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구정질문을 위해 12월 2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질문서는 원용구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당일 구청에 이송 답변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대한질문.답변의건 맨위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총무국 시민국순으로 하고 의원의 질의에 해당되는 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세분 의원이내의 보충질의를 일괄해서 받고 구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선은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시 세분 의장님들의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질문은 일괄적으로 할지라도 보충질문은 일괄 질의 및 답변이 아니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선은규의원의 동의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의 과정이나 행정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의회와 구정에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관계가 미묘한 분위기로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보아 신상발언을 통해 본의원이 느낀 점과 의회와 행정집행 기관의 관계를 본의원 나름대로 말씀드리고자 이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난 30년동안 모든 행정이 집권화되어 있어 중앙에서 결정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왔을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에 관계는 권력적인 상호관계로 엄한 계층성향을 갖고 있듯이 행정집행 기관과 주민의 관계는 수평이 아닌 수직관계로 유지하여온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깔려있는 가운데 주민이 주인이 되는 글자 그대로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탄생하여 획일적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하여 오던 자치단체인 행정집행 기관과의 관계가 상호 견제기능에서 협력의 기능으로 발전할 때만이 주민의 복지증진이란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겨우 8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의욕이 앞서 그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해 보겠다고 지역을 열심이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대화를 통하여 얻어지는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집행 기관에 질의를 하다보면 그 질의의 내용이 마치 관계공무원들을 처벌이나 하라는 내용으로 비쳐지는 모양새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받아들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30년동안 집권화된 행정체계 외에 일선 행정기관의 의식구조를 벗어나 앞으로는 정말 대다수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뜻에서 방향제시를 하였다고 생각해 볼 때 1991년 11월 22일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그 내용을 관계공무원이 업무집행과정에서 서울시 방침 건행 30050-1699 ’89년12월 18일자입니다. 예의 문서의 관련에 의거 가판점 운영자가 원하는 위치로 장소이전 조치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다라고 책임을 추궁하거나 질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50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지방의회가 막말로 사령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본다고 생각한다면 현련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이나 조직단체 또는 사회계층간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의 욕구가 많습니까 이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지방의회와 일선행정집행 기관사이는 항상 기름없이 돌아가는 기계소리와 같이 늘 결제하는 기능으로 인하여 협력하는 분위기는 오지 않고 말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와 행정집행 기관 어느 쪽 하나 지방행정에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복지증진 행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여년동안 정의사회구현이란 뜻이 좋아 관변 유관직능단체에서 스스로 뛰어들어 나름대로 그 무언가를 해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정의사회구현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우리 평범한 생활의식 구조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몇 십년 또는 한세기 이상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듯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경제분배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으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된 이후 살기 어려운 계층들이 점포를 얻기 어려워 노점상으로 등장하여 수년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의정에서 구정질의를 했다고 곧바로 그 반응이 노점상으로 가서 무례한 행정을 편다면 지방의회와 행정집행 기관사이를 어떠한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지 본의원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질의를 하든 그 질의에 대한 상호 대화를 통해 현실의 상황이 하루 이틀만에 생긴 일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 생겼고 하니 지금보다 어느 누가 보아도 좀 질서를 지키고 깨끗하게 접근해 가는 시각을 갖도록 개선책을 찾아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와 행정집행 기관과의 견제가 아닌 50만 구민복지 증진의 목표로 협력하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어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의문은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별로 구정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질의에 해당되지 않는 국장은 연말 등의 업무가 많은 관계로 배석치 않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순서에 출석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용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혜와 평화의 마을 우리 은평구 50만이 즐거우나 괴로우나 삶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구의 상징이 있다면 꽃은 코스모스요 나는 새는 비둘기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무슨 나무냐 대추나무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대추나무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대조동 출신 원용구의원입니다. 우리는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은평구민 50만의 품안에서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수없이 겪으면서 태동의 아픔을 깨고 금번 드디어 3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구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37명의 지방의원이 출생하였고 동년 4월 15일 역사적인 개원을 하여 지방자치의 출범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은평구의회는 역사적인 개원을 맞아이 성스러운 지방의회 출범을 50만 은평구민의 뜨거운 축하와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본의원도 동감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하면 그 풀뿌리는 토양이 옥토냐 아니면 황폐한 토질이냐 갖가지 토질의 상태에 따라 빨리 성장할 수 있도 있고 성장이 둔회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화 문턱에서 초대 지방의원의 부푼 꿈과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비전]과 의욕도 풍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토착화될 있수도 록 토양을 옥토로 만들어 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대 지방의원들이 봉사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구민의 심부름꾼을 자칭한 의원들 스스로가 기름지고 탄탄한 옥토를 만들어 그 위에 질좋은 씨앗을 정성껏 심어 싹트게 하여 갖가지 병충해와 모진 바람이 억세게 불어와도 굳세고 견고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여 후세에 그 품질좋은 나무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단단한 토대를 세워야 할 의무와 권한이 초대 지방의원의 사명이요 무거운 책무가 아닌가 본의원은 감히 생가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지방자치 시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쪽 지방자치 시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 자립도를 떠나서 완벽한 지방자치화가 되려면 명년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주민 스스로가 선출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광역의 서울특별시장도 시민유권자 전체가 직접 뽑아야 하고 기초의 구청장도 구민 스스로가 50만의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 분을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가 ’92년도에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선택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그리고 주민의 선거에 의해 이미 탄생한 지방의원 이렇게 삼위일체가 형성되어야 모름지기 완벽한 지방자치 시대가 이루어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노태우대통령의 6.29선언으로 민주화 시대가 전개되었고 민주화의 엄청난 욕구가 짧은 기간 안에 각계각층에서 높은 목소리가 되어 울려 펴져서 우리는 지금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전환기적 시대에서 개방화 시대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정세는 덮어 두고라도 나라 안팎의 문제만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근자까지만 하더라도 적대시했던 나라들과 수교를 하고 인적 및 물적교류를 하고 있으며 특히 괄목할 것은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모두가 기뻐해야 할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합니다마는 요즘의 세월이 마치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 시대이기에 언제 어느날인지는 몰라도 남북통일의 그 날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은평구 50만은 그 누구보다도 통일손님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행복한 운명의 주인공이 된다고 본의원은 감히 생각해 봅니다. 통일의 문턱에서 통일로를 정성껏 가꾸고 있는 50만 은평구민들의 다정다감한 체온이 통일의 그날을 더욱 좁히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자신있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은평구민은 은혜와 평화의 땅에 살고 있는 주민답게 높고 숭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에 버금갈 수 있도록 은평구의 모든 행정이 관료주의적이며 외형적인 과시 행정 측면에서 과감히 변신을 하여 가진 자보다다는 못가진 자, 강한 자보다는 약한 민초를 생각하고 어둠의 거리에 보이지 않고 말없이 바라보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구민의 편에서 피부에 닿는 구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줄 압니다. 본의원은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반장 일간지구매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각 동의 통.반장들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 특정일간지를 구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신문구독이 당초의 계획대로 전체 통.반장에게 보급이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구청이하 동에서 이미 선정한 일부의 통.반장에게만 구독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선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인원은 몇명이나 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와 구독료의 지출과정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달과정에서 제대로 배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며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간지 구독관계 업무를 모두 각 동에 이관하여 통.반장이 구독했다는 확인서를 보급소에서 발급받아 동에 제출한 후 동에서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식당의 활용도를 알고자 하는데 1일 이용인원은 얼마나 되며 중식시간에 공무원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식사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은 없는지... 또한 공무원의 이용율이 낮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없으신지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갑사합니다.

원용구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용구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신중식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보충질의를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다.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 그리고 구정활동에 연일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원용구의원님이 질의하신 특별일간지 구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개 동의 통.반장 현황을 보면 통장은 정원에서 결원되지 않으나 반장은 무보수인 관계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원이 80% 내지 90%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전체 통.반장수 5,780명의 70% 수준에 해당되는 4,046부를 보급하고 있으며 이 중 통장은 100% 반장은 66%만 보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선정은 년초에 각 동장이 총 대상자 중 장기근속자, 시장.구청장 표창 수상자 및 기타 지역발전 유공자로 선정하게 되며 동별 구독대상자 명단을 서울신문사에 통보하고 있으며 또한 선정된 통. 반장들에게는 서울신문 보급안내문과 배달 유고시를 대비하여 미배달신고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부당 월 5,000원으로 총 2억 4,2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문대금은 1개월간 배달되면 월말에 신문사보급소장이 해당 동사무소에서 한달간의 배달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달확인서에 의해 매월 정산하여 서울신문사 은행계좌로 동장이 직접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입금과정에서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통.반장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보급소에 구독자변경신청을 통보하여 배달사고를 최소화하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배달학생의 교체과정에서 배달되지 않는 사례는 보급소장을 통해 수차례 지시하여 왔고 배달사고접수 시에는 즉시 해당보급소에 알려 그때그때 확인 시정하고 있으며 계속 최선을 다해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학생이 별도의 수고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간혹 그러한 예가 있다면 통.반장들이 공부하면서 신문배달하는 어려운 어린 학생의 처지를 생각해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에서 구독료를 직불하는 문제는 신문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구의원님께서 구내식당 식사의 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구내식당의 1일 이용인원을 볼 것 같으면 구청직원 513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평균 50%에 해당하는 250명 정도가 1일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음료 등 간이식사 이용인원은 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식대는 700원으로 식사의 질적향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식사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값이 싸고 질이 일반식당보다 낮아서 일반이용율이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영양사 1명을 특별채용해서 양질식단을 마련코자 특별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구내식당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86년도 아시안게임, ’88년도 올림픽, 금년에 세계젬버리대회를 치루었고 ‘93년도에는 대전에서 박람회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통질서켐페인이라 해서 그야말로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있고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석이나 옆에 계신 공무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대열에 섰다고 늘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0년 전에 쓰던 그 [슬로건]은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도 아니고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어깨에는 띠를 두르고 거기에다가 깃발까지 들었습니다. 거기에 일손이 모자라는 동직원들까지 전부 대동해서 가끔 건널목에서 교통질서켐페인이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가시적인 교통질서켐페인보다도 현실성이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아까 통장님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생활 새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새생활 새질서는 무엇이든 새롭게 법을 지키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새생활 새질서가 제대로 배가운동이 잘되려면 주민들에 대한 일선 통장님들의 배가운동이 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님들 전체는 아닙니다. 위에서는 공명선거켐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명선거를 제일 위반하는 사람들이 통장님들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통장이 사표를 냈다 하고 공공연히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표를 냈는지 안냈는지 본의원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우연치고 통장님들은 자기지역의 쌀가게 구멍가게 주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 집의 쌀을 먹지않고 자기 집의 물건을 쓰지않으면 거기에도 횡포가 심하다는 것은 주민들 거의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님들 업무는 ’75년도에 나이 많은 고령자들을 없애고 조금 활동력이 있는 통장님들을 지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통장님들은 자동적으로 그 동의 민방위대장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6년 전과 다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시대입니다. 그런데 16년전 업무를 계속 그대로만 재현시켜서 과연 새생할 새질서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섯번째로 주민들이 전입같은 것을 해결할 때는 통장님들의 직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인을 받고서도 주민들이 동에 가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금 전산화시대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업무가 계속 재현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보면 통장님 손에서 전.출입이 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주민이 직접 동에 가서 전.출입 신고를 하면 어떤가 하는 것을 본의원이 묻고 싶고, 여섯번째 동장님들은 민방위대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16년 동안에 자기 부인이 통장 이름으로 된 분도 있고 여자분이 통장으로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민방위대장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묻고 싶고, 일곱번째 엄천 눈에 많이 띄는 통장님들은 사표를 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이 각 동에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냈으면 다른 좋은 분을 선임해서 빨리 그 분들이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교체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사표를 낸다고 하고 안낸 분들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각 동의 통장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에 이러한 점을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보셨는지 그 문제도 상당히 아리송한 기분이 들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통장님의 임기가 대충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10년 15년까지 계속 장기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님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통장님들이 아니고 선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전부 앞에서서 내 앞에 무엇이 돌아오지 않는가 이것만 바라고 있으니, 주민의 복지사업에 내가 얼마만큼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통장님은 흔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의원의 교통관계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해당국장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용구의원이 질의하신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으로 이도영의원님께서 교통질서켐페인의 무모성을 지적해 주셨고 통장의 선거운동과 또 쌀가게,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 또한 전.출입 시 통. 반장의 도장을 찍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불편한 사항, 또 민방위대장을 여자 통장이 겸직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질문 권한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합니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이 자리에 나와서라든가 서면으로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서면을 하면 언제까지인가 약속을 해야지요.) 의장 김한수 원용구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박남선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질의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일주일 후면 일주일 후 언제까지 해서 서면을 보내주겠다....) 서면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도영의원 의석에서-예 서면으로도 괜찮습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이도영의원 의석에서-예) 예 좋습니다.

빼고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곁들여서 신상발언을 본의원이 하고싶습니다. 의회 의사진행상 우리 의원들이나 기타 관계공무원들이 본회의시에 나와서 말의 실수도 있고 답변이 불성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결의에 의해서 수정하고 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차가 잘못 되면 아무리 의사진행상 그것이 통과가 되고 부결이 되었더라도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하면 몇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보충질문을 방금 신청을 했을 때에 의장은 분명히 저에게 보충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습니다. 나오는 중에 또 다른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퍽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민주와 자율을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가히 기관지나 기타 어떤 명분을 띠고도 그런 것이 존재치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또는 독재국가에서 자기들의 정권을 최대한 연장 내지 편히 하기 위해서 기관지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앞서 이도영의원님께서 6.29선언 이후 그야말로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서울신문이라는 것이 특수기관지라 해가지고 지금 통.반장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능률성, 효율성 그 자체는 저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본의원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합니다. 본구청과 서울신문사와 서울신문 1부당 5,000원을 지불해가지고 약 4,000부를 서울신문사와 계약을 해서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는 통.반장님에게 보급을 다해 드리겠다라고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산이 물경 2억 3,000만원 이상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기타 일간지 신문은 보급소를 통해서 우리 가정하고 직장에 1부당 5,000원씩에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6,000원 6,500원씩에 배달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까 원용구의원께서 지적한대로 배달료 수고비와 같은것은 듣지 못한 말입니다. 고생을 했다고 배달소년들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별도로 떡값을 준다. 이런 [넌센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신문들은 5,000원 주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유독 서울신문사에서는 5,000원 받아간 뒤에도 또 1,000원 1,500원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못 듣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출결의서를 증빙 서류로 검토 끝에 재무과 지출과에 넘겨 지출관은 서울신문사 판매국장 구좌번호 상업은행 102-05-011358 전승길에게로 보냅니다. 총무국장은 서울신문사 판매국장에게 이 5,000원을 꼬박꼬박 보냅니다. 그러면 통.반장한테 보내는 서울신문은 이러한 기타 보급소와 신문사와 지방국이라고도 하고 판매국이라고도 하며 영업국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곳과 통상계약이 있습니다. 5,000원을 신문구독하는 분들에게 받되 원가가, 지가가 얼마, 보급소 얼마, 또 배달하는 분들에게 얼마, 이런 식의 계약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특수일간지 통.반장에게 보내는 것은 아까 제가 일괄적으로 1부당 5,000원 그렇게 공보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월별로 이렇게 꼬박꼬박 일전도 손을 못대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은 이러한 병폐된 것을 확인하셨는지 왜 일선에서 수고한 우리 통장님하고 반장님에게 수고한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부담을 드리고 우리 구민의, 우리 구청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한 가지만 우선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박남선의원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이 업무를 직접 맡고있는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해 드리면 어떠실까 양해를 구합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가지 우리가 하고있는 일을 갖다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평소 저도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통.반장들의 실적 또 그 분들의 사기, 그 분들의 여러가지 근기를 위해서 정부가 사실상 홍보지를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 하신대로 민주화 자율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드릴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모호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또 그걸로 인한 여러가지 병폐, 또 5,000원인데 거기에 뭘 더해서 [팁]을 주느냐 이런 문제는 참 사실상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있느나 안되고 있느냐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 생각같에서는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 우리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기관과 같이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여기에 얘기하겠습니다. 없다고,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씀마시고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십시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통장면담 반장면담 전부 입수해 가지고 제 [모니터]를 통해서 약 500명을 가지고 제가 무작위로 편철한 그런 결과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차라리 확인을 안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대단히 답변이 불성실하게 들립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바로 하세요. 바로)

박남선의원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상세한 걸 갖다가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린다고한 자체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떼문에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권영주의원 의석에서-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얘기 한번 들어 봅니다.)

박남선의원 실무자로부터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동료의원의 권유에 의해서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직접 소상하게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박남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미숙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달료 부조리 문제는 충분히 박남선의원님께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것을 적출해가지고 저하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조리 문제는 과감히 시정해 가도록 서울신문사측과 협의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면 배달이 100% 되지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마는 전체 4,046부를 일일이 확인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확인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의 질타를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분 원용구의원 질의에 대해서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 해주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2동 이성환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우리구의 반장 5,780명 중 70% 이상이 신문을 받았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그것이 40%도 안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에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에 박남선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미비점이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통장들한테 중.고등학교 등록금의 수당이 나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수당을 받았으냐 안받았으냐 제가 물어보니까 받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수당이 나간 걸로 책자에 적혀있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는 식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식당이 직원일인당 7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요. 나머지 100원은 우리구 연금매점에서 100원을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800원을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5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 몇십명 중 250명 정도가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숫자가 1/3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그 식당에 가서 요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직원들 한테는 700원을 받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한테는 1,000원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원씩을 주고 몇번 사먹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1,000원을 주고 사먹어서가 아니라 소비절약, 소비절약이라고 해놓고 우리 정부시설에서 소비절약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 마당에 우리구 직원들이 소비절약을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사먹지를 않고 구청구내식당에서 사먹는다고 하게되면 그것이 바로 소비절약의 큰 역할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깥에 가서 사먹는 것이 최하의 가격이 3,000원입니다. 그 3000원을 아껴서 우리직원들이 500 여명씩이 전체가 700원 짜리를 먹게 되면 소비절약에 얼마나 이득이 되겠습니까? 솔선수범할 사람들이 솔선수범 안하고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것이 최하가 3,000원 짜리면 5,000원, 6,000원, 1만원 짜리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구내식당에 가서 사먹어 보았습니다. 3,000원 짜리보다 좋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통. 방장님들한테 1개월에 8만원씩 민방위수당이 나갑니다. 8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 등록금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동네 통장들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한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는 수당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환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문이 70% 보급된다고 했는데 실제 40% 밖에 보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을 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구내식당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직원한테 받는 식사대는 700원이고 100원은 연금매점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1,000을 받는다는 것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통장수당 8만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용구의원 질문과 총무국장이 넘긴 사항은 조금다르니까 시간도 넘고 했으니 정회하고 오후 시간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납득하시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았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8만원 통장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총무과장한테 넘긴 사안이고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동 출신 유준식의원입니다. 구의회의 개원으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이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이 우리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따라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구정감사와 예산결산심의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봉사행정이 정착되리라 믿으며 구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년급법 제74조제2항6호 및 동시행령 제74조1항5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1983년7월 15일 은평구공무원매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바, 은평구청매점의 설립 현황과 설립에 따른 연금기금 차입현황 및 차입금 상환내역과 ’91년도 1년간의 수입, 지출 등 운영내역과 이익금 관리현황, 공무원복지 후생증진사업 실적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매점이용에 있어 공무원을 위한 매점이 공무원보다 일반시민의 이용이 많아 주변 영세상인들의 민원이 자자한데 ’91년도 매점이용자 현황을 공무원 이용과 일반시민 이용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일반시민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점운영은 은평구청공무원매점운영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규정의 제정근거와 운영위원회를 국.과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광범위한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반하위급은 배제하고 국.과장으로 위원선임한 사유를 밝혀주시 바랍니다. 연금매점운영규정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瑁×楮� 책임관 및 그 소속직원이 매점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책임관 및 소속직원의 정원 규정과 임용근거, 직원현황과 연금매점 종사원의 임용기준 및 보수지급기준의 근거에 대항 답변하여 주시고, 연금매점의 운영결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공인기관 결산검사 등 공정성 유지의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공무원년금매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둘째 우리 구에서 사업집행한 상업은행 은평구청 출장소건물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부지 대여근거, 건축주 명의, 소용건축비, 건축사용료 책정근거 및 사용료 현황과 본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10월 20일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이 모호해서 5억 9,000만원으로 들은 바 자료요청에 의하면 4억 4,390만 5,000원으로 본의원이 확인을 했기에 자료에 근거한다 라고 보면 평당 37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보고사항에 의하면 평당 495만원으로 시중 일반공사비와 비교할 때 과다계상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공사비 산정의 구체적 내역과 이에 대한 공인기관에 감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축으로 인하여 구청청사가 전면으로 가시권 저해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견과 은행건물 신축에 따른 효과와 투자비에 대한 효과를 비교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회관은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전구에 건립토록 되어있어 우리 구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 22개 구별로 구민회관 건립현황과 부지규모, 건축물규모, 건물사용 용도, 건립소요예산 등의 현황과 우리 구의 구민회관 건립계획 및 현재까지 건립추진실적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민회관은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시설, 문화의식향상의 목적인데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구민예술회관 건립계획,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 등은 구민의 이용도, 교통대책 시설운영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종합복지시설로 운영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구에서 각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와 복합적 종합시설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현재 구의회 의사당이 구청 건물 내에 부속되어 있는데 의회와 구청은 별도 기관이므로 별도의 청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의회 의사당 독립 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놀이터에 설치된 방공호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대조동 놀이터에 설치된 방공호는 노후현상 심할뿐 아니라 관리가 미흡한 상항인데 여기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폐품수집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폐품수집량은 얼마이며 수익은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임용기간은 발령 후 1개 부서에서 근무기간과 부서별 전문인 육성 차원으로 발령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 총무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식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신중식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년금매점 관계, 상업은행 건물신축 관계,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 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년금매점은 공무원년금법 제74조2항6호 및 동시행령 제74조5항에 의거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생활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1979년 7월 15일 응암1동 96-3 번지인 현위치에 판매장 88평, 창고 20평 및 사무실 7평을 포함 총115평을 확보 50개사 입주해서 46명의 판촉사원이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금기금의 차입 및 상환내역에 대하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83년 6월 7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500만원을 차입해서 제1차로 ’85년 4월 29일에 200만원과 ‘86년 9월 20일에 300만원을 모두 청산하여 차입금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연금매점 시설이용자 허용범위 및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년금매점운영규정 제52조 의거 공무원 및 그 가족과 연금수급상환, 퇴직년금 일시금 수급자 등 의료보험 가입자, 정부기관 공사화에 다라 퇴직급여가 연계된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이용대상자가 될 수 있고 ’91년도 연금매점 이용자의 현황은 ’91년 11월 30일 현재 총 243,900명이며 그중 공무원은 195,120명으로 80%에 해당하며 일반시민은 48,780명으로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년금매점 운영규정의 재정근거와 재정정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급관리공단에서 제정된 공무원�瑁×楮뎠讀ㅑ�17조에 의하면 기관매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 기관매점 운영규정에 정한다」라고 되어있어 당 매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후 제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매점 운영위원 중 국.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하위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매점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운영위원은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어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어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위원으로 각 국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위직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으나 향후 검토하여 보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년금매점운영규정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점운영책임관 및 소속직원이 매점운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소속직원 정원은 매점운규정에 없는데도 어떤 근거에 의거 임용되었는지와 현재 책임관과 소속직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매점운영규정 제6조 의하면 「기관매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그 소속직원 주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있고 은평구청매점운영규정 11조에는 「매점 운영업무의 집행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매점운영책임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다」라고 되어있어 운영책임관을 6급으로 발령하여 매점운영 전반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8급 회계담당 직원 1명을 파견하고 종사원 8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년금매점 종사원의 임용근거 및 보수지급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매점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부기 주산 3급 이상자들 우선하되 지방고용직 공무원 일정 봉급으로 하고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매점 운영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나 공인기관이 결산의뢰하는 등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매점의 수익과 지출의 적정성과 자금관리 등 회계전반에 대한 검사를 ’85년부터 ’87년까지 회계를 임광수 회계사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2차로 ’89년부터 ’90년도분에 한하여 ’91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같은 회계사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금매점 운영내용과 수입지출 현활 및 이익금 관리현황과 연금매점 운영으로 인한 주민의 반대여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필수품을 시중보다 다소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연금매점은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0월 30일까지의 총 매출액은 31억 1,000만원을 월평균 3억 1,000만원이며 매출원가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9,762만 9,000원이고 이자 및 잡수입이 3,489만 9,000원으로 총수익금이 1억 3,249만 8,000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운영비, 후생복리비 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4,237만 2,000원이며 운영비는 3,369만 9,000원 후생복리비는 6,539만 6,000원이며 복리후생비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점운영으로 지역 일부 영세상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공무원 이외의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이 단속을 위하여 연금매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지역의 영세상 영업 보호를 위하여 당매점 출입자를 앞으로 강력히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청사내 사업은행 선축물 신축공사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업은행 신축건물에 있어 어떠한 행정규정에 근거해서 대지사용 허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사용 허가는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서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1조 1항 규정에 의거 신축건물의 기부체남을 조건으로 구금고 신축약정서를 작성해서 자진한 후에 대지사용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상업은행 사용건물의 현재 건물명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에서 투자해서 신축된 구금고 건물은 ’91년 11월 27일 상업은행 명의로 소유권 보존증기가 완료된 이후 현재 상업은행으로부터 기부체납에 따른 기부체납원이 접수되어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 거쳐 우리구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곧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은행 건축물 사용료 책정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책정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부체납된 재산을 공히 감정기관의 가격감정 후 우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 책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은행 신축공사에 소요된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 신축공사비는 구 예산이 아닌 상업은행에 전액 투자해서 설계시공, 준공까지 시행한 것으로 총공사비는 4억 8,238만 4,000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은행 공사에 따른 소용경비는 당초 업무고보시 5억 9,0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총 공사비 4억 8,238만 4,000원이 소요 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공사비 4억 7,010만 7,000원 전기통신공사비 3,697만 8,000원 도시가스인입공사비 782만 2,000원 상수도인입공사비 152만 2,000원 냉방기 등 1,441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업은행 신축으로 인한 은평구청사 전면 가시권의 저해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청의 좌측면 교회건물이 ’90년 이후 3층으로 신축되는 등 주변 주택이 고층화되어 구청사 본건물과의 전체 조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구금고 신축건물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재 위치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은행 건축건물로 인하여 구청입구 정문주차정체 현상을 감안 하였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신축과 병행해서 구청 좌측면 녹지시설 1,500㎡를 주차장 광장으로 조성해서 주차수용 대수 100대에서 1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현재 주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평구에 상업은행 신축건물 신설에 따른 효과와 투자비에 대한 효과 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8일 자치구 시행으로 구금고에서 시세 및 공과금 수납 세출현금 취급업무,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업무가 동일장소에서 시행되어 업무의 원할함 및 신속성과 민원인의편의를 제공하는 등 투자효과는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건축물 공사비와 상업은행 건축비를 비교해 볼 때 과다 집행여부 감정을 공인된 단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하여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고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설계하여 상업은행 본점 기술부에서 엄정한 기술검토 후 시공한 것으로 우리구 자체에서 본건에 대한 감정의뢰의 필요성은 크지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립계획의 그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는 공원용지 및 사유지로써 녹번동 100번지 80호위에 4,592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1,758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설계용역비 2억 1,000만원 토지매입비 45억 9,000만원 시설공사비 70억 3,000만원 등 총 118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91년부터 연차적으로 ’93년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 배치계획은 구민회관 공연장과 계획에 따라 관람석 1,2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관람석 700석규모의 소공영장 및 부대시설을 배치하고 현재 조경 및 건축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책정안은 금년말 안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및 토지매입 공원조성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본청과 협의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개 구별 구민회관 건립 및 부지 규모 건축물 규모 사용용도 소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개 구의 구민회관 건립현황은 현재 각 구에서 책정 중에 있습니다. [팩시]가 오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건립계획과 구민체육[센터]건립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민 종합복지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각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와 구의회의 독립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화괸은 구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구민의 구역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 및 주민 문화이식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역할이 있으며 구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장소제공으로 심신단련과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수련장을 제공하는데 있어 그 목적과 성질이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의원님들의 고견과 방금 지적하신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앞으로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서 조정을 해나겠습니다. 구의원 동립청사 건립계획은 금년 4월 15일 구의회 개원을 마치고 구청의 6.7층 증축공사를 실시해서 7층을 현재 구의회 정용청사로 활용하도록 시공되었기 때문에 구의회의 독립청사건립계획은 아직은 없으나 앞으로의 구세의 확장과 행정 소요증가 등의 사회여건에 따라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조동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방공호는 노후현상이 심할 뿐 아니라 관리가 미흡한 사항으로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조동 212번지 어린이놀이터 설치된 방공호는 ’76년 9월 28일 착공했으며 소요예산 322만 8,000원이 소요되어 9평규모로 수용인원은 36명이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피설치가 전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설치하였으나 5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는 대피호의 노외는 물론 인근 대형건물 지하철 등에 대피호가 많이 설치되어 지적하신대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예산범위 내에서 ’91년도에 갈현동 놀이터 응암3동 놀이터 역촌1동 놀이터 신사1동 놀이터 등 4개 대피호를 이미 철거했으며 지적하신 대조동 놀이터는 ’9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틀림없이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새마을단체 폐품수집량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능단체 폐품수집 운동은 쓰레기분리수거를 정착시켜 쓰레기장을 줄이고 폐품을 활용해서 물자를 절약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고자 새마을운동 은평구지회 주관으로 동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전 직능단체 및 구민이 참여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폐품수집운동의 추진기간은 ’91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9개월간이고 수집품목은 고지류, 고철류, 공병, 폐수지, 기타 알루미늄, 구리 등이며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매월 17일 폐품수집 경진대회시 동단위 운반차량을 지원하고 반상회보나 지역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총수집 물량을 말씀드리면 폐지, 종이류입니다. 124,000㎏ 고철 34,000㎏ 공병 1,600㎏ 폐수지 3,000㎏ 기타 양은 장판, 구리 등 21,000㎏ 합계 198,000㎏로 현재 수집을 했습니다. 각 동단위 20개 새마을단체의 동별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폐품수집으로 얻어진 수익금과 수익금액의 활용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단체에서 폐품을 매각해서 수입된 환가 금액은 총 920만원이 되겠으며 폐품수집 운동을 통해서 동 새마을 부녀회나 지도자협의회에서 수입된 금액은 직능단체에서 새마을 사업기금으로 하여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수집량과 환가금액은 별지 뒷면에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쓰레기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물자절약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능단체 폐품수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공무원 인사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임용발령 후 1개부서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하여 실적이 현저한 자를 동사무소 5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5년 이내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기타 민원창구 공무원은 1년 6개월 이내 감사. 병사,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전문인 육성차원으로 발령기간연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전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전문화, 기능화됨에 따라 전문인력 육성차원으로 전산, 기계, 영사, 전기, 운전 등 기능직종을 점차 확대 모집해서 동일부서에 장기근속토록 하여 인력수급에 원할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발령기간 연장은 법개정 사항으로 앞으로 계속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연구되어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유준식의원깨서 질의하신 본질의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비점은 앞으로 있을 감사활동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주실 수 있으시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주십시오.) 대단히 미안합니다. 보충질의 먼저 받았으니까 질의.답변을 끝나고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다.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권영주의원님 좀 양보해 주십시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먼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보충질문 과정에서 본질의에 해당되지 않는 질의를 했다해서 제가 몇몇 의원들한테 문책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이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질의를 자기 분과별로 하기로 결의가 나니까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한 것을 그 분과에 다 넘겼습니다. 넘겼으면 받은 의원님들이 분명히 질의를 해야되는데 하지않고 오전에 보니까 몇몇 의원님들이 넘긴 자료를 빼고 나름대로 질의를 하니까 질의다운 질의가 안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앞서 유준식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우리 조정환의원께서도 통장님들에 대한 이런 관계를 지목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유준식의원은 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불광3동 추경예산안에 동청사를 넣었는데도 이것을 추경예산에 꼭 집어 넣었으면 하는 내용을 박정운의원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박정운의원이 빼자해서 뺐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50만 구민을 대표한 질의가 질의답게 되겠느냐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감사를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질의도 중요하고 격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뺐습니다. 그래놓고도 해당되지 않는 보충질의를 했다고 본의원을 책망하겠습니까? 말은 좋습니다. 말은 비단같이 하시면서 어째서 제대로 된 질의는 통제를 하십니까? 뭐 37명을 대표해서, 37명 전부의 위상을 살리고... 그런 비단같은 이야기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누구의 약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고쳐주고 지도해 주고 또 격려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잡한 것은 전부 의원 스스로 뺍니까? 그래놓고 각 분과별로 넘겨라... 의원님들의 위상을 이렇게 깨뜨리면 되겠습니까? 왜 의원님들 스스로 깹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 그야말로 은평구민이 한표한표 던져서 의회에 나가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내보냈습니다. 벌써 제 오전 보충질의에 해당이 안된다는 질의를 했다고 문책하는 분들이, 왜 점심시간 끝나고 10분도 못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본의원은 이러한 질문 답변은 들으나마나 한 것 같아서 가서 제 일이나 보겠습니다. 꼭 질의를 해야 할 분들은 묻고 실속없는 질의를 답변을 듣고싶은 분들은 앉아서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도영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내일부터 구정질문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권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권영주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연금매점과 주차장문제를 말씀하셨기에 많은 얘기는 안하고 몇가지만 총무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연금매점이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은평구에 50만 구민이 살고 있는데 영세민을 위한 연금매점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연금매점이 장사가 잘 되니까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도 아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 하물며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연금매점에서... 불과 70평 내지 8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연금매점에 50개 점포가 들어 있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꼭 응암1동에 둘 것이 아니라 은평구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 외에 연금매점 주변 주차문제로 해서 큰 트럭이 와서 물건을 풀 때 통행하는 사람이 아주 불편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개선을 해야 한 점인데도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않고, 속담에 중이 염불에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멧밥에 정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프로테지만 어떻게든지 많이 남겨서 공무원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년말에 동직원들은 1만원씩 구장님들은 2,3만원씩 준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위하고 자동차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왕 장사를 하려면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이지 서비스는 않고 물건만 쌓아놓고... 이 연금매점을 만들 때 반경 4㎞이내 주민 678명이 진성서를 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은평구청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이기에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꼭 공무원한테만 팔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요, 가서 말을 할 때만 그러겠다고 해놓고 계속 지금 일반인한테 팔고 있숩니다. 이 37번지 일대 영세민들이 하루에 거기에 가서 2,3만원씩 사게 되면 1,000원도 벌고 2,000원도 법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영세민들에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동료의원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멍가게에서 라면하나에 100원 받는데 슈퍼에서는 9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매정에서는 80원을 받으니 줄을 서게 생겼습니까 안생겼습니까? 공무원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면서 서비스는 개선하지 않고... 여러 의원님들을 한번 가보세요. 불친절하기 짝이 없어요. 대한민국 어느 점포에 가서 물건을 사도 그런 대우는 받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은평구청이라는 데는, 동료의원이 말씀을 다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7시30분에 카메라를 메고 은평주차장을 순시하고 교통섬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구의원도 은평구청에 주차하는 것이 문제인데 8시 40분이 되면 은평구주차장이 아주 홍수상태가 됩니다. 거기다가 모양사납게 구의원 주차장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은평구청 총무과에서는 일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 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수위나 누구하나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 차가 들어와서 제멋대로 대고 차를 댈 수 있는 곳도... 총무국장님! 공무원이 차를 몇 대를 대고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이 자동차를 몇 대를 대는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청 공무원들의 자동차넘버를 전부 적어갖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성실하게 답변이 안나오면 그 자동차의 넘버를 누구라는 것까지 다 밝히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4월에 은평구에 출입을 하는데 도대체 의원이 구청에 들어와 차를 댈 데가 없으니, 구청정문 앞에 세원 놓으면 딱지를 끊습니다. 다른 구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총무국에서는 정문에 수위보시는 분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지 아침에 차를 세워놓고 저녁에 차를 끌고가는 은평구청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솔직히 제가 오늘 총무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보다 보다 정말 못보겠습니다. 조금 뭐하면 저놈 말많다 하고 자기네들이 시정해야 할 것 은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에 한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상업은행이,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200만원만 들여도 훌륭하게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상업은행건물은 300만원이 넘게 들었는가, 이것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총무국장님이 책상머리에서 과장들만 시키지 말고 연금매점에 나가서 제일 손님이 많을 때도 한번 구경하시고 구청주차장에 누가 차를 대려다 못대고 갔는가 이런 것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소상히 해주신다면 본의원은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영주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앞에 설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이상.... 지금 권영주의원님께서 다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데 대한 책임밖에 달리 올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을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의 말씀 그대로 시정하겠다고 하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구청과 협력해서 지금 지적하신 하나하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 상당히 피곤하실 줄 압니다.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동 고성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대구정질문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선 의원들의 답변요구자세가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의제에 대한 불필요한 서론이나 설명 기타 이론적인 것을 길게 말씀하시다 보면 기본적 틀에서 벗어나는 발언이 되므로 질문에 대한 요지가 상당히 흐려집니다. 두번째 회의진행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하고 계십니다. 추호도 어떠한 지탄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의원들의 발언에 있어서 주제가 있을 때에는 그 주제에 따라 발언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는 공무원들의 답변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좀 더 마음적으로 답변하고자 하는 자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답변하는 측의 답변이 성실성이 없고 피동적이고 무엇인가 앞으로 잘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만 대답을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50만 구민의 대표로 앉아서 우리가 대구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답변이 사실 들으나마나 하나마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좀 더 심도있는 질책과 질문이 필요한 것이고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이러한 의정활동을 했다라고 분명이 말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저희도 여기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무보수 명예직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의원들의 질문하고자 하는 자세는 남달리 충실한데 공무원들의 답변자세는 도덕적으로 되어먹질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질문요구를 해놓은 그러한 문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보충질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분야의 관계공무원들이라도 배석을 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수박겉핥기하는 행위가 이닙니까? 무슨 답변이 이렇게 부성실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의 대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심도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본의원이 나와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구정질문에 대해 좀 더 합당한 발언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좀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좀 불쾌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의원의 신상발언이 의원들은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유준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50만의 대표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띄고 의회에 나왔습니다. 연령으로는 여기는 나이가 많으신 의원님도 계시고 젊은 의원님도 계십니다. 제가 여태껏 8개월여 지켜보았을 때 나이 어린 젊은 의원들이 처세하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만났을 때는 형님동생하고 지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들어서게 되면 어디까지나 같은 동료의 입장으로서 대해 주셔야 될텐데 거기에는 행정부까지도 그야말로 불천질한 자세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이 95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데도 주머니에 손이나 넣고 뻣뻣이 서서 인사도 안받는 이런 자세를 볼 때 우리는 어디가서 보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팽개치고 그야말로 주민의 어떠한 욕구나 또 이런 면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당에 왔을 때 까지고 그런 대우를 못받는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행정감사 자료관계로 모 동사무소를 지정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모 동동장이란 사람이 그 자료요청을 왜 20개동 중에서 역촌1동과 수색동만 골라서 자료요청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대비차원에서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구태여 유준식의원이 예전에 감정을 가지고 우리 동만 자청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분개감을 느꼈습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아 가지고 어떤식으로 제 귀에 들리느냐 하면은 예를들어 유준식 그 젊은 사람 구의원되더니 보이는 게 없어 앞뒤 가리지 않고 수색동을 보호하기 이전에 오히려 무언가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동장하고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기회에 비리를 밝혀서 동장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술책아니냐 하는 그건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법정기간 3일동안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런 임무도 제대로 스스로가 일을 못한다라고 봤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이겁니다. 해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자세와 또 이러한 공무원들의 습성이 지금까지도 뿌리박혔다라고 보면 그 공무원은 가차없이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하위직 동장밑에서 일하는 사무장 이하 각 부서의 직원들까지도 불편한 자세를 가지고 투덜거리면서 자료준비에 여러가지로 불평을 하면서 임하는 그 상황을 보았을 때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앞에 계시는 데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을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주위에서 차단이 많고 또 너무나 간접적으로 지시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과연 젊은 의원들로서 설자리가 어딘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라면 우리는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선거 때 분명히 다 공약했을 겁니다. 어느 의원보다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했던 겁니다. 봐라 우리가 20개동 다 감사대상이 돼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냐.... 제가 본회의장에서 여러 선배님 계시는데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이 미진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건축전문가가 있는지 있으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에서 구청사 가시권의 저해에 지장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의원님들 정말 구청정문에 이러한 건물이 있어 보기가 좋습니까? 보기 좋은 의원님들은 한분도 안 계실겁니다. 주차단속하고 그야말로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차공간을 넓히기는 커녕 이런 주차공간을 상업은행 부지로서 활용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못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공사비 예산책정이 본의원으로서는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며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의가 있으니 본건에 대한 공인 기관의 감정서를 감사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무원 연금매정에 가서 상당히 조사를 했습니다. 소장님하고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매점 자체는 패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금년에 손실이 약 89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물론 한 6,000만원 가까이 이익을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체 하루 이익금에 대해서 녹번동 농업협동조합에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익금은 구로 이송돼서 구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은 상당히 불필요한 집행이 많습니다. 매점 직원 가계보조금 이란 명목으로 26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구 동직원 ’90년 송년회 지원금으로 351만 6,000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 동직원 식당보조금으로서...

유준식의원 질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 조금만 더 주십시오.

네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지출내역서를 총무국장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주세요. 구민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예술회관은 아까 총무국장께서 발표한대로 막대한 118억 6,000원이란 엄청난 금액이 들어 갑니다. 우리 은평구 자립도로 봤을 때도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는 대학교 하나 없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활용해서 예술공연장이란 명목으로 관람석 1,200석에 해당하는 그런.... 여기가 민주주의 하자는 나라입니까? 이것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예술공연장이 들어선다는 자체를 반대를 할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공연장이 들어선다라고 보면 당연히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자부합니다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준식의원 나머지는 서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을 더불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필요하가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상당히 심도있는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할말은 많지만 더 말씀은 안드리겠고 총무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준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만은 꼭 지쳐서 회의를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능하다고 한다면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방향으로 시도를 좀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준식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신 것은 서면답변으로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유준식의원 의석에서 - 네 서면으로 갑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은 필요없으시겠네요.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이야기이시지요. (유준식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발언을 못 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제 유준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 중에 질의를 다 못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할테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되 질의가 되신 것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은행 가시권지장 여부 건축 시공단가 고가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일단 감사자료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 매점직원 가계보조금 지출내역서도 현재 감사자료로 요구가 돼서 이미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것은 더 좀 서류를 검토해서 지금 유준식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류로 15일까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준식의원 질의에 대해서 서홍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10부터 지금까지 손을 몇번들어도 처음 기회포착한 것 같습니다. 꼭 점수로 따지면 예비고사 55점 낮아 가지고 당선된 기분입니다. 의장님은 뒷좌석 신경 좀 써주세요. 저는 유준식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아니고 원래 오전에 했던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일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 모시고 구 관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늘 이 자리에서도 같이 서고 맞대고 하면서도 보충질의에 세분만 권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째서 세분이란 못을 박았는가 또한 의원이면 자료요청을 24시간내에 자료요청을 제출하는데 우리 구청에 모든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료요청을 안내어 드려도 소상히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요청이 안들어 오더라도 우리 총무국장님은 충분히 의원님들의 소견과 마음이 똑같은 동일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요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의원생활에서 잘나고 못나고 한 것이 아니라 구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왼쪽에 배지를 달았습니다마는 이 기간내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사기양양하고 참 좋습니다마는 집에 들어가면 집안 식구들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무섭고 또 의원 돼가지고 나는 구산동 구의원인데 증산동 동장보다 못합니다. 통장보다 못합니다. 통장은 그래도 월급 합치면 10만원 나와요 한달에 우리는 의원이 무엇합니까? 제 개인사담을 하겠습니다. 우리 큰 자녀가 뭐라고 하니 집에 들어가면 아빠는 의원 배지 달더니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아빠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11시나 12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일찍 들어가자니 골치아프고 나와서 이런 의원생활하자니 심정이 괴롭고 누가 알아 주는 사람도 없고 의원되어서 돌아다니자니 민원처리가 뭔가하니 자기 개인부엌에 수도물 안나오는 걱정까지 민원처리가 들어올 때 여기저기가서 술한잔 살돈도 없고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의원 사정이...... 여기와서 막상 의원님들의 악의라고 평가하지마시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질문에 답변할 때 우리 국장님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들은 30년 동안 행정공무원하면서 잘살아왔습니다. 회전의자에 앉으면서 멋있게 살아오다가 지금 지자제가 돼서 하찮은 풀뿌리 민주주의 의원들을 맞다보니까 하찮은 것들하고 생각하는데 이제 좋은 세상 많이 지냈습니다. 어쨌든 총무구장님께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이 될런지 모르지만 [엘리베이터]문을 5층하고 7층만 문을 열어 주더구만요. 5층 7층 열어주는데 주민들하는 얘기가 7층은 구의원들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열어주고 5층에는 선거관리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문을 열어주고 3층2층은 문을 안 열어주느냐하는 얘기도 간간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엘리베이터]가 지금 점심먹고 오다가도 좌측으로 지금도 고장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11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다가 25분 동안 감금을 당했습니다. 나혼자만 당했으면 괜찮은데 모 우리 여직원 윤정화양하고 같이 당했습니다. 윤정화양은 발을 동동구르고 소리를 질러본들 암흑의 세계라 누가 듣는 사람이 없어, 나는 그래도 힘이 있어서 구두발로 찼지만은 통화도 안되고 먹통이야....

서홍석의원님 이것이 신상발언입니까?

질의입니다.

질의입니까?

[엘리베이트]는 700㎏이 탄다는데 700㎏이면 사람이 10명은 타는데 6명만 타면 소리가 납니다. 그 [엘리베이터]공사에 부실공사가 있었는가 그러면 그 공사에 앞으로 대대적으로 은평구청 이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쓸텐데 그 [엘리베이터]가 6명만 타면 소리가 납니다. 정원초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나요, 그 [엘리베이터]문제를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말씀도 안드리고 나누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 답변에 될 줄 알고 미리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총장한테 보내는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지역구 통장에게 나가는 돈만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통장들이 일을 못한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개 통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앉아서 전입신고 도장이나 찍어주고 민방위훈련 카드는 반장이 다 돌려줘....

서홍석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니까 의장님도 자꾸 저의 말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보충질의 외에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통장님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동료의원께서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온 동네 굳은 일은 다해요. 모자를 좌측으로 쓰면 민방위 대장, 우측으로 쓰면 새마을 지도자, 혼자 다하고 다니면서 우리 보고 정부에서 꿈꾸는 공명선거를 하자느니 돈 안쓰는 선거운동을 하자면서 통장들이 전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통장들이 만 60세가 되면 자동 퇴직으로 그만두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통장 임기가 2년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확실한 것인지 법규조례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들이 통장으로 직장을 나가는데 70살 먹은 부모가 2층, 3층 올라다니면서 통장대리를 하고 다닙니다.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통장을 7년간 했습니다. 새마을 부회장도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볼 것이 없어서 어떤 통장들은 보지를 않는데 이런 썩은 신문을 뭐하려고 주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서울신문 보지 말고 우리 지역이 실리는 지역신문을 사주자 말이에요. 우리 통장들이 은평신문, 서대문신문을 더 잘 본다는 말이에요. 서울신문은 보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을 폐지해서 우리 통장들한테 지역신문으로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내일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홍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엘리베이터] 고장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담당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즉시 [엘리베이터] 설치회사 기술진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여러가지 기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서홍석의원님이 [엘리베이터]고장으로 갇혀 계셨다는 말씀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던 것은 그 동안 업무가 소홀했음을 자인합니다. 죄송합니다. 통장 관계는 오전에 대략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해 주시고 서울신문 구독관계도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상부에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시에서나 내무부 차원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P났으므로 유준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총무국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국에서 이 자리에 나오실 시간 등으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시민국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신상발언과 질문을 2개 하겠습니다. 신상발언권과 질문발언권하고 2개 주십시오. 질문으로 바로 하지 말고...)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전상 발언하겠습니다. 의정상입니다.)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복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왜 의전상 발언을 하느냐 하면 우리도 넥타이 매고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정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 국.과장님들은 의회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옆에 무슨 과장님이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감독하시다가 올라오셨는지 몰라도 의전상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잠바를 입고 여기 나온 것은 의회발전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지금 당장 청소과장이 답변하실 것은 아니니까 반드시 예의를 잦추고 정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의 존엄성을 깊이 생각하시고 정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오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한 줄 알았는데.... 세계가 하루가 무섭게 달라지고 변하고 있고 동구권이 철의장막, 죽의장막하던 공산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오늘 의원님들이 성실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의원인지 직원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권과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있는 의원 모두는 구민들이 뽑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소한도 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사람보기를 국민보고 주인보기를 뭘로 알아요. 개도 말이야 주인을 물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충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은평구 민주시민이 애국시민이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고 의원 여러분을 존경하는 50만 주민의 귀와 눈이 이 자리에 쏠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여기 답변나오는 관계공무원도 주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부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발언하기 전에 최소한도 이 자리는 구청장이 바쁘시면 부구청이라도 나오셔야지 윗사람들이 알아야만 구 국.과장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50만 구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바쁘시면 부구청장이라도 참석을 시키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밤이 새더라도 이 지라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신상발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틀림없이 관계관 이외 질문 답변에 관계되지 않는 국장 내지는 청장께서도 참석할 수 있게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해를 해주시고 질의해 들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간곡한 제의가 들어 왔는데 의원 여러분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만 양해해 줄까요? 계속 버틸까요? 의원 여러분의 양해도 있고 존경하는 의장님의 간곡한 말씀도 있고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저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론에 들어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국에도 정보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공시절 정보비가 6공에서도 정보비 금액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비와 판공비 및 특별판공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어요. 첫번째 정보비 및 판공비, 특별판공비 금액은 얼마인가? ’91년 ’92년 책정은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91년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92년도 유독 정보비 분야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번째 인건비성 정보비는 얼마이며, 잘 적고 있어요? 편의성 정보비는 얼마인가? 네번째 어느 누구까지 사인하고 집행하는가? 또 어느 누구하고 먹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다섯번째 1차 수용자는 누구인가? 누구한테 돈을 주었는가? 여섯번째 특별판공비 현황 및 명세서를 공개할 용의는 있는가? 일곱번째 국민의 지탄대상인 정보비를 전액 삭감할 용의는 있는가? 여덟번째 행정과에 있는 ’91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그 소상한 내역을 금일 중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는가? 다음에는 시민국산하 영세민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시민국산하에 영세민으로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 되는가? 둘째 시민국산하 직원의 근무태만이나 부조리로 인한 징계건수를 내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구요. 셋째 시민복지 새마을공장 운영 현황 및 운영되고 있는 공장수와 위치 그리고 흑자 적자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자가 누구인가? 제3 운영자가 있는가? 그 지역 사람이 주민을 위해서 말 그대로 사회복지 새마을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넷째 취로사업에 동원된 주민의위장 영세민 적발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 또한 건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가? 다섯째 가공인물를 기재하여 취로 하업비 착취건수 및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가? 여섯째 우리가 의회를 열고 있는 중에도 신동아아파트라는 곳은 청소를 안해서 우리 권영주의원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심의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대행업체 선정을 제한할 방침이 있는가? 일곱째 시민국 예산이 ’92년에 엄청나게 과다책정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덟째 시민에게는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을 홍보하면서 팽창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팽창예산을 함으로 해서 구민에게 어떤 득이 가고 어떤 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90년에 선정된 대상자 중 ’91년에 제외된 대상자 인적사항 및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람들이 과연 부자가 되어서 영세민이 필요없어서 제외됐는지 아니면 다 같은 영세민이지만 이 사람은 예쁘니까 더주기 위해서 새로운 선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90년도 영세민 몇 명이 부자가 되었고, 살기 좋은 지역주민이 되어서 필요가 없어서 선정을 안했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만약 이것이 예쁜놈 콩고물 하나 더 준다는 식의 원성을 사는 시정방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아니고, 답변은 바라는 것이고, 원래 실수 안하는데 이번일은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시민국장은 성실하게 아주 진실되게 하나의 거짓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시민국의 업무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답변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남선의원님이 저희 과장이 잠바를 입고 온 데 대해서 그것을 해명겸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청소과장이 새벽에 점검을 하다가 잠바를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신사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할테니 이번 한번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복의원님이 지금 나오셔서 여러가지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여러가지를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문제를 다 적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이렇게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보충질문에 대한 또 본질문에 대한 보충적인 것을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합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 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먼저 저희에게 질문자료를 주신 것을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있다가 딴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 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올리고 사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답변을 바로바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많이 있어요. 아무리 성실히 제가 하려고 해도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먼저 서면으로 24시간 이전에 의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 된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해가지고 먼저 6개 항목으로 물어오신 것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규정 및 관련규정 대상자 선정관련 서울시에서의 지침 및 관련공문 일체 ’90년도 대상자 인정사항 및 지원내역 ’90년 이전 선정된 대상자 중 ’91년에 제외된 대상자 인척사항 및 제외사유 ’91년에 신규로 선정된 대상자 인척사항과 선정근거 및 관련에 의거 서울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물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드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제가 우선 현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는 거택보호자가 771세대 1,146명 자활보호자가 1,028세대 2,717명 의료부조자가 287세대 864명 해서 총 2,086새대 4,727명이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였습니다. ’90년도에는 통계로만 말씀드립니다마는 2,321세대 5,877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감소가 235세대 1,150명이 감소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현황이 이렇습니다. 다만 저희구에는 시설이 7개 시설이 있고 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갱생원 등 5,061명의 시설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그런자 중 65세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환자, 심장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이 없는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보호를 요하는 자의 재산액과 월 소득액에 따라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는 재산액이 6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으로 보면 한 8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월 소득액이 가족 일인당 5만 5,000원 미만인 세대가 거택보호자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액 한도액은 거택보호자와 같지만 월 소득액이 가족 일인당 6만 5,000원 미만인자가 자활 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재산액이 800만원 미만이고 전세보증금은 한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월 소득이 일인당 8만 5,000원 미만인 사람들이 의료부조자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답변은 책자를 주세요. 그 내용은 책 주면 보겠으니까 거기에 부수되어서...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그것은 책을 주셔도 되고...그런 설명을 해야지 뭐 시간낭비이고, 모르는 것은 차라리 모른다고 그러고 나중에 답변을 한다고 해야지, 법규같은 것은 복사해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생활보호대상자선정규정 및 관련규정은 법규에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법규에 되어있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그럴텐데 지금 그걸 들을 필요 없어요.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아까 열심히 적으시더구만 적으시지 못한 것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적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세요.) 이것은 본질문.... 그럼 이건 하지말까요?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 아까 서면으로 할 것은 서면으로 해달라고 질문했잖아요.) 예 그럼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아까 내가 질문낸 것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질문하신 이종복의원님께서 간편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좀 줄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관련 서울시에서 지시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올리고 ’90년도 대상자 인척사항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이건 답변할까요?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이렇게 하지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서면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문 했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말고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부수된 질문이니까, 여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정보비가...,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셔야지 물어놓았는데 안하시면 어떻게 해....)

답변관계는 조금만 기다리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나왔습니디. 이종복의원님께서 아까 여러가지를 답변을 하라고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는 것같은데 제가 그것을 제 나름대로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다시 제가 못적은 게 있다던가 뭐있으면 다시한번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정보비, 판공비, 특별판공비 책정이 많은 것은 왜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시민국에서는 예산이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을 짖는거라든가 또 청소과에서 인건비 이런 예산이 있고 그 나머지는 판공비나 이런 것은 위생과에서 요새 야근단속을 하기 때문에 야근단속하는 사람들 수당주는 것 이외에 예산이 타국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비, 판공비, 특별판공비 이런 것은 사실 시민국장한테 물으신다면 시민국산하에는 6개과가 있습니다. 이런 6개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6개과의 서류를 다 찾아가지고 그런 것을 전부다 적고 그래야지 여기 의회에 나와서 제가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좀... 서면으로 이런 것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보비, 판공비, 특별판공비 금액이 전체가 얼마냐 시민국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되겠어요. 판공비, 정보비, 그 걸 모르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서면으로 질의를 낸 그것에 그 자체에 다 부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부속되어 있는 근거...) 아니 이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특별판공비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에게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답변될 수 없는 것은 답변 안하되 단 보충질의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하신 중에 답변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것만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래서 정보비, 판공비, 특별판공비는 저희 시민국의 각 과 것을 다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기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시민국의 시민국 각 과별로 다틀립니까? 시민국장은 그 과의 국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거죠.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국장이지요? 그러면 거기서는 총계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총계가 여기 예산에도 나와있는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종복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은평구청의 판공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에 대한 판공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시민국장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그러시면 자꾸 어렵게 꼬여들어 가는데 질의.답변에 있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하되 바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다고 해서 바로 항의를 하지마시고 답변을 전부다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고 지금 해결하는 것을 이종복의원님께서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회의진행상 답변을 듣고난 뒤에 미흡한 것은 보충질의로써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무 것도 안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속 답변만 해주시고 보충질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민국장께서는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든가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성 정보비, 경직성 정보비 이것도 다시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재과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재는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국장까지는 모든 것의 3,000만원 이내를 하고 과장이 전결하는 것은 500만원 미만으로 하고 그 이상은 부청장님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재 건에 대한 것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먹었느냐 아까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아니 무엇을 제가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무엇을 누구하고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지 분명한 것은 제가 좀 오히려 질의를 듣고 싶습니다. 뭐를 누구하고 먹었느냐는 것인지 분명한 걸 저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님 앞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정보비성...)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석에서의 발언을 일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의석에서의 발언은 해주지 마시고, 일단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에서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현황 구민에 대한 정보비 이것을 일체 다시 한번 자세히 적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이것을 자료로 잘해서 올리고 또 이의원님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부족한 감이 있으면 또 다시 설명을 하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건으로 해서 민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또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에서 또 우리 자체에서 영세민 책정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아까 물으셨기 때문에 확인 했습니다. 지적된 게 없으니까 징계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산업과의 얘기는 공장입지, 흑자내용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읽다가 다시 이 질의내용을 알아가지고 그것은 사실 솔직히 산업과는 본질의에 없었기 때문에 산업과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위장으로 해서 돈이 나간 것이 있느냐, 착취것이 있느냐, 여러가지 취로사업 일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과장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일로 지적된 사실이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지적된다면 과감하게 엄단해야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대행업체가 신성아파트 앞의 [컨테이너]를 가져가서 청소가 덜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아까 이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 의원님한테 그러한 것을 듣고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물론 위에서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위에서는 그때 사장도 없었고 전혀 안시켰다고 하고 그 밑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컨케이너]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갔다고 해서 다시 불러서 갖다 놓고 청소를 했고 다음에 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되겠기에 청소과장이 나가서 그 사장한테 각서를 받아왔습니다. 다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모든 허가를 취소해도 좋다 하는 각서를 받아 왔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예산이 작년도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시민국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더 과다하지 그렇게 과다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예산하고 내년도예산 책정해 놓은 것을 볼 때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너무 과다하면 잘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깎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열심이 일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이 내년도 11월에 난지도 쓰레기장에서 인천매립장으로 옮겨집니다. 그에 따른 모든 차량장비라든가 이것이 획기적으로 바꾸어져야 되기 때문에 차량구입이라든가 큰 차를... 또 과거에는 골목길에 수거차를 끌고 다니고 했는데 앞으로는 과학적인 청소행정을 위해서 소형차를 많이 구입해서 골목을 다니면서... 소형 2.5t, 적은 데는 1t, 또 차를 사게 되면 거기에 운전기사가 딸리게 됩니다. 그러한 인건비성, 차량증차성에 대한 예산은 올라갔을 망정 그 외에 다른 것은 그렇게 올라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해 주실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종복의원께서 24시간 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셔서 그 자료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관계라는 한가지 것만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24시간 하루 전에 질의서를 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중간 질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종복의원이 내신 질의서중 24시간 전에 구청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관계 이것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윤창순의원입니다. 분위기가 경직되어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부드럽게 지원관계에 대해 질문할까 합니다. 현행 생활보호대상법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아까 시민국장께서 거택보호자가 1,271세대, 자활보호자가 1,200세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원관계를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는 식량비, 부식비, 연료비, 기타 의료혜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은평관내에 한 1,200세대되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법상에 나타나는 지원관계를 보면 취로사업에의 참여, 의료비혜택,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 분양계획에 대한 혜택 등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명목상 자활보호자다 이런 예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해도 노동력이 없어요. 거의가 노쇠 노약자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되어 있으나 실지로 그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부조자는 나름대로 병원에 가서 싸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적어도 이 1,200세대 이상이 되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어떠한 실효성있는 항구대책이 없는지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향후대책에 옮겨주시기 바라고 특히 모든 질문의 취지는 어떠한 명답보다는 답변이후의 실시가 중요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1월에, 시민국장께 질문한 사항을 아닙니다마는 몇가지 질의한 것을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진전된 상태가 없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어떠한 명문명답이기 이전에 명답이 되어 있으면 실천에 옮기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자활보호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활보호대상자는 취로사업도 할 수 있고 의료비의 혜택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쇠 노약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취로사업에 타당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겉만 되어 있지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사실 취로인부를 하려면 나와서 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취로사업에 나오셔서 일을 많이 물량적으로... 저희 정부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노인들이 나오셔서 크게 일도 안하고 쓰레기 정도 줏으시고 그러는데 아주 몸이 쇠약하셔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 아닌 한은 나오셔서 힘안드시는 골목길 같은 데 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상 실효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 같은 것은 확실히 전액 혜택이 되니까... 다만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는 의료비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이 있는 데 올해 사실 영구임대주택이 당첨이 되셔서 여기서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중에서 몇 세대가 영구임대주책을 받아서 나가셨는지 어디어디... (윤창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답변이 필요없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ㅆㅡㅁ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자금융자는 있습니다. 아까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생활보호자에게 40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대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보자는 모든 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것을 이행해 나가는데 만약에 이러한 대책을 세우려면 법을 개정하고 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와서 4개월 동안에 생보자에 대해서 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획기적인 대책을 지금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법개정과 더불어 해야 할 것이니까 연구를 해서... 윤의원님께서 사실 여기서 답변해 놓고 뒤에 가보면 실천해 놓은 것이 별로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려면 여러가지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경솔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머리를 짜서 만들어서 한번 추가로... 그러면 저희 진전상황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 이러한 절차로 해서 해나가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창순의원 의석에서 - 당구의 매년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22개 구청에서 1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약 1억 5,000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활용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구민들이 열심히 호응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 돈에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윗분들하고 의론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해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수나 이런 관념이 머리 속에 다 박혀있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충분하게 답변을 했더라도 윤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종복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관계입니다. 이 내용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권영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시민국장한테 소상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은평구의 영세민이 영구임대주택을 ’90년도에 몇건이나 해서 이주를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세민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의원으로부터 청소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본의원은 배지를 달고 은평구 구의원이 됐는지 동네 청소문제를 담당하고 수도관계를 담당하는 사람인지 정말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계기관에서는 옛날 식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동네에서 쓰레기를 며칠째 안쳐가지고 그것을 관계관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미루고, 아까 이종복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신동아아파트 본의원 집에 열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은평구청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시민국장한테 가기 전에 제가 살고 잇는 곳의 동장님과 사무장을 모시고 가려했습니다마는 동장님이 부재 중이라 사무장을 모시고 현지에 가봤더니 차마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을 찍고 바로 시민국장님한테 왔더니 청소과장을 내보내 주셔서....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소상히 검토를 하시고, 여기 놓은 자리에 앉아서 구민이 내는 혈세를 받아먹고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도 누구하나 성활하게 답변해 줄 사람이 없으니 은평구 50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시민국장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12시까지 청소를 해주시고 대행업체를 불러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아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대행업체 사장으로부터 각서도 받은 바 있습니다. 속직한 얘기가 구의원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혈세를 받아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소상히 점검을 하고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님께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먼저 당구의 생보자 중에 영구 임대아파트를 몇세대로 해서 빌려주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9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기에 80세대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2차년도인데 우리가 한250세대를 성산, 중계, 노원 등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국가에서 실제 생보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제가 언론에서 그런 걸 듣고 국회의원님들도 그것을 거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시민국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을 저도 그때 시민국장으로 부임해서 바로 사회복지과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이거 제대로 선정해야지 잘못 선정되면 큰 문제가 있다. 아까 이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영세민을 책정하는 것이 동에서 동장님과 또 거기도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위원회가 있고 해서 이렇게 두번씩 걸러가지고 선정하는건데 특히 우리들이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아까도 이종복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권의원님에게 사과를 올립니다. 사실 그러한 사항은 그날 아침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조치를 했음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못받고 권의원님이 아침에 간부회의석상에 뛰어 오셔서 제가 찾아뵈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서 청소과장을 부랴부랴 내보내서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하다보니 그런 큰 실수도 있고 우리같이 있는 동로들이 권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다보니 잘못된 것도 있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야 꼭 의원님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시민국장으로서 청소과장으로서 작업계장으로서 또 담당자로서 이것을 반성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삼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으니 널리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종복의원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국한해서 심도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에 상당히 유익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네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입니까?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잘모르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거기에는 여기에 내놓은 사항도 있지만 무조건 그 한가지만 읽으면 됩니까 그 밑에다가 부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드릴테니까 신상발언주세요. 무조건 한가지만...) 네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 질문을 드린데 대해서 사전에 질문요지에 속해 있는게 다 맞고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우리 은평구 50만 주민의 시민국장이다 그래서 시민국장이 그래도 참 행정직도 상당히 높지 않느냐 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잘모르면 모른다 하면 돼요 또 본의원이 구태여 질문을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그동안 질문요지를 낸지가 한 10일됐으니까 그동안 알았으면 질문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오. 그런데 여기에와서 그 귀한 공문, 말하자면 관련 규정 선정기준 그 규정 내용은 책에 대한 것은 있기 때문에 시민국장께서 바쁘시기도 하고 애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좀 편안히 해줄려고 발언하니까 좀 뭐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그래요 누가 쪽지를 하나 올려주면 그래로 받아 가지고 읽으면 안돼요. 적어도 의원에게 이종복의원한테 물어봐 가지고 신상발언을 주던지 해야지 무슨 내용이 써있지만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가지입니다. 생할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하여 6가지를 나열했어요. 그런데 그 쪽지 하나만 가지고 본의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말입니다. 저 하나 같으면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은평구민 50만이 그래도 여기에서 은평구 의사당에서 무언가 자기들을 위해서 해 줄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시하고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힘들여서 발언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 본의원은 괜찮아요. 그러나 구민에 대한 뜻에 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장님은 되도록이면 회의진행에 있어서 누가 쪽지를 준다고해서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전부다 알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국장에게 질문한 것은 내가 시민국장 개인에게 감정있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의 대변자로서 어떻게 하면 관과 민이 서로 신뢰할 수가 있는가 서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살기 좋은 은평구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살기 좋은 은평구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지 그래도 원대한 그런 포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질문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먹었는가 누구누구하고 먹었는가 그것이 뭐 뇌물먹은 것으로 아는 모양인데 정보비를 누구누구와 어떻게 썼는가 또 어떻게 먹었는가 먹은 일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그거 뭐 이유를 달아 감정상하는 거야 그것이... 시민국장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고 의장님도 발언을 정리를 좀 하셔서 제가 질문요지를 드릴테니까 이 질문요지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나온 것도 있지만 질문중에 나와 있는 것은 대답해 주시고 안 나온 것은 안나왔으니까 제가 잘모르니까 질문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시간이 나시면은 시민국장실로 오시던지 제가 의원님을 찾아가던지 해서 원만히 속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면은 우리 50만 주민도 즐겁고 우리 의원들도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되고 뒤에 계시는 의장님도 회의진행이 수월할게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 저것 이유를 달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사과발언해 주시고 제가 요지를 냈던데 대해서 의장님한테 드릴테니까 의장님이 이것을 다시 읽으시고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는 틀림없이 요한가지 밖에 없어요. 사무국에서 빼먹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한가지 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복의원이 준 것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못보고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한가지 밖에 질의가 없지요. 이것은 내가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가 사무국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리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번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민국의 질의에 있서서 첫번째로 질의한 이종복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줄 밖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추궁을 했던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질문에 대해서 시민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받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님이 아까 반대 답변을 했었거든...) 네 답변하세요.

지금 이종복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말씀을 좀더 드려야 되겠는데 질문하신 요지가 6개 항목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할려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며칠 연구를 하고 답변서를 썼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으니까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아까도 의원님도 들으셨지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징계받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셔서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를 말씀하셔서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문일답식 됐고 너무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잘 못알아들었으며 그것을 알아들어야 답변하는데 누가 먹었느냐 그것을 여기서 받아 쓸적에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의원님들 앞에서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제나름대로 남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또 진취적으로 모든 것을 해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래서 이원님이 어떤 것을 물으시고 그러더라도 제 양심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물어서 답변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잘 못알아들어서 그랬다는 것이지 제가 이의원님을 또 이의원님도 저희들에게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뭐했느냐 부조리가 있느냐 이러실때 그것이 부조리성으로 시민국장이 답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과는 동떨어진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섰습니다마는 제나름대로는 성실하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 질 수 있겠끔 노력하고 여러가지 의원들한테도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성의를 가지고 답변할려고 하고 또 전혀 모르는 것은 대강대강 얘기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런건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 6개 항목하고 이의원님 말씀은 제 생각으로는 이 속에 다 내 모든 걸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서 질문하신 것이고 제 답변은 이 답변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이의원님을 어떻게 할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사과아니라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의원님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그런 발언은... 제 나름대로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공석에서 사과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과를 드릴 것이 있으면 이의원님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더 드려보고 사과를 드릴건 드리지만 공석에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의원님에게 사과를 드러야겠다 저는 제 성격도 잘못되면 저희 밑에 직원들한테도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소 아까 생각을 잘못했소 그거 즉시 시정하시오 또 잘한 것은 윗분들에게도 끝까지 가서 이건 이런 겁니다. 고집스럽게...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30년만에 여기밖에 못서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올렸고 제가 사과성 이런 말씀을 누차하게 올리는 것은 제 성격이나 업무추진 과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종복의원 질의에 대해서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 두의원으로써 마감을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보충질의가 있었으므로 이것으로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이 걸렸기에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에 앞서 오전 중에 신상발언에서 밝혔듯이 지방의회가 행정집행 기관에 질책이나 책임소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내지는 부녀자할 것 없이 실종되고 그 실종자가 유흥업소에서 찾아지는 현실이기에 우리 은평관내의 상황을 알고자 합니다. 어느 잡지에 기고한 기사에 의하면 경찰청 집계에 가출청소년 연간 4만여명 가운데 10% 정도는 자진귀가하고 변태 유흥업소에 흡수되는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3만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청소년 선도회에서 집으로 돌려 보낸 가출청소년 840명 중 인쇄소에 취직해 있던 남학생 1명만 제외하고 남자 487명 여자 353명을 무허가 변태 유흥업소에서 찾아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중앙회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허가 업소는 1만 8,000개소에 무허가 변태유흥업소는 8만여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 은평관내에 유흥업소 중 허가업소는 몇개가 되고 무허가 유흥업소는 몇개라고 추정하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적발된 무허가 유흥업소가 몇개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흥업소의 기준은 어떤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점검내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무허가 유흥업소와 변태유흥업소의 근절대책 및 근절을 위하여 의회에 요구하고 싶으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은평구관내의 유흥업소의 현황 금년도의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또 유흥업소의 기준에 대한 사항 또 변태영업소의 근절대책 또한 의원님들에게 요구 사항이 있으면 뭐냐 이런 순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 관내 허가된 유흥업소가 34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포괄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관내 위생업소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886개업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유흥업소, 법으로 된 유흥업소가 34개, 대중음식점이 2,220개, 다방 237개, 과자점 153개, 숙박업 153개, 이. 미용업 850개, 목욕탕 95개, 오락실 144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위생업소 단속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886개 업소 중 1,739개 업소를 적발 단속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55개소, 영업정지 477개소 했는데 기간이 7일부터 60일까지 법규정에 의해서 처분했습니다. 시설개수명령 438개소, 시정지시 399개소, 경고 275개소로 되어있고 95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단전, 단수, 업소공인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유흥업소의 허가기준을 보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고 건물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91년 1월 24일자 보사부고시 89-7호 서울시고시 제19호에 의해서 전 지역의 유흥음식점 허가는 규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흥업소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유흥업소는 스탠드바, 룸싸롱, 요정 등과 같이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른다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일반유흥업소와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과 같이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손님이 춤출 수 있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유흥업소라고 합니다. 대중음식점의 허가기준은 용도지역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지역이라도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점포 영업용 이렇게 되어있으면 신규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을 유형별로 보면 한식, 중식, 일식, 경양식, 뷔폐식, 선술집 등의 영업형태로 허가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에서도 주류를 판매합니다마는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는 유흥업소와는 규제가 다릅니다. 다음은 지도점검 및 단속내용과 유흥업소 변태업소의 근절대책을 물어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10.13 대통령특별선언 이후 경찰국과 합동으로 특별기동반 5명이 조를 짜서 활용하고 심야단속반 20명 등을 구성해서 저녁 9시부터 1일 2시까지 시간 외 영업이라든가 변태영업, 퇴폐영업업소의 시설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유흥업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근절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잘못된 업소는 고발과 법적 공인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근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고 관내 상업지역 지구가 잘 맞지 않아서 고질적으로 10년 전부터 무허가업소로 수십번 고발하고 단전, 단수, 몸싸움하고 경찰을 동원해도 수십년째 근절되지 않은 것은 행정력의 미약으로, 죄송하지만 상업지역 같은 것도 우리 관내에 확대시켜서 불가피한 것은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의원님께서 의회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을 물으셨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생각이 안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변태유흥업소를 단속한 결과로 봐서 자발적 협조가 없이 관주도의 일방적 단속만으로는 근절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민 모두가 그러한 업소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서 건전업소로 전환하고 시민의식이 확대되어서 무허가업소와 변태업소는 근절되어야 되지않겠는가 이런 대원칙을 놓고, 타구에 비해 우리 구의 무허가업소는 22개 구청에서 제일 적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문제업소의 완전 근절대책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 중에 너무 부족하다든가 보충질의할 것이 있으시면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셨던 최준호의원님께서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질의하는 이유는 이 사회가 무허가유흥업소라든지 허가받은 유흥업소라든지 유흥업소로 인해서 윤리가 도덕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관내를 얼마만큼 소상하게 알고 계시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인 숫자를 제시했지만 거기에 비해 은평은 말 그대로 좋은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손님과 접대부 또 종업원들이 같이 술잔을 나누면서 가무를 즐기는 행위 이런 업소를 유흥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현실이 어떠냐 허가받은 유흥업소는 규제대상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무허가유흥업소는 단속을 한번 당하면 어렵지만 단속을 당하지 않으면 자유업소주 멋대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해서 찾아낼 것이냐 현재 무허가업소가 95개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다고 본의원도 보지만 그래도 좀더 노력해서 숨어있는 곳을 찾아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부분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보면 기본예산이 3,7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 6,700만원 정도 배가 넘게 계상이 되어서 우리 추경예산위원회에서 600만원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슷하게 금년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활동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고 싶고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할 수 있느냐하면 공무원 같으면 인사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영업소에서도 종업원과 접대부의 인사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단속 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세밀하게 점검됐을 때 과연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쮜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은평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하면서 점검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여쮜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을 나름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유흥업소는 34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95개소라는 것은 유흥업소 95개소가 무허가라는 것이 아니고 대충 합해서 그렇고 그러한 유형은 2개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런 것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1개 업소 고발이 34회, 28회 이 정도로 고발이 많고 단전, 단수, 몸싸움도 많고 저도 엄청난 시련을 겪어가면서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근절이 못됐음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가출소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희 관내 대중음식점, 유흥업소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단속, 적발하고 있고 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경찰이 많이 조사하는데도 저희들로서는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적발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준호의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와서 추경이 잡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13 조치 후에 밤야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식비나 급량비를 위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날 근무하는 사람에게 1만원씩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저녁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1만원씩 주고 예산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지급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간이 오래 되어있다 보니 전직원들이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하려니까 1년 내내 전 성의를 다해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금년에 10.13조치 차년 마감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에서도 그렇고 위에서도 일주년 마감을 강력하게 해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또 2차년도가 위에서 발효되어 연말도 있고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잘못된 것은 지도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질문을 받아서가 아니라 시민국장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근무를 다시 점검하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종업원 카드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점검하고 있느냐, 종업원 카드나 보관증 같은 카드를 일단 점검하고 주민등록하고 맞추지 않으면 나이가 어린 소녀들인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위생업소에 가서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업소는 상당히 이익을 보고 허가된 업소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허가된 곳은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름있는 곳만 자주 가게 되는데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고발하고 단전, 단수, 경찰서에 가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고 형사입건되고 이러한 방법 밖에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드릴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민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세상은 격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세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단속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기술적인 면이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은평구관내에 무허가영업 업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허가 영업업소가 일제히 문을 닫아 버리면 그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발이 묶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대처해서 타파해나갈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는 않고 단속만 계속한다고 할 때에 과연 이것이 치료가 되겠느냐 조금 전에 홍의원님 께서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면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행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10년전 5년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은평관내에 우리 은평구가 자립도도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안내고 돈 잘벌고 하는데 무허가 음식점 안할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양심을 올바로 갖고, 또한 선량한 마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에 감히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 사회는 이미 도덕자체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서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시민국장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별로 보아서 우리가 저 업소는 허가가 안났으니 영원히 단속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여건을 봐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단속으로만 일괄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치료 됩니까? 안됩니다. 노점상하는 사람이 집이 두채요. 그런 당신 이미 이제 집이 두채니까 가게하나 얻어서 장사하지 지금도 노점상 하냐고 물어보면 가게를 얻으면 임대료 내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다 내야 되는데 노점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단속기간만 피하면 세금도 안내고 임대료도 안내는데 얼마나 편하냐 그런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 많은 무허가 음식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뒷거래도 많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또 공무원들이 무허가 업소 자주 들락거리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면술에 의해서 단속만 일괄한다고 보았을 적에는 이것이 치유가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은평구에 오신지 얼만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실정을 본의원 보다도 상세히 모르는 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양심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 이 조사. 검토해서 살려둘 업소는 살려서 허가를 내도록 하고 또 영원히 거기에서 변태업소 내지 무분별한 업소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처분함을 강력하게 아예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걸로 믿고 또 한 업소를 24번 34번씩 단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24번 34번해도 결과적으로는 영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1개월 영업정지 당하고 2개월 영업정지 당한 그런 업소들도 버젓이 문을 열어 놓고 장사해요. 물론 손이 미치지 못할겁니다. 또 공무원들 야밤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 줘야지요 이 게 다 뭡니까? 다람쥐 체바퀴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여기에 대처하는 기술을 발휘해서 음식점도 살려둘 데는 살려줘가면서 또 그럼으로써 우리 구의 자립도도 올려가는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업소나 변태업소가 제가 살고 있는 수색동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밤에 보면 공무원이 술이 얼큰히 취해가지고 그 업소를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나라 행정이 어느 낙하산식에 의한 지시에 의한 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실예로 소장님도 한번 지역에 가보시고 과장님도 가보시고 해서 실질적인 것은 현장에 가서 찾아서 해야 합니다. 저도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직접 가봅니다. 가봐야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나오지 말로만 백날 들어보았자 그 소리가 그 소리이고 또 유리한 쪽으로만 답을 듣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철저히 강도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현장에 한번 나가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지역실정을 완전히 검토하시어 거기에 맞는 대처방안이 나와야 아마 좋은 방법론이 서리라 이렇게 보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구의 무허가 업소가 제가 아까 95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더 많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단속만 해서 되겠느냐 기술적으로 앞으로 어떤 확고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을 해줄 것은 허가를 과감히 해주고 또 단속 할 것은 일사불란하게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무원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정말 과거의 습성대로 단속만 일방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많이 이런 것을 보완시키고 머리를 짜서 좋은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해야된다는 규정 때문에 은평구 한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위에다가 올려서 법을 개정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민국장이 그렇게 잘못 과감하게 하다가는 어떤 사람은 봐주는 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하면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단속만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식품위생법에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맡다보니까 도저히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올린 용도지역 같은 것도 지금 법에 맞추려면 우선 용도지역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머리를 짜서 법개념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만이 이 제안한 것 대로 해야되겠다 해서 본청에 올리고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좋으신 것이 있으면 다시한번 찾아 뵙고 좋은 의견을... (유준식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좌석에서의 발언은 제발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가지를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번째도 대답하려고 그러니까요 제 말씀을 다 끝까지 들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수색동의 예를 들으셨는데 공무원들이 술을 먹고 업소에 드나든다 그러셨는데 저희 단속공무원들이 술을 먹고 드나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공무원들이 퇴근 후에 술한잔 먹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구분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술을 먹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이나 과장 또 떠나서 우리 청장님까지도 건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지 현장을 답사를 해야지 뭐를 알겠느냐 탁상에서 보고만 받아서 되겠느냐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업무파악도 하고 여러가지 위생과 업무뿐만이 아니라 6개과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현장에 많이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한번도 안나간 것은 아닙니다. 밤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도 통솔도 해보고 [지프]차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보고 어떤 때는 숙박체크도 해보고 가 보았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지적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시민국장으로 앉아있다가 보니까 한가지만 전념해서 매번 위생업소만 단속하고 이렇게 못했습니다. 불충분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보다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분이 질의를 하시고 이제 한분 남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권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자꾸 이 신상발언을 얻어서 나오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나오고해서 미안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전부 말씀을 했듯이 저희가 몇가지 아는 것만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월 위생검사를 몇번이나 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생검사 나갈 때에 어떻게 해서 위생검사를 가는데 사전에 이 비밀이 누설되어 가지고 어느 직원이 연락을 하는지 본의원이 은평구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 숙박업소 위행검사를 나간다고 한다면 사전에 이것이 전부 이런식으로 연락이 된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이발소, 목욕탕, 식당 등에 위생검사를 나가는데 사전에 이런식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꼭 위생검사를 하나마나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암1동에 어느 업소를 갔다고 하면 그 옆을 가지말고 뚝 띄어서 저 대조동을 한번 가보고 신사동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비밀로 해야지 이게 탁상머리에서 몇시에 나간다연락을 해놓으니 치울 것 다치우면 뭘 잡아요. 인력낭비만 하는 것이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민국장님한테 다시한번 그런 방법으로 위생검사를 하지마시고 기술적으로 여기저기 좀해서 위생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영주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월 위생검사를 몇번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위생업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4,00여개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전부 해보았자 한달에 한번씩 전체를 다닌다거나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모범업소 그리고 저희 일년내내 지적이 안된 업소 이런 업소들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단속대상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선 제외해 놓고 지적된지 6개월 내에 있는 문제업소 또 95개 무허가 업소 이런 업소들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사실 그것만 할수가 없어서 대강 장기적으로 한다면 한분기별로 한번씩 그런 문제업소를 저희들은 10.13조치 이후에 야간에는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 업소를 매일저녁 우리가 다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다니고 주로 아까도 말씀하신 그 문제업소를 위주로 다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나 여타 위생업소를 단속할 적에 그것이 정보가 누설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권의원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시민국에서 이런일을 많이 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 직원들 중에서도 그 정보를 참 자기 맘에...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되는데도 직원들 중에서는 입이 가볍든가 솔직히 그 업소하고 끊을래야 끈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와서 보고받은 것으로는 단속하는데 정보가 새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아직 보고를 안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것은 없을 걸로 알고있는데 권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단속한다든가 점검을 나갈 적에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사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시민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준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최준호의원 유준식의원 권영주의원 세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시민국장께서 앞으로 정화조 미설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하셨는데 말로만 「계속계속」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야지 누가 그런 답변 못하겠어요? 첫째 여기에 보니까 3년 동안 308가구를 했다 그러는데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민국장이 제대로 파악하고 생각해서 답변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처럼 환경오염과 구민건강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민국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의 미설치가구에 대해서 그래도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통계란 것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느 동의 설치가구수는 얼마고 어느 동은 얼마다, 그러므로 좀 개선이 덜 된 동은 지원을 더해서 앞으로 예방해 나가겠다... 두번째 시민국장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어있는데 이러한 것은 숫자적으로 나열을 충분히 해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저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못합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언제 얼마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조건 잘 해보겠다 하면 누가 못해요. 본의원이 시민국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먼저번에도 한번 질문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의장이 방망이를 쳐버리니까 말도없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최준호의원이 답변을 기다리다가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았았는데, 그 이야기도 해줘야 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한다고 했으면 성의있는 답변을 약속해줘야지... 정화조설치가 어느 동이 몇가구이고 미설치가 어느 동이 몇가구다, 여기에 대해서 20개 동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셧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제가 계수를 보고드릴 때 잘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 119,000가구에서 미설치가구가 5,679가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동별현황은 말씀안드렸습니다. 동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개 동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종복의원, 그리고 의원님들! 지금 유인물로써 대체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생략하시고...

동별현황은 가져왔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답변을 하라 그러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수구로 나간다는 것 이 아닙니다. 재래식변소는 과거에서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뇨탱크를 퍼가는 것이지 그것이 하수구로 그냥 직결되더라... 지금 선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제외해 놓고 하수구에 직결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너희들이 찾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선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동에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잡아내 보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성의있는 답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을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아까 그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말슴드렸습니다. 조그만 재래식 집에서, 우리가 지금 2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금년에도 보조금을 안가져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불가피하게 집면적이 적어서 자기 집 지하실에는 못해놓고 앞마당이나 어디에 해놔야 되겠는데 마당이 적어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로에다 정화조해라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못해서 그렇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 공무원들이 대책없이 무방비 상태로 놓았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제 보고사항에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뇨처리 과정에서... 은평구에 분뇨처리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소가 한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횡포가 구민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독점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예요. 용량이 은평구청에서 엽서로 각 가정마다 배달되지만 그 용량은 형식이고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몇ℓ다라고 자기네들 규정에 의해서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안준다 준다 이런 말로 많이 싸우게 되고 또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완전히 바닥을 내서 수거해 가야 하는데 겉에 물만 수거해 가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는 또 냄새가 나게 되고 바깥으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이렇게 횡포가 심한테 이 대행업소를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분뇨처리대행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대행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 22개 구청에 몇개가 있느냐 ,제가 파악한 것은 2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행업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서울시가 ℓ당 얼마씩 받아라 하는 것을 대행업체에게 맡긴 것 뿐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있어서 만약에 경쟁을 해서 더 싸게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양심적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1개 업체가 있건 2개 업체가 있건 원칙은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은평구에 한 업체만 있어서 1년에 그 정화조청소능력이 부족하다면 2개 업체가 들어오지만,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단위로 1개면 되기 때문에 1개만 주고 강남같이 인구도 많고 정화조가 많고 주택이 많은 데는 적어도 한 정화조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2개가 된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제가 파악을 안해보아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통보된 것이 100원이다 해가지고 통보되었는데 100원이 아니고 150원을 달라고 그런다 하는 그런 과다하게 달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민원이 크게 야기된 것은 제가 온 4개월 동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다음은 정화조 업자가 그걸 더 받아다가 그 사람들이 입금을 시키겠느냐 다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저분한 일을 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좀더 받아서 그것은 회사에서는 100원이라고 적힌 쪽지가지고 나갔는데 회사에서 저 사람이 150원 받았는지 100원 받았다면 받았는지 알고있지 150원 받았으니 조사해보자 이렇게 돼서 그게 또 입금은 안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나름대로는 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 청소행정이 팁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근절하느냐 하는 큰 문제점이 있는 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다른 대행업자를 넣어도그런 말은 마찬가지가 될텐데... 우선 이것은 가정과 저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우선 요구한 액수이상은 주지말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친절하다 아니 돈을 후불하게 되어있지 선불하겠끔 안되어 있는데 얼마를 달래건 잘 치워놓으시오 하고 치워놓은 다음에 여기에 100원이라고 통보됐는데 무엇대문에 150원을 달래, 나는 분명히 100원이야 너희들하고 따질 필요없어 나는 100원을 줄테니 50원을 더받고 싶으면 정식 공문으로 너희 사장명의로해서 나에게 통보하시오. 그것이 정당하면 구청가서 알아보고 주겠소. 1차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시고 구에다 바로 신고를 해서 하나 하나 잡아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정화조업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가상적으로만 우리가 불러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업무교육도 시키고 나가는 사람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가정하고 공무원들하고 양면작전을 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미약하나마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분 남았습니다마는 시민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말이에요. 성실하게 답변했다 하는데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 돌아도 안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308가구에 그동안에 한 설치한 것이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얘깁니까? 지금 4인 가구분에 정화조 하나를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 것으로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예산이 남아돈다고 그랬는데 전액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지금 누구라도 수세식 화장실에서 편히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돈이 없어요 가진 돈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바위도 돈만 있으면 깨요.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솔직히 지원을 충분히 못해주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정화조 설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뭐 예산이 충분히 남고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해주는 거에요. 구민을 우롱하는 거에요 뭐예요. 그래도 자기가 성의껏 답변했다고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런 답변을 듣고 있겠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상식의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끝도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들을 것도 없어요 일어나서 가야겠어요. 이거 보니까 순엉터리로 하면서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답변 잘 했다는 거에요. 구민이 못하는 원인을 찾아야지 구의회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뭐해도 주민이 안하는 것은 안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도 안됩니다 해야지 예산이 남아 돌고 예산이 충분히 있어도 안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무책임한 은평구에 시민국장이 있으니 겨울에 날은 추워지고 고지대 연탄배달은 힘들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의장님한테 제의합니다. 정회를 선포해서 무책임한 시민국장의 답변을 계속 들을 것인가 말건인가 토론을 한 다음에 듣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도 하루종일 너무 지나치게 딱딱한 의자에서 의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화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하신 중에서 우선 저도 신상발언 같은 말씀을 올려야겠습니다. 뭐 거짓말한다고 그러는데 속기록에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말씀을 좀 똑똑히 들으세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왜 무책입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지마세요. 아니 의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청취불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아까 이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수양이 덜 되어있고 또 오랫동안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커다란 실수를 이의원님께 하고 또 전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 것을 그때 망각하고 잘못됐음을 엎드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설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실적금을 지원하는 것이 100가구분 2,000만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8건이 보조가 나갔고 나머지 돈이 아까 말씀드린 건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보조금액이 한 가구당 20만원씩 드리는 것은 전액을 다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20만원씩 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 돈을 못가져 가고 남았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뜻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의원님께서는 전액을 다 보조를 안하고 부분적인 보조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제 뜻하고 이의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뜻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분야에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보고를 저는 드렸던 것입니다. 거듭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고 지금까지 아까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평소에 수양이 덜되어서 잘못됐음을 사과올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민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은규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종복의원, 최준호의원, 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민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 및 시민국에 대한 질의에 있어 많은 의원님들께서 은평의 밝은 내일 복지 은평을 위하여 심도있고 정확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준비 및 답변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