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형수입니다. 11월 27일 윤용상 의원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남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열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7일 윤용상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남동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된후 모두 열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기 위한 질문 요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곱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여섯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다시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만약 의원들께서 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이 불성실 하다거나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실시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석에 준비된 발언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접수 순서에 의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구청직원 그리고 우리 남동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외람스럽게 잠시 평소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과소비를 억제하여 30분더 일하기 10% 씀씀이 절약하기 운동의 선봉에 서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남동구의 이러한 건전한 생활 기풍이 진작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째로 태권도 체육도장 난립에 관한 질문과 두 번째로 독서실 개설에 관한 질문, 세 번째로 체육 실업팀 창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권도 체육도장 난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태권도 도장은 사회 생활 체육으로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생활기풍을 진작 시킴과 동시에 아마추어 경기 단체를 지도 육성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시민운동 정신을 함양하여 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태권도 체육도장은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던 것이 사회 생활체육 차원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체육시설업으로 구청장 신고 사항으로 이관된 사항인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령 제3조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는 1. 수영장업, 2. 체육도장업, 3. 볼링장업, 4. 정구장업, 5. 골프 연습장업, 6. 탁구장업, 7. 롤러스케이트장업, 8. 체력단련장업 즉 헬스클럽입니다. 9. 미용체조장업, 에어로빅입니다. 10. 당구장업등 열가지 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국기인 태권도가 다른 업종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태권도 도장이 37개 학원이 있으며 무려 1년 사이에 9개 학원이 개설 되었으며 10개 학원이 매매 또는 전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고체육 시설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태권도 도장은 국기라는 전통성과 민족성을 잃어 버리고 원생 모집에 과다 경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급기야는 수강료를 덤핑하여 시설 및 설비미비 안전 관리사항 미비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목적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에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근본 목적에 위배되며 더 커다란 문제점은 인천 태권도협회 관리규정에 의하면 기존 체육도장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타 체육도장이 개설할 경우에 그 체육도장은 인정치 못해서 협회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종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지 못함은 물론 승급 및 승단 심사도 못보는 현실이며 이러한 도장이 남동구에 5개 도장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인정 못하는 체육도장인 줄도 모르고 입학한 원생들은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관할 구청은 대책없이 속수무책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즉 관할구청은 인정하고 태권도 협회는 인정못하는 이원화 행정으로 구민만 피해보는 결과를 관할 구청이 조장 내지는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질문 하겠습니다. 남동구는 신흥 생활권으로서 인구 증가의 추세로 체육도장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태권도 체육도장 설치 조건도 뿌리있는 민족성과 전통성을 고려하여 인천시 태권도 협회 규정과 같이 체육도장 개설시 300m 거리제한 기준을 남동구 체육도장 내규로 정하여 부실 체육도장 난립을 막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말씀 드리면은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할때에는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었다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실 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이 날로 심각해 지는 오늘에 사회 현실에서 건전한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기성 세대들의 절대적인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서민들의 자녀를 위하여 관에서 개설해준 독서학습 공간이 과연 몇이나 되나 의심 스럽습니다. 본의원의 출신 지역인 구월2동을 예를 들어보면 주민 34,068명에 국민학생이 4,630명, 중학생이 2,561명, 고등학생 2,380명으로 학생수가 대학생을 제외한 무려 9,572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도서관은커녕 독서실 조차 전무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 18개 동별로 소규모의 독서실 1개소씩을 개설할 것을 전제로 해서 유리한 조건에 있는 동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열악한 사회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남동구 관내 18개동 회의실을 독서실로 과감하게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구월2동 국유지 1244-8번지, 9번지 90평을 각종 회의라든가 결혼식 독서실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마을 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체육실업팀 창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인천시는 4대 도시 면모에 걸맞지 않게 전국 체전에서 종합성적이 만년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겠으나 실업팀의 부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의 미흡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은 매해 상위권에 입상하는 부산직할시 경우에는 구별 체육회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목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바 진구인 경우에는 남자 배드민턴, 북구는 여자 유도, 동래구는 남자 육상, 남구는 여자 볼링, 금정구는 여자 테니스등 우리 인천시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유능한 선수들이 타 시도로 전출하는 등 그 관리에도 헛점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인천시는 구별 실업팀 창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동구는 팀을 창단함에 있어서 특성을 고려하고 각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히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목 선택 여건은 여러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예산이 적게 소요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단기일에 투자 효과를 거둘수 있는 즉 메달확보 가능한 종목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종목은 선수의 수가 적으면서도 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 투기 종목 특히 태권도와 권투종목이라고 사료되어 그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로 남동구 실업팀 창단은 태권도와 권투 종목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작으로 예년과는 달리 예산확보를 위한 구의회의 결정이 팀 창단 여부의 최대 관건으로 예상되는 바 구의회 통과도 없이 여자 육상종목 즉 선수 3명 감독 1명으로 내정됐다는 인천일보 11월 27일자 기사에 보도된 바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셋째로 실업팀 창단의 시기와 그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것은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12월 7일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8항의 안건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서 그 안의 주요 골자는 구 육상선수 숙소를 만수동 29번지 주공 아파트 27평형 한 채를 공유 재산으로 7천만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12월 28일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6항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안으로서 그 안의 주요골자는 구 육상선수를 위해서 비디오, TV, 에어콘, 냉장고등의 구입비로 에산 3,860만원의 예산확보에 관한 내용으로서 결국 구 실업팀 창단에 도합 1억860만원의 예산을 소요한다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구에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3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따라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원들과 한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 부치기식의 행정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구 의회의 존립 자체를 무시하고 구 의회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전락시키려는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청장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내용인즉 현재 논현동에 무허가 건축물이 25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총 동원이 돼서 철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장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는 국장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청장께서 부득이 거기 나가셔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과 과장이 지금 참석하고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 거기를 부득이 나가 보셔야 할 일이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구해서 구청장님을 좀 가시도록 했으면 해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현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우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4월 15일 남동구의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우리 남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데 대하여 본의원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분구이후 남동구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에 발맞추어 주민편익 증진과 일선 행정력 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김국진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본의원은 몇가지 사항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각종 건설공사가 토지보상과 관련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바 남동구의 91년도 각종 도시기반 시설사업과 관련한 공사 발주건수 및 준공, 미준공 건수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사고이월, 명시이월등에 대한 공사비, 공사건수 부진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준공에 관한 건에 대하여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남동구의회 개원이후의 사항만 질문해야 하지만 공사 이원 발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묻게 되었습니다. 90년부터 91년 현재까지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허가 건수 및 준공처리는 몇건이며 둘째, 다세대 주택 준공이후 장마철에 반 지하실 침수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보완처리 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설한 사실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건축설계 사무소가 현지 출장 감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나 준공시에 출장하여 위법등의 사유로 준공처리를 기피하므로 건축주와 감리사 사이에 마찰 불미스러운 뒷거래로 인한 행정관청의 신뢰성과 위신을 실추시키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 건축법상 준공이후 입주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전 입주자 실태는 어떠하며 준공지연으로 인한 사전입주자의 재산권 행사 지연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를 적발 위법 건축주 및 감리사에 대한 행정 조치건수 및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1년도 현재 공공 청사발주 및 준공 건수는 몇건이며 하자발생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목욕탕 위생점검 실태에 대하여 위생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의 10.13 특별선언 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여온 결과 우리 사회는 많은 개선과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은 것은 잘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법질서 확립이 점차 안정권에 접어들어감을 퍽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대중 목욕탕이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은 불구하고 위생검사 소홀로 불결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년도별 대중 목욕탕 허가 현황과 특히 91년 12월 현재 관내 목욕탕에 대한 지도 점검회수 점검 결과 조치실태 행정 처분등 고발건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관내 레미콘 업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레미콘 업체수는 몇 개 업체이며 분진, 소음등 공해발생에 대하여 지도 점검 회수 및 점검결과 조치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행정력을 동원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 지역발전에 지속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 발언의 기회를 주시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청장, 국.실.과장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구민 행정 및 구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노고하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사회의 정의구현에 앞장서서 심신을 바치시는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두루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현하 서민생활에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와 그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월동기의 연료수급 상황과 연료유통 업소들의 현황 및 비축실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관할 내에는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동절기가 되면 연료수급 사정이 큰 고난을 겪는 사례가 연연히 반복되고 있음은 거개가 주지의 사실로서 금년도에도 예외는 아닌 것 인바 청장께서는 이들 저소득층들의 연료수급 대책과 비축실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연료 유통업자들이 연탄판매소, 석유판매소, 주유소, 가스판매소등의 안정공급의 대책 및 비축실태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심을 바라옵고 둘째, 상거래 질서확립에 따른 제도적 확립과 행정지도 및 점검 실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물가상승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회 형평상 상거래의 질서를 어떻게 제도권하에 흡수시키느냐 이는 행정당국의 선도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내 시장은 물론 뒷골목까지 산재하는 거래업소를 점검하여 상거래에 대한 지도계몽을 할 의안이 계시는지, 또한 현재 계획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동산 취득에 따른 거래계약, 신고 및 허가 실행은 근본적으로 투기를 일소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동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신고 및 허가출원의 현황과 통계를 밝혀 주시고 겸하여 현실 매매계약상 매매거래액이 신빙성이 있는지, 신빙성이 타당하다고 보면 이에 따른 세율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매가액의 40% 감면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서민생활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지평가에 따른 문제점과 지가 조사반 편성과 운영실태 및 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토지평가에 따른 문제가 다소 모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지대장상 등급에 의한 지가 표준액이 각각 상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등급을 조정하는 것이고 또 후자에 있어 지가 조사반의 편성과 운영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겸하여 위건 후자의 이율성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동산 중개업소의 현황 및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시민이 부동산중개업자를 투기의 원천인양 생각하고 있어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것도 역시 현실이고 보면 행정당국의 과감한 시책이 절실하다고 볼 때 우리 남동구 관할내에 중개업소에 대한 현황과 지도 점검 실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행정처분한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흥업소의 현황 및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흥업소는 거의가 사회악의 근원지로 인식,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과감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할에는 영세한 업자가 대부분임을 볼 때 이들 업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또 영세업자들의 생계에 의협은 없는지 그 현황과 또한 위법업소의 행정처분 실태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6일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의원 조도환

조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에 우리 남동구 관내에 방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세집에서 네집을 1개조로 하여 개인부담금 5천원 정도와 행정기관의 보조로 방범비상벨 설치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방범비상벨의 설치 가구수 및 설치후 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비상벨에 대하여 본의원은 강.절도범을 신속히 체포하는데도 좋은 결과이지마는 모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는 매월 반상회 회보를 통하여 비상벨 작동 요령과 점검 방법등을 홍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 의원 죄송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신데 앉은 좌석에서 질문 하시라고 그럴걸 나오시고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 11월 9일 23시 30분에서 10일 0시 30분 사이에 만수동 남동구청앞 횡당보도에서 뺑소니 도주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순직한 남동구청 지정계장 고고종원님의 삼가 명복을 비오며 하루속히 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적인 남동구의회가 개원한지 8개월이 접어드는 지금 첫 정기회의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 의회가 구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많은 일과 봉사를 하여 왔는가를 생각하여 볼때 자부심보다는 반성의 초점이 커다랗게 대두된다는 것이 다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반성의 모체를 해결하는데에는 주민, 동료 의원, 그리고 행정관계 공무원과의 관계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불신감의 해소로 일체감을 형성시키는 상호 신뢰는 대화와 의식을 절대로 필요로 하며 개인간 조직 상호간 공동에 대한 불신은 곧 협력, 관용, 양보 이해등을 파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양식으로 폐쇄적 배타적 분위기를 조장하게 되어 결국 사회는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대화를 가지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불안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불신과 긴장이 따르나 믿을 수 있으면 뭉칠 수 있고 뭉치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동구의회가 걸어온 길보다는 앞으로 갈 길이 더욱 많은 것에 염두를 두어 빛나는 남동구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면적, 인구 기타 구분상 사업비 집행금액을 크고 적은 관계로 나타나 잇는데 대체적으로 농촌동 쪽보다는 도시동 쪽에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도시, 농촌동 구분 사업비 형태를 그 반대로 시행하여 열악한 농촌발전에 좀더 이바지 할 수 있는 안은 없는지 그 자체가 불가능하면 도시 농촌을 구분하지 말고 똑같은 사업비 계획을 갖출 수 없는지 이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 동은 사업비가 모자라 아우성이고 또 모동은 사업비를 별로 사용치 않으며 그냥 방치해 두는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가령 사업비가 모자라 아우성이다 하는 동은 그만큼 동장과 주민들간에 상호 업무추진 및 개선점이 많아 활동적인데 비해서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사용치 않고 그냥 방치하여 두는 동에는 그만큼 업무량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는 별도의 활동 기록과 혹은 업무사항에 효과적인 점검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이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과 동료 의원이 이번 정기회를 맞이해서 자료제출 요구서에 보내온 제목과 동장포괄사업비 내역을 보면 간석1동은 포괄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비해서 집행사업 금액은 1,750만1천원이고 예산 잔액은 자연히 1,749만9천원입니다.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간석1동 예산잔액은 3백여만원 밖에 안남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분의 말을 믿고 본 의원들이 계획 시간을 잡아야 합니까? 자료제출하고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아 본의원과 동료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입장에서 재무과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점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만수4동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업비 지출이 966만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타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용 목록이 되었는지 그점 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7월 16일자 구정질의에 의하면 3천가구가 밀집된 만수주공 임대아파트에 시내버스 유치가 현 행정상 불가능 하다면 기존 노선을 임대 아파트까지 4, 5분 간격이니 연장 운행을 시행토록 말씀드린바 그 답변으로 7번, 7-1번 가능한 노선버스를 연장 운행을 곧 하겠다고 하고 나서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하나 대책안 하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본의회와 의원, 발언 신상에 완전 무시한 처사이며 엄격히 얘기해서 이 관례는 곧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만수주공 임대아파트 주민이 뭐 독도입니까? 이거. 1만5천명 인구에 이동인구 5천명 약 2만명 인구가 유동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에 시내버스 유치에 관한 상당한 아우성과 호소와 건의를 올렸어도 시행한지 5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대안과 조치가 없다는 것은 주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 하겠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실수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남동구청이나 인천시가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가슴에 불신과 원성을 가중시키는 행정을 자초해서 임대 아파트의 주민과 장애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교통행정 업무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용되는 것인데 운수 조합측의 편의에 의해서 서로 반영된 입장이라고 밖에 본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운수회사 조합에서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관계공무원들의 봉급은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봉급이 집행되는 것인데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기가 막힌 사연을 단 한번 대책과 건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창동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26번 버스 한 대 하나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26번은 부평쪽으로 가는 노선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창동 대부분 주민들은 생활권이 동인천, 주안인데 언제부터인가 주안, 동인천 노선을 증차 혹은 연장 운행을 건의하였지만 우리 인천시 버스노선 재조정때 새로 편성해 두겠노라고 말을 해놓고 92년도 재조정 서류를 보면 서창동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도 오죽하면 그러겠느냐마는 하고 본의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와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융통성 있는 기획간으로 새로 재조정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만수2동 30번 버스 종점에서는 새벽 6기에 출발해야 되는 버스가 항상 6시 30분이 돼서야 출발한다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될 것이라 믿고 답변 요구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만수 제3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밀집 건설로 인하여 버스외에는 다닐 수 없는 조그마한 간선도로에 대형 덤프차들이 수백번의 왕래 운행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완전 분진 소음등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주민들은 항아리 뚜껑은 물론이고 빨래하나 걸어 놓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심하면 집 안팎까지 금이 가는 것은 예사로 치더라도 비오는 날은 진흙탕으로 비 개인 날은 분진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외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 입구 표지판에는 분명 8톤이하 차들은 운행될 수 없는 표지판이라고 붙혀져 있습니다만 구청 관할과로 문의 건의를 수차례 주민들이 해왔지만 공영개발단에서 낸 핑계밖에 없습니다. 여기 남동구가 인천시 아닙니까? 아무튼 이 대단위 건설공사로 인하여 40년 50년 이 고장을 지켜온 주민들의 제반 생활을 외면당한채 관계기관의 어이없는 행위로 인한 미움과 원망만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릴 수 있으면 그 대책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만수주공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중 평균 관리비 임대료가 7, 8만원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7, 8만원 된 관리비가 4개월을 납부치 못하면은 퇴거 통보를 받고 있는 주공조례중 4개월은커녕 6개월 이상을 불입 못하고 법정 소송 시일을 기다리는 진퇴양난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가 24가구를 비롯하여 계속 다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생보자의 거택보호, 자활보호를 위하여 건축된 임대아파트의 거주 생보자들의 실생활에 대한 적응치 못한 사유가 다수 있지만 참으로 본의원이 봐도 딱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당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나라의 기본계율을 잘 정착시키는데 밑거름으로 둬서 밑거름된 위치에서 이 사항의 사후 처리에 관한 원만한 행정 처리가 구상되어 정책적인 안 정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입장에서 그 대책안의 답변을 필하고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 자리에 임석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 여러분! 본의원은 유신부락 재개발 및 기타 지역인 만부, 향촌, 공원촌, 모래마을 등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최소한의 보금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권익을 받고 싶어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이들 지역에 관심을 다하여 하나 하나 정성이 깃든 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 과정부터 주민들의 이익편에 서서 개발의 초점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소문이 난무한 것이 어떠한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 어떠 어떠한 곳이 개발이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입에서 입으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현재 유신부락이 4년전부터 추진되어 재개발 지역으로 책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년이 되도록 재개발 한다, 또는 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거환경개선지구다 또한 증.개축을 한다 한편으로는 재개발 업자가 없어서 못한다 업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 이러한 소문만 무성히 떠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을 소상히 알지 못한 까닭에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고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이야기가 동료 의원님들도 동감이 가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유신부락 소위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여 4년전부터 이 지역분들은 마음이 사실상 들떠 있었습니다. 지붕이 새도 고치지 않고 그저 응급조치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 오고 있습니다. 지붕이 새도 고치지 않고 또한 도색도 하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무척이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저 응급조치 정도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은 현지에 가보시면은 누구나 다 한눈에 알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역만 해도 총 세대수는 557세대 인구는 2,074명 정도이고 면적은 15,745㎡입니다. 건축과장님 현재 남동구의 재개발 지역이 어디 어디이고 유신 부락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문이 어떤 소문이 적정한 것인지 특히 이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개발을 한다면은 언제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몇세대분이 건축물량으로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나는 것인지 거듭 묻겠습니다. 기타 지역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시기에 재개발 예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거환경으로 그칠 것인지 주거환경개선이라면은 증.개축의 완화정책이 있다는데 어떠한 법 한계에 의하여 건축을 하여야 하는지 이점 역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역이 재개발이든 주거환경이든 계획이 있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면 반상회보나 기타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귀빈들 앞에서 본의원이 구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구정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동구민과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가 한몸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남동구를 만들려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내용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따라서 사회구조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우리 인간 뿐만 아니라 모두 생태계에 해로운 부담을 주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예장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의 남동구민들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야 하겠기에 환경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관내에 등록된 공장들을 남동공단내 공장과 남동공단에 속하지 아니한 공장으로 분리하여 그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주요 생산품을 한가지씩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이 제품의 보안상 제품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류 완구류 기계류 등과 같은 유형별로만 밝혀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중 수질오염되는 물질과 대기오염 되는 물질에 품명을 열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해 발생 업소 단속, 처리 현황, 지도계몽 시킨 실적을 발표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로 남동구민을 위해서 공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남동구에서는 인천시와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시정을 건의하였는지 그 실적과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와 같이 내용을 아시고 공해발생 예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남동공단내에는 종합 폐기물처리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그와 같은 처리시설이 있다면은 어떠한 상태인지 현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남동구 관내에서 단속한 무허가 공장의 업소명, 단속현황, 지도계몽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는 모두가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마시고 있는 상수도의 물의 수질검사 결과가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과연 우리가 믿고 마실만한 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68곳의 노인정이 있는데 이 노인정은 공단 주택지역이나 도심지역의 노인정은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외에도 노인정 주변에서 여러 유지분들의 도움으로 아주 어려운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어느정도 근근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고지대 밀집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있는 노인정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운영실태가 너무 취약하여서 이름만 노인정이지 실제로 노인정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실 노인정의 환경개선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난방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대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구청에서는 노인정과 사회복지단체와의 자매결연 지원을 위한 구청내 창구개설을 할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복지 한몫을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노인정에서는 노인분들께서 노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노인정의 노동 인구를 중소기업이나 또는 다른 기업에 단순 노동에 연계시켜서 기업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일이지마는 부족한 일손을 조금 보충을 하게 되고 한편 노인들은 그 단체적으로 단순노동에 임하여서 일을 하므로써 기쁨을 맛보고 동시에 금전적 수입을 얻을 수 있게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는지 물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여 주실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노인정에는 작년도에 운영비는 월1만원 정도로 운영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연료비도 지급을 하고 있고 운영비도 1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노인정에 경직성 운영비 말하자면 전기료라든지 상수도료, 청소비, 하수도료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질문서를 구두로 한 결과 질문서가 직접 저한테 왔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남동구에는 소년소녀 가장이 총 29세대에 6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국가에서 주는 그런 지원비가 있기도 하고 또 각계각층의 여러 단체 또는 독지가가 고정 결연 및 성금을 보조하여 주어서 매우 어려운 사정은 면하게 되었지만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서는 너무나 취약한 상태인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단체나 또는 뜻있는 유지분들과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들과 결연을 맺어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주신다면 이 불우한 소년 소녀들이 앞날을 활발하게 살아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없는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쓰레기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구정 질문이 있을 때 마다 꼭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현재 실정이 우리 구자체에서 너무 엄청나고 모든 일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여기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한번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저희가 질문하는 것을 조목 조목 성의를 다해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남동구 관내에 총 가구수하고 인구수를 현재 인구수를 알려 주시고 다음에 가구수를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숫자별로 분류하여 주시고 91년도에 남동구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과 한사람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을 알려 주시고 현재 남동구의 청소업체 현황을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동구에서 관여하고 있는 청소업체 업소명, 또 업소별 환경미화원의 수, 그리고 현재 장비현황 그리고 하루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교육현황 별로 구분하여서 발표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 업체와 구와의 청소계약 조건과 그 다음에 계약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들은 다음과 같은 불편한 문제를 해결책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가끔 바라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지역에 따라 다양화된 쓰레기 수거 방법과 주민들의 이중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 검토후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이 지난 11월 구정 질문시에 그와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연구검토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현재 쓰레기가 적게 배출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여 주시고 주민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지난번에 쭉 지금가지 이해했던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은 90년도에 남동구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시키는 쓰레기의 양이 제가 질문에 의한 답변서에 볼 것 같으면 1인당 2.7㎏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사람이 1.6㎏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1인당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비교하여 볼 것 같으면 일본 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 3.3배의 쓰레기가 매일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보다 쓰레기양이 과다 배출되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우리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쓰레기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전부다 마음적으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버리고 있는 이 쓰레기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3분의 1정도만 줄여 나간다 하면은 이와 같이 인원이 없다든지 차량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것이 구태여 걱정 안하더라도 쓰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없고 오히려 이것을 줄이므로써 쓰레기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오히려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급박한 사항입니다. 우리 다같이 제가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상세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으로부터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인 구청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40분동안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민방위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순입니다. 건축과장이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도시국장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과 토지관리과장은 현재 공무 및 교육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과의 해당 사항을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 의원님께서 90년도 및 91년도 사이에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및 준공건수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둘째 다세대주택 준공이후 반지하층 침수피해 현황과 사후처리 및 문제점 도출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세 번째 사전 입주실태 파악여부 및 위법 건축지에 대한 행정조치 건수, 넷째 90년과 91년 사이에 12월 현재 공공청사 발주 및 준공 건수에 대한 현황과 하자 발생 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추진현황을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90년도 91년도 사이에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건수는 90년도에 허가건수 863건에 준공이 617건이 처리 되었으며 91년도에는 92건 허가에 399건이 준공되어 총 955건의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준공은 1,016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세대주택 준공 이후에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90년 53건, 91년 22건으로 사후처리는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지시하여 보수 또는 하자 보증금을 입주주에게 반환하여 직접 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개선방안은 건축허가시에 지하층 배수관을 하수도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집수정 및 배수펌프 설치를 의무화하고 역류잠금 장치를 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청에서는 저지대에 대한 근본적인 상습침수 예방을 위하여 구월택지개발 지구 간석4동 영빈교 부근 석촌국교 부근에 대하여 92년도까지 해소시킬 계획으로 총 사업비 158억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사전입주 실태에 대하여는 건축사 대행건축물로서 자기가 직접적인 공사 감리는 하고 있지 않으나 매분기별로 건축행정 상설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 위법 건축주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행정조치 건수는 90년 28건, 91년 19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감리 건축사로부터 현장 조사를 필하지 못하는 건축물을 그 위법사항을 교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리건축사의 조사후 준공신고를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위법 건축물의 준공 미필사유를 건축주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를 해소할 시에는 즉시 감리건축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토록하여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지회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91년 12월 현재 공공청사 발주는 총 11건이며 준공건수는 4건이고 하자발생은 1건으로 시공자 태화주택에 하자보수 지시하여 현재 보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추진현황은 도면을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 신고현황과 이에 따른 허가현황과 두 번째 토지평가에 따른 지가 조사반 편성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의 동별 현황과 위법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적발 및 행정처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는 국토이용 거래법 제21조의 3, 제2항에 의거 일정한 허가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1월 30일 현재 신고건수는 4,542건으로 그 면적은 49,000㎡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에 의거 규제지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계약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체결전에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허가 처리한 현황은 총 건수 451건으로 허가가 421건이며 불허가는 30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평가에 따른 지가조사반 편성과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개별지가를 위하여 구청 및 동직원 21명, 국세청 직원 6명, 토개공직원 1명, 보조원 17명 총 45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91년 1월 20일부터 3월 9일까지 지적 전산자료 및 토지대장을 근거로 조사대상 필지부를 작성하고 91년 3월 10일부터 5월 10일 60일동안 토지측정 조사표에 있는 32개 항목을 필지별로 33,222필지를 조사 작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재차, 점검반이 각 필지를 점검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산정 심의 조정후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91년 6월 29일 개별지가를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동별 현황 및 위법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적발 및 행정처분 실적을 말씀 올리면 91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정수는 602개소로 91년 11월 현재까지 95건 신규신청이 되어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적합한 79건이 허가처리가 되었으며 동별 현황은 구월1동 102개 업소, 구월2동 18개 업소, 구월3동 97개 업소, 간석1동 46개 업소등 총 52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저희가 지도단속 계획을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수립 하였으며, 합동단속반을 2개반 7명으로 구성하여 특히 봄, 가을 이사철에 주택가격 안정 일환으로 집중 단속하여 불법행위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4조 2에 의한 청문 및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였고, 91년 4월 23일에는 부동산중개업자 자율정화 실천 결의대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 120명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참여 자율적인 정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91년 11월말 현재 783개 업소를 점검하여 326개 업소를 적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허가취소가 36건, 업무정지 31건, 과태료 부과 17건, 기타 현지시정 사항이 24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윤용상 의원님께서 관내 낙후지역인 유신부락 등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시행 방법은 전면 개량방식과 현지 주민이 자율적으로 소유건축물을 개량하는 현지 개량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만 그 주거환경개선지구 조정에 따른 법적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건축을 위한 최소 대지면적이 90㎡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어서는 30㎡로 완화가 되며 도로규정에 배제 일조권에 의한 건축물 유격거리 완화등으로 건축허가를 위한 법적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 실질적인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가치의 상승효과가 있으며 금융지원도 세대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저리 융자가 지원됩니다. 유신부락은 전면개량을 전제로 하여 시행자는 주택공사로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행자가 확정될 시에는 동 지역 주민에게 규모등 상세한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며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안내서를 발부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 낙후지역에 대한 깊은 열의와 애정을 갖고 계신 윤용상 의원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김경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포괄사업비에 대한 제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익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한도액이 지정돼 있으며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시 각 동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동별 예산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초 포괄사업비 운영지침을 시달하였고 각동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 각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단일 사업비 3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 승인후 집행토록하는 등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사업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간의 사업에 따라 예산의 배정시에 변동이 있게 되며 동간의 사업비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포괄사업비중 부족현상이 발생시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서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간석1동에 당초 자료상에 집행 잔액과 확인하신 집행액 및 잔액의 차이는 구에서 자료를 확인 제출할때에는 91년도 11월 중순 현재까지 지출 원인행위액 공사를 수행하고자 자체 내부적인 결재를 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권에 관내 차단 하수도 설치공사 140만8천원, 보안등 보수공사 34개소에 218만2천원, 간석동 410번지 도로포장 공사에 991만9천원 그래서 1,3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수4동의 경우 집행 내역중에 기타란에 966만3천원의 집행내역은 만수4동 관내 시설 녹지지역 및 근린공원, 휀스시설 및 시설물 정비도색 사업비로서 9백만원과 관내 공한지 정비를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 2회에 66만3천원으로서 합계가 9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동과 농촌동간의 사업비는 동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도시, 농촌 구분없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알려 드리고 답변에 충분치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우선 체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문명진 구의원님께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태권도, 체육도장 난립, 체육실업팀 창단, 독서실 개설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도장 개설시 300m 거리 제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육시설은 89년 3월 31일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의거 태권도장을 비롯한 열가지의 종목을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해 법에 의한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춘후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로서 체육시설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을 권장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법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권장사항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거리제한 규정을 내규로 정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불가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구청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규정에 의거 91년 10월 구청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계획이 시로부터 시달되어 6개 구청 공히 의무적으로 여자로만 구성하여 중구청은 펜싱, 동구는 유도, 남구는 사격, 북구는 볼링, 서구는 롤러스케이트, 그리고 저희구는 육상으로 종목이 지정 되었습니다. 본 체육은 시와 시 체육회에서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목표로 메달 흭득이 가능한 종목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국 실업팀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이 추진되어 91년 11월 26일 이 체육회에서 감독 1명과 선수 3명이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예산도 50%를 지원토록 상정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의결 되었으며 앞으로 저희 구청 예산심의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정된 종목은 6개구 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게드는 종목으로 사료됩니다. 북구의 볼링은 한게임에 열 번 던지고 1,900원이며 남구는 선수도 6명이지만 연습실탄이 비싸다고 합니다. 창단 시기를 말씀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확정후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계 훈련을 열심히 하여 내년 전국체전 및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남동구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실 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지역에서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개설 운영은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87년부터 인천시에서 재정부담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열악한 공부방 환경을 변화시켜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기대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남동구와 같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여건하에서 보다 많은 독서실 개설 운영은 바람직한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 독서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만수2동 새마을 독서실 144석, 간석3동 새마을 독서실 122석, 남동구 복지회관 청소년 공부방 176석등 3개 시설에 좌석은 총 422석을 확보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지난 87년 인천시 공부방 확충 계획을 말씀 드리면 89년도에 1개소 92년도 이후 1개소로 되어 있으며, 89년에도 간석3동 공원촌 주변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신축 운영되고 92년도 이후 계획된 사업은 1개소로 구월1동 모래마을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 되었스니다. 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시 보조로 계획된 관계로 향후 시 예산편성 여하에 따라 확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획기적인 시설 확충 방안은 독서실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거시적으로 대두되고 보다 적극적인 시, 구의 시책추진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의 회의실을 독서실로 개방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회의실은 현재 통, 반장 회의 각종 주민행사 장소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일 독서실로 개방한다면 독서대 등을 구입, 비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회의실의 기능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월2동 1244번지에 있는 국유지상에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재무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인 92평으로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향후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건물 신축과 주민을 위한 시설 신축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매립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결혼식장, 회의실, 독서실등 종합적인 새마을 회관 건립부지로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되며 주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건물 신축시 독서실 설치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명진 구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박광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 노인정 환경개선 대책과 겨울철 난방비 지원대책, 사회복지 단체와의 자매결연 실적 및 지원대책, 노인 노동인구를 단순노동에 연계하여 근로 창구의 마련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 노인정 환경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난방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노인정이 67개소로 그중 환경이 부실한 노인정은 22개소로 91년도에 총사업비 1억8,869만원을 들여서 4개소를 신축하였고, 3억6,400만원을 들여 3개소를 공사 추진중으로 연내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로 인해 신개발 구로서는 타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5개소를 신축할 계획과 환경이 불량한 노인정 3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6백만원의 대수선비를 지원하였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부실 노인정의 환경을 계속적으로 정리하여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67개소 노인정이 2회에 걸쳐 총 540만8천원의 연료비를 지급하였으며, 92년도에는 총 541만7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정 운영비도 1개소당 월 1만원씩으로 지원하여 부족하나마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고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용 노인들에게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다음 사회복지 단체와의 자매 결연 및 지원을 유도해 나가겠고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비교적 불우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의 노인정을 우선 선정하여 만수주공 8단지 노인정외 10개소와 건설기술교육원의 10개소의 노동조합과 결연을 맺었고 대우제 노인정 1개소에 대해서는 보루네오 노동조합에서 겨울 난방용 등유를 포함 76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절이나 연말등 노인들의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매결연 사업을 활성화 시키겠고 더 많은 사회복지 단체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노동인구를 단순 노동에 연계시켜 근로 창구의 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회 부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능력 은행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한 취지를 갖고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유휴 노동력의 활용으로 노인 수입원을 제공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하므로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 사회 참여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취업 및 노동제공 실적으로는 특수 기능직 21명, 단순 노무직 34명, 공동작업장 25명, 기타 6명, 총 86명이 사회참여 기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의 근로 창구라는 좋으신 안건에 대해 더 많은 노인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자매결연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라 함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이 실제로 가정에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 자로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 세대로서 이들을 거택 또는 자활보호로 생계를 지원해 이들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28세대 58명의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있으며 매 분기별로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학용품비를 전세대원까지 지원하여 연간 지원 기준액을 국민학교 학생은 11만3,640원, 중.고교생은 17만640원 기타 가족은 1만640원으로 올해 총 1,016만5,150원을 정부에서 지원 하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는 자립 능력이 미흡해 이들이 가정에서의 생활이 이탈되지 않도록 아동 전문 결연기관인 어린이 재단, 각종 사회단체, 공무원 독지가들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여 이들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연 실적으로는 아동 전문 결연기관인 한국 어린이 재단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17세대, 32명이 결연되어 가구당 월 평균 5만3천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장학재단인 삼보 장학회에서 90년 1월부터 소년가장 4명이 결연되어 매월 1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삼성복지재단과도 90년부터 2명이 결연되어 매월 1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새인천 라이온스클럽과 2명이 결연되어 매월 5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이들의 실질적인 뒷받침을 고정적으로 해줌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 기업체, 독지가 등과는 결연사업을 전개하여 소년가장 세대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 및 각종 후원금으로 가구별로 월평균 하여 14만7,060원이 이르고 있으며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년가장 대부분이 부모가 없어 어려운 일을 의논 상담할 자가 없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구 산한 전 공직자로 하여 희망한 공무원 30명과 소년 소녀가장 30명이 91년 3월 30일에 대부, 대모 결연식을 결연 공직자가 스스로 준비한 선물을 소년가장에게 전달하고 건전 오락회도 실시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사랑의 결연맺기 카드를 작성 공무원이 출장시 수시방문하여 사랑의 결연맺기 카드에 기록된 각종 결연 후원금을 잘 관리 하도록 지도하고 소년가장의 생일, 부모기일, 졸업, 입학등 각종 중요행사시 방문 격려토록 임무를 부여 했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결연 후원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소녀가장은 물론 보호자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도록 전화이용을 하도록 관심을 표명하도록 지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보호지원 사업이 지속되도록 각종 결연단체, 기업체, 독지가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항상 다각적 방면으로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세열입니다. 저는 박인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범비상벨에 대한 답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사실 민방위과장이 아까 그 저희 도시국장님 말씀드린대로 내무부 교육원에 입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관내에는 방범비상벨의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1,70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200개 설치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60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한 80%가 됐는데 나머지를 이달 안으로 전부 설치를 완료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00개중에는 한 200개는 영세민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월1동에 모래마을에 50가구, 간석3동에 공원촌 지역에 50가구, 그 다름에 만수2동에 유신부락에 50가구, 만수3동 철거이주민 지역에 50가구로 해서 한 20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 지역에 설치 비용은 2만원씩 듭니다만 이거는 전원 저희가 지원처리를 하고 나머지 일반 가구 천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비용에 50%인 1만원을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후에 점검 방법이나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동별로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장난 것이 발견이 되었거나 또는 고장 신고를 접수했을때는 저희가 그 설치업소를 통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고장난 비상벨이 또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달안으로 한번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작년에 설치한 비상벨은 밧데리를 작동하는 그런 기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방전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능한 상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가구에서 가급적 전원을 이용한 작동방식으로 강구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설치한 기종은 전부 전원을 이용한 작동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비상벨의 작동이나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 구민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상회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인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방위 과장이 교육중인 것을 제가 깜박 잊어 먹었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금렬입니다. 먼저 조도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동기 저소득 연료수급 대책과 비축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고지대 및 취약지역 7개동에 8개 마을에 연료수급 안정을 위하여 연탄 판매소 12개소, 주유소 6개소, 유류판매소 11개소를 취약지역 판매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폭설, 한파등 악천후를 대비하여 연탄 판매소에는 연탄 1천장 및 2천장 범위내에서 상시 비축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주유소 및 유류판매소는 지정 수량의 2분지 1이상으로 상시 비축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취약지역 2,370세대에 대해서는 연탄수송비 할인쿠폰 6천장 즉 6백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연탄 및 유류판매소, 가스판매소에 대하여 배달 기피행위 정량미달 판매행위등을 집중 점검하여 월동기 연료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 및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청에서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91년 2월에 관내 백화점 및 시장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91년 3월에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가격표시제의 정착 위조불량상품의 추방운동 소비자 피해 구제등을 중점목표로 설정하여 매분기별로 점검 실시 하였으며, 특히 설날, 추석등 명절때에 시, 구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91년 11월 현재 총 27회에 걸쳐 1,652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 했습니다. 그중에 경미한 업소에 대해서는 2개소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계량법 위반업소 7개소는 계량기를 파괴 조치하였으며 1개소는 상품 제조 공장 소재지 관할구청으로 이첩하였고 2개소는 인천남부경찰서에 고발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기하여 시장 및 백화점을 집중 단속하여 상거래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남동공단 및 기타 지역에 등록공장 현황과 미등록 공장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835개 공장이 있으며 그중 등록 공장이 648개소가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286개소 기타 지역에 362개소가 있고 미등록 공장이 187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미등록 공장 일제정비를 위하여 상공부 지시에 의해서 1차적으로 미등록 공장 187개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내 미등록 공장 이전 정비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공업지역으로 활용 계획중인 율도 제3매립지 83만2천평과 인천교 매립지 33만3천평에 대해서 이전 입주될 수 있도록 시와 꾸준히 협의를 거쳐서 처리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등록 공장 현황과 고발업체명등은 서면으로 기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철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소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신 김경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교통 문제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지도편달 해주신 남동구의회 강우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경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노선 버스 및 차량운행 개선 및 연장 운행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농촌지역은 시내버스 오지노선 지역으로 많은 불편이 평소에도 야기되고 있고 또한 92년, 3년에 걸쳐 만수3지구에 9,161세대가 입주예정이며, 초.중학교 3개교가 92년 3월 개교예정으로 돼있어 대중교통 수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수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과 사업시행과 만수주공 7,8단지 주민의 시내버스 이용상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수주공 7,8단지 주민은 다른 고층 아파트보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거수하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수효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만수동 아파트 밀집지역과 농촌 6개동에 오지노선 개선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가그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 또는 개별방문 문의등 많은 노력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저희 관에서는 당면한 12개 시내버스 노선 조성 및 신설에 대하여 시 교통지도과에 18회에 걸쳐 그건 건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김경학 의원님께서 서면질의에 의거 이미 91년 11월 27일 서면 답변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제5회 임시회에서도 하반기에 버스 노선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시의 통보를 믿고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그 버스노선 조정의 권한이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권한 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건의를 통한 개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건의 하겠습니다, 또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만 드리게 돼서 아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의한 노선 조정 및 신설에 대한 이용을 위하여 시에 저희가 여러번 촉구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교통연계 개선 사업 이것은 저희가 행정용어로는 TS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걸 추진의 일환으로 버스운영 체계 개선을 위하여 현재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매년 시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버스노선 조정에 참고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문 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92년초에 공청회를 거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라는 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의 건의사항은 물론 반상회 구민과의 대화등 주민 여론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공청회시 이를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3지구 공사로 인한 대형 차량통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3지구 공사로 인한 대형 차량통행은 그동안 그쪽 지역에 우회도로가 없어서 부득이 소도로를 이용하였으나 수산동 쪽 그 도로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공사차량은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지난 12월 2일날 관계부서인 공영개발단에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공문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준입니다.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에서 91년도 사이에 각종 도시기반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과 소관 사업중에 1건당 공사비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년도별 발주건수와 준공, 미준공 건수를 말씀드리고 둘째, 년도별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공사비, 공사건수, 부진 사유등에 대한 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에서 91년도 사이의 공사 현황을 말씀 드리면 90년도에 준공이 35건,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2건에 이르러 계 3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26건이 준공되었으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14건 계 40건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다음 년도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사업분중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돼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남촌동 남촌선 도로개설공사로서 사업비 6억4,600만원이 투입되고 지금 현재 9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진한 사유로서는 보상 협의가 지연되었으며 또한 관급자재가 수급이 지연돼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대주유소에서 만수임대 아파트 간 도로 정비 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1억은 시비 보조사업비로 추진되겠으며 3억은 보상비로서 시에서 재배정 받은 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원이 됨은 물론 보상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부족한 것은 지금 현재 15억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92년도에 시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배정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명시이월 예정 사업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 5건, 하수도 사업 4건, 녹지사업 1건등 총 10건으로 9억1천만원이 명시이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도로사업 만수1동 1번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5억4,500만원에 이르는 이 공사는 제2회 추경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준공이 불가피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도로사업 4건, 하수도 사업 4건, 녹지사업 1건, 9건은 교부금의 사업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될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성립전 경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달까지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년내 준공이 불가하며 시행할 경우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를 현재 추진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9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희태입니다. 김경학 의원님께서 만수7단지내 임대 아파트 단지 저소득층 임대료 체불자 해결방안 및 구 관내 저소득층 보호 육성에 관해 답변을 총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의 저소득층 7단지를 포함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거해서 법정보호를 받고 있는 거택보호자가 744세대에 1,620명, 자활보호자가 1,215세대에 4,708명, 의료보호법 제4조에 의거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의료부조자가 424세대에 1,674명으로 법정 보호 대상자가 2,383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직 및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법정 보호 이외에 저소득층으로 파악 관리하는 자는 600여세대로 해서 총 3,0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만수7단지 임대아파트내 저소득층으로 거택보호자가 90가구 자활보호자가 760가구 의료부조자가 180가구로서 1,139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2분의 1의 입주가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육성책으로서는 시 중앙 단위에 각종 보호시책과 구단위에서 자립 자활시책을 강화하여 저소득의 생활향상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기존 저소득층에게는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거택보호대상자는 월 1회 양곡 및 부식비등 생계를 지원하며 저소득 자녀중 거택보호 및 자활의료 부조 대상자 자녀에게는 학비를 분기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구민에게는 세대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어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으며 또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동, 구 등록 창구를 개설하여 수시 등록을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 1,300여명의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보장금 교부사업, 의료비 생계 보장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활동이 자유스러운 생활보호자 및 계절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이런자에게는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공한지 잡초제거 등과 같은 비교적 경노무성 취로 구호사업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저소득층 2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에게는 병원에 입원 진료시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에 총 진료비의 3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20%를 부담하게 되며 10만원이상 진료비가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예산으로 상환해서 대불하여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단순한 생활 여건이 상대적인 개선 수준이 아닌 근본적이면서도 집중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만수 7단지 임대아파트 저소득을 포함한 저소득 중점 육성 시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자립기반과 생활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1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5백만원 한도내에서 2년거치 무이자 3년 균등상환으로 영세민 안정 자금융자를 확대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로 영세민은 늘 영세민일 수밖에 없다는 영세민 스스로의 인식 전환과 영세민 세습화 방지를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훈련기관에 입소한 훈련생에게는 훈련 준비금 생계 보조수당을 적기에 지원함은 물론 취업알선 창구와 상담을 통해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민 취업을 적극 알선하여 자활 계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로 저소득 구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년 2천만원씩 적립하여 그 이자 수입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넷째로 만수7단지 무주택 주민 주택난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층형 대단위 영구 임대아파트를 건립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 보호자등 생활이 곤란한 주민을 선정 입주권을 부여 했으나 입주자들의 주택수요 의식 결여로 인한 건물관리가 미흡하고 부과되는 임대료 및 관리비, 아까 김경학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월 7만원 내지 8만원을 물지 못한 저소득 가구의 상대적인 가게부담으로 인해서 가중되고 있어 그중 현재 24가구가 임대료를 체불하고 있는바 늘 정부에서 저소득 주민 보호사업의 개선 및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해결책을 시, 중앙단위 또한 정책적으로 시에 건의한바 있으나 예산상으로는 현재까지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사업으로는 지원할 수 없지마는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회과와 만수7단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에 결연사업 창구를 설치해서 점차 해결하도록 점차 노력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 및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 다수 구민이 참여하는 이웃돕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장애인, 노인, 소년가장등 저소득 소외된 이웃에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성금 지원을 외롭고 소외된 주민 소년가장 노인들에게는 결연사업을 심신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사랑과 봉사를 사회에서 하는 보람과 긍지를 다함께 느끼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특수 시책을 창안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보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하은태입니다. 먼저 주민 보건증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시시고 위생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치하를 해주신 신현필 의원님과 조도환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 목욕탕의 위생점검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상에 의하여 법적으로 정기적 위생검사를 해오던 위생검사는 90년 3월 29일 보사부 훈령 제592호에 의해서 해당 단체에 위임이 돼서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구에서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90년도에는 11건이 위반사항 통보를 받아서 시설개선 사항 5개소, 경고 6개소를 한 바가 있으며, 91년도에는 8개소의 위반사항을 통보 받아 영업정지 2개소, 시설 개수 6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목욕탕의 요금인상 및 수래로 인해서 피부질환의 감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여론이 분분하고 하여 당 구에서는 특별 위생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총 14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수질검사를 실시 않고 무단으로 사용을 한 업소가 8개소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는데도 방치하고 개수치 않은 업소가 4개소, 요금표를 계시치 않고 임의로 받고 있는데 2개소를 적발을 하여 영업정지 8개소, 시설개수 4개소, 경고처분 2개소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여론이나 피부질환의 전염우려 또는 민원이 야기될 때는 언제든지 당 구에서 특별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도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유흥업소의 실태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유흥업소가 무도 유흥업, 음식점 7개소, 일반 유흥음식점 소위 룸싸롱이라는 것이 21개소, 2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위반사항은 10개소를 적발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시간외 영업이 2개소, 기타 관계 법규 및 준수사항 위반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로는 영업정지를 1개소, 시정명령을 3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도환 의원께서 참고가 되실까봐 금년 관내 1,544개소의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사항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 차원에서 금년에 515개소의 6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각각 허가취소 65개소 영업정지 207개소 시설개수 및 시정명령이 147개소 고발이 343개소 등으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중에 특히 위반사항이 가중한 10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위생담당 공무원들은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부정, 또는 위법, 탈법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과 총력을 경주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입니다. 먼저 신현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관내 레미콘 공장업체수와 분질, 소음등 공해발생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조치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관내에는 대형 콘크리트와 고려산업개발 2개소에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 소음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분진관련 업소 87개소, 소음에 관련된 업소가 60개소로 147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시로 공사장이나 건축장에서 비산 먼지 발생신고 업소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122건, 적발업소가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조치 내역은 개선명령 2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부과 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분진 관련해서 무허가 업소 단속건수가 105건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관내 공해 배출업소 현황과 대책 그리고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 업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공단은 서울지방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단내 지역에서도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소는 역시 서울지방 환경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청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업소는 162개소로서 업종별로 말씀드리면은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5개소, 금속제품 제조업소가 25개소, 자동차 관련 업소가 세차장도 포함이 됩니다만 30개소, 목욕탕이 44개소, 빌딩 및 아파트가 30개소, 목재가공업소가 2개소, 비금속광물 제조업소가 4개소, 석유공업이 5개소, 음식료품제조업소가 3개소, 축산시설 배출업소가 1개소, 기타 사진 현상시설등이 13개소로 해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영세한 업종에 불과합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배출 물질을 요인별로 분류를 하면 대기에 관련된 것이 87개소, 수질과 관련된 것이 50개소, 소음과 진동에 관련된 것이 67개소로 요인별로 구성하면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소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산업폐기물 종합 처리업소는 없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저희가 117개 업소를 점검해서 적발업소가 17건입니다. 그중에 3개 업소는 개선 명령을 했고 3개 업소는 경고 조치와 동시에 사직 당국에 고발을 했고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510만원 했습니다. 누계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단속업소 실적은 11월말 현재 122건을 적발을 해서 전부 고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허가업소 보다도 영세 무허가 업소가 많아 가지고 문제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환경보전 캠페인을 2회 실시했고 홍보전단을 1,500매 배포를 했습니다. 반상회 홍보를 2회 했고 배출사업 관리인에 대해서 130명을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상수도는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시나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지역이나 환경청 관장업소가 내년도에는 저희한테 이관이 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구수는 90년도 상주 인구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수는 87,936가구 인구수는 308,293명 청소 업체수는 청소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이 50,229가구 일반주택이 37,637가구로 지금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1일 배출량인 1인당 2.7㎏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박광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인 숫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1㎏에서 1.5㎏정도인데 그중에서도 미국이 85년도까지만 해도 2㎏정도 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1.6㎏이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줄기는거녕 점점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구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서 홍보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소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1년간 세출예산은 총 20억2,277만9,430원입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 용역회사는 남동구 위생공사 대표 곽노환이며 장비 현황으로서는 청소장비 4.5톤 트럭 26대, 수차 2대, 콘테이너 박스 7대, 환경미화원이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은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내용보다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수거 방식은 지금 학술적으로는 세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종식, 하나는 문전수거식, 하나는 간이 집하장 시설을 해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타종식입니다. 이 방법은 뭐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경제적인 방법으로 인력문제등 여러 가지로 제일 좋다고 해서 이렇게 채택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수거료 이중 부담문제와 관련해서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위탁 수거료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경쟁 입찰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방안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일을 두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인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직원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 의원께서 질문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다음에 질문하실 분은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용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백용천 의원입니다. 남동구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발한지도 벌써 9개월이 접어 들었고 본의원이 최근에 남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약 50% 수준의 찬성율 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방의원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관심한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본의원은 무엇을 했으며 민의를 얼마나 수렴하여 대집행부에 반영시켰는지 뒤돌아 보면서 반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속시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치안행정의 부재로 인해서 도와 각 언론에 사회면을 볼 것 같으면 불안한 그러한 사회적인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남동구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일련의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이 과연 몇군데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일급 유흥업소, 즉 자칭 룸싸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실제 조사는 되어 있는지 미성년자가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또한 조치한 내역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허가 변태 유흥업소 업태변경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유흥업소 지역이 아닌 기타 주거지역에도 곳곳에 파고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흥업소들입니다. 대중음식점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러한 일급 유흥업소와 같은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또 한가지는 지금 조금전에 위생과장이 나와서 철저하게 변태영업을 막겠다고 했는데 그 변태영업 또 시간을 넘기는 그런 영업을 하는 그러한 것을 지도 감독하는 우리 지방공무원들 외에 또 어디서 그러한 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이러한 곳에 변태 영업하는 곳에 감시 감독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추천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립 독서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남동구 관내에 사립 독서실을 몇군데 들러 보았습니다. 독서실의 독서관 내부에 시설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의가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들어 다니는 곳입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형광등이 침침해가지고 눈이 거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실태에 있고 또한 독서실 주변을 보면은 술집, 또 사행성 오락실, 여관 이러한 곳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곳에 독서실 허가를 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 탁아소 공부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는 타지역보다도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은 실제로 부모가 부부가 맞벌이를 하러 다니는 그러한 달동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러 밖에 나가더라도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기거나 교육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부에 실제로 와닿는 국가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서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의 민의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 투자를 해야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92년도에 우리 관에서 관주도의 어린이 탁아소나 어린이 공부방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남동구청이나 남동구청 관련 단체에서 시행하고 또 발주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과 물품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남동구에서는 모든 남동구관내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도로 공사 모든 물품구매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사나 건축이나 물품구매는 우리 구에서 관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조달청이라는 곳에다 의뢰를 해서 중앙에서 전부 이것을 좌지우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 총금액이 무려 약 한 2백억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내역을 면면히 보면은 전부가 서울에 대기업체, 또는 타지역 업체들 이런 곳에서 우리 관내에 공사들을 전부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재개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부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부산에 신발공장들이 망하니까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 또한 100%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의 섬유업체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인천만큼은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인천에 인천을 위한 그러한 인천에 기업체에다 이러한 공사를 발주해 줄지 모르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천시민의 긍지에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3억이 넘으면은 전부 서울에 공사를 의뢰하고 조달청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기업체가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지방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나 또는 우리 남동구 세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지방에 중소기업체에다 100% 발주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서 세금을 우리가 걷고 그래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답변을 해달라면은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건의해서 구청장이 시장에 건의하고 시장이 내무부장관한테 건의해가지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 의원들이 청원을 해서라도 요구를 해서라도 꼭 관철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청장님 관계 과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가 구정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경복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서창동 진입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창동은 진입로부터 26번 종점까지 약 1,700m가 노폭이 4.5m 차량통행이 20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 120군데나 되며 화물차량이 하루에 300대 기타 차량이 300대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서창동 주민 거주 현황을 보면 3개통 480세대이며 그중 학생수가 약 450여명 가량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노폭이 좁은 관계로 내년도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증설 운행 계획에서 빠진 실정입니다. 왜 빠졌느냐 하면은 노폭이 좁은 관계로 버스의 양차선 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개선조치는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창동 동사무소앞 하수도 공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모든 생활주변에 다른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수도 공사는 특히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서창동 하수도 공사계획이 91년도 세출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은커녕 보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 많은 현안 문제도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요한 하수도 공사 예산을 책정하여 놓고도 보류되어 이에 이행치 않은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 공사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농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장을 가보면 감독기관이 남동구청인데 감독하는 사람이 업싱 명예감독관이라는 사람마저 없습니다. 공사업자는 자기 임의대로 공사를 하다보니 그 공사는 규격이 미달되며 공사가 번번히 하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있을때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이관시켜 잠시 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시정하여 주었으면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영세민들이 현재 받고 있는 융자금액은 5백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늘릴 계획은 없는지 또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나마 자금을 쓰기 위한 방법에 2명의 재정 보증을 다른 방법으로 보호육성의 획기적인 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과장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남동삼거리에서 고잔 방면으로 가는 도로확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동삼거리에서 고잔동 가는 구간 도로 폭은 약 5m밖에 안되는 1차선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노선이 3개 지역 노선입니다. 고잔동 가는 것 20번, 소래포구 21번, 호구포 19번 운행 및 각 회사 출퇴근 버스와 15톤급이상 대형 화물차량이 많이 운행하고 있어 소형 승용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로폭 확장 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서 이 지역에 대한 공사가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10월경 구간만 500m 확장하여 도로이용에 전혀 도움이 아니되는 공사를 시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사를 시행한다면 현재 공사를 마친 끝부분 경신마을 입구에서 수산파출소까지 500m 연장 하였다면 서해안 고속화 도로와 연계되어 도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이 나는바 수산파출소까지 연장하여 교통 일부 원활을 기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의원입니다. 본의원 관내 시내 노선버스 운행과 결행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지역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본 동료 의원인 김경학 의원이 말씀하신 일부분과 같습니다. 고잔동의 한 예를 참고로 질문코자 합니다. 고잔동에 유동 인원은 학생이 5백여명, 직장인이 2백여명, 시내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통학과 출근을 하고 있으며 동네 대기업이 한국화약과 보루네오 공장 종업원이 5천여명과 중소기업 20여개 업체의 1천여명으로 1일 유동인원 약 7천여명이 이동하고 시내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등교 및 출근하고 있으나 시내 노선버스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30여년간을 1개구간인 남동삼거리 석바위 제물포 동인천을 순회하는 운행을 하고 있어 아침 저녁으로 등교와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으나 아침시간은 지역이 오지라 택시마저 이용하기가 힘들어 등교 및 직장에 지각을 계속적으로 초래하게 되며 어린 학생의 배움의 열과 직장인의 지각으로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유동인원이 20배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데도 배차시간을 20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고정 운행하고 있어 아침 저녁이면은 교통의 지옥을 상기시키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 10월 20일경에는 오후와 저녁이 되면 2시간에 1대를 운행하고 있어 관계관에게 수차 건의하여도 속수무책으로 시정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인천직할시 관광운수국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하여 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세 번째 남동구 지역교통과는 구민의 교통편의의 원활을 위하여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네 번째 상부기관에 반영되면 건의하면 어느선까지 시정이 가능한 것인지, 다섯 번째 유동인원이 수배로 증가되어 교통지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현실에 맞는 배차운행제도 수립방안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 구민의 생활권이 인천시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생활하고 있으므로 그에 준한 노선 배차운행 제도를 1개 노선 증설 제도를 수립하는 방안으로 간석5거리 회전하는 남동구청 경유 간석5거리 동암역 송림로타리 동인천을 순회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지난 1991년 10월 25일자로 동 사안을 건의 요구사안으로 구의회 의장 명의로 건의 요구한바 있으며 동 사안과 같이 병행 원활한 교통 대책의 답변을 구합니다.

백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20분동안 정회를 한 다음 18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총무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건설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순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남동구 백용천 의원님께서 사설 독서실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저희 소관은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이었기에 부족하지만 제가 알아 본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관내에 있는 사설 독서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개소에 1,868석의 좌석수가 있으며 남부교육청에서 학원 설립 운영에 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개설허가 지도 감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사설 독서실마다 차이가 있어 최고 월 3만6천원부터 최저 3만4천원이며 이를 사용료로는 공히 2천원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개설허가 조건을 말씀드리면 사설 독서실간의 거리가 1㎞이상 떨어져야 하며 면적은 독서실이 40평 이상이어야 하고 사무실이 3평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주위 6m이내에 여관, 술집,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개설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남동구 백용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백용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동구 세금으로 받지 않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구업자가 사업을 관장해야 하는데 중앙 조달청에 의함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이면 서울의 대기업 또는 타지역 업체에서 공사를 발주하므로서 중소기업 육성과 남동구 세수증대의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인천업자에게 공사가 발주되도록 할 수 있는지 소견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급공사 또는 물품구매등은 엄격한 당국의 법규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 규정의 의하면 모든 계약 방법은 일반 공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최저 낙찰 제도로서 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만일 규정에 없는 제한을 할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이행의 난이, 규격에 대해서 수급 사항을 고려 할 수 있을 뿐으로서 일반 공사의 경우 15억원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3억원, 물품구매의 경우 3억원 이하는 인천직할시에 부사무소를 두는 업체로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제한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천 관내업체에 제외할 수 없음을 답변드리며 참고적으로 우리 남동구에서는 개청이후 물품구매 3억원, 일반공사 10억원 이상으로서 타 지역업자 도급 또는 구매계약을 제외한 경우는 한건도 없음을 말씀드리며 백용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백용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현황, 지원현황, 구 관장 사업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은 17개소로 정부지원보육시설 1개소, 민간보육시설 8개소, 가정 탁아시설 8개소등 1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소에 대하여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명칭은 남구 어린이 집으로 구월동 1232번지 남부소방서 옆으로 사회복지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칭은 남구 어린이 집으로 구월동 1232번지 남부소방서 옆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대지는 485평에 건물 310평, 놀이터 339평, 보육실 123.8평으로 수용인원이 126명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지원 저소득층 아동은 88명으로 이들의 수용보호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3,912만3천원, 시설운영비 526만5천원, 아동급식비 632만5천원 등 총 5,061만3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아동들의 보호자에게는 월 1만2,500원의 저렴한 간식비만을 징수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관내의 주요 노선을 버스로 운행하여 보호 수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7개소의 새마을 유아원을 탁아시설로 전환 유도할 계획이며 저소득 아동만 확보된다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 구 관장 사업게획으로는 중장기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94년도에 구직영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세 맞벌이 부부의 취학전 아동을 적절히 보호시켜 이들의 생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관리 현황은 남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철교입니다. 먼저 백남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잔동 지역의 시내버스이용 불편사항과 아까 유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동 수현부락내의 버스 운행 사항, 먼저 질의하신 김경학 의원님의 시내버스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로 해서 답변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시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내버스 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잔동 뿐이 아니고 논현동, 운연동, 서창동, 장수동 수현부락, 만의골 부락등 우리 각 구 관내에 시내버스 오지 노선 전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만 해도 2회에 걸쳐서 5월, 7월, 8월, 9월 4개월간에 걸쳐서 시내버스 운행질서 확립기간 설정을 시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고잔동 시내버스 운행지연은 시가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업체의 운전기사가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기간에 단속을 하면 잘 지키고 단속이 소홀해지면 일부 운전기사들이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 구 공무원이나 지역주민, 의원님들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행시간이라든지 몇시부터 몇시 사이에 차가 몇 대가 와야 되는데 어느 버스 하나만 왔다 그런 것을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든지 저희에게 통고를 해주시면 그 중도차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는 구에서 과징금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동구 지역에는 회차를 했다가는 과징금 50만원을 문다 이런 것을 운전기사의 머리에 박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징금 처분은 버스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버스회사가 사무실이 한군데도 없고 주로 북고, 남구, 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구청교통과와 협의하고 뭣하면 직원이 출장을 가서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의원님들과 주민들도 저희에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법규 위반 차량 단속과 교통불편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교통불편신고센타에서 넘어온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법규위반 차량이 금년도에 367건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운행정지를 45건 이것은 주로 영업용 택시라든지 개인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과징금 272건, 경고 시정은 5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신고는 290건을 접수해서 과징금 95건, 경고 시정은 19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택시의 경우는 경고나 시정도 나중에 개인택시를 신청을 할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경고나 시정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울러서 시내버스 오지 노선에 대하여 증차 노선 신설등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잘 운행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도 배차를 수도 없이 건의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8월 14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전 버스회사의 운전사의 운전사 부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동율이 8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19번, 20번, 21번, 38번, 26번, 43번, 29번의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운행대수가 부족한데도 이런 것과 관계없이 배차대수를 전부 배차토록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와 각 사업소에 지시했다는 공문을 저희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저희가 몸소 몸으로 뛰어 가지고 공동관리 위원회나 각 업체에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이번 한달을 시내버스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취약지역인 논현동 4거리라든지 장수동 4거리에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유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조사반 구성 및 조사 방법등을 장수동을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1년도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조사반 구성 및 조사 방법은 조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중 이의신청 1,351건은 인천시 전체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의신청한 내용이 37건으로서 그 내용은 상향요구가 4건, 하향 요구가 33건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향조정 4건중 2건을 처리하였고, 하향요구 33건중 하향조정을 26건 처리하였고 기각은 9건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구에서는 개별지가의 정확한 산정 및 효율적인 지가조사를 위하여 조사중 지가 조사 담당자의 교체억제 및 타 업무 겸직을 금하고 지가 조사에만 전념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구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가 변동 파악을 통한 모니터제를 보다 활성화하여 연중 지가 변동파악 및 여론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엄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준입니다. 먼저 유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동 만의부락과 수현부락과의 순환도로 개설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장수동 만의부락 순환도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동 인천대공원에서 만의골 간의 도로는 현재 3m 내지 5m의 농로로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차량의 통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통행하려면 최소한 도로폭이 10m이상 되어야 하지만 인근의 토지가 주로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폭을 하려면 매입문제가 야기되게 돼 있습니다. 한편 현재로 순환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적극적인 검토로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현부락 우회도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현부락은 현재 수인산업도로에서 경인 국도간 도로개설 사업을 인천직할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유신부락에서부터 수현부락까지 도로개설 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예산 10억원, 내년도 예산 21억4천만원, 계 31억 4천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 완료되게 되면 순환도로는 수현부락과 수인산업도로간의 순환도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복 의원님의 질문사항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수교에서부터 서창동사무소 입구까지에 이르는 도로 확장 문제입니다. 장수교에서부터 서창동까지의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폭은 7m에서 8m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이 된 것이 5m 내지 6m로서 양측 노견에 전주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교차시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현재 도시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검토가 돼서 91년도 4월경 인천시의 의견을 개진하여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의 농로포장공사 부실공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로포장 공사는 도로폭이 보통 2m에서 2.5m의 소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 차량이 직접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파서 하지 못하고 조그만 수차에 의해서 재료를 운반하기 때문에 운반시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의 현상이 생겨서 강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농로는 연약한 토질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절기가 지나면 해토가 되면서 농로 밑의 토사가 유실되는 경우로 인해서 그 위로 소형차량이 지날 경우 포장의 파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농로포장을 시행한 것중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시공한 공사 현장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재 실시해서 하자가 있는 농로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감독과는 건설과장이 공사현장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이 감독공무원 1인당 보통 3개 내지 4개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 현장에 상주해서 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감독권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으로 앞으로 재료의 분리와 이에 따르는 부실공사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서창동사무소 앞 하수도 공사가 91년도 에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창동사무소앞 하수도 공사의 예산은 91년도 11월 초에 교부금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편성되고 있는 사항으로 성립전 경비로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상태이며 설계심의와 입찰공고 계약완료시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것으로 사료돼서 금년도 공사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 시행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공공사업의 주민 숙원사업을 수렴해서 금년중에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농번기 전에 본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남동4거리에서 고잔동 구간도로의 확폭 문제입니다. 본 도로는 일명 소래선이라고 해서 지방도로 인천직할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인천직할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만수3지구 택지개발지구내의 사업으로 병행해서 35m 도로의 폭 도로의 5개동에다 연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신부락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본청 주관 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경신부락에서 수산파출소까지의 연장 문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고 앞으로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본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로가 고속도로를 통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 도로가 고속도로에는 접속이 되질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서창인터체인지하고 거리가 불과 200m에서 300m정도 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를 만들 경우에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협의하고 한 결과 조성을 하지 못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희태입니다. 최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및 절차를 완화할 방침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해서 남동구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3조 1, 2호에 명시된 융자대상 및 조건으로는 남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자활 안정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형 또는 입주 보조금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교 자녀 학자금, 마지막으로 2회에 구청장이 저소득층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상환능력이 있는자에게 재정보증을 세워 매년 확보된 구 예산 범위내에서 자금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절차는 동 조례 제5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생활과 가정사정, 재산형편을 가장 잘 아는 통반의 생활지도자, 통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동 생활보호 위원회 심의와 해당 동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에서는 구 기금 심의 위원회에서 자활 의욕과 소득이 있는 업종을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5백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금 지급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개별 통고하여 그 융자된 자금을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정은 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것을 좀더 저소득층의 수혜자를 늘리고 융자조건 이자율 절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자립 자활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90년 11월 6일경 시단위 구단위에서 중앙에 건의한 바 그 건의가 관철되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을 시달 금년도 2월 11일 남동구 생활안정자금융자로P가 증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증액이 일단 1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융자 한도액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하도록 거치기간도 늘려 개정하므로서 저소득 주민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융자 금액으로서는 88년부터 9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118세대에 3억8,8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융자, 재정보증인 2인을 쉽게 하고 융자조건 및 절차의 완화 방안은 어떠냐는 질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시행되고 조례가 개정된지 9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며 개정이후 그동안 주민들의 제반요구 사항들이 손쉽게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의도 있어 그 방안을 다각적인 민의 수렴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 전국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이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이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하므로 손쉬운 자금 융자도 되어야 하지만 또한 상환도 원활하게 되어 그 융자된 상환기금을 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쉽게 융자를 줄 기회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정 운영상 재정보증 없이 쉽게 융자를 해 줄수 없는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제도이므로 시행상의 문제점 및 질문하신 제반사항은 시간을 갖고 연구하고 분석검토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르는 제도 개선과 새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중앙행정 당국에 건의를 하고 잘 처리된다면 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개정하므로서 지역 균형에 맞고 점진적이면서 진정 저소득층 자활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면서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와 유흥업소 지도관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백용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관내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은 아직까지 설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 구에서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취약요소로 우려되는 인천예식장, 명동회관, 백안관 스탠드바까지의 500m의 거리를 건전 영업의 거리로 지정을 하여 구와 경찰과 교육위원회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 및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는 아까 조도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28개소, 무도 유흥음식소 71개소, 일반 유흥음식점 21개소, 28개소에 한해서는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적발된 업소나 조치사항을 물으신 바에 의해서는 다행히도 지금까지 철저한 교육과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구에서는 한건도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미성년자 주류 제공을 한 바가 있어서 관내 구월1동 치킨센타에서 맥주를 제공하다가 적발돼서 고발 및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기간을 질문하신 바에 의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검찰에서는 301호 전담 검사가 퇴.변태 업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324호 검사는 미성년자 및 부녀자 납치 폭행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2개 검사반이 전담을 해서 유흥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강력과와 특수 수사대에서 단속을 하고 남부경찰서에서는 방범과에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시청에서는 상설 기동단속반, 합동 단속반 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상설기동 단속반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오후 2시부터 매일 2시까지 매일 단속에 dal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금년 11월 1일부터는 계를 신설해서 위생감시계를 해줌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월2회 전국적으로 내무부 주관하에 군, 경, 교육위원회 모두 합동으로 해서 전국을 일시에 릴레이로 정해서 단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무허가 유흥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유흥 음식점은 10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 10개소의 무허가 유흥음식점은 건물이 전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퇴.변태업소는 29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영업정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퇴.변태업소의 내용은 주로 접객부 고용, 밴드를 놓고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하신 단속요원중 일용직을 고용하는 기준 및 추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구 뿐이 아니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별정 8급으로 단속요원을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자격자를 시에 추천을 하면 시에서 일괄 선발을 해서 구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열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직원석에 제출하여 주시면 접수 순으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문명진 의원외 두분의 의원께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 접수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모두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진입니다. 독서실 개설과 태권도 난립에 관한 저의 질문은 시간상 서면질문으로 제가 대체하고요, 구 실업팀 창단에 대한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윤혁기 총무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답변중 미비점과 의문점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 선택에 있어서 시 체육회에서 남동구 특성을 고려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우선 남동구 조례를 제정하여 그 조례의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남동구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시 체육회에서 예산 50% 확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실업팀 창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즉 숙소 및 관리에 따르는 신규물품 취득비 도합 1억860만원 그 외에 훈련비라든가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어떠한 내용의 항목으로 50%예산이 지원될 예정인지 50% 시보조예산에 대하여 항목별 정확한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의회에 상정된 구실업팀 창단에 관한 제반사항은 조례제정도 없는 상태이므로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점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즈음하여 국장 및 실무과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준공의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91년 92건의 허가 392건의 준공내역을 소상히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위법건축주 및 각 감리자의 행정조치 건수도 건축주, 소재지, 행정조치 사항을 기록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1년 현재 준공 및 시공중인 만수4동 인수노인정 등 노인정 신축공사의 건축비용이 약 1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건축비 180만원에 비하여 너무 빈약 많은 민원이 있으므로 노인정의 소재지, 시공업체, 설계내역 도면을 첨부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의원입니다. 토지 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보도에 서울시가 매입한 부동산 가격이 시중시세보다 비싼 금액으로 매입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의 서창동 토지 보상지가가 낮다고 본위원회에 청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평가지원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간 매매토지가에 대해서 몇차례나 가격조정을 하는지 또한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부동산 취득 매입자 세입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업소의 시정요구업소가 242건이라고 하는데 시정 사항은 주로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하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총무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리과장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하나 더 있으니까 보충질문 하나 더 듣고 하시지요.

그러면 답변을 좀 보류하겠습니다. 백용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 의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3억원 이상 또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왜 질의를 했느냐하면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그것을 우리 남동구청으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법상으로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그럽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그런걸 수렴할 수 있게끔 고려하겠다 이런 답변도 없이 무조건 일언지하에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3억이상 공사를 또 물품구매를 중앙에다만 의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되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독서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아까 답변에 그것은 우리 구청 관할이 아니고 교육청 관할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 관할이 아닌 다른 관할에서 하는 사업이나 시행을 우리 구 의회에서 수렴하지 않고 우리 구의회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부기관이든 동부기관이든간에 예를 들어서 남동구 교육청이 있으면 남동구청과 업무협조를 해서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남동구 교육청 교육감이라도 불러다가 질의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실 허가 문제를 그쪽에서 하니까 이쪽 구청에서는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할게 아니고 기왕 허가해 주고 아까 얘기들어 보니까 주변에 술집이라든지 사행성 오락실이라든지 여관 같은 것이 없는 데다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지금 실지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심지어 어디 가 보세요, 사우나탕 밑에 독서실이 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못하겠으면 구청의 관계자는 교육청에다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든가 아니면 교육청의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답변을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분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총무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리과장, 재무과장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백용천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업무지만 백용천 의원님의 질문이시라 저희가 아는데까지 성의껏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저희들은 11월 28일자 우리 관할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으로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자료요구를. 그런데 아직 도착이 안했습니다. 도착이 오는대로 자세하게 백용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명진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창단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적으로 인천시청에 직장 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종목에 약 40명의 선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아닌 내부적으로 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계획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인천체육회와 연계해 가지고 인천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시에서 50%의 예산을 보조해 준다면서 우리에게 갑자기 통보되어 갖고 그런 시간 관계상으로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점 실무과장의 한사람으로서 진정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자체적인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인 정보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운동경기부는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운동경기부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새로이 만들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보조되는 50%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경상보조금으로 보조되게 되며 사용내역은 인건비등 기타 수당으로 편성이 돼서 지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축과, 토지관리과 소관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신현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축허가 준공에 관한 사안 2건은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도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토지평가에 기준 및 평가횟수 부동산 시정 요구업소 242건의 시정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개별지가의 평가기준은 지목, 위치등 토지특성 사항등 내용에 따라 32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횟수는 2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정요구업소 242건중 시정사항은 허가증 게시 미게첩, 업무 보증금 및 수수료 요율표 미부착, 간판 미정리등 경미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백용천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구청 발주공사 3억, 물품구매 3억이상 또는 구청에서 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을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구의회에 방법을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는 3억원 이상, 일반 공사 15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은 입찰청약 대상자가 정부 어느 업체이든 참관할 수 있게된 관계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관계 법규를 개정할 사항이며 저희로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최선의 방법은 백용천 의원님께서 관계 법규가 개정된후 그때가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께서는 서면 질문을 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열두분 의원님의 질문과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장시간에 걸쳐 들으셨습니다. 질문, 답변을 하시는 동안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열과 성을 가지고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민을 위하여 또한 남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이라 생각할 때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 답변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9:15 출석의원( 24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성덕모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유재수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백세열 도시국장 최현길 기획감사실장 김수용 총무과장 윤혁기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지역경제과장 류금렬 지역교통과장 한철교 건설과장 이석준 사회과장 강희태 위생과장 하은태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