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억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외단체에 지방지치단체가 보조금은 개별법에 근거를 명시한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축진육성법 같은 경우엔 개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개별법에 없는 것은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근거 개별지원근거법이 없습니다.

보상금 명목으로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과목의구조상 보상금, 보조금, 그 차원을 떠나 가지고 지원한 근거는 지금 서울시나 또는 정부에서 바르게살기에 지원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재정적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는데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법규는 지방제정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있다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에 하나의 그러한 편법으로 운영회고 있는 것이지요.

편법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 조항항목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임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석을 자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석해 가지고 보상금이나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내무부의 지침이라든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편성관계는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장입장에서 편성할 당시에 편성지침을 봐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집행은 각 소관기능별로 집행을 합니다. 집행부서에서 법적용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편성하는데 어떠한 법 저촉이 있다든가 하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각 기능별로 하는데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지침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필히 개별법에 나와있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이것은 정확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유총연맹, 체육회, 노인회 이것은 지침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어떤 단체는 기관장이 판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목적에 관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김위원님께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판단이 서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같은 것은 새마을조직 육성법도 있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아니면 자유총연맹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금 반공은 국시가 아니다 이런 정도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멸공을 외치면서 차량을 동원해서 이런 단체에 계속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는가.... 법에도 없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집행이 되는 것이고 편성할 때는 법에도 없는 시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구 공무원들이 냉정히 판단해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거규정에 의해서 편성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내누부장관이 전년도 8월말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침에 의거 편성합니다. 그러면 상급단체인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서 서울시 실정에 맞게끔 다시 시 지침을 저희가 수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은 그 지침에 예를 들면 장총연맹 같은 것도 금년에는 1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1,100만원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는데 현재 동대문 구민회관이 2월28일날 계약할 때에는 11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며칠 전에 12월분을 계약했습니다.그러면 예산편성 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1년간 계약이 안되고 법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 달 계약하고 나중에 또 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약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체계 심의를 안 받습니까?

계약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심의위원회가 재무과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1년 물가는 어느 선에서 억제하려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자리수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요구안에 적용된 것이 전년 기준해서 30%...

편성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주관과에서 편성요구를 기능별로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계획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경우 계속 또는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주관부서는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이미 사단법인 시우회하고 괸리계약을 체결해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선정했느냐 시우회에서 공인기관 감우회에다가 아마 용역의뢰해 가지고 이것이 공통사항잉ㅂ니다마는 각 구에는 구민회관의 규모와 건축년도 또는 소요되는 것을 감우회에서 산출근거를 가지고서 시우회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은 물론 체결위에서 다시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항목별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예산심의 때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구민회관 지하층 운영은 시우회에 완전히 위임하는 것입니까? 동대문구민이 아닌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겟습니다. 계약관계라든가 위탁 어느 건물에 어느 전체 건물을 위탁관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하라면 지하식당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하식당과 별도의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중이 자료 없이 35%라는 것은 납득하기 거북하고 그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다 이랬을 적에는 경우에 따라서 35%가 아니라 40%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자료라든지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범위에서 35%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오후라든지 한번 찾아 가지고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감우회에서 시우회를 통해서 총무과로 와 있는 용역대가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겟습니다.

전중이 그것이 있으면 오후에 참고로 제출해 조시면 이해가 빨리 가지요.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한 자리수 10%미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하고, 이번 국가예산이나 또 각 구의 서울시 전체 예산도 나왔습니다마는 평균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의 증액률이 28%입니다.

전중이 28%, 평균수치가 큰 차이는 아니네요. 7%라면....

....

그것을 여기에 적용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개별사업인데 개별사업이 30%가 늘어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일반경상비나 모든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증가율이 28%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중이 그래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사업의 기관단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 내용을 잘 아는 사항이라서 그러는데 사실상 구민회관 건립당시에 앰프시설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오후에 질의할 적에 우리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문제를 오후에 우리 김두억위원께서 논하는 것이....

, 그 문제는 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목을 보면 노무비, 용품비, 소득비경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기타 관리비에 가서는 공공요금, 연료비, 건물유지비 했는데 그 앰프시설 같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

그것은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주신 무대라든가, 조명, 음향시설은 지난번 추경에 6억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연중 발주가 되어서 그것은 내년도 별도사업으로....

....

위탁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두억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그러한 시설비는 별도로 그냥 했는데 그것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납득이 안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괸리비로만 책정된 것입니다.

납득이 안가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전중이 일단 오후에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승소포상금 규정이 있습니까?

소송에서....

저희 자치고규칙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이란 규칙이 있습니다. 동 규칙 제29조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29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제1항 승소판결(소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가액기준 60% 이상 승소인 경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 공무원, 또는 송무사무취급 공무원, 3.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제공이나 계기를 마련한 자, 제2항 포상은 소송주관 과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조례에 의하여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회의 구분에 의하여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취약사건 및 시기와 소송이해 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 및 도난사건, 건당 10만원 제외 및 도난사건, 건당 10만원, 그 신청사건 건당 5만원, 제3항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안 사건에 도난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경우와 패소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금전, 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중이 다른 반에서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질서,생활실천운동 업무추진은 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11월3일 그 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새질서, 새생활하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업무가 추진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부서가 처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업무자체가 감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추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감사하기도 어려운 판공비, 정보비, 보상금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또 자위적으로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는 자체는 이것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을 빙자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고위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법도 없는데 보상금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은 것이 아닌가....

전중이 김두억위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장님이 오셨으니까....

반장님 권한이시니까....

전중이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중이위원 조원정반장과 사회교대)

조원정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감사를 중단했던 것은 감사하는 감사원과 또 수감을 받는 수감원, 관계공무원외의 분이 반장의 승인 없이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그 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15분 정도 되는데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을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인데 사실 발언중에 중단을 하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반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정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질의할 수 밖에 없는데 정보비다, 판공비다, 보상금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막연한 금액의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책정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쓴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고 없고, 정보비다, 판공비다. 보상금으로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2억5,000만원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예산편성은 ‘90년도말에 신규로서 편성이 됐고, 그 당시만해도 구청에 예산편성권이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이었고 의회의 기능을 시장이 대행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라는 자체가 시에서 표준예산서를 내려주면 각 구별로 집행해서 공무원의 머리수, 또는 어떤 지역여건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대입을 해서 산출만하는기능의 예산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이 다른 사업처럼 무슨 인쇄물이 얼마, 예를들면 뭐 얼마 하는 식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정보비, 또는 특판비, 보상금비목에 포괄해서 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대개의 경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매년 구민체육대회를 한다 할 때 포괄적으로 행사가 예전에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동수를 가지고 동별 200만원씩이다, 동이 30개 동이면 연간 6,0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기초가 나옵니다. 지침상 그렇게 해서 구민체육대회에 5,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순수를 운동복을 선수들이 몇 명인지도 안나온 상태에서 운동복에 몇% 사야한다, 또는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유인물 인쇄는 얼마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편성기법상 아주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포괄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이라 하는 것이 정예화 되어 있는 고유업무도 아니고, 국민운동차원의 업무이다 보니까 대개가 지원금 명목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질서계도를 하는데 구청입장에서 얼마를 지원경비를 해주어야겠다, 쉽게 다시 말씀드려서 새벽에 나와서 어떤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는데 해장국을 사 주어야겠다라든가 어느 동에서 몇 명이 몇 월 몇 일 나온다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그것이 어떤 단위사업처럼 세부적으로 수용지다, 무슨 공공용지다 하는 식으로 쪼개서 편성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포괄성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이다, 생활체육지원이다 결국 포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 놨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은 대통령이 어떠한 의지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보았을 때는 과히 이 나라가 현 질서도 아니고 현 생활도 아니고 인간 삶 그 자체인데 갑자기 새짜만 집어 넣어 가지고 과거에 우리 인간 삶이 질서도 없고 생활도 없고 과히 좋지 않게끔 느껴지게끔 이런 문안을 붙여 가지고 낱말을 붙여 가지고 내가 봤을 때 거의 많은 구민들이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살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자체가 제록부터 여태까지 그것도 안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열등감을 자아내는 문구이고, 또 쓰는 것도 구체적으로 진짜 새질서, 새생활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시화시켜야 되는데 가시화되지 않은 정보비, 판공비, 보상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도 예산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항목이 될는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입장에서 지금 예산집행분야는 제가 상식범위내에서 밖에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을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능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집행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이 어떤 구정에 대한 정보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모르고 있더라도 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아동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부아동상담소는 장안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직할사업소가 아닙니다. 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입니까?

네.

거기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갖다 주는 것입니까?

본청 예산으로 재 배정되어 내려오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받아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조원정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통제업무와 또는 그 신축적인 운영, 도가지 측면의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절감차원은 통제위주의 내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축적 운영이라는 것은 사업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나 지침내에서 예를 들면 전용을 한다든가 사전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해당항목에 부족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어진 행정과목내에서 우선 전용을 하고, 또 신축적인 측면에서 운용을 해야 되고 또는 긴축재정 측면에서 통제형 위주로 다진다면은 개정을 해주는방향에서도 경상비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모성이 크니까 우리가 배정하면서 일정률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정을 유보합니다. 그것이 모여 가지고 사실은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세입으로 재원이 들어온 것이 그만큼 안 나가니까 익년도로 다시 이월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한달 월급을 100만원을 받았는데 가사를 운영하다가 90만원을 쓰고 10만원을 남겨서 다음 달로 넘기면 다음 달은 110만원이 되어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절감운영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11월1일 현재 일반회계는 82%를 배정했습니다. 남은 기간이 11월, 12월에 남은 사업이 기히 배정으로 나와 있고, 11월말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일반회계 632억원을 놓고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1%를 목표로 잡아서 25억9,400만원을 절감목표로 잡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9월말 현재 19억5,600만원 목표액에 75.4%의 실적을 올렸는데 아까 이재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비목에 어떤 액서가 절감됐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비목이 있습니다. 주로 여비라든가, 수용비, 수수료, 또는 재료비, 기타 특판비, 용역비라든가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배정률에 의해서 그것을 유보를 하고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12억8,400을 절감하였습니다. 경상비가 2억3.500만원, 그 다음에 투자비에서 10억4,900만원, 자체적으로 저희가 비목을 책정해서 절감한 것이 6억7,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중요한 목별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용비 수수료를 저희가 3, 4분기까지 11억4,2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거기서 8,700만원을 유보하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판비 같은 경우에 4억2,400만원을 배정했는데 저희가 약 10%에 해당하는 4,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도로개설이다 해서 5억이다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설계에 따라 나온 금액에 따라 저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제 설계라면 4억5,000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갖고서 발주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비에서 10억4,100만원을 저희가 배정절감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예를 들면 사무실의 실내등 같은 것, 격등, 소등, 점등 소등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각종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3,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도 이 에너지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예산서 안에다가 미리 어느과에 공공용 총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률은 부기를 따로 표시해서 이것은 너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액은 1000만원이 되어 있다 해도 예를 들어서 500만원은 너희들이 쓸 생각은 하지마라 아껴서 써라하는 식으로 해서 별도로 부기를 달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배정을 저희가 유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에너지관련 경비 같은 것은 그렇게 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절감관계를 보고드렸습니다.

절감관계에 있어서 배정시 몇 %로 하고 공식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가 세목별로 자세히 질의할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예산관계를 표시할 때 얼마를 감액한다든가 하는 계수자체만 우리 동대문구예산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600이면 600을 잡은 것 아닙니까?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를 감액을 해서 보류를 해준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경비에 관련된 경비는 정부시책도 그렇고 또 솔직한 얘기가 집행을 하는 각 부서에서도 내 집에 있는 내 물건 저부터도 종이 한 장 아낍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있는 종이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만큼 보다는 아무래도 덜 아끼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부득이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번 공공요금이 인상이 된다든가, 추경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뭐 0.몇%라든가, 1%라든가 인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정절감을 못합니다. 그때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추진하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끼고, 절약하자는 이것이 절감의 기본원칙입니다. 미리 절감을 빼놓고 나머지를 갖고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관계를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거의 다 써 가지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립도도 40 몇%밖에 안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부족해서 우리가 꼭 해야만 한다 하면서도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적은 돈으로도 많은 사업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 세밀히 하자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 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절감하는 것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 목표가 26억을 잡았으면 26억을 목표달성을 다 했다, 하게 되면 그 돈이 26억이 내년도에 넘어가서 26억에 상당하는 주민복지사업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물론 그것이 다 이월이 되어서 다른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월되는 것은 사실인데 만약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 모두 숙원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자꾸 이월이 되고 예산계획을 못 세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6억이다 하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으로 큰 사업같은 것이나 공사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하나라도 우리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원정 나머지 질의하실 분들은 오후 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문구에 상당수가 있는데 그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정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노인정에 대해서 지원한 규모가 91년도에 총 5,768만원입니다. 5,768만원 중에 국고보조가 약 9%인 11%가 되는 67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규모를 말씀드리면 평형별로 그러니까 노인정의 규모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평에서 10평까지는 12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월5만원, 그 다음에 1평에서 15평까지는 8개소가 있습니다. 월 6만원. 그 다음에 16평에서 20평가지 규모는 7개소가 있습니다. 월 7만원. 그 다음 21평에서 25평까지는 8개소가 있습니다. 월 8만원. 그 다음 26평이상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월 9만원. 그렇게 규모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규모별 월 지급규모는 똑 같습니다. 5만원짜리가 그대로 5만원이고, 6만원이면 계속 6만원입니다.

겨울 같을 때는 난방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별도 규모로서 노인공동작업장 같은 것이 부설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공공작업장의 공공요금 같은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공동작업장이 2개소인데 내년에 3개소를 증설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월별로 전기료 같은 경우는 개소당 1만원, 그 다음 상하수도료가 울 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 시립일 경우에는 건물유지비가 개소당 20만원씩 유지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청에 등록된 노인정의 숫자는 �D개가 됩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62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에 따라서 제출한 자료요구상의 특별교부금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특별교부금에 대한 것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총 교부금, 특별말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3일 추경승인 이후에 교부금으로서 특별자가 붙든 안 붙든 교부금으로서 조정해서 교부가 된 것이 11월4일자 3억8,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3억8,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 36조 단서규정입니다. 거기 보면 지치구의 경우에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책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미리 사용할 수 있고 동일 회계년도내에 추경에 다시 계상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3억8,000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경희대입구 보도블럭 정비공사 2억, 신설동 114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상 5,400만원, 이문2동 보안노인정 증축에 6,4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네.

구에서 소규모 복지사업에서 구에 배정된 것이 4억원이 있고 또 동에서 3억3,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도로에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표시 등 이런 것을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설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교통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교통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직접하는데 이런 표시판, 주, 정차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합니다마는 그것은 전부 경찰청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신호에 관련된 것, 횡단보도에 우선멈춤표시 같은 것은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부 개선해서 합니다.

종전 직제로 따지면 시경교통계에 시설계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계에서 전자시설 신호체계라든가,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규에 관련되는 각종 표시판 같은 것은 거기서 합니다.

그 소규모 복지비 사업하고, 동 소규모 복지비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 구정에 보면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을텐데 이것은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구 복지비 경우는 11월28일 현재 4억 중에서 388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예산금액이 그 이후에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비 경우는 11월25일 현재 3억3,8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이후에도 제가 추가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은 의회에 추후 보고건이지요. 이 사항은...

아닙니다. 복지비관계는 추후 보고도 아니고 예산을 승인할 당시에 어떤 지정된 사업의 지정용도 없이 훌 성격으로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구로 4억하고, 3억3,800이 되었습니다만 참고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구 포괄비가 5억원으로 일률적으로 각 구 공동으로 5억이 되어 있고 5억은 동당 2,000만씩 해서 26개동에 5억2,000 해서 10억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당 300만원 미만은 동장이 임의로 관내에 있는 어떤 소규모적인 것을 직접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 계속적으로 시설비 이월 같은데서 불용예산이 되고 있지요?

불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말이지요. 매년 보면....

얘기하는 주안점이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고, 기법상....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몇 개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주차타워 같은 것, 이것을 예를 든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러나 집행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편성을 해야 되고 집행은 안 했다기 보다는 이것이....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지마는 우리 구 청사문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연초, 그러니까 작년말만해도 이것이 본격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을 유보한 자체는 청사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해봐야 낭비가 아니겠느냐....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까?

내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되면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도 없고, 만일 이전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옥상을 조금 올린다든가 어디를 넓힐데가 있으면 넓혀서 증축을 하게끔 그렇게 한다면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차피 수요상으로 봐서 이 청사가 비좁고, 못 쓰게될 그런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무슨 주무대라든가 그것 외에도 청사와 관련된 각종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요청해 온 것을 제가 다 삭감했었습니다. 필요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위험성이 내포된 것은 금방 손을 봐야될 그 외의 것은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때 보고되겠습니다마는 장애자들이 내방을 했을 경우에 3층, 4층, 5층을 오르내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는 우선 장애자를 위해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사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외적으로 청사에 관련돼 가지고 예외적으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6개소를 하는데 각 구 가정용 어린이집입니까?

7개소입니다. 7개소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관부서에서 위치를 선정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을 그런 지역적인 여건은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교회라든가 종교단체 같은데서 어느 일부를 할애해 주면 아주 좋고, 또 아닌 경우에 개인건물 같은 것을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내부설치를 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7개소에 전체적으로 설치비가 개소당 서울시 공통사항입니다. 1개소에 3,700만원, 운영비라 개소당 2,200만원, 연간 내년도에 4억8,300만원이 7개소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7개 지역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 그 안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7개소는 해야 되겠다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 예를 든다면 교회에 상당히 넓은 땅이 있을 때 양해를 구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쪽에서 응해만 주면, 예를 들면 임대료 같은 것이 만약의 경우 임대료를 물지 않고 그 쪽에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쓰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운영비만 갖고서 설치비는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할 수도 있고, 또 개소설정을 늘려서 잡을 수도 있고, 범위내에서....

교회에 땅이 있을 때 이것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탁아소를 하나 짓고 싶은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준다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침자체가 가급적이면 그런 종교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 그런 어떤 복지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좀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하는 것을 많이 좀 알아봐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건에 맞지 않고 실제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 동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주임들이 있지요.

복지 전문요원....

물론입니다. 그것도 하고, 주관과에서 그 사람 관리도 많이 하고 대개 경우에 그 분들이 상당수가 사명감을 갖고 그 분야에 뛰어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직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좀 높이 평가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원정 방금 전에 구청사 이전관계로 해서 현 구청의 개, 보수문제를 왠만하면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개, 보수비요이 말이죠. 1억7,320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인지....

1억7,300이 내년도 우리 청사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현재 보건소청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청사가 워낙 협소하고, 일반적으로 저소득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보건소에 가보시면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민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협소해서 그 분야는 1년후가 될지. 2년후가 될지 이전관계 없이 시급하다 해서 2억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조금전 말씀드린 승강기 관계에 4,400만원이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이 청사의 건물내외부 환경정비, 외부도색은 지침상 3년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87년인가 그때 한번 도색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못해서 외부의 도색만큼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도색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계단이 있습니다. 비상계단 일부에 철조가 부식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안전측면에서도 위험이 있고 해서 안전시설면에서 1,520만원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전기시설 내부 방전 같은 것이 지금 현재 행정장비가 자꾸 늘어나고 용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관계로 전기시설에 어떤 위험한 부분같은 것은 정비를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것이 1,700만원, 그래서 이 돈은 개,보수경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조원정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청사 이전이 완료가 되면 이 공공요금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네,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반영해서....

조원정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없으면 이제 기획예산과의 감사를 종결함에 있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중에 26억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을 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절감을 하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더 수립하셔서 다른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대문구의 모든 살림과 기획을 맡아서 하는 과장께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잘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26억이라고 하는 일반관리비에서 그 돈을 사업비로 책정을 해 주셨다면 동대문구의 구석구석에 좀더 많은 사업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마 그런 기획을 조금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 또 각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예산과의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