠.

광산과장 : 예.

도로변으로서 앞으로 이게 또 상당한 잡음이 문화적 이라던가 무슨 소음공해 라던가, 뭐 이런 얘기가 야기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고, 두 번째는 황지 근로자, 황지지역에 있는 광산 근로자들이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개인 공가가 남아 돌아서 철거하기가 바쁜, 그 철거 하는데도 지금 막대한 경비를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지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를 했었을 때에 출, 퇴근 관계는 물론 회사에서 버스라든가 이런게 연결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장성광업소를 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장성광업소에도 공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문곡이나, 하문곡 또는 무슨 금천지역, 상당히 많은데 그쪽 공가를 활용하든지, 또는 석공 부지를 활용 한다면, 과연 이 부지를 매입 가격에서부터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여기에 자녀들 문제도 어느 학교에 주로 중점으로 겨냥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아마 태백국민학교 같으면, 상당히 현재 교통체증도 심화되서 학생들에 대한 교통관계도 상당히 불편할 걸로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산과장 :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우선 아까 학교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생이 꼭 국민학교만 있는게 아니고, 중, 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장서지역도 고려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성은 석공이 상당히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고, 지금 공가가 있는 것은 단독주택, 그러니까 20년, 10년 전에 지은 공가 사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산근로자들이 지금 관내에도 한 2천명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 주거환경이 나빠서는 광산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산에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이직율을 막고 이런 것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외지에 다가 짓는다던가, 이러면 광산 근로자들이 우리를 괄시하지 않나, 이러한 문제가 여러차원에서 고려되야 됩니다. 그래서 광산 근로자들도 정정당당하게 좋은 주거 환경이라던가, 좋은 위치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었는데 경제과와 협의해 가지고 교통난 같은건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 완료 되면, 금년 내년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되는 하문곡 같은데는, 상당히 공가가 많고,200세대 아니라 300세대라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고 거기에는 지금 공가를 헐어 내야할 판인데 돈을 들여서, 혹시 석공 거기에는 주거지역으로 적절하지 않습니까?

광산과장 : 그건 정확히 석공에 그 어떤 지형인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계획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행하신 것 중에서 아까 6만원 이라는, 평당 6만원으로 매입을 하셨죠.

광산과장 : 예.

그러니까 평당 6만원을 석공하고 얘기 했을 때는, 제 개인의 생각 입니다마는 빈공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줄일수도 있을거고, 특히 장성광업소에는 소위 하청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한 7백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세 업자를 집중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참고 하시지 않고, 지금 과장님 혼자 생각에 주거 환경이 저기가 좋아서 남들이 생각할 때 거기 주거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금천 지역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태백시에는 좋은 학교를 지어 놓고도 학생수가 없어서 지금 개교에 달해 있는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학교 하나를 문곡동에 다시 지어야 될 때가 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학생들, 청소년 들이야 뭐 걸어 다녀야, 다닌다 든지 교통 문제도 자기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은 상당히 할 수도 없을, 아직 그런 국민학생들의 교통에 대해서 치중을 하셔야 되는데, 금천 지역에는 조사를 해 보셨다고 아까 얘기 했는데, 경작지라 해서 안 했다 이것이죠.

광산과장 : 그 경작 지역에는 집을 2층 이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단독 주택밖에 못 짓습니다.

그럼, 또 금천도 말하자면, 석공 사택이 거의 폐허 상태에 있는데 거기도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산과장 :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문곡도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입니까?

광산과장 : 하문곡 지역은 제가 무슨 용도부터의 이용 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 상에 무슨 지역인지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검토해서 필요 하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6일날 적지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 됐는데, 지방 자치의 의결권에 보면 지방자치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를 의무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아십니까?

부시장 : 저 의장님! 발언권을.....

부시장님 답변....

부시장 : 예, 제가 답변하게...

예, 김영규 의원님....

우선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예, 이러한 순사업 이라든지 무슨 이런 공공 시설을 확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최소한에 의회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광원들에 대한 주거 장소라든지, 지역 이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꼭 안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산과장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4월 11일부터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을 12일부터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8월 16일에 부지가 완료가 됐으니까, 그 전에, 그 안에 그러니까 4월 16일부터 부지를 찾아서 우리가 다니고,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부지, 토지 소유주와 팔겠느냐, 안 팔겠냐 계약도 하고, 이런 기간이고 8월 16일은 최종적으로 매입 완료한 날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의회가, 처음 계획 단계는 의회가 아직 개원이 안 되고, 또 그런 상태였습니다.

착수가 4월 16일부터 계획이 내려오고 함태광업소가 안 짓는다 반납하고 하는 그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일이 추진 되었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의회가 추진된 이후에 계획이 확실히 내려 왔건간에 부지 선정은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개원된 이후에 착수된 것이 아닙니까?

광산과장 :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얘기가 상반되는게 아닙니까?

예, 부시장님 거기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 예.

예, 시작하세요.

부시장 : 지금 광산과장께서 답변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말에 사업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따라서 당초 4개 지역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의회 개원 전에 실사, 내사를 실시를 제가했습니다. 여기 내용상으로는 4월 1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마는 벌써 3월달서부터, 계획은 벌써 1월달에 내려 왔기 때문에 사실상 2월, 3월 4월 초까지 실사를 먼저 했습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최종 종결에 의견을 모은 것이 의회 개원 전입니다.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곡 지역에 선정 됐던, 되게 된 배경은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지역에 공설운동장이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빠르면 명년에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을 도에다 지금 한 5억을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빠르면 명년도에 아마 그 지역에 실내 체육관, 또는 보조 경기장 해서 도합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 산을 넘게 되면 연화산 유원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여러 가지 균형 개발이라기 보다도 황지, 장성간의 거리를 최소한 축소하자, 이런 맥락에서 작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건너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100세대를 지었습니다. 옆에 또 태양빌라도 있습니다마는 150세대죠, 먼저 지은 것이....

광산과장 :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 아니, 물건너 지은게

180세대입니다.

부시장 : 180세대 이니까, 따라서 저는 문곡 지역이, 동이 우리 시관내 15개동 중에서 제일동세가 약합니다. 따라서 문곡 지역에다가 작년도에 180세대를 집어넣고, 다시 금년에 120세대를 집어 넣게 되면 한 300세대가 되게 되면 하나의 집단 아파트촌으로 육성 하고자 하는 기본에 저의 실무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태양빌라가 있고, 그래서 황지와 장성간에 교량적 역할을 좀 앞당기자 이런 뜻에서 되어 있고, 더욱이 황지와 장성간에 4차선 도로가 명년에 문곡동 사무소까지 내끌고, 필요하다면 또 내끌작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4차선이 되게 되면은 황지와 장성간의 거리를 축소하고 문곡지역에 금나마 취락 지역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에, 그 일원에 하나의 조그마한 취락의 타운을 만들까, 이런 구상으로 거기가 된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여러번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려서 우리 관계관에 의견도 들어보고 건축과장과 나와 나중에 실무자는 갔습니다마는 광산과장과 또 저가 한번 직접 현지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성지역에 대한 아파트 시설문제 특히 철암지역에 광공단지에 대한 아파트 시설문제, 철암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지역별로, 또 화전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으로 풀어준데 대한 그것을 만들어준 이후에 APT설립 이라든가, 그 지역 공업단지 설치문제 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시에서 종합적인 하나의 개발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니까 현재 여러 가지 좀, 추진과정에 사전에, 사후에 하더라도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못 드린점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APT에 관련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좋은 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영규 의원님!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을 자꾸 거슬러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일이, 이런 일 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와 장성을 부시장께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갑니다. 옛날부터 과연 황지와 장성을 균형있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했다면, 오늘날 이 태백시청이 이런 구석에 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공설운동장쯤 갔으면 균형발전이 더욱 더 잘 됐을 겁니다. 과연 택지가, 주택이 도로변에 서는 것이 합당한건지, 도로와 떨어진 것이 소음공해나 모든 것을 봐서 합단한 것인지 제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 매입단가도, 그 부분에 매입된 단가를 저도 거래과정을 작년도에, 유사한 무슨 "일우"라든지 여러회사가 들어갔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매입 단가도 하문곡, 지금 공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쪽을 석공과 절충을 했더라면, 현재 6만원 보다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조건이 있을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이 정치단에서 광산근로자 주택을 짓는다는 것을 저는 벌써 알고 있었고,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추진배경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광산과장께서 여러 지역을 말씀, 정치단 그렇게 말씀하는 중에 어느지역은 무슨 잡종지역 이라든지 무슨 농지라든지, 절대농지 라든지 해서 안된다는 보고를 저는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짓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지역을, 아마 이게 탈락시키기 위한 어떤 배경을 말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일중요한 것은 택지가격을 6만원까지 줘야 되느냐? 하문곡 아마 거기 지었으면 석공과 협의해서 충분히 이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산과장 : 거기 가격은 저희가 정한게 아니고 일개 공인기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 가격문제가 차이 나는데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을때에는 가격 이라든가 이런걸 모두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한 분 의원님만 더 질문을 받고 APT 문제는 종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받겠습니다. 김대근 의원님ㄴ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부시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황지지역 및 장성지역에는 아파트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많은 APT가 지금 서 있습니다. 낙후의 굴레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마는 주택 문제는 가족의 문제이므로 철암 주민들은 많은 가족들이 분산내지 대단위의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삼방동에 APT 건립을 요망하고 있는것이 절대 사실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영APT를 철암2동 4통, 5통 지역, 삼방동 약 100세대를, 100세대APT를 건립 해 줄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며, 시행여부를 지켜 보면서 정식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대근 의원님이 지역현안문제를, APT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해 주시고...

부시장 :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국한된 건의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92년도의 사업계획을 아직 저희들이 건의를 도를 통해서 동자부로 정식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철암2동 뿐만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공단지 와 관련된 APT를 더 설치 할, 건축하는 문제, 단, 김동해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 황지지역을 제외한 외곽지역에 APT를 저희들이 증축할 수 있는 심사를 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다면 건의를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응하시겠습니까?

예.

예.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철원 임대APT 위치선정 그때에 과장님 말씀 하시기를, 화전동 뭐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위치선정이 됐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석탄산업법 제39조 8항부터, 아니 석탄산업법 제39조 8항부터 12항이 작년 12월 15일 보완 제정 되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9조 8항부터 12하이 근본입법 취지, 입법 목적을 제 나름대로 생각 하였을때는 탄광지역 개발단 지역이 지금 현재는 합리화로 엄청나게 어려워 졌습니다. 지금 그 지가문제, 부지문제에서 금액차이 때문에 지금 탄광개발 지역이 아닌 개별지역에 집을 짓고 싶고, 부지매입도 용이한 지역에 APT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입법목적과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시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39조 8항에서부터 12항을 볼 것 같으면 이 입법취지는 합리화된 지역을 재개발을 하기위한 그러한 자금마련과 그러한 목적을 갖고 제정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부지를 매입하는데, 싼 곳을 찾아서 한다는데에 대한 저의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이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 예.

예.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고...

부시장 : 예.

광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 : 예. 곧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진흥법에 의하면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법 조항에 순서가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합리화에 따르는 그 재원은 단기 시일내 비축자금으로 동자부를 거쳐서 시, 도를 통해서 내려와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APT와 관련된 사항을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기본이, 산업법에 의한 지원 기준에 원칙이 기반시설이 제1번입니다. 그다음에, 복지후생 문화, 교육시설, 이렇게 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우리 태백시를 봐서는 제일먼저 기반시설인 도로입니다. 도로가 지역개발의 촉진을 봤을때, 도로를 위주로 한 기반시설을 중점을 둡니다. 그 다음에 APT를 다시 국한 시킨다며는 저희들이 화전지역에 여러 가지 공동화 현상을 누구라도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울러 저희들이 1월에 통보가 왔을때에 태백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벌써 도에서 올라갔었습니다. 따라서 화전지역에 대한 그 공업화, 공업지역을 잇기 때문에 다시 도에 있는 걸 도로 가져와서 1년내에, 이제 올라간지 한달밖에 안 됩니다. 10개월 동안에 화전지역에 대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업지구를 완전히 푸는 작업을 꼭 10개월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가서, 도에서 심의를 하는 중입니다마는, 화전지역에 대한 이것이 현재 아시다시피, 대지에, 즉, 선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안 가 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가 굳이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4개 지역에 대한 현재 여러 가지, 아까 홍의원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딱 집어놓고, 거기에 지적계에서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이렇게 처리한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현재 내사를 조사했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시출신인 국회의원님과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지 선정문제, 입지문제를 가지고 의논한바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저희들이 선정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종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보류했던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해야 겠습니다만, 장장 두시간 이상 심의하다 보니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회계과장 : 죄송 합니다. 승인요청으로 인해서 다시 또 지금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신규취득 승인 신청이 116건입니다. 116건에 대해서 품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본 승인요청, 금년 91년도 116건에 본 계획에 의해서 정수와.....

회계과장님! 보고를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부분적인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 예. 그렇게 하시죠.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질문을 의원님들께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필요한 물품이, 필요한 부서라든지 특별히 써야 할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해당 과장님들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과장님들이 몇 분 나오시지 않고해서 이것을 회계과장님! 그 내역에 대해서 다 아시죠?

회계과장 : 예.

환경보호과에 무전기가 한 대 올라온게 있죠?

회계과장 : 예. 무전기가, 무전기 장비Set가 3대 올라왔습니다.

3대가 올라왔습니까?

회계과장 : 예.

무전기가 그 과에 꼭 필요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 예. 공해배출 단속에 단속용으로,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통단속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본부에서 나가있는 지도요원들이 긴급명령를 할 때, 전달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해배출이라 했죠?

회계과장 : 예.

공해배출 사업이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 예. 전부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교통정리나 뭐, 특별히 보고 할 사항이 있으면 하게 합니까?

회계과장 : 교통관계가 아니고 배출관계 지침에 의해서 환경과에 지침이 내려와서 수시로, 항상 어디에 돌아다니면서 현지를 점검하고 수시로 발견 되는대로 직접 투입 될 수 있도록 긴급을 요하는 사항 으로서 책정이 됐습니다.

태백시에 현재 무전기 보유대수가 몇대나 됩니까?

회계과장 : 현재 보유대수는 무전Set정수가 53대인데, 현재 37대가 있습니다.

업무가 동일, 같은날짜 같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필요한, 업무중에 매일 필요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데, 유사한 과라든지 옆에 같이 활용한다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옵니까?

회계과장 : 업무상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수시로 얘기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편의상 과별로 이렇게 승인해 주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물품 취득 용의안에 대한 취지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단지 물품 중에서 이 물품이 어디에 쓰는지 이름도 모르는 물품도 있고 또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멸균기와 살균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예. 멸균기는 대장균, 일반세균 실험용으로서 각종 세균을 멸균배상 시켜서 각종 세균, 미생물을 추정하는 기구고, 살균기는 비이커, 삼각 플라스크등 각종 유리 기구를 그곳에서 멸균 시키는 기구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 예.

파이팩트 자동 세척기란 것은 대체 어디에 쓰고 또 하나 크로마이그래프, 그다음에 경도 시험기, 그 뒤에 분광 강도계,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팩트 자동 세척기는 각종 실험 시약을 책정하여 실험이 끝났을 때 파이팩트 자동 세척기로 소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크로마이 그래프, 납, 카드뮴, 아연, 망간, 수은등 각종 금속성을 측정하는 기구로서 분광 강도계 보다 정밀도가 높은 기구를 말 합니다. 그 다음에 경도 시험기는 경도측정으로서 칼슘 및 마그네슘을 영구 경도, 일시경도로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분광 강도계는 철, 불소, 페놀, 납, 카드뮴, 아연, 망간, 수은등 중금속을 측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시험을 다 거치고 나온 정수를 받는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 지금 사업소에서는 각종 수도 배수지에서 나온 자체수질과 저쪽에서 나오는 것은 그대로 나옵니다마는 공급을 받아서, 재차 사업소장님께서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질을 재 정수, 정비하고 클로르칼키를 투입한다든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소규모, 우리 태백시에 나오는 소규모 취수장에서 정수할 때 거기다, 그 말씀 입니까?

회계과장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저, 질의 하시는 겁니까?

예.

김동해 의원 질의 하십시오.

무선, 예를 들자면 무선장비Set, 해 놓고 기본정수가 53대 실수가 현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 실수에, 기본정수에 실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 예. 있는 겁니다.

37개, 부족분이 36개,

회계과장 : 아니 16개,

16개, 지금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3개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 예.

그러면 기본 53대가 어디에 산출근거에서 나오느냐 이걸 설명해 줘야, 아까 최초에 설명 하실 때에......

회계과장 :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쭉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회계과장 : 예. 예. 그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요지를 설명을 처음에 해 드리는데 기본정수는, 이 기본 앞에 나오는 이 숫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정 물품관리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정원 622명, 2실 16과 5개 사업소에, 91년도 12월 현재까지 그 인원과 각종 사업소 업무량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한 숫자입니다.

그럼 요 무선장비 같은 경우에는 53대는 어디어디에 근거해서 53대가 나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 과별로 설명을....

그건 내년에 3대를 사도 13대가 모자라잖습니까?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가, 산출근거가 대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를 이해를 시켜 주며는, 빨리 이해가 가서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될텐데,

회계과장 :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인력과 업무량과 기구와 거기에 인해 가지고 우리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 숫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예. 심재영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여기에, 관용 차량에 보면, 3대가, 연도수가 다 되어 가지고, 아마 폐차처분을 하던가 뭐, 매각을 하던가 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폐차처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 폐차처분을 합니다.

폐차처분 합니까?

회계과장 : 예.

질문 끝났습니까?

근데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보호과가 새로신설 되었기 때문에 이건 뭐, 노후차량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 2대 구입으로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 예. 그것은 청소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준구 의원 질문 하십시오.

무전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반복되는 얘기 입니다마는, 그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30 몇대라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주파수가 다 똑 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주파수가 다 다릅니까?

회계과장 : 주파수는, 그게 과별로 다른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과장 : 출력에 따라서....

한과에 지금 두 대가 있으며는 두 대라는 주파수가 다 다르고, 또 다른과에 두 대가 있는 것은 그 과의 주파수가 틀리고......

회계과장 : 맞추게, 맞추어서 사용하게 되어, 각 과별로 이게 나가는, 자기들 소속 직원이 어디에 나가서 어떻게 맞추어 어떻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무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 감사 합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2정수 물품 취득 동의 안 의원 여러분!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6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