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9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9일 제7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 본회의에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동월 27일 본위원회는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사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협의하고, 감사계획서안을 작성 하였으며, 감사 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요구는 동월 29일 의장님의 결심을 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12월2일 고창군의회 91년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91감사 계획서를 상정, 승인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있으며,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위원이신 류길규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고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여러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에 맞는 행정개발과 주민을 위한 양질의 봉사 행정이 정착될수 있도록, 감사위원으로서 본분에 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최석기 위원님을 동의합니다.

잘 알지도 못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돈우 위원장을 비롯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참가금 136만원, 담배 소비세 세수증대 보조 고창군 담배 소비세 세수 증대 보조 고창군 담배 소매인 협회 1백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 1,476만원 행정동우회 4십만원, 성내 육이회는 우리 고창군에만 있는 특별단체인데 1,300만원 고창읍성복원 추진회 2백만원, 고창군에만 국한된 단체입니다. 민족통일 고창군민 대회에 2백만원,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 15십만원, 단군성묘행사 5십만원 이것도 고창군만 해당됩니다. 모양성제 행사에 천만원 제1회 대산수박제에 3백만원, 우리 고창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창국민학교 축구팀 일본 원정 경기에 2백만원(고창군에만 해당)한국시인 협회 심포지움 3십만원(고창군해당) 4H야영 훈련에 보조 근거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제2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예산을 편성 당시 도로부터 예산 편성지침이 시달됩니다. 지침이 시달될 때 정액으로 어느 단체는 얼마를 주라는 지침과 1～2년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이후 제단체 보조가 수시로 변경되며, 각 시군마다 틀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풀로 한목으로 총액을 확보했다가 시장군수가 알아서 쓰라는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그 한도액대로 예산만 세워 가지고 이 단체들을 조직 기능상 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에서 원인행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새마을 협의회는 새마을과에서, 도 새마을과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은 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예산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자기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 하면은, 기획실에서는 총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 예산이 예산서에 명기된 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정액 단체가 아닌 풀에 선 것도 우리가 주관해가지고 이 단체에 얼마, 저 단체에 얼마, 이렇게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와 관련되는 각 실과소에서 군수의 지시나 그 단체를 육성발전 시킬 실과소에다, 행사나 어떤 목적의 보조금을 얼마 주십시요 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실에 협의 받은 후 자금이 지출됩니다. 그 예산이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협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소관 사항으로서 고질 민원 관리 현황과 91년도 읍면 직원 군 전입 현황 91년도 감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민원 중 중요한 것이 5건이 소송 계류 중인 것이 있습니다. 신림 양계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고창 양계 신흥종씨가 제기한 민원인데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산 45-9계사와 창고 증축허가 신청을 군에서 반려한 이의 신청입니다. 도에서도 행정 심판에 제기해 가지고 기각이 되니까, 본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광주고법에서는 우리 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91년도 읍면직원 군 전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이 군으로 전입할 때 는 고창군 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이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군에 결원이 있을 때는 전입 요건이 읍면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 군에서는 전입 절차에 따라서 전입시험을 보며, 특히 표창을 받고자 모범 공무원, 헌신 봉사상을 수상 하였다거나, 교육자 중에 특수교육을 이수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 했거나,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회양 공무원 시험을 보아 3위 이내 입상자는 시험을 면제하는 조항도 있고, 시험을 보는 조항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91년도에 읍면직원이 군으로 전입된 직원이 총 28명입니다. 직종별로 보면 행정직이 20명, 토목직이 6명, 별정직이 1명, 기계직 1명, 28명이 전입했고, 전입시험을 보아서 들어온 사람이 20명입니다. 행정 19명 토목직 1명 일자별로 보면, 2월 6일 전입시험을 보아 전입대상자는 7명인데, 합격자가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이 14명에서 7명이 합격하였으며, 행정 7급과 행정직 9급이 되겠습니다. 발령 사항으로는 2월 10일자 4명이 결원에 따라 발령했고,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 4월 10일자로 3명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91년 7월 30일날 전입 대상자 12명이 발생하여,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응시대상자는 15명인데 합격자가 15명 합격 되었습니다. 8월 24일 11명이 들어오고 9월 14일자로 한명이 들어오고 지금 행정직 7급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무시험자로 8명이 전입했는데 어째서 무시험자로 전입이 되었느냐면, 별정직 7급이 군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지난번 별정직 공개시험을 치뤘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요원 인데 1위로 합격한 사람이 있어 군데 바로 가정 복지과에 결원이 있어 들어와 있고, 행정직 8급 1명인데, 읍면의 결원률을 감안하여 인사 위원회에 의결하여 8급 시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1명이 무시험으로 들어 와 있고, 토목직 5명이 결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시험 볼 필요가 없이 읍면에 있는 사람을 다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군에 근무하고 있고, 기계직 9급이 지역 경제과에 자동차 업무가 발생하여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이 재무과에 1명을 지역경제과로 가고, 읍사무소에서 재무과로 인사했기 때문에 전입시험을 볼 필요 없이 8명이 군으로 전입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유원입니다. 문화 공보실소관 구비 문학 발간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비의 문학은 지금까지 저희 군에 문헌 없이 전해 내려온 여러 가지 설화라든지 민요 또는 무가 이런 것을 책으로 발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발간 부수는 250여부정도,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료 수집비가 500만원, 원고료가 1,000만원 발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못하고 원광대학교 박물관장인 박선오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설화가 589편 그리고 테이프로 전부 조사할 때 받은 것이 74개 민요가 245편에 테이프가 14개, 그다음 무가가 4편에 테이프3개해서 지금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총 자료는 아까 말씀대로 원광대 박물관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테이프 90개를 현재 받아 가지고 원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발간을 끝내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확보 했습니다만, 원고 준비가 덜 되어 명년도로 이월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구비 문학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지 편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에 군지가 없어서 제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금년부터 명년 사이에 발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고창군의 역사,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후세에 전승하고 향토면의 창달과 민족사적 정립에 기하는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방침이나 편찬기준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고 작성 요령은 200자 원고지를 활용 했으며, 문장은 국, 한문 혼용하되 주로 한글을 많이 씁니다. 고유명사나 전용 용어는 반드시 한문으로 했고 가급적 간결하게 표기를 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했고, 년대는 서기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안에 내서를 했습니다. 단종1년 하면 1453년으로 표기, 이것이 모양성 축조년대 입니다만 이런 예시를 들어서 서기로 하면서 ( )를 해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용어는 현대문에서 정확한 표기법과 개정된 맞춤법을 찾아서 했습니다. 자료명, 본수, 발생년도, 출판사명, 편수표시등을 원전 핸트로 했고, 기타로 도표는 원고지 2매, 복합 한도 도표는 3매, 고정가치가 있는 사진은 2매, 이렇게 해서 원고 작성을 현재 완료 했습니다. 총 발간 매수는 2,000페이지로 해서 각 마을에 각 단체에 전부 한권씩 비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총 1,400페이지를 계획으로 해서 원고를 11,817매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대학 교수들을 주로 해서, 뒤에 내력이 나옵니다만, 11개 분야에 75개 항목을 가지고, 지리, 역사, 정치, 행정, 산업, 경제, 교육, 종교. 문화, 인물, 유산, 사회 부록 등으로 엮었습니다. 집필이나 편집, 편찬위원회를 49명으로 구성하여 집필위원회 23명, 편집위원 20명 이렇게 대학교수들로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원고 작성은 금년 11월까지 마감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정 중에 있으며 명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편집위원회 회의도 3회 개최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예산 지출 내력으로는 여기에 필요한 총 예산이 8,323만원 입니다. 그래서 군지 편찬 조사비는 500만원이 작년도에 집행되고 원고 작성에서도 13,500매 입니다만, 11,000매로 되었기 때문에 매수 당 2,000원씩 해서 지출 했습니다. 현재 편집비 640만원과 교정료 이것은 국어 담당 선생님들을 6명 위촉하여 그 분들로 하여금 교정을 보고, 편집위원회 회의수당도 100만원이었습니다만, 일부는 지출하고 일부는 지출을 못했습니다. 편집회의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또 발간비가 4,000만원, 기타 경비 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완전히 원고가 끝났기 때문에 12월 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전주 청원 제지공업 주식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이 회사는 전라북도 도지도 만들고, 각 시군지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업체 입니다. 그래서 140일간을 두어 가지고 내년 4월 4일까지는 발간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 내용은 군지 편찬 집필 내력 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하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현황과 쓰레기 불법분류지역관리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대기 환경보존법에 해당하는 업소가 22개소 수질이 12개 업소, 소음이 6개 업소, 수질대기 복합적인 관계 업소가 1개소, 소음, 진동, 대기 즉 3가지가 복합적이 곳이 13개소, 대기, 수질, 소음 복합적인 곳이 2개소입니다. 57개소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정상 조업을 36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이 57개소는 저희한테 공해배출 시설설치 허가를 득한 업소입니다. 완공이 안 된 업소가 3개소, 시험가동이 7개 업소, 방지 시설 설치중인 업소가 11개 업소 입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단속 업소는 234개 업소입니다. 년 단속인원 186명중 위반업소는 9개 업소로써 위반내력은 비정상 가동이 1개 업소, 무허가가 2개 업소, 기타6개 업소입니다, 조치내력으로는 경고 3개 업소, 개선명령 3개 업소, 조업정지 1개 업소 고발이 2개 업소 입니다. 업소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일 식품 비정상 가동이 1곳 있는데, 한일식품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사실 한일식품은 고수면에 있는데 경영상 문제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2개 업소는 저희가 고발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과 환경처에서 합동 단속결과 자체 고발된 업소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 관리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상투 지역은 14개 읍면에 22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려 지역입니다. 이 22개 지역은 읍면 소재지, 주로 하천변이라든가 오지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중점 지도 단속 사항은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수시 단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의 인력 관례로 해서 만족하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단속해서 조치할 단순 투기자는 현지 시정이나, 경고 조치하고, 상습 투기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간 단속 실적은 총 연인원 87명이 회수는 13회를 단속했습니다만,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 관리 조치사항으로는 22개 지역에 경고판 설치 22개소하고, 현지 시정은 40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계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 관내 주민들이 버리는 것보다는 몇 일 전에도 옛날 고창읍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다, 이미 전남권 업자인 것 같습니다만, 폐타이어를 버린 후 불을 질러서 임야가 약 100평 정도 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곳뿐만이 아니고 광주를 가다 보면 경계 부근 골짜기에 한두 달에 한번 정도씩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고 있어, 저희가 두세 번 정도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근절 하자면 직원을 상주시켜야 할 단계입니다. 그러나 인력 사정이 용이 하지 못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산화 경방 기간에는 산화 감시 요원을 거기에 상주토록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시행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에서 공해 배출 업소 지도 단속 현황과 불법 쓰레기 관리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염한섭입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 중 기계화 영농단조성 현황과 91년도 기계화 영농단보조금 집행 현황 91년도 추곡 수매시 군별 읍면별 배정 현황, 무공해 집단 상전조성현황,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 및 2차 보전자금 운영에 관해서 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화 영농단지조성 현황입니다. 총 마을수는 533개 마을로 영농마을이 506개 마을이고 비영농마을은 27개 마을입니다. 단지조성 대상 마을은 506개 마을인데 여기는 95%로 되어 있습니다만 91년도 금년도 사업까지 포함하여 소규모 단지 75개소, 대규모단지 432개소로 507개 마을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급대수는 1,607대로 트렉타, 건조기, 이양기, 바인다, 콤바인, 관리기, 방재기, 경운기, 애취기, 복토기 등을 기 공급완료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 내력은 총98억6천1백9십2만6천으로 국비가 18%, 지방비18%, 융자금50%, 자부담14%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기계화 영농단 보조금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단지 조성수는 90개 단지인데 대규모가 85개, 소규모가 5개 단지 입니다. 대규모는 이양기, 콤바인, 건조기이며 선택 기종으로는 트렉타, 관리기, 바인더 등이 있습니다만, 이양기, 콤바인, 건조기 이 3종을 주로하고, 소규모는 이양기하고 소형 콤바인을 보급해서 소규모 영농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1,797,373,410원으로 대규모가 172,796,000원, 소규모가 70,27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320,000,000원, 도비가 96,000,000, 군비가 224,000,000원, 융자금이 658,000,000원, 자담이 498,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금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640,731,510원인데 88.3%인 565,777,58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국비가 287,288,900원, 도비가 84,866,000원이고, 군비가 198,02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액은 74,953,930원으로 11.7%가 미지급 되였는데, 단지별로 보면 대규모 단지가 10개 마을이고, 기종별로 미지급되었습니다. 이 미지급 사유는 고창군 농협지부로부터 신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지급 되었고, 농협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추곡 수매량 배정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벼 493,220가마와 통일벼 31,340가마 총 524,560가마를 도로부터 배정받아 반당 3.2가마를 기준하여 읍면별로 배정하였으나 다시 일반벼 2,500가마를 추가로 배정받아 당초 배정시 입출입 경작을 감안하지 않고 배정하여 출경작보다는 입경작이 많은 상하, 대산, 흥덕면에 추가로 배정하여 총 527,060가마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공해 집단 상전조성 현황에 대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목적으로 구입한 군 소유임야 115,262평이 아산면 계산리에 있습니다. 이 면적 중 분뇨시설 면적을 제하고 잔여 면적 중에서 식상이 가능한 약 5.5헥타를 무공해 상전 조성지로 선정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하고자 상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 22,500,000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 5. 14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7.26일 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아산면으로 하여금 건설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지적과에서 한계 측량을 8.17일 완료하였으며 건설과에서 사업측량 및 설계를 11.1자로 완료하였으나 본 지구는 보전임지로써 산림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도를 경유 산림청에 신청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아산면으로 하여금 개간허가를 받아 12월 초순에 취토를 하고, 재무과를 통해 12월 중순경에 공사 입찰하여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임하고 있어 명년 1-2월까지 완공하여 3월경에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사항입니다. 총 운영액은 1,404,282천원인데 융자가 763,582천원입니다. 추경에 계상액이 5억1천만원, 현금이 1억3천만원입니다. 91년도 조성액이 7억6천8백만원이고, 군비 신규보조가 1억5천만원을 소득금고로 전입했습니다. 이월금액이 1억1백만원, 이자원금회수액이 5천7백만원, 차입금이 4억6천만원으로 91년도 조성액이 7억6천8백만원이 기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은 12.3일 다시 했는데 101호에 4억9천3백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선정 내력을 말씀드리면 경제작물이 64호에 3억1천1백만원 잠업이 2호에 1천만원, 축산이 24호에 1억1천8백만원, 수산이 11농가에 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차 보전자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은 15억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111호에 14억7천5백만원이고 대출실적은 8억3천5백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대출 내력을 말씀드리면 경제작물이 47호에 6억6백만원 중 29호에 3억4천2백5십만원이 기 대출되었습니다. 잠업에 대해서는 3호에 3천만원 중 대출실적이 2호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은 42농가에 5억9천4백만원 중 25농가에 3억7백5십만원을 대출하였고, 수산은 19농가에 2억4천5백만원인데 16호에 1억6천5백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자 선정이 111호에 14억7천5백만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72농가에 8억3천5백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2천만원이내로 되어 있고 대출이 부진된 요인은 농가들이 기준채무의 과다로 담보능력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에서 5백만원까지는 신용한도액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에 살고 있는 농가가 농협에 빚이 없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담보를 설정해야하나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