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33분

김옥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91년12월2일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날 감사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1인 장사익위원과 간사1인 김옥자위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가항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가항내용은 그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항을 간사님께서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 감사위원 명단 장사익위원, 정봉균위원, 이호혁위원, 분용운위원, 김양자위원, 김옥자위원,도인수위원, 안용만위원, 허명화위원, 안기만위원, 김용재위원, 정순임위원, 이종호위원 이상 13명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다, 감사반의 구성 감사위원전원이 1개팀을 이루고 6개 영역사무를 순서대로 각감사반이 선정한 감사위원이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제출된 서류도 확인 검토하고 현장검증도 하는 방식 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있는데요.

제안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 다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다하고...

제안설명 중간에 질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감사준비단계 12월6일 감사 계획서 의결, 감사에 필요한 현지 확인의 통보, 서류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요구등 대 구청요구를 각 감사위원이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은 이를 취합하여 위원회 결의안을 작성한다. 12월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대 구청 요구결의안을 발의의결하고 위원장을 경유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통보또는 요구서 발송을 한다. 12월9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의결을 하고 구청장에게 통보를 한다. 12월1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감사 최종준비를 한다. 나, 감사실시 단계 12월12일에서 12월14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실시에 대한 별첨 참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의 감사결과 처리단계 12월16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보고서 작성, 전문위원께서 검토하고 12월1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보고서 상정을 하고 전문위원의심사보고, 위원회의 의결 의장에게 제출한다. 12월16일 본회의를 열어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하고 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 처리하고 시정 요구 건의 또는이송처리의 의결을 요구한다. 3. 감사요령에 감사진행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나, 구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다, 감사실시 1항에 피감사기관의 추가 보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청취하고 즉석 질문 응답을 한다. 2. 미리 감사위원장이 감사관과 협의 결정한 시간표에 따라 감사위원장이 이 순서를 정한대로 질문하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 그 내용으로는 서류제시, 주민의견청취, 증인심문 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 문서 또는 현장검증을 통한 사실확인과 증거수집을 하겠습니다. 라,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4.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가, 감사대상기관 1항에 구의각 실.과 2, 보건소의 각 과 3, 동사무소 제1안의 17개동중 표본선정 양재, 내곡동이 제외되면서 소요시간과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초동중 1개동, 반포동중 1개동, 방배동중 1개동 3개동을 선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제2조, 주거환경 유형별로 선정 아파트지역 1개동, 아파트와 단독주택지역 1개동, 또한 단독주택지역 1개동과 녹지지역 1개동을, 4개동을 선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안에 절충안, 첫 감사인 점을 감안해서 서초1동, 반포1동 2개동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항에 감사 대상, 행정사무 1항에 구정 전반에 관한 것과 그에 지방자치단체의 6개 영역 57개 분야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항에 감사장소는 1. 구청내에서 실시하는 부분과 구청 5층 기획상황실 예결위원 참관석을 뒷줄에 배열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2. 동사무소와 현장 현지출장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라. 감사사무 보조자 전문위원 2명과 사무국요원2명 기타가능한 인원을 수시로 협조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장에 감사실시 세부일정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각 항마다 그 항을 보시고, 그 항에 의해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항, 감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일괄적으로 하세요.

아니요. 제가 여쭤볼께요.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편성해서 다항에 감사팀의 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여섯 개 영역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여섯개입니까? 우리가 연구분과는 다섯 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여섯개 영역이라고 했는지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여섯 개 분야 57개 분야 사무...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가지고...

아니, 아니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업무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4번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뒤에서 두번째, 세번째 페이지인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우리 서초구에는 보건소하고 동사무소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 리스트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하부 행정기관이라든지 다른 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그것은 지방자치행정을 우리가 이제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구 예산을 보조 받아서 단체를 운영하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몇군데나 되어 있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어디어디를 감사를 할 것인지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 이의 있습니까?

57개 분야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중에서 피보조기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포함되는 것이죠.

57개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내용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제1안 중에 17개동중 표본선정 괄호 열고 양재, 내곡동이 제외되면서도 소요시간이 과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 전체 17개동 중에서 서초동에 1, 2, 3동이 있고 4동까지 있고 반포동도 그렇고 방배동도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라는 이름이 붙은 동 중에서 1개동, 반포라는 이름이 붙은 동 중에서 1개동, 이런식으로 해서 서초, 반포, 방배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이 동 중에서 하나의 이름을 가진동으로 하면은 3개동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선정하는 경우에는 양재, 내곡동이 제외되면서도 뒤에 감사계획 시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동사무소 2군데를 사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일정상 일개국에 1시간 내지 1시간반 정도의 지금 시간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있을지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소요시간이 과다하다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안에 잠원동을 넣으셨어야지요.

예, 그것은 미스입니다.

예, 이종호위원 말씀하세요.

예 이종호위원입니다. 감사일정을 보면 지금 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결의안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무엇을 받을건가, 서류를 무엇을 받을건가를 결의를 하고 해야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서류 등 저희가 제출한 서류가 그기간까지 도착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서류가 도착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12, 13, 14일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하는 당일 날 서류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서류가 미리 도착을 해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일정에는 그것이 감안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감사하기 며칠전까지는 적어도 이 서류를 받아 보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검토할 수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해주시고요.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하는 날짜가 꼭 우리가 12, 13, 14일로 꼭 못박어져야되는지, 꼭 그래야만 우리 의사일정이 맞아들어 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렇지않다면 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구청에서도 좀 여유있게 책임있는 그런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더 주고 우리감사를 16, 17, 18일 정도로 해서 감사날짜를 변경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결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이 안에 보면 5층 기획상황실에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실을 저희가 특별히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일정을 다시 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점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재위원입니다. 이종호위원이 말씀하신데에 동감을 하면서요. 우리가 내일 7일부터 대 구청 요구 결의안을 하고 자료제출요구서를 한 분도 있고 내일부터 하게 되면 자료요구를 보면서 9일날, 10일날 본회의를 이틀 양일간 합니다. 그러면 9일날, 10일날 본회의를 하고 자료 요청한 서류가 충분히 다 제출이 되면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일이 단 하루밖에 없습니다. 11일 여기 일정표를 보면은요. 여기 12일날, 13일날, 14일 3일간으로 감사일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자료 요구가 제대로 원활히 들어오고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의 감사일정 변경을 했으면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일정과 행정감사위원회 일정이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일정을 가능한 16, 17, 18일이 월, 화, 수가 되겠는데요. 12, 13, 14일은 일정표로 봐서는 우리가 자료 요구한 제출서가 그 안에 온다는 것도 사실 좀 희박하고 9, 10일날 본회의의 구청 질의가 있기 때문에 서류제출한 것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감사일정 기간을 변경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명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행정감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하셨는데 이 일정표에 보면 예산심의일이 16일부터 21일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일부터 1주일간은 우리 전체 위원님도 같이 배석을 해서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는 질문도 같이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16일부터 21일 그 기간중에는 행정감사일정을 거기다 둔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이 일정표가 짜여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간사님이 낭독도 하시고 이랬으니까 그것을 원안 그대로 지금 의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뭐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용만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이종호위원하고 김양자위원께서 감사일정에 대해서 변경동의를 했습니다. 또 김양자위원께서 그것에 대한 해명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일정에 대한 촉박성 때문에 그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고 그 문제부터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받아야지 그문제의 동의에 대한 하등의 결정없이 산만하게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전체 여기에 안을 한데 묶어가지고 지금 각 위원님들에게 질문한 것을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허명화위원부터 진행문제의 가부를 물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번에 각 안마다 이것을 심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각 안에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위의 가항 순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금 허명화위원이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허명화위원 말씀하시는것이 지금 지방자치행정위탁 예산 보조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이 기타 조례로 정한 감사대상 기관을 갖다가 4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이 순서대로 한다고하면 지금 여기 세부순서대로 쭉 나와야 되는데 첫장부터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를 듣고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 가, 나 순서대로 말이죠. 여기에 가부를 묻고 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예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말씀하시는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면은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좀 미숙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첫째 감사일정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잇습니다.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요. 또 감사실시 세부 일정표가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10시부터 17시30분에 끝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아까 이종호위원이나 또 김용재위원께서는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 가지고 이것을 짧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감사를 실시하다보면은 1시간 반이 2시간이 될 수 있고 또 3시간이 될 수 있고 이런 늦추어지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늦더라도 하다보면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대답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시단계에 속하는 날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 12월 의정활동을 계획을 하는 사무국에서 아주 법적인 모든 활동을 전부 넣어서 하다보니까 14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실 감사실시기간에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국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일의 방향과 앞으로 회기가 끝날 때까지의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 이 날짜가 사실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실시 세부일정표는 날짜를 오늘 결정해 주시고 이 감사실시 세부일정표는 가변적인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시간대로 전부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그것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과의 순서를 바꾸자든지 하는 의견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구청쪽에 수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태를 보아서 앞으로 변경시켜 나가는 경우도 생기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이종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정표에 보면은 말입니다. 국순서 몇 시간씩 보고하고 지금 그 끝나는 시간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다보면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유독 감사하는 일정 자체에 토요일이 끼어 있는데 토요일날 의회에서 감사한다고 공무원을 붙잡고 밤늦게까지 있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 자체에서도 좀 미안한 마음 들고 하다보면은 제가 봐서는 감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물론 촉박하고그렇지만 그리고 또 촉박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추었다고 해가지고 12월 전체가 회기인데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토요일이낀 것도 사실은 그걸 제가 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늦게까지 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정도 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고하는 국순서도 시간을 짜가지고 몇 시에서부터 몇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편리한 국부터, 그러니까 보기 쉬운 국부터 본다든지 아니면 또순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이 감사가 되어야지 어떤 시간표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무리가 있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조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으니까 감사일정 문제가 지금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잠시 점심시간동안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속개를 할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2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잠깐만요. 감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 듣기로는 그런데 지금 감사관계라고 감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서초구에 감사를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한다고 했는데 ...

감사 내지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들었습니다.

서초구청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실한 건 잘 모르니까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자구수정을 하는 걸로 하십시오.

예, 자구수정을 하는걸로 하고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예, 말씀 좀 ... 위원장님!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현지 확인의 통보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디어디 현지확인을 할 것인지는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지확인의 통보하고 서류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이 자리에서 안 하더라도 별도로 그 감사위원님들께서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 그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인통보도 아마 감사하기 전에 며칠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할 것인가도 위원님들끼리 함께 모여 가지고 이 특별위원회때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위원들이 제출한 현지확인 그런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들이 어느 현장을 나가고 싶으면 문서로 제출한다든지...

예, 허명화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현지확인의 서류제출에 관한 건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내일 회의에서 협의를 해서 일단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허위원님 먼저...

허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 허명화인데요. 현지 확인을 무엇무엇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자료제출했던 것을, 자료제출한 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디어디 갈 것이다, 이렇게 결정할 것이냐, 또 어느 분이 원하시는 분들이 다 서류를 내면 그곳을 다 갈 것이냐, 어디어디를 선정할 것이냐, 그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서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그 서류를 별도로 간담회 석상에서 취합을 해서 일단 그것은 내일 회의에서 다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서 결의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자위원인데요, 그 감사대상 기관도 내일 만약에 동사무소면 동사무소를 1안, 2안, 3안이 있으면 거기서 어디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또 기타 다른 동을 우리가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내일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옥자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번째,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감사대상기관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이 관계를 내일 정하신다고요?

예.

여기에 지금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든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든가 여기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마 우리 의사계에서 편의상 서초1동, 반포1동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여기에는 편의상 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안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예, 그 항은 지금 4항에 있으니까 그 앞으 순서부터 하고 만약 그 항에 대한 또 질의를 하실 항이 있으면 그 항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용운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용운위원입니다. 지금 하신대로 말이지요. 동사무소 관계는 1항, 2항, 3항이 나와 있으면 현장을 검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류가 다 나와야 되는데 내일 모레 나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가 다 나와있는 것을 보고서 했어야지 내일 모레 무슨 서류를 가지고 현장을 간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서류 제출해야 현장에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급박하니까...

그런 내용은 아는데요. 우리가 구청에 서류제출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와 봐야지만 어느 현장에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는 어느 현장에 오늘 현재, 내일 결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말이죠. 별도 간담회 석상에서 우선 자료가 안 나오더라도 회의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결의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허명화위원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감사 준비단계에 12월6일날은 무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면은 12월6일날은 이런걸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해야 되는 거라구요, 이것 자체가... 그러면 이 안을 변경해야 되는 것지요. 이것을 내일 하겠다 하면 이 안 자체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예요. 지금 날짜로는 12월6일날 우리 이런것 이런것 하겠는데 이것은 간담회때 모여 가지고 내일 또 하겠다, 그럼 이 안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예요. 그 안 자체를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 준비단계로 지금 여기에 대한 오늘, 물론 여기에 내용은 지금 그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일 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내일 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결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12월6일날 오늘은 우리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의결하고 그 다음에 감사에 필요한 현지확인 통보 이런 것은 12월7일 계획을 장사익위원 외 거기서부터 했는데 요것은 요 위에다가 12월6일 바로 밑에다가 12월7일로 해야지요. 내일 우리가 무얼 무얼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12월6일날은 감사계획서만 의결하고, 그 다음에 12월7일날 감사에 필요한 현지확인 통보 이런 것은 12월7일날 하겠다는 것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요걸 그러니까 날짜를 12월7일날로 감사에 필요한 현지확인 통보, 서류제출요구로 변경하자구요.

그러니까 12월6일로 이 항을 12월7일로 바꾸고 지금 변경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감사 준비단계에 12월6일날은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12월7일날 감사에 필요한 현지확인 통보 이것이 내일 가능하다면 서류 제출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등을 각 감사위원이 위원장에게 제출한다는 것을 12월7일날로 하자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안용만위원입니다. 이것은 날짜가 조정되는대로 그것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날짜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지니까 그 문제는 감사실시일자가 확정되는데 따라서 수정 되어져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용만위원 말씀대로 감사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일정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요령 해 가지고 가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나항, 구청ㅈ낭의 인사 및 간부소개, 다항의 감사실시 1. 피감사기관의 추가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청취하고 즉석 질문한다. 2. 미리 감사 위원장이 감사반과 협의 결정한 시간표에 따라 감사위원장이 순서를 정한대로 질문하고 해당 공무원이 답변한다. 3. 문서 또는 현장 검증을 통한 사실확인과 증거 수집, 라항의 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이 내용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기타 조례로 정하는 가, 감사대상기관 1. 구의 각 실과 2. 보건소의 각과 3. 동사무소, 동사무소에는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 중에 어떠한 것을 채택하면 좋겠습니까?

허명화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대상기관에서 구의 각 실과와 보건소의 각 과만 정할 것이냐, 다른 기관이 있는지 리스트를 뽑아 달라고 전문위원께 부탁드렸는데 나와 있습니까?

예,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1호부터 5호까지 감사대상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호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이고 2호가 하부행정기관, 3호는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 3호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4호가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방 공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입니다. 따라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5호가 지금 말씀하시는 법 제95조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되는 사무를 다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본회의가 필요로 하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감사계획서에 삽입을 해서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죄송한 것은 지금 정확한 것을 내일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일 아침에 속개될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일 아침에 전문위원께서 리스트를 뽑아 주신다면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 항목은 오늘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감사대상을 어느 기관으로 할 것이냐는 오늘 결정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4항은 내일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재위원입니다. 내일 정한다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지를 나가자는 문제인데 각 동사무소를 선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감사일정기간이 3일입니다. 3일동안에 많은 업무량의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현지를 나간다는 3일전에 통보가 가야지만 공사장이라든지 동사무소 가는 문제는 감사기간 중에도 불시에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공사현장하고 개념이 다르고 그래서 꼭 필요로 해서 간다고 하면 특별위원회의 감사일정 기간내에 수시라도 갈수 있으면 가고 갈수 없는 시간이면 못가더라도 이것은 어느 지역, 특정지역을 미리 정하다는 것은 그 지역이 공사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는 문제는 특별위원회 감사기간에 그 때 수시로 정해서 가게 되면 가고, 못가게 되면 못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이, 감사 대상기관을 구에 각 실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의 각 과를 선택할 것이냐, 동사무소를 선택할 것이냐 세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에 각 실과와 보건소는 각 과는 하고 동사무소 2,3안이 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안을 제1안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지역분포성으로나 아파트나 주택명을 보아서 지금 여기에 서초동 중에 1개동, 반포동 중에 1개동,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하고 김용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언 있습니다.

우선 허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이 동사무소외 기타 지방자치행정의 예산을 보조하는 기관을 감사하는게 어떠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대상기관을 구의 각 실과도 할 수 있고 보건소의 각 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다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 중에서는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리스트를 뽑아야지, 예를 들면은 이것이 아닌 다른 뭐 하부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나 공사나 공단이나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서 우리 서초구 관할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일단은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뽑아야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예, 허명화위원의 말씀은 리스트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리스트를 뽑는 시간을 갖고 하시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의견 있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또 정봉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감사대상기관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구의 각 실과, 보건소 각 과,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동사무소 안이 있는데 이 동사무소 안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어떤 안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의결할 것은 전체 17개동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아무데나 짚어서 가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대상에 17개동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동을 가서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감사대상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뒤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6개 영역 57개 분야 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다든지 새마을 바르게 살기 하다못해 이런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는 57개 분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여기서 감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구정전반,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정전반에 대해서는 다할 수 있다,이렇게 포괄적으로 오늘 톨과를 하면은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통과를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만 구의 각 실과, 보건소의 각 과, 동사무소 이렇게 하는데 이것 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있는데 지금 리스트가 올라 왔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올라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57개 분야 이것은 다른 분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법에 보면은 수산업, 농업, 잠업 그것 다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얘기이지 우리 서초구 관할내에 그런 57개 분야 사무를 담당하는 지역이 우리 서초구내에 몇개나 들어롸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아달라는 말이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초구내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데...

포괄적으로 오늘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놓으면 리스트가 올라오는 것은 내일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통과를 오늘 시켜 놓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선정해서 보고 싶으면 가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리스트는 없지만은 우리 구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오늘 그 상태로 통과를 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포괄적으로 통과를 시켜놓으면...

이게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대상기관을 다 못하니까 거기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이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다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 17개동하면 17개동 다하는 것으로 해놓고...

잠시 발언권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종호위원 말씀은 동사무고 보는 안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말이죠. 지금 모든 서초구에서 관련되는 관변단체 및 예산을 지원하은 모든 것을 한데 묶어서 동사무소안하고 같이 보자고 하는 안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청입니다.

이 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안은 동사무소 및 관변단체, 모든 서초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포괄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항의 감사대상 행정사무는 구정전반, 지방자치단체의 6개 영역 57개 분야 사무 이 안에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항, 감사장소 구청내에서 실시하는 부분을 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예결위원 참관석을 뒷줄에 배열을 하고 하는 안하고 그 안 동사무소 현지출장해서 하는 안하고 2개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개 각각 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장소는 이렇게 2개로 된다고 하는 현지출장해서 하는 안하고 구청기획상황실에서 하는 안이 두가지 안을 다 통과시킬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용만위원입니다.

안용만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예시를 그냥 구청 5층 기획상황실 이렇게 해서 딱 못을 박을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지 만약에 구청 5층 기획상황실을 우리가 못쓰게 될 때는 어디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까 이걸 개괄적으로 구청과 감사특별위원회에 협의된 장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놓는게 앞으로의 사무 운영상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용만위원님 제의하신 구청과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라항, 감사사무보조자 전문위원 2명, 사무국요원 2명, 기타 가능한 인원을 수시로 협조 받음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까지 유인물에 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모든 것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계획안 제1항부터 4항까지 모든 것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22 명) 장사익 김옥자 정순임 유덕상 이종호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용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양자 정봉균 한봉수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