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영이 의원 발언
영이
조영이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건설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화천
박화천건설국장
하수과 직원소개
소개자 명단「끝」에 실음
영이
조영이위원장
홍순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성남시 하수도 총연장 및 교체되지 않은 하수도관 90년도 교체실적, 92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총연장 215,000ｍ, 교체되지 않은 하수도관 82,000ｍ 90년도 교체실적은 12,060ｍ, 92년도 계획은 10,130ｍ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장
하수도관의 수명은 몇 년인가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20년 정도이며 반영구적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장
하천부지의 허가방법과 필지수와 면적을 답변해 주세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하천부지는 1,917건에 430만㎡입니다. 허가방법은 하천법으로 폐천부지를 유휴지활용 목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주민이 사용목적을 기록하여 신청하면 담당자가 출장 현지 확인 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장
주민의 집, 전답주변에 있는 하천부지를 멀리 떨어진 자에게 허가해 준 적은 없나요?
갑열
이갑열하수행정계장
없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장
하천부지 허가사항 중 관내 관외 사항구분이 됩니까 그렇다면 관외허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관외자에게 허가한 것은 48건입니다.
박용두위원
하천부지 사용료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경기도와 성남시가 절반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맨홀 보수공사와 도로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해소할 수 없는지와 노면과 맨홀과의 격차가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초래되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광용
진광용시설계장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앞으로는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안
김종안위원
하수공사의 집행은 어디서하며 보수공사는 직영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요, 보수와 관련된 민원은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집행은 관청에서 하고 보수공사는 업체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하수도 민원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준설신청을 하면 15일 이상이 걸리는데 민원처리가 이렇게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현재 준설원이 부족하여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인원을 보강하여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하수도에서 분뇨냄새가 나는데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현지에 출장 조사하여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고지대에 빗물 집수받이가 부족하여 수해피해가 많은데 대책은 없는지요.
광용
진광용시설계장
비탈이기 때문에 차량출입으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지만 검토하여 시설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성남동 4통 수해지역의 재해대책은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단기대책으로는 도촌동에서 유입되는 물을 중간에서 차단할 계획이며 장기대책으로는 수해지구의 주택을 개별 이축 또는 취락구조사업계획 예정입니다. 무허가 건물 및 세입자는 시영아파트로 입주계획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장
하천부지 불법점용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하천부지는 총 몇 건입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불법 점용사항은 중원구가 20건, 수정구 6건, 분당구가 6건입니다. 하천부지는 수정구가 190건, 중원구가 72건, 분당구가 162건이며 부지 1,317필지 중 352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뒷골목 아스콘 포장이 너무 엉망인데 두께는 얼마나 되며 준공된 것은 하자보수지시를 하지 않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아스콘의 두께는 5∼7.5㎝입니다. 평균적으로 두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두꺼운데도 있고 조금 얇은 데도 있습니다. 직원부족으로 인하여 공사 감독을 충실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장
신규하수도시설내역, 기존 하수도 유지관리 소요경비 및 사용료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죠.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노후관 교체가 25㎞에 31억원 92년 계획이 11.4㎞에 15억 5천만원 계획이며 하수도 사용료는 24억 정도인데 기본운영비, 구조물 보수로 사용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2. 현장답사
11시 58분 현장답사 출발
14시 15분
동성
김동성위원
서고진입로 인도 울퉁불퉁한 것 시정요구
순두
홍순두위원
서고진입 도로변 빗물받이 이물질 쌓인 곳 우기시 수해가 우려되어 준설 요구. 239번 종점 순환도로입구에 옹벽·석축 공사한 것은 복합공사를 하지 않고 왜 옹벽공사 후 또 다시 석축공사가 되었는지를 지적. (현장답사 종료 15시 10분)
16시 37분 감사장
동절기를 맞아 취로인부를 이용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취로인부를 이용 준설한 적이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장
신흥주공아파트의 정화조 착공 및 준공일자 공사업자명, 하자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하자보수여부를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장마철을 대비한 침수예상지역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수해위험지역을 21개소 지정했습니다. 20개소는 예산, 비예산사업으로 완료했으나 1개소는 하지 못했습니다. 은행동, 중동의 산에 있는 집은 시영아파트 건축 시 입주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장
태영에서 공사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입찰은 몇 번 봤고 입찰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성남시 단종업자수는 얼마입니까? 또한 담배 1갑을 성남에서 사면 360원이 시수입이라는데 성남업자에게 몇 번 준 적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금액은 220억, 입찰은 1번, 입찰업체는 5개 업체이며 성남시 단종업체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91년 하수도 사용료 수납율은 얼마됩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10월말 현재 목표 21억 3,700만원 중 21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박용두위원
재해대책예방책은?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재해대책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내년 우기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제계가 생기면 전문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장
보충질의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