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박두성의원입니다. 사실 본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동료의원 문제에 있어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됨을 정말 제 자신도 가슴아플 뿐더러 전 동료의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12월 정기의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뜻이고 또 여기에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의원은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며 정말 제 심정은 착잡합니다만 징계동의안을 낼까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어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몇시간씩 전 구청이 마비되도록 이렇게 해 준 것이 과연 구청측을 도와줄려고 하는 민의회 의원들인지 아닌지를 정말 다시 한번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것은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제가 징계동의안을 낼 까합니다. -이근석의원 징계동의(안)- 개요, 지방자치법 제75조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원 자율성과 양심에 따라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모욕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 징계하였으면 합니다. 첨부하여 부언할 것은 시행령 제118조 4항에 의거 김을용의원의 발언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18조 4항에 의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할 때는 그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게 일부 예산의 수정용의와 철회로 건실한 양천구 예산집행을 위하여 성실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던 것이지 결코 이근석의원이 발언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근석의원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결과 발언내용중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첫째, 김을용의원의 질문내용에 없던 내용이 많이 삽입이 되었고 이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없던 내용이 많이 삽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근석의원이 우려된다고 발언함으로 무엇이 우려되는 것인지, 우려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제 자신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의가 무엇인가 알 수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내용중에서 여러가지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통과하면 구청장이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의원신분으로서 발언을 한 것인지 의원 개인의 발언요지를 심사나 하는 특별한 구청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의원발언을 심사나 하는 것처럼 사사건건 이런저런 질문사항이 많이 들어있느니 없느니 해 가면서 공개된 본회의장에서 의원 발언을 시시비비하는 그 저의는 무엇인지 본의원은 물론 전 동료의원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근석의원은 김을용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어떤 법적근거를 두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구청에 일임한 것처럼 오도하여 마치 김을용의원이 구청측으로부터 지령이나 받고 유도한 것처럼 동료 김을용의원을 매도하는 그 저의는 무엇인가, 또한 그 여러가지 관계때문에 그 내용 관계도 또한 질문내용에 무엇이 많이 삽입이 되었다고 트집을 잡고 의원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거니와 12월 정기의회의 의사일정중 중차지대한 구정질문을 고의로 차단시키고 산회를 요청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내재된 사전에 계획된 실력행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깊이 우려한 나머지 앞으로 다시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중히 징계조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높으신 도량과 식견으로 본의원의 발언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통지서가 들어온 다음의 발언은 다음에 발언해 주세요. 다음은 안동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음 맞은 정기회에서 이와같이 무모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옛 말씀에 저는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윤리 도덕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은 소리쳐 외치면서도 실지로 행함에 있어서 특히 어저께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두시간여 동안 정회를 해 가면서까지 산회를 하게되었다는 점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고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이라고까지 정의를 내리면서 인의예지 예의의 근본을 또 외쳐왔고 저희들의 의식속에서 자리잡아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은 측은지심이요, 의는 수오지심이요, 예는 예의지심이요, 마지막에 있는 지는 시비지심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시비지심 이 말은 곧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30여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서 우리 온 국민이 정말 살기좋은 나라,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는 점 대단히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에게 헌법과 자치법 그리고 각종 법령 그리고 저희들이 서로 만들어 놓은 규칙 바로 저희들 고유의 권한속에 조례 규칙을 개정하고 폐지하고 지금 정기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예산심의권을 부여받았고 또한 어려운 문제를 청원 수리권과 바로 조금전 박두성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118조4항에 관계된 그러한 문제 의원의 품위에 관계된 그러한 양심에 따라 발언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받아서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선배동료 의원을 모신 자리에서 의안이 문제가 있으며는 같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사례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로 동료의원들 가운데에서도 그 분을 위하는 그런 뜻에서라도 오늘의 일정 제4항, 제5항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어제도 중요한 기법을 살려서 아름답게 저희들의 의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실시하는 이제는 실시했다는 말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 4월15일 개원해서 지금 정기회를 맞이했고 그동안 저희들이 임시회를 여덟번 했고 그 이전에도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해 왔는데 물론 법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규칙을 정통하셨더라면 또 몇몇 의원들께서도 다같이 규칙을 정통하셨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인가 본의원도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나 대원칙 망각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 가는 방향속에 항상 논의가 되고 그러한 것이 의결이 되어서 국리민복하고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될 우리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때문에 오늘의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먼저 본의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그 문제를 재청동의를 하고 좀 더 여러 우리 동료의원들 선배님들,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아픈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귀한 이 시간에 또 저의 특별한 알맹이도 없는 발언인지도 모르겠으나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입니다.

이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2차 구정질문에 앞서서 어저께 있었던 본회의장의 어처구니없는 산회를 보고 마음 아픈 바 컸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 또한 바로 저의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어제 의장께서 산회를 선포한 내용이 법적으로는 적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양천구 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대표자인데 의제 하나 똑바르게 결정짓고 선택하지 못하는 무례를 범한 것으로 말미암아 본회의의 산회선포가 법적으로 의미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아셔야될 것입니다. 이근석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산회를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산회를 제안하면 그 제안이 의장으로서 의제로 표시를 해서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다음 동의가 구해진 다음에 표결을 하든 비밀투표를 하든 해야 의사절차가 맞는 것으로 아는데 의장께서는 그 절차를 묵살하고 바로 동의를 구했으나 본의원이 속기록을 아침에 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동의를 재청한 사실이 없고 녹음을 확인해 보니까 동의라는 글씨를 내 귀로는 내 청각으로는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회를 선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의원은 이 산회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 의원에게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저희 의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자는 의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는 회의질서를 유지해야 될 의장이 회의질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의제로 채택되지 않는 사안을 산회선포함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법 제75조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면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어제 우리 동료의원 한분께서 발언한 의원에게 면박을 주는 내용이 심도가 너무 깊었다는 것을 속기록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속기록 내용의 가장 중요한 점을 두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김을용의원께서 한 내용은 질문내용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많이 삽입되어 있고" 많이 삽입되어 있고 라고 지적한 것은 김을용의원의 질문내용을 전부 다 간파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그 내용중에서 여러가지가 얼마나 섬세하게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나 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만 하면 구청장이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에는 삭감운운, 폐지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보면 집행기관장은 예산의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 양심에 의해서 예산안을 다시 수정해야할 때에는 수정안을 의회에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회를 주고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서 양천구 예산에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그 의중과 취지와 견해를 물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의 개인 양심에 의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면박을 주었다는 사실은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만큼 특별한 오해의 소지가 탄로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관계때문에 정회 20분후에 장장 두시간을 유희시켜 가면서 우리 의장께서는 회의규칙을 또 위반했습니다. 1/3의원이 정회이후 회의장에 의석을 하게 되면 다시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의를 않고 의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두시간 세시간 동안 자기 임의로 이탈해서 본회의의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 들어가서 표결 의사를 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정단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표결이 끝나도록 의장석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표결에는 의장께서는 의정단상에 서서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가표의 발표를 분명히 했고 우리 민주회 의총에 와서도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의원들이 알으셔야 하겠습니다. 의장은 자기 의사표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려며는 의장석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지방자치법 35조가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것은 당연한 직무유기요 편파적인 의장의 의결행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에 아직 걸음마에 있는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경험이 미숙하고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양심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의원 개개인의 발언의 문제가 본회의에 집행부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만한 모순이 없는 한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분들도 아는 바와 같이 김을용의원의 발언의 내용에는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사실상 발언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는 여러 의원들께서 첨예하게 대화해서 그러한 내용정도는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텐데 여당 21명, 야당 18명이라는 그러한 실력행사의 무기를 그런 방향으로 이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12월 정기회의 기간에 중차지대한 예산결산문제와 감사기간의 문제들을 앞에 두고 예행연습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본의원은 받았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 과연 우리 의원들께서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본회의를 산회할 목적과 산회할 내용이 그렇게 중차지대한 문제도 아니고 본인의 해명으로 보았을 때에는 자료가 늦어서 발언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 충분한 이해가 구해 질 수 있는 점을 가지고 의장은 의장대로 직무를 이탈해가면서 까지 의제의 제의도 확실하게 부여하지 못한 채 표결처리하는 등 의원 본연의 자세를 이탈하고 있다는 점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양천구 의회 발전과 더불어 우리 의원들에 대한 개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침해를 받지 않고 공정한 의사진행과 발언을 위해서 본의원은 몇가지 첨언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계기로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본회의에 관계된 모든 의사진행발언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자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께서는 앞으로도 의제 채택을 분명히 해 주시고 적어도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는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준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상준의원입니다. 참으로 심정이 착잡합니다. 그동안에 지방자치가 군사독재의 땅굴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모처럼 30년만에 부활되어 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이해하고 서로 협의해서 잘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본자세에서 그동안에 우리 양천구 의회는 잘해 왔습니다. 여야차원을 넘어서, 또는 자기가 속한 정당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서로 협의와 존중과 상호 의견을 존중해서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존경의 마음과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양천구민을 위한 의회의 생산적인 면도 아니고 구정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존경하는 의장님에 대한 불신임안 제안을 운운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주동했던 몇 사람들 의원이 깊이 반성하고 자숙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저차원적인 의원의 인식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양천구 의회와 우리가 바라는 의회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지방자치를 원하는 측과 원하지 않는 측과의 마찰입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는 노태우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여러 의원들도 대통령에 대한 공약사항을 성실히 보필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의 이 의정에 관계된 모든 기록이 후손들에게 남겨질 때에 후손들의 역사의 심판을 생각해서라도 자기 개인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나 감정을 버리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역량을 성심을 다해서 이 양천구의회 지방의회의 기능을 누가 보아도 건전한 발전을 하고있다는 방향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호소하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동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동순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오늘 현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불신임안 입니다. 우선 의장께서 제게 발언권을 주셨으므로 정식 의제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고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의장불신임의결에 의거하고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안발의 제1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의회규약 제18조1항의 제출발언에 의한 의장불신임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는 본의원으로서는 심정이 대단히 착잡하며 선배동료 의원 또한 착잡하리라 믿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이 오늘 의회회의의 규칙 제5조 순서에 따라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양천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양천구 구민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끝에 실시되면서 때로는 우리 의원이나 주민이 지방자치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의장님이 정식으로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의장님이 발언권을 주셨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고 앉으세요.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그렇게 다 기다리던 끝에 실시되면서 때로는 우리 의원이나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을 망각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중에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의장을 비롯한 산회표결에 산회를 찬성한 의원은 12월5일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발언문제로 구청의 각 국·실·과장이 고유업무도 보지 못하고 오후내내 기다리다가 돌아간 것도 지방행정의 능률을 도모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나 주민에게 민주성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바람막이를 잘하여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로 가슴답답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 의회의 치부가 집행부, 구민 그리고 국민과 국가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선진국은 정파를 초월하여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서로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는 역사가 일천하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12월5일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보셨던 고광택의장께서는 그 직무와 의무를 망각한 것이며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사건도 있고 우리 39명의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고 금번에는 스스로 사퇴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직하기를 간곡히 진언드립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의장직무에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고 되어있는데 많은 의원들이 불신임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의장님은 간과하셔서는 안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34조(의원의 의무) ①항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항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거의 모든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장님! 민의회 의원여러분! 원만한 양천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가 많은 민의회측에서 도량의식과 양보정신이 있다면 금번사건을 계기로 의장님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양식있는 의원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금년 91년 9월5일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고의장의 의장사임의건은 가슴아픈 기억이었지만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 이해바랍니다. 당일 15시15분경 사의표명도 어렵고 세상사는데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줄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여러분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양천구민을 위하여 심기일전해서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양천구민을 위하여 심기일전해서 복리증진하겠다고 하시고는 꼭 3개월만에 원만하게 의회운영을 진행시키지 못한 점 전 의원여러분은 동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장이 품위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의정을 하셨다면 당연히 사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의장은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 회의규칙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2항,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2항과 제3항 회의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어제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의원은 양천구의회회의규칙 제14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20분을 정회해 놓고서 2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유회된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속개하여 표결처리한 것은 의원 스스로가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써 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장은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2항과 3항의 회의규칙 제14조2항과 3항(회의규칙) 하나도 모르는 무능한 의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유기한 것입니까? 하는 두 관점에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의장은 둘중에 하나라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번째, 또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조 목적사항에도 위배됩니다. 회의규칙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제 본회의장 회의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이었습니까? 구청의 모든 과장 이상이 본연의 업무를 보지 못하고 오후내내 대기했고 비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함으로써 구민에게 보여주는 막대한 의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도록 하는 책임을 당연히 의장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서울시 양천구의회 회담규칙 제24조 (안건심의) 1항에 의거 제안설명 취지를 설명했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표결은 회의규칙 제40조 표결방법의 제2항, 4항을 적용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고광택의장님은 의원의 신분을 벗어나면 개인적으로는 삼촌같고 큰 형님같은 우리의 의장님을 불신임하는 것이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가슴아픈 일입니다. 양천구의회 발전과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본의원의 충정어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불신임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리면서 두번 다시 양천구의회 역사상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의원도 의안도 없기를 바라면서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말씀 안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용복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착잡한 심정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찹니다.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50만 지역주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또 여러가지 차원에서 공박한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구에는 다른구와 틀려서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민의회가 있고 또 민주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양 총무가 서로 타협을 못하고 또 잘못된 사안에서 어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는 회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근석의원이 어제 산회 동의안을 내가지고 표결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원만한 회의를 해서 양천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자 두 간사가 타협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지금 이런 파행된 분위기를 민의회쪽으로 자꾸 전가시킨다면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또 여기에서 의장에 대한 불신임건 또 우리 동료를 위한 징계를 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39명 전체의 아픔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을 동료적인 차원에서 다같이 감수해야 되고 또 어떤 차원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39의원은 지나간 잘잘못은 서로 용서합시다. 또 우리 지방의회가 성숙할 때까지는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도 가져서 우리 구의회가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동료의원 입장에서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해가지고 의원징계 동의안을 낸다는 것, 또 의장님이 조금 실수를 해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글픔을 금할수 없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면 진통이 있어야하고 또 지방의회가 성숙할 때까지는 미숙함과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인내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알찬 의회가 되게끔 서로 협조합시다. 그래서 저는 원만한 의회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실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의사진행발언이 다 들어오고 두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선배의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전에 선배의원님들의 가슴아픈 그 마음을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오해를 풀고 용서해 주고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우리 본연의 임무를 다하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발단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물론 그 발단이 김을용의원의 사소한 잘못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협조하고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회활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쯤이야 충분히 덮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총무들이 합의사항을 깼다 하지마는 분명히 여기서 우리 관계총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용서를 못하겠다. 그리고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일은 더 확대되었고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데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까? 어제부터 일어났던 모든 경과는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은 물론이거니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구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가슴아픈 심정도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법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 양천구의회 우리 구의원들은 이성을 되찾고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구정질문도 좋고 2항 3항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 모두가 어제부터 일어났단 본 현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명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일정대로 진행해 나간다면 이것은 원만한 토의와 원만한 심의와 원만한 질문답변등의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의 가장 큰 핵심현안인 4번, 5번의 의제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1·2·3항의 의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에 중복된 말씀은 피해 주시고 이근석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다음은 박준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운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의원은 아까 한번 하셨으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운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세요. (장내소란)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이런 상황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또 구정질문 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흥분이 되시더라도 안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 고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7동 이운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요즘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편성심의 준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현황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구와 민을 위하여 성실하고 슬기로운 상호 신뢰속에 이번 정기회의 회기가 값진 결실로 마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3건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월7동 주민자율방범봉사대 발족에 따른 장비구입을 구예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장비명세는 무전기 3대, 가스총 4정입니다. 저희 신월7동은 광범위한 지역에다 많은 인구에 산이 인접되어 있어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요지역입니다. 강서·양천지역에서는 87년도 최초로 서장님을 모시고 자율방범 발대식을 정식으로 갖고 활동하여 오다 몇년전부터 경찰 및 방범대원이 증원되어 해체되었다 금년 11월16일 27명의 대원을 조직하여 4명이 1개조로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출소는 아직 정식 파출소가 아닌 출장소 성격을 갖고 있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능단체 및 유지 분들의 성금으로 일부 복장 장비는 갖추었지만 그러나 필요한 통신 무전방지, 극한 상황에 필요한 가스총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봉사정신에 고생하는 대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구청에서 특별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강월국민학교 과대, 과밀학급으로 국민학교 조기 신설에 따른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신월7동은 42개 통에 국민학생 수가 약 4,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월국민학교는 과대 62학급, 과밀학급당 60명 10여학급이 2부제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8개 통에 620여명의 학생들이 육교나 지하도가 없는 준고속도로인 남부순환도로를 건너 신월4동에 있는 강서국민학교에 취학하고 있어 등하교시에는 부모님들의 가슴을 조이는 실정입니다. 강월, 강서 양교는 교사증축용지 한계와 과대, 과밀학교로 교사증축이 불가능하여 신월7동내 용지를 검토한 바 공원용지 이외에는 학교용지 적지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도보 통학을 감안하여 타동에 학교 입안지를 물색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원용지 산85-l2번지 일대, 987번지 일부, 997번지 일대 3개소에 가장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관계기관과 긴밀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대한 예산과 학교명은 양신국교 모든 제반 업무사항은 준비가 되어 있고 부지만 확보하면 됩니다. 학교 조기신설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백년대계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꿈나무들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애타는 부모님들 마음을 위해서 저희 신월7동 국민학교 조기신설에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거의 전지역 동에 인도 보도블럭을 교체한 동기를 묻겠습니다. 한참 경제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블럭을 왜 교체했는지 또한 교체한 보도블럭은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물질만능 착오속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사회는 범 국민적 과소비 근검절약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품귀현상으로 많은 어려움과 큰 파동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이 낸 세금을 시와 구에서도 경제성 가치를 놓고 심도있게 계획하셔서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3가지 질문에 현명하고 희망적인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입니다. 지난번 제7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의했던 통·반장 위촉에 관련된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한마디로 실망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통·반장으로서의 적임자를 나름대로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통·반장에 위촉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이런 무성의하고 막연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질의하는 의원이 어떤 배경에서 질의했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도 모르나, 그저 입에 붙은 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덮고 넘어가려 하는 그런 의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질의를 했다면 하겠다,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안되겠다 하는 소신있는 답변 태도가 아쉽습니다. 비단 총무국장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든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을 이 자리를 빌어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답변은 청장의 고유권한인 통장위촉권에 관한 사항을 하급 국장이 답변하려다보니 국장으로서의 한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는 통·반장관련 답변은 반드시 위촉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극히 일부의 통장들이 통장 본연의 임무수행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월권행위를 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해 나가고 있는 대부분 통장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뜻대로 통장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해당 통반주민들은 그저 무력감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무력감에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활력을 불어 넣어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행정에 적극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야할 그 일차적인 책임은 구집행기관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에 다시 묻겠습니다. 해당 통반주민들이 통장으로서의 적임자를 자체 선정을 해서 청장께 추천했을 경우 그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주민들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청장 고유의 법적 권한인만큼 주민들의 뜻을 참고할 뿐 반드시 그 추천인을 위촉한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못하겠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아울러 해당주민 절반 이상이 기존 통장에 대한 해촉을 청장께 요구할 시 이에 응해 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정치성 통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외 지구촌의 모든 소식과 정보가 하루아침에 우리지역 주민들의 안방에까지 속속 전달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구민 자신들의 생활터인 이 지역의 소식이나 구나 동의 행정 또는 지역의 정치성 있는 부분 등의 정보에는 캄캄하다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고작해야 1,2주일에 한번씩 발행되는 지역신문의 단편적인 소식이 전부이고 한달에 한번 열리는 반상회가 다소 도움이 될 뿐입니다. 이처럼 정보매체의 절대적인 빈곤속에서 통·반장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지역의 종합언론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네의 애경사 정도야 말할 것도 없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구나 동행정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통·반장은 지역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민들은 통·반장이 전해주는 단순 전달사항은 물론이거니와 통·반장의 주장적 사고, 판단의 결과, 신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설이나 논평에 해당되는 그런 통반장의 주관적 판단을 우리 주민들은 자의반 타의반 우선 믿고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통·반장의 말과 행동은 신중해야 되고 양심적이요 객관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극히 일부 통·반장들이 그러한 중책과 사명감을 망각하고 작은 이익을 위한 편견 또는 특수단체나 특정정당을 위해 그 직책을 남용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을 갈등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철이면 특정후보를 암암리에 또는 공공연하게 지지운동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아예 특정정당에 가입하여 평소에도 소속정당의 정책선전과 후보 예정자의 지지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어 뜻있는 민주시민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청장께서도 누차 언급하여 왔던 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통·반장은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됨은 물론이거니와 당적을 갖게하는 자체가 구청에서 통장의 선거운동을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에 묻겠습니다. 당적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통·반장 위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현재의 통·반장중에서도 정당에 적을 두고 있는 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통·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법조항을 악용하여 선거 수개월 전에 사표를 냈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위촉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선거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에 사표를 냈던 통·반장이 다시 위촉을 원할 경우에 물론 위촉은 안해야 될 것이며 사표를 낸 날로부터 적어도 2년간은 통·반장에 재위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양천구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의 연령제한규정을 보면 제한연령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에 의해 위촉된 통장은 몇명이나 되며 또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질문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하고 의장 불신임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용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지역대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이해하고 한차원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번에 박인용국장하고 김을용의원 관계는 우리 소회의실에서 39명 의원 전부가 있는 자리에서 화해를 했고 또 그 자리에서 전체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는 조금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차원, 또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차원이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린 의원님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꼭 한사람의 개인의 잘못을 꼬집는 것보다도 한사람 개인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더 그분에 대한 우리가 예우를 해 줌으로써 우리가 훨씬 돋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함으로서 우리가 항시 분위기좋은 그런 의회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양천구의회청사신축공사중지결의안 3. 양천구의회청사신축공사증축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의회청사신축공사중지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양천구의회청사신축공사증축요구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태원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병오 양천구청장님, 그리고 청사신축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총무국장 및 관계관 여러분께 양천구의회청사신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8차 임시회에서 중간보고를 드린 이후 11월3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구청관계관 및 종합건설본부, 설계사, 시공감리회사 대표들이 모여 11월14일 제1차 특위에서 요구된 서면 답변서 보고자료, 양천구청사 구의회 신축공사구조계산서, 양천구청 사옥신축 부지 지질조사서 등의 자료조사와 질의를 통하여 총체적 검토를 거친 결과 최초 의원수 25명에서 39명으로 증가에 따른 소요연면적 및 상임위원회 운영과 전문위원실, 인구유입에 따라 분동되는 지역의 의원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첫째, 의회청사의 건물을 약 811평의 연건평이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상기와 같은 건평을 증축하는데는 현재의 수직증축으로는 기술상 불가능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수평증축이 되어야 함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달라는 특위의 안을 구청장에게 공문으로 발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구청 관계책임관과 종합건설본부 및 설계시공감리사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의회에서 제출한 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전제하에 구의회신축청사수평증축시 예상되는 실무상, 행정상 문제점 약 다섯가지를 요약 정리하여 저희 특위에 접수시켰던 바 1991년 12월4일 특위위원과 구청 국과장님을 모시고 장시간 숙의 토론한 결과 의원수 25명에서 39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요 연건평 811평에 대한 본회의 결의와 설계변경 기간중의 공사중지결의를 득하여 구청측에 넘기기로 하고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과 추가 소요예산 등은 추후 처리 협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위운영 경과를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실무상, 행정상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회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주신 탁병오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양천구의회 의원전체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다하더라도 관철하시어 양천구의회 백년대계의 훌릉한 건축물이 축성되어지도록 여러 의원님들 또한 적극적인 고언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양천구의회청사신축공사중지결의안과 양천구의회신축청사증축요구안을 동시 제안 발의합니다. (부록에 붙임)

먼저 양천구의회청사신축공사중지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강태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위원장의 보고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 중에서 강태원위원장께서는 3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부족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구청측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트리마을이 개발되고 또 화물터미날 뒤쪽에 개발이 되면 인구가 증원되고 구의원들이 많이 생길텐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항을 강태원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원의원 의석에서 - 제가 경과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유입되는 인구 및 분동을 감안하여 향후 충분한 소요면적을 조정, 반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의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천구의회신축청사증축요구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고광택의장, 이상재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집행기관 두분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운재의원님께서 신월7동 주민방범봉사대 발족에 따라 장비구입을 구예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월7동 주민방범봉사대 발족에 따른 장비구입을 구예산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범국민적 참여가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에 사회안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율스럽게 조직된 자율방범대민방위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네 유지분들과 같이 파출소장의 협조와 지시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계속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신월7동은 대단히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있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출소가 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방범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월7동 주민방범봉사대 발족에 따른 장비구입 지원은 현재로써는 재정형편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동민들의 치안과 방범활동을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할것을 답변올립니다. 이운재의원님께서 신월7동 강월국민학교가 과밀학급으로 국민학교 조기신설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월7동 지역은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신흥개발지역으로써 최근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강월국민학교가 58학급으로 아주 과대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8.8명으로 8학급이 현재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개통 621명이나 되는 어린 학생이 전부 순환도로를 건너서 강서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월국민학교와 강서국민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조성을 위해서 학교설립추진예정지를 저희 구청에서는 온수자연공원내 신월동 산85번지 일대, 약 10,000㎡ 토지를 국민학교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금년 3월27일 서울특별시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온수자연공원내 공원지적목적상 국민학교 시설의 입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금년 6월12일 재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 교육청에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부족학교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국민학교 신설계획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게되면 학교설립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신월7동에는 공원용지 이외에는 국민학교부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수차 보고한 바 있고 또 저도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서울시 실무 국, 과장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과 강서교육청과 합동으로 신월7동에 국민학교가 설립되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블럭포장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보도블럭 포장 현황은 총 연장이 7만2,400m에 달하고 그 면적은 2,470α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약 79%는 소형 고압블럭이나 투수콘 등으로 대단히 잘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535α은 아직도 노후된 채로 일반 보도블럭으로 남아있습니다. 상대적인 용구인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타지역에 비해서 노후됐다든지 또는 수준이 일부 높을 경우 보도포장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욕망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도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을 엄선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보도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시행한 보도정비공사는 오목로, 신월로, 남부순환도로등 3개 노선으로서 그 면적이 약 158α정도를 소형 고압블럭으로 교체,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낭비가 전혀 없도록 계획하겠고 또 우리구 예산으로 공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의회 심의를 받아서 정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발생한 보도블럭의 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도블럭발생 총량은 약 5만4,000여매가 됩니다. 그 중에 유지관리나 뒷골목 재포장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약 1만7,800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국민학교 등에 지원한 것이 1만3,000여매, 그래서 전량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에도 5,400여매를 보수용 자재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낭비요소 비요소는 엄격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실의원님께서 첫째, 주민의 추천 있을 시 구청장이 통·반장을 위촉할 용의와 둘째, 통·반장이 현행법상 당적을 가질 수 있는가? 셋째, 선거운동을 위해 통·반장이 자진 사직한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다시 통·반장을 위촉하려고 구청장에게 요구할 경우 재위촉해줄 것인가? 넷째, 양천구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3항의 규정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의거 위촉된 60세 이상 통·반장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재실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반장으로 위촉되는 덕망있는 자를 주민들이 추천할 경우에 구청장이 통·반장을 바로 위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양천구 통·반장설치조례 5조 통장 및 반장의 위촉 또는 해촉의 규정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직접 구청장에게 위촉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이 통·반장위촉은 불가능하고 동장이 주민의 여론을 직접 수렴,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되어 주민들이 동장에게 추천하고 동장이 구청장에게 위촉을 건의할 경우 구청장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선거운동을 위해 통·반장이 자진사퇴한 후 선거가 끝나고 다시 통·반장이 되기 위해 위촉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는 정당법 제17조 당원의 자격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하는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 교원,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반장은 현재 정당가입에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당법에 의하지 아니한 그 어느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도 통장이 당적을 가지는 것을 금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법 제41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통·반장은 선거공고일 10일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사무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규정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통·반장이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개인의 영리행위 등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였을 때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관련법규에 의해 주민의 신망이 높은 지역주민 중에서도 통·반장 해촉 사유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해당 동장의 해촉요구에 당연히 해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3항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통·반장의 현안에 대해서는 현재 60세 이상이 되는 62명의 통장이 동 규정에 의거 위촉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김을용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을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을용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예산편성 부당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늘 동료의원 두분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부정한다는 뜻이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어제 본의원이 듣기로는 비공식적으로 자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예산편성을 할때 어디다 얼마를 쓴다 딱 떨어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획있게 편성을 했을거아니냐 이 말이야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자료가 물론 많겠죠. 많더라도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있게 했을거라 이 말이예요.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이 말이예요. 물론 웬만하면 이해를 해서 중요한 부분은 언급을 해 주고 기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더 상세한 것은 본의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변해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것은 본의원의 질문을 부정한다는 뜻이예요. 본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구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의원 발언하세요.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명의원님 말씀하였듯이 이것은 양측 총무들의 협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다보면 어제도 문제가 있었는데 총무들의 합의사항은 가능한 따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을용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답변을 하지 않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 총무합의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변을 자세히 해 드리기로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럼 김을용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전반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5명의 의원님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12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장기간 활동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12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총무국장이 내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여러분들께 드린대로 아주 많은 국·과의 예산자료와 또한 예산개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이렇게 제가 확실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의원님에게 예산을 요구한 각 국·과장으로 하여금 심의기간중에 예산과목마다 상세한 심의자료와 관계도면을 실제로 충실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꼭 여러의원님께 필요하시다면 하루 전에 드리고 또 당일에 드리고 해서 의원님들에게 우리구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한가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구청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우리 국,과장,계장들로 하여금 충실한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자료가 불충분해서 예산심의가 잘못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지역 50만 구민을 위해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구정에 임하고 있고 저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 구의회와 협력을 강화해서 오직 구민을 위해서 구의회와 우리 집행기관이 같이 노력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김을용의원께서는 이 방대한 예산자료를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린다 하면 예산심의를 본회의에서 한다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는 25명의 훌륭하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자세히 서면자료와 도면을 드려서 예산심의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기 때문에 제가 바쁜 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하는 공식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의원님의 양해를 받고 공식행사에 참석하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도 오늘 공식행사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바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우리 양천구 관내일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은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저녁식사를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귀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신정7동 박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주민자치시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화기초를 다지는 의회에서 의원자격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를 하게 됨을 참으로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각 국장님, 관계관, 그리고 방청을 오신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같이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근교 산가꾸기를 통하여 공원조성에 대해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용왕산을 비롯하여 신정산과 인조공원 몇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정동 산 89번지와 94번지 일대 공원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산은 면적이 약 3만8,000평이 되며 숲이 잘 이뤄진 산입니다. 그 산에는 우리 양천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으나 공원조성이 되어있지 않음으로 사람들의 이용이 별로 없으며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려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근교 산가꾸기를 통하여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어 우리 양천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신선한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정차량기지 복개 및 인입선 개통과 민원발생에 관하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정차량기지는 연평수 7만6,000평 가운데 2만5,000평을 복개하여 그 위에 영구임대아파트 15층에서 16층 2,800세대를 짓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준공일은 언제이며 준공이 되면 우리 양천구 주민중 무주택자 영세민을 우선 입주할수 있는 것인지 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지하철 차량기지역사가 12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신도림역과의 연계노선 운행이 되어 주민들의 승차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11단지와 12단지는 지하철 노선 및 차량기지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소음과 기타의 관계로 민원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민과의 마찰의 해소는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동아파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목동아파트 건설 당시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서울시가 강제수용을 하여 지역주민들을 많이 울렸고 싼값으로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여 서울시가 재미를 많이 보았다고 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양천구 주민에게도 그만큼의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야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미분양된 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일간지에 그 아파트를 임대 분양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간 집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노심초사 애를 태우며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아파트를 지금까지 방치를 하여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비워놓은 아파트에 10대 청소년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 남녀가 어울려 잠을 자고 갔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본의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청부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부가 20명이 있는데 이들 청부가 받은 보수는 1일 일용직으로 9,450원이며 생활보조대상자가 1일 받는 취로임금 1만원 보다 550원이 적은 보수를 받으며 주민을 위한 대민 업무 처리를 동사무소내의 환경청소를 하면서 1주일에 5일간을 숙직, 청사관리 기타 잡일을 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만 집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처우개선책으로 지난 90년 11월 서울시 인사과로 부터 3년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사역업무 기능직 특채대상으로 사역카드 사본 1건서류를 첨부 보고한 일이 있는데 올린 서류는 어디에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시장이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하는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정극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원년인 첫 91년 행정감사와 92년 예산편성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분야 문제를 대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보건소 운영합리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민원에 따른 사항 세가지를 구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사진료 합리화 촉구로서 주민민원에 의하면 불편한 교통을 몇번 갈아타고 보건소를 방문하였어도 의사 진료도 제대로 안된다고 하여 교통이 편한 강서구청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구청장은 알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의사진료가 왜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의사는 있으면서 의사진료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의사공무원은 몇명입니까? 이를 밝히기 위하여 의사공무원의 개별 진료실적과 그에 따른 의료수당지급액 내역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진료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진료수당을 받는 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천구 보건소에 재직하고 있는 6급이하 20여명의 간호사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3년이상 양천구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서 지방자치법에도 근거없는 간호사 로테이션식 인사 이동설로서 이들은 동요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과 보건소장은 알고 있습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4개 시립병원에 간호사를 충원키 위하여 60명 정도 모집하여 배속시키는 와중에서 생긴 일로 생각됩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천구 보건소 간호사 대부분이 양천구 주민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15조, 제45조 전보기준 등을 참고하여 보아도 보건소 간호사와 시립병원 간호사들을 로테이션식 전보인사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가능한 한 양천구주민으로 간호사직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목동아파트 중심축의 교통불편으로 일반버스 교통수단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원시적이어서 양천구청보건소 이용객이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구청장은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하게 짧은 시간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버스 교통대책이 있습니까?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서울신문구독예산을 지방지구독으로 바꾸고자 하는 여부문제를 질문코저 합니다. 88년도 지방자치 행정실시에 따라 지방자치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후에도 계속 구청 예산으로 특정 신문을 대량구입하여 보급소를 통해 통·반장에게 배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관행은 유신군사 통치시절인 72년도에 총리실과 내무부에서 정부홍보지인 서울신문을 통·반장이 구독토록 하고, 구독료를 구예산에서 지원토록 지시한 것이 오늘까지 오래된 관행으로 구의회가 생긴 지금도 92년도 예산에 2억8,600만원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와 같은 예산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답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서울신문은 구의회활동기사를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행정과 양천구 주민의 민원사항 기사화에도 기여한바 별로 없습니다. 지방지인 양천신문, 강서양천신문, 목동아파트신문은 구의회 활동, 구청 지방행정 등을 자세히 기사화시켜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고 주민들에게 소상히 홍보하는 역할이 서울신문에 비할 바가 아니고 양천구 지방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이 올려주는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지방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지의 구독이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민주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신문 구독대신 지방지를 통·반장에게 구독토록 함으로써 우리 양천구 발전에 더욱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지방지 구독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도 절반이상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넷째, 신정제1근린공윈이 우범지역화 될 우려가 2년전부터 그 조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원야산에 많은 보따리 선술장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서는 안될 추태를 자아내는 부도덕하고 사회모범도 안되는 일들이 자자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욱 심한 것을 구청장는 아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각 단체 지원보상금 집행에 대한 질문은 김을용의원 질문을 대신하고자 하며 시간상 다음 회기에서 질문코자 하겠습니다. 여섯째, 소극장 퇴폐영화 상영이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양천구내에 소극장은 몇군데 있습니까? 그 숫자를 밝혀 주시고 너무나도 야한 영화상영으로 나라의 희망찬 새싹인 청소년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문화정서를 길러 줄 대책은 없습니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구청장은 92년도 예산제출 시정연설중에서 목동중심축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업지역 매각 홍보와 개발촉진에 따른 주민 민원을 협의 조정해 중심축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매각 홍보를 한다고 하여 개발촉진된다고 봅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필지 세분화하여 대지가격을 싸게 재조정하여 팔렸다고 해도 반드시 개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불편한 교통을 해결치 않고는 어느 누가 건물을 짓겠습니까? 망할려고 건물을 짓습니까? 집을 안지으면 개발은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동중심축 상업지역 개발촉진 첫째 조건은 교통편리 현대화가 개발촉진의 핵심이며 지하철역 개통과 지하차도 조기완공 그리고 부평 등 사방연결되는 교통전반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지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편리도가 고도화된 곳은 땅값이 비싸도 서울의 어느 곳에서도 반드시 개발촉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기히 땅을 구입한 지주들이 땅 세분화와 층수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들이 서울시에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필지세분화는 도리어 개발촉진에 방해되는 조건으로 둔갑될 것으로 보며, 93년도에 지하철이 개통되는 때를 같이하여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목동중심축내 개발은 촉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필지세분화는 아파트 주민의 일조권 등 심각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한 싸게 팔린다면 그 차액은 부동산 투기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결과가 되고 무리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로 둔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시 91년도 부채액은 2조6억9,000만원이었으나, 92년도 예산에는 3조2억원으로 1인당 시민부담은 30만원으로 그 부채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땅을 싸게 팔자는 것입니까? 제 가격을 받고 우리 시민의 부채를 경감시켜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인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동료의원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본인이 오늘 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 묻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중 가족법에 대하여 의문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가족법 개정이 90년도 정기국회에서 개정통과되었습니다. 구 가족법에는 재산상속이 장자와 차자, 남자와 여자와의 차이가 심하였습니다. 이러한 남,여 차등의 재산상속은 남녀차별의 대우이므로 그 권리가 불합리함으로써 개정 가족법에는 남녀평등의 원칙에서 재산상속이 남녀차별없이 똑같은 비율로 개정되었습니다. 구법에는 장자의 재산 상속율은 배였습니다. 그럼으로 부모 부양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호주상속권이 부여되었으며 장자분가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만 개정 가족법에는 남녀 차등없이 재산상속이 균일함으로 호주 상속권도 호주 승계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가 친정부모도 법적으로 부양할 수는 있습니다만 부양의무는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호주승계 거부권도 허용되어 포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호적계에서는 장자분가를 허용하여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별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별거를 인정한다면 거택보호자 선정에서 재적증명을 첨부하여 재적사실이 있으면 제외시킨다면 호적계에는 분가를 인정하고 사회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적상에는 장자가 동거되어 있으나 실지는 행방불명이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구제하여 줄 수 없는지요. 또 예외 규정은 없는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호적상에 꼭 무자식이어야만 현재 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다음 우리 양천구 신월1동 및 신정동일대는 비행기항로입니다. 김포공항에서 하루에 비행기 이·착륙이 하루에 자그마치 324회라는 어마어마한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약 3분 간격으로 계속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의 소음공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전축을 켜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생아가 태어나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비행기소음으로 인하여 구들장이 들먹들먹하므로 신생아의 정서에는 물론이요 발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은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뉴스조차도 잘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T.V마저도 화질이 나쁘므로 화면이 흔들리며 듣지도 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마는 시청료는 계속 부과되므로 방송국에 이야기하여서 방송국에서 현지에 나와 시험한 특히 신월6동 지역이 극심한 난시청지역이라 합니다. 그 원인인 즉 설상가상격으로 고층건물이 건립됨으로 인하여 전파에 방해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선방송을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선방송이라도 있어서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유선방송을 설치하려면 시설비 및 T.V시청료, 유선고송 시청료 등등 2중 3중으로 과중한 부담을 합니다. 유선방송에 의하다보니 학생들이 유선방송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서 자녀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 확인을 발부받아 보며는 고도제한구역입니다. 보통국민은 고도제한을 받습니다만 용케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고도제한구역내에 건립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축허가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준공검사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난시청해소를 위하여 중계탑이나 송신탑 등등의 설치조처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필을 .하였어야 마땅한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라고 본의원은 규정합니다.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세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행정기관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보상대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책임을 느끼고 원인자인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그 원인을 시정하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난시청해소를 위하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해소시켜 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대안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제1안, 고층건물로 인한 전파방해의 원인시정이나 제2안, 중계탑이나 송신탑 둘 중 하나를 설치바랍니다. 만약 시정되지 못한다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의 질문은 이만 줄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훈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원입니다. 먼저 늦은 이 시간까지 함께 수고를 하여 주시는 관계관 및 방청석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28일 목2동 222-16 임차노인정에 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후 제 요청을 서면으로도 하였고 실무 국·과장님과도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은 노인정 수가 타동보다 많다는 명분만 내세워 본예산에 반영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시민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천구는 기존 주택단지와 아파트 단지로 크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2,3,4동은 기존주택으로 밀집된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과 목2동 관내 5개의 노인정중 2개의 노인정을 주민 자력으로 건립된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우리구 노인정 수를 동별로 평준화 명분은 형평과 실체를 외면 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임차노인정에 대해 할머니들은 3년씩이나 임차인측과 빈번한 마찰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집행기관의 따뜻한 배려만 기다려 왔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임차 할머니노인정은 88년 양천구청장이 임시로 개설해 준 엄연한 구립노인정이라는 사실로 그 책임의 소임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4동 748-1 할아버지노인정 약 5평의 낙후된 노인정이 있습니다. 목2동과 목4동 경계에 있는데 임차노인정과의 거리는 약 300m로 그 중간에 40,50평 정도를 매입해서 1층은 할머니가 쓰고 2층은 할아버지를 모신다면 우리구 노인정 수는 하나가 줄고 목4동과 목2동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최정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입니다. 늦게까지 구정을 위해서 50만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지역의 일을 맡아보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6,7개월동안 한번도 나와보지 않은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문과 토의는 해 보았어도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배움의 장소로 그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저는 실로 상당한 감회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몇가지 질문에 앞서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원년을 결산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켜가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 의회 고유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 존중하면서 신뢰를 쌓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본의원은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양천구의회의 미래가 밝고 희망에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이 우리 의원의 의견을 꾸밈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려는 성실한 모습에서 또한 언제나 의회에 최선을 다하려는 진지하고도 겸허한 모습에서 선배의원님들이 50만 구민에게 쏟는 정성에서 희망적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많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구립노인정 32개소, 사립노인정 30개소, 총 62개소에 1만8,000여명의 노인분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노인분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운영비는 평수기준으로 4만원에서 9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연료비는 연간 14개, 목동아파트단지에는 6만원씩 일반노인정이나 사립노인정에는 9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신월6동에는 구립노인정 하나 사립노인정 3개가 있는데 가스보일러나 연탄보일러나 석유보일러나 장수도 똑같이 5장짜리나 30장짜리나 똑같이 연탄2·5장씩 평균 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고령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므로 노인정을 많이 지어야 하겠지만 현재 있는 노인정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볼 때에 운영비도 부족하지만 연료비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사부지침으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사부기준에 준하되 각 구 실정에 맞게 지원하도록 시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인정에 대한 월동대책으로 모자라는 연료비를 증액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물론 내년 예산에는 연료비가 증액되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년 겨울에 노인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울러 시설이 노후한 양천구에 많은 공사를하고 있지만 그중에 도시가스공사가 각 동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올도시가스주식회사의 이광세 영업부장이 나오셨는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1시부터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연료로 인한 환경이 날로 오염되어가는 지금 도시가스는 청정연료로써 매우 선호하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공급은 독과점사업이라 그런지 도시가스로 인한 주민의 불편 또한 크다는 것을 본의원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천구관내에 도시가스지역 관리소 선정방법과 지정업소가 몇 개소인지 또한 주민의 불만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광세 영업부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시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가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용 신청절차와 주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제반규정에 대하여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나오신 이광세 영업부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도시가스공사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서울도시가스에서 나오신 이광세 영업부장님께 많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이광세 영업부장님이 장시간동안 대기하고 계십니다. 도시가스분야 답변을 듣고 저녁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도시가스주식회사의 이광세 영업부장님…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최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늦게까지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전 우리 양천구의 집단민원의 발생여지가 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는 5급 공무원이상 그리고 의원외에는 서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39명의 의원여러분께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도 저의 실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국과 집행기관인 구청과 아울러 양쪽의 총무님께 건의하고 그 건의가 양해사항으로 잘 될 줄 믿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양천구 전역의 민원의 원천입니다. 이 민원은 누구 하나 답변해 줄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지난 회기동안에 시민국장이 이 자리에 서서 모의원께서 질문과 답변 모든 것을 해 봤지마는 양천구 민원에 대해서는 한가닥 실마리의 민원 해소가 되지 않아서 본의원이 타 구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우리도 이 사항을 해서 우리구의 도시가스민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게 됐고 서면제출을 했습니다. 정말로 본의원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의 민원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법규정도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 뿐입니다. 정말 본의원이 부덕의 소치로 알고 우리 서울도시가스 이광세 영업부장께 시민국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의원도 양천구 50만을 대표해서 일할려고 부단히 홍보도 해 오고 노력도 하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과 높으신 경륜으로 이사회, 이 지역의 많은 민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양천구의회에서 우리 남자 의원중 막내로 지금까지 말도 안하고 뒷전에 서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아 왔습니다. 또 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의 한분이었습니다. 한분 한분마다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을 받들어 왔습니다. 이제 저는 구정질문의 답변자료를 시민국장께서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존경하는 고광택의장님 그리고 관계 국·과장님 동료여러분께 정기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답변하여 주십시요.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근무 청부들의 처우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는 현재 청부직종으로 각동 1명씩 총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89년5월10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 전환에 따라서 앞으로 기능직으로 정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이 주산·부기 타자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인부로서 각 동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환경분야에 근무할 공무원들이 특별 임용에 대한 관련 법규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인사 규칙이 91년 11월1일 여러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줌에 따라서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중인 청부들은 금년말 즉 91년12월31일까지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후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고 각종 혜택을 기존 공무원과 똑같이 받게 되는 등 처우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정극의원님의 지방지 보급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김을용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의 통·반장 배부에 대한 설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을 구입해서 각 통·반장에 배부하는 것은 서울신문이 정부의 중요정책과 시책을 가장 충실하게 보도함으로 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배달을 해서 정책과 시책의 이해와 국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9년전인 72년5월1일부터이며 이는 서울신문이 정부 홍보지로서 책정되면서 부터입니다. 서울신문사는 그 주식의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언론으로써 여기서 발행되는 간행물은 물론 종합일간지인 서울신문외에도 서울스포츠, 여성잡지 등이 있습니다마는 유독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것은 이 신문이 사건, 사고의 사실 보도기능보다는 정부의 중요정책과 시책의 홍보기능에 비중을 둔 정부대변지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은 격주간 양천신문과 목동아파트신문이 있고 양천구와 강서구 등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주간 강서·양천신문이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양천신문과 목동아파트신문은 무료 배부이며 강서·양천신문은 월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원래 독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신문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보도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시책을 알리는 홍보 측면에서 통·반장에게 배부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3개 지역신문이 독자의 선택에 의해서 구독되어야 하고 여기에 서울신문을 배부 구독의 특수한 예를 적용해서 예산으로 이 주간지를 일괄 구입하여 배부한다는 것은 예산편성면으로나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신문의 구독료를 다른 신문의 구독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전정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극장 퇴폐영화상영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즉 소극장이 상영하는 영화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영화의 제목과 내용, 줄거리 및 상영시간, 연소자 관람 제한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심의필증을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영신고를 한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면 외설 퇴폐염려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영신고 허가되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나 현재로써는 소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공연윤리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필름이 상영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성년자 관람불가라는 제한조건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인검을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3개의 소극장을 12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으나 위배사례가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인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자분가로 부모 부양의무에 대하여 자식들의 분가로 무고가 되었을 시 재직증명을 첨부해서 거택보호자로 책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가란 본가를 떠나서 새로운 가를 성립하는 행위이며 장자 분가제도는 구민법에 따라 가부장적 제도에 바탕을 두고 강제적으로 호주상속을 위해 장자의 임의 분가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1월13일 민법개정에 따라서 가부장적 제도를 완화시켜 호주승계로 개정됨에 따라 장자의 호주승계 포기를 인정해서 분가제도를 두었습니다. 부양의무란 민법 제974조 내지 동법 제977조를 보면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장자의 분가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바 직계혈족 사이에는 당연 부양의 의무가 있어 장자의 분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전제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해서 거택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가 없는 6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몇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귀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차량기지 임대아파트 및 신정차량기지지역과 신도림역과의 연계노선 계통관계는 언제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차량기지 임대아파트 건림은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신정차량기지를 복개하여 인공대지를 조성,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규모는 24만9,588㎡중 9만9,835㎡를 복개하여 임대아파트의 건립기지와 국민학교 용지가 포함되어 조성하는 것입니다. 인공대지 조성공사 기간은 90년 12월1일부터 93년 2월까지이며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총 2,985가구에 15층 16개동으로서 1차 착공이 92년도에 1,410가구 8개동과 2차 착공은 93년도에 1,575가구 8개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아파트 설계 용역 시행을 91년 8월27일부터 92년 1월중에 완료하여 사업 승인신청을 92년 2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사기간은 약 2∼3년으로 보아집니다. 입주자는 현재의 규정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차량기지 지역과 신도림역과의 연계노선 개통관계에 대하여는 차량기지에서 신도림역까지 연장 3km이며 지선인 서부간선도로 구간을 86년 12월에 전 잔여구간을 80년도 9월과 차량기지 인공 대지조성공사를 90년 12월에 각각 착공하였습니다. 그간 기지 및 지선공사의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91년 3월 이후 각 분야별 병행시공등 상호협조 체제로 구축공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공정 약 97%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운전을 거쳐 92년 상반기중에 개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관련한 11단지, 12단지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은 지하철건설본부와 함께 적정히 대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어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박귀섭의원님께서 목동임대아파트를 현재까지 방치하여 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 시영아파트 분양에 관한 업무는 현재 구청에 위임되어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주택기획과에 문의하여 보았습니다. 목동 시영아파트 분양시 분양하지 않고 남겨놓은 아파트는 목동 택지개발 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택지개발 지구내 거주하는 철거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물량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이후에 철거민 입주대상자 중에서 자격미달 및 결격사유로 인하여 입주치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였고 이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일반 공급으로 전환이 늦어졌으며 현재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개 분양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줄 압니다. 공가아파트에 젊은 남녀의 문란한 행위는 현재 들은 바 없습니다만 자세히 알아보고 관리부서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중심축개발 촉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은 상업용지, 업무용지, 도로, 공공원권용지를 포함하여 총 20개블럭 62만7,577㎡로서 도로, 공원을 제외한 매각대상이 134필지 41만7,080㎡로서 현재까지 43필지 12만7,685㎡가 매각되고 앞으로 매각할 토지는 91필지 28만9,395㎡가 됩니다. 개발현황은 매각토지중 25필지 9만2,186㎡는 건축중이거나 건축이 완료되었으며 18필지 3만5,499㎡는 공지상태로 있으며 앞으로 개발예정 토지는 매각된 미개발 토지를 포함하여 109필지 32만4,129㎡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한 사유중의 하나는 전정극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필지로의 분할과 가격의 조정이 아니라 목동개발에서 제척된 중심축 허리부분인 연결도로의 개설지연과 토지매각 지연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심축 연결도로는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동절기가 지난후 공사를 곧바로 촉진시킬 것으로 보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오목로 지하차도와 지하철5호선 공사의 완공과 더불어 상업용지 매각 등 중심축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교통문제가 토지매각의 선결문제이므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하루 빨리 토지가 매각되고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하여 말씀드린다면 그간 보류되었던 마을버스 한정면허가 재개되어 중심축허리부분을 기준 양쪽지역을 왕복하는 마을버스를 유치하여 일익이나마 교통문제를 우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택의원께서 질문하신 고도제한 구역내 T.V 난시청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겠습니다. 신월6동 소재 신안약수아파트는 3개동 10층 220세대의 1차분과 2개동 10층 220세대의 2차분을 85년 12월과 86년 7월에 분구이전 강서구청에서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아파트 고도관계도 신안약수아파트가 항공기 이·착륙코스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공항관리공단에 협의한 결과 건물 최고 높이를 해발 74.63m이하로 협의받아 아파트 층수를 10층으로 조정 사업승인 및 준공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난시청문제로 현장 조사한 바 신월6동 1·2·3통 약 700세대 주민들이 T·V난시청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이 문제로 인하여 90년 3월경에는 T·V화질이 나빠서 T·V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T·V시청료를 거부하여 K.B.S측에서 T·V수신상태를 점검한 결과 수신상태가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도 있다 하며 T·V에 D·H·F 안테나를 부착하면 수신상태가 양호해진다는 홍보를 K.B.S측에서 한 사실도 있다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전문기관인 체신부 전파 관리국에 수신장애 원인 및 장애범위를 조사 의뢰할 수는 있지만 전파관리법 제74조의4항 동법시행령 제119조2,3항에 의하면 방송수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주민은 수신장애 요인인 해당 건축물의 준공후 1년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신장애 신고를 할 경우 단체장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신안약수아파트는 준공된지 5∼6년이 경과된 관계로 우리구에서 사업주체에 행정조치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구청에서는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은 청취후 1차로 전파관리소에 수신장애 원인 및 장애범위를 조사 의뢰하고 다만 시공회사인 신안건설에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가급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에 의하면 고도 제한구역은 70몇미터라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규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안아파트가 해발 몇미터나 되는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신안약수아파트 그 지점의 해발 표고가 나와 있고 그 해발 높이를 포함해서 74m이상을 못 올라간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해발 기준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세요.

그것은 바로 도면을 보면 나오니까 내일이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시민국장이 이훈구의원과 최정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훈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목2동 관내에 있는 새마을 임차노인정 건립에 관한 대책 그 인근에 있는 구 목4동 사설 노인정하고 통합해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대책은 없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이훈구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목2동 임차노인정에 관한 대책강구를 수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치 못했음을 이훈구의원님과 함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신축중인 노인정을 제외하고 사립 30개소, 구립이 32개소의 총 62개소로 노인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정은 노인들이 모여 오손도손 정담을 나눌 수 있는 휴식처로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건물이며 노인정의 건립은 노인 인구수와 저소득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각 동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구자체에서 기준을 설정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새말노인정은 88년 12월말 임차마련한 임차노인정으로 현재 30여명의 할머니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며 저희 구청에서도 많은 어려운 사항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과 해당동 구의원님들을 통해 여러차례의 건립 이전대책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실무과에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하다가 목2동 관내에 있는 엄지미마을 부근에 구유지를 마련 신축방안을 검토한바 있었으나 현 새마을노인정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함을 사유로 건립을 원치 않아 검토를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현 새마을노인정과 목4동의 구 목동노인정 인근에 통합하여 건립할 수 있는 부지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목2동 노인정 실태는 구립노인정이 4개소, 사립노인정이 1개소로 총5개소의 노인정이 있으며 우리구 동평균 3개소보다 좋은 여건에 있음을 고려할 때 92년도 신축 이전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우리구의 지역적인 안배와 균형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최정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정의 연료비 증액 현실화 용의와 노후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 연료비 증액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비의 책정기준이나 방법, 금액 등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연료비의 증액에 관한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의 연료비지원을 위한 월동기간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약 200일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연료비는 지난1월에 중앙 난방식지역과 일반지역 똑같이 2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10월에는 3만5,000원과 6만5,000원을 지급해서 각각 6만원과 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금액으로는 현실적으로 겨울을 지내기에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저희구에서는 연료비 보전을 위해서 지난 11월에 노인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12월중에 약 4만여원의 범위내에서 일반지역 노인정 48개소에 한해서 추가지원할 예정이고 금년 월동기간인 92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연료비는 92년도 예산편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훨씬 많은 연료비가 집행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시설 규모별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까지의 예산책정 자체가 소액이었기 때문에 모든 노인정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지역별로만 구분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연료비를 증액 예산편성 요구중에 있으며 이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시설 규모별 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지원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사후 관리는 사설 노인정을 제외하고 구립노인정만 예산을 편성 관리하고 있는 바 건립 연도별 구립노인정을 살펴보면 80년 이전이 1개소, 81-84년까지가 3개소, 85-90년까지가 27개소이며 91년도 1개소로서 중점 사후관리를 하여야할 노인정은 84년 이전에 건립된 4개소이나 85년이후 건립노인정도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병행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62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현재까지 25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지난 11월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예산도 12월 이전에 집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92년도에는 노인정 사후관리를 위한 건물 유지비로서 1,700만원 예산을 편성요구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며 하자 발생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노인분들께서 불편하지 않고 명랑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인정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양영규입니다. 먼저 박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칼산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은 1971년 8월6일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지적하신대로 국유지가 약 1만여평, 사유지가 2만8,000여평 해서 총 3만8,000평에 달합니다. 그동안 개발이 지연됨으로해서 지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었고 또한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공원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산근린공원조성은 서울시소관사항이며 예산형편으로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칼산근린공원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정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 제1근린공원 관리, 운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 제1근린공원은 최근 이용시민이 급증하면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음을 저희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인근 신정1동, 3동지역에 휴식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정 제1근린공원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히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구에서는 관리인원 3명이 항시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락철에는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고 따라서 이용시민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저희 공무원과 일용인부까지 동원해서 합동단속과 계도를 병행함으로써 우범지역화 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 완벽을 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한 그 단속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부녀자들이고 이용자가 노년층으로 가혹한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공권을 이용하는 이용시민 모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정 제1근린공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전정극의원님의 지도와 계몽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보안등 약 10개 등을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애로점을 상세히 조사하시어 질문하신 전정극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교통이 불편하여 주민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데 대한 대책 둘째, 의사가 있으면서 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와 의사 공무원은 몇명이며 그 의사의 개인실적 및 의료수당액은 얼마인지 셋째, 6급이하 간호사 대부분은 양천구 주민으로서 거주지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는 대책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이 불편하여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데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리 보건소가 타구에 비해 진료실적이 적은 것은 지적하신대로 교통이 불편하고 보건소가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진료환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청장님 이하 해당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곧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교통문제만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되어 진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의사에 대한 답변으로는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 4명과 의무직 공무원인 보건소장, 의약과장 2명이 있습니다. 소장과 의약과장은 일반행정 업무를 하며 의사가 연가 등으로 공백시에 이동순회진료 또는 순회진료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개별실적을 말씀드리면 결핵관리의사의 실적은 11월30일 현재 결핵환자 등록 및 환자진료가 4,983명 위생업소 종사자 4,120명으로 9,103명을 진료하였고 1일 평균 진료인원은 39명입니다. 영·유아실 의사는 영·유아 및 모성건강진단 2만1,403명으로써 1일 평균 90명이며 내과, 치과의사 2명이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여 그 실적은 연인원3만1,426명을 진료하여 1일 평균 13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무직 공무원인 소장은 의료업무수당으로 매달 55만4,000원 의약과장은 47만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건소에서 시립병원 등으로 전보되는 인사규칙은 현재 서울시장의 관할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위두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집행기관 국·과장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0월3일자 공고한 신정동1153번지에서 1157번지간에 이른 도로폭 8m 확장에 총질이 514m의 도시계획선 확장변경과 신정동 732번지 신정제1공원 6,300평 확장 변경에 대하여 토지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을 유발케한 책임과 개선방법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질문에 앞서 극히 일부인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크나큰 물의가 일어나게 하고 본의원이 구의회에서까지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을 볼 때 다른 중요한 도시계획이나 타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하자가 발생되지나 않는지 크나큰 우려를 가지게 되고, 특히 시민의 재산권 문제와 직결되는 도시계획 변경이야말로 업무집행상 최고의 기술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 여건과 상황을 자세하게 판단하여 과연 변경이나 확장의 가치가 있는지. 또는 기존의 상태보다 더 효과적인 시설이용 가치가 충분하여 지역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등이 충실하게 검토되어 일부 개인의 소규모 이익추구나 집단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또는 소수 무능력한 공무원의 아집이나 그릇된 편견에 치우쳐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결정된다면 지역 주민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넓고 긴 안목을 가지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실정에 알맞는 도시계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겠으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바랍니다 하고 신문지상에만 공고를 함으로써 수천명의 민원유발과 구정을 불신하고 나아가서는 구의회 위신까지도 실추시키려고 하는 것은 첫째, 집행기관의 졸속행정과 무계획적이며 기술적인 검토가 부족하여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특히나 이런 졸속행정이나 계획수립이 특정단체의 모 인사의 의견이나 압력으로 갑자기 급조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인기를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려면 먼저 세부적인 공사계획과 이에 소요되는 일정한 공사비와 보상비가 확보된 후에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정동 732번지 공원 6,300평 확장계획은 구의회 예산승인도 없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기존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려고 하여 토지주들의 불만과 인근 학교에서의 집단민원이 일고 있는데 아직도 구 시대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그 저의와 이런 졸속한 계획을 입안한 공무원이 과연 누구인지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행정집행으로 인하여 그 지역 주민 약 4,200여명이 지역별로 대립되어 감정이 상당히 극한적으로 고조되었으며 특정단체의 편가름식으로 주민의 감정이 동요되고 있는 주민동향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행정처리상 문제로 한가지 조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하는 도시계획업무는 절차가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입안한 후 공고부터 하고 차후 각종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없애려면 구청장이 입안한 후 일단 전문기관의 검토와 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고를 하고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지막 심의를 하여 확정한다면 주민의 불평도 해소될 것이고 사전에 구의회에서도 논의된다면 이러한 폐단이 모두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구청장은 이러한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는 구행정을 집행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행정과 기술적인 도시계획사업 집행 등으로 구민의 총화가 이루어진다면 본의원이 이런 귀중한 시간을 빌어 질문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위생업소 단속에 대하여는 신문지상과 매스컴을 통하여 수없이 방송되어 모르는 국민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양천구의 단속방법은 특이하다는 여론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천구청에서 실시하고있는 불법퇴폐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본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시민국장은 그에 대한 답변과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 위생과 직원 전원과 각 실·과 직원을 동원하여 1일 15명씩 계속 연중 무휴로 단속하게 하여 11월말 현재 누계 인원 1만3,000명 이상이 투입되었고, 단속한다는 명목하에 단속수당지급액이 1억3,0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수당지급액 투자만큼의 단속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단속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차출된 직원 15명이 야간 10시30분경에 집합하여 위생과장이 직접 지휘하여 현장을 단속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요.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다른과 직원들은 일단 얼굴만 비치고 지급되는 1인당수당 1만원을 수령하면 뿔뿔이 헤어져 단속은 커녕 귀가하는 직원이 대부분이고 위생과 직원만 극히 형식적인 복명서를 제출하고 있다는데 시민국장은 이러한 단속상태를 알고 있는지요. 이러한 형식적인 단속업무로 과연 단속이나 계도가 이루어지겠는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예산만 낭비되고 형식적인 실적만 나열한다면 사회질서 확립을 아무리 외쳐본들 과연 질서확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셋째, 91년도 위생업소 단속이 1만3,000명을 투입하여 총 608건을 지도단속하였다고 시청에 보고되어 있는데 양천구 관내에서 608개소를 단속하여 조치하였다면 현재 상태로는 우리 양천구에는 퇴폐업소, 불법업소 또는 무허가업소가 하나도 없어야 할 것인데 시민국장은 과연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단속하여야 할 곳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단속을 피하고 불쌍한 영세성이 있는 포장마차나 선술집 등에만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양천구 위생과에 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질문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실까봐 직접 예를 들어볼테니 과연 본 의원이 거짓이나 형식적인 말로만 나열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청 위생업무분야의 취약성과 형식적인 공무원의 근무태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앞으로의 행정처리에 큰 변혁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양천구 관내에 있는 모 증권회사건물 지하에 있는 이용업소에서는 이용요금이 3만원이고 특별팁까지 4∼5만원이라는데 이용업소 요금바가지는 고사하고 손님이 들어가면 인상착의를 살핀 후 공공연하게 커텐을 치고 밀실을 만들어 음란퇴폐행위를 일삼아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같은 건물 S경양식집에서는 비싼값으로 양주를 팔고 늦은 시간에는 손님 옆자리에 여자종업원이 앉아 서비스를 한다는데 이상하게도 이 업소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과 같이 범 국민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나 건전한 풍토조성으로 각종 범죄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무사안일한 일부 공무원들의 나태한 근무자세로 올바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박두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두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 본의원이 분명히 동료의원 징계문제를 가지고 제가 동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떠한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이대로 구정질문하고 구정답변 듣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바로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위상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선결과제로 풀어나간 다음에 구정질문이고 답변이고 듣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하면 당사자는 여기에서 동료의원들이 자기 신상문제를 거론했다고 해서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밖에 나가서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니, 똑똑하네 안똑똑하네, 이러한 입에도 담지 못할 의원신분으로서 그러한 폭언을 하고 다니는 그런 의원과 같은 한자리에서 4년동안 어떻게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일을 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우선 여기에서 이 문제부터 풀어주신 다음에 구정질문이나 답변도 좋겠습니다. 한가지 정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것은 우리 구청장이하 국·과장님들 밤늦도록 수고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양 총무께서 다 끝난 다음에 그 문제를 거론해 주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지방자치화 시대에 우리 양천구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7개월이 된 이래 전국은 물론 우리 양천구의회 첫 정기회에서 본의원을 이 자리에 나와 발언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집행기관측에도 역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발언하게 됨을 집행기관에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구정자문위원회는 기초의회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해체된 것으로 본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각 동 동정자문위원회도 해체한다고 하였는데 몇몇동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동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아직도 해체를 못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솔직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묻습니다. 모든 문제가 시민국장님에게 자꾸 공격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여러가지 사항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민국장님이 가장 수난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도 물가가 날로 상승하고 있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온 국민들도 물가안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무슨 이유로 어디에서 누가 이런 주문명세서 및 계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주문명세서 및 계산서입니다. 음식값을 이렇게 받으라고 교육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십시요. 물론 음식값이 자율화되면 보다 더 비싸게 받을까봐 염려해서 그렇게 하였는지 몰라도 오히려 업주들이 이 명세서를 보고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어느 손님이 이용하겠느냐고 불평들입니다. 또 한가지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현재 각 업소에서 소주 한병에 1,000원을 받아도 절반이상이 남는다는데 소주 한병에 2,500원 받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에 앞장서야할 집행기관이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이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심야영업 단속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은 필히 해야할 줄 압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해야할 곳은 소비성 유흥업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비성 유홍업소는 시간만 되면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러한 곳은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장에서 밤늦도록 일하고 있는 분들, 또 밤에 청소하는 미화원들, 또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택시기사님들이 배가 고파, 시장기가 들어 해장국집을 찾는데 이러한 음식점은 오히려 어떤면으로는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야영업 단속을 빌미로 저희동은 아닙니다마는 신정1동 모 음식점이 청소미화원에게 해장국 다섯그릇 팔다가 한달간 영업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봉급, 점포세 등등 수백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심야영업 단속은 이러한 곳이 아니더라도 정작 단속할 곳이 많은데 단속해야할 곳은 못하고 만만한 곳은 단속을 한다는 이러한 원성을 우리 양천구가 사서야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단속을 해야할 것인지 관계국장께서는 진정한 양심을 가지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께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교통과의 주차단속요원문제로 말이 많은 줄로 아는데 동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주민의 행정은 아랑곳없이 주차단속을 시킨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교통과의 주·정차단속요원 20명 가지고도 문제가 야기되는데 동직원들까지 동원해요? 그래서 건당 얼마씩 수당을 주고 해서 동직원이 수당이나 타 먹을려고 주민이 민원이 있어 동사무소에 가면 자리를 비우고 주민을 기다리게 합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짓들을 왜 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편의주의라 하겠습니까? 바로 염불에는 힘 안쓰고 제사밥에는 눈독들인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워낙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또 혈압오르실까 싶어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나름대로 드리고자 하는 소신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의회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장시간동안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 성의껏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그 자세로 봐서 감개한 마음을 그대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지금 밖에서 저희 의회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구민들에게 앞으로라도 소신있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되기를 서로 각자 다짐을 합시다. 간단하게 본인이 질문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안하고 넘어갔으면 했는데 구정질문한다고 써내놓고 안하는 의원이 또 하나 생겼구나 할까봐 나왔습니다. 중복된 것은 가능한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물용도변경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있는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90년경부터 이상스럽게 양천구내에서만 용도변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도변경이 왜 안되는지 이유는 민원인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원이 된 이후 관내의 각 건물, 근린상가 건물 내지는 일반근린 또는 다세대주택 근린건물에 대해서 약 28군데를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구청장께서 어떤 소신이었는지는 몰라도 용도변경에 상당히 어려운 지침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침을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특성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우리 양천구는 분구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양천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100%가 불법입니다. 또 그 불법을 100% 묵인하고 있는 집행부도 문제가 되겠지만 선행해서 지도 감독하지 못한 무능천지다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용도변경을 해야될 것은 허가전에 용도변경을 해서 허가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권면해도 될 것이고 건물주에게 수시로 동을 통해서 홍보해서 될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관심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들로서는 용도변경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허가낼 때는 2층을 사무실로 주게 되어있는데 그 2층을 음식점으로 세를 놓을려면 다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야만 음식점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주는 모르고 건물을 계약을 해가지고 음식점시설을 다 해 놓고 가서 허가를 물어보면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천구 전역에 걸쳐있는 현실인만큼 어째서 양천구청만 유독 건물용도변경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적이고 회의적이고 협조적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구청장께서 소명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월동 지역은 이제 거꾸로 달동네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달동네는 다 재개발이 되어서 최신식 고층아파트로 변화가 됐는데 우리 신월동은 반대로 도시형 달동네로 바꾸어졌습니다. 이 달동네에 항구적인 도시계획이 구청측에서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서울시청이나 상부기관에 거의 의존하고 미루다시피 했는데 진정한 지방발전을 위해서 하루 이틀에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항구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월동 지역은 제2차, 3차 회의때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측으로부터 성실한 계획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양천구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넓은들마을의 땅이 약 68만평이 그런대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도시형 공장을 유치했을 때 대만에 못지 않는 서울에서는 가장 좋은 지역에 작업도가 가장 높고 공업도가 가장 많은 부천시와 인접되어 있는, 더구나 거기 30미터 50미터 도로의 공사가 완공되면 내년 연말안에 개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 지역에 도시형 공장을 유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구 전체의 자산증대를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구청측으로부터 계획이 입안됐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간에 거기에 농수산물 도매센터를 가져오자 하는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다 적정한 뜻에서 취지맥락에서 얘기는 거론되고 있겠습니다만 좀더 장래를 볼 때 우리 양천구에 더 이상의 큰 땅은 없다고 볼 때에 공업지역에서 가장 가깝고 전국에서 가장 자급도가 높은 부천시를 끼고 있는 양천구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천에 있는 기술이라든지 공업문제를 양천구로 일부 유입하면 자급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도시형 공장을 건설한다고 볼 때에 항구적으로 공해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장래를 보고 항구적인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현명하신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시 내역을 밝히지 않는 경위는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구의회 신축청사 기본계획과 변동사항에 무관심한 사유도 오늘 제출서류를 대충 받았습니다만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공사중지와 신축, 증축에 관한 의결을 통과시켜 주셨으므로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구분과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정당법 제17조, 국회의원법 등등을 말씀하시면서 통장과 반장들에 대한 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야당의원들은 꼭 통장과 반장을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지방자치시대를 통해서 벗어버려야 되겠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정부대변지인 서울신문 보급관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대변지라면 그 신문사가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회사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대변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중에서 지구촌에 민주화한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시책과 정책에 다각적으로 보도가 잘되고 있으므로 국정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통·반장에게 신문구독을 시킨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점에 유의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라는 것이예요. 오늘 시인을 했기 때문에 중복은 안하겠지만 통장과 반장의 특별한 대우가 없고 통장은 정부에서 봉급을 주고 우리 구청에서도 적은 금액이나마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 200%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구정이나 연말연시 때에 답례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있는 지금 실지 업무는 무엇이냐, 봉사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마는 동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엔 준공무원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에 대한 분명한 한계점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되는지 하는 점을…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명확하게 해서 선거 때가 되고 정당문제만 나오면 거론되는 공무원으로 보아야 될는지 준공무원으로 보아야 될는지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해서 선거 때가 되고 정당문제만 나오면 거론되는 어용단체의 문제점들을 우리 양천구내에서만이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소신있는 본의원의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정당법 제17조에 정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구청장은 답변하고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음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양천구 예를 중심으로 한 양천구 통·반장들은 앞으로 정당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에 보면 통장은 선거일 10일전에 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관변의 단체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보너스를 주고 장학금도 주는데 현 정부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비민주적 정치책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바인데 국정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달에 몇천만원씩의 구독료를 서울시 전역을 보면 약 8억에 가까운 돈을 국가 관변 대변 단체인 신문사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결산검사위원들로 부터 보고된 내용을 철저하게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제 알고보니까 동장의 보고서 하나로 공보실에서 몇천만원씩을 온라인으로 지불을 하고 구청에서 조사해 본 사실도 없고 동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70,80% 신문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내년 예산에 전역이 공히 5,000원씩으로 책정하라고 예산지침서가 내려온 이유는 오늘 국장께서 하신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통장은 준공무원이 아니냐 준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례비를 매월 8만원씩 주고 있는 것인가 보너스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은 선거에 즈음해서 모구청의 정보에 의하면 난데없는 체육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엄청난 15억, 20억 예산집행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사회단체의 장들에게 100만원, 150만원의 지원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다는데 양천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너무 지났으므로 여러 의원님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착잡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얘기와 징계안을 회부했을 때 가능하냐, 안하느냐 이런 얘기가 분분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장 대행하는 부의장이 계시고 사무국장이 계십니다. 법적인 절차는 나중의 문제이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과반수 출석을 했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단상에서 왼쪽의 명패에 오늘 불참자는 두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은 참석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본회의장에 안들어온 자는 불참자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일비는 분명히 나갑니다. 법적으로 탈 수 있는 권리가 그분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결정족수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현명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본의원이 단상에 나와서 철회한다는 얘기가 없어 지금 유보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만한 의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서로간에 합의해서 제가 아직까지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정히 비협조적으로 민의회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저는 정식으로 의장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들이나 각 실에서 이야기를 듣는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분명히 의결정족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의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려고 생각하면 지금 각 실에 계신 의원께서는 이자리에 분명히 참석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직원은 제가 지금 한 발언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면 5분내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방청석에 계신 우리 각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집에 가서 안락하게 쉬실 이 시간에 구정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는 것에 대해서 39명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죄송하고 평상시에도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 의회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양천구의회 역사상 남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각 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의원들은 5분내지 10분후에 분명히 제가 의장불신임안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미 제안설명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 입장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합시다.

박두성의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또 관계국장님, 또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는 거 잘 압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 김을용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양 총무가 합의했는데 그 합의사항을 깨고 다른 의제외의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허무맹랑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 총무가 그 문제로 인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로 각서를 받고 자필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고 했는데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과한다고 하는데도 여기서 또 약속을 깼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깹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역의 주민들이 가서 의정활동 잘해 달라고 뽑아주셨는지 저는 한번 그 지역에 가서 일일이 지역주민을 붙들고 시간나는 대로 가서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행기관을 도와 과잉충성을 하려고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점은 솔직담백하게 나와서 시인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러한 공인이 되어야지 남의 허물은 들추어내고 자기의 허물은 살짝 꼬리를 감춘다는 것은 어디에다 물어보아도 안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과연 이 사람들이 집행기관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양천구민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여기에서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의장실에 있는 민의회 의원님들 양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약속한 사항을 깨지말고 이 자리에 속히 나오셔서 떳떳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남의 의사진행발언에 또 구정질문에 시시콜콜 시시비비 가리던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이 자리에 못나옵니까? 그렇게 숫자 많다고 세도당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숫자가 좀 적으니까 질 것 같으니까 그러한 짓들을 해요. 어서 빨리 이 자리에 나와서 어제처럼 세도당당하게 사과를 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병수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안동혁의원입니다. 이미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사회를 맡으신 이상재 부의장님, 피차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제2항, 제3항의 결의항과 요구안의 일을 했지만 어제 빚어진 일로 해서 현재까지 밤늦도록 진행된데 대해서는 39명 의원가운데 한사람인 본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산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또한 사회적인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틀 보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발언은 무슨 말이냐하면 어떠한 인기영합을 하자는 자리도 아니고 정말로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협상을 하자면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자면 논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산회요청을 해서 의제채택이 안된다 해도 본의원은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해야 되겠고 진정으로 양천구민을 위한다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행정업무를 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산적인 의회의 활동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느 모 의원도 각종 있는 말씀들을 다 했어요. 최소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기본예절은 유념해야 되겠다했고 그리고 저도 두번째 질문을 통해서 의원으로서의 간곡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무엇입니까? 이왕 이럴바에는 오늘 산회를 요청하고… 정회가 아니고 저는 산회를 요청하고 진정으로 조직원의 한사람으로서 일을 한다면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종교론적으로 얘기해도 안동혁의원은 집사님이니까 하지만 선한 싸움에서 치열하라고 그랬지 악한 쪽에 가서 지라는 그런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일원으로서 일을 하면 그대로 가야지 어느 개개인이 저희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장을 펼쳐주니까 박탈하는 그런 행위를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본의원은 산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잠시 전에 명병수의원님께서 의회를 파국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선출해 준 주민을 위해서 원만한 의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자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의원께서 각 동정위원회를 해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동정자문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급기관이나 구청에서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거나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동별로 결성된 주민자생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생조직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구성 근거없는 조직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해체를 실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 구정자문위원회가 해체가 되고 그에 따른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우리구에서는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하도록 조사를 해서 지난 11월말 현재 각 동에서 활동중인 동정자문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이종수의원께서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구분과 통장의 준공무원 여부 및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라 함은 기술직과 행정직인 일반직과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을 말하며 준공무원이라 함은 공사, 국영기업체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행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구분에 대해서 준공무원이라 칭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수의원께서는 통장이 공무원이냐 준공무원이냐 물으셨는데 통장은 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닙니다. 통장수당지급 경우는 일선행정의 말단에서 순수히 봉사하는데 대해서 봉사의 성격으로 월 8만원의 수당과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장학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 수당지급 근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실비로 지급되고 있으며 22개 각 구가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즈음해서 체육시설비등으로 15억 내지 25억원을 지출하거나 혹은 각 단체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지출하는 지침이 있었느냐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구로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이 위두환의원과 박두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두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위생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게 되면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우선 퇴폐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연중무휴로 단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효과가 있느냐, 두번째로 단속과 편성은 위생과 직원을 비롯해서 타 과 직원하고 같이 통합 편성이 되어 있는데 타 과 직원들은 수당만 받고 실제 단속은 위생과 직원만 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 세번째 금년도 단속실적이 600여 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만큼 단속을 했으면 이제는 퇴폐업소가 많이 없어졌겠다, 없어졌느냐 라고 하는 사항, 네번째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퇴폐업소에 관계되는 업주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생업소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영업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위생법에서 정한 인검수거와 출입검사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업자인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지도 운영규칙에 따라서 자체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13선언 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과제로 범인성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여 심야퇴폐 변태위생업소 단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하여 저희구에서는 단속 처벌보다는 업주 스스로 건전한 영업 자율실천을 위해서 위생단체를 통한 간담회, 자율실천결의대회, 캠페인 및 기존업주 교육 등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퇴폐업소를 단속한 현재 그 결과에 대한 효과에 대한 질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규와 10.13이후에 특별한 퇴폐업소 단속을 위한 활동결과에 대한 효과는 많이 있다 라고 저희구에서는 판단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질서했던 업소의 시설물이 정비가 되고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업체가 많아졌으며 특히 종사원의 위생을 위한 건강진단 실시가 거의 100% 가깝게 실시가 되고 있고 퇴폐업소가 감소되고 있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에 따르는 타 과 직원과의 문제는 우리가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위해서 저희구에서는 기동특명반과 자체단속반을 두고 기동특명 반은 상황실요원을 포함해서 7명이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고 자체단속반은 주3회 이상으로 해서 기동특명반과 별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반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보통 9시경에 단속에 임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시민국장 내지는 위생과장이 나가기 전에 이에 대한 단속방법이나 단속 후에 대한 교육을 먼저 선행하고 난 이후에 단속을 내보내며 단속한 이후에 단속을 나감으로 인해서 특근수당을 1일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단속한 이후에 확인후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 과 직원이 단속 전에 수당만 받고 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자리에서 분명히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퇴폐업소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확인컨대는 변태적으로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업소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다만 우리 관내의 위생업소는 수백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에 임한다 하더라도 전 지역을 하루에 다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피해서 하고 있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들어서 600여개 업소를 단속을 했다고해서 이 자리에서 완전히 퇴폐업소가 근절됐느냐 라고 했을 때는 아직도 음성적으로 은폐되어서 하고 있는 업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에 대해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퇴폐업소의 실제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단속반에 의하여 적출이 되어가지고 지난 8월29일자 퇴폐영업 행위를 함이 저희 직원을 통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를 지난 9월25일자로 조치를 해서 현재는 허가 취소가 되어있는 상태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다음에는 박두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두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는 물가의 앙등을 지도하고 이를 계몽해야 할 행정관청인 구청에서 주문명세서라고 하는 계산서를 업소에 주고 이를 보통가격 이상으로 받도록 하고있는 실태가 뭐냐 라고 하는 내용과, 두번째로는 심야 단속에 있어서 대형업소는 단속을 소홀히 하고 영세업소는 단속을 강화하는 인상이 있다 라고 하는 두가지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구에서 주문명세서를 주어서 요금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구에서는 매년 정기1회씩 구청장 책임하에 각종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행정서비스를 비롯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 위생관련 상태, 그동안에 국민을 위한 행정지도 등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적하셨던 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지난 11월28일자 저희 구청에서 위생관련 위생업소 업주에 대한 교육시에 저희구에서 나누어 준 유인물로 교육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보게 되면 특히 소수의 인원이 갔을 때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지만 많은 다수의 손님들이 참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문을 받는데 종업원이 많은 혼란을 겪고있습니다. 일일이 거기에서 문의를 하는데 문의를 해 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거기서 확인을 해 가지고 주문한 대로 체계적으로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개선코자 행정개선 차원에서 체계적인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해서 주문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 가지고 저희가 그 고안한 내용을 전에 말씀 하셨던 계산서라고 하는 그 용어의 그 용지를 나눠줬습니다.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가격을 그대로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업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음식물을 전부 나열 했고 그 시점에서 받고 있는 그 금액을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문받은 내용을 숫자로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명세서만 가져가서 손님마다 묻게되면 손님이 신청하는 그 내용을 체크해서 그것에 의해서 누가 무슨 음식을 어느 좌석에서 체크를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견본으로 모업소의 음식취급 품목과 가격을 적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라 라고 하는 교육상의 문서로 첨부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것을 분배해 주었던 그 업주는 교육대상이 250여명 이상이 됐는데 그때 많은 음식물만 취급하고 있는 40개 업주에게만 저희가 전달을 한 겁니다. 다만 최근에 연말을 기해서 많은 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인 12월1일날 저희 구청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 주재하에 시민국장이 위생단체 관련업소 서비스요금 인상에 대한 업계에 관계되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준 회의자료에는 작년도말 가격과 금년 상반기의 가격과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가격에 의해서 인상률이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인상되어 있는 그런 음식품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행정 자율가격으로 인하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저희가 어느 가격으로 음식물에 대한 요금을 받아라 라고 한 바는 없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두번째로 대형업소의 단속은 미온적으로 하고 영세업소만 단속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올렸듯이 작년 10.13조치 이후에 저희가 모든 퇴폐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준수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생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해야 할 사항이고 또 공무원이 양심에 의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절대 대형업소는 미온적으로 취급을 하고 영세업소만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가 지역별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눈을 피해서 영업시간을 위반한다든지 변태영업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대형업소와 영세업소를 구분해 가지고 차별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두성의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만 물론 이렇게 구청에서는 주문과정에서 혼란이 올까봐 행정개선 차원에서 주문명세서를 견본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는데 그 업주들은 그걸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이걸 나눠주니까 이것을 이 상태에서 이 가격으로 받아라 한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분들이 교육과정에서 충실히 들었다 라고 하면 정말 우리 시민국장님 말씀대로 이해하겠지만 그 교육과정에서 충실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면, 그런데 영세업소 단속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도 변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요즘에 스탠드바가 없어지니까 노래하는 포장마차랄지 어떠한 여러가지 등등 일일이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빙자해 가지고 밴드를 놓고 밤늦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문 딱 걸어잠궈놓고. 방음장치 다 해 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데는 단속을 못하고 사실상 영세업소인 해장국이나 좀 파는 그러한 영세업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 1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분들 말로는 1,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데 그분들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고 수백만원 선에서 손해 본 것으로 압니다. 바로 그게 신정1동이었습니다. 저희 관내같으면 제 관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들이 우리 관내뿐 아니라 어디라도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정말 부당하게 무슨 일을 당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장국집 정도야 정말 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저녁 늦도록 일하고 출출해서 해장국 한그릇 먹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청소미화원들이 밤에 일하고 있습니다. 해장국 다섯그릇 팔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데 대해서는 그러한 단속은 조금 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참작을 하겠고 조금 전 답변 올린대로 저희가 위생업소를 단속함에 있어 대형업소와 영세업소를 구분해서 단속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조금 전에 아직도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업소가 많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변태업소가 없도록 단속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안동혁의원 말씀 하세요.

안동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산회하자고 정식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문영민의원 의석에서 - 긴급 동의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5분간 정회를 해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마는 우리들은 내일 쉬는 입장이지만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종사해야 되고 답변을 하는 것은 국장님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퇴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긴급 동의합니다.

답변하실 국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직원은 귀가해도 좋다는 의원들의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귀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위두환의원님과 이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 해결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안녕질서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 지구, 구역의 결정으로 토지용도를 결정하고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설을 결정하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공간 질서의 도모를 위한 계획적 토지이용배분 시설의 지정 관련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시민의 욕구에 상응하는 환경조성 즉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시공간의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을 도시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토지, 건물소유자는 항상 피해를 본다는 선입감때문에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환영하는 상대성 계획으로써 구에서는 도시계획입안시 저촉되는 토지, 건물 소유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과 타당성이 큰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민원이 유발된다하여도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보상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정동 산44-13에서 신정동 1157-1 도로 및 신정동 732 일대 공원변경 도시계획입안은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입안하였으며 특히 신정 제1근린공원은 자연녹지의 무단 훼손방지를 위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우선원칙에 따라 입안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은 앞으로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지 예산을 확보한 후 도시계획 수립은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효율적 예산집행이 어렵게 됩니다. 도시계획안 수립은 현행 도시계획병상 시장, 군수가 입안하게 되어 있으며 입안된 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도시계획안을 입안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사전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획이므로 공람, 공고 이전 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려운 실정이며 때문에 입안내용을 공람, 공고로 갈음하게 되는 것이고 공람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은 현행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광역의회인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듣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구의회의 의견수렴 규정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중인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보면 구청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두게 되고 도시계획 결정권 일부가 구청에 위임되면 도시계획안 입안시 구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 그때에는 도시계획안 입안시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하시게 되오니 우리구 도시계획업무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도시계획수립이 되도록 지도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동지역의 항구적인 도시계획은 없는가 있으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동지역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구의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현재 양천구의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 오는 12월13일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있습니다. 용역회사 선정이 되며 다음과 같이 도시기본계획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정비계획 및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수용하고 2001년대 양천구가 지향하여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목표와 도시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양천구의 행정지표가 되고 도시운영의 기본이 될 각 부분별 도시개발지표의 설정과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시설 및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계획의 검토와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중 또는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수용하고 기존 행정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변경치 않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접 자치구 및 타 시·도와 연계되는 계획의 협의 및 서울시 주관부서의 조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의 연차별 계획에 의거 별도의 입안절차를 거친 후 계획이 수립됩니다. 계획의 수행과정은 준비작업으로 기초조사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기존계획을 구상하고 기본계획안의 평가 및 보완을 거치게되며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의회자문 및 양천구 도시정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서울시 및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구 특성은 목동지구개발에 따른 인접개척지역의 도시공간 확장이 필요한 지역과 지하철 2,5호선 건설 등으로 여건변화에 의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과 급속한 도시화 현상에 따라 이재민 및 철거민 이주단지 등 무계획적인 부지조성으로 인하여 생활기반 시설이 불량한 지역과 기존의 구획정리 사업 완료된 지역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계획 수립시 검토사항은 목동신시가지개발계획을 반영하여 목동중심 상업지역의 역할 촉진방안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핵심적인 시범구로서 개발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을 유도토록 하고 장래 공한지발생 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교통, 주택계획 등 목표를 제시토록 하고, 불량한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거지역 정비계획과 재개발계획 등을 교통 및 환경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택공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검토와 교통계획은 쾌적한 환경조성 측면에서 교통안전, 교통수요예측, 교통망확충 및 정비, 이면도로 활용계획, 주차질서확충, 주차운영계획 등을 검토할 것이며 도시계획을 물리적 시설 위주로만 검토하지 않고 지역경제개발 문화발전적 내용과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구의 상징적 중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는 이상적인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인구, 산업, 토지이용, 교통통신, 생활환경, 사회개발, 공원녹지, 도시방재, 공공시설, 재정 등 분야별 실천계획 수립에 광범위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넓은들마을에 대한 도시형 공장유치지역이 적당한가를 중점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정의 문제점 다시 말해서 건축물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표에 의거 크게 30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세분하여 95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7조의3항에 의거 5,000㎡서 이상으로서 5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11층이상인 건축물은 준공검사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여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모든 건축물은 준공검사처분된 용도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의 다변화와 업종의 복잡성으로 세분화된 건축물 용도를 당해 건축주의 법적 무지로 임의용도변경 사용하여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는 바 앞으로는 건축주에게 법적사항을 홍보하여 불이익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90년도 용도변경허가건수는 119건이고 91년에는 12월4일 현재 129건이 허가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부터 용도변경 허가 지침이 강화되어 우리구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지 않을 것은 없으며 대개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주차장법이 강화되어 그 기준에 미달되는 건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모 한도내에서의 상가점포 등은 건축법상 상업지역에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등 여타지역에서도 가능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4. 차수변경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1일 1차 회의 원칙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자정을 넘겨 회차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