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자원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무암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현무암은 저희 지역에 중요한 자원이고 소중한 자원입니다. 과거에는 군 전역에 걸쳐서 많이 산재해 있었으나 현재는 농경지 주변일부와 한탄강변에만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무암을 자원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계획을 입안할 시 먼저 법적 제약 요건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법적 제약 요건에는 먼저 산림내에 토석반출은 산림법 제90조의 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91조 3항에 의거 원형 그대로의 채취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단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내에 있는 토석채취허가 역시 한탄강은 자연경관지역으로 하천에 과한 허가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채취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내에 있는 토석반출은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출에 관한 규정은 그러나 동법 제3조의 2항과 농지 전용처리 세부규정에 의거 채광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일시적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일시전용하가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의 사실이 있으므로 농경지내의 자원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농경지내에 있는 현무암 활용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자원활용계획에 대하여는 본 군 관내외 수자원은 2개의 지방하천과 7개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또한 7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천의 수자원활용은 현재까지 주민소득과 연계할 만한 마땅한 사업이 아직 구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수지활용은 용화저수지는 상수도 취수원으로 활용함으로서 개발이 불가능하며 토교저수지 등 민통선 북방내에 있는 5개의 저수지는 군작전 지역으로 군부에 동의가 현재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금연저수지는 중앙농조에서 자체적으로 낚시터 개발을 아마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물론 현무암 등 귀중한 자원을 농토에 매몰시키는 이러한 현실은 조금 불합리하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혜의 고장 철원지역 내에 있는 모든 자원은 현무암 수자원 이외에도 모든 것을 소중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자원 활용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원은 최대한에 효율적인 가치와 경제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선까지 연구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연구 개발해서 지역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바람직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 도비를 지원으로 하는 복지차원의 철원군 미래계획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5회 임시회시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군단위의 계획은 중앙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을 모태로 하여 도 단위계획을 뒷받침한 계획이 입안되어야 확실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성안이 되어 시행단계에 있고 도에서도 92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울러 본 군에서도 이에 걸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또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군에서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 철원군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각종 자료와 개발방향,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자료를 제시하여 계획입안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과정별로 실무부서와 협회를 계획하여 현재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 경쯤에는 주민공청회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립하고 내년 1월말경 재협의 과정을 거쳐 명년도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 도비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미약하나 현재까지 중앙계획에 의거 본 군에서 추진할 사업을 요약해 보고 드리면, 먼저 민통선 북방마을 개발사업으로 지난 90년을 시작으로 94년까지 5개년 동안 본 군의 14개 민북마을을 대상으로 5개년 동안 본 군의 14개 민북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 등 482건을 국비 73%, 군비 27%의 비율로 총 7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90년도에 3억2천만원, 91년에 4억4천만원을 지원 한 바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2년도에 16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 단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서 본 군에서는 서면이 책정되어 지난 9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발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도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201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투자할 계획이며 마을기반정리, 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등에 총 400억 7천 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비 보조 98억 7백만원, 지방비 98억 7백만원, 융자 202억 6천 4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3억 8천만원이 책정되어 이중 시설비 3억 2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92년도에는 3억 3천 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를 향한 지방 상수도 사업 계획이 지난 상반기에 정부 계획으로 수립된 바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1년까지는 지방비 35억 9천만원 개발 기금 50억 5천 4백만원, 재정기금 39억 8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1일 생산용량을 10,500톤에서 19,500톤으로 확충하여 1인 1일급수량을 현재의 220리터에서 380리터로 확대하는 맑은 물 공급대책이 계획돼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지원으로 하는 복지사업 장기계획은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흡한 점도 있으나 앞으로 군외종합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재정형편을 보아가면서 주민 숙원 사업을 하나 하나 복지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과 인목면에 연천군에서의 증명발급관계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업무과다로 인한 업무의 어려움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리 및 어운면, 묘장면의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읍면에 폐, 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얻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을 설치할 때는 적합요인으로서 우선 각급 면단위 기관이 고루 소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개별의 생활권을 형성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연계되는가. 세번째 지역개발의 촉진측면에서 독립적으로 면행정체제를 갖춘 지역인가. 끝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읍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평강군 남면 그 다음에 어운면, 묘장면에 대한 면 설치는 각종 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충분히 검토해서 복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목면에 재증명을 연천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62년 11월 21일 법규 1178호로 수복지구와 동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인목면이 신서면에 기왕에 편입이 되어 있다가 63년 1월 1일자로 신서면이 연천군으로 편입이 되면서 인목면도 연천군 관할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목면에 행정권은 연천군에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 인목면의 경우 지금 연천군에서 남방한계선 일부 지역인 석산리와 신현리에 대해서 지적 복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관리는 6개리 덕산리의 5개리인데 여기는 호적복구가 되어 가지고 신서면에서 이 5개리의 호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5개 지역에 대한 재증명 호적등초본 발급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장이 발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과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기술직 공무원인 토목, 건축직 공무원의 정원은 토목직이 21명, 건축직이 9명입니다만 토목직이 19명, 건축직이 7명으로 각기 토목직, 건축직이 2명씩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기 정원 대 현황 결원인 상태고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 지금 지적과장이 직위 해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목직에 결원3명, 건축직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 형사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2명이 근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원은 건축직이 4명이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배치현황을 보면은 기술직공무언을 본청에서 토목직이 10명 건축직이 4명 읍면에 토목직이 9명 건축직 3명이 배치돼 가지고 지금 읍면에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술직공무원이 부족으로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의 적재적소배치를 위해서 지난 11월 25일자로 고석정 전적관에 배치돼 있던 토목직을 우선 기술업무가 과다한 동송읍에다가 전환해서 기술직을 임용을 증원배치 했고, 그리고 서장원 의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하셨던 서면 지역에 건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면에 건축직공무원을 5일자로 정원을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1명을 증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간에 정원조정문제도 서장원 의원님께서 3회 임시회의시 지적 하신대로 서면과 근남면에 상당히 인원이 적다고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서 근남면에 행정, 농업직 1명, 서면에 건축직을 포함해서 행정, 농업직 1명 등 모두 3명을 근남면과 서면에 증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기술인력들이 공무원의 취약한 보수로 인해서 충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도 단위에서 시험을 봐도 응시율이 상당히 지금 저조합니다. 그러나 충원을 위해서 도에서 12월 23일 날 도 건축직이 일괄 공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하나도 응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결과에 의해서 합격자가 오더라도 외지에서 합격된 공무원들이 저희 군에 배치가 되서 근무해야할 이러한 형편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번에 시험에 응시하는 공무원들이 합격 되는 대로 많은 인원이 저희 군에 배치되서 민원 업무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순서를 깜박 바꿨습니다. 다음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황상로입니다. 먼저 철원군의회 개원이래 김영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한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직탕, 삼부연 등 관내지정 관광지를 국민관광지 규모로 확대 운영하면 지역 발전과 군 재정에 도움이 예상되니 이에 따른 군의 대책을 밝혀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9월 26일 제5회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직탕, 삼부연등은 지난 해인 90년 8월 지적고시된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있고 또 일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민 관광지 개발이 사실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고석정 국민관광지를 정점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포리 입구 대전차 장애물에 철원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이 시설물에 가로 17미터, 폭이 6미터가 됩니다. 앞 뒤로 저희가 무공해 철원쌀 홍보물을 지난 8월 5일 서울 세원실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8사단, 춘천 MBC를 비롯해서 서울 케이비에스1티브이 6시 내고향 철원군편 소개시 전국에 방송 된 바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골프장 개장과 관련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내역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골프장은 군탄리 산79번지와 토지 1140번지 일원 24만평에 회원제 18홀 규모에 철원골프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월209일에 강원도 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달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2월 13일 가장 중요한 환경처장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가 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허가는 산림훼손허가 보존임지 전용허가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철원군에서 실시하게 되는 개별 허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계획 지구 24만여평 내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4가지 부분에 만8천 여 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첫번째 농수산부 구거 부분이 있습니다. 2필지 5백5십2평이 있고 다음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3필지 1,102평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한 황씨 종중땅 만 5천평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사망한 사망자 황연숙씨의 땅2필지 가매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천3백2평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개별법에 의한 검토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농수산부구거는 일단 잡종 재산에 행정재산, 폐구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서 계약을 12월3일 임대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고 도유지 2필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그에 대응하는 토지를 대입해 가지고 교환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교환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유지 부분 교환관계는 등기이전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 황씨종증 산79-4번지 만5천평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 등기만 하면은 매입절차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사망자 황연숙씨의 땅2필지 5백5십5평에 대해서는 실지로 매입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느냐 아니면은 소송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택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철원관광 철원 골프장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요되는 기간이 한 3개월로 봅니다. 내년도 4월가지 저희가 개별법에 의한 검토를 마치고 순조롭게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진행된다면은 내년도 5월경이면 착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청 안테나 설치구역의 티브이 수신요금 징수액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청 안테나는 실지로 저희 안보적 차원에서 이북 방송을 차단하는 이런 국가적인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부로부터 방송법 시행령 제16조4항과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1로4항 규정에 의해서 이 지역에 시청료는 전액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3년차에 거쳐서 시행한 것이 28개 마을에 3,145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는 케이비에스 시청료는 전액 면제하고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티브이 공시청 안테나 관리운영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에 의해서 시설을 완료한 후에는 바로 마을 재산으로 들어가고 마을에서는 정책임자가 이장이 되는 부책임자가 새마을지도자가 되는 공시청 안테나 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 시설을 계속 유지 보수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은 유지관리 요령을 첫째는 기술자를 고용해서 하거나 기존 시설 사설 공시청 안테나를 하는 업자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평균 유지 관리비 계속 시설을 해 놓고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를 마을운영위원회하고 사설안테나 업소하고 계약을 한 사항을 파악을 하니까 월 가구마다 2천원씩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청양1리의 경우에는 쌀2말 그리고 도창리 경우 연2천원씩 매월 부담하면서 연 백미1말을 내고 나머지는 다 2천원으로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부담하는 마을은 마을에서 한번씩 큰 수리를 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의 새마을과에서는 공시청 안테나 관리유지에 선량한 관리를 하는 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감독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마숙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지방자립도 제고방안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 군세로 지정된 주민세 등 9개 세목에 대한 탈루 및 은익 세원을 철저히 찾아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경영수입사업과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부과된 세액에 대해여는 100% 징수를 목표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자금 운용으로 정기예금이자로는 18,078백만원을 예치하여, 659,495천원의 예금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으며, 이는 91년도 재산세 목표액 104,000천원의 6.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91년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탈루세원 색출을 위해 가옥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4,995㎡의 면적을 찾아 29,241천원의 세수를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천골재장과 벼농사교육장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천골재장은 김화읍 남대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입액으로는 91년 11월 30일 현재 497,731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12월 말까지는 530,000천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바 재산세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 됩니다. 다음은 농민의 기계조작기술지도와 다양한 품종재배로 품종개량과 선진 농사기술보급등 군 수입에도 기여를 할 수 잇는 벼농사 교육장을 지도소주관으로 운영한 결과 12,000평의 면적에서 23,520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토지조사부 및 지적원도상 원래 국공유재산으로 명시된 재산찾기운동을 시작하여 금년에는 6개읍면 47개리 1,440필지의 공부 조사를 마쳤으며, 92년도에는 지압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질 및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설 체납처분반을 운영해서 상반기에는 3월 15일에서 3월 31일가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38,731천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현재 진행중으로 현재까지 약 9,313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여 도내 체납액이 적은 6개 시, 군내 1개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금본 도정역점시책으로서 22개 시군중 6개 시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교체해서 지금 현재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그나마 적다고 해서 교체체납 처분만은 저희들이 제외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 지방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 재산 중 농지의 현황과 불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지는 도내 전체 국, 공유지의 약 18%에 해당하는 총 11,284필지, 4,364,906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를 세분하면 국유지가 7,173필지로서 3,269,118평이고, 도유지는 1,952필지로서 500,940평,그리고 군유지가 2,159필지로서 864,848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타시군에 비해 많은 규모의 국, 공유재산을 관리 보존하는데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법규연찬과 더불어 국, 공유재산과 관련한 민원요소에 대하여도 누수없는 업무처리와 신뢰조성을 위해 매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 공유지 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대부 받아 사용중인 재산은 대부면적의 약 90%에 해당하는 3,363필지 4,219평방미터 즉 평으로 환산하면은 1,276,413평이 됩니다. 국, 공유지를 대부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대부분의 입장은 대부중인 재산을 나라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매수를 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행, 재정상의 근본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토지이기 때문에 지난 70년대부터 80년대의 매각 위주 관리 행태가 점차 보존관리 측면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 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적 가치가 없는 불용재산 즉 폐도록, 폐하천, 폐구거등과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대농지인 국유재산을 실 경작자에게 10,000평방미터까지 매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단 군유지의 경우 3,300 평방미터 이하가 되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바와 같이 본 군에서도 가급적 법규상의 매각기준의 범위내에서 매각 가능한 농지에 관하여는 실경작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이 공공목적에 극히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형의 국,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 검토할 것임을 답변해 놀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먼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월 총 질의 때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월 중 임시회의때 질의하신 6 - 7년 전에 작성된 현재의 축사표준설계도는 단조로우며 모델을 개발하여 축산농가에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농림수산부 및 환경처주관으로 강원도 축산관계관 교육시에 저희 관내의 양축농가와 축산계장님이 본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신에 건의한 내용으로서 보온덥개식 축사의 표준설계도의 보급과 톱밥발효 돈사의 배출면적 산정에 있어서 제의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톱밥발효 돈사의 표준설계도와 보급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서는 환경공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톱밥발효 돈사와 표준설계도 작성을 위해서 환경처에서 지역축협 및 양돈단체에 대해서 현재 조사 검토 중에 있으며, 톱밥발효돈사의 표준설계도가 작성되면 많이 활용되어 양돈 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에 답변이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계속 보운덮개식 축사 및 농가실정에 맞는 축사가 표준설계도로 작성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양축농가에 다수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추곡수매 조기실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1추곡수매 계획 중 92년 1월에 실시할 계획량 약 48,000가마를 농민들은 12월 중에 조기수매하고 대금은 1월 중에 정산하기를 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볼 적에 농촌에 실정이나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농가에서는 장기간 보관에 따른 양곡 변질, 손실 등 어려움이 있고 또한 혹한기에 출하하므로서 출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도 추곡추매로 인한 11월부터 명년1월까지 약3개월에 저희 군청 직원 읍면 산업계 직원, 농검직원 또 아울러서 양곡보관 수송하는 업자 약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추곡수매에 종사하므로서 저희 자체의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다면은 내년분 물량을 금년 11월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실시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농민입장에서 볼 때 조기수매하는 방법은 92년 1월 중 물량을 12월 중에 수매가 없는 공휴일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에 수매를 하지 않는 것은 눈이나 비가 와서 정상수매를 할 수 없을 적에 그 대체수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수매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인력, 운송보관, 수매자금 등이 필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농검직원은 2명으로서 자체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월부터 도에 건의를 해서 1명을 지원받아 12월 9일까지 현재 3개반으로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2개반으로 하여야할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벼수매 일정이 없는 날에는 옥수수가 저희 관내 5만 8천가마를 12월중에 하여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본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추곡수매는 국가의 위임사무로서 월별 순별 실시하는 정부방침을 군에서 단독적으로 조정할 ㅅ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2일날 상황실에서 의장님과 도의원 두분 또 농협군지부장님 4개 단협장과 농검소장님 그리고 운송보관업자 등 관련업자와 대책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논의된 내용은 농협에서 자체자금을 대체 지급하는 걸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문서로 조회한 바 1개 단협을 제외하고는 자체대체자금 지급이 어려운 걸로 지금 통보가 와 있습니다. 조기수매물량에 보관 및 수송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갈말농협은 이미 정부 창고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만2천가마는 별도로 당초계획에 포함되야 하겠고, 김화농협에서 현재 집하장을 건조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준공이 미필이 되어 있고 집하장이 준공되면은 김화와 서면 근남 지구에는 창고가 해결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운송 및 상하자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철원, 동송 지역은 현재 자체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철원, 동송에 1월 중 물량 2만7천가마는 현재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상 수매시 계약창고에 대한 벼입고는 보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 1개월간 조기수매를 하므로서 1개월분에 대한 보관료를 추가로 부담하여 할 입장에 있겠습니다. 조기수매는 벼를 계약된 창고에 입고시에는 입고일로부터 보관료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약창고와는 상당히 어려움이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민을 위하여 또 여러 주민들의 여론을 집약할 적에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도에 건의를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12월중에 다소나마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산부 3회 요강에 보면은 1일 출하량은 1개 공판장당 3천매를 기준해서 출하가 되야 되겠고 당일 수매분은 당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매자금에서는 일체에 부채나 기타 자금을 상기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운송이나 보관이나 검사는 저희가 일요일도 좋고 일과시간이 끝나도 좋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수매 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수매대금이 농수산부 지침에 당일 수매분은 당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 2 - 3일이 지연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물의를 일으켰으켰을 적에 이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감수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월별 순별 수매계획에 의해서 수매계획이 11월 계획이 4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매장별로 한 10가마 20가마 더 가지고 나온 분을 야속하게 돌아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다 보니까 현재 11월말까지 약48%가 초과가 됐습니다. 1%에 대한 수매 대금이 대략 한 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3%면 3억인데 지금 도에서는 자금이 수매실적에 의해서 수매계획에 의해서 이익만큼 영달을 줍니다. 지난 11월 30일 경에는 너무나 물량이 초과가 되서 11월분을 하루 주민들에 이해를 구해가지고 수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1일날 그 수매를 했더니 1일날 대금을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수매하고서 자금을 안 준다는 말이 당장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매는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감수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수매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다수 어려움을 겪더라도 도에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면은 민원인의 편에서 추진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 질의하신 농산물 유통과정 및 군비 지원에 따른 직판장 설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유통구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단계에서 복잡하고 유통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에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간상인이 가격을 조작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지 유통시설의 미비로 출하 및 저장 또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구조 대책으로서 92년도에는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지유통기능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선별, 포장, 가공, 저장시설을 확충하여 농산물에 상품성을 제고하여 농가수출을 증대시켜서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유통구조 대책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은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즉 포장제 포장상자, 골판지등을 총 사업비 3천3백만원 중에 천3백5십만원을 지원해서 13만6천매를 생산농가에 보급을 해서 상품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판장을 내년은 갈말농협에 국비와 군비 6천원 6백만원을 지원해서 백5십평 규모에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은 축산물 건조저장고 2동을 도비하고 군비 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2동을 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저장고 1동을 군비, 도비를 지원해서 1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수송차량을 철원농협과 갈말, 동송 농협에 국비와 군비 2천백만원을 지원해서 농산물수송차량 3대를 구입해서 적기에 농산물이 수송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은 소비자와의 직거래망을 확충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잇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농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수송차량을 이용해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적기에 농산물을 공급하므로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농협 직판장 운영을 활성화해서 농산물 직거래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산물 직판장을 활용해서 현지에서 엽채류, 과채류, 특산품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권장해서 대도시 기관단체 및 각종위원회와 재향군민회를 통해서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제도 개선을 위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을 확충하고 양질미를 확대재배해서 산지미곡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얼굴 있는 농산물을 91년도에 품질보증제를 확대 실시해서 농산물에 신용조를 제고하겠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양곡 가공업 및 매매업에 허가제 및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모든 소매점이 쌀을 자유롭게 팔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구획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이 결의가 되면은 모든 수퍼나 소매사에서도 소포장된 양곡이 자유롭게 유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조사 및 유통정보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규격화 미흡으로 농산물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기본적은 유통정보가 미흡해서 농산물의 판매가격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의 가격차이가 중간 상인으로 인해서 많은 생산지의 가격과 소비자가 취급하는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확충하고 농산물 가격정보 대체를 활용해서 제값 받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농협이 유통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관내 농산물의 대도시 판매를 위한 홍보 및 판매계획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통정보지는 저희가 도에서 발급하는 농산물유통정보지가 있고 농협, 축협 또는 농어민 신문 농축협신보 등에 각 시장 , 각 지역별, 농산물별 가격, 시세등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유통정보지를 적극 활용해서 제 때에 수취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비 지원에 따른 직판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송농협이 서울 잠실 삼전동에 지난 4월달에 31평 규모의 철원쌀 직판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가 상당히 좋고 판매량도 계속 증가할 뿐 아니라 주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상당히 유망한 사업으로 앞으로 권장할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원조합이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현실적으로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요예산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관내 회원조합 또는 생산자단체와 협조해서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따른 여건이 형성이 되면은 군비 및 회원조합과 협의를 해서 사업성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별치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다마는, 저희 저희 군 특산물인 내고향 쌀과 유기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내고향 쌀 팔아주기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울 초에 군 자체에서 군 산하 기관에서 청결미 2백 6십 5포를 저희 관내 군수산하 공무원에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은 7백9십 5만원이 되겠고 그 외에 동송농협에서 서울 직판장과 그 외에 정상적으로 거래처가 있습니다. 고정거래처에 공급한 양이 서울직판장에서 판매한 금액으로 환산해서 약 1억 6천 2백만원 관내 거래처에서 공급한 물량이 13억 2천 4백만원, 갈말농협에서 공급한 게 22억 7천만원 그외에 저희가 금년부터 가동하는 동송지도자 연합회에서 직거래한 것이 1억 9천 2백만원, 유기 농산물 단지에서 4천8백만원 그외에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고석정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거기 현지에서 판매한 물량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2천6백만원 관내에 판매한 물량이 2천백만원 대략 산출을 해 보면은 총 42억 4천만원 상당되겠습니다. 42억이라면 저희가 지난해에 12만 3천가마에 추곡수매대금이 47억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47억 얼마인데 저희가 이렇게 자체에서 이러한 계통을 통해서 관외에 출하한 양곡이 지난해 일 년 동안에 추곡수매 물량과 맞먹는 실적입니다. 그 외에 저희 군은 미 산지군으로 군수님이 계속 도에 건의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강원도에서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 관할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철원쌀 팔아주기 운동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당초에는 청결미 20키로 한 포대에 2만 8천원에 공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춘성군 신동농협에서 20키로 한포에 오대벼를 2만5천원에 공급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절충을 해서 2만7천원에 저희가 운송비는 부담하더라도 철원쌀 이미지를 부각하고 다소나마 농민의 쌀을 한포대라도 팔아주기 위해서 도에 부탁을 해서 6일까지 도에서 신청받은 양이 8백9십8포였었는데, 지사님께서 철원쌀을 더 팔아봐라 하는 지시를 해서 현재까지 도산하기관까지 확대를 해서 현재 예상하기는 약 1,100포를 예상해 가지고 다음 주 중에 공급을 해 달라는 전화상에 실무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나름대로 서울 등지를 비롯한 도내 각급 기관에 한 포대라도 저희 철원군 쌀을 홍보,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내고향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 내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가지 전국으뜸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농민후계자 도연합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특산물인 청결미를 출품 했습니다. 전시 판매를 했는데 여기에서 총판매액이 7천만원, 서울 여의도에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2일까지 제2녹색시대라고 해서 각 지역 특산물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여기에는 농림수산부와 케이비에스 주관으로 했는데 저희가 청결미 약 3천8백만원 그 외에 농협도지부 춘천농협 도지부 광장에서 강원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청결미가 출품이 되어서 약 천9백만원, 그 외에 농민후계자 도 연합회에서 서울 압구정동에 강원특산물 전시판매행사를 했고, 군유기농산물에 대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철원농산물전을 현대백화점 식품매장에 별도 코너를 개설하여 저희 농산물을 판매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 농산물이 상당한 호평을 받고, 유기 농산물로서 상당히 주민들이 칭송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전시홍보 판매한 실적이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은 미곡 군으로서 총 행정력을 경주해서 내고장 쌀 팔아주기 운동과 또한 저희 특성에 맞는 유기농산물을 확대재배해서 닥쳐올 UR 대책에 대비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지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갈말시장 내 도로의 사유시설물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비방안을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신철원 시장 내 도로에 상품진열 그 다음에 장독대, 화단 등의 시설물이 많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통행에 불편하고 또 어떤 지역은 소방차량 진입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주민들의 건의를 지난 9월 달에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합이 구성 돼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 해 가지고 활성회 되지 않아서 계속 촉구를 하고 또 동 건의에 대한 개선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중에는 저희가 읍면 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치워 다른데로 옮길 것을 독촉해 주었고 지금은 불편이 없도록 동 지역에 문제됐던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점포시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간에 상품 진열된 불가피한 사정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이해와 설득으로 노상적치물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 한다면은 바로 동 상인들의 놔야 할 장소에 놓지 못하고 옥상을 이용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옥상 활용도 못 하고 약간에 상품진열은 허용하고 있는 이런 입장임을 답변해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답변이 엄청 많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저께 도에서 설계 심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도하는 관계로 지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못 드리고 오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 공가에 대한 철거 및 보상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에서 파악 보고된 공가수는 김화 5동, 동송4동, 서면2동 총 11동입니다. 이중 4동 김화2동, 동송2동, 서면1동은 철거가 됐습니다. 나머지 7동이 공가로서 남아있어 이의 주요발생요인은 이농으로 인한 현상으로 철거시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소재불명으로 추적이 어려워 철거치 못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보상대책은 근거법령이나 보상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형편상 본 군에서는 그들에 대한 보상책이 없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농촌 공가를 마을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상 마숙현 부의장님 질문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첫 번째 순서입니다. 황금보 및 전방 지역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본 지역은 중앙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몽리면적 97헥타를 DMZ에서 취지입보를 이용 관개 급수하고 있으나 갈수시 37헥타에 용수가 부족하여 농업용수 장기계발계획에 의거 콘크리트 개거 약 3Km을 보강토록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 사업 시행이 늦어지면 말단 부분에 수맥조사를 실시 지하수개발이 가능할 시 암반기계 관정을 개발 관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2년도 경지정리지역 선정현황입니다. 군 자체에서 92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갈말읍 상사지구 102ha, 정연지구 134ha, 근남면 풍암지구 71ha를 계획하였으나 강원도로부터 9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내시에 의하면 92년 가을 착수로 538ha가 본 군에 배정되어 상기 3개소 외 추가로 철원읍 사요지구를 우선 계획 검토 중이며 92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신중하게 검토 확정코저 합니다. 세번째 하천부지 미불하로 주택 개, 보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제방공사 또는 유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93년까지 용도폐지 및 소관청으로 관리 전환을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94년 이후부터는 실제 점용자가 원할 때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편입 토지의 보상 및 불하계획입니다. 도로편입 용지의 보상 및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중 기 확,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체불 용지는 833필지에 337,495평방미터 이며 평으로 따지게 되면 100,504평이 되겠습니다. 재정 형편상 일시적인 보상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별로 예산확보의 정도에 따라 매년 년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도부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후 소관청으로 관리전환하는 행정절차를 93년까지 이행한후 94년부터 실제 점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고, 그 다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주택 표준설계 도면의 다양화로 설계비등 농민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표준설계도서는 작성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장이 사용할 건축물과 주택, 축사, 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20동이상을 건축하게 되어 이중으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구격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표준설계도 또는 특수공법 설계도서의 인정을 받고자 하면 표준설계도 인정 신청서에 각종사업 계획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심사를 받은 후 인정신청을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인정승인이 되면 작성한자는 전체 설계도서의 원도와 기본도서를 그 보급에 필요한 수량만큼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송부하며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청에 복사를 하여 실비로 판매활용 보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표준도의 생산보급 과정에서 20동이상의 동일주택 및 농촌부속 시설을 개량함은 취락구조개선 이외는 동일형의 건축물 개량이 없으며 또한 설계도 작성시 충분한 연구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에 군의 실정에서는 표준설계도를 작성 활용함은 기술적 시간적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며 활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천상수도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군의 대책입니다. 현재 포천군에서 90년 12월 28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포천상수도 취수원인 창수면 운산리에서부터 강원도계인 갈말읍 군탄리까지 지정하는 계획으로 있어, 위 계획대로 보호구역을 지정시 동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10키로 미터이내 지역은 개별공장 입지가 불가한 사실로, 91년 9월 4일자 포천군 및 강원도 경유 경기도지사에게 취수원으로부터 상류4Km으로 축소 지정 요청하였으나, 공업입지 개발 지침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미 고시 지역일 경우에도 이미 포천상수도 상류지역에 기설치 급수하고 있는 2개소의 취수장거리에 저촉되기 때문에 관인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Km이내 지역은 개별공장입지가 승인되지 않는 것으로 운산리에서부터 강원도계까지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해도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 편입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선 녹지지역내 취락형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철원, 동송, 김화, 와수, 갈말, 신수리 주로 4개지역에 도시계획구역면적이 21.94㎢입니다. 이 중에서 자연녹지가 지정면적 10.05㎢ 생산녹지가 8.05㎢ 합계,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정면적이 18.1㎢입니다. 이 중에서 취락면적이 1.02㎢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군의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기 위한 생산녹지지역과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자연녹지로 대별, 지정되었습니다. 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시 건폐율이 20%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득하여야 하나, 녹지지역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지역인바 과다한 녹지지역의 축소는 불가능하며, 92년 재정비시 기존취락 형성지역과 도시발전이 예상되는 주거 및 상업지역 인근의 녹지지역은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용도지역 결정시 반영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마숙현 부의장님 질문을 답변 드리고, 다음에는 김영석 의원님 질문사항을 건설과 소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골재채취 허가 및 수입현황, 골재수입금에 대한 하천재투자 현황, 하천골재 관외 반출에 대한 대책, 골재반출에 따른 민원야기 등에 대한 대책, 앞으로의 골재수급계획, 92년도 하천골재 채취허가 예정지 선정순으로 다 골재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첫번째 하천골재채취 하가와 수입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하천골재채취 허가는 모두 571,608㎡로서 민수용은 1건 2개소에 242,900㎡입니다. 관수용은 19건에 328,708㎡를 하가하였습니다. 이중 현재 작업중인 곳은 민수용 1개소와 관수용 3개소로서 올해 12월25일까지면 공급이 끝나겠습니다.금년도 하천골재 수입금은 12월2일 현재 763,27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입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은 순수한 군수입금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7억2천3백만5천원은 하천골재 도수입금에서 50%가 교부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에 재투자한 사업비는 제방축조등 9개사업에 50,101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하천수입금의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반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의 관외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다만 관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6월10일부터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철저한 관리로 관외반출을 허용치 않을 계획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천을 비롯한 실제로 본 군에 생산량이 적은 미장사와 25미리 자갈은 외지에서 금년도에 40,000여 ㎡ 반입되었으며 6월10일까지 군에서 관외반출을 허용한 량은 15,000㎡가 되겠습니다. 골재반출에 따른 도로훼손 등 민원야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도로포장공사 등 골재 수요량이 많아 반출량이 전년도에 비하여 78.6%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골재를 채취하고 반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하천감시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증원 배치하는 한편 주요 골재 반출로에 주의표시판과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불법개조 차량은 물론 과적차량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지도단속하고 골재채취시는 관련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이 불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골재 수급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하천의 골재가 점차 고갈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의 관외반출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현재 중점채취하고 있는 남대천은 하상정리 차원에서 골재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통선 북방지역내 부존량은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여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골재수요의 급증을 대비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골재 개발을 위한 별도의 전수조사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골재채취허가 예정지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예정지는 매년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수립 12월 31일까지 도지사가 공고한 후 수요량에 따라 공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정지를 11월중에 조사 설계한 결과 총10개소에 890,600㎡로서 남대천 726,800㎡, 한탄강 77,000㎡, 와수천이 86,8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동 구간내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행중이나 배수로가 없어 동절기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용화굴에 대한 배수로 설치 및 암발파 구간내 낙석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우공영과 계약체결하여 91년 4월 27일 착공 동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5억1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1Km을 확포장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선택층 및 보조기층을 부설하여 현진도는 91%이며, 12월15일한 아스콘포장등 잔여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화굴내 배수로 설치는 총연장 95미터로서 양측에 엘형 측구를 설치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으며 급경사 구간의 미끄럼 방지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낙석안전시설물 설치는 본 공사 구간내 암돌출부 발파구간이 5개소의 암제가 완료된 상태이며, 법면 낙석방지를 위하여 안전보호책 350미터를 설치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 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대책과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추진이 안되는 곳과 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 포장공사와 관련된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도로 확, 포장공사로 인하여 편입되는 사유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보상과 관련하여 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은 없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에 불응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승인을 득한 후 공시공달로서 수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본 군에서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공사가 각종구조물 및 포장부위의 품질관리에 대한 시공, 감독방법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각 현장별 공사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 현장사무실내 비치된 각종 시험기기를 이용 사전에 재료 선정시험과 공사공정별 관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재료나 자재를 투입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공정별로 검사시험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 의회하여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이루어져야만 다음 공정이 진행되는 등 중복시험으로서 각종 주요구조물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각종도로의 승격 및 승인신청 현황 및 확, 포장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군 관내의 법정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2개로선 176.5Km중 국도가 5개로선에 98.6Km, 지방도가 2개로선에 35.5Km 군도는 5개로선에 42.4Km이 되겠습니다. 89년도 조사된 농어촌도로는 22개로선에 101.3Km으로 지정되었으나, 91년도 양여금법에 의거 132개로선에 463.8Km을 농어촌도로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본 농어촌도로중 군도승격 대상로선은 총 9개로선에 69.4Km으로 조사되어 농어촘도로 지정시 중앙에 보고된 상태이며 금후 군도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확ㆍ포장사업은 법정도로로서 국도는 5번, 47번 국도 확,포장사업이 92년 완료될 계획이며 3번, 43번, 56번 국도는 93년이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도인 463지방도는 금년도 확장 2.2Km에 6억5천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92년도는 총7.83Km에 463지방도 3.63Km, 464지방도에 4.2Km을 계획 설계중에 있으며, 93년 이후 전구간이 확포장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도는 금년도 2개로선 확장 2.9Km 포장 1.1Km 222군도가 1.1Km입니다. 224는 1.8Km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억4천5백만원을 투입 시공중에 있으며, 92년도는 3개로선에 2.68Km을 포장코져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금년도 1개로선 0.2Km에 사업비 2억1천백만원을 투입 시공완료 하였으며 92년도 3개로선에 3.9Km을 확포장계획 중이며, 잔여구간은 중앙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이상 답변드리고, 그 다음 도시과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특히 농업시설에 대한 양성화 조치계획입니다. 89년도 관내 무허가 건축물을 일제조사실시한 결과 636건을 적발 현재까지 추인허가한 건축물은 352건이며 미 처리건은 284건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사유별현황을 살펴보면 농지, 국공유지등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187건이며 건축주의 기피등에 의한 사유가 9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91년10월 전국적으로 토지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시 14건을 적발 2동은 철거하고 나머지는 불응 고발조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일제조사시 적발한 무허가 건축물중 적법한 건에 대하여는 90년2월28일까지 허가 접수토록 각 건축주에게 알려준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접수되는 건에 대하여 적법성 검토 후 추인허가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현재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그 후속조치로 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및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 처발후 주인허가 할 계획이며, 시정이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대집행절차를 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갈말상수도 수원부족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갈말상수원인 용화천의 지표수 결빙으로 수원부족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금번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9,000천원을 투자 지수벽 설치 및 취수관 매설로 동절기 수원부족에 대비코져 추진중에 있으며, 92년도에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를 투자 수원부족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규제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접수건수는 총717건이 되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처리건수는 649건 불허가 건수가 68건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철원, 동송지역은 허가지역이고 갈말, 김화, 서면, 근남은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총717건중에서 철원, 동송허가가 430건 신고 접수된 것이 187건입니다. 그 처리내역은 철원, 동송 허가가 388건 갈말, 김화, 서면, 근남 신고처리가 261건이 되겠습니다. 불허가된 내용은 철원, 동송이 47건 갈말, 김화, 서면, 근남이 2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은 예정가격검토하고 이용목적의 적법성여부, 이용계획의 적합여부, 실수요자인지의 여부, 해당실과 협조 검토해 가지고 허가처리 또는 신고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호아파트 추진경위 및 소유권 이전등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아파트 추진사업은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계획에 부응하여 지역개발과 지방세수 등 군정발전 차원에서 89년 12월 28일 사업 승인된 건물로서 그간 3차례에 걸친 설계변경과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당초계획보다 지지부진 하던 중 분양 신청자들의 입주희망으로, 90년 11월경부터 준공 전 무단입주로 인해 91년 2월5일 사업시행자를 고발 조치하여 과태료부과 등 준공을 촉구하였으나 단지 내에 위치한 국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절차가 중앙부서와의 처리관계로 장시간 소요됨으로서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입주자들의 소유권 이전문제가 대두 된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유지의 매입조치, 단지내의 각종 공공시설물의 국가 귀속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등의 절차를 거친후 준공검사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견 되오나 최선을 다하여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삼호아파트 추진경위) 1. 현황 0 위치 :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152-1외 6필지 0 대지면적 : 8,022.2평방미터(2.427평) 0 사업주체 : 의정부시 의정부동 185-1 (주)삼호주택 이규중, 이인석 가)당초허가 0 사업계획승인 : 89. 12. 28 0 하가일자 : 89. 12. 28(제107호) 0 건축연면적 : 8,593.7평방미터 (2,600평) 0 건물규모 : 지상 4층, 4동 100세대 나)1차 설계변경(면적) 0 사업계획변경승인 : 90. 3. 23 0 허가일자 : 90. 3. 23 (제107-1호) 0 건축면적 : 10,636.7평방미터 (3,217평) 0 건물규모 : 지하1, 지상4층, 4동 100세대 다)2차 설계변경(층수 및 면적) 0 사업계획변경승인 : 90. 9. 18 0 허가일자 : 90. 9. 18 (제107-2호) 0 건축연면적 : 12,802.4평방미터(3,872평) 0 건물규모 : 지하1, 지상5, 4동 125세대 라)3차 설계변경(주차장 위치변경) 0 사업계획변경승인 : 91. 10. 17 0 허가일자 : 91. 10. 17 (제107-3호) 0 건축연면적 : 12,802.4평방미터 (3,872평) 0 건물규모 : 지하1, 지상5, 4동 125세대 2. 소유권 이전대책 가)단지내 국유지현황 : 갈말읍 지포리 113-1번지(지목:구거) -총구거면적 : 1,175평방미터 (555.7평) -단지내 편입면적 : 220평방미터 (66.5평) 나)추진내용 -단지내 편입면적을 감정가액의 150% 군예치 후 준공처리계획 * 91.11.13일 예치(금액39,530천원) -미준공사유 ㆍ하자보증이행 증권 미제출 (1억1천만원) ㆍ단지내 도로계획도로 기부채납 서류 미제출 ㆍ정화조 미비점 미보완 다)조치내용 -건축주에게 준공에 필요한 서류 제출 촉구(서류 완비후 준공처리)

많은 시간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마숙현 부의장님과 김영석 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마숙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