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인준 의원 발언
문쾌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해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이인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없이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 이인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31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그리고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해서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정보수집과 행정의 비효율ㆍ불합리한 요인을 발굴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개선의 도모및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로구청 및 구로구의 소속 하부기관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범위는 1991년4월15일 구로구의회 개원이후 처리된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편성은 별첨 1과같이 5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분야별 1개반해서 반별로 담당,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991년12월10일부터 1991년12월12일까지 3일간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대신하겠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라건데 금번에 실시하는 감사를 원만하고 차질없이 수행,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연구, 검토가 요청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창식의원 "이의있습니다. ") 예. 말씀하세요.
평소
평소장창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만에 처음 맞이한 중대한 행정감사가 내일모레 10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75만의 주민의 대표자로써 맡겨진 임무가 막중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이 잘 쓰여졌는가 못쓰여졌는가 부정부패는 없었는가 막중한 책임을 행정감사로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실시한다고 합니다마는 본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은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이 있다면 해당국 외라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가 국회처럼 시의회처럼 상임분과위원회가 법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습니다. 꼭 분과별로 행정감사를 실시한다면 엄연히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모든 분야에 감사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의원이 본의원의 명의도 감사자료요청을 하였고 독촉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해당국이 답하기를 위원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막중한 감사임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는데 이것은 직무유기로 생각합니다. 각 위원들이 감사자료요청을 할때에는 자료를 줘서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명실공히 감사의 임무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장님께 감사의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본의원은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정승우위원 나오셔서 설명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방금 장창식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비공식분과위원회를 우리 행정감사편의상 편성을 해 가지고 분과별로 요구하시는 자료계획서를 오늘 별첨첨부를 시켜서 구로구청으로 이송시켜 10일날 당일 감사반별로 현장에가 원본을 제출해서 테이블에 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사무국에서 장창식의원님이 개인별로 구청장에게 자료제출한 내용을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괄성있는 감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무국에서 감사특위위원장님에게 제출을 해서 그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만 한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이번 감사에서는 사본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지출 결의서라든가 제안작성된 내용, 기타 구청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원본삼가이기 때문에 장창식의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손치더라도 구청에서는 어떤 비리가 있다면은 조작을 해서 사본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창식의원님이 소속되어있지 않는 자료라면 그 분과에 의뢰하셔서 그 자료를 직접 가셔서 보시고 문제점을 다른 반 위원님들에게 지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쾌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이의가 있습니까?
박홍우의원
예. 있습니다.
문쾌식의장
예. 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들어가기 앞서 각 분과별로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각 요건은 각 분과위원한테 전부배부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분과별로정승우의원
제출요구한 서류는 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분과별로 제출하신 명세서는 9일날 구정질의가 있는 날짜에 각 분과별로 본인들한테 전부 배부가 됩니다.
오늘
오늘김헌식의원
배부를 해주세요. 시간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정승우위원
명세서니까 다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윤석오의원
의장, 의견있습니다.
문쾌식의장
예. 말씀하세요.
윤석오의원
윤석오의원입니다. 어차피 중대한 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한 사무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컨대 어제까지 각의원님들의 질의 내지는 감사대상을 우리 나름대로 편의적으로 나눈 분과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각 분과반장님들이 종합을 해서 올렸다면은 이런 문제는 안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결론은 행정사무감사를 이대로 안을 통과시키되 여기에서 추가로 의결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12월10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갈 적에 조금전에 발언한 장창식의원의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그 자료요청의건 같은 것들이 각 분과별 팀장들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요구를 했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다든지 기타의 일도 배제하지 말고 각 의원들의 감사자료요구를 전부 수용을 해서 그렇게 제출해서 그 해당분야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 분과로 이첩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 개인이 요구하는 감사자료는 전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쾌식의장
다른 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즉시 구청에 통보하여 감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다 잘해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은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구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수 있는 성과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은 특별위원회활동으로 휴회하고 제5차본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