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 두분으로 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 규정의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금부터 제8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첫째, 건설국업무보고질의에대한답변 둘째, 보건소업무보고질의에대한답변 셋째,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업무보고질의에대한답변 넷째, 각실·과보충질의에대한답변을 하고 정회 후에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하며 다섯째, 관악구상징물제정안 여섯째, 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일곱째, 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신림7동 버스정류장에서 동사무소 입구간 인도가 없어 차도와 구별이 없기 때문에 차도로 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인도개설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이상락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7동 버스정류장에서 국회단지 입구까지는 현행 도로가 폭이 15m로 차도양측에 폭 2m 보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단지 입구에서 신림7동 사무소까지는 현 도로폭이 실측해 본 결과 6∼8m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의하면 도로의 최소폭이 12m이상 되어야 보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보도 조성이 곤란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이 확정되어 시행될 때나 도시계획시설로 도로확장계획이 있을시 보도조성공사를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92년도 하수사업계획 외에 노후관 개량이 신발생하였을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하수사업계획 외에 관내 여러 지역에서 국부적인 노후하수관 개량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과 업무계획 보고서 315페이지, 연번 13번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도 1억7,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6개동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노후하수관 교체, 맨홀보수, 빗물받이 보수 등에 사용되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91년도에도 상반기 1억, 하반기 1억을 책정하여 긴급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요한의원께서 질의하신 관악구 관내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크로로포롬 함유 수돗물을 먹어도 구민건강에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관할 수도사업소인 영등포수도사업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상수도 민원이 발생시 저희 과에 연락을 주시면 직접 관련과는 아니지만 구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9동 산102번지일대 소규모 골목 노후하수관을 동절기 이전에 보수완료하여 빙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9동 산102번지 일대는 폭이 1내지 2m의 소규모 급경사지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계단골목마다 콘크리트 포장굴착시 주택균열발생 등 공사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 저소득층 지역 주민 편익사업으로 관내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금년에도 산102번 9통7반, 13통4반, 12통3반, 11통3반, 15통1반 등 5개지역 6개골목에 구경 300㎜ 길이 450m의 하수관 개량 및 포장공사를 3,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9월 착공하여 11월말에 완료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하여 관할 동장과 협의 후, 공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로 동절기 이전에 긴급 보수·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봉천9동 산102번지 뿐만 아니라 여타 저소득층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자력으로 소규모시설을 보수할 시는 관할동장에게 요청하시면 필요한 자재를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반순조의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323쪽 내용중 정자 28개소, 대피소 3개소 등 도합 31개소가 있는데 공중변소 윗쪽 노인정에 전기 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로우대 차원에서 전기가설을 하여 줄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순조의원님의 노인복지 차원의 높으신 충정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산지구 중 일명 노인지구에 설치된 팔각정은 정자용으로 노인층이 다수 이용하는 지구에 편의상 설치된 것이며 당초 목적이 노인복지시설 차원인 노인정으로 시설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노인회에서 노약자 및 위급환자를 위한 대피소, 구급소용텐트를 사용하던 중 본 시설이 지하층은 벽체로 되어 있어 대체 사용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팔각정 전기인입 사항은 여러번 저희 과에서도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물이 완전건물이 아니어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우려 및 취사행위로 도용될 우려도 있고 주변잡상인의 전기공급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본 시설이 시설공원이 아니어서 공원관리상 전기인입으로 인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노인복지 차원인 점을 감안해서 전기사용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또 관악산 취사행위 단속과 연계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여 '92년도에 검토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동현의원님께서 "관악산 그린벨트 관리가 잘 되고 있어 다행이나 일부지역에서 개발에 따른 아파트건설 등으로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문제이지만 관악산 장기보존대책으로 환경보존벨트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벨트 지정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훼손차원의 보호단속에 관하여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아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관악산 산정부에 위치되어 있어 신규불법사항 예방단속에는 유리한 입장입니다. 단, 환경보존 차원에서 개발억제책을 강구할 수 없는가 라는 질의 말씀에 대하여는 현 개발제한구역 827정보와 공원용지인 1,234정보를 관계규정에 의거, 철저히 예방단속에 역점을 두고 환경을 보존하며 수목식재 등 훼손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를 한다면 의원님이 제시하신 시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원녹지 업무를 시행하는 실무자로서 당장 정책사항을 반영이나 규명은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제반법규사항을 검토하고 주민여론 및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원하남의원님께서 관악산 등산로 체육시설 주변 약수터에 일부 약수물이 중금속으로 오염되거나 대장균 등의 기준치 초과로 지난번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관악산 제2광장 약수터 외에 14곳이나 식수부적합으로 판명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상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을 아끼고 애용하여 주시는 원하남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산 제2광장 외 약수터는 총18개소입니다. 수질검사 방법은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841호)에 의한 28개 항목을 6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8개항목(색도, 탁도, 맛, 냄새, 일반세균 등)과 시립보건환경연구원에 20개 항목(염소이온, 경도, 황산이온, 세제, 비소, 시안, 수은, 불소, 아연, 동 등)이 음용수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결과가 2회이상 연속으로 판정될 시에는 폐쇄조치 및 경고판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악산의 경우 속칭 폭포수, 통나무, 생수천, 애산회 등이 '91년12월4일에 요구한 수질검사 회보 내용에 대장균 양성으로 음료 부적합 판정되었으나 재검사를 요구, 계속 부적합으로 판정될 시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약수터 주변과 상수원 지역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관리하고 약수터 자생단체 및 이용자로 하여금 질서와 공중위생을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계도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옥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9동 산102-3 국사봉쪽 신영철 씨 소유 임야 12평을 봉천9동 독지가 이공원씨가 매입 팔각정을 지어 기부채납하겠다는 건의를 하였는 바 공원녹지과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는데 본 의원은 이 사항은 장려할 일인데 왜 불가하다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각정 기증 신청자인 이공원씨가 '91년3월22일 우리구에 팔각정 부지 확보 요청이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신영철과 협의 결과 토지 사용 및 토지 일부 매도를 불허하였던 사항으로 금후 시설 기부채납자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락 및 토지 매입 후 팔각정을 시설 우리구에 기부채납시는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그린벨트 총면적과 무허가건물이 없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827㏊이며 관악산 중부능선 이상에 지정되어 있고 건물은 종교시설물인 관음사, 성주암, 보덕사와 녹지관리초소 4개소가 있으며 무허가 건물은 없습니다. 그의 남현동에 위치한 수방사는 군사보호지역으로 위법시설물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기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잡상인이 145명 있는데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단속과정에서 전과자의 공갈 협박으로 인한 단속상 애로가 있다는데 이는 공원파출소도 있고 법질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권력 확보방안을 말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잡상인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관악산 제1·2광장, 노인구역, 하천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잡상인 145명을 관리대장에 의거, 관리하므로 잡상인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정돈된 이상의 시설물(좌판 1개, 간식판매장 1개, 파라솔 3개, 의자 8개)에 대하여는 철거하여 무질서한 확장을 억제하고 화기사용 취사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불이행자는 도시공원법 및 산림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20명과 관악산 공원 파출소 직원 3명을 협조받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계와 관련 잡상행위를 단속할 때 단속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로 극렬한 저항과 공갈협박에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화기물 단속 및 산불예방 순찰과 불법시설물 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아오나 차후는 경찰과 합동으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그리고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업무보고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김갑룡의원님께서 보건소 특수사업내용중 봉천진료소운영은 설치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진료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매우 의미있는 진료업무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봉천동의 대표적인 무허가집단지역인 봉천2·3·6동은 저소득층이 8,000여세대나 거주하고 있습니다. YWCA에서 봉천3동 37번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92년3월 완공예정으로 건립중인데 YWCA와 협의하여 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봉천3동 사무실이 현대 APT지역에 신축중인 바 현 동사무소중 한 곳을 활용하여 봉천2·3·6동 저소득층 주민을 위하여 진료사업을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인력은 지역실정에 맞추어 정부에서 책정한 인원으로 우리 보건소는 소장, 의약과장, 전문직의사를 포함하여 의사가 7명이나 1명이 결원이며 치과의사를 빼면 5명입니다. 이 5명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봉천5동 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시도한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고지대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로 오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 타야하는 불편과 생업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이 사업을 12월2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의 T.O가 증원되면 진료봉사지역을 좀더 확대하여 봉천3동, 6동 등의 고지대주민에게도 편익을 도모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시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우리구의 '92년도 결핵예산은 얼마이며, 우리구에는 결핵환자가 보건소에 등록된 977명보다 더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환자를 중점 발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주기 바란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의 결핵유병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핵유병율은 '91년 현재 약 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결핵유병율은 아직도 높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은 '82년도에 0.9%이며 일본은 '84년도에 0.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결핵유병율의 감소와 결핵환자 퇴치를 위하여 결핵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핵에 소요되는 모든 결핵 약품은 보사부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핵 약품을 일괄구매해서 각 시·도 보건소에 배정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사업수행에 따른 최소한도의 위생재료비 즉 주사기, 탈지면, X선 필림 등 만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에 보건사회부에서 배정된 약품은 카나마이신, 에탐푸롤, 리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 등 총 14종 137만여점을 배정받아서 활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중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억5,000여만원입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 '92년도에 요청한 결핵예산액은 4,192만5,600원입니다. '92년도 결핵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X-선발생장치 교체하는 물품구매비가 3,600만원이고, 결핵요원 국내여비가 196만5,600원입니다. 왜냐하면 결핵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요원들에게는 특별히 출장여비를 일반직원보다는 더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96만원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내역에는 X-선봉투라든가 약봉투 및 홍보물제작비 그리고 의료기기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비는 24만원입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색출을 위하여 금년도에 X-선 촬영을 18,421명이 했습니다. 일반시민이 보건소에 오셔서 X-선 촬영을 한 숫자는 8,412명이며 보건증을 하기위해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검진한 숫자는 10,009명입니다. 또한 국민학교 6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PPD반응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10,296명이 실시해서 X-선 검사와 PPD반응검사를 합하면 총 28,71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 구민의 약 5%정도가 보건소에서 X-선 촬영을 받았거나 PPD반응검사를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 보건교육을 95,000여명 실시하였으며 홍보유인물을 35,000매를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결핵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최소한도 1년에 1번은 X-선 촬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결핵은 아시다시피 만성전염병이기 때문에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X-선 촬영도 실시하고 무료로 결핵약을 투여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께서 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한테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서 자신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 계몽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0년도에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694명이었습니다. 이중에서 676명이 완치되어 97.4%의 매우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결핵사업이 정착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환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 색출에 다소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보건 계몽을 강화하고, 통·반장이라든가 또는 각종 회의시에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지역주민한테 정보를 수집해서 허약한 가정이 있으면 우리 요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환자색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보건교육 실례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고, 세 번째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 AIDS검사를 접객업소종사자등에 대하여 국립보건원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AIDS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검사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위생업소 종사자등에 대해서-이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AIDS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동 검사대상자가 건강진단수첩을 발급 신청서에, 일반 검사와 함께 가검물을 동시에 채혈하고 있습니다. AIDS검사절차를 말씀드리면 위생업소 종사자 등 AIDS검사대상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누구나 성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혈된 가검물중 일부는 성병검사를 실시하고, 또 일부는 혈청을 분리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결과 정상자는 보건소에 통보하고, 의심되는 자는 2차로 국립보건연구원에 재검을 의뢰, 최종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91년 11월 말 현재 우리구 보건소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AIDS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8,370건으로 접객부 등 위생업소 종사자 6,554건 성병감염자가 432건, 결핵환자가 20건, 기타 건강진단서 신청자와 일반 희망주민 및 전경 등이 1,364건이었습니다. 검사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AIDS환자 색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상로입니다. 어제 박호권의원님과 박계순의원님께서 관악구소식에 구 의회 의정활동의 적극적 홍보 방향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이러한 질의가 있도록 의정활동 게재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소원한 감을 갖고 계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관악구소식에 구의회 의정기사를 게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은 그 의회 개원 이후에 구 의회 관계기사를 1면 톱기사 또는 1면의 중요위치에 편집, 발행하여 왔으며, 개원이라든가 임시회 개최, 구 의장 인사말씀, 구의원 세미나, 특별위원회 운영, 의원님의 기고 등 비중있게 다뤄왔고, 또한 그러한 노력을 성의있게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소식에 의정활동을 저희가 게재함에 있어서 미흡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는 관악구소식제작을 위한 취재기자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구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각 실·과와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편집해서 발행하고 있는 형편이며, 또한 편집과 인쇄 등도 전문언론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업무형편상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발행되는 것이므로 시간과 능력, 전문성에 제약을 받을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관악구소식을 발행할 때마다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반상회주제들과 구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각종 행정제도등 보다 많은 각종 생활정보를 게재하는 행정공보지로써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고충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관악구소식을 발행할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 게재에 더욱 비중을 두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한계와 고충을 감안하셔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발행한 관악구소식에 게재된 의정활동 내용은 질의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악구소식 발간에 따른 '92년도 예산안이 '91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월 2회로 증간을 해 가지고 그러한 예산을 짰습니다마는 월1회 발간때마다 10만부씩 발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쪽 저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6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전체 1,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악구소식발간에 대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하고 관악구민 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더니 월 2회는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우리 주민이 총15만세대가 살고 있는데 10만부를 발간하다 보니까 세입자세대까지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월1회로 줄이고, 세입자세대까지 완전히 배부되도록 해달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금년 11월부터 월1회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 금년도와 비교해서 자연히 감소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관악구 소식을 인쇄하기 위한 순수인쇄비는 1억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600만원으로 3,7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관악구소식 독자투고료가 '92년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를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자투고료의 '92년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91년도 예산에 독자투고료가 140만원이 아니고 원래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발행회수가 내년도에 줄긴 줄지마는 유관구민과의 간담회때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만화를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용 만화를 넣고 이것이 나감으로 해서 관심이 깊어져 가지고 독자들이 투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투고료를 좀 넣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와 금년도와 예산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0만원은 집행액이고 실제예산액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박계순의원님께서 문화원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문화원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때 의회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려야 할 것이나 저희가 미리 생각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오늘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설립추진하고 있는 관악문화원은 민법 제32조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2조에 근거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순수민간인만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이 관악문화원이 될 것입니다. 관악문화원이 설립되고 또 문화부에 설립내용을 신고하면 지방문화조성법 제4조에 의거, 지방문화사업조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시설을 무상대여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이 설립되면 국고 보조금과 자치단체의 보조금, 창립기금 등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보조하게 되면 보조금은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의 감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원 설립은 우리 구에서는 설립추진 의사를 갖고 계신 인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립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인 중심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는 맨 먼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은 어제 설립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을 향상하고 문화예술사업을 통해서 애향심을 북돋우는 좋은 사업인 만큼 널리 양해하시고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금용입니다. 어제 반순조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감사실적과 적출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임의추출 대형건물 45동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일반 부설 주차장 18건을 적출해서 9,775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후 해당과에 지시하여 원상회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94개소의 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관과장 책임하에 자체점검토록 지시하여 점검한 결과 무단 용도 변경한 153개소의 위반 건축물을 적출하여 3회에 걸쳐 시정토록 지시하여 미시정된 47개소는 건축주 고발과 아울러 이에 대한 과태료 1억2,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시정된 47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신종부조리 발생 예견부서 내용과 유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과 책임행정 풍토조성을 위해서 종합검사 및 부분검사를 실시하여 과거에 발생치 않았던 부조리를 색출코자 감사공무원 수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신종부조리발생 예견부서는 주로 행정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라 주민등록전산 입·출력 및 발급업무를 취급하는 전 동사무소와 지방세 부과 전산화에 따른 세무과, 토지 및 건축물 전산에 따른 지적과로서 지금까지 발생치 않았던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1년 서울 특별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산교육에 저희 감사실 직원 15명중 이미 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내년에도 많은 인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국·실·과별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지침 제2조에 의하면 "중점정화대사비위"는 각기관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정"등급에 해당하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로써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구에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업무로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에는 주택과와 건축과이며 시민국에는 위생과, 재무국에서는 세무1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위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 정비 및 단속에 대한 사항이며 건축과는 건축허가 및 준공에 관계되는 사항, 위생과에는 식품위생업소 허가 사항,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에 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고취하며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암행감찰활동에 대한 '91년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감사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원은 2명이며 이들의 업무는 비노출 사정활동으로 공무원에 대한 적발처벌위주의 활동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한 사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의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자세 확립은 예를 들면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자세, 복장, 언행 및 사무실 주변환경 등을 비노출로 점검해서 개선 또는 시정하고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부정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변에 항상 감시자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 부조리의 유혹으로부터 단절시키는 효과를 갖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으로는 광고물 및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수수활동, 토요일 근무시간 중 중식행위, 관내순찰 중 음주행위, 시민봉사실 창구직원 이석행위, 동사무소 직무환경 불결행위 및 음료수 미비치 등의 행위에 대해서 총 103건을 적출해서 정직 1건과 훈계9건, 주의 1건, 시정조치 9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심의위원회 활성화로 구민 참여 기회확대, 건축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집단민원해소를 위한 관리카드 작성 후 집중관리, 각종 시책의 예고제 확행, 공직자의 대민봉사자세 확립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심의위원회 활성화로 구민참여 기회확대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90년부터 운영되던 제도로서 작년에는 총12건을 심의·처리한 바 있으며 '91년도부터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새로이 운영됨에 따라, 심의대상 민원 대부분이 건축관련 민원인 관계로, 민원심의위원회가 아닌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서 4건의 민원을 심의·처리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도 본 제도가 민원해소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집단민원 해소를 관리카드 활용실적을 보고드리면, '91년 총 24건으로 이는 30인이상 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처리, 주관부서에서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시책의 예고제 확행과 공직자의 대민봉사자세확립에 대해서는 집단민원해소계획을 년4회에 걸쳐 각 실·과·동에 지시한 바 있으며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교육을 통하여 재강조 지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립니다.

감사실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송달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시 송달수의원님께서 민원 상담관을 12명을 일당 12,000원씩이나 지급하면서 시우회에 대한 특별혜택을 주는 이유와 또는 주민이 낸 세금을 특정단체인 시우회에 줄 것이 아니라 각 노인정의 우수인력이나 유관단체의 고령자를 임용해서 관리 주민에게 혜택을 받게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원상담관을 12명 운용하면서 일당 12,000원씩 지급하면서 시우회 회원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 상담관 제도는 우리 시의 22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관의 업무는 노약자 및 유아동반자의 민원대필, 민원상담, 구청의 민원업무에서 모르는 분에 대한 민원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위촉대상은 우리 시에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시우회 회원 중에서 행정경력이 풍부한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의 호적, 병사, 제반 민원서류 등의 대필과 안내함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함에 있어서도 퇴직 공무원 단체인 시우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해서 운용하고 있고 저희 구가 특별하게 시우회에 특혜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당도 일당 12,000원입니다. 사실은 근무여건에 비하면 많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일당은 예산책정에 관계없이 출근일수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5일을 모두 근무한다면 3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책정예산은 일당 12,000원씩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은 26개동에 11개동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구청은 전 구동을 실시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저희 구청도 전동이 동시에 실시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다음 주민이 낸 세금을 특정단체인 시우회에 특혜로 줄 것이 아니라, 민원 상담관은 각 노인정의 우수인력이나 유관단체의 고령자를 임용하여 관내 주민에게 혜택을 받게 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다양하고 또 그 분들의 업무형태가 저희들 민원실에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기실에 책상을 놓고 민원상담을 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나 업무성격이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정의 우수인력이나 유관단체의 고령자가 감당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편으로써는 다른 방법으로 민원상담관을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이 위촉한 상담관은 모두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그 중 3명은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한 계장들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령별로 보면 58세에서 60세 사이가 7명, 63세에서 69세 사이의 상담관이 4명입니다. 거주지역으로 구분해 본다면 봉천지구에 거주하는 분이 4명, 신림지구에 거주하는 분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인원은 12명 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거주하는 시 출신 공무원중에서는 오히려 6명이 타구청 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지금 봉사중인 실정입니다. 또한 근무여건에 비하여 보수면에서는 흡족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봉사실장인 저는 그 분들이 모두 저희들 선배들로서 항상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해도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는 그 분들이 월 30만원정도의 보수 때문에 근무하시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일에 대한 보람과 희생정신, 몸에 배인 어떤 봉사자세없이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비록 퇴직 후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서 접수에 의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명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출신 박명근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보실장이 계시면 좋겠는데요.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답변하시느라고 연일 정상업무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를 위해서 행정에 수고가 많으시고 건강한 삶과 유적과 문화의 풍요로운 관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년 5월중에 실시하는 관악산 철쭉제행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아름다운 관악산 철쭉제는 '92년 예산도 2,000만원이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구민이 모여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자연을 만끽하는 기쁘고 즐거운 행사가 될려고 하면 전 관악구민이 공감을 가지고 누구나 참여하는 자리가 돼야 될 줄로 사료되는데 본의원이 그 행사를 보게 되면 국가시책에 첫째는 어긋나는 일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공위성이 달나라에까지 가는 시대에 미신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순서같은 것은 빼놓을 수 없는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최측인 관악산철쭉제추진위원회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주관하는 것으로써 구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룰 때는 국가시책에 어긋나며 또 우리나라는 다종교국가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79년도에 박정희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장례식에 장례절차를 다종교국가답게 유교식, 불교식, 기독교식 여러 형태로 장례절차를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필요에 의해서 다종교식으로 해야 한다면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목사가 기도를 하는 순서도 부여하고 또 스님이 오셔서 불공도 드리는 순서를 주어야지 그렇지 않을려면 뺄려면 다 빼고 어떤 특정종교에만 그런 것을 허락한다는 자체가 또 일반이 납득이 안가는 그런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우리구가 관악구 구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런 행사 서두에 국민의례와 같은 순서를 가질려고 하게 되면 전 구민이 모인데서 구가도 부르고 축사순서도 갖고 격려순서도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리는 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관악산 철쭉제 행사가 본의원이 알기로 5, 6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이 철쭉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2,3일 전에 본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구청마당에 나갔더니 구청수위실옆의 마당에 무슨 음식을 차려놓고 막걸리를 마시는 장면을 제가 보고 무슨 내용인가 물어 봤더니 차가 한 대 들어와서 고사를 지낸다는 말을 들었는데 관청마당에서 이런 것을 해도 좋은지 이것은 어느 소관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 잘 구를려면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 해야 되고 자동차 회사에서 기계를 잘 만들었으면 될 일이지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막걸리 먹는다고 그 자동차가 잘 구르겠습니까? 관청에서 앞으로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이런 예산 낭비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인·허가업소 지도단속계획을 보면 "관내 공연장이 11개로써 단속내용에 미성년자 입장불가 영화상영시 청소년입장 여부를 단속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11개의 공연장은 소극장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비행의 온상이 된다는 사실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91년도 공연장 단속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단속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정착과 그 유도를 위하여 해당부서인 시민국소관 가정복지과와 연계해서 참된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홍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중식후 오후 회의 속개 즉시 듣도록 하겠으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정호입니다. 이옥채의원님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을 받지 않을 사람이 받고, 받을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며 신청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융자금 상환조건과 근본 재원 출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에 대한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은 첫째,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있는 가구인데, 이는 법정 영세민인 자활보호대상자, 무주택가구로서 주소득원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이 영세한 저소득 가구를 말합니다. 둘째,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당해지역(동)에 2년이상 계속 정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 정부시책상 특별히 융자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환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넷째, 기타 동별 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관할동사무소에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동추진위원회에서 심사·추천되어 구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사람입니다. 동추진위원회는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새마을 지도자 2명, 부녀자지도자 1명, 주민대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추진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그 위원으로 총무국장, 재무국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감사실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 신청서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대부신청서 1부, 본인 주민등록 등본 1부, 보증서 1부, 보증인(2인) 인감증명서 각 1통, 생업자금 융자사용계획서 1부, 추천서 1부, 각서등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재원은 국비·시비·구비 및 상환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최용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경쟁 입찰 122건중 98%, 99%의 낙찰건수 69건은 전체의 58%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입찰 참가자들의 사전 담합인지 아니면 내정가격 사전누설인지 의혹이 가니 차라리 수의계약을 80%이하로 줄 수 없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약 70여개 업체로서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제10조에 의하면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담합행의의 사전예방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입찰장내에서 담합행위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예정가격 사전누설 등은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경리관이신 부구청장 또는 분임경리관이신 재무국장이 입찰시간 직전에 예가를 사정하여 봉함한 후 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사전누설은 있을 수 없고 다만 공사현장 설명시 공사 물량 및 관계 설계서를 공람제시하고 있어 전문시설 업체에서는 규모 및 물량에 따라 품샘표에 의한 공사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수의계약은 특혜의 의혹을 주는 것으로써 법에서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건에 대한 명세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응수입니다. 명석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석호의원님의 질의요지는 첫째, '92년 환경과 업무계획에 목표설정이 한 건도 없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두 번째는 재래식 화장실에 분뇨가 차면 넘쳐서 폐수가 되는데 이는 청소과와 환경과중 어느 과에서 관리해야 하는지와 현황은 어떠한지 세 번째, 정비업소 폐수처리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현재의 관리상태는 어떤지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석호의원님께서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2년 환경과 업무계획서에 설정목표를 기재하여 보고드려야 했음에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질의인 '92 환경과 업무계획의 설정목표는 '91년 실적과 대동소이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연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은 대상업소 17개 업소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계획은 년 12회,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은 대상업소 30개 업소에 대해서 년4회,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실시는 20개 업소에 대해서 년 2회,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은 2개 업소에 대해서 년 4회 실시합니다. 또한 홍보방법은 관악구 소식에 년4회 게재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캠페인은 년2회 환경보존의 날을 전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 간담회는 년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은 년4회 대상업소 5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재래식 화장실관리는 청소과 위생설비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황은 청소과에서 보고할 것으로 압니다. 세 번째 정비업소 폐수처리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비업소 폐수처리방식은 연결방식과 베처방식이 있습니다. 연결방식은 정화되지 않고 하수구로 빠지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느 베처식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베처방식은 폐수는 일단 정수정에 모아서 3단계 물리적 침전을 거쳐서 모타로 뽑아서 화학약품으로 정화시킨 다음 하수구로 방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 방식으로 총 폐수배출업소 36개 중 20개 업소가 허가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이 미비한 업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흡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용입니다. 어제 명석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재래식 화장실은 분뇨가 차면 넘쳐서 폐수가 되는 데 이것은 어느과 소관인가? 또 소관 부서에서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분뇨, 정화조, 쓰레기 등의 문제는 모두 저희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91년10월31일 현재 16,32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수세식 변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당 구청에서는 매년 재래식 변소를 개량하도록 안내문을 만들어서 변소 청소시 변소 소유주에게 전달을 하고 또, 금년 들어 반회보에 2회 안내사항을 게재했고 관악시대뉴스 신문에도 변소개량 안내사항을 1회 실었습니다. 또, 변소개량시에 예산으로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금년들어 변소개량 실적은 현재 32개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 우리 구 전지역이 재개발 사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분뇨수거식 변소는 모두 없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와 계도를 지속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요한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명단과 제외자 명단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으나 업무폭주 및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였는 바, 명단제출이 불가하다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꼭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박요한의원님께서 제6회임시회 3차본회의시('91.11.19) 서면제출 요구하신 생활보호대상자 명단과 제외자 명단을 박의원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기일내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박요한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명단제출을 유보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박요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국 업무 질의·답변시 생활향상이 많이 되어 생보자가 줄었다고 하였는 바, 무허가 건물 소유자라도 당장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생보자 감소이유가 법정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생보자 탈락이 상부지시인지, 구 자체사항인지 그리고 무허가건물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박의원님의 질의내용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보자 책정은 생활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에 의거, 매년 9월∼10월까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 및 재산수준의 분포를 집계, 서울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부는 각 시·도에서 조사한 전국의 생활보호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집계하여 이듬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익년도 생보자 책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기준을 시달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91년도의 경우 거주보호자는 1인당 월소득 5만5,000원미만 재산은 600만원미만, 자활보호자는 소득 6만5,000원미만 재산 600만원미만, 의료부조자는 소득 85,000원미만 재산 800만원미만이며 생활보호를 신청한 가구중에서 위 기준에 적합한 자만 책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국비·시비등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책정기준은 동일한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변경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에 있어 무허가건물을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왔으나 '91년도부터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에 의거, 거래시가를 적용토록 변경되었고, 우리구 관내 무허가건물의 거래시가가 재개발등의 기대심리로 3∼4,000만원으로 앙등하여 재산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 생보자 책정이 곤란한 실정이며 우리구에서만 서울시의 지침을 변경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91년 생보자 정기책정시에 '90년도 생보자가 약 50% 제외되고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서 제외된 가구는 총 1,092가구이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서 '91년도 생보자 책정에서 제외된 가구가 297가구로 이들을 책정할 수 있도록 '91.1.19 서울시에 지침 개정을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1월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지침은 보사부의 전국적인 통일된 지침으로서 우리시 자체개정은 불가"하다고 회신된 바 있어 현재로써는 구 자체의 지침을 변경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재산기준 초과로 책정은 불가하나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구는 긴급구호 또는 취로사업 등에 우선 취로케 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옥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월동기 취로사업장에 천막, 난로, 구급약품, 온수제공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는 바, 현재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하는 사업장은 몇 곳이나 되며 월동기 편의시설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취로사업장의 천막 등 편의시설은 1일 취로인원이 적은 각 동 관내사업은 지원되지 않고 구청에서 직영하는 대규모 사업장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 관내 취로사업은 중식을 자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천막이나 온수 등의 제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동기 취로사업장 중 도림천 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신림1교에 천막을 설치하고 난로 2개, 간이변소 2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보리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악산 50초소에도 천막을 설치하고, 난로 4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보리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취로사업의 편의시설 예산은 시설부대비에서 31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명석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알뜰시장운영비는 얼마이며 수입은 얼마인지" 이것이 첫 번째 질의이시고 두 번째 '92년도에는 820만원의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16회 개장계획과 관련해서 예상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 "알뜰시장 판매품목의 대부분이 음식, 의류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특정업체의 물품을 할인판매화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간 상설 알뜰시장 개장의 용의는 없는지" 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시민알뜰시장 운영비는 지난 4월 27일 개장을 시작으로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에 걸쳐서 매년 27일 개장을 원칙으로 7회를 하였으며 10월부터 16일, 11월20일 또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농수산 특판코너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총 10회를 운영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용 플래카드, 안내문, 가격표찰, 전단제작비 등으로 113만3,030원을 썼고 종사자격려금으로 140만원을 지원하는 등 253만2,030원이 소요됐으며 12월중에 우수동 시상금 360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어 금년도 총 예산은 613만2,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92년도 판매실적 예상은 금년도 거래실적 10회, 58,806건으로써 4,383만3,000원에 대비해 볼 때 이보다 많은 판매실적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알뜰시장은 과소비억제, 사치낭비 추방, 가정유휴물품의 재활용 등 근검절약의 생활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서 계속 운영하다보니 우리구 같이 사실상 저소득층이 많고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에서는 물품모집의 한계와 회수를 거듭할수록 의류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음식판매 등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간혹 있기도 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또한 판매종류에는 수탁자가 와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접판매 또는 부녀회 등에 위탁해서 판매할 수 있는 위탁판매, 직접 교환이 가능한 물물교환 등이 있는데 직접판매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와서 가격을 얼마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것이 알뜰매장에서 사실상 가능하게 돼 있으며 가끔 특정가게의 할인매장화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산물코너를 병행 실시하면서 신상품은 배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올해는 시민알뜰장의 고정장소를 확보하려고 검토하였으나, 마땅한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애를 먹던중 '92년도에는 고정장소를 활용하도록 운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알뜰장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재진입니다. 윤호방의윈께서 주택가, 학교 인접지역 오락실 허가 영업에 대한 질의로 첫째 주택가와 학교 인접지역에는 유흥 무허가 오락실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유기장허가는 평수 및 시설조명에 있어서 면적은 27㎡ 시설은 화장실, 세면장, 조명은 160 Lux가 되어야 오락실 영업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락실을 보면 형광등 몇 개로 어린이들의 눈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건을 충족한 업소를 허가해준 저의는 무엇이며 무허가라면 왜 단속을 못하고 있는지 두 번째,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구청은 알고 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위해 업소를 사전예방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오락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런 업종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밤늦게 전자오락실을 찾아다니면서 애들을 찾은 경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에서 이런 업종은 없었으면 그런 생각에는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을 허가해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유익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영업을 하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기종도 점차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즘은 건전한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및 학교인접지역에 오락실은 176개로 관내에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하고 있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장허가의 시설기준은 면적이 27㎡이고 한 개이상의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다만 동일한 건물내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시설과 화장실이 있을 때는 별도로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고 실내 유기장은 조명도가 160Lux이상 조명시설을 해야 하나 현재 영업중인 전자유기장 및 조명효과를 이용해서 유기시설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락기는 그 기종에 따라서 대개 TV화면을 보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어린이들의 시각장애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가지역은 건축용도가 적정하면 주택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학교인근지역만 교육법 제81조 및 보건사회부고시 제90-68호 '90년9월11일자에 의하여 절대정화구역이라 해서 학교출입문에서 50m이내 그리고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경계선에서 200m이내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90년도9월11일이전에 기히 허가를 얻은 업소입니다.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허가제한지역내의 현재의 업소는 '95년도12월31일까지 절대정화구역내의 업소와 교육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대구역내의 업소는 자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12월말까지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설기준이나 허가기준을 위반해서 위반된 업소를 허가 처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제한은 서울시 고시 제555호 '89년도 12월28일자에 의거해서 청소년용인 경우에 21시에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은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선생님들도 선도를 하고 저희들도 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전 업소를 영업시간위반에 대해서는 일반식품업소의 위생단속과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말까지 16건을 영업시간위반으로 적발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간 단속에 조금 소홀한 감을 느끼도록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대단히 저희들도…. 다른 단속에 우선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설의 위반과 영업시간 제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업주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의 선도 및 건전한 영업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발언요청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무엇입니까? (○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예, 알았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시지요?

예.

여기는 대중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들이고, 모두 의원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말을 감히 여기서 했는데 이것은 속기록에서 기록되었으면 삭제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용철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생과장께서 보고시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러분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존칭상의 문제인데 여러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으로 호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총무과장의 보고순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 갔는데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총무계장이 나와 있는데 총무계장한테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듣겠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여기 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국민운동지원과장, 재무과장, 환경과장, 청소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업무보고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예산안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상로입니다. 박명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철쭉제 행사중 산제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철쭉제는 198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네 번째입니다. 이번까지 4회에 걸쳐서 그때그때마다 돼지머리를 놓고 산제를 지낸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제가 공보실장으로 와서 관악산철쭉제 행사를 마치고 행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우리 행정관청에서 무속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는 그러한 여론이 기독교신자라든가 다른 종교계통에서 얘기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검토시에 이 행사는 앞으로 제외시키는 식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당시 서연희구청장께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은 생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박명근의원님께서 한 가지 더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청 마당에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나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와 자동차관리, 운전기사관리는 모두 총무과의 소관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보니까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앞으로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기사들끼리 얼마씩 걷어서 이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구 행사가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갑룡의원께서 '91년도 공연장 단속실적과 공연장에 대한 능률적·효과적 단속방법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설날, 여름방학, 중추절, 겨울방학 이러한 때에 중점단소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극장중에 금년도에 8개 극장이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1회, 경고 6회, 시정지시 3회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소극장은 '91년도 6월9일부터 시행되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경찰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경찰과 구청으로 단속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구청과 경찰이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공연장 업주의 의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우리 구에서도 생활체육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기타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유치해서 건전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통해서 문화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관악구상징물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상징물선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를 상징하는 꽃과 나무, 새, 관악의 노래를 선정해서 구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오래오래 기릴 수 있는 상징물을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상징물에 대한 구민여러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89년도에 각계각층의 관내 주민 1,044명을 대상으로 우리 구 지역에서 많이 서식하거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꽃, 나무, 새를 설문조사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꽃으로는 철쭉꽃이 1,044명중에서 163표, 진달래 64표, 국화 57표, 향나무 51표, 새는 비둘기가 130표, 까치가 67표, 꿩이 132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 교수이신 김정길 교수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국문학교수인 김은전 교수, 숭실대학교 국문학교수이신 소재영교수 또 구 간사로는 정동수현부구청장님과 최대교총무국장, 이정이재무국장, 문화공보실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구꽃은 철쭉꽃, 구나무는 참나무, 구새는 까치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본 안건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상징물별로 선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꽃으로는 관악산에 철쭉꽃이 많이 자생하여 철쭉동산이 있고 또 문화행사로 "관악산철쭉제"를 개최하고 있어 철쭉꽃이 우리 관악구의 인연이 많고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으로 구민 전체가 서로 사랑으로 뭉쳐 화합한다는 뜻으로 이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며 구나무로는 참나무가 관악산에 많이 자생하여 나무중의 나무이기 때문에 이름이 참나무가 아니냐는 어감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국가지정 제271호 천연기념물인 "굴참나무"가 우리 구 관내 신림3동에 있어 더욱 구나무로 의미가 있고 구새로는 옛날 남태령을 넘어 과거보러 한양으로 들어오는 선비를 까치가 맞이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길조이기 때문에 관악산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 우리 구의 상징물로서 적당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관악의 노래가사는 지난 4∼6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관내 구민으로부터 현상공모하여 29편이 응모하였고 '91년8월20일 앞서 말씀드린 635-438 거주하시는 이상영씨의 응모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상징물별로 제안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의원여러분의 동의로 우리 구를 상징하는 꽃과 나무, 새, 관악의 노래가사가 결정되면 우리 관악구를 상징하고 구민의 참신한 기풍과 고고한 자긍심을 드높여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체감을 갖게 하고자 우리 구의 상징물로 꽃은 철쭉꽃, 나무는 참나무, 새는 까치, 관악의 노래 가사는 구민 이상영씨의 응모작으로 정하고자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관악의 노래 가사를 두 분 음악가에게 의뢰해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고 의원여러분이 어느 것이 좋다고 하는 곡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노래가 나오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곡을 두 번씩 녹음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조금 천천히 나오는 것으로 한 번, 또 빨리하는 것으로 한 번 그렇게 했고 두 번째 곡은 독창으로 한 번, 또 합창으로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한 분 것은 유명한 이름있는 음악가이시고 한 분은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인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분이 작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관악구상징물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악구를 상징하고 관악구민의 참신한 기풍과 자긍심을 드높여 주민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애향심을 고양하고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상징물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정안의 상징물은 구꽃은 철쭉꽃, 구나무는 참나무, 구새는 까치, 관악의 노래가사는 관내 봉천9동 635-438 이상영작으로 상징물 제정절차를 구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관내 각계 각층 주민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 및 구 간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쳤다고 사료되며 선정동기 및 선정근거에 있어서도 객관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구 나무제정에 있어서 설문조사결과 내용중 참나무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의견이 없는 바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요한다고 생각되며 본 건은 상징물 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안에 대해서 준비할 사항도 있고 해서 5분간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5분 후에 얘기하도록 하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병소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악구상징물제정은 한번 제정되면 영원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셨지만 41명의 의원 전원이 주민들로부터 좀 더 여론을 들어보고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안은 본정기회 마지막 즈음에 일정을 변경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찬성으로 본 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만장일치로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안은 행정연구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소의원의 발언은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정기회중 다음차 본회의에 심의·의결하자는 동의입니다. 본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정기회중 다음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자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중 다음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정기회중 다음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87년부터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하던 도시가스설치자금이 '91년부터 대폭 축소되고 수용가 시설자금은 완전 제외되었으며 앞으로도 석유사업기금지원 전망은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관내 도시가스 보급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91년10월29일자로 시달된 도시가스설치의 지원 소요예산 확보공문에 의한 서울특별시 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사업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두 번째, 기금의 용도는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에 대한 융자 지원금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세 번째, 기금의 운용·관리는 구청장이 하여 별도의 도시가스사업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네 번째, 융자대상 및 범의 등을 말씀드리면 수용가 사용시설기금은 기존 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비의 50% 이내로 이자는 년리 8%로 3년 균등분할상환토록 하고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공급시설기금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비의 7% 이내로 이자는 연리 8%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도록 하였으며 다섯 번째, 융자절차는 융자대상자가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고 구청장은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공사비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융자 가부를 통지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가스시설안전검사를 필한 후 융자금을 신청하여 융자받도록 하였고 여섯 번째, 부칙으로 도시가스보급율이 70% 달성시까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요지서 접수에 의거하여 신동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골자를 본다면 우리가 지난 기초의회선거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들께서 공히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 만큼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규정 자체는 찬성하나 몇가지 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기금재원은 관악구 일반회계출연금 및 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법규를 밝히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를 참조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후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에 출자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익법인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공익법인체를 먼저 설립한 연후에 본 사업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또한 '92년도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한 특수사업예산을 5억원이 신년도예산에 확보했다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한 예산 확보인지 지방재정법 제15조를 한번 참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융자대상범위를 본다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비에 70% 이내로 융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공급기업에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더욱이 융자범위도 70%이내의 높은 비율과 융자조건도 실 수용가보다 더 유리한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의 조건을 세운 것은 무슨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본 융자계획을 "도시가스보급율 70% 달성시까지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70%라는 비율은 그 어떤 근거에 있으며 앞으로 문화적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내 100% 달성시까지 융자, 지원할 때 60만 구민의 가정에 주방혁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 두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중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줄 압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묻는 것입니다. 이에 종합적인 견해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현의원의 질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차주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의원입니다. 서론과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 제안자에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 확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설치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본의원은 제안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유인물 주요골자에서 기금의 재원은 관악구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용도는 신규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관리에 구체적으로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예상액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의 "다"항에서 기금운용 관리는 구청장이 하며 기금을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함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에 "구청장은 기금을 시중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기금운용을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이유와 구 금고에 예입 및 위탁할 수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4조제2항에서 위탁기관을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할 수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 조례안9조 말미에 "금고는 은행으로 본다"에 대하여 구 금고는 은행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동 조례안 부칙 제2조 말미에 "도시가스보급율이 70% 달성시까지"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 70% 보급율은 몇 년도쯤 달성될 수 있는지 예상되는 데까지 비교적 과학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2년도 예산에 5억원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계상한 것으로 아는데 사용시설기금면에서만 보더라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존주택이나 신축인 경우에 세입자에 대해서 60만원부터 -일가구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0만원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를 융자하는 것으로 보았을 경우 '92년도에 융자가능 세대수는 약 800여 가구로 집계가 됩니다. 이것은 공급시설기금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앞으로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동별로 어떻게 균형있게 융자해 줄 것인지 융자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악구에 10차례에 걸쳐서 융자를 해 준다고 봤을 때 10곳입니다. 한곳에 5억이니까 5,000만원 5,000만원이면 90세대를 융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최소단위가 적어도 500가구 1,000가구가 됩니다. 본의원이 본의원출신 지역에서 1,200가구에 달하는 도시가스시설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곳에 5억원의 기금을 모두 투입해도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왕 도시가스기금을 설립할 바에는 5억원은 좀 적지 않은가? 예산에서 그 배수인 10억원이나 그 이상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섭의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균 의원 의석에서 - 저의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질의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나와서 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입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 송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송달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여러 의원여러분들께서 다 지적을 하셔서 저는 조례안 맨 마지막에 부칙 2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 달성될 때까지 시행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 얘기가 없는데 아마 신동현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70%까지만 달성되고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안해줘도 괜찮느냐 이런 얘기도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관악구 주민은 원하면 누구나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가 과연 기록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또 송달수의원 얘기와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년리 8%로 3년 분할상환한다고 했는데 수용가에는 그리고 업자에게는 5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얘기가 있었고 이것은 수익성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 기금이 계속 팽창되고 조성될려면 이자는 받아야 됩니다. 이자는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를 받아서 계속해서 년리 8%씩 이자를 받아서 초년도 사업에 예를 들어서 1,000가구가 지원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이자수입에 의해서 1,500가구 2,000가구 3,000가구 이렇게 자꾸 늘어가야 목표가 '95년이 아니라 '94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빨리 공급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막대한 구예산 5억을 출연금을 내서 시작한 사업이 모든 구민들에게 도시가스공급이 원활히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구 예산의 출연금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 기금이 어디로 가야 되는냐가 명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금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물론 상식적으로는 관악구 일반회계로 환수가 돼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조례안에 명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근의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시민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민국장의 답변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