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김영기 의원입니다. 벅찬 희망과 민주화시대의 개화를 갈망하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속에 지방자치시대의 역군으로 선택되어 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느덧 8개월을 보내고 오늘 첫번째 정기회에서 이자리에 서고보니 과연 나는 우리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나를 자책치 않을수 없으며,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눌길이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모르는 가운데 배우고 또한 부족한 힘을 합쳐서 시민을 위한 봉사를 열심히 하고자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보니 이렇다하게 내세울것이 없음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뜻을 합쳤던 일들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을 것이 확실하기에 그간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협조와 조언을 주신 지역의 모든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종합병원유치계획및 보건소 활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신생시로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의료기관의 현대화및 이용의 편의성재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내에 병원, 의원및 보건소등을 통하여 필요한 진료및 조치가 가능하나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타지에 있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느라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주기위해 종합병원의 유치계획을 세움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에서의 계획은 있는지요. 우선 보건소의 진료부서를 늘려 시민건강에 도움을 줄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 보건소 실적은 어떠하며, 평균 이용주민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공중보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서는 청소년 육성방안입니다. 근래 우리시를 포함한 수도권은 급격한 인구의 집중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청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할 중대한 문제임에도 우리 모두는 청소년에 대하여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늦게나마 정부에서도 청소년 대책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여러 정책들이 수립되었고 또한 실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떠 맡을 이들에게 우리시의 그간의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지역의 토지등급인상에 따른 주민부담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욕구부응및 시의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것이 재원의 확보일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의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 재원확보의 한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 과표 현실화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세부담을 힘겨워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간과할수 없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우리시의 토지등급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세부담 증가율은 전년대비 몇 %나 되는지요. 시승격후부터 금년까지의 연도별 증가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우리시 중심지의 지역별 등급은 어떠하며 시가의 몇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토지관련 세금을 완만하게 조정해서 우리시민들에게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 김용권 의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에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줄수 있는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후일 아무것도 모르고 신의도 없는 시의원이 안되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획정리사업 착수예정 년월일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감보율은 근사치라도 약 몇 %인지, 셋째, 중지되어 있는 허가건 즉, 건축허가는 사업이 끝날때까지 중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착수되면 허가를 득할수 있는지, 넷째, 소방도로 계획선내 철거되는 가옥이 대지주인은 따로있고 가옥만 가진 주인이 철거되었을때 별도로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장상 3동 3번지 안산중.고등학교 아래 주택가 한 복판으로 인천시 화력 발전소로 들어가는 엄청난 가스배관이 묻혀있는데, 이러한 위험지역의 구획정리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새마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의때 주민숙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조기착공하여 완공시켜야만 된다고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업이 지연이 되면 그만큼 주민들이 시행정에 불신을 가져온다고 말입니다. 시에서 답변하시길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하 1통에 91년도 시예산 2천5백만원의 소교량설치 확정사업이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무실하고 말로하는 행정이 아니라 앞으로는 확실하게 실천하는 행정이 되도록 꼭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건소장, 세무과장, 건축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차례로 나오셔서 세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입니다. 먼저 김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청소년 육성방안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상행정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청소년의 나이를 9세부터 24세까지로 청소년 연령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시전체 인구의 24%인 2만 5,088명이라는 청소년이 현재 저희 시흥시 관내에 청소년 문제를 또 청소년 대책을 수혜를 받아야 될 인구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시가 출범한지 3년이 채 안되다 보니까 재정의 빈약 또 시설이 전무한 상태 또 대책이 미흡했다고 하는 한계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문제는 우리 기성인 모두의 숙제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는 그동안 적은 재정을 가지고도 추진한 사항이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백일장을 개최해서 문예창작활동의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에 청소년 문집을 편찬하는 것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4회에 걸쳐서 어울마당행사라고 해가지고 건전놀이 문화를 보급하는데 저희는 주력해왔고, 9월에는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해서 관내 중.고생 5백여명에게 수준높은 실내악의 감상을 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장기자랑 대회를 개최해서 관내 청소년들 간에 건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 바도 있고 지난 여름방학기간중에는 관내 고등학교학생 2백명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향토순례대행진을 추진하여서 향토애를 심어주는데 노력했습니다. 10월에는 산업체 특별학급 재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주최하는 청소년 문예행사에 참가해서 저희관내 학생이 미술부문에서 한명이 입상을 했고 음악부문에서는 은상을 수상하는 그런 성적을 거둔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은 청소년 교육및 수련사항을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기간중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 51명을 양평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산업진흥연수원에다가 위탁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관내 13개 국민학교 4학년이상 3,860명을 대상으로해서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서 순회 강연회를 실시해서 바르게 살고 고향을 사랑하고 충효정신을 드높이는 교육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방학기간중에는 학생간부 3명을 이천에 있는 도드람 수련원에서 위탁 수련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바도 있습니다. 또 11월에는 청소년 지도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불우청소년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내 미진학 청소년 12명에게 자동차 정비과정과 중장비 운전과정, 도합 12명을 기술 교육을 실시중에 있어 이중에서 5명은 이미 기능자격시험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 9명 불우한 청소년에게 14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해서 학비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상태에 있고 거모동 동청사 2층에 마을 공부방을 개설해서 연간 한 6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시설을 다시 개조하고 청소년 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동 복음자리 신용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깨동무 공부방에 대해서도 연간 시비 3백만원을 지원해서 운영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을 지원해서 운영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 미미하긴 하지만 저희시가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청소년 육성시책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는 측면에서 비행탈선을 조장하는 만화, 비디오 업소에 대한 단속과 당구장, 유흥업소등의 출입에 대한 선도를 학부모와 학교와 경찰과 행정기관이 같이 4자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경찰, 새마을 조직,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런 조직과 협조를 해서 오는 12월 10일은 겨울방학과 학년말 또 졸업시즌을 대비한 청소년 보호활동을 펴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수있는 그런 공간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는 청소년 전용시설이 전무한 상태라서 체육청소년부와 도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청소년 전용시설을 유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수있는 여건조성에 노력을 하고 이자리에 계신 의회 의원님들도 이점에 저희 예산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우청소년의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것으로해서 상급학교에 진학못하고 이탈되는 불우청소년들에게는 직업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김영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청소년 육성예산은 얼마나 반영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두번째로는 5월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승인해준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곳에 또 어떠한 규모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요구한 청소년관계 예산은 현재 국비와 도비가 지금 현재 확정내시가 되지않기 때문에 사업예산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경에서 세워주신 예산 생활체육시설 예산이 약수터 정비및 보수비로 3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로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가지고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소암약수터등 7개 약수터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도색과 의자와 철봉을 교체하는데 160만원을 투자했고 이렇게해서 약수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낫고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비 2천만원은 주민의 체위향상과 건전여가선용을 위해서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운동장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국.공유지가 마땅한 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야동 영남아파트 뒤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그 부분중에 묘지가 덜 안정되어 있는 토지일부를 2천평정도 중에서 한 6백평 정도가 됩니다만 이걸 활용해서 테니스장과 노인들의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을 즐길수있는 그런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묘지 관리법에 의해서 행정 소요시간이 한 7개월 이상 정도가 걸립니다. 현재 그사항을 계속 추진중에 있고 2천만원의 시설비는 결국 공사비가 되겠는데 행정소요기간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체육시설을 한 것은 조남동, 목감동이 되겠습니다. 조남동 산14-3번지상에 시비 509만원을 투자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서 노인들의 건전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릴것은 지금 생활체육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체육청소년부하고 저희가 90년 3월 30일자로 저희가 지방체육시설유치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엊그제 신문보도에도 됐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아마 일괄보도토록 자료가 제공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체육시설 운동장 2호사업으로 해서 대개 15만 인구이하의 시에 보조되는 그런 사업을 가내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20일자 국.도비 가내시를 받고 있는데 체육청소년부로부터 대충 승인된 운동장의 규모는 부지 2만평에 경기장 면적 6천 3백평, 관중석 한 1만명정도 수용하는 그런 운동장으로 축구장과 배구.농구를 겸할수 있는 운동장을 건립하는 그런사항을 승인받고 내년도 92회계년도중에 국비 2억 5천과 도비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시의원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소년 육성방안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운동시설을 하겠다 어쩌겠다 그런것만 말씀하시는데 청소년을 소위 관할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여기에 신천동이나 대야동 여기 유흥가가 산재되어있는 이 거리를 밤 10시경이나 이렇게 해서 한분이라도 나가본 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저로서는 그말을 들을때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면 이걸 청소년에 대한 것을 육성방안만 말씀하실게 아니라 불량 청소년, 말하자면 행위가 좋지못한 청소년에 대한것은 주무과장으로서 경찰이나 학교당국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야간에 한번이라도 유흥업소, 청소년이 출입할수 없는 유흥업소를 돌아본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볼때는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도 밤 10시나 11시경되면 영진의원 뒤에 있는 골목은 아주 무법천지의 골목입니다. 열아홉살, 스무살 먹은 사람이 보통 쉰살, 마흔살 먹은 사람한테 담배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안주면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일반인복을 입고 술집을 출입하는가 하면 예사로 그냥 욕지거리를 하고 고성방가를 하면서 주택가를 누비는 사항, 이런걸 한번 주무과에서는 그런것 선도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찰이나 학교 당국이나, 학교라면 고등학교입니다. 이렇게해서 한번 선도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12월 10일 학교, 경찰, 행정기관, 학부모가 모여서 이 문제를 토의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고 시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권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장하 1통 소교량 설치 공사부진 사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이자리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기착공을 해서 민원을 속히 해결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재차 지적받게 된것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공사는 2회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신 사항인데 장항 1통 소교량 설치 공사는 길이가 12m이고 넓이 4m, 높이 2m의 소교량입니다. 그래서 대충 사업비가 설계상으로 2,432만 9천원이 드는데 레미콘이 124㎥가 들고 철근이 10톤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건설업자인 호창건설과 10월 21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관급자재 레미콘과 철근의 품귀 현상으로 자재공급이 적기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과 1차로 계약을 해서 배정받은 것은 선일 레미콘회사였는데 여기서는 절대 공급을 못하겠다고해서 다시 삼환레미콘으로 공급선을 재변경해서 공급받아 조기 착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관급자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다리가 빨리 동절기에 공사를 물론 피해야 하겠습니다만 안전하고도 정밀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빠른 기간내에 공사가 완공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김용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재구입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50년대, 60년대 답변인것 같습니다. 아무리 철근과 레미콘이 품귀 현상이라고 하지만 불과 이게 소교량인데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됐다고 했을때 앞으로 우리시에 엄청난 사업이 벌어질텐데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한 얘기인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엄청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2천 5백만원짜리, 불과 레미콘이라야 한두대에 들어오면 다칠수있는 그런 물량을 지금 자재구입난으로 인해서 여지껏 이것을 착공을 못했다는 말씀은 너무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김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유치계획및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첫째, 종합병원 유치여부, 두번째 보건소의 진료부서 확대실시여부, 세번째 보건소의 진료실적및 평균 이용주민수, 네번째, 공중보건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네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종합병원 유치 여부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유치에는 저도 항상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으로부터 이문제에 대해서 몇번의 지시도 받았고 대화를 나눈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몇군데 종합병원유치 가능지역을 검토한적이 있었고 보사부 당국자와도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방문해서 얘기를 나눈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 인구문제로써 상황에 따라서 종합병원이 유치될수 있도록 저희들은 항상 대학병원과 민간병원 또 보사부 당국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종합병원이 가능한 시일내에 빨리 설립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건소 진료부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우리시에는 5개소의 보건 진료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지역건강진단및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공석으로 있는데 도하고 또는 보사부하고 협의해서 공중보건의를 치과의를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치과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새로운 보건소를 신축하여 물리치료실및 노인건강진단사업 또는 가족보건사업의 질적인 향상, 만성 소모성질환의 예방및 교육을 시행할 것을 아울러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부서 확대는 현재 중앙부서에서도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세번째 보건소의 진료실적및 평균 이용주민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적은 11월 30일부터 연 인원 4,506명, 유료 3,877명, 무료 629명이 되겠습니다. 하루평균 따지면 17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료실만을 이용하는 환자수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이용 주민수는 하루평균 22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는 예방접종과 수질검사와 기타 그외의 검사, 모든것이 포함되겠습니다. 네번째 공중보건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방역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방역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대를 증강하고 자율방역반, 새마을 지회, 개인별 소독등 자율실천을 앞으로는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 예방접종 요원이 1명밖에 없는데 예방접종 간호사를 3인으로 증원해서 전 지역 주민들에게도 앞으로 이동하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의원 말씀하실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에 종합병원이 들어올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91년도 보건소예산이 적정량으로 배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시민보건을 위한 보건소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던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시민 홍보와 봉사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제나름대로 촉구코자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희 보건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서 제일 큰 문제는 보건소 신축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국고보조금은 사실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신축부지는 나중에 시장님께서 많은 고려를 하셔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신축이 되고난 후에 인원과 장비가 중앙에서 직제 개편이 혹시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만약에 직제 개편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인원으로서라도 최대한 열심히 할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상만입니다. 김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등급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토지등급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토지에 대한 가격이 단일화됐고 토지과표는 조사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편에 맞추어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기도 현실화율이 18.7%, 저희시가 21.9%, 그런데 경기도의 인상율은 33.6%, 저희시의 인상율은 12.1%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흥시의 용도지역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거지역이 평균등급이 180등급, 인상율이 5.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평균등급이 213등급 인상율은 13%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이 199등급에 인상율이 7.4%, 농업지역이 평균 139등급에 인상율이 16.4%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흥시 중심지역의 등급현황을 뽑아봤더니 대야동은 최고가 211등급, 최저가 104등급, 신천동이 235등급, 최저가 123등급, 평균이 184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동의 평균이 174등급, 최고가 207등급, 최저가 123등급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증가현황이 89년도에는 토지분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1000, 3/1000, 50/1000으로 부과했습니다만 90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됨으로해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되다 보니까 전국 토지를 과표에 의해서 누진세율을 매기게 됐습니다. 1/1000~50/1000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유형태에 따라서 세액이 증가되는 그러한 현황이 있고, 분리과세로 종전처럼 낮은 세율로 1/1000, 3/1000, 50/1000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 세액이 감소된 사항은 90년 세액 부과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습니다. 그린벨트내의 임야나 염전에 대한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세입자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년대비 증가율및 세부담 증가율인데 시승격후 토지등급 인상현황은 89년도 세액이 4억 7,200만원이었고 90년도에는 23억 3,79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등급 인상으로 인한 세액이 증가된것이 아니고 세부담 증가율보다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됐기 때문에 전국 합산으로해서 세부담이 좀 높아졌습니다. 91년도에는 12.1%, 92년도네는 14.9%인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25%선을 유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 지방세 심의위원 13분을 모시고 92년도분 토지등급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는데 저희는 대개 한 23%선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담 경감방안은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율을 감안할때 토지물가 상승율과 상응하게 현실화함이 바람직하나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줄이는 범위에서 조정토록 하겠고 세외수입을 늘려서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기 의원 말씀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1년도에는 등급조정이 있었습니까?

91년도에요?

네, 올해요.

정기분은 저희가 지난 12월 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92년도 1월 1일부터요?

92년도분을 12월 4일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항이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하나도 안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유감스러운 뜻이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것이 등급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현실가격하고는 좀 멀기때문에 213등급, 235등급하지만 그것은 우리 수치이지 현실가격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

시장 - 발언 요청)

고맙습니다.

네, 김영기 의원님... 네, 한종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여기 저희지역은 해마다 토지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은행개발지구는 토지등급을 해서 과세를 한 최종 년도가 몇년도입니까?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2월에 토지 등급에 대한 심의를 해서 매년 1회씩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상이할때는 수시로 등급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지구는 89년도에 토지등급 조사를 해서 그때 지가로다가 과세를 계속해 왔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은행지구가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과세혜택을 주기위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토지 보상가를 저가로 하기 위해서 한겁니까?

그건 정례적으로 매년 1회씩 토지등급을 전 지역의 필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만 7천필지를 했습니다.

아, 그럼 전지역에 대해서 합니까?

네, 전지역을 합니다. 전 필지에 대해서.

은행지구는 89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89년도에 했고 90년도에도 했습니다.

왜 타지역에는 90년도에 지가등급을 조정해서 세수를 확대를 했는데 그 지역만큼은 지가차이가 나니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은행지구도 89년도에도 했고 90년도에도 했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된 얘기인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의회경시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주민들간에도 물론 건강이 좋지 않지만 그런얘기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1차 추경심의할때 아프다는 핑계로 말한마디, 전화 한마디 없었습니다. 계장님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참, 아프다는데 딱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전화라도 한마디 제가 추경조정심의위원장 할때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니 그래서 못나가겠다는 말한마디 없었어요. 그다음에 내가 이게 무슨 서로간의 저기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간에도 몇몇 과장들이 의회경시내지는 직무자세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앞으로 토지등급의 조정이라든가 이런것이 보고해야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얘기를 가끔하고 내무부 예시다, 법에 없는건 안해도 좋아요. 법에 없는걸해서 큰일날 일도 없고, 또 행정을 공개행정 위주적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오히려 얼굴이 뜨듯합니다. 어떻게 과장이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고 공개행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민주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좀더 우리가 잘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각성을 가지고 해주시길 경고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김영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환입니다. 김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왕동 세입자 임대아파트및 일반 분양 아파트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동 세입자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의 위치는 정왕동 굴뚝촌 인근 시흥공단 55브럭 1롯트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블록이 명시됐습니다. 현재 건설부에 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시흥공장 55브럭, 1롯트, 대지면적은 1만㎡, 약 3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아주주택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문수, 층수및 세대수는 2동에 534세대, 여기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급계획은 임대가 240세대, 분양이 294세대, 총 53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걸 평형별로 말씀드리면 15평형이 240세대, 26평형이 96세대, 32평형이 198세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2층짜리와 25층짜리가 되겠습니다. 건물 총 연면적은 1만 5,499평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25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택지분양관계는 금년 12월중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대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은 95년 5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45개월이 소요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일반 아파트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이주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우선권 혜택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웅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m 도로로 되어 있으면 그 지역만이 아닌 타지역으로부터 들어가는데 그럼 8m도로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내에 관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8m로 계획을 했습니다. 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수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건 뭐냐면 그것이 지금 안산중.고등학교 바로 밑에서부터 산업도로를 타고 오다가 거기서 장상 3번지내 주택가로 오면서 수암 2통이 되는데 거기를 남사박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전답을 이용해가지고 나왔는데 우회도로가 될수있는 입지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도로에서 우회도로가 될수있는게 아니겠느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회도로는 되지 않고요, 지금 도면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다시 보시면 짧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관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8m로...

알겠습니다. 장상 3통에서만 8m 도로로 그냥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목감동 의원 김용문입니다. 먼저 공직자의 봉사하는 분위기 조성방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국민은 건국이래 중앙 행정집권체제하에 각종 규제에 묶여 국민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시민의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생각되며 공직자 역시도 시민의 봉사자로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권위주의속에서 행정을 하는 모습이 역력하여 총무국장님께 몇가지 시정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들의 인허가권이나 제반 민원인들의 서류는 절차와 규정에 맞게 제출하여도 무단 반려가 되고 서류마저도 분실되어 1년여 민원이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서류보완은 현지에서 공무원이 보완해서 줄수있는 서류도 몇차례씩 시청을 찾는 시간낭비가 있고 해당 부서를 찾는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권위적이어서 시민들은 항상 불만을 안고 갑니다. 또한 각 실.과.소장님들은 담당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해당 담당동을 순회하여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시간이 있다고 해서 자가용 승용차나 세차하고 있는 공직자는 시민으로 하여금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각 실.과.소장님은 우리 시흥시에 상주하면서 시민 한사람으로 행정을 할수있다면 시민의 대화와 시민의 어려움도 수시 수렴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여 타시로 가면 예를들어서 가로등이 켜져있는지 꺼져있는지 낮에 불이 켜져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작은것부터 큰것까지 어려운 사항들을 모르고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비생산적인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시에 공직자 여러분은 시흥시민이란 긍지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각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금전과 시간과 정신 육체적으로 오직 국가와 지역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시흥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과 화합된 행정이 된다면 좋은 분위기속에서 능률적인 행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시정되도록 총무국장님께서는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에대한 좋은 시정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물왕저수지 준설사업 추진 건의를 건설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의 오수분류관 매설로 인하여 저수지에 유입되는 물량이 적어지면 몽리구역내 농경지에 농업용수부족이 불가피하여 담수량 확보하기 위하여 준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농번기에 농업용수공급, 저수지 물이 마르면 여름철에 많은 이용객이 줄어 우리시의 조수입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것이 예상되어 담수는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왕정수지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지역경제과에 경원여객 노선연장운행을 촉구 현행 목감4거리~과천간 운행하는 32-1번 목감동 종점을 연성동 종점으로 연장 운행을 행정과 경원여객회사와의 합의로 조속한 시일내에 연장 운행될 것으로 봅니다. 준설사업으로 농업용수 부족을 미연에 방지하고 물왕저수지를 찾는 수도권일원의 이용객들에게도 불편이 없어야 되며 조수입으로 우리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농지방지및 휴경농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산업과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상대대로 농업을 본업으로 하던 농업국이 공업국가로 산업 사회가 되면서 문전옥답이 정말로 보기싫을 정도로 휴경농지가 점차 늘고 있고 농촌 일손 부족과 고임금으로 인하여 92년도에는 휴경농지가 더 많이 늘것으로 예상되며,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쌀값 저하로 농사를 기피할 우려가 되므로 산업과에서는 휴경농지 방지및 휴경농지 활용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경농지 방지를 어떻게 할것이며, 농경지 휴경농지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대책이 있으면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 산업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경농지방지 계획을 답변하여 주십시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의 이윤철입니다. 시로 출발한지 3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하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 힘써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39번 국도 산업도로와 신일국교간 교통체증의 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번 국도가 포장될적에는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므로 교통사고가 우려되지 않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 시점에서 볼적에는 교통사고 우려보다는 많은 차량이 운행되므로 교통체증으로 저희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에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전번 회기때도 질문이 계속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위 구간을 통과하는데는 30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은행동, 미산지역의 시민들은 택시를 타고자 할적에는 기사는 운행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납금이 있는데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사납금에 몹시 차질이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주택가 골목길을 통과함으로써 인명사고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심지어는 은행동에 거주하는자가 자기집을 세놓고 신천동으로 나와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설되기전까지는 위와 같은 심각한 교통체증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일시적이지만 교통체증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의원 생각으로는 퇴근시간만은 대형차량의 통행을 제한시킨다든가 이러한 방법이 강구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안고 있는 회사택시운행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승격과 더불어 차량과 교통인구의 증가는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부터 회사택시가 운행되고 있으나 시에서 승인해준 의도와는 달리 시민들이 급한용무로 자연부락을 가고자 할때나 또한 실례적으로 상우아파트를 가자고 할적에도 차밑부분이 돌출물에 닿는다고 안들어 가는 경우도, 그다음에 급한 용무로 병원에 가자고 할적에도 승차를 거부하는 예가 다반사입니다. 회사영리에만 급급하여 장거리 합승에 주안점을 두고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또한 회사 임직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기사들을 교육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의 징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불편사항은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엽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정류장에 엽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엽서로 신고되는줄 알고 있는데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며, 이에대한 조치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것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질문사항에는 내지못했는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안양에 갔다오는길인데 안양에서 올적에 제가 기호운수 구형 포니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주소는 광명시 광명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새 경기가 좋지 않은데 사납금 채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광명은 사납금이 4만원인데 어렵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집 동네니까 저희 시흥시는 조건이 어떠냐고 물어 봤습니다. 재현운수는 4만4천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광명시보다는 수입올리는 여건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왜 시흥시가 수입올리기가 편하냐고 물어보니까 시흥시에서 운행을 하게되면 장거리를 많이 뛰기때문에 수입을 빨리 올릴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거리만 뛰게되면 내부 시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드려보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바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현운수가 기호운수와 같은 사장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호운수소속 기사 두세분도 이미 시흥시로 가기를 지원해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적에는 시민을 위한 회사택시가 생겼지만 시흥시의 의도와는 달리 현회사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볼적에 교육을 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기사들이 승차거부를 할적에 고발접수를 해서 10만원 벌금을 매긴다고 해도 이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발전이 도전과 이에대한 반응이라고 역사학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히틀러는 그 전쟁시대에 젊은 사람들에게 위험하게 살라고 위험하게 살게되면 목적 성취도 바로 된다고 달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위험하게 내보내가지고 어처구니없이 위험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를 볼적에는 어느 국가나 회사나 단체의 장은 철학있는 분들이 운영될적에 그 소속된 국민이나 단체회원들이 좀더 편하게 지낼수 있지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회사택시문제도 교육이나 아니면 벌금으로 정리를 할것이 아니라 회사택시 대표이사에게 권면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차원에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회사라는 것이 영리를 우선 목적으로 삼지만 공익 사업이므로 우선 시민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대표이사가 저는 시흥시의 이규필씨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적절한 면담이나 권면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회사의 영리에만 급급하는 것이아니라 시민들을 좀더 생각해주는 회사택시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입니다. 저희 시흥시 의회가 탄생한지 7개월이 되어가는것 같은데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여러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평소에 느끼고 오늘까지 느끼는 지방자치화시대에 지방의회의 권능과 역할이 법과 제도적인 제약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시민과 더불어 시민들께 죄송한 점도 늘 생각했습니다. 자칫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뭐 내무부 지시사항이니 내무부 뭐니 이래가지고 예산편성권이 있는것도 내무부 지침이니 이런걸 빙자해가지고 저희시에서 지방의회에서 승인해야될 예산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저는 여기에 참석하시고 계신 국.과장님들 계십니다만 그렇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지방의회는 뭐하는 거냐, 예산권이 없는 지방의회라면 솔직한 얘기로 지방자치제를 왜 해서 의회를 만들었느냐 이런 생각도 들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얘기를 하면 법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법에 없어? 법에 없으면 해도 되는 거지, 헌법에 여러분들 법에서 하지말라는것 있어요. 하지말라는 것은 안하면 할수있는거예요. 또한가지는 예를들면 공무원들이 요 먼저 제가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사행정 자치와 행정의 자세로 변경되지 않은 이상 노태우대통령이 6.29선언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제를 마지막으로 하는 입장에서 민주화의 가는길이 무엇이냐 이런걸 생각할때 저는 우리 의원들도 타 의회의 자질의 문제가 속속 신문이나 T.V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이럴때마다 가슴아프고 마음아픈적도 있습니다. 허나 또 한편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방자치화시대에 알맞는 지방행정행위를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떤 간부공무원은 법에 있는 것도 인위적인 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민원업무를 반려시키고 불가하다는 그런 여러가지 구실을 달고 있습니다. 조장행정행위는 시민과 주민을 위한 행위입니다. 특히 지금 과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소련도 사유재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우리는 그래도 헌정사상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해방후에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유재산문제에 대한 개념을 억압내지는 제도적 다른 어떤 수단으로 제약하고 있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본적인 우리 민주국가의 기본재산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미묘한 명목으로 제약하고 있는 행위는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행위가 민주화시대의 지방행정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민원처리자세 이런것도 우리가 물론 얼마안되는 기간이지만 하루속히 의식부터 변화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실천화됨으로써 정말 봉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시민위주 국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또한가지는 제가 먼저 서울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갔을때 청주시 의회의장이 공개행정에 대한 제도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번주에 신문을 보니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 7월 6일부터 한다는데 우리시도 그리고 또한가지 요 먼저 동아일보를 보니까 각 시.군.구마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민원봉사행정행위와 주민편의의 민원처리를 하느냐 하는것이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시는 아직도 그것이 보일만한 정도의 하나의 개선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정도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원 모두가 노력해서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실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간단하나마 이번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18백만원의 예산으로서 문화공보실에 유선방송을 통한 공보매체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걸 보고 참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정의 공개행정 또 시정의 홍보, 이것이 나아가서는 시 행정에 공개행정으로 나갈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의회를 올라오다 보면 매일 회의야 매일 그러면 거기에 여러가지 단체 여러가지 명목의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소비절약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사회질서문제라든가 이러한 공보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신천동에 유선방송사가 있고 안산동에 있고 거모동에 있는줄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그것을 볼수있는 주민이 전체 시흥시의 대략 따져서 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시정의 공개내지는 시정의 홍보를 함으로써 시정의 참여와 또 시발전에 참여하는데 주민과 더불어서 할수있지 않나해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다음번에 그것이 활용된 결과를 검토해서 보다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시행정의 공개나 홍보를 위해서 좋은걸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것도 제가 예산서에 올라온것은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참 한심스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국비를 주는데 지시부담을 못해가지고 기채까지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집행해 가고 있는 그러한 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신천 제1지구에 도시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를 못하는 그 이유가 뭐며, 공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마무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그런 문제, 또한가지 도시구획정리사업의 용역비, 토지평가비등 여러가지 이유를 도로건설비등 해가지고 125억 4,200만원인걸 공기 절대부족해가지고 92년도 6월 12일 어떻게 금년 예산을 명년도 12월까지 미룹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의 예산,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서 91년도 예산을 92년도 12월로 미룹니까? 참 아까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것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의 발전을 이룩해야 되는데 사전에 준비도 없고 또 사후의 대책도 없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의사가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때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절대공기부족이고 토지 평가비가 절대공기부족입니까? 이것을 의회에다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이건 누가봐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어떻게 용역비가 공기부족입니까?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흥시에 지금 도로체증문제때문에 상당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흥시뿐만은 아닙니다. 수도권의 대부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신천.오류간 도로가 6억 77백만원입니다. 91년도, 금년도 4월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로 절대공기부족으로 92년 12월로 이월한다는 그런 예산상에 적혀 있습니다. 또 거모동, 장곡간 도로공사비가 10억 38백만원입니다. 이것도 91년 금년 7월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것도 92년 12월로 되어있습니다. 거모.화정간 도로도 12억인데 이것이 6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일부는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92년 11월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야.소사간 38억 26백만원을 이것도 12월, 그리고 금년도 1월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92년 10월 완공한 것으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또 소래종고 진입로 문제입니다. 24백만원입니다. 91년 10월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92년 6월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천천 정화사업비 238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도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되어 있는지 뭔지 아무것도 없고 금년도 예산을 막연하게 절대공기부족으로 11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역비가 없어서 못하는 거냐, 시설비나 용역비도 있을것 아닙니까? 이걸 하나의 모든행위가 시가 돈이없다, 재정자립도가 없다 물론 시장님 굉장히 국비.도비를 따오시느라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애쓰시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따오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수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막연하게 의회에다가 내는 예산안에다가 이렇게 했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용역비가 절대공기부족입니까? 용역도 공기가 필요해요? 이래가지고 우리시가 그러한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했는지 사실이 그런건지 사실이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을 전체를 세우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막중한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명년도 12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넘기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명시이월하는 행정부의 예산안을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내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예비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금년도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명세를 좀 밝혀주시고 제가 한번은 관할 부서에다가 물어보니까 계장이 없다고 그래요. 뭐 회계과 계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기획부서하고 예산집행을 예비비에 대한 예산집행을 통제역할내지는 자금의 배정이 되어야 그것이 회계과로 넘어가는건데 이게 뭐 공무원들이 답변하는게 말이에요, 참 웃겨요. 제가 어제도 느낀바지만 자료를 한번보니까 A자료하고 B자료하고 동일건에서 먼저 나온 자료하고 나중에 나온 자료하고 액수차이가 무척 생겨요. 혼돈이 막 가요.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공무원의 자세나 예비비에 대한 문제는 하여튼 이 내역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뭐 제가 농민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금년에 풍수해에 대해서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안되어서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다 또 농산물 수입개방등에 따르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농촌에 제기천 새뚝 터지고 이런것 그것 조그만 돈이면 어려운 농민들을 좀 긁어주는 의미에서도 동정해서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해가지고 개인이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하는것을 여러군데 봤습니다. 이런것도 제가 모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뭐 지침이 내려왔대,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할말 있어요. 참 이거 한심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비비가 제가보니까 대강 뭐 약3.4천만원만 가져도 포크레인 가지고 터진데도 10m, 20m해 줄데가 있어요. 저희 방산동에도 터진데가 그대로 있습니다. 뭐 여기 누가 가보재도 지금이라도 가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에서 예비비 지출행위가 수해복구, 풍수해 복구에 대해서 너무 등한하고 있지않나해서 예비비에 대한 금년도 지출내역과 또 다소 그런 풍수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배려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용문 의원, 이윤철 의원, 이혁근 의원 세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감사실장, 개발국장, 총묵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휴경농지 방지를 어떻게 할것인지 휴경농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그 대책과 계획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에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농지 발생원인은 농촌 노동력부족, 농촌 임금상승,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소득의 불확실로 인해서 농가들이 농작물 재배를 기피하고 있고 도시 직장 취업농가 또 부재시 농가 노령화 소유농지중 타인이 경작을 기피하는 오지농지, 천수답, 수농등 경작이 어렵고 노임이 많이 드는 농지등이 위탁 영농을 할수가 없어서 휴경농지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도시화되면서 점차 휴경농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기휴경농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성실경작을 하도록 지시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휴경농지는 성실경작토록 하고 자경을 할수없는 농가는 경작희망농가를 선정 알선해서 위탁경작토록 해서 휴경농지를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벌칙규정이 없기때문에 휴경농지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대화로 또 찾아다니면서 대리경작이나 또는 위탁경작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을해서 경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농지 방지및 활용대책은 내년도에 농정의 중요시책으로 추진해서 휴경농지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신것으로 압니다만 저희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경지정리를 좀해서 물론 천수답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뒤따르는 관정을 판다든지 해서 할수있는 계기가 되고 기계화 영농단지가 바람직하지 않냐도 생각을 하고 넘어갈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고임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건 도저히 기계화 영농단지조성이 안되면 휴경지가 안생길래야 안생길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안을 내놓으신것을 조사를 해서 뭐 위탁 경작이다, 찾아다니면서 농가에 이야기해서 휴경농지방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생각 같아서는 시간이 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갑니다만 경지정리를 해서 기계화 영농단지로해서 했을경우에만 이를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은 대부분 수리가 안정되어 있고 또 영농하기에 별로 불편이 없기 때문에 대개 위탁경작이나 임차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남아있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 나쁜 지역, 또 농사를 짓더라도 임금이 많이 들거나 수확이 적어서 경제성이 없는 농지, 대개 이러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는 저희시에는 농지개량조합, 그리고 시에서 시설한 저수지 하부에 경지정리는 거의 끝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이 내년말까지로 지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연차별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경지정리및 농업기반시설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시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영농 기계화단지조성은 기 81년부터 매년 매 부락별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6개 단지에 조성 완료했는데 대개의 경우 논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기계화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경농지가 남는것은 대개 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은 연차적으로 기계화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고 논 기계화 작업은 지금 1개 부락의 1개 단지씩 조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저희시에 1개 부락의 1개 단지는 전부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에서 역점사업으로 휴경농지 방안을 좀 꼭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왕저수지 준설사업추진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저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물왕저수지의 담수량이 199만 4천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기시에 연평균 강우량으로 확보할수 있는 물량이 630만톤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확보할수 있는 담수량을 빼고 나머지 430만여톤이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에서 말씀하신 저희 하수도 분류관 매설로 인해서 큰 영향이 있을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수량 수량 계산으로 봐서는 손실량이 약 99천톤 용역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9만 4천톤에 비유한다면 큰 양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430만여톤이라는 물량을 바다로 흘려 보낸다는 것이 우선 아깝고 또 몽리구역 면적에 대한 유용 용수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의하실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준설을 하는데는 두가지로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시와 농조간에 협의를 먼저하여 가지고 농조로 하여금 도비보조금을 지원요청해서 거기에다 저희 시비를 합쳐가지고 우선 준설을 하는 방법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관광 유원지화 하여서 소득을 높이고 또 몽리구역의 용수에 일익을 담당하는 이중 효과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시개발 계획수립에 저수지 개발사업이 필히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용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도 큰 면적이 시흥시에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관광 유원지를 만든다는 안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관을 제가 하수계에서 알아보니까 300mm관을 묻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물론 건설과장님의 부서는 아닙니다만 너무 빈약하지 않나도 생각이 듭니다. 300mm불과 30cm인데 그 구경으로해서 생활 폐수나 축산 폐수가 내려갈수 있느냐 이런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저 뿐이 아닌 시흥시민들이 시장님 기대하시는 거나 또 제가 오늘 질문한 내용이나 유일하게 저수지가 관광 유원지로 됐을 경우에 물이 정화가 되고 참 경치좋은 그곳에 우리 시흥시민은 물론 수도권에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통망이 확충되면 얼마나 많이 우리 저수지를 이용하나 하는 마음이 항상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경쓰시고 준설을 해서 아까 방류 몇톤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숫자학이고, 한해가 요즘에 와서는 적은 걸로 압니다. 전에는 거북등같이 갈라진 예도 허다 했었습니다. 그런걸 봐서도 아마 준설 사업은 꼭 해서 담수량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9번 포장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교통량이 급증하고 지적하신바와 같이 산업도로 입구와 신일국교 일원까지는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소래종고 진입로 포장공사를 100m구간 7.5m를 사업비 2억 75백만원을 들여서 그동안 토지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거쳐서 아스콘 포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래종고 진입로 포장공사가 완공되면 기존의 복음자리앞 통행차량의 일부가 우회통행이 다소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란 너무 좁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과에서는 지금 신천 우회도로를 1,250m를 15m폭으로 15억 5천만원을 들여서 이달 중순경에 발주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6월경 완공이 된다고 봤을때 다소 현재보다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대형차량이 자꾸 들어가서 더 체증을 빚고 있고해서 2개소의 안내간판을 설치해놓고 또 안내원을 고정배치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뒀다고 할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안전을 위해서 조치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 수도권 순환도로등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근본적인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자리, 작은자리 앞에 하고 신일국교앞에 기존 횡단보도 3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보강을 하고 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단정지표시도 하고해서 주민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단 시일내에 완전하게 조치할수있는 방법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해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윤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회사택시 운영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때마다 거론이 되므로 그만큼 중요하고 시정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내에는 개인택시가 44대 그 다음에 금년 7월 1일부터 운행되고 있는 회사택시가 30대 이렇게 해서 모두 74대의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용 택시의 불법행위 즉,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 행위 장거리 합승 행위등에 대해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택시라든가 회사택시 기사들한테 4회에 걸쳐서 시민을 위한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는 교통편의 제공을 다하는 그런 운전기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단속을 한 결과 불법행위 233건을 적발해가지고 2,340만원의 과징금에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11월 28일부터 정착될때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 2일 야간단속에서 승차거부를 적발해가지고 과중한 운행정지처분을 지금 처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전직원이 단속원이 되어가지고 과징금부과보다는 운행정지 처분을 실시해서 불법 영업을 하게되면 운전을 못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계속 저희과 전직원이 주간내지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될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시민 모두가 공감할수있는 그런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통불편신고 엽서로써 고발된 건수는 세건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택시안에 비치되어있는 불편엽서라든가 또 택시들이 많이 정차하는 6개소에 저희들이 불편신고 엽서함을 비치해 놨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적에는 여기에 의해서 신고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가 많이 증차되게 되면 다소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분되는 개인택시 38대를 빠른 시일안에 처분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 단속 위주로 행정을 펴 나가게되면 회사택시가 시내에서 돌지않고 전부 장거리로만 빠져서 운행을 할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회사택시를 법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그치지말고 오히려 그 선을 넘어서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수지상황도 좀 알아보시고 또한 그분에게 우리시의 사정을 알려드려서 그분도 시를 위해서 봉사할수있는 그러한 길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이사를 만나셔가지고 권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고엽서로 신고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전화로 많이 신고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해서 수시로다가 그 책임자한테 경고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호운수하고 저희 재연운수하고 함께 운행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전에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본결과로는 광명소재 기호운수의 대표이사는 김준경씨입니다. 또 따라서 저희 재연운수의 대표이사는 이규필, 그다음에 이사가 남석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광명소재 기호운수 사장은 저희 재연운수이사를 맡고있는 남석우씨의 장인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연결지어주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일부 시민들의 전화신고를 보면 저희 관내에 개인택시 3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 한대에 기사가 두분씩 딸립니다. 따라서 스피어 기사가 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70명이 있는데 제가 70명에 따른 주민등록을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그중에 70명 가운데 타 관내에 사는 기사가 여섯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기사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재연운수회사가 은행도 우리 관내 은행을 거래하지 않고 광명시 은행을 거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해본 결과 처음에는 경기은행을 거래하였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은행을 저희 관내에 있는 소래지점을 거래하고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민을 위한 또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회사측과 계속 절충을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근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이의원님께 먼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나온 자료가 확실치 못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관한 안내를 잘못해 드린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산 성립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에 대한 충당재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집행과정은 집행부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풍수해를 위한 농민피해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예비비를 활용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해 대책법이 정한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서 부득이 보상을 하다보니까 실질보상에 이르지 못한 점을 저희는 인정을 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방보수등에 대해서 현재 3개소가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도 미복구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예산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복구가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문서로 월요일까지 제출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합니다만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회의가 끝난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이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사업의 명시이월 사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가지 부류가 되겠는데 먼저 용역비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명시이월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구획정리 환지계획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사업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라든가 환지계획등 법적절차, 예행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기관의 협의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을 저희들이 사업결정을 해놓고 금년도 초에 실시계획 용역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의 공람공고도 했고 환경처등 관련기관과 협의도 어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환지계획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환지계획 용역 집행을 다소 늦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 2지구는 6월에 했고 거모지구, 수암지구는 10월, 11월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 용역은 통상적으로 구획정리사업에서 가장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5~6개월정도 용역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약은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됐지만 잔여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이월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개설공사에 용역비이월사업인데 이것은 대개 가스안전공사에서 금년도에 도비로 시설비 7억 확보된것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국도비 42억 확장공사에 대해서 금년에 도비, 시설비 일부 확보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써왔기 때문에 시설비는 용역으로 발주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금회 2회 추경때 11월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계약을 12월초에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로공사도 용역기간이 보통 2~3개월정도 걸립니다. 12월초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지만 잔여공기는 내년도 다시 재계약해서 명시이월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건에 대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종고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대야, 소사간등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사실 금년도 사업이 완공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잘못 자료를 제출해서 내년 12월까지로 이월된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것도, 다른 사업도 보면 신천, 오류간 도로확장공사도 금년도 9월 26일에 계약을 해서 그 절대공기가 180일이 소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6일까지 준공이 될수 있는데 내년도 12월까지 이렇게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거모, 장곡간 도로개설공사도 금년도 8월 26일에 계약이 되어서 절대공기는 240일로돼서 내년 2월 26일까지 준공이 될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12월로 준공이 되는 걸로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러한 사항은 12월에 다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서 의회에 제출할때 장난으로 낸거예요? 예? 장난으로 자료 낸겁니까? 이거 누가 자료 낸겁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공기단축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주민교통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과 각서를 의장님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안에 개발담당관이 책임지시고 명시이월에 대한것, 터무니없는 서류 가공적 편익적인 서류 이런 제출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명시이월에 대한 도로공사는 언제언제까지 충분히 할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해서 의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경고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류를 내주겠느냐 안내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검토가 아니잖아요. 답변을 해주세요.

네,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정한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는 조그마한 미비한 사항이 있어도 반려를 하는가 하면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거드름을 피우는 공직자가 있다. 또 두번째 시의 중간간부라고 하는 실과장이 일과중에도 자가용차를 가지고 세차를 하거나 이러한 경우도 있고, 또 시에 살고있지 않은 공직자가 많아서 지역애향심 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알고있지 못하다 하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문 의원 말씀을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사랑의 매질로 저희들은 받겠습니다. 앞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저희들이 일해나가겠습니다.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가 정립되려면 먼저 명랑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상호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수 있는가를 보다더 깊이 연구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 책임하에 전직원의 친절, 봉사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인식시켜 나갈것이며, 행정편의중심에서 주민편의 중심으로 자세전환과 권위주의 보수행정을 배격하고 행정이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고마운 필요한 존재가 될수있도록 봉사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직원에 대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의 철저한 준수와 무단이석 또는 무단외출의 금지 또 금품 수수등 모든 부조리 척결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수시로 확인 점검토록 할것입니다.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감사계 요원으로 하여금 항시 확인 점검반을 편성운영해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확인 점검하고 대민 업무의 취약 부서에 대한 확인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민업무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표창에는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민업무 공무원에 대한 사기 측면도 고려해서 우리가 후생복리측면도 검토를 해나가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인정감을 부여할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도 반영을 시켜서 우대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간다면 공직자의 부조리도 어느정도 시정이 될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친절성도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제자신부터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 말씀해 주세요.

저도 총무국장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되겠나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저는 행정하고 접한지가 봉사를 하면서 약 20여년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행정에서 하는 일이 미흡한것을 참고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또 아니면 나아가서 시흥 12만명의 대표자로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참 한국도 우리국민도 살만한 시대가 왔지않나 하는 이런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질문서내고 시정을 촉구하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시고 우리 모두 공직자와 저희 시의원들이 또 나아가서 시민들이 혼연이 돼서 호흡을 같이 한다면 더없이 좋은 꿈의도시 시흥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좋은 안을 주시고 계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주신 의원님들 또한 답변을 주신 이철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본회의는 토요일인 관계로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