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열다섯 의원님 중에 2분의 의원님이 현재 출석 안해서 성원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2년도예산안심의의건

기획감사실장 최광호입니다. 먼저 '92년도 우리 서구의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배포해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다시피 그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을 발췌해서 별도의 제안설명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제안설명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5일 우리 서구의회가 역사적인 출범을 한 후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임시회의를 통하여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고, 또한 지난 12월2일에는 '92년도 예산안등 구정의 주요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첫 정기회를 개회하여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9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우리 구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88년1월1일자로 복수동 동 14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일반구로 중구에서 분구 발족되어 운영되어 오다 '89년1월1일에는 대전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대덕군 기성면 흑석리등 11개 법정리를 편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청 당시 서구의 면적은 41.31㎢에 인구 19만2,000여명이 거주하는 매우 작은 구에 지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면적 96.11㎢에 23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규모의 구로 구세가 신장되었고 공무원수도 개청당시 343명에서 611명으로 증가하는 등 4년간의 짧은 구정역사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성장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둔산신도시 건설에 따른 정부의 제3청사 건립 및 각급 행정기관의 둔산이전 계획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므로써 둔산 신도시개발이 완료되는 '95년경에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대전 제1의 중심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의 과제와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과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 서구는 신흥개발지역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편입지역을 비롯한 기존 도심내의 뒷골목등에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행, 재정적투자를 계속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둔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기 이전에 주민 입주가 시작되므로써 청소행정을 비롯한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야만 할 처지에 있으며 '93년에 치루어지는 대전 엑스포 '93 개최지의 제1관문으로써 국제행사를 완벽하게 치룰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정비하고 선진문화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등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저지구에 대한 이상적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남아있는 기성동의 농촌지역을 미래지향의 장기적 안목에서 꿈과 희망이 서려있는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야만할 지역적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구정의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우리 서구는 개발도상의 신설구로써 상·공업 및 제조업등의 기업활동이 빈약하고 유통시설등의 서비스업이 활발하지 못하여 구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은 자체 수입보다는 국·시비 보조금을 비롯한 재원조정 교부금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의 부동산 투기행위 억제 시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모든 분야에 파급되므로써 경제적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국제경쟁력과 국제수지등의 악화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부동산 관련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신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세 부문에서는 토지과표의 현실화등의 사유로 31.6% 정도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탈루세원의 포착으로 세외수입도 46.3%정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로 정부 및 직할시 기능의 구이양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과 재원조정 교부금등의 의존수입도 33.5% 증가되었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구의 가용재원을 조달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첫째 지역의 균형개발과 투자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에 기초를 둔 계획재정을 운영하고 둘째, 주민의 편익 시책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다함께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사회를 구현코자 복지재정에 역점을 두고 셋째, 예산의 낭비요인 척결과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등 경영재정에 목표를 두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과 꽃길 조성 및 시가지 조성사업에 많은 배려를 하였으며 도로개량사업을 비롯한 하수도 시설 소하천 복개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코자 하였으며 소외지역과 편입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한 거리 밝히기 사업과 뒷골목 포장 기성동 지역의 도로확장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였고 저소득층 생활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을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분야는 경로당 신·증축 및 개수비등과 경로당 운영비등을 많이 할애하였으며 주민과의 약속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코자 했습니다. 특히 변동천 복개공사등 '91년도 착공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계속사업비도 빠짐없이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녹지사업과 청소구역의 확장에 따른 청소인력과 장비도 대폭 보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일선행정력 보강을 위한 동 청사부지 확보와 동청사 신축비도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본방향과 중점투자방향에 맞추어서 편성된 우리 서구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330억9,000만원으로써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24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6,300만원 규모로써 이는 '91년도 당초 예산보다 34.7%에 해당하여 85억8,800만원의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네 개로 의료보호기금 7억2,400만원 새마을 특별지원융자금 1,600만원을 새마을소득금고 13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2억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지방세가 57억7,600만원 세외수입이 92억9,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액의 46.5%에 해당하는 150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조정교부금 115억2,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58억4,800만원등 의존수입이 53.5%에 해당하여 173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1년도 당초 수입보다 31.6%에 해당되어 13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도 징수교부금을 비롯한 이자수입이 재산매각 수입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46.3%에 해당하여 29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40.9%에 해당하여 33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도 21%에 해당하여 10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금년도 예산액의 3억6,100만원보다 37.8%가 증가한 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58.9%가 증가한 11억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금년보다 15.3%가 증가한 2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금년보다도 8.9%가 증가한 5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금년보다 무려 3.54%가 증가한 16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또한 금년보다도 0.8%가 증가한 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및 기타 경비는 금년보다 11%가 감된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액의 24.1%에 해당하는 7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9.8%가 증가한 31억7,900만원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는 14.6%가 증가한 46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는 금년보다 19.8%가 증가한 6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는 30.8%가 증가한 99억8,1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1.1%에 해당하는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몇% 증가했다는 것은 증가가 아니고 전체예산에 대한 %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문별 투자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비는 금년보다 37.8%가 증가한 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를 비롯한 의회운영비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보다 59.2%가 증가한 8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기획관리에서부터 각종 세항의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금년보다 15.1%가 증가한 9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영세민 보호비는 39.4%가 증가한 10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489%가 승가한 8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청소환경에 역점을 두어서 677%가 증가한 28억6,800만원이 청소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금년보다 59.6%가 증가한 2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녹지관리는 금년보다도 약간 감해져서 7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 지역경제관리비는 109%가 증가한 1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금년보다 5.9%가 증가한 5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하수도시설사업은 252%가 증가한 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는 256%가 증가한 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사업분야에도 21.7%가 증가한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359%가 증가한 1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체육행사는 금년 예산보다 26.8%가 감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문예진흥비는 저희 관내에 공동도서관을 설립키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액보다 무려 12.151%에 해당하는 13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반위비는 금년보다 76.1%가 증가한 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민방위시설 장비는 338%가 증가한 9,900만원 청원경찰관리는 앞으로 둔산지구 노점상관리 대책도 있고해서 현재보다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102% 증가한 2억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금년보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10.9%가 감된 3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금년보다 40.5%가 증가한 4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동예산 중에서 17페이지에 있는 일반지역개발은 동장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보다도 25.7%가 증가한 4억4,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중점투자 방향을 설명드린대로 저희 엑스포에 관련된 홍보사업과 꽃길조성사업등 시가지 정비사업은 홍보물 카운터다운 표지판 설치등 또 노변 꽃길조성을 비롯해서 13건에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별로 뽑은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조경사업은 가로수식재 4백분을 비롯한 6건에 5억1,100만원에 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소공원 및 화단조성사업은 2건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5건에 1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청소행정 관계는 저희가 둔산지구에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서 청소인력 증진과 아울러서 각종 청소장비를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고 증액을 했습니다. 20페이지에 민방위 부분에 있어서 민방위 교육장 발전기 교체 등 2건에 대해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간내 공공도서관 건립과 쌈지마당조성 유등천 체육공원의 다목적 시설사업등 4건에 18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선 행정력 보강을 위해서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실 보수를 비롯한 동청사 증축 중 4건에 대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기성동 무두리 확포장공사외에 18건에 대해서 14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교량건설이 되겠습니다. 가수원 교량확장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사업은 용문동 하수도시설외 14건에 대해서 6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단에 하천정비사업은 변동천 복개사업등 3건에 5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리 밝히기 사업은 2건에 335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억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산업을 위한 하천정비 및 택지조성사업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서구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해당사업별로 이게 사업장까지 표시를 해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가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구의 현안과제를 비롯한 재정 여건 및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력의 한계로 인한 지역개발과 주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집행은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씀씀이 10% 절약운동에 발맞추어 모든 부문에서 예산절감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92년도 본예산안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