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군 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오늘의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ㅇ;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사천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과한 조례에 의한 감사승인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사천군수로부터 곤명면청사건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의시 사천군 자치 행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수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립한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위원편성감사일정및장소, 감사요령,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천군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본 감사의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91년 12월 16일부터 91년 12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 및 사업소 그리고 전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편성과 위원장에 본 위원 간사에는 송용규 위원, 위원은 이연식 위원외 4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이미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제1차인 91년 12월 16일에는 전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감사 장소인 사천군 대회의회에서 청취토록하고 제2일차에서는 기획실소관을 비롯하여 6개실과, 제3일차에는 공보실소관외 8개 실과소와 전읍면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심의 검토한 후 의문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질의답변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토록 할 계획이며, 감사자료제출은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것이며, 또한 감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소요되는 경비는 현장 확인등 출장시 별도 편성 운용할 계획이며, 기타필요한 사항으로서 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내역은 기획실소관 16개 항목외 15개 실과소 총 182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요구서등 각종서식과 행정사무감사 운용계획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운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계획 보고서를 승인에 대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표결을 해 본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곤명면청사건립승인요구의건

재무과장 하만길입니다. 곤명면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 사유는 현재 곤명면 청사의 노후화와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건물 환경개선으로 인한 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현 청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명면 일대 198-2번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의 면적은 249평으로 건물 시설 124평, 단층 복조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년도는 1955년도에 건립했습니다. 36년전에 건립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셋째, 신축 청사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곤명면 봉계리 208번지로 88년 11월 20일 곤명 청사 추진위원회의 표결로서 서부에 25표, 중부 24표로 한표차이로 결정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817평입니다. 서부 주민들이 지금 회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213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앞으로 9천만원이 더 소요될 것이며, 총 2억7천만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내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 20일 청사 건립은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11월 2일 청사건립 일차 신문공사를 했습니다. 11월 9일날 입찰했습니다만, 낙찰되지 않았습니다. 90년 11월 9일 제2차 재공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응찰자가 없어서 낙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6일날 도 건설협회에다가 시공업체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 21일날 추천 불가라는 통보를 받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안건을 제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요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영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곤명면 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89년 부지를 선정한 것이 현재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곤명면에 동부, 서부, 중부로 인해 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부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약 4～5년을 끌고 오다가 본 의회가 생긴이래 지금 오늘까지 3년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부, 동부, 서부가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점을 못 찾는 주민의 처사가 첫째 지각 없는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은 2억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정적 손실이 아닙니까. 또 곤명면 청사 추진 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그러면 이 추진회에다가 맡겨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지금 이런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다시말해서 첫째, 곤명면 주민들의 지각없는 작태와 둘째, 곤명면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일단 민주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해서 집행부에 결정 사항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소식 없이 아주 무사안일한 형태를 취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단이 되었으면, 군수이하 관계실과장급에서 과감하게 추진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상정이 된 만큼 결론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배 의원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무과장께서 군수를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한데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찬반토론은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자이신 재무과장께서 청사위치가 동부다 서부다 아니면 중부다 이런 구체적인 결정사항을 이야기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치는 98년 11월 20일날 추진위원회에서 표결로 해서 서부지역에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서부 208번지 봉계리에 위치 선정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군에서도 지금 그 위치로 결정하고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곤명 청사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장기간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해서 주민간에 불화가 해결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 보면 곤명면 청사 건립 문제가 제기된 것이 88년 10월 5일 제기되어서 90년 11월 21일까지는 무엇인가 지어보겠다고 일정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11월 21일 추천 불가 통보 결정이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 6년간은 곤명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아무일도 안했습니까? 아니면 도표상에만 안 나온 것입니까? 또 여타 문제로 인해서 못 지은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건설 경기 진정 대책에 의해서 9월말까지 곤명청사건립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진정 대책 지표에 의해서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서면상으로는 제기가 안되었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부 조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0년 11월 제1차 공고, 또 11월 14일 재공고 또 건립추천의뢰했는데 이번에도 응찰자가 없으면 또 연기되는 것입니까? 또 연기됨으로해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응찰자가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연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당초 예산이 1억8천만원인데 거기에 9천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9천만원은 어디에서 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군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사 지연으로 군비가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이번에도 응찰자가 없어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군비가 얼마나 증액 될는지 추정 해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평당 127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물가상승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평당 14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곤명면 청사 건립건이 의회에 상정되었는데 이 안건이 만약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청사를 마감 짓겠다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 시킬 것이다라는 분명한 답을 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사건립 관계로 주민들의 소요 때문에 유찰된 것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만약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 했으면 경찰들을 투입시킨다든지 하는 보안을 해서 입찰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곳에 아무 연락도 안하고 입찰을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소요 때문에 현장 설명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의로 유찰 시켰다는 심증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7개 업체가 응찰해 왔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응찰해온 회사를 찾아가서 소요를 일으키는 바람에 업체에서 응찰에 포기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곤명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90년 5월 31일날 농지 전용 신청을 해서 90년 6월 20일날 도에서 승인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농지전용 신청할 때 곤명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전용 신청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곤명면 청사를 짓기 위해 3년간 끌어 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보다 쾌적한 면청사에서 주민들에게 민원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약 3년동안 정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앞으로 정말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청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을 안한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맹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추진과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88년 10월 5일 곤명면 송림리 271번지에 상임위가 구성되어 10월 8일 추진위원회에서 표결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왜 집해부에서는 집행을 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끌고 왔는지 그러면 그때 짓는 금액과 지금 짓는 금액을 알고싶고 90년 12월 2일 청사설계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 10월 19일자 신문보도에 나와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10월 25일날 추진위원회에서 유치할 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56명 중에 36명이 찬성을 해서 동부 지역으로 유치한다는 것으로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88년 11월 20일 건설부에서 남강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결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언을 안하신 이원식 의원님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곤명 출신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한 3년동안 저희를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참 막무가내로 동원을 시키는 체제가 있어 어쩔수 없이 나와서 같이 행동을 해야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소요였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고 또, 이 면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청사를 속히 지어라 하는 질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 제가 할 이야기를 다했습니다만 저도 몇가지 행정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와 지금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뜻도 가미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입찰을 볼 때 1개업체가 30분전에 입찰 등록을 하러왔고 또, 2개 업체가 다방에서 1개 업체가 마치고나면, 입찰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러온 건설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입찰해 봐야 무엇을 할것이나 하는 이야기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관계 기관에 질문을 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현재 등록업체가 있어야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에게는 등록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못했습니다. 다음 건설회사 직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입찰에 응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소요를 벌이고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입찰 해오는 회사 자체에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여러분 모두 한번 이상씩 질문 답변을 하셨으므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고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찬성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