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각 실·과장으로부터 각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주요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며, 필요시 보충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한 가운데도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이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2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34,238,70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3,710,203천원과, 특별회계 528,50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세입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1,566,000천원, 세외수입이 5,715,519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세는 없으며, 조정교부금이 9,303,413천원, 보조금이 국·시비 합하여 7,125,271천원으로 총세입 33,710,20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9,096,648천원보다 4,613,555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경비가 12,790,588천원, 사업비가 20,083,429천원, 기타경비가 836,186천원으로 총 세출 33,710,20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으로 321,701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172,540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5,500천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 8,763천원의 총 528,504천원을 배정해 두었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35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4,178,457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1,457,711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항목별로 집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 그 다음장의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등은 법정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구정백서 발간, 구정상황판 정비, 주요업무보고서, 구정일반현황, 지방자치지구임 등을 위해 20,19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동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과 구정슬라이드 제작과 유관기관 협조 및 대화를 위해 40,8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있어서 감사공무원 정보비와 자체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활동을 위해 3,10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0페이지 법무관리에 있어서 고문변호사 수당과 소송수행자 보상, 법령집, 자치법규집, 예규집 등과 법무업무 보조를 위해 일용인부임 소송수행 등에 필요한 60,59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인 pool보조를 위한 금액과, 예산작업에 필요한 경비, 법질서확립 추진을 위한 경비로 348,755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전산 및 통계관리에 있어 주로 전산장비에 필요한 부수적인 토너, 디스켓 교재비, 리본, 바인다 등 구입자금과 통계관리에 따르는 금액으로 261,23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산장비가 늘어난 이유는 각종 주민등록 업무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장비가 늘어났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39페이지 중간에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1,000만원씩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작년에 2,500만원인데 올해는 천만원이네요.

청장님의 유관기관과의 대화나 기타 방문 등을 위해 책정한 것으로 2,500만원은 추경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보관리에 있어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관서운영비 등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는 기타수당,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나오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무엇입니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들에 대한 사무실 운영 경비와 행사비 등 모자라는 경비를 pool보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2페이지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별도 전산교육실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전산장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4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9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공보계장 심재학입니다. 이 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서구지부에 정액으로 보조되는 6개구 공통지원비로, 작년보다 백만원이 늘어 11,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로 인건비 50%, 운영비 50%로 지원되는 것으로, 41페이지 pool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 특별판공비의 구정홍보참여 보상은 일용인부임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구정홍보참여 보상금은 출입기자에게 구정홍보를 위한 사례금 성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경상사업비의 일용인부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보상금, 자산취득비, 주요사업비의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불법음반 및 비디오 단속원 2명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금년 대통령께서 불법행위단속 등 무질서에 대해 강력히 말씀한 이후 우리 구에서도 불법음반 및 비디오 강력단속을 위해 2명을 고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페이지, 여기에 있는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또 무슨 비용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구청장이 구정에 대한 간담회, 홍보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부서별로 각과별 행사시 필요경비로 사용됩니다.

51페이지, 총무과 예산에 있어서 급여, 상여금 등 62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까지 법정경비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연료비를 계상 했습니다.

본 청은 중앙난방식으로 별도 연료비가 잡혀 있는데, 온풍기의 연료비는 무엇이며, 또 용량도 표시돼 있지 않고 대형, 중형, 소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 온풍기의 연료는 도시가스 사용 불능시나 시간외 근무시 대체 활용하기 위한 대비 연료로 대형은 60평 이상일 때이고, 중형은 40평 이상, 소형은 20평 이상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있고, 65페이지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는 청사인부를 위한 상용피복비, 인사기록카드 인부임, 구청당직실 정비와, 정화조 청소,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를 계상 했으며, 특별판공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67페이지 정보비는 무슨 정보비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별로 따로 따로 세출과목에 따라 배정해 놓은 것으로, 이것은 지역안정 대책을 위해 청장님의 방문, 구정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복리후생비, 보상금, 국내여비, 문서관리에 국내여비가 있으며, 71페이지 통신관리에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전화, 팩스, 카폰 등 통신에 관한 장비유지비를 계상 했으며 7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모뎀, 전화기, 진공청소기, 접기저항 측정기 외 6개종 취득을 위해 11,3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 66,17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에도 가보면, 민원용지가 상당히 부족한데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 부족한 동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기에 각 동에 민원용지가 보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통·반장과 관련 자금으로 일선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188,065천원, 선거관리를 위해 168,617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83페이지부터는 급여 등 법정경비가 계상 되어 있으며, 급양비 일용인부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등이 81,59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정보비의 탈루세원발굴 2백만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각 동이라든가,. 각 기업체 등을 찾아다니는 경비이며, 식대 그리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각 세무서도 출입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구비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여기에 2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89페이지 기본경상비와 영선관리에 있어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유지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90페이지 공공요금에 있는 청사 난방보일러의 용량이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 보일러는 구청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청사의 난방을 위한 주 보일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용량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구 차량 28대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책정했습니다.

화물 대·중·소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저번 추경 때 중형화물이 1,500만원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예, 그 화물의 기준은 대가 8톤이상, 중이 4.5톤이상, 그리고 소형화물은 2.5톤 이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 가격은 조달물가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92페이지 차량비의 62,770천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예산기본 지침서에 의한 것으로 년간 차량 1대에 대한 유류대와 수리비 기타를 포함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93페이지, 물품구입비의 영사기가 9천만원이 잡혔는데 어떤 영사기인데 9천만원이나 가는 영사기를 사는 것인지 또 그 모델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예. 이 영사기와 그 밑에 있는 앰프, 항온항습기는 ‘91. 3. 21자로 시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조달물가로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제 PT301이 회의실용으로 과분할 정도로 현 시중가 1,300만원 정도 간다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9천만원짜리가 꼭 필요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과별 심의에 들어갈 때 가져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재산관리에 있어 신청사 건물 보험금과 공제회비로 15,812천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385,467천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주요사업비로, 동청사 신증·개축 및 부대공사와 구청 신축비 등과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939,48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4페이지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비는 청소, 전기, 기계에 대하여 한 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전기는 계약량이 1,130Kw이고,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정부에서 한 단가와, 시에서 한 단가를 기준으로 올 추경예산에 올려 2개월 간을 사용했습니다. 청부 14명, 기계가 7명, 전기 5명 기타 4명으로 총 30명으로 동광설비와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 이번 예산은 추경 때의 기준으로 잡고 12월 청사유지관리비를 토대로 내년에 새로 계약할 것입니다.

94페이지 일용인부임의 국유재산 색출조사 인부와 그 밑에 있는 정보비의 국유재산 관리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일용인부임은 국공유지 조사에 필요한 업무보조를 하기 위하여 과에서 쓰는 일용으로 사람을 쓰는 것이고, 밑에 있는 정보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산림청 재산, 건설부 재산, 농수산부 재산, 내무부 재산 등 국가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로 이에 따르는 집계관리, 대장관리 등 업무량이 많으므로 책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 국공유지에 대한 소송이 걸리면 우리 공무원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역할도 해야 되고 변호사 역할도 해야 합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5페이지 자산취득에 있는 신청사 가구 및 집기제작이나 광고안내문 제작의 정확한 산출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풍창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용역이 온 것으로, 여기서 100% 인정을 다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공사를 10명으로 하루 더 할 것을 10일로 잡는다든가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믿고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변경의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지적관리에 공유토지위원회수당, 현지조사여비, 지적전산 용품비 및 급식비, 일용인부임과, 지적도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41,295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쉬었다가 오후 1시 반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등 법정경비는 빼고 105페이지 생활보호에 있어서 구호양곡 운송료 및 유인물과 영세민 보호를 위한 정보비, 특별판공비, 영세민생활 부조재, 장애인보장구, 수업료지원, 장의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229,828천원을 책정했습니다.

105페이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세민을 보호하는데 왜 정보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654명의 방문, 지도, 위로, 조사 등과 이 밖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사준다든가, 위문품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병원 등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전달한다든가 할 때 필요한 금액으로 정보비는 주로 현금으로, 특별판공비는 주로 현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 당장 돈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등과 시설보호 급양비로 312,198천원이 책정되었으며, 10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심곡동에 있는 정신질환자 시설인 소망의 집과, 석남동에 있는 장애자 시설인 명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80%와, 시비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이차보전금과,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네, 이차보전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세민 전세자금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전세자금 융자금 이자 차액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으로 90년도에는 1억7천1만원을 7.5%의 이율로 융자했습니다. 실제 영세민들이 내는 이자는 5%이고, 2.5%는 구에서 그 이자를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2년거치 일시불 상환이나 1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므로 4년거치 일시불상환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요.

117페이지 부랑인 보호에 있어서는 부랑인 시설인, 은혜의 집에 대한 부랑인 생계보조, 인건비, 자활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로 425,52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어떤 사람에게 지원되는 자금입니까?

전액 국 시비로 예를 들어 명화원의 코일감는 기계라든가, 자활능력을 위하여 작업장 재료를 사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아동복지에서 지방보육위원회 수당과, 월액여비, 소년소녀 등 아동들에 대한 표창, 그림 그리기 대회 등으로 16,263천원과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회 보조와, 노인건강진단 그 다음 페이지에 노령수당, 간담회, 위안잔치, 경노당 운영비와, 노인정 신축에 대한 경비 등으로 239,97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와, 92년도 노인정 신축을 위하여 평당 2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없는데 매입을 하지 않고도 노인정을 세울 수 있는지요?

노인회관 건축비로 평당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회관은 가정동 공원 내에 세울 예정으로 건축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로, 모자복지 위원수당, 심사위원, 지휘자, 반주자의 수당과, 교재구입비, 건강진단비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보비와 간담회를 위한 특별판공비, 보상금 등으로 45,74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정보비의 여성단체 활성화의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여성단체들의 활동시 부녀회의 활동행사 등 청장님이 단체에게 위문금이라든가 격려금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판공비는 이런 여성단체들과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3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손수레 연무기가 5만원, 손수레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위의 손수레 연무기와 밑에 있는 손수레는 초미립자 분무기로, 이 장비에 대한 수리비로 5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138페이지 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약품으로 141페이지 상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임산부들이 진단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됩니까?

165명으로 올 목표량의 92.6% 정도로 간염검사, 빈혈검사, 대변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일용인부임에는 12명이 잡혀 있는데 141페이지 방역소독 인부로 8명이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방역인부에 따른 간호사가 있는데 이 4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로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작용을 일으킵니까?

예방접종시 PCG를 놓게 되는데, 이것은 만약을 대비한 것으로 어느 나라 어느 곳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143페이지 물품구입비로 증류수 제조기 외 5종은 보건소에 필요한 장비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의 구조변경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45페이지 환경미화원이 증원되어 90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365일 매일 일을 합니까? 공휴일에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요일에는 새벽에만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6시에서 10시까지, 하절기에는 6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그 외 수당들도 365일 계상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 과에서 부정불량 식품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보조를 하는 일이지요.

148페이지, 국내여비, 일용인부임,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수거처리 수수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활동비가 계상 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위생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비용과 심야 퇴폐업소 지도단속 활동비, 그리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150페이지 타 부서 차출 동원반은 어디서 차출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을 차출하면 비밀이 누설되어 실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구청 각 부서의 인원을 차출해서 심야 퇴폐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적발하는 측면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 사회질서 측면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도·계몽·단속함으로써 업주들의 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150페이지, 청소관리에 있어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가 계상 되었으며, 청소에 필요한 용품이 계상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제세공과금이 작년에는 하나도 없던 예산이 신년도에는 53,472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 수거수수료의 지원인데 이것은 인천직할시서구 통반장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1,114명의 통·반장의 쓰레기 수거수수료 지원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돈 아닙니까?

이 문제는 분과별 심의 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보상금과, 자산취득비, 주요사업비로 쓰레기 수거위탁 부담금과, 김포지구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부담금, 수거대행 사업비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봉지 제작에 600세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관내 영세민들에게 나누어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영세민들이 비닐봉지가 없어서 분리수거를 못합니까? 차라리 시범단지를 만들어 확대 실시해 가든지,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범단지는 범양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청소용수차 구입을 위해 20만원씩 30대를 계상했는데, 150페이지를 보면 수리비로 1대당 5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고치는데 5만원씩이고 사는데 20만원씩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가격 165천원이었던 것을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대당 2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밑줄에 환경미화원 휴게소도 대당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현재 청소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하는 공간이 없으므로 콘테이너를 7개 사서 요소 요소에 배치해 둬서 청소원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1대 콘테이너에 10명 정도로 개당 약 3평정도 됩니다.

153페이지, 시설비의 공중이용시설 재활용 설치가 있는데 어떤 통이기에 50만원이나 갑니까?

공중 이용시설이 저희 관내 10개소가 있는데 현재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보면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F.R.P제품의 재활용통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4장 산업경제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리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과 여비와, 농지원부 재작성 인부임과 국유재산 신규등록 측량과 감정료 등으로 10,93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년2회 농협에서 수리반을 지원 받아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그 보상금을 농협으로 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예비모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할려고 하는 농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을 받지만 행정적으로 통제가 많기 때문이죠. 다음은 농지개량 관리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양수기 유지비 및 새로운 양수기 도입이 있으며 축산진흥관리에 공수의 수당과, 가축실처분 보상평가 위원수당, 틴저기종저 시술비 등으로 3,95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임업비부터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림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 기본경상비와 경상비로 70,29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62페이지, 일용인부임의 산불방지 유급 감시원은 어디에 배치하였습니까?

산불방지 감시원은 산이 있는 동별로 동절기 6개월 동안 각 초소에서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조림사방 관리에 관내 사방지 사후관리를 위한 금액과, 164페이지 녹지관리에 있어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기타로 151,47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64페이지 자동 전정기가 뭡니까?

가로수로 쥐똥나무 등 나무 전지하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지역경제비의 급여 등 법정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 경상경비의 정보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많이 넘어 갔는데요. 163페이지 사방지 사후관리에 있어 그 뜻과, 10개소는 어디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절개지 부분의 석축을 쌓은 곳이 있습니다. 석남고가교 및 석남약수터, 석남휴게소, 경인여상 부근 3개소, 가좌동 미주탕 부근, 가정동 하나아파트 옆 절개지 등 10개소가 있는데 이런 곳은 여름 장마시 등 절개지가 무너 앉는 곳이 있으므로 이런 곳을 보수하기 위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상정관리에 인부임과 정보비, 검사용 유류구입비를 계상 0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보비는 뭐 하는 것입니까?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조사를 하자면은 물건도 한 두 개씩 사봐야 실제를 알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 등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174페이지는 지역교통과의 급여 등 법정경비가 되어 있으며, 178페이지 경상사업비로 피복비, 수용비, 정보비, 임차료, 보상금과 시설비가 있습니다.

179페이지 정보비의 단속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6명에게 임시적 여비 명목으로 하루 5,00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만 강화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무료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주요도로 옆에는 공한지를 이용하여 무료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공한지의 지주들과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