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김덕배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감사날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감사의 감사에 대비하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될 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가 어제 하지 못했던 현장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청소과 감사에 있어서는 질문하실 분이나 답변하실 분이나 간략하고 중점적인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청소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신위원, 박영철위원, 강근형위원, 김삼출위원, 박재원위원, 감사반장 김덕배입니다.

청소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김덕배 청소과의 감사가 끝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저희 시민국 감사에 미진했던 분야를 하겠습니다.

�x위원 그동안 재래식 변소 개량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년부터 수질오염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나왔지요. 그것이 앞으로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금년까지 변소개량 보조금 20만원이 나갑니다. 내년부터는 변소개량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부조금이 나감으로서 등록업체라 그럴까? 허가업체라고 그럴까? 취급하고 있는 것을 시공업체라고 그러나요.

시공업체....

보충적으로 김위원이 질의한 것이 뭐냐하면 규격품을 사용해 가지고 정화조를 시설하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청소과에서 점검을 할 때는 규격품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검사를 하고 시공하는지, 시공 후에 검사를 하는지 검사를 안한다면 타 업주도 불량품을 갖다놓고 시공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김덕배 과연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뭔가 어떤 한도내에서 정당하고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판정을 하느냐....

공산이 큰 것이 지금 가격차이가 15만원 내지 20만원 차이가 날 것으로 시공업자가 보고있습니다. 불량품하고 규격품하고 구분이 애매해 건축주가 가격을 싸게 해 달라고 할 때에는 불량품이 들어갈 공산이 크다 이겁니다.

이 분야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답변은 말이지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없는 것으로, 있으면 있다 묻는 의도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물청소 대행업체가 우리 구에 전부 6개 업체가 있나요?

5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계약을 어떤식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대행업체의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분뇨업체가 1개업체가 들어왔는데 일반 오물수거업체는 3개 업체인데 분뇨업체가 1개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중에 1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분뇨수거에 횡포가 심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지 해봤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또 공중변소 수리 및 소독약품 기타 청소관계가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어 지출되고 있는데 이 공중변소 위생상태가 사무감사 전에 몇 군데 들러보았는데 청소상태는 전혀 안되어 있고 또 인분이 차서 넘치는 정도고 소독상태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예산에 보면 소독약품도 매일 지급해서 매일 소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독을 며칠 안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이건 전혀 소독을 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중에 쓰레기 대행업체는 3개 업체가 있고 분뇨수거 업체는 1개 업체, 정화조 수거업체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는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분뇨와 정화조에 대한 국가사항은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업자를 허가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법입니다.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금년도 3월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9월8일부터 시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고 세부사항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현재 과도기적인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에 한번씩 기간 연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감독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는 시 도지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부위임상 시행규칙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까지는 폐기물관리법 통칭 쓰레기 수거업체, 분뇨수거업체, 이것이 전부 구청장의 권한이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3월8일자 개정된 법률에는 시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있다 하는 것 외에는 아직 시행규칙이 없어 조만간 위임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1년에 분기로 나눠서 한번씩 전체적인 감독을 하고 평소에도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칭 분뇨청소에 대해서 1개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내에서 대다수가 1개 업체로 예전부터 넘어오고 2개 업체가 있는데는 구역을 반을 자른다 해서 용량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랑처분장으로 분뇨나 정화조가 들어갑니다마는 예전에 개화동 공지대로 들어가서 교통체증에 의해서 지연된 사례는 있는데 용량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치울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정이 되어 지정된 구역내에서 독점하여 분뇨를 수거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분뇨업체가 횡포를 부려도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임의로 조정한다든지 청소분뇨를 잘못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런 항의를 해도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업자입장에서 자기네가 아니면 수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해서 2개 업체를 복수지정해서 개정법 시행령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청장이 2개 업체를 지정을 해줘서 경쟁시키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폐단을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연구해 본 것이 없습니까?

위원님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변소수리, 소독용품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정식 공중변소가 16개가 있습니다. 현재 신축 중입니다. 이동식 공중변소가 62개가 있습니다. 고정식 16개소는 공중변소 관리인이 있어 계속 관리를 하고있고 통칭 우리가 고정식 공중변소를 관리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공중변소 관리인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가보면 홍릉이라든가 여기저기 불량한 사람들이 저녁에 들어와서 부수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틈나는 대로 순찰을 해서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지난밤에도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변소 62개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변소에 대해서는 각 동에 관리를 맡겨놓고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어느 때에 보면 연락이 안되어 분뇨가 넘치는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오면 바로 수거를 해야하는데 매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어느때는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서 순찰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걸 과장님도 시인하시죠.

일부에 있어서는 시인합니다.

지적을 할께요. 지금 청량리 로타리 미주아파트 옆에 4개 시설해 놓은게 있지요. 거기 지금 가보세요. 그 옆이 전부 다 무허가 음식점입니다. 무허가 음식점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수십군데입니다.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구민들이 편의시설을 잘 이용하게끔 뒷받침을 해줘야지요. 갖다 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시간에도 분뇨가 넘치고 있고 청소가 엉망이고 인분이 넘쳐서 길바닥이 질퍽해서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바로 식당이 밀집해 있는 골목으로 흐르고 있어요.

바로 현장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 여름에 보면 소독상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더구나 음식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변소를 각별히 순찰을 자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처음 설치할 때보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태가 편리하게 하고 위생상태가 철저히 되어야지 위생상태가 안되면 차라리 안 갖다 놓는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촉구하고 겨울철입니다마는 여름철에 대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거대행업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미화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가 수거업체가 우리 동대문구에 있지요.

있습니다.

됩니까?

자가 수거업체가 80개가 있습니다.

자가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감독을 하면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가 수거업체라고 불리는 대형사업체는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수거를 하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있는지

자가 수거업소는 대행업소와 계약해 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실태를 감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찰에 의해서 수거여부만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거 대행업체는 허가기준이 있지요. 이를테면 차량구비 여건이라든지 적환장 시설이라든지 지금 우리 쓰레기 수거업체로 동양, 용마, 제일 이렇게 3개 업체들이 수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입니까? 허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적법하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지요.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수거 대행업체들이 만약에 공동주택들이 있는 건물에다 수거 대행업체들 청소대행업체들과 계약해서 청소대행을 시키다가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로 해서 수거 대행업자를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안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거 대행업체들의 구역이 분할되어 있는 겁니까?

아파트는 구청장이 지정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런 업체를 선정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대행업체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원과 장비가 전부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기간 내에 업체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틀린 것이 있습니다.

얘긴 필요 없고 만약에 공동주택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를 바꾸고 싶은데 주민들의 의사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간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는 구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쓰레기 대행업체를 바꾸고 싶습니다. 딴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싶습니다.」하면 기간만 되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것이 쓰레기 대행업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장비와 인원이 필요하듯이....

얘기 하지마시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해 주십시오.

쓰레기 대행업체를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잘못해 귀책사유가 나왔을 때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 전반적인....

대행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안 하고 있는거지요.

담합보다도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오늘 A업체, 내일 B업체 이렇게 교체하다 보면 쓰레기 처리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어떤 업체와 계약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의견이라든가 단가조정, 임금면에서 잘 맞지 않고 딴 업체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 주겠습니다, 아주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이 가는 안을 제시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바꾸고 싶은데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예가 있지요.

네.

실태는 행정적인 개선이 되어야 된다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답변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시는 것이지요.

김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아시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대행업체도 장비와 인력 이것이 수거량과 비례한 수거배출량의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몇 배 또는 물량이 왔다갔다 할 때에는 장비와 인력의 강화문제 이걸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싶습니다. 업체간의 서로 지나친 덤핑행위로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적정한 수준에서 공평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그런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동대문구를 구역을 정해가지고 A업체는 도로 왼편, B업체는 오른편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해오다가 중랑구가 분구되는 과정에서 작업균형이 안 맞아 업체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에 섣불리 조정하면 청소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이해합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답변에서 분뇨수거 업체는 구역을 분할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건의사항입니다. 분뇨수거를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횡포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역은 한 업체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타 구 역시도 우리 서울시에서 그동안 전반적으로 미뤄져 왔던 것은 그동안은 현재 허가 난 업체 변경된 것, 새로 신규 들어온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분뇨수거에서 예전에 구에서 직영수거하고 있던 분뇨를 현재업체로 넘어간 뒤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업체를 선뜻 변경해 가지고 어느 구역을 주지 않고 처음부터 차량에 대해서 차량구입 등 막대한 돈을 투자해 들어올 사람도 없었을 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화동, 안양 등지로 차량이 갔습니다.

없으니까 됐습니다.

분뇨처리 문제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 개선돼야 되느냐하면 청소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큰 싸움이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걸 그 동네 동료위원이 보다보다 못해 가지고 싸움을 중지시켜 분쟁을 해결한 사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 지금 현재 분뇨 m당 가격이 규정되어 있지요.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시한 가격을 받고 수거 후 청소를 해주고 가지요.

그렇습니다.

청소해주고 가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가니까 왜 안 씻어주고 가느냐 왜 이걸 씻어주고 가느냐 시비가 붙은 겁니다. 정당한 돈을 내는데 왜 청소를 안해주고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도 구청담당 직원들이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분뇨수거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수거하는 것을 지켜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정하여 줌으로써 우리 구청직원들을 보는 시민들의 자세가 알려질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더러운 분뇨처리까지 살펴주는구나 하고 느끼도록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정 작업지역을 파악해서 수거실태의 친절도, 사후관리문제, 사후작업 등 샘플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업체사장을 소환해 최일선의 작업원들이 친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여기 소관입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이 청소과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다중용 화장실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것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변소들은 사용료를 받더라고요. 청량리 시장 안에도 공중변소가 있는데 시장에서 관리하는 것 같고 10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 오물수거작업을 대행업소에 위탁하는 계획이 되어있는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내에서 대행업소에 위탁한 91년도의 오물수거료 총 수납금액을 알 수가 있는지 동별로 기록하여 자료로 주시고 각 동별로 지급되는 미화원 급여 총액과 그 쓰레기운반 운전원들의 급여와 운전하는데 드는 경비 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것을 견적을 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고 싶고요. 앞으로 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쓰레기 수거 대행업소를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지 그 대책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소요액은 산출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대행업소에 용역을 전부 주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서 앞으로 주민한테 쓰레기 문제도 불편이 없게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주민들의 여론이 왜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여 힘들면서 쓰레기도 제때 안 치워 주느냐 대행업소를 지정하면 대행업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구청에서 직영하다보면 돈버는 일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 관리가 소홀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골목마다 쓰레기 수거차가 방치되어있고 또 집환장은 집환장 대로 쓰레기가 널려있어 대행업소에다 맡기면 사장이 사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데 우선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모르니까 이걸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자료를 뽑아주시고 현재 대행업소가 맡고 있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과 편리한 점, 또 수수료 부담관계를 평가해서 앞으로 각 동을 대행업소에 맡겨 주든지 하고 동에도 청소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네.

이 사람이 대행업소제로 바꾼다면 이 사람이 관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책임 누가 지고 있습니까?

각 동의 동장들이....

보니까 환경미화원 적정수라는게 있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가로 정비요원은 정원이 163명인데 166명 이래서 3명이 넘고 동 청소부 인원은 정원이 346명인데 344명 2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남는 곳에서 모자라는 곳으로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충원한 것이 그동안 여름과 겨울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탄력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수거량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가로에다 더 배치하고 겨울에는 가로보다도 동에다 더 우선해서 집어넣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가시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내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우리 미화원 복지시설 이번에 갖췄지요. 대략 이게 5평에서 9평 정도로 미화원 복지시설이라 해가지고 샤워시설을 갖추어 준 것으로 아는데 1개동에 미화원이 많은 데는 18명이 있고 적은 동에는 10명이 있고 공통적으로 봐서 5평 내지 9평을 가지고 미화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복지시설을 갖춰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갖추어져 있는 5.5평 18m짜리 콘테이너 박스나, 27m짜리 콘테이너 박스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 수에 비해서 20명 이상일 때는 27m짜리로 하는데 우리도 최대한도로 복지시설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5평짜리 적은 것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현재 갖다놓은 자리가 전부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닙니다. 적환장 자체가 제대로 설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적환장이 별도 있어야 휴게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산에 복지시설 자금이 반영됩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차량구입비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청소과 과장 이하 청소하시는 분들 수고가 아주 많으신데 사실 청소문제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고 민원의 첫째 조건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최소한도 3일에 한번씩 쳐가야 되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됐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미화원이 현실적으로 지금 구역담당제로 근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김덕배 그것은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런 인사이동 관계, 근무에 담당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청소과에서 전반적인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동에 배치됐을 때에는 동장 책임하에 우리가 동에다가 몇 명 그러니까 20명이면 20명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그러면 현실적으로 미화원들이 말이지요.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좋고 등등 또는 본인의 건강상 혹은 금방 들어와 가지고 위험한 장소에다가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사고가 다발적으로 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떤 감독관계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행정적인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사는 나름대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우리 미화원들이 가로 청소에는 잘 안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로에 오는 신규미화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로에 배치해 놓고 또 기간을 정해가지고 순번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로에서 동으로, 동에서 가로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김덕배 그러한 과정에서 공평성이 결여돼 가지고 근무자의 의욕이 상실되고 예를 들어서 열악한데 맡은 사람은 계속해서 열악한 데로 가고 해서 차제에 어떤 불만, 부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화원들 근무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미화원들 요구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미화원들의 생각하고는 약간 다른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분명히 시 지침에 의해서 가나다라 등급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화원들의 의식은 가나다라 등급의 조정자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은 어떤 형태를 원하냐 그러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선호도 자기가 상차하기 좋은데 원하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상차하는 데는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용두1동처럼 토하장이 있는 상차장을 원하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답십리1동은 조금 열악한 근무조건입니다마는 자기가 답십리에 살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도시락을 먹고 밤에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교통이 가까운데 원하는 미화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해서 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충상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미화원 보직인사를 할 적에는 여러분들의 근무조건을 될 수 있으면 조절하겠다, 단 우선 조건은 심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장 집이 가까운데를 우선적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내부적인 지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덕배 그것이 어떠한 하나의 준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이 좋다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열악한데 근무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준칙이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구청장 내부 결재를 맡은 게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민원인들한테 불미스런 일을 당했다든지 자기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턱체현상이 있어서 조치를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고과를 반영해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근무 중 사망 또는 상해의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사망 상해가 있겠고 또는 현행법 상 보험에 의해서 적절한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타 행정적으로 지원대책이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소송이 있을 때 소송관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편익이 제공이 되어 있는지 물은 겁니다.

우리 구 같은데서는 청장님이 환경미화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의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이웃돕기 지난번 휘경1동에서 사고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해주셨고 우리 청소과에서도 동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지원해주고 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김덕배 감사과정에서 그런 일은 대단히 잘 한일로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하겠는데 분리수거 문제가 9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내신 현황에 보면 전부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분리수거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해놨더라도 미화원이 리어카에 섞어서 옮겨가는 실태지요.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청소문제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아주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현재 분리수거 했을 때 매스컴과 일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던 상황이 맞물려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분리수거라고 합니다. 재활용품, 연탄재, 기타 쓰레기로 나누는 것을 분리수거라고 하고 그 중에서 재활용품 문제는 현재 아파트 단위에는 5개 짜리 용기를 비치하도록 해서 거기에 주민들 스스로 분리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한 후 그 대금을 주민들 아파트에 귀속시키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일반가정에는 현재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재활용품을 내놓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어려웠던 방도가 현재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내놓을 때 종이와 깡통, 병 같은 것을 합쳐서 내놓을 때 요구르트병 등을 분류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환장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월요일날 실제 돌아보니까 내놓은 곳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교육을 해서 공식적으로는 내년 11월1일부터 김포매립지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부터는 차에 싣고 갔을 때 분리수거 안 한 것은 분리수거 해 갖고 오도록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완전히 정착되도록 행정조치를 계속하고 부녀회 계통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70년대에 새마을지도자로 있을 때 다른 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 때 일본에서도 부녀회 조직 비슷한 것이 있어서 재생활용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그 날은 종이수거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동네에서 전부 싣고 나옵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직접 트럭에다가 옮겨 싣는 것을 봤어요. 저는 지금 집에 조그마한 1톤짜리 트럭에 꽉 찰 만큼 신문지를 모아놓고 있는데 안 가져가요. 지금 집하고 사무실 창고에 폐지가 쌓여 있는데 남들이 흉을 봅니다. 폐지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모아놨느냐, 그게 아니라 저는 종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한테 지금 1년에 우리나라 수입되는 펄프 양이 약 20만톤인데 금액상으로는 1,000억에 가깝습니다. 종이를 만드느라 고지를 연간 백만톤 가까이 수입을 합니다. 고지는 주로 미국에서 헌 신문지, 전화번호부, 헌책, 잡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지를 전부 다 불태워버리면서 활용도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느냐 이렇게 볼 때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보통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방법의 홍보가 청소분야에서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 시행방법을 잘 연구해서 주민이 불편 안 느끼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입니다. 저는 신문지를 청소원이 안 가져간다고 대문 앞에서 태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태워서 버릴게 아니지요. 재활용을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홍보와 수거방법을 잘 연구하여 시행을 해야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이 미흡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문지를 매일 환경미화원들한테 재활용품이니 수집해 가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전부 새마을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또 재건대라든가 일반 주부들이 수집할 때는 이미 시기가 지났다, 또 그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에게 재활용품 수집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는데 환경미화원들에게 리어카를 두 대씩 금년에 구입해 주고 우리 구 자체에서 매주 월요일 차 두 대를 내서 순회하면 모아놓으면 가져간다고 돌고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휘경동 감사원 땅이 좀 넓어 거기에 많이 쌓아 놓고 있는데 그 자체를 분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과학적으로 48가지로 환경청에서 분리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가지로 분류하려면 분류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돈 자체보다도 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분리할 수 있는 장소, 기술 등 여러 가지가 미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재생공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나하나 해야되겠다 해서 아파트 단지만이라도 주민들 스스로 갖다가 분류해 가지고 갖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도록 하고 또 현재 가정집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월요일 하루만이라도 더 많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야 되지만 그 자체도 아직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우리로서는 월요일만이라도 철저하게 차량과 인원을 총동원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적환장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 26개 적환장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 담벼락에 있는 곳이 4군데가 있고, 간선도로변, 하천제방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대로변에도 우리가 먼지를 날리면서 임시 적환을 하는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김포매립지로 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고심한 결과 지난 9월부터 어떤 착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휘경 유수지 일부를 복개해 가지고 그 위에다 현대식으로 공해가 배제될 수 있는 최신 작업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초안을 만들어 관계기술 담당자들과 협의해서 9월초에 일단 초안을 만들어 쓰레기 중간집환장의 건립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기술부서, 하수부서, 관계국장들 하고 협의하고 기술심사반의 검토를 받아 일단은 여기에 4,900여평의 유수지 면적가운데 약 1,500평을 복개해서 저수량이 감량되는 상황이 안 일어나게끔 종합적인 유역의 유수문제, 취로문제, 취수문제를 고려해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어떤 형태로 구조물을 만들어 그 안에서 우리 26개동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대형 11톤 트럭에 환승작업을 시켜서 내년도에 압축기까지 살 계획입니다마는 이렇게 밀어부친다면 쓰레기를 김포로 운반할 그런 계획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기술용역 계약이 되어 종합적으로 조사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안이 나오게 되면 역시 의회에서 예산 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찬동을 바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이 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어도 출신위원에게라도 그런 계획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생겼을 때 답변자료를 미리 준다든지 그런 사전홍보 없이 이런 문제를 미리 주민에게 알려져 가지고.... 지금 본 위원도 반드시 어딘가에서 해야 될 일로 알고, 요새 팽배되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버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적어도 주민들에게 서울시 목동에 있는 열 종합발전소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장치 같은 것은 견학을 시켜서 무엇을 하더라도 주위 환경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했어야 될 일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일부 얘기로는 휘경동 주민이 온순해서 다른데의 극악스러운데 보다도 낫다는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계획상에 어떠한 시설을 할건지 자세히 안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개할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가 될 것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 엔지니어에게 설계를 부탁했으니까 이 작품이 나와봐야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가 될지 알 것 같습니다.

4,500평인데 약 1,500평으로 해서 할 예정이다. 방법은 다만 2.5톤 타이탄 트럭에서 11톤트럭으로 �グ竝틈� 작업만 합니까? 아니면 분리 작업을 거기서 합니까?

옮겨싣는 것만 합니다.

김덕배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사내지는 의향을 묻는 소신과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접한 까닭에 그러한 질문을 안 할수가 없었던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상호협조 해 가면서 많은 협력을 해 가면서 우리가 청소분야의 개선을 할 분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장시간 질의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답사 휘경2동 유아원, 장안2동 동사무소, 답십리3동 유아원 (12월6일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