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인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확대추진 됨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이 양여금 대상 사업과 배분 비율등이 변경을 하면서 1991년 12월 8일자로 계속 통과가 돼 가지고 이 특별회계를 인제군에서 새로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대상사업은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금 지방양여금 그 외에 타액의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세입재원으로 하게돼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해당이 됩니다. 세출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네가지가 법제와 사업으로 세출대상이 되겠고 이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왜 있고 이번 양여금법 제정으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지방채 발행입니다. 세출재원 부족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보면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돼있고 예산조치는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 12월3일 제2차 인제군의회 본회의에서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 사전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조례안을 제안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인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군수에게 이송, 공포됨으로써 사전에 예산안 보고를 드린 내용을 정식에 예산안 보고로 간주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인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내용을 각 조별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내용 각호에 수입금으로 한다. 1.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2. 타 회계 전입금, 3.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정비사업, 2.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3. 수질오염방지사업, 4, 청소년 육성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 등 1항,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항,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 [잉여금의처리] 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준용] 규정입니다. 이 회계에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지방양여금법 내용 중에서 4조의 양여금의 대상사업, 5조의 양여금 대상사업별 배분비율 2개 조항만 내용을 낭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 양여금의 대상사업입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는 양여금을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호 : 도로정비사업,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직할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지방도,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국도 외에 도로 중 국도대책 우회도로와 국도 연결간선 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 시도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도로의 개설확장 포장사업. 2호 :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3호 : 수질오염방지사업,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 수질오염방지관계 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사업. 4호 : 청소년 육성사업, 청소년 육성법 등 청소년 육성관계법에 의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2항,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제5조, 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 [1항,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 재원을 배분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호 :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재원의 705/1000에 해당하는 금액. 2호 :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양여금 재원의 115/1000에 해당하는 금액. 3호 : 수질오염방지사업 양여금 재원의 170/1000에 해당하는 금액. 4호 : 청소년 육성사업 양여금 재원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 2항,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배분된 금액을 단위 사업별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여금법 중에서 특별회계 설치와 대상사업에 선정, 배분의 관계가 되는 4조와 5조를 참고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 인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조와 호별로 소상히 설명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인제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의료보험심의위원회조례안

사회과장 박동규입니다. 인제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의료보호법 전문의 개정과 동년 9월 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동법시행령 개정 및 동년 10월 10일 보사부령 제883호로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인제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구성과 기능,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임기와 위원장 등의 직무,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회의 심의요구 및 절차,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종전에 도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가 심의하던 조례안 제3조 각호 즉,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입원 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다른 진료 지구에서의 진료 승인에 관한 사항,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본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5,6,7,8,9,10조의 근거를 두고 도에서 시달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안 준칙에 기초하여 인제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고가 끝난 뒤에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자체검토는 반려가 된 사항으로 별지안과 같이 전문 11조 부칙 1조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을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입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 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 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3.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 승인에 관한 사항, 4. 대불금 상환채권에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1.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입니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합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 1. 심의요구기간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 군수 지정의료기관 2. 심의 요구한 사항은 사회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3.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입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입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 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 「회의록입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입니다」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인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문나는 점이라든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하시죠 뭐.

저는 그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민정당에서 '87년네 선거공약으로 의료보험에는 국고에서 50% 보조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한 35% 뿐이 국고에서 보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농어민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군에서 도로, 도에서 정부로 이것을 상당히 촉구해야 그 약속대로 해달라 이래야 저희 부담비가 적다고 생각해서 사회과장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그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말씀이었었는데 우리 사회과장님은 참작을 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시면은 질의가 없으신 걸로 가름을 하고 인제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인제군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심의 의결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정수라든가 소요기준은 지방재정법 제95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정수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서 취득이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업무에 있어서 일반업무는 물론 토지과표라든가 지방세업무 등이 점차 전산화 돼야 하겠고 또 행정장비 현대화계획에 의거해서 필요한 물품을 취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용 물품 신규취득, 기존장비 노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본행정장비 신규취득 사용 등이 주요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기준 정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0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기본정수 품목 41종에 459종 사업정수 품목 205종에 대해서 130점해서 58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 정수책정은 기본정수 677점 사업정수 202점해서 879점이 되겠고 당초 795점에 있어서 금회 책정된 수량이 84점입니다. 취득 심의 요구한 점수로는 기본 정수가 80점, 사업정수가 7점해서 87점이 되겠습니다. 금회 취득심의 요구물품 내역을 물품별 그 소요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전자복사기가 4대, 인제면과 남면, 지도소에 2대 이건 기존 장비가 노화되었고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지도소 지부 지소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4대를 취득을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남면에 있는 행정 업무용 등사기가 1대, 워크스테이션 이거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용이 59대, 종합 토지세용이 7대, 통신업무용이 1대, 주민관리 업무용이 2대, 상황관리업무용이 4대, 해서 도합 7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당은 2대씩으로 하고 군청은 계당 1대로 기준을 했습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인제읍에서 소요되는데 이거는 각종 행사라든가 재해 피해조사용으로 1대를 구입하고 되고 텔레비전이 인제면이 행정관리시범 기관으로 지정에 따라서 심사를 대비해서 1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경운기는 인제면 시가지 골목청소용으로 1대를 구입하게 되겠구요. 콤바인은 지도소에 농민교육용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1대인데 이건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무기는 산림과 솔잎혹파리 지면방제사업용으로 5대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것도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심의 요청사항이 되겠는데 이건 변동없는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본회의에서 요청하는 변동자료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정수, 사업정수 포함해서 기준 정수는 879대로 책정이 왜 있고 '90년도말까지 보유한 숫자는 589종, 금회에 요청한 신규취득을 해야 할 것이 87점에 1억7천7백52만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4대에 1천4백만원, 이건 대당 한 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사기 1대 30만원, 정사진카메라 80만원, 워크스테이션 73대에 1억5천67만2천원 대당 2백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1대에 60만원, 경운기 1대 3백만원, 다음은 콤바인 1대, 9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분무기는 5대에 1백25만원 대당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취득승인 요청한 량은 87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도 저희 결원이 많고,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 되어가기 때문에 필수적인 품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면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취득을 하게 되고,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 취득승인 해 주신 분에 대해서 다 구입이 어려웠을 때 2년이 경과가 되면은 승인사항은 무효가 돼서 다시 차기에 구입을 할 때는 다시 취득승인 요청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안을 해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소상히 품목별로 해 주셨습니다. 산업사회와 첨단의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이제는 기계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업무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목들이 아닌가, 또 필요한 사항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들이 계시면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