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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민정호 의원 발언

제10회 제5차 본회의199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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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실과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가지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계장님의 보충답변이 있을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옆자리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정별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가안정의 총력집주, 시장기능의 강화, 활기찬 공업육성, 불편없는 주민교통의 정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방향입니다. 지역경제과의 ‘92년도 시책방향으로서는 지역경제의 필요성화, 지역공업의진흥, 교통질서의 선진화를 시책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점시책으로는 물가안정의 총력집주와 시장기능의 강화, 활기찬 공업육성, 불편없는 주민교통의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의 총력질주입니다. 내년도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자리수 안정의 책임완수와 자율안정 분위기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물가안정 대책회의 8회, 물가안정대책 실무회의 4회 등 12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정의 공감대조성을 위해서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언론, 반상회, 대중매체를 통해서 주민홍보와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가동향의 정밀한 조사분석을 위해서 59개하고 필수품 및 서비스요금을 주 1회이상 동향조사를 해서 물가안정대책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으며 21개 업소를 주기 대상업소로 지정을 해서 품목과 규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성수기 특별관리대책입니다. 이것은 연말연시라든지 추석절이라든지 할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역경제과에다가 대책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품목별, 부서별 책임제를 실시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 물가를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감시 및 지도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7개 반으로 반을 편성을 해서 가격감시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업소 카드관리제운영입니다. 총 대상업소가 585개업소입니다만 187개업소를 지정을 해서 담당공무원 68명으로 하여금 주 1회씩 지정업소에 나가서 요금을 관리하는 카드를 기록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요금의 특별관리 강구를 위해서 6개 분야에 대상품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요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고시나 행정기관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식업이나 다방업, 이.미용업, 숙박업, 식육업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대로 내버려두면 물가에 큰 영향이 오기 때문에 특별관리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업무 담당부서로 하여금 요금관리에 철저한 기하도록 하고 과다인상이나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시장기능의 강화입니다. 유통질서의 확립입니다. 유통기능의 구축과 신뢰받는 상거래풍조성 그리고 불공정 상거래풍토 서비스보호를 위하는 것을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가격표시업소 지도단속 4회, 위조상표부착판매행위 지도단속 4회, 계량기정기검사실시 1회, 부정계량행위 지도단속은 수시로 실시를 해서 농민들이나 기타 일반서민이 계량에 의해서 속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품권발행 행위를 2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역 상인교육을 100명을 계획을 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료의 정상적 수급입니다. 양질연료의 적기공급과 안전사고예방으로 인명재산 보호를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먼저 연료의 원활한 공급입니다. 1년간 연탄이 한 780만개나 소비됩니다. 우리 연탄공장에서 1년간 생산되는 매수가 약 2,400백만매가 생산이 됩니다. 이중에 약 40%에 해당되는 780만매만 영동에서 때고 60%는 무주, 옥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탄수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석유는 260㎘가 필요하고 가스는 120만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거래선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스판매업소의 서비스향상과 점검을 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의 연탄가스발견탄을 4,000가구에 공급을 해서 연탄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용업소에 대한 교육을 각 식당이나 이런데서 가스를 사용하는 그런 업소는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소비절약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범국민적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해나가고 과반수 억제를 위한 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에너지관리대상 업체를 점검 관리를 하겠습니다. 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풍한방직과 오리표, 신성기업 이렇게 해서 3개 업소가 비교적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3개 업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절약목표는 1,650만원, 공공기관에서 유류, 전기, 수도 등 에너지를 10% 절약하기를 전개해서 2,600만원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석유보일러를 경유를 혼용해서 되도록 유도를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연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안정성에 신경을 소홀하게 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스통을 예를들면 가정용 가스통에 사용연도가 넘은 가스통이 각 가정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용자의 관리문제도 있고 판매업소에서 기한이 넘은 용기를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듣고 한번에는 다 조사가 안됩니다. 한번 충전소를 거쳐 나갈때 마다 저희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연도가 넘는 것은 전부 사용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달이 지나면 거의다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그리고 가스통보증금제도를 정부에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영동군에 진척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영동군에도 가스용기보증금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는 안되고 이미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헌것을 살려면 용기값이 쌉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업자와의 바란스가 안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중에는 적어도 한 60~70%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활기찬 공업육성입니다. 먼저 공업권설정 개발입니다. 기본방향은 권역별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개발하고 권역별로 동일 계열업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역으로 묶은 것은 3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영동권에다가 영동, 양강, 심천 3군데를 묶어서 약 35만평, 여기 공업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공업지역으로 묶인 것을 말하고 일반지역이라는 것은 그 외 개별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5만평 중에는 공업지역에서 5만평, 일반지역에서 30만평해서 전기, 전자, 기계부품업을 영동권 지역에다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산권역은 입지적인 조건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단일권으로 묶어서 22만4,000평, 공업지역으로 묶인 것이 2만4,000평, 일반지역으로 묶인 것이 20만평, 이것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추진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비금속, 신소재, 자동차부품업을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간권역은 황간, 매곡, 추풍령을 묶어서 약 16만평, 공업지역이 11만평, 일반지역이 약 5만평해서 식품, 방직, 전자계통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3개업체 이상을 묶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력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장유치입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지역별 개별공장을 적극 유치를 해야 겠다, 또 무공해 업종을 선별해서 유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유치계획은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찾아오는 공장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지기능 용도지역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데 국토관리법상공업지역개발촉진지역 등 도시계획법상공업지역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유치에 따른 규제해소를 위해서 황간 상수도를 상촌 궁촌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유치한다하는 것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상수도 상류지역 10㎞이내에는 아무 공장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간 중간에다가 사생각 수도를 그냥 두고는 황간이나 추풍령이나 매곡이나 하나도 공장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한계곡개발과 연결해서 황간에 상수도를 상촌 궁촌으로 옮겨야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에다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에 업종으로는 사업성 검토후 유망업종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과는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국토이용법상의 개발촉진지역에 공장을 유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개발촉진지역이라고 지정된 지역을 보면 사실 공장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개발촉진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역이라 하는 것을 정말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용도지역을 한번 변경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개발촉진지역이라는 것은 공장만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개발촉진지역 중에서 공장유치 가능한 지역으로 유도를 한단 말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의 욕심같아서는 여러군데를 개발촉진지역으로 묶어주면 우리야 참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도 건설부의 승인관계도 있고 비율이 있고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상당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풀어나야 우리군이 활기를 띄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황간에 16만평을 공업지역으로 육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황간지역에 공업지역이 될 경우에 용산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편없는 주민교통의 정착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안전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25대, 전세버스 9대해서 2개 업체에 34대의 버스를 가지고 있고 택시는 3개 업체에 12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은 8개업체에 206대, 이렇게 저희들이 영업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관계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노사관계라든지 운전기사의 부족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업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과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기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교통안전기본을 구축하고 서비스향상 등 주민편익증진에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환경정비를 위해서 안전표시판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운전자 교육은 집합자체교육 두가지로 나눠서 집합교육은 군에서 시키고 자체교육은 회사자체에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 단속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고 시군간 교체단속을 년간 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질서확립입니다. 저희군에는 3,410대의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2,946대, 영업용이 387대, 관용차가 77대, 이렇게 해서 3,41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한달에 40~50대 느는 것이 정상인데 지나간 0월달에는 97대 약 100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부터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출고를 안한다하는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차를 살려고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도 상당한 대수가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주차시설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차장시설을 여러군데를 얘기하다가 안돼서 기존주차장시설 밑에다가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어제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황간에도 큰크리트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원

도로교통환경정비에 있어서 안전표지판 문제인데 정비도 중요하지만 현재 무주, 영동구간에 무주리조트 관계로 해서 차량대수가 많이 왕래가 되는데 양강지역에 원동, 특히 영동 시내권지역에 양가동이라는데 사고지역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지역에는 특별히 신호등 설치를 해서 사전에 교통사고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군단위는 전담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말고 제복을 입고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행정공무원들한테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스스티커는 보통이고 바로 따라 들어와서 들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전담요원을 2명만 해줬으면 하고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옥의원

교통안전기반 강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용산 구촌리 고개, 황간 용산간 확포장하고 있는데 구촌리 부락이 도로 아주 밑에 있고요 거기서 모퉁이가 있어가지고 시내버스기사가 저한테 편지를 낸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우촌리 뒤에 부락길에 카트라인장비를 안해 주시면 위험합니다. 거기서 하마터면 제기 부락으로 넘어갈뻔 했습니다하고 편지를 한적도 있어요. 현지를 가봤더니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지를 답사후 꼭 그 부락에 카트라인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홍채의원

우리 영동군관내에서 시내버스가 다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추풍령지역에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을 취소시켜주든지 시내버스를 하루 2회 왕복이라도 할 수 있는 최저의 서비스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완진

박완진지역경제과장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협의중이니까 불원간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데 저희과의 업무까지 보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준근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연일 군정발전에 노고가 크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산림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현황과 ‘92년도 사업추진방향 ’92년도 주요사업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현황으로서는 소유별 임야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78%로서 64,692㏊입니다. 국유림이 7%, 공유림이 12%, 사유림이 81%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별 임야면적은 99%인 63,969㏊가 임목이고 무림목지가 723㏊로 1%가 되겠습니다. 축적은 전체 1,588,083㎥이고 ㏊당 군축적은 42.6㎡, 전국에 38.4㎡와 도평균 37.4㎡에는 좀 못미치는 축적입니다만 이 원인은 70년대나 80년도초에 피해목을 벌채를 하고 조림을 했기 때문에 유휴림이 많은 실정입니다. 산림과 직원의 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17명, 식수계 10명, 보호계 7명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담당면적을 분석해 보면 3,540㏊를 일인당 담당하고 영림시 국유림을 관리하는 영림서와는 좀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내년도는 산지의 자원화 10년계획의 5차년도로서 경제수종의 적기조림과 적기육림사업 등 합리적인 관리에 중심을 두고 산림이용개발을 함으로서 산주의 경제성 제고와 공익기능확대에 기여코자 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총괄로는 총 12개 사업에 11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32%, 도비가 13%, 군비가 34%, 자력부담이 21%가 되겠습니다. 조림은 160㏊, 육림은 1,675㏊, 가로경관조성은 15,926본, 산림정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유실수 확대는 24,000본, 산불방지 대책 그리고 임도시설 사후관리에 5㎞와 27.5㎞가 되겠습니다. 산림사고예방은 전면 다 방지를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 250㏊를 하고 군유림이 7,522㏊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이 200㎢, 영림계획이 29,354㏊, 충혼탑주변산림정비를 7.4㏊에 2,004본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조림사업은 160㏊에 267천본이 소요됩니다. 장기수 70㏊, 속성수가 60㏊, 유실수가 15㏊, 대묘가 5㏊, 무궁화 식재가 4,000본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는 임업진흥 촉진지역에 집중 실시를 하고 지대별 적지적수와 산주 희망수종을 최대 반영하고 조기에 착수해서 활착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임목촉진과 형질향상 자원증축을 위하여 1,675㏊를 목표로 하고 추비가 230㏊ 풀베기가 410㏊, 덩쿨제거가 220㏊, 천연림보육이 250㏊, 치수가꾸기 470㏊, 간벌작업이 95㏊로 총 소요사업비는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경관조성은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으로 정서함양과 국토경관조성 및 임목생장촉진에 두고 총 15,926본, 두목전정 작업을 1,500본, 가로수 사후관리 13,000본, 임대정리 10㏊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양산 금년도에 특별지원 사업으로 1,500본을 양산해서 영국사 입구까지 벗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영국사에서 옥천경계까지 500본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교포기증 벗나무 926본을 월동대책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우리 관내에 가로수 식재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산림과에서 정비에 무척 애를 쓰시는데 관내에 있는 가로수가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곳에 가로수가 서 있는 곳은 없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저희가 심을 때부터 원인을 제거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가로수 정비를 할 때 커브길 같은데 교통장애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하면서 가로수 정비를 하셨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가로수 정비는 가로수에 교통장애가 되는 늘어진 것 같은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현재 그러한 곳이 제거가 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여론이 있고 본 의원도 그런곳을 몇군데 본 곳이 있습니다. 추후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런 곳을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관내에 실정을 상세히 몰라서 다시한번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가로수식재 양산하고 이원경계에 작년에 가로수 식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고사목 현황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처리를 하셨는지 아니면 다시 올해에 거기다 식재를 하시는지 또 꼭 가로수에 있어서 벗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영동 특산물인 감나무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가로수 보식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124본이 고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행자가 내년봄에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벗나무 식재관계는 이미 1,500본을 심었고 연결되어 가지고 옥천 지역에서도 내년도에 벗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유실수 확대보급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호도나무, 감나무 생산보급 및 적지에 대한 단지조성을 실시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내년도에도 25천본에 대한 호도나무 생산과 감나무를 포함해서 25천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묘목은 10,000본을 공급을 하고 또 후년도 심은 호도나무와 감나무가 15,000본입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양묘를 생산해서 우량건묘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피해는 한번 발생이 되면 복구가 상당히 오래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과 초동진화체제의 확립강화로 피해확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산불감시원 50명과 감시초소운영 7개소, 운영장비를 확보하고 장비유지 대책본부 운영에 소요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서는 산불예방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군민적 산불방지 홍보강화, 산불방지 근무태세확립 및 취약지집중감시체제확립, 관내 군부대와 협조체제확립, 산불진화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좀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 산불감시원 확보입니다. 지금 50명이 내년도 책정을 해서 7,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일인당 13,1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산불감시원을 구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가격이 낮으니까 50명확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도에도 건의를 했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협조를 해주실 것은 인건비를 좀더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입니다. 임업경영의 폅업화와 기반조성을 위해서 신설 5㎞, 보수가 1㎞, 사전설계가 3㎞, 사후관리가 23.5㎞로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617천원이 소요됩니다. 장소는 임업촉진지역으로서 임업경영상 시범효과가 높은 지역 임도시설로 다목적 효과가 많은 지역에 설정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우리군에서 해마다 임도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임도시설의 목적과 효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임도시설 목적은 산간 오지라든가 아주 오지지역에 산불이 났다든가 또 거기서 생산되는 산물을 운반하기 쉽고 또 작업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금년도 5월2일날 산림과장님 답변에서 임도시설의 목적과 효용에 대해서 저희 동료의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의 답변으로 산림경영의 기계화와 부락간의 연결도로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임도시설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임도시설이 되는 곳이 대부분 군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올해 한 것은 군유림입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산림과에는 임도시설이 잘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사유림에 임도시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 애로가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지금 사유림에 최근에는 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력부담이 한 20% 정도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담을 영세산주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산주들보다는 수월하게 군유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현재 임도시설 집행을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임도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위임을 해도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위탁은 산림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산림조합에는 기술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는 것과 사업시행의 효율성으로 봐서 어느 것이 더 높으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예. 기술직이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군에서 되어 있고, 또 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세워가지고 설계관계가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토목직이라든가 도 산림지부 이런데서 설계를 하고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설계와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전담직원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행도 못하고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요청을 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같이 추진할 계획인데 앞으로 도와 협의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여러 가지 면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제고를 하셔서 설계와 감독과 시행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의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직접 한다고 해도 사업지향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사고 예방입니다.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계도 및 활동을 위해서 산림범법자 단속, 그리고 벌채지라든지 산림훼손지에 시업지에 대한 수시단속, 불법건조물 단속과 화전정리지 관리, 산쓰레기, 취사행위단속을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조기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250㏊에다가 일반 산림해충 250㏊, 그리고 잠복소설치를 10,00m,예찰원 배치를 1명해서 사전에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군유림관리입니다. 저희 군유림의 전체 면적이 7,522㏊인데 내년도에는 조림이 5㏊, 육림 26㏊, 호도나 무관리 4㏊, 임목수확이 30㏊에 200㎥계획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329천원이 소요됩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군유림관리에 있어서 호도나무 관리가 있는데 지금 군유림에 있는 호도나무가 몇주나 있으며 식재한지가 몇년정도 되었으며 수익성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호도나무 식재는 84년도에 심어서 중간에 보식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880본이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분석을 해보면 기간은 50년동안에 나무자체는 120㎥나오고 호도로서는 4,400가마정도 나옵니다. 수익성, 경제성으로 본다면 투자는 740만원정도 밖에는 안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715만2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전체 투자액을 분석하면 9,600만원정도 투자를 하고 군수익으로서는 4억6,200만원이 나옵니다. 순수 수익은 3억6,681만6천원이 나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84년도에 식재를 했으면 올해도 수확이 있었을 텐데요.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호도나무를 심어서 적어도 10년이상이 돼야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됩니다. 다음 영림계획작성입니다. 전에는 5년 마다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는데법이 개정이 되어서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군이 내년도에 영림계획편성 대상자에 2,935㏊에 대한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후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임업진흥 촉진지역내에 산림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혼탑주변 산림정비계획입니다. 올해는 군수님의 지시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500만원가지고 등산로 주변에 산림정비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7.4㏊에 대한 등산로 주변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탑 주의에 지금 사회부서에서 탑 자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바닥이 돋아나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차원에서 흙을 20㎝정도 복토를 하고 떼를 입혔으면 싶어서 내년도에 1,96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용두동 주변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서 군민휴식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지금 충혼탑주변 산림정비를 하시는데 1,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위에다 전부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식재한다는 말씀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충혼탑 주위에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잔디가 등산인들로 하여금 보호가 된다고 보십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통로가 많이 다니는데도 아니고 통로만 지나가게 되면 그 주의에 완전히 되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등산로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심은 후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2,004본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종류가 무엇입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금년도에도 무궁화도 심었고 저희들이 은행나무라든가 단풍나무 이런것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충혼탑과 등산로에 어느 쪽에다 더 비중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십니까?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저희들은 비중을 같이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충혼탑이라 하면 8만 군민이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곳인데 늘상 충혼탑 정비하고 등산로 정비가 같이 따라다닌다 이겁니다. 충혼탑을 빙자해서 등산로를 더 잘 정비하고 다듬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헌준

정헌준산림과장

한번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타당성이 미약하면 생략해 보겠습니다. 다음 순화수렵장 운영입니다. 올해는 충청북도 관내에 수렵장을 개설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200㎢, 전체 임야면적의 24%가 됩니다. 11월8일부터 2월말까지는 우리 관내에서도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승인증 발급을 해야 될 사람들은 262명입니다. 지금현재 포획신고는 돼지가 1마리, 꿩이 2마리, 노루가 1마리, 오리가 1마리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더 잡은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림은 옛부터 우리 생활에 직감적으로 영향이 오는 천연자원입니다. 특히 산업이 발달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경제성장이 높은 수준에는 더욱 산림의 중요성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적으로 농촌인력 부족과 노임상승 그리고 연약한 산림작업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산주의 조림육림 사업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회

구충회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민방위행정시책 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민방위행정은 민방위 자위력강화에 목표를 두고 민방위조직의 활성화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로 민방위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으며 예방소방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로 소방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업무 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행정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계획수립 시행과 철저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민방위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민방위조직의 활성화를 기 하고자 민방위건설, 환경 등 6개 분야별 민방위집행 계획을 실정에 맞도록 수립 시행하고 역점시책에 대한 사업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2회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잘된 사항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22일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실시를 하고 민방위 위장설기념행사에 병행해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해서 민방위대의 긍지와 사명감을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조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조직을 정예하고 철저한 자원관리로 사태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총 262개대 6,822명에 대한 민방위조직을 일제 점검정비하고 민방위대 정기검열과 시범 민방위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민방위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시설의 보완과 교육훈련 장비를 보강해서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되도록 하여 각종 사태수습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민방위교육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일반대와 기술지원대, 소방대원에 대한 특성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8회에 민방위의날 훈련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훈련을 통해 가지고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대비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망 조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을 자율적 주민신고 정신을 함양하고 국민적 감시기능 역할을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서 총 837개의 주민신고망 조직을 정비하고 신고요원과 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민신고 홍보물을 발간, 보급하고 주민신고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주민신고 정신을 일상생활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고 민방위 경보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자율방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력동원자원관리 및 비상대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인력동원자원을 정확히 조사 파악하고 각종 관련대장을 정비해서 사태발생시에 필요한 자원이 즉시 동원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야별로 충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을지연습훈련과 인력동원훈련을 연 2회 실시해서 전시대비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6일자로 본군에 영동소방서 신설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영동읍 계산리 의용소방대 위치에 도비 1억1,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14평규모의 소방서 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부대시설하고 내부공사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12월23일까지 준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15일경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동소방서가 신설되게 되면 정원 35명, 소방과 하고 방호과를 두게 되고 영동군과 옥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92년도부터는 소방관서 운영체계가 개편되게 되면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소방체계가 이원화되던 소방체계가 산업화, 도시화 화재양상의 다양화, 행정의 광역화 추세등 소방여건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 단위의 소방본부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부터는 도 단위의 소방본부가 설치가 되면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도에서 직접 관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영동군에서 이제까지 관리 운영하던 소방장비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도로 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동소방서가 내년에 신설이 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소방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 가지고 화재 조기진압은 물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73년생에 대한 징병검사가 약 2,150명 정도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 되고 연역입영이 600명, 방위소집이 650명, 예비군동원 훈련이 1,050명정도 실시하게 됩니다. 각종 병무행정은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해서 철저한 자원관리로 병역 기피자가 없는 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역 기피자가 없는 군을 만드는 것은 물론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가지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병무행정교육 5명만이 교육이 있는데 예산이 200만원 서 있습니다.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충회

구충회민방위과장

공무원교육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병무행정담당자 교육입니다. 4주동안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김종채건설과장

건설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계획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완벽한 시공지도로서 부실공사예방과 동시에 수해 사전예방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하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전예방 조치함과 동시에 ‘92년도 사업에 대하여 완전무결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번째 하천골재 위탁직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건설과 하천부족 재원이 고갈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150,000㎥를 생산해서 군세외 수입증대를 약 3억정도 세수증대를 올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수입은 11월말 현재 3억2,600만원의 세수증대를 올렸습니다. 두번째 재해사전 예방대책에 있어서 현재 수해 응급조치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피포대 60,444매, 새끼 547속, 항목 1,289개를 각 읍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시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장비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2년도에 저희들이 수해위험지구로 7개소를 조사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추풍령지역에 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3,500만원을 투자해서 518m를 정비 완료함으로서 우기이전에 완료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17,7㎞에 대한 ‘91년도까지 확포장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까지 현재 계획포장이 43.9%에 해당만큼 확장이 되어 있고 포장은 33.5㎞에 28.4㎞에 대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확장 14.2㎞ 포장13.7㎞해서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농번기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죽산~송호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로로 되어 있는 것을 약 15억 들여서 현재 5㎞정도의 확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기이전에 조기 착수해서 6월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조기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군비가 8억, 도비가 7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심천면 일원에 대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2년도 사업은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4.8㎞, 농가주택정비 133동을 정비해서 쾌적한 심천면의 개발, 부족한 재원관계는 현재 군비가 9,300만원, 도비가 5억7,100만원, 융자 3억500만원해서 9억6,900만원해서 내년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답 면적이 6,686㏊입니다. 그 중에서 수리 안전답이 4,837㏊입니다. 저희들 수리 안전답이 1,849㏊입니다. 현재 답면적의 27%의 해당만큼은 수리 불안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난곡소류지가 ’87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5~6년동안에 걸쳐서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수로 1,500m, 그라이딩 1식 해가지고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그라이딩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보 1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약 271백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로구역에 양산면 수두장수장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9,300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도수로 600m에 대해서 개거를 설치하고 관리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실 1동을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류지가 59개소, 양수장이 48개소, 보가 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1개소입니다만 현재 내용연수가 경과되면서 노후화된 숫자가 142개소,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군예산이 너무 적정치 못해 가지고 매년 전반적인 것을 보수를 하지 못하고 연차별계획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두릉소류지를 1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오정리 도수로 400m를 설치하고 금정리 도수로 200m를 설치를 해서 7,900만원을 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답면적 6,686㏊중 경지정리할 수 있는 대상면적이 2,433㏊입니다. 현재 정리면적을 1,921㏊입니다. 현재 대상면적중 79%가 경지정리 되었습니다만 잔여면적 510㏊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경지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로서 학산면 박계리 20㏊, 현재 도자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비 개발을 해서 내년 5월달까지 끝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만 현재 당초 계획대로 입찰이 유찰이 되어서 오늘 입찰을 해서 기한내에 끝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은 ‘92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 전 직원이 이 사업에 경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의 ‘92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근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으로부터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새마을과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새마을사업, 우수마을 특별지원, 새마을운동 22주년 기념행사 등 14건으로 분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새마을사업은 도덕성회복 운동의 정신운동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살기좋은 영동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농촌새마을사업입니다. ‘92년도 농촌새마을사업은 금년도 국민운동추진 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우수마을을 우선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까지 1개 읍면당 연 1억내외 정도를 집중 투자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권 사업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광역권 사업은 2월부터 9월까지 조기에 마침으로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비는 10억8,000만원입니다. 1개 읍면에 약 1억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이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합심단결된 마을에 마을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지원대상 마을은 3개 마을로서 이 사업은 지난번 개최된 새마을지도자 도 대회에서 대통령 하사금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개 마을은 영동읍 주곡리 마을, 매곡 노천리 마을, 학산면 상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주곡리 마을은 각 군에 하나씩 있는 자랑스런 마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고 매곡면 노천리 마을은 부녀지도자가 국무총리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학산면 상지마을은 금년도 새마을 우수부락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마을입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22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새마을운동 22주년 기념식을 11개 읍면, 230개 마을에서 시행하고 읍면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운동 선포 22주년 기념행사를 읍면 마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는 다채로운 행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291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하여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마을별 읍면별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하고 마을지도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지원육성입니다. 1개 읍면당 1개 문고씩을 중점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92년도에 중점지원 하는 마을문고는 추풍령 상신안마을문고, 용화면 횡지마을문고, 심천면 기호리마을문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영동읍 설계, 황간, 남성, 양강, 성신, 학산, 서산문고 4개문고가 지원육성이 됐고 금년도에는 용산 2구, 매곡 노천, 상촌 임산, 양산 가곡 4개문고가 지원이 됐습니다. ‘92년도에 3개 문고가 지원이 되면 1개 읍면당 1개 문고씩이 중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서를 통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독서할 수 있는 자료와 여건을 조성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주민소득증대와 균형성장을 도모키 위하여 저소득마을,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92년도에 지원규모는 76,30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3~4월중에 대상마,을 대상가구를 확정을 짓고 5~7월까지는 금년도 하반기에 회수된 40,000천원을 지원하고 8~10월까지는 내년 상반기에 회수된 계획으로 있는 36,30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마을수는 11개 마을에 965가구에 11억3,000만원이 지원 융자되어 있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은 금년과 내년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우리 도지사님의 특수시책입니다. 선정기준은 마을 도로, 하천 등이 타도와 경계된 마을 그리고 양도계 마을이 가시적인 생활이 같은 마을 도계 경계지역으로부터 200m이내의 마을 단, 여기에서 읍면소재지 마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개면 3개리 동에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황간면 금계리, 용화면 여의리, 용화면 용강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외 4건의 사업에 239,800천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입니다. 금년에 도계마을 정비사업으로서는 양산면 가선리로서 지붕도색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78% 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진입로 포장 1개소에 200m, 마을안길포장 850m, 담장개량 1,200m, 수도시설 550m, 소하천정비 800m 등에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정주생활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 대정부 신뢰기반조성과 마을별 개발사업의 집중추진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봄에 낼 꽃씨를 금년 가을에 파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추진을 하겠고 루드베키아 등 8종의 꽃묘 120만본을 생산을 해서 77㎞의 노견과 62개소의 노원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6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꽃을 식재하고 제초작업하고 꽃대 제거하고 기반조성하는 인건비가 약 1,500만원, 재료비 및 기타 꽃씨대, 자재대, 노변복토대 등 해가지고 1.05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직영양묘장을 군에서 2개소 읍면에서 26개소를 운영해 가지고 꽃묘를 생산을 하고 시범노선을 육성을 해서 루드베키아, 코스모스노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노원관리를 위해서는 육묘 및 다년생 꽃묘를 이식해서 월동대책을 강구하고 노견에 풀깍기와 꽃길가꾸기,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내년에 시상을 예취기를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93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으로 군민정서함양을 하며 영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영동을 보여 주는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국토공원화사업에 소요예산이 2,600만원정도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신지 또 예년같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풀베고 또 여러가지 그 일을 하므로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꽃길 공원화사업에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600만원이면 금년정도의 수준으로 가꾸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대전엑스포 환경정비사업하고 병행실시를 한다면 아마 관청을 찾는 주민들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 없이 인부를 사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전엑스포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저희 11개 읍면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도, 고속도로 6개면하고 매곡, 상촌 등에는 관광노선으로 해 가지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속사 정비외 8종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말끔히 정비를 해가지고 ‘93년도 엑스포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8,5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68%, 도비가 11%, 군비가 21%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속사정비, 담장개량, 진입로포장, 하수도정비, 보도블록시설, 간이승강장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93년 대전엑스포를 찾는 내외국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관광로를 제공하고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내년도 엑스포환경정비계획에 보면 보도블록 시설이 700M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지역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보도블록시설은 구도변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도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우선은 큰 타이틀만 세워놓고 세부적으로 다시 조사측량 설계를 하다보면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 동법시행령 3조에 의해 실시가 됩니다. 저희 충청북도내에 오지개발면이 37개 면인데 저희 영동군이 6개면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양강, 용화 2개면이 완료가 됐고 내년에는 상촌, 학산, 양산 3개면에 대해 가지고 도로포장외 여러가지에 대한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10억7,620만5천원이고 재원은 양여금이 50%이고 도비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처럼 10월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업은 우선 중앙에 올라간 계획인데 이것역시 조사측량을 하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체육공간을 정비하고 주부 에어로빅교실을 운영하며 생활체 육동호크럽을 육성지원 합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2,688천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체육공간정비로 체육공원 등산로 등을 정비하고 여기에 2,6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에어로빅교실은 3~10월까지 공설운동장에서 읍내거주 여성들를 상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2,700만원이 드는데 국비가 29.5%, 군비가 70.5%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체육공간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방금 설명하신데 등산로정비사업에 688천원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등산로 주변에 풀깍기를 실시하고 등산로 주변에 늘어지는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카시아나무 가지치기에 인건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구체적으로 이 장소는 충혼탑 올라가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영동에 등산로가 2군데 있습니다. 1군데 충혼탑 조심동쪽에서 매천리로 돌아오는 길이 있고 또하나는 금성사 앞으로 해서 약수터 향교쪽으로 두군데가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이 예산은 두군데로 투입할 계산이십니까?
우협

전우협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한국청소년육성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차년도 첫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청소년시설 확충으로 생활권 1개소를 신설을 하고 청소년수련방 4개소를 만들며 청소년 어울마당개최 1회, 청소년지도 및 상담실운영 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1,053,876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생활권수련관 이것은 ‘92년, ’93년 2개년 계획입니다. 2개년 계획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내년 1차적으로 ‘92년1월부터 12월까지 장소는 후보지로만 나와있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양산 국민관광유원지내 또는 난계국악당 그 옆에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 검토가 돼서 장소가 확정이 된다면 회의실, 소강당, 휴게실, 공연장 등을 1차년도에 10억, 2차년도에 10억해서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양여금이 50%, 군비가 5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생활권수련관을 내년도에 신설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영동군이 처음으로 책정이 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방입니다. 영동, 황간, 학산, 심천 등 좀 규모가 큰 읍면 4개소에 공부방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내년도 5월에 개최를 하는데 강연회, 장기자랑 및 강연 등 다채로운 청소년프로를 가지고서 어울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 및 상담운영인데 분기별 1회씩 순회지도하는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국민의식과 사회환경개선으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수련학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을 2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특별교육입니다. 교육시기는 2~4월중에 실시가 되겠고 대상자는 231개 마을 남녀지도자 462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도에서 해가지고 현직 새마을지도자 462명에 대해서 1박2일정도 해서 합숙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72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사명감고취 및 일더하기 풍토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도덕성회복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있는 지도자를 육성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마당 포장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46개소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 146개소의 마을회관마당 중에서 50평이 마당으로서 포장이 안된 곳을 내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내년도에 18개소 1,858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86,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 1,922평을 포장을 했습니다. 18개소 1,858평 포장을 하는데 86,300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내년 3~6월까지 농번기 이전에 포장을 마침으로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높은 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낮은 공동작업장에서 탈곡이나 곡식을 건조할 수 있는 이러한 소득기반 조성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업무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도시과 ‘9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재정비와 물한리 종합관광유양지설치 도시계획지적고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황간상수도취수장이전, 개별토지가격조사,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시범사업육성, 변소개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확대 재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확대 재정비사업은 영동, 용산,황간 3개 읍면으로 계획 총면적은 26.85㎢가 되겠습니다. 그중 주거지역은 2.88㎢에서 3.49㎢로 증이 됩니다. 상업지역도 0.24에서 0.34공업지역은 0.37에서 0.98,녹지지역은 23.36에서 22.04㎢로 줄어듭니다. 녹지지역이 줄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영동읍에 ‘90년 당초예산에 재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4월3일 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91년1월25일자로 전달을 해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91년9월12일자로 용도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설부장관에게 국도, 철도에 대한 결정사항을 전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년12월경 지적고시 이미 12월2일날 회계부서에 집행을 의뢰했습니다. 지적고시에 대한 집행완료는 ‘92년도 5월달에 가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용산하고 황간면은 역시 ‘92년도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심의 및 검토후 도에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92년3월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상정되리라고 사전에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한리 종합관광휴양지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촌면 물한리산 39-2외6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9㎢로 평으로 따지면 120만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으로는 체육시설이 골프장 24홀, 스키장 11조, 숙발시설에 있어서 콘도가 912실, 호텔이 208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은 ‘91년6월12일날 국토계획이용변경에 대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추진일정은 생략을 하고 현재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중앙전달,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군세수증대와 고용효과증대에 있습니다. 서면은 나와있지 않지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약 30억원 재산세 수입이 74,000천원 연 종합토지세수입이 3억9,000만원매년 들어오는 것입니다. 도합4억6,4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인원은 175명정도 계절 임시로 쓰는 직원이 약 30명, 연간 인건비는 4억2,000만원정도가 노임으로 나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축조사업입니다. 가로축조사업은 내년도에 영동읍 부용리와 금동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용리에 길이가 100m폭이 6m, 금동에는 길이가 200m,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용리 가로축조사업은 100m에 소요예산이 2억2,400만원, 금동 가로축조는 200m에 4억7,000만원 합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9년3월에 현지조사 및 측량을 하고 ’92년5월 공사발주를 해서 12월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가로축조에 대해서는 부용리 하고 금동하고 가로축적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군비로 다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가로축조사업은 우리지방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군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영동지역에 영산동 같은 경우도 군에 진정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조계획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한 것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실 때 내년 예산심의때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계획을 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예. 가로축조사업은 계획이 벌써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가 부용리하고 금동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전량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사업예산이 군정의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 1,180m인데 급한대로 내년에 300m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렇고 읍주민들이 알고 있기로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라 하면 중앙에서 교부금을 타다가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이 사업이 국회의원 공약사업도 됩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정비사업에 가로축조공사가 안된데가 두군데 말고도 영산동이나 중학교뒤 계산동이나 가능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허락이 되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두군데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할 곳이 많은데 다 못해줘서 안타까운 듯이 답변을 하시는데 순수 군비가 어느 일정한 지역에 7억씩 투입이 된다는 것은 우리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예산균등분배원칙에 어긋난다하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들과 정부 이해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렇다해서 요구하는데 조금씩 전체 다 해줄 수도 없고 좀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공약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군 재정형편이 얼마나 빈약한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더구나 24억 군비부담을 못해서 얼마나 예산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순수 군비를 가지고 7억씩이나 일정한 곳에 또 공약사업이라는 곳에다가 투입하는데는 이 사업을 끝나고 나서도 사업의 효과나 여론에서도 예산분배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물론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사업비나 이런것을 중앙에서 따와서 하는 것이 좋겠지요. 내년도에 특별교부세 관계는 현재 예산에 이렇게 서 있더라도 힘써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양여세 사업은 현재 도로나 하수도, 가로축조정비사업까지는 아직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 관계를 확보하는 것을 노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부용리하고 금동 가로축적은 꼭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일은 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거기서 포함이 되어야지 지역의 사업을 내년도에 포함을 하라고 내려온 것도 도나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도비나 국비 교부금을 예산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산이 군비로 나타나 있지만 일반교부세나 특별교부세가 오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군비로 잡힙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 지적고시할 사업이 용산면하고 황간면이 재정비사업이 도에 지금 승인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산하고 황간하고 합쳐서 13.08㎢에 소요예산이 50,000천원 되겠습니다. ‘92년도에 3월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2년도 5월경에 용역을 줘서 지적고시 완료가 ’92년9월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장소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읍 오탄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8,000톤이며, 차집관거가 9.17㎞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2년도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차집관거 9.17㎞, 처리 건설이 1식해서 사업비가 총 5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5억500만원, 도비가 751백만원, 군비가 7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기존취락지역 1㎞떨어진 장소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시공지도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과는 대청호수질개선에서 된 사항입니다. BOD 9PPM에서 1PPM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분뇨처리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인근 오탄리 주민의 다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서 사업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간상수도 취수장이전입니다. 이것은 상촌면 궁촌리로서 시설용량은 4,500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22억3,500만원은 현재의 설계가 완료가 돼서 그동안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납득에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납득에 계획은 17억3,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도에서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정구옥의원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언급이 된바 있습니다만 환간상수도 취수장이전 건설계획이 현지답사까지 간바 있습니다만 그때 물량은 충분하다 했습니다. 그것이 용산상수도까지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꼭 해주기를 바라고 금계리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물이 가물면 떨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모든 이번 계획에 용산 상수도가 병행해서 될 수 있음으로서 황간공장과 물한계곡과 ‘93년도에 황간휴게소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모 것이 순리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은 꼭 이번에 이 상수도가 같은 황간상수도 이전에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먼저 현지 답사할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량이 약 1,000톤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이 현재 쓰고 있는 물량이 400톤입니다. 물량이 200톤정도 더 증설이 되어서 600톤정도 돼야지 현재도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용산 취수장지하수개발해서 들어가는 소요사업비가 확정은 안됐지만 대략적으로 계획을 6억정도 잡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검토를 해서 그 사업비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민정호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내년도 도시과에서 시행할 사업이 내년도 추진할 사업중에는 대단위 사업을 2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황간상수도 이전에는 70여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도시과 수도계에서 앞으로 이 공사를 지도감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견고한 시공지도로 완벽한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도시과 수도계에 공사를 지도감독할 기술인력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완진

장완진도시과장

수도계의 인원이 계장, 토목기사 9급 1명, 8급행정직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급 토목기사 자리가 결원입니다. 그 인원이 충원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일을 추진하는데 상응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 충원이 도에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해야 겠는데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및 시범마을육성입니다. 그중에 개량된 것이 1,548호, 미개량이 6,521호 현재 24%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정주기반조성 및 도농간 격차해소와 문화복지 농촌건설에 있습니다. ‘92년도 추진계획은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예정된 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개 마을을 15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800만원으로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 기타가 자부담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1억2,800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마을육성은 마을단위 집단개량희망지역을 소득이 높은 마을을 택해서 군의 형편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주거환경 시범마을조성으로 능력적이고 쾌적한 농촌주거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변소개량사업은 총대상 8,200호에 개량이 1,374호가 됐습니다. 현재 2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비위생적인 불량변소개량과 주민보건향상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정사업입니다. 개량변기지원을 내년도에 1,000개를 계획해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마을단위 집단개량희망지역을 우선하고 동당 20만원을 보조를 하고 2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기대효과는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보건향상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를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설 도시과 업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복잡다양하고 민원업무가 대부분이며 주민의 이해관계가 수반된 업무로 많은 애로가 있지만 과장을 중심으로 계장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일에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근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정기회가 시작된지 5일이 지났으며 3일간에 걸쳐 각 실과 및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각 실과 및 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들어서 알겠지만 각종 사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시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 주요업무가 ‘92년도 예산심의에 좋은 자료가 되며 집행기관과 업무파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