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대석 의원 발언
반장
반장
김영섭 오늘이 감사기간 중 마지막 날입니다. 이틀 동안하루종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주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동정계장님 오늘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동정계업무를 살펴보고 용두2동, 답십리3동, 회기동을 직접 방문하는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관리와 업무관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현재 동장직위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급입니까, 직위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직급인데 별정직 5급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상당수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에서 5급 별정직이 있죠. 그러면 중대본부 중대장이 몇 급으로 알고 계십니까? 4급인데 내가 알기로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지 모르지만 동장님들 직급 관계 때문에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별정직 5급으로 할지라도 내가 보는 것은 4급 해당하는 직급으로 동장이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또 사회조직체에서 제가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의 업무라든지 긍지와 사기에 원활성을 기해서 그러한 직급을 돌릴 필요성이 없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장이 4급이라고 하셨는데 급수는 일반직 기준에 의해서 별정직이라 하더라도 일반 행정직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에 대한 조정은 도나 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직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4급으로 했을 경우 4급은 서기관입니다. 거기에 사무장이라든가 동에도 직제가 있습니다마는 조정문제 변동해서 1급 상향조정하는데 어떠한 예산과 권위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는 동장 직급을 일약 4급으로 조정한다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4급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4급 대우를 할 필요가....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보수 대우를 4급으로 과장에 준해서 과장, 동장에 대한 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대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구 만이라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하나 현재 동장님이 1/4분기로 나누어서 3/4분기, 4/4분기에 300만원 이하는 지역에 소규모 복지사업을 동장님 재량하에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어느 동을 조사한 바로는 어느 동에는 1/4분기 300만원, 4/4분기에 300만원도 못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1/4분기에 300만원도 엄청나게 부족한 동도 있어요. 이것이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없는가 아니면 타동에는 필요하게 쓰지 않는 돈을 쓸 수 있는 동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계기는 없는가 부탁입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소규모 복지사업은 사업목적이 동장 책임 하에 300만원 건당 300만원 사업으로서 동 실정에 맞도록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1/4분기, 2/4분기 조 편성을 해보면 어느 동은 동장이 부지런해서 그런 결과가 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동도 있고 또 300만원을 쓰지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과연 그 동에 전혀 손댈 데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게을러서 사업선정을 못하는 것이냐 회의 때마다 강조해서 지시를 해서 이번 12월달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총 동별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총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 93건에 1억6,500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동에서 전혀 집행을 안 하는 동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동은 6건내지 7건이 되고 적은 동은 2, 3건씩 집행이 된 동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동은 연간 200만원을 못쓰는 동도 있고 몇 십만원 쓰는 동도 있습니다. 운영에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이 사업을 선정하다보니 300만원이 초과되는 사업이 많이 도출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동장이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선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구로 보고되면 우리구에서는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전문기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결정하고 시행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동에서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은 구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현재까지 구에서도 약 180건의 소규모사업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장 재량으로 300만원씩 소규모 사업을 하게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문2동 같은 경우 달동네라고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리어카나 겨우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가 하면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이문2동은 보도블럭이라든가 하수도 문제가 많은데 어려운 동네에 동장재량 300만원을 집행하게끔 되겠지만 조금 더 줄 수 없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재량의 한계를 임의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당 300만원으로 했는데 실지 판단을 해보니 500만원이 필요한 경우 그런 문제는 구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사실상 돈을 어느 정도 더 든다 라고 하면 추가로 배정을 합니다. 다만 이문2동은 실적에 보면 2건에 33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액이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300만원씩 배정한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구청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서
예산서정수모위원
208, 209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 주요업무추진 하고서 동장시책추진 통장회의 반상회에 동방위협의회, 동업무행정지원, 동친목행사 해서 금액이 8,655만원이죠?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배정한 것은 집행을 합니다. 통장 반장 참석은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수모위원
알기로는 반장 500원씩 해서 5,685명에 2회하고 555만8,000원이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집행된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500원으로 편성한 것은 차 한잔 기준으로 해서 했고, 때에 따라서는 회의를 하다보면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저희는 충분하지만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해서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 동행정예산은 100% 전부 동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만 해서 각 동에 매월 주요업무 취진 동장 시책사업비라는 것은 월정액으로 해서 배정을 하구요.
실에
현실에정수모위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통반장회의 해서 월2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만 예산 가지고 명절 때 선물 주는 것으로 쓰지 않나...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의비입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다 집행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통장들에게 매월 90,000원씩 말이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80,000원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80,000원은 수당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통장들에게 80,000원이 무슨 명목으로 나갑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원래 명목으로는 민방위 통대장 수당입니다.
분은
명분은정수모위원
90,000원씩 나와있는데 제가 아는 분은 저번달부터 90,000원씩 받는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10,000원은 회의참석수당이고 7월달부터는 5,000원, 3월까지는 3,000원입니다.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2회씩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만이
통장만이정수모위원
참석수당이라는 것 199페이지 수당에 보면 수당하고 3,000원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동까지 지급이 된다 이거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구청에서 동에 예산배정을 합니다. 통장회의를 월2회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한달에 4, 5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2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월 2회가 아니고 사실은 1주일에 4, 5번은 합니다마는 수당은 지급 안 돼있어요. 그러면 통장 친목회에서 통장회의 때 지급이 안되고 한꺼번에 지급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통장들이 이 사항을 알고있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3,000원씩은 안 주지만 정확히 지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역에
내역에정수모위원
보면 수당 범위는 통장수당하고 70,000원 월정액, 상여금70,000원 년2회 이렇게 나와있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상여금은 1년에 6월달까지 70,000원 연말까지 해서 년2회로 하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민방위수당으로 나간다고 했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명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통장으로서의 수당이 아니고 통대장으로서 수당입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통장수당이라고 되었기에 명분은 민방위 대장수당으로 나간다는 거죠.
반장
반장
김영섭 강태희위원님 질문하세요.
규모
소규모강태희위원
복지사업 내역인데 전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복지비 사용 집행실적을 갖다가 동별, 분야별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동별로 나온 것이 있는데 분야별로 하는 것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파트별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동대문구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몇 군데 자기 업무소관 보고를 보니 한 두명 차질이 오고 그렇습니다. 26개동에 정원이 710명에 현원이 647명 자료 21페이지 숫자가 맞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12월1일 현재입니다. 12월1일자 승진, 저희가 정한 인원도 710명이고 681명으로 해서 과부족이 29명이 부족합니다. 이 자료는 11월1일자로 작성한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99페이지 보면 동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계산해 놓은 거죠? 91년도 동 전체 공무원 현황 숫자로서 예산 세운 거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이나 구나 정, 현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동이 초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구 전체에 인원수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의 동은 부족하고 구는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편법인이기오위원
것 같아요. 행정 해 나가는데 동 행정지도 예산으로 나오게 되면 동에 대한 T.O는 동 지도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전부 합치면 기능직, 경노무직 합쳐서 563명입니다. 563명에 대한 예산이 114억5,733만원이 아닙니까? 23억110만9,000원 행정요원으로서 동에 전체적인 T.O숫자로 해서 급여를 산출한 것이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나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원은 변동이 없는데 현원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37페이지 구청 정원 있죠. 여기에 오바가 되었다는 결론인데 구에 숫자가 많으면 895명인데 합쳐서 563명 플러스하면 몇 명입니까? 1,458명이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1,44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486명입니다.
자료
자료이기오위원
19페이지에 보면 1,486명인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28명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총무과장이 재벌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봉급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빨리
빨리이기오위원
밝히세요.
강태희위원
구청에 T.O는 776명인데 예산세우는 것은 구청에다가 895명해서 +109명이 많고 동사무소는 710명이 T.O인데 예산서에는 593명이고 마이너스 117명이고, 전체적으로 +2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일선에 근무하는 동사무소는 정 T.O를 맞춰야지 발란스가 안 맞아요. 구청은 인원을 대폭 증가시키고 동사무소 전체는 마이너스시키는 것이 안 맞잖아요?
기오
이기오위원
행정집행상 사업계획 세우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태희위원
구청에는 직급이 높거든요. 동사무소보다 직급이 높기 때문에 임금이 높다고 해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급별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동 행정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숫자가 착오가 생겼어요. 신상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업무수행에 정원 조정이 1년에 한 두 번씩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에 없던 사업이 떨어져서 인원을 더 달라고 하면 정원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과의 정원을 현원을 줄이고 다른 데로 집어넣다 보니까 1년 내내 반복적으로....
에서
동에서이기오위원
지급하는 수당이나 여비 각 구에서 각종 수당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각 실과별로 다른데 있는 동의 예산은 총무과에서 동 예산을 편성해서 봉급이라든가 급여문제는 봉급조서가 올라오면 맞추어서 뽑아내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무원
공무원정수모위원
숫자로 봉급액을 조작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조작된 지출이 나가지 않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어요.
잡부
일용잡부이기오위원
공무원의 인부 사역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청소원 각 실 과에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에 해당이 됩니다.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서류준비라든가 좀 해주세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건설관리고만 쓰구요, 총무과는 없습니다.
자료
자료이기오위원
57페이지, 56페이지에 동별로 통장 참석이 있죠. 100% 참석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통장이 참석 안 했을 때 수당이 1개월에 2번 나가죠. 수당이 5,000원씩 나갑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인상이 되었습니다.
가를
참가를이기오위원
안 해도 5,000원을 줍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통장이 몸이 아프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면 가족이나 부인 아들을 보내든지 해서 수당문제이니까 회의를 하면 누가 참석을 해도 합니다. 확인을 해 봤느냐고 하면 저희가 몇 개 동을 통장회의 날짜에 맞춰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0% 참석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상식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사실상 자기 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날짜에 참석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업에 무슨 개인택시를 운전한다든지 하면 회의에 참석을 안 합니다. 언젠가 동에 나가 확인해보니 급여 지급상황에서 도장이 찍혔어요. 참석을 안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이 나갔어요. 일단 총무과에서 동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인사상황을 자세히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동에강대석위원
가면 동장님 직원들 담당통이 있는데 점검 자주 하십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저희가 스스로 지도 단속을 하고 점검하는 기회도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 순찰상황에 대해서 구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구청장이 강조를 하고 또 순찰을 제대로 안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질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장이 자기 관내 순찰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주무과장이 챙기고 간혹 보면 동장이 자기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자기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저희도 간혹 경고조치도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동장이 순찰하는데 계속 뒤를 쫓아다닐 수도 없고 매일 동향보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향보고를 성실히 하는 동장도 있지만 어떤 동장은 안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는 매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관내에 100% 순찰을 하루에 몇 번 또는 순찰일지는 감사실에서도 챙기고 있고, 구 간부들이 각 동에 나가는 기회가 있어요. 이럴 때 동장에게 이 달의 순찰일지를 보자고 하는데 과거에는 수첩을 줘서 매월 제출을 해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동장을 불신한다 해서 요즘에는 순찰일지대장을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매월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동장순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동장님 직무를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을 시간나는 대로 스스로 순찰을 함으로써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갖다가 동에 관계순찰일지는 물론, 동장님들이 동에서 제일지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점검하는 권한도 동장에게 주십시오. 경고 당한 동장도 있고 경고된 동장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순찰일지만 가지고 하지말고 간혹 유선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행사가 있을 때 감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동장님들이 업무 신속과 연락체제를 위해서 삐삐를 가지고 다니는데 삐삐는 공용입니까, 사용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동장 사용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삐삐사용료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내가
내가강대석위원
보기에는 모순이라고 보는데요. 삐삐가 사용이면 동장 개인 돈으로 사서 쓰고 사용료는 구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사용에 대해서 삐삐요금을 준다는 것은 구 예산낭비고 업무신속과 연락체제를 위해서 동장들에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지급해 주고 삐삐도 사고 사용료도 내야 체제에 맞다고 보는데 지적사항으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건의해서 사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료를
사용료를강대석위원
구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다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사서 썼더라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시켜서 동장님들의 삐삐를 공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가 없이 반영시켜주세요. 동장님들의 박봉에서 삐삐가 24, 5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고장나면 고쳐야 되죠. 파출소 같은 경우 무전기는 경찰서에서 구입을 하는데....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삐삐를 전부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은 동장님들이 주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급한 일이 있거나 급한 전달사항이 있을 때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삐삐연락이 어떻게 보면 동장의 근무태만을 초래하지 않느냐 삐삐를 없애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본청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강대석위원
지적한 사항이 삐삐를 사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공용으로 안 했을 때는 근무태만이 되리라고 보는데 업무에 연관지어서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없애면 일이 안 될 것 같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공용으로 하면 분실하거나 분실사유를 정확히 해서 구입되도록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반장님께서 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장 직급이 몇 급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6급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민원실장은 몇 급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동의 민원주임은 7급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6급으로 된 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도 하고 어떤 때는 사무장 6급, 민원주임도 같이 승급되어 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발령나기 이전에 갓 승진해서 짧은 시기가 있습니다.
같은
같은강대석위원
직급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서로 안 좋은 것이 있더라구요. 통장수당에 대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업무량이 앞으로 구에서 시행할 제반업무를 동으로 위임하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강대석위원
쉽게 할 일은 동장님 권한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에서 할 종류도 많은데 굳이 구에서 하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 건의사항은 헌법기관 평통회의가 있습니다. 평통예산이 정부지원이 얼마 안 되는데 평통조문에 보면 구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명문이 있던데 금년예산에 평통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구요. 만약 안 됐으면 평통예산을 조금 책정해서 평통이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 구만 국한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이나 다른 차원에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60페이지 배상금 1,000만원이 소송대상이 되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기획예산과 법제계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송계류 또는 민원인 소송을 해서 거기에 따라 소송수행을 합니다. 소송수행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김영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모위원님 질의하세요.
수모
정수모위원
동대문구에서 동 청사가 신축해야될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금년 회기동을 준공을 했습니다. 용두2동, 공사가 착공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15년, 19년 이상 가장 협소한 동을 최우선 해서....
년도
내년도정수모위원
계획이 어느 동, 어느 동을 신설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내년도 계획에 제기1동은 증축, 장안1동은 신축입니다.
장안
장안정수모위원
1동 신축, 제기1동 증축, 이문2동 동 청사는 동대문구 동 청사로서 제일 낙후되고 협소하다는 것을 청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 다음 이문2동은 계획이 없습니까?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문2동은 청사대지가 외부 땅으로 편법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2동 대지는 최소한 200평은 사야되는데 보통 10억 이상 듭니다. 우선 시유지나 유상으로 살 수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해야 되겠죠. 이문2동은 급해서 안기부 땅이기 때문에 접촉 중입니다.
장안
장안정수모위원
1동은 대지가 있어서.....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사유지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각 동마다 정원이 어떤 사정이건 동 직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 제대로 지키지 않고 26개동에....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평균적으로 매월 2, 3명씩 사표를 쓰고 공무원 한 명 채용하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고 또 공개채용해서 교육시켜서 동으로 내보내면 어떤 사람은 한 두달 하다 사표를 냅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두명 결원이 있는데 충원계획이 구 자체로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청 소요인원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넉넉하게 해도 각 구에 배정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이직율이 많은데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현재 많을 때는 63명까지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충원이 되어서 동 당 한명씩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모위원
동에 가면 민원주임 자리가 중요한데....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서무주임, 민원주임, 공과금주임 세분이 있습니다.
주임
주임정수모위원
중에서도 민원주임이 결원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보충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문제는 주임이 7급인데 주사보입니다. 구나 동이나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한사람 결원이 되면 바로 연쇄적으로 승진을 시킨다든지 해서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이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번씩 하는데 그러면 구에 있는 주사보를 동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구에 주사보 주임이 각 과에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필요한 사람인데 동으로 내려보내면 구가 문제입니다. 다행히 주임이 동에 세분이기 때문에 주임도 제일 서열이 빠를 사람이 서무주임하고 그 다음이 민원주임, 공과금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 승진한 사람은 공과금주임으로 합니다마는 충원사항에 애로가 있습니다. 즉시 즉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대
고지대정수모위원
, 월동시책에서 연탄을 운반하는 것이 문제인데 서민층에서 연탄을 지급하는 업자들이 300원까지 더 받고 지역에 따라서 270원, 그래서 구청에서 연탄공급을 위해서 고지대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이 봉사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지침보다는 산업과에서 연탄비축을 해서 고지대는 적정량을 비축을 해 놓습니다. 연탄업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는데 얼마 수수료라고 해서 그런 문제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나 동에 절대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우리 동장들이나 반장들이 수고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되는 동도 있고 어려운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과에서는 소비자한테 교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정수모위원
것은 저희가 보건대 아주 잘한 것입니다. 대다수 고지대에 살거나 리어카가 들어가지 않은, 차가 못 들어가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그런 혜택이라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라면 통장들 주민 지도자들 지역에서 고생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연탄까지 운반하는게 조금 무리가 아니냐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월동대책을 위해서 구에서 아이디어를 구 예산으로 대책을 세워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문2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연탄업자들을 불러다가 협조를 요청하고 통사정을 합니다. 어떤 때는 300원이 넘어야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 업자들도 무리가 아닌 줄 알지만 그 위치에 운반하는 과정을 봤을 때 달동네가 동대문구에 몇 군데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집중적으로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수모위원
지역에는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 리어카가 못 들어가는 골목에는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해서 월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에서 협조를 해서 새마을지도자, 동장, 물론 우리 이문2동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들에게 국밥이라고 사 주고, 다소 위안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그 다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분 집행해 주시면....
반장
반장
김영섭 이기오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에
동에정수모위원
가면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실천조항이 있는데 새마을에는 부녀회도 있고, 구에서 지원해주는 자생단체 몇 개가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구에서 바르게살기와 직접 지원해 주는 새마을이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지원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관여를 해주기 때문에 상황은.....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구 협의회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수모
정수모위원
100만원 미만이죠?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국민운동 지원과의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소송문제....
속이
소속이이기오위원
어느 국 소속입니까?
한석
고한석법제계직원
일반감사 중에서.....
법제
법제이기오위원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 법체계입니까? 지침서 16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소송 배상 산출기초로 해서 1,000만원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석
고한석법제계직원
우리 구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서 어떤 피해보상을 위한 자금으로 편성된 돈입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금액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사건처리가 된 것이 없습니까?
필수
이필수법제계직원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이 들어온 소송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민주화 시대에 대비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구에 대해서 돈을 지출해 줘야되는데 예정해 놓은 돈입니다. 아직 저희 구에는 소송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기오위원
민원소송이 와 있을 적에 무료로 변호 같은 것이 나옵니까?
한석
고한석법제계직원
상대방이 저희 구가 항상 피고 입장입니다. 원고측에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 도로포장이나 그에 대한 보상금이 적다든지 일차적으로 건설국 소관부서와 토의해서 협의를 해서 금액이 적을 때 금액이 적으니까 더 주십시오 라고 소송이 오면 이자계산 해서 금액을 플러스했을 때 그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이에 편성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확정이 났는데 현 시가로 따져서 120원을 주라고 할 때는 편성된 예산에서 지급을 해야 되죠.
기오
이기오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소송수행에 인권보호, 즉 원고가 와서 변론을 요구를 했고 무료 변호사를 산다거나 했을 적에 변호수행이 한 건이 200만원 내지 300,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변호사비용을 구청에도 국선변호인이 와서 그런 변론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한석
고한석법제계직원
없습니다. 법무부하고 검찰청에서 변호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영세민이나 6급 이하 공무원을 국가에서 해주고 구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행을
집행을이기오위원
못하면 나중에 명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예산은 죽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건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사용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음에
처음에이기오위원
얘기했던 공무원들 예산편성은 숫자문제가 많이 있어요.
반장
반장
김영섭 자료는 요청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각 동하고, 민간인이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가정복지과하고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인데 농수산물 특판장을 서로 개설을 해서 시골에 있는 농산물을 팔아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저희 구는 각 동이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자매결연이 각 동마다 다 된 것으로 알고있고 농수산물을 우리가 팔아주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동은 금년에 배추를 시중에서 600 - 700원짜리를 300원에 사서 가져와서 통장들이 배추가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한 수량을 팔아 42,000포기 약 20여대에 상당한 양을 팔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반값에 사고 판 사람들은 어느 농업협동조합하고 단 농협하고 직접 파는 사람도 현재 파는 것보다 많이 팔고 좀더 추진해서 주민들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몇 년 전 구 단위의 새마을 협의회는 우리 구가 주관을 해서 오래 전부터 자매결연을 해서 알뜰시장도 금년에 두 번을 해서 동까지 확대를 해서 동이 전부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강요할 성질이 아니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편협적으로 자주 돌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도, 농에 대해 가까워지는 것은 좋지만 반면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강요하지 마시고 자연적으로 새마을에서 하는 식대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각 동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새마을이 주축이 되어 동에서 합니다.
우리
우리정수모위원
동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배추가 700원, 800원하는데 어제까지 300원씩 공급해서 타동에서도 와서 가져가고 부인들이 사 가지고 갑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자매결연이 농협과 지역특성에 따라 농수산물이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출근부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로 불상사가 없다고 환원한다는 것은 저희 구청 각과를 돌아다니면 명패가 과장님까지는 있는데 계장님 명패가 없더라구요. 저는 과장님 명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총무과면 동정계 총무계장 하게되면 민원이 왔을 때 어느 계를 찾아야 될지 그리고 주택과 과장님이 누군지 모르면 물어서 가야되니까 꼭 명시를 하면 한눈에 보고 필요한 계를 찾을 수 있는 민원의 편의를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까지 명패를 해주십시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현재까지 각과별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찰문제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만 주택과에 정비계장이라든가 민원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아주 집에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 이름을 공개 안 합니다. 저도 이름을 물어보면 총무과장이라고만 합니다마는 통상 어느 지역 구청이든지 계장 명패있는 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청에서부터 그것은 저희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이
민원인이강대석위원
구청에 가게되면 찾아야 되고 물어야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건의사항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수모
정수모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민원상담비 하고 각 동마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된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일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각 동에 주민등록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한문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동 직원들이 한문독해에서 오기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자로 넣는데 한문으로는 “문”자로 나와서 바로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즉시 수정이 안 되는지.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즉시 수정이 되고 전산담당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강대석위원
바로 고칠 수 있죠?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전산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청사
노후청사정수모위원
재 보수 계획대로 된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동별로 요구할 때마다 된 것입니다. 거의 되었습니다.
무과
총무과이기오위원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몇 번 했습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금년에 3, 4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전부 다년직인데 기관장을 위촉직으로 하는데 구청장이 위촉함으로써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나와서이기오위원
방위협의회를 하면 수당 줍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수당은 안주고 방위협의회에서 회비를 5,000원씩을 내서 모일 적마다 기관장과 같이 회식도 하고 주로 방위협의회는 군에서 참석하고 경찰서장님이 참석함으로서 방위협의회 지원은 경찰서와 군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구 방위협의회인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다만 cpx훈련때 지원을 해주지 예산을 가지고 회식은 하지만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알고있는데요.
반장
반장
김영섭 총무과장님 다시 서울시에서 동경계수정을 하는 과정이 복잡합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원형대로 있었던 것을 분리하게 변경되어져 놓은 사항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을 왜 그렇게 했는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용두2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릉천을 경계로 해서 종암초등학교 앞길이 있는데 그 길이 용두2동이었는데 위에 파출소가 있는데 사대단지 앞쪽 골목으로 들어가 다시 제기동으로 떼어 줬느냐 하는 문제를 오히려 띄어진 경계로 해서 이쪽에 붙여야 합리적이지, 다시 환원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있는 것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정동이 변경된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이해상반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왜 용두2동에 있던 것을....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그것이 용두동인지 제기동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그전 일인데 사대단지는 아시죠. 그러면 경계가 정릉천 아닙니까? 그런데 정릉천에서 용두동이던 것을 이만큼 골목하나 들어와서 잘라서 넘겼다는 것입니다. 고치는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행정동 변경이 아니라 환원조치시켜야 합니다.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지난번에 답십리3동, 박주웅의원이 전농2동을 답십리3동에 편입하여 단지사람을 괴롭히냐 이것입니다. 단지를 낀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인구차이가 나서 양쪽이 인구변동이 됩니다. 법정동을 고치게 되면 각종 공부와 대장을 다 고쳐야 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왜 복잡한 것을 뜯어고친 것입니까?
필수
이필수동정계장
10년전 일인데....
반장
반장
김영섭 지금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복잡하게 했는냐?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거기에 상응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하게 조정이 된 것이고 경찰만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자치화시대가 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동은 소위 용두2동에 행정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요. 안암동 로터리에서 대광고등학교의 경계선입니다. 그 도로로 경계선이 성북구하고 동대문구입니다. 안암로 자체에서 우리 동대문구쪽 하고 보도블럭까지가 성북구 경계다 이겁니다. 성북구에서도 손도 안대고 동대문구에서도 저쪽 지역이니까 손도 안대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만 엄청남 피해를 입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청장님 배려로 좋아졌습니다마는 저쪽 가로수는 됐는데 이쪽 가로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환경미화원이 잘 가지 않고 여름철 잎사귀가 떨어져 비가 온다고 하면 하수가 막힙니다. 그러면 빗물이 주민들 가옥 지하실에 물들고 팔에 까지 물이 찹니다. 사실상 원활하게 정리해 줘야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되며 참고로 해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65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네.
문구
동대문구이기오위원
보조금 관리 현황 해서 보조금이 7억8,400만원이 관내 내역비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2억7,329만5,300원 나가고 성애원이라는 곳에 4회에 1억234만6,000원, 동부아동상담소가 3억9,159만3,000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없이 액수가 많은데 이동도서관 운영비와 성애원과 동부아동상담소를 설명해 주시고 증빙서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91년 7월30일 이후 특별교부금액과 사용내역 해서 3억800만원 나간 공사를 보면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이 해야 될 공사인 것 같은데 총무국이 12월4일 배정을 해서 계수가 나온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65페이지 보조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국민운동지원과는 총무과에 안 들어갑니까?
세주
오세주총무과장
국민운동지원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교부금이 저희 총무과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반장
반장
김영섭 오세주 총무과장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장장 2시간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동정계장님이 같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진지한 질의에 우리 구민을 위한 애착심이 높고 3일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 불쾌한 점이 계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딴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부감사는 오전으로 끝내고 오후는 동 순방을 하는 것으로 오늘 동정계 질의사항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답사: 용두2동, 답십리3동, 회기동) (12월6일 18시00분 감사종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