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가 군 역사이래 처음 개최되는 군의회 정기회에서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황석기의원님과 이상덕의원님이 질의하신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석기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군의 장기개발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한 원대하고 의욕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황석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군에서도 장기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의 장기개발계획이 유명대학이나 연구원의 권위있는 교수들에 의하여 용역수립 되었으나 그 계획은 이름 그대로 계획에 그치고, 실제로는 계획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재정여건)이 없었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돌출되는 주민의 장기개발 계획수립에 의하여 먼저 실과소의 자체 계획 수립과 유관기관의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후 의원님들과 함께 종합검토를 거쳐, 자체인력으로 장기 개발 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보다 세부적인 실효성있고 세부적인 계획수립으로 우리 군의 발전성이 나타날 수 있는 살아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에 따른 소요예산을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92년 수정 예산이나 92년 제1회 추경 시 계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포괄사업을 군에서 승인하고 통제, 관리하여 읍면장 임의로 포괄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장 포괄 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각종 사업중 소규모 사업에 한하여 주민 수혜도및 경제성 이 높은 사업을 읍면장이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배정 요구시에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케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포괄사업으로서의 적합여부등을 검토한후 타당할경우 읍면장의 사업계획 안대로 예산 배정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읍면장 포괄사업은 규모가 적은 사업을 여러건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 이 읍면장과 협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이상덕의원이 질문하신 타시도 시군의 차적을 가진 차량에 대한 차적이관 문제와 그 수량및 92년도 차량세 증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 설명에 앞서 우리 군의 자동차세 부과 징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에 차적을 둔 차량은 총3,235대로서 이중 - 승용차:1,390대 - 기타 승용차:78대 - 승합자동차 : 399대 - 화물자동차 : 1,306대 - 특수자동차 : 62대 등이며 자동차세는 년간 목표액이 274백만원으로서 3/4분기까지 285백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266백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4/4 분기까지는 약 380백만원이 부과징수되겠습니다. 차적 이관은 주민등록 이전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관리 관련부서와 읍면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들이 이전토록 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타 시도 차적을 가지고 관내에 30일이상 상주 운행하는 차량의 수는 유동성 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약66 대 정도가 되리라 추산됩니다. 92년도에는 지방세를 보다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차적을 이관토록 적극적인 계도와 가능한 제재등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덕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지방세 증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엄재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환경오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신 황석기의원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포괄적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및 저희 군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 오염 방지에 대한 장기대책은 90년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입법되어 금년 2월부터 시행되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거 중앙정부에서 환경보존 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계획을 토대로 하여 관할구역과 지역특성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92년도에는 종합계획이 시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시달되면 기획파트에 서 기획중인 영월군 중장비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저희군 실정에 맞도록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오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및 대기 오염의 주요원인이 되는 공해배출업소48 개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단속을 펼친 결과 91년도에 19개업체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과태료부과등 행정조치를 하므로서 기업으로부터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행정을 도모하고자 본군 특수시책으로 20개하천을 대상으로 주요 7개 지점을 선정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오염원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오수 종합처리 시설사업에 총 2억원을 투자하여 서면 신천2리에 설치하므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공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90년 10월 1일부터 추진중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제의 운영의 정착을 위해 91 년도에는 소요사업비 9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소차량3대, 롤온박스15대 구입 및 쓰레기집하장 39개소를 설치 하였으며,92년도에는 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소 장비2대롤온박스9대를 구입하여 청소 장비 미 배치 지역인 북면, 수주면에 배치하므로서 농촌 및 행락지 쓰레기 수거에 신속 대처하여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장기적인 처리 대책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92년도에는 3천만원을 투자 후 보지 선정및 부지매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본 시설에 대하여는 혐오 인식이 팽배하여 지역 이기심 유발로 위치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중인 분뇨처리장 시설 공사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에 부딪쳐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께 북쌍2리 지역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생활여건 향상과 농외소득에 많은 예산이 투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장기적인 광역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에도 아낌없는 조언을 기대합니다. 또한 91년9월1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92년3월30일까지 수립 환경처에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군에서도 용역비 수요액 2천만원을 투자 지역특수 여건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환경 및 수질오염원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저희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는 우리의 보배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길이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소신으로 환경오염 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엄준호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시 읍면장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골재 채취 사후처리 규정 제3조에 의거 당해년도 골재수급계획을 전년도 12월 20까지 하천 관리청인 강원도 도지사와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군에서 는 매년 11월에 익년도 골재 수요량은 관계 기관장과 읍면 사업분은 읍면장으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받아 적지를 선정하여 강원도 지사에게 예정지 선정승인을 득한후 일반 수요자에게는 민수용으로 본군및 읍면사 업 시행의 관급수요량은 관수용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하여 주고 있으며, 골재채취 허가전에 사전주위에 미치는 영향등을 현지 답사와 아울러 읍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후 적법하게 허가하여 동허가 제반사항을 읍면장에게 별도 서면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과 읍면과의 각종 사업 발주 협의 여부와 공사의 준공 검사및 부실검 사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하천 등 각종 건설사업을 시행할시는 사업의 효과, 경제성검토, 도로의 기능, 교통량 주민의 이용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시행하게 되므로 그지역 실정을 잘알고 있는 읍면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공사 발주시 읍면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각종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현장에 공사 감독 공무원이 항시 주재 근무하여야 하오나 90년 수해 시 많은 피해를 보아 업무량이 많은데 비례하여 본군은 현재 토목직 5명의 결원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읍면도 있어 현장의 순회지도 감독을 자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강화및 순회감독을 철저히 시행코자 하오며 준공검사시 부실 검사가 발생할시 재시공토록 조치하여 한 건의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첫째, 골재 채취에 대해서 평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현장에 가 봤더니 모래만 팔고 자갈은 모두 버린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물었더니 자갈은 쓸모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원을 이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갈을 군 자체에서 별도로 저장 해놓았다가 군유지 매립이나 기타 사업에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둘째, 골재채취장이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영월군에서 쓰는 양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가능한한 적게 내주어 다른지역으로 모래가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채취장에 다니는 차량의 상당수가 외지 차량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래가 많이 타지 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타지역으로 반출이 안되도록 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셋째, 채취장의 감독 문제인데 군 토목직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읍면의 직원이 나설수는 없을텐데 제 의견입니다만, 각 읍면의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현지 감독 책임자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갈의 처리 문제입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 반출문제인데 금년도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사업장 확인서를 붙여야만 반출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주천 사람이나 지역 사람의 이름으로 확인서를 제출하니 반출증을 발급 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반출증을 발급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만들어 오는지 다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면에서 검토하여 외지로 반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 의 감독문제에 대해서 좋은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부족등을 감안하여 현지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현지감독자로 위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진기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건축허가시 건축물에 대한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도시미관을 가꿀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미적 감각과 건축물에서 합리적인 기능에 부합한 예술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설계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황석기의원님의 질의에 영월도시발전을 위하여 공감 합니다. 저희군은 건축을 할수 있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으므로 건축이 수평보다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 도시미관에 눈을 돌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형성된 시가지의 건축물의 증·개축시 주위 건물과 조화되도록 신중히 검토처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택지개발등 신시가지 형성시에는 미관지구를 설정, 건물의 모양, 색채등을 고려 건축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년1회 우수건축물을 선정 설계한 건축사나 건축주의 시상으로 특전을 부여하므로서 도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건축사의 창의적 의욕 을 고취시키며 건축물의 질적 향상및 문화적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특색있는 도시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 도시 공간에 기여도가 높은 건축물 - 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건축물 - 전통성을 살릴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사 및 건축사보 간담회실시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 물에 대하여는 행정지도토록 하였으며, 관내 건축사 사무소가 하나뿐인 관계로 영월, 평창, 정선 등 여러지역의 설계 및 감리를 소화해야하므로 기술인력난 등의 이유로 선례 답습의 설계에 그쳐 건축물의 질적 향상이 불진한 실정인 바, - 타 지역의 건축사를 유입 경쟁의식 고취 - 강원도 건축사협회 의뢰 도내 건축사 순회제 실시 - 관내 건축사및 건축사보를 타지역에 견학 실시 실력 향상 - 건축사및 건축사보 간담회 실시 - 감리자및 시공자 간담회 실시등으로 문제점 대책등을 토론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시 반영토록하므로서 건축물의 설계가 창의적이고 예술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건축행정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황석기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및 여러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예술이라고 봅니다. 영월에 설계사무소가 한곳 밖에 없고, 또한 그곳에서 지금까지 안일무사로 설계방식의 창안없이 해온 관계로 건축분야는 타지역에 10년은 후퇴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시미관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 하여야 되겠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사회과장님, 기획실장님께 여러분야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2천만원씩되는 용역비를 들여 영월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 중장기 기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기획실안에 토목직건축직, 환경직 기타 각분야별 전문직공무 원을 주축으로 하는 기획단을 만들어 실정에 알맞은 기획을 세우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5천만원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있으나 연수를 실시하지 않아 불용액으로 다음년도에 이월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우리 영월의 공무원들이 보는 시야에 한계가 있으므로 군청에 유능한 공무원이 있으면 해외 연수를 통해 외국의 좋은 선례를 보고 듣고 견문지식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우물 안 개구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해외 연수등을 통해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뒤따른다면 발전적인 영월군 중장기 기획이 보다 실정에 맞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기획이 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좋은 결실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석기 의원님의 좋으신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시 도시미관에 대하여 일정규모이상 즉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 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건물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