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2.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재무과장 강성규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승인의 목적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입니다.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36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을 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져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방침으로서는, 장래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매각을 할 수 없고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보존관리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각할 것은 법상 매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거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공개 매각이나 교환등으로 집단화 조치를 생산적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92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은 취득입니다. 이 매입 재산은 구룡 지구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 계획 사업 수행 및 가축시장 이전 부지 매입입니다. 여기에 공유재산이 41필지입니다. 면적은 93,999㎡ 이고 추정금액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852,042천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교환해서 취득할 재산입니다. 이것은 현재 유곡면 청사 창고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학교부지인데 유곡면 학교와 교환해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처분 즉 매각할 재산은 16필지입니다. 면적은 3,073㎡ 인데 추정금액은 46,840천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95조 제1항의 2 및 7의 규정에 준하여 재산을 매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재정법 제95조의 제1항의 2의 내용은 농경지를 대부중인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95조 1항의 7은 건축법에 의한 최소한의 택지 미만 85㎡ 즉 25.7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위치 형태로 보아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요건의 재산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곡면 청사내에 있는 교환부지는 저희들이 유곡면 청사 창고를 건립코자 하니까 기 담장은 바로 잡아 놓았으나 학교 부지가 111㎡ 나 편입이 되게 하고 저희들 것은 72㎡가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39㎡ 인데 11.8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결 요구 사항은, 위 관리 계획을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승인을 의결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에서 매입 41건 매각 16건에 대한 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납득이 갑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항의 교환으로 취득코자하는 유곡면 청사 창고 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학교 용지라는 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곡면 보건지소가 철근 슬라브조로서 60평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 보건지소 자리에 우체국 부지와 개인의 땅 국공유재산의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삽입하여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그것이 정리가 되어야 지금 현재 정곡면 보건소가 신축 건립 완공 됨으로 인해서 면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차량이 증가한 상태이므로 이건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삽입해서 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정곡면 월현 경지정리 사업이 5-6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재정법 제95도 제2항의 2호에 농경지를 대부중인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안건이 정곡면 주철수회 1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당시 재임하셨던 그분이 영세민을 최우선적으로 군유지를 불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당수 우리 군유지가 많은 필지에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번 기회에 함께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상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 재정법 제95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중인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대부중인 농지가 얼마나 되며 실제 우리 군민 전체가 알고 매각을 신청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실분 계시면 나와서 질의 하십시오.

저 질문에 대부중인 건만 불하를 하고 대부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불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건은 의령읍 전체를 보아 10건 내지 20건 정도 밖에 안되고 대부가 안된 것이 여러 수십필자 있습니다. 이러한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지금 대부고 뭐고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샅샅이 금년에는 군청 밑을 한다던지 내년에는 군청 위로 한다던지, 나누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한꺼번에 논의를 해 봅시다. 1평 2평의 소면적으로 마당 가운데, 골목 등 여러곳에 있는데 이런 것은 부득이 매각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의 재산 취득을 하여 자기 소유로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분 등기라 하지요. 아마. 그래서 지분 등기를 하자면 반드시 측량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적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재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등기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이 되도록 소유를 넘겨 주어야 할 반드시 지분등기의 도면에 나와야 그사람의 재산을 넘겨 줄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문제를 철저히 가려서 이것을 팔면 의령에는 여러 수천 만원어치의 군 땅이 산재를 해 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분들이 이걸 깔고 앉아 있기 보다는 이 기회에 자기의 소유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합해서 조금 매각 신청은 조금더 많은 숫자가 나올겁니다마는 오늘 우선 결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문제는 계속 발굴해서 매각하도록 하는 방법을 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의원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나와서 질문 하십시오.

또 발견 되는대로 의결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것만 해줍니다.

필지가 말입니다. 구룡공업단지에 다 소한다고 전부 국.공유 재산, 농수산부소관, 배무부 소관, 주인이 없는 세 필지 포함해서 군유재산과 52필지인데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행정 재산입니다. 도로, 구거 라던지 이것이고 그외에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합니다.

오늘 일정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은 구룡 공업단지안에 있는 공유 재산을 의령군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을 하였을적에 우선 급하니까 이것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던 그런 문제는 사실상 작업량이 무척 많고 해서 조금전에 여러분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입각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다음에 하면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 이의 업겠지요. 다른 질의도 없고 이 자체는 전체가 구룡공업단지 관한 일이고 또 유곡 면청사 창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

동의 하신다면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칠곡면청사신축기채차입의건

92년도 청사 건립 계획을 위해서 기채 차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칠곡면 청사 신축입니다. 승인 신청액은 1억 7천만원 되겠습니다. 차입처는 한국지방공제회 되겠습니다. 자금 종류는 기채, 현금 차입이고 이율은 연리 3%, 기채 시기는 7월 이내입니다. 92년도 상반기내 사완 방법은 거치 10년 균등 상황입니다. 상환 재원은 일반회계의 군비로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린 칠곡면 청사 신축이고 현 청사 현황 위치는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105번지의 3입니다. 부지 면적은 1,428M2 즉 432평입니다. 건물현황은 벽돌, 슬라브조 단층,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 면적이 43평입니다. 건축년도는 1956년도, 현청사는 부지 및 건물 연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장마기에는 건물의 노후로 천장및 건물외 벽으로 누수가 심하고 또한 회의실이 없어 다수 주민이 모여 회합을 할 수가 없어 일선 행정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청사 신축 계획 장소는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32평이고 건축 규모는 150평 규모로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2층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을 추산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소요재원은 군비 8천만원, 기채 측 청사 신축 대여금으로서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앞서서 말씀 드렸지만은 현 건물이 노후화 되어있고 또한 협소하므로 현재 위치에 확장.신축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과 일선 행정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말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의결요구 사항으로서는 칠곡면 청사를 신축키 위한 청사 신축 대여금 즉 1억 7천만원의 기채 사업 승인을 의결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곡면 청사 신축 기채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다면 . . 예! 하 의원 질의 하십시오.

8천만원이고, 기채가 1억 7천만원인데 기채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군에서 받는 것입니다.

군비가 2억 5천만원이지요.

기채승인 요구는 1억 7천만원입니다.

금년 군비를 8천만원 하겠다하는 말이 아닙니까?

빚을 내어서 집을 자꾸 짓는데 지금 청사별로 보면 빚을 내어서 할 때에는 이자를 무느니 차라리 일년씩 늦추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텐데 전부 다 면 청사 개축 붐이 일어서 대의는 짓는데 나도 지어야 된다는 식이 되니까 자금의 소요라던지 이런 것이 살림을 사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군의 계획에 의해서 빚을 내어서 계속 많이 지어서 어떻게 대책할 계획은 있겠지만 . . .

이 면청사는 전국적으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아마 년차에 걸쳐 짓는 것 같습니다. 하의효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이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청사하나 짓는 몫이 군비에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군의 재정이 빈약하니까 기채가 꼭 되어야 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토론하여 주십시오. (전의원 침묵)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시다면 칠곡면 청사 신축 기채 차입의 건은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합니다.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 해줌으로써의 이상으로 오전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군민회관 건립을 위한 “벽돌 한 장 보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5일 자 어제 현재 실적입니다. 총 7,929명이 참여를 해서 73,130장이 기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731,3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내에서 기탁된 것이 7,823명에 56,187장 외지 향우들이 기탁한 것이 106명에 16,943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보면 2,805명에 13,599장이 되어 있고, 약정이 현재 5,124명에 59,531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성금 기탁 실적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 건립 부지 이전 검토와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민회관 건립 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983평의 군민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여망이 현재 부지로서는 너무 협소하다고 하여서 다시 조금 여백이 있고 충분히 군민회관으로서의 주차 공간이나 휴식공간이 확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물색을 해봤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현재 구 고려병원이 있는 서편에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약 2,500평 가량의 부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물색을 해 가지고 지주들과 가격면에서 협의한 결과 너무 우리가 바라는 가격 보다는 배 이상 가격으로 자기들 욕심으로는 평당에 550,000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결코 현재 부지에 회관을 건립키로 이렇게 계획을 확고하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군민회관 설계를 우리나라 굴지의 설계업을 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김중업 설계사무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사무소 김휘교 회장이 지난 10월말에 내려 오셔서 저희들 그간의 추진사항을 추진위원들에게 보고 드린 과정에서 그분이 내려 오셔서 도안을 가져 오셔서 설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 문제를 너무 주차 공간이 법정 대수의 차가 31대가 그 회관내에 주차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의현재 남은 공백을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니까 너무 휴식공간이 없고 이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할것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설계사무소 회장이 만약에 지하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약 150,00,000원의 증액의 공사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150,000,000원 정도 공사비가 증액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넣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넣기로 했는데 지난 11월 27일 설계를 한 과정에서 다시 김휘교 회장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말씀이 당초에는 150,000,000원의 증액 예정을 했는데 이것을 설계하다 보니까 약 550,000,000원이 더 증액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자리에 참석하신 추진 위원회 위원장, 또 부의장 세분과 같이 의논을 해서 앞으로 만약에 550,000,000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회관 건립에 더 필요할 때는 막대한 회관 건립에 지장이 재정적으로 올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를 봐 가지고 이후에 진행이 우리가 회관 건립에 있어서 성금이 순조롭게 많이 기탁 될 경우 예산이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해도 가능할 정도로 예산의 성금이 기탁 될 때는 이후에 다시 지하 주차장을 고려 할려고 하고 우선 이 막대한 돈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래서 지하주차장을 하지 말고 당초 안대로 지상 주차장을 하고 거기에 협소한 부분 약 8대 주차 가량은 현재 충익사 주차장 그것을 군민회관 전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하자고 그렇게 완전히 합의를 보고 현재 그 자리에 확고히 할 것으로 또 지하주차장은 하지 않고, 지상주차장으로 할 것을 이렇게 완전히 합의를 보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군민회관 위치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 또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합리적 또는 합법적 편성과 형평성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에 목적을 두고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예산 편성기본지침과 경비 분류세부기준에 의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 사업소 읍면별 예산의 편성은 인건비 부서단위 운영 관서운영비는 직원수에 따라서 대체로 비례하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단위 관서 운영비와 기본경상비 및 사업비는 담당 부서와 업무의 성질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와 군비부담 자체재원등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결정되어 집니다. 또 주요투자사업의 읍면별의 책정은 읍면 행전전산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취로사업 등과 같이 일정 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거의 형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사업은 군의 종합적인 계획과 상부관서의 계획에 의거 책정되고 추진 되므로 규모와 사업비로서는 서로 비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검토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령과 편성 기준에 의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가용 재원은 거의없으므로 군자체사업이 아주 미비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공급하고 있는 농촌 계몽지에 중앙지를 지방지로 대체할 용의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래서 현재 농촌계몽지는 국.도.군정 시책의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서 신문의 특성인 신속성과 객관성을 활용하고, 이를 홍보능력이 있는 리장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보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책이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 되도록 하기위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658부의 계몽지를 관내 리장 남녀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중앙지는 서울신문 318부와 지방지 340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지 318부를 지방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과 지방 언론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 신문사의 지방지 보급 부수 확대 요구사례등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를 지방지로 대체하여 보급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지와 지방지의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지로서 시책의 홍보 및 계몽이 가능하지만 중앙의 시책이나 대국민적 계몽 사항 정치 사회 문화면에 있어 중앙지의 기능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전면적인 지방지 대체보다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조화있게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군내 각종 문화재 종류별 관리 상태와, 과년도 예산중 단 한푼도 관리비 예산이 편성지출 되지 않은점, 또 아름다운 우리 전통 문화 유산관리에 각종 도색과 수목의 병충예방 및 영양제 주입등 사정예방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 문화재는 총 21건입니다. 이중에서 문화재 종류별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6점으로서 보물 3점과 전년 기념물 3점이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가 15점으로 유형문화재 6점과 기념물 5점 민속자료 1점 문화재자료 3점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이 21점 중에서 석조물이 5점 건축물이 5점 수목이 4점 기타 7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호관리는 관계 규정상 국가 지정 문화재는 정부가 도지정 문화재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 관리 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보호관리 의무는 문화재 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가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인 경우에는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군 및 읍면 공무원 계장급입니다.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위촉 관리하고 관계문중 자체관리와 문화재 주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보호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90년도 예산으로 덕곡서원 보수공사에 4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여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 3백만원을 유곡 은행나무 보호책 설치에 투입을 해서 현재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 3개소와 문화재 보호책 정비 3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세약화를 방지하고자 지난 9월 26일 나무 종합병원에 진단을 의뢰한바 유곡면 은행나무와 현고수는 수간 부패 및 동공내에 빗물이 스며들어 부패 상태가 진전되고 있어 장기간 방치할 경우 수분 및 양분 공급장애 부리 기능약화 무기 양분 결핍등으로 수세가 급격하게 쇠약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 되었습니다. 이래서 수간 부패 및 동공 부위의 외과 수술 수간주사 토양관주등을 실시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수세를 회복시키고자 진단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유곡 은행나무에 소요되는 1천만원은 도에 지원 건의 하였으며, 현고수에 소요되는 8백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하여 관리를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남기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공보실장님의 교육중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문한 중앙지를 지방지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는 답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년도에는 대체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총 658부중 중앙지가 318부, 지방지가 340부중 이것의 차이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에 신문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 중앙지나 지방지으 약 30 - 40개의 언론지를 보면 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내용이 80 - 90%대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로 편성하겠다는 이러한 무서의 답변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단한 불만이라도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획실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하의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기청 의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서울신문 318부에 대하여는 지금 신문에 홍수가 나 있습니다. 이래서 서울신문은 아예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래서 왜 서울신문을 지방에 억지로 내려 보내는가 이것을 저 나름대로 알아 보았습니다. 서울신문 청사에 기자들 모이는 회의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마 중앙지 중에도 서울신문을 여당지라 해서 지방에 공급하는 것을 아마 인정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급 받는 사람은 공짜라면 무엇을 해도 한다는데 . . . , 공짜라도 쓰레기 치우기 위해 서도 별 달갑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관한 신문은 다시 고려를 해서 어떤 하나의 압력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의원 전체는 이 신문을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하의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은 중앙지와 지방지 조정문제는 현재 저 업무 소관이 아니고 해서 두분 의원님께서 재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보실장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 받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직원과 읍면 직원간의 일정한 공식에 의한 순환 보직 실시에 따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읍면 직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불신풍조를 일소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청직원 결원 발생시 의령군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 규정에 의거 90년 11월 2일부터 군본청과 사업소 읍면간에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32명이 본청으로 전입되고 4명이 읍면으로 전보 되는 등 대폭적으로 순환 보직 근무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직의 본청 근무 회피, 직렬직급상의 불일치, 근무성적 공개의 문제점, 본청 업무의 전문성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하 전 공무원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서 본청, 사업소, 읍면 구분없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순환 보직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속적인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채 민원의 상존 여론에 한 척결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원 업무처리 개선 방안과 부조리 척결에 대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인들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창구 직원들의 복장 개선과 명찰 착용, 칸막이 철거등을 실시하여 근무자세를 일신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정례 조회시와 수시 모임을 통하여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과 민원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에 관하여 수시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를 본청과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부진하고 매분기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10%미만으로 참여율이 저조 합니다. 모든 민원을 접수로부터 완결까지 단계별로 처리과정을 추적 조사하여 불친절, 지연처리를 직무 소홀히 한 공무원 세사람을 엄벌하고, 인사 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친절 봉사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결연한 의지로 더한층 노력하겠아오니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들의 계속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남기청 의원님께서 군본처와 읍면간의 6급직 공무원의 순환보직 실시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과 본청과의 순환근무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9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므로서,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6급 직원 1명을 본청에 전입하여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문제점을 앞서 답변드린 항목과 연계 검토하여 순환보직 관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다음 최용도 의원님 질문입니다. 읍면의 결원이 17명이고 군청이나 교통이 편리한 6개면은 결원이 없고 교통이 불편한 궁유, 낙서면은 결원이 10명이나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실정을 알고 있는지 또한 충원 계획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사 주무과장으로 결원에 대한 충원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읍면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누구 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91년 12월 5일 현재 우리군의 정원과 현원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정.현원표와 같이 본청과 사업소가 15명, 읍면이 28명으로서 전체 결원이 43명이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내시군 결원 현황은 1,5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결원을 충원한 인원이 32명입니다마는 지자제 실시후 직제가 늘고, 또 타시군 전출이 13명이나 있어 심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발령 대가자는 13명으로서 신원 조회등이 끝나는대로 읍면에 우선 발령할 계획이며, 그래도 부족한 30명은 내년도 공채 및 특채를 요구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최용도 의원님의 질문이신데 토목직 공무원을 군청이나 타면에 파견 근무를 시키는 이유와 시정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도로 확포장, 경지정리, 오지면 개발, 농공단지 조성, 공설운동장 조성, 공영개발, 공단조성등 개발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많은데다가 기술직 공무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여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한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화 공사감리, 준공검사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당분간 기술직의 지역 책임 담당제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참고로 토목직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본청에 토목직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재직은 11명이고, 읍면에는 13명인데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동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최용도 의원님의 질문 요지입니다. 결원이 많거나 여직원이 많은 읍면에서는 출장, 일.숙직, 민원처리등 어려움이 많아 인사에 대한 불평이 대단한데 이어 시정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원과 여직원이 많아 읍면에서는 행정수행에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주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원에 대하여는 앞에 말씀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여직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실시한 공채 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63%로서 여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군의 13개명세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의 수는 총 49명으로서 현원의 20.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마는 정원과 현원 직렬과 직급 연고 등을 감안하여 근무지를 조정하고 있으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 하시어 결원이 거의 충원되는 시점까지는 같은 비율이 되도록 시정하겠아오니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순환 보직은 공직 사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전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대폭 인사단행이 되고보니까 어떤 후문이 들리느냐 하면은 틀림없이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겠지 하는 인사이후 불미스러운 말썽이 자주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왜 순환보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이 어려운 자료라 그랬지요. 오늘 이 답변을 받을려고 한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전 과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거석없이 되겠다 내가 읍이나 면에서 근무를 하는데 몇 년 몇번째에는 내가 반드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은 어디로 전환보직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겠끔 마산 어느 지구에 가면은 내 차례는 180번이다 120번이다 하는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180번째가 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동에서 시로 올라가던지 이런 하나의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걸 저도 완전 도표가 안 나옵니다마는 직급별이나 여러 가지 등급별이나 차이가 있겠지요. 이래서 전 과장님들이 머리를 합해서 외지에 하고 있는 것 또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러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금년내로는 반드시 익석을 공식화하여 만들어서 근무하면 어디에 내가 갈수가 있다 이러면 내무과장님이 일하기가 아주 쉽고 또 후문이 없어 좋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 불만 없고 열심히 일할거고 이러니까 이 순환 보직은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특별한 결격사유난 법에 위반없이 능력없는 사람은 안되겠지요. 물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됩니다. 그 사람을 항상 뒤져야 하는 마땅한 것이고 개인의 능력 배양이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화로 금년내로는 공식화 되도록 각 과장님들이 합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느분이 내무과장이 되어도 의심 안 받고 그 순서에 의해서 된다는 원활한 인사관계가 될줄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완전 답변을 받을려고 한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올해 내로는 공식화 되어서 의령군에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근무하라고 하는 것을 각면에 붙혀서 하나 줄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이 전부 이 분야에 연구를 해서 외국이나, 시.도나 이래서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면을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내무고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의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승진 후보자던가 본청 전입 서열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 근무관계가 고가 평정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으로 보나 승진의 후보자 명부가 자리 하나 비었을 때는 4배수입니다. 4위까지 더는 순위가 되면은 그 중에서 지휘관이 모든 평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낙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의원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능력이라던가 또는 평소 근무상황이라던가 또는 개인 건강이라던가 신상문제 라던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고가 평정은 복무년한이라던가 표상관계라던가 교육 성적관계 여러 가지가 되어 집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개인의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라던가 평소의 근무자세라던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다 싶어서 이달부터 전 읍면장에게 별도로 직원 근무 평정보고와 읍면의 근무 서열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공표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마느 하 의원님께서 가르쳐 주신데로 마산에 어떤 제도인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저희 군 현실에 맞는 이러한 방법을 년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공사감독을 어떤식으로 하는지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새마을 사업이 확정되면 효율적인 설계를 위하여 군에서 합동 설계반을 편성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시행 지시하여 읍면별로 발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의 공사감독은 해당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토록 하고,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읍면은 여타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읍면의 총무계장, 부면장, 면장님이 수시 출장 지도토록 하고 있으며, 군 새마을과에서는 토목직 공무원이 1명 밖에 없으므로 1년에 160여건의 새마을 사업장에 일일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좀 규모자 크고 중요 공정이 있을 시에는 토목직 공무원 또는 저나 새마을계장이 출장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준공검사는 읍면별로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체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미콘 강도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대해서는, 저의 군에는 레미콘 강도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9개 시군에 레미콘 강도 측정기 즉, 만능재료 강도 시험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안길, 광역권으로 한 포장사업의 강도는 180KG/CM2입니다. 즉 말해서 계산상으로는 가로 세로 1CM2 당 180KG을 얹어도 파괴되지 않은 강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같은 날짜에 포장을 했는데 눈으로 보아도 차이가 나는 곳은 빠른시일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장 조사하여 그 사항을 의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면 개발사업 선정 경위와 사업(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면의 선정 경위는, 1988년 12월 31일자로 오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되고 1989년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산업 및 생활기반 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개발하므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면별 지역 발전 지표 측정 자료 14개 항목 즉, 인구증감율, 1인당 소득, 제조업 종사자율, 도로포장율, 100인당 승용차 보유율, 100인당 전화보급율, 입식부엌 보급율, 상수도 보급율, 중졸이상 인구비율, 영세인율, 1인당 지방세 부담율, 임야. 도로율을 조사하여 조사내역과 통계연보 자료를 전산처리하여 결과에 따라 1989년 12월에 대상 면수와 사업순위가 결정되어, 우리 군은 가례, 부림, 지정, 유곡, 낙서면(5개면)이 선정되어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1개면당 사업비는 약 20억 내외이며, 사업내용은 생활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 국토보전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90년도 가례, 91년도에 부림면이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92년도에는 총사업비 8억9천만원으로 지정, 유곡 2개면에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면별, 연도별 구체적 세부사업 계획은 별첨 오지면 개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궁유 대현부락은 비만 오면 버스는 물론 택시도 가지 않고 3.2KM를 걸어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유면 대현 부락으 ㄴ평촌마을에서 3.2KM 떨어진 곳으로 진입로가 좋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해현마을은 지난해에 새마을 사업으로 7,600천원을 들여 190M를 포장 하였으며, 금년에는 45,000천원을 투자하여 750M를 포장 하였고, 또한 벽지 노선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를 확장한바 있습니다. 남은 구간 2.3KM는 년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92년도에도 새마을 사업지를 우선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사업을 계속하여 주민의 편리도모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궁유면 예동마을앞 교량가설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은 궁유면 평촌리 예동마을 하천은 유곡천의 지유인 준용하천으로 하천폭이 평균 30M를 넘는 아주 큰 하천입니다. 하천에 교량과 연접되는 농로가 없어 하천 건너에 있는 논 약 3HA는 지게를 지고 농사 짓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저도 담당마을 맡은 바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교량을 가서할려면 약 6 - 7천만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여태까지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궁유면에서 숙원사업으로 기 보고되어 있고 해서 92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감독 철저히 잘 했다고 봅니다. 공사감독은 물론 각 읍면 총무계장이나 면장님이 잘못하였다는 어제 그런 질문의 본 의원이 하지는 안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였길래 다 같은 날짜에 다 같은 회사에 다 같은 공사장에서 이런일이 생기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준공을 하고나서 몇월 몇일날 했는데 공사가 몇월 몇일날 마감이 되었으며 그 공사를 어느 날짜에 준공식을 마쳤다 이런 것을 질문을 받고 싶었고 만약 그 준공을 마친 날짜 그 후부터 지금까지 공사하자가 생겼으니까 제가 어제 그에 대한 질문 답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후에 던졌습니다만은도 그 답변이 신속한 시일내 기사가 가서 보고 다음 답변을 올린다는 말은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이라 보겠습니다. 어제도 민원이 생기기 전에 이건을 우리 주민들 한테도 알려줘야 그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회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하시바삐 알려 줘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길포장 강도가 새마을 과장님께서도 180KG/CM2 강도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경상남도 전시군에 강도 측정기가 없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여태까지 공사 준공을 할 때 군에서나 담당 주무계장과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다시 묻고 싶었고 답변에 1CM2 당 180KG 오렬 놓으면 깨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 깨지는가 볼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이 농촌 건설공사가 앞으로 가면 더 많을텐데 어떤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오늘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도 이러한 사업이 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인 손해가 되고 또 새로운 무슨일이 발생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조치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또 질문하실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건설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은 제가 과장님을 책임 추궁하는 것 보다도 답변에 빠진 것을 보충 설명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29개 시군에 사실은 건설과나 새마을과에 강도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은 새마을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오지 개발 사업이나 또한 광역권 사업 기타 등등의 사업은 관급처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관급처리를 하는 KS를 획득한 회사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약 7여개 업체나 있는데 이 회사에다가 사전에 현장담당 감독관이 Q.T실 즉 실험실에 가서 시험 측정을 해본 결과 합격이되면은 그 물건을 갖다가 우리 의령군에 납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가 난다면 의령군청에 책임이 없고 KS를 획득한 업체에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하고자 싶은 것은 새마을 공사에 저희들이 교부세 숙원사업이 새마을과에서 아마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 자체가 지금 전부 사급으로 외고 있습니다. 관급과 사급처리는 소위 약 15%에서 20%의 차이점이 있고 지금 새마을 과장님께서 새마을 계장님 하실때부터 의령군의 240여개 마을 구석구석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차량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두가 리어카나 소운반을 하게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제가 모면에 설계내역을 한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건설과의 공사는 산재보험과 일반관리 기타경비등 이 12%가 붙고 입찰 보면 이윤이 10%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새마을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마을에 줄적에는 10%이윤을 빼더라도 12%는 붙혀주어야 하는데 불과 일반관리비 4%를 붙혀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부실공사의 우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재곤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대로 레미콘을 할 적에는 180강도를 130강도로 사들여야하고 또한 15CM와 20CM의 두께를 13CM나 18CM 두께로 그 사람들이 손해를 안보고 부락에서 일을 마쳐야 한다는 이런 비형식적인 일에 취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모든 설계나 공사감독이나 또한 사전에 공사감독을 KS회사에서 측정을 하여서 투입토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질문하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용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면에 공히 똑같이 새마을 사업비가 배정되었는줄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좀 생각할 점은 오지 개발 사업비도 투입되고 새마을 사업비도 똑같이 투입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배불러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것이 불공평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질문한 것은 새마을 사업은 공히 배정되었다하는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닌데 이건 특수한 애로점이 많은 지역은 지방 양여금으로 농촌 농로사업비로서 투입할 수도 있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사실은 답변이 그것을 부락진입로라해서 농어촌 도로라 해서 새마을 과장이 답변한 모양인데 지방양여금으로서 농촌 도로정비사업으로서 해야 되지 새마을 사업비로 찔금찔금 몇 해. . . , 2,000년대가도 완공 될런지 안될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애로사항 있는 도로를 좀 빨리 해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의효 의원 나와서 하십시오.

과장한테 하나 묻는 것인데 수해대책도 새마을과에서 이루는 나간다는데, 건설과에도 하고 새마을과에도 한다던데 공사는 처음부터 기초를 잘해야 하는데 언제든지 해놓고 준공검사를 잘 했느니 못했느니 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초부터 옳게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따져야하는데 척곡 수해복구 공사는 그 기초를 쌓는데 밀려온 흙을 대충 긁어버리고 그 위에 포장을 해가지고 기초를 쌓으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연 저런식의 공사를 해서 될 것인가 국가에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것도 알아 보시기 바라며, 또 김의원이 질문한 시멘트 포장도로에 먼지가 푹쉰 푹쉰 난다하면 그것은 이미 물어보나마다 강도측정기도 없을 것이고 물어보나마나가 아니겠습니까? 연장이 800M라면 그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그것도 명확히 여기서 답변을 하고 공사주가 책임을 질 것이면 먼지나는 그것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포장도로에 먼지가 난다면 비포장 보다 못하지요. 흙먼지는 괜찮은데 시멘트 먼지를 마시면 안되니까 그런 정도라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그책임을 군에서 질것인가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명확히 대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이렇게 공사를 다하여 놓고 기초부터 따져나가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손해나 군에 손해나 의령군의 손해라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해야지 공사를 다 마무리해 놓고 공사감독이 어떻다 이래가지고 새로한다 어떻게 한다면 그 돈을 어디서 다 나올 것입니까? 이러니까 기초부터 자주 나가서 측정기고 무엇이고 할 것없이 안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니가 설계 따질 필요 없이 조금 설계에 무리가 있더라도 이래서 안될 것으로 생각되면 조금 더 파 가지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이러한 공사감독을 여러번 나가서 기초부터 잘하도록 감독하여 주도록 촉구합니다.

다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새마을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감독을 잘 못하여 도로포장을 잘못한데 대하여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확실하게 장소를 잘몰라서 빠른 시일내 현장을 조사해서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잇으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현장을 잘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기술직과 제가 나가서 현장을 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에 있으면 우리가 하자신청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시공토록 하던지 아니면 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과를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160여건의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비하여 기술직으로 토목기원인 1사람으로 그런 막대한 일을 해나갈려고 하니까 사실 저도 기술적인 면에서 잘모른다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도 처음부터 배운적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기술습득을 할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출장을 못할 경우 제가 나가서 기술감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지면 개발도 내년에는 2개면이 되고 해서 토목직 1사람 보충하는 것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앞으로 군에서 발주한다던지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서 레미콘 관계는 먼저 답변할 때 강도 180KG/CM2 은 저도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사실 사급으로 하고 관급으로 하고 1천만원 이하되는 사업은 사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관급공사는 납품이 상당히 늦기 재문에 180여개의 공사를 전부 관급으로 한다면 공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따라 관급도 있고 사급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관급 레미콘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 있어 이율은 마을 도급으로 하면 빠집니다만 일반관리비가 3-4%밖에 되지 않았다는 남 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일반관리비를 저희들이 줄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최대한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의원님이 말씀하신 척곡 수해 복구 사업에 있어 지금 현재 흙이 밀려온 상태 그대로 쌓고 있다 대해서 제가 수해 당시 현장에 3번 가보고 측량할 때라던지 지금 아직까지 한번 못가보았습니다. 지금 입찰을 해서 얼마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토목직으로 하여금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시행을 한다던지 한다는 것은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공사 감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2차적으로 나가서 잘된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문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가서 감독하고 2개면씩 맡아서 지정 토목직은 유곡하고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부림면의 토목직은 낙서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이 추진되어 오면서 여태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미흡한 부분은 힘 닿는데로 노력을 하여 앞으로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최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매각 공유재산 추가 불하 용의는 내용인즉 지금 현재 의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해도 또 내용이라던지 절차를 몰라서 못하고 있다 이것을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널리 홍보를 하여 신고를 받아서 지적과와 협의해서 조그마한 것은 측량을 하여 지분 등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조치로 개인 소유권 재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제안 설명때에도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도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별로 지구별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측량을 하고 지분등기를 하더라도 개인 소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군에 공유재산 즉 재무부소관이 1,897건입니다.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여기의 기타 대부 또는 매각이 불가한 행정 재산은 도롤, 구거, 하천, 잡종지 등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현황은 6,581건입니다. 이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기타 재산으로서 5,672건인데 역시 이것도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잡종지 등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대부현황은 689건입니다. 국규가 577건, 공유가 113건, 미대부 국유재산 1,321필지, 공유재산 6,468필지는 대부할 수 없는 기타 즉 행정 재산 또는 대부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방치된 재산입니다. 그다음 국유재산 매각 현황은 오전에도 하 의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건립계획 승인 괸 것이 68건으로서 지난번 저희들 개별적으로 전부 홍보를 해서 매각 처리된 것이 36건이고 불응한 것이 32건 이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불하는 매년 12월 및 6월에 읍면을 통하여 불하 희망 토지를 신청 받아서 관리 계획에 계상하여 대상 여부를 신중히 심사후 도를 경우해서 재무부에 관리계획 즉 매각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해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 가격을 토대로 가격을 결정한 후 불하 희망자와 계약 체결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에 부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러므로 국공유 재산의 불하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매년 12월의 정기 관리계획, 6월 변경 관리계획 재산만이 불하 할 수 있으므로 금년도 12월의 정기 관리계획, 6월 변경 관리계획 재산만이 불하 할 수 있으므로 금년도 12월 계획에 전부 재조사를 해서 빠진 것은 널리 홍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 읍면별 현황이라던지 대부현황, 매각현황은 도표를 참고하기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하여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부지는 지난 5월 제3회 임시회의에서 상정하여 구상수도 관리사에 신축할려고 하였으나, 당초 계획은 공유재산 398평에 대해서 건축 비율 20%적용해서 3층 계획을 하였는데 불가하게 2층밖에 할수 없어 다시 그 주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바로 옆에 접한 843-1번지 265평을 확보할려고 수차 노력한 결과 이미 합의를 받아서 오늘 분할 측량을 하고 그 현지에 신축키로 입찰 신문공고를 내었습니다. 추가로 이전 운운하는 것은 허언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김일상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 입찰 결과를 읍면까지 통보하여 일반주민 이라던지 읍면 직원들이 알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군에서 각종 시행하는 공사는 향후 발주 관련과 (시행과)와 협조를 해서 입찰 이후 해당 읍면에 공사명, 공사 기간, 계약 금액, 도급자 등등 나열을 시켜서 반드시 홍보를 하여 일반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창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발주공사 면 청사라던지 복지회관이라던지 부실공사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림면, 궁유명, 부림면 복지회관, 지정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이 4건에 대해서 부림면 청사, 궁유면 청사, 부림면 복지회관은 사실상 준공일자가 여러해 지났기 때문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경과를 했고 지정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아직 하자보수 보증기간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부림면 청사와 궁유면 청사, 부림면 복지회관 등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만부득 기술자로 하여금 현지 답사를 해서 세밀히 조사하여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면 복지회관은 하자보수 보증기간중에 있을분 아니라 지난번 물이 침수가 된 예가 있어서 91년도 11월 15일자로 보수공사를 완료를 해서 현재 무난히 운영을 하고 있는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시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하청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대책 문제입니다. 각종공사의 하도급은 건설업법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및 제22조의 2의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동법 시행령 제 32조 (하도급의 범위등)에 의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그런 절차가 없이 하도급 할 시는 하도급 공사 발주부서와 협조하여 철저히 제재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 드립니다. 변변치 못한 답변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다면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남기청 의원님으로부터 본군의 쓰레기 이동차량 롤온카의 보유현황과 운영상태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쓰레기 수송용 롤온카 보유현황 및 운영상태에 대하여 먼저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롤온카는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보관용 롤온 박스는 18개를 확보를 해서 지난 7월 3부터 군내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몰롱 박스의 배치장소는 먼저 읍면장의 요청에 따라서 특별 청소구역 의령읍 내삼동, 가례면 소재지, 부림면 소재지를 제외한 여타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읍면 장이 이장소보다는 다른 장소에 옮겨야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올때는 이것을 수시로 장소르 옮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군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지여겡 배치를 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또 롤온 박스에 쓰레기가 가득차면 여름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빨리 합니다. 요즘 평균적으로 10 -15일만에 한번씩 채워지는데 이지역에는 우리 본청 직원이 할수 없으니까 읍면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서 치우도록 보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 기사가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현행법에 쓰레기 폐기물관리 특별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령읍 내삼동, 가례면 소재지, 부림면입니다. 이래서 이 3개 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의령읍 무전리와 부림면 익구리에 각각 1개소씩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곳의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년말이 되면 거의 매립의 한계애 도달할 것이라 그렇게 보고 또 금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후속법인 국무총리령,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입니다마는 이 법에 보면 특별청소구역이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청소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청소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 군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지 않은 모든 지역이 청소 관리구역으로 확대되어 진다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 현재의 쓰레기가 현상태로 사용해도 내년 년말이면 끝나지는데 청소구역이 확대되면 절대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로 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지난달에(5월) 한두환 전 군수님이 계실 때 우리 폐기물 관리계장이 본군 전역을 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기본 구상은, - 주거지역과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고, - 농경지에 가능한 피해가 적고, - 매립완료 후 농지 또는 공장 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인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모릅니다만, 우리가 보기로 이 지역 정도면 쓰레기 매립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환경문제 연구전문기관이 우리도에서는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를 했더니 연구소장인 이호언교수님이 교수한분을 모시고 저희군에 3 - 4차례 왔다간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1차 지난 15개소에 모시고 다녀서 분석을 했더니 한 5개소 정도는 그런데로 괜찮으나 그중에서 1개소는 가장 적합한 장소다 이런 장소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다, 이 장소는 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 주민들과 10여차례 전쳊거은 주민 의회도 하고 또 개별적 접촉도 하고 했습니다만 추진에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강한 반대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재로 주민의 피해가 좀 적고 또 우선은 인가가 좀 떨어진 그러한 곳은 2곳에 더 선정을 해서 현재 은밀히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어찌했던 내년 년말까지는 이 예정지를 확정을 해서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설치 대상지는 사실상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장소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또 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이 되면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어제 남 의원께서 의령읍의 쓰레기장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의령읍의 쓰레기장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 년말이면 그의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구적인 쓰레기장을 확보할때까지 우선 사용기간을 연장을 하자는 뜻에서 금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의원 여러분이 예산 심의하면서 할애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셔서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기존 무전의 매립장에 오래된 토량을 굴착을 해서 저습지에 매립을 하면 상당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 읍장이 추진중에 있고 바른 시일내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환경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이나 또는 저희들하는일에 제대로 잘 안될때는 수시로 지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이 충실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지난 롤온카 보유현황이 1대 에다가 박스가 18개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료직원 13명 모두는 지난해 3월달의 선거 당시 이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우리 면민으로부터 군민에 이르기 까지 세심히 살펴서 앞으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희생과 봉사를 하겠다는 이러한 자세로서 모두 당선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잇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곡면에 롤온 박스가 1대 설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1주일 동안이나 쓰레기를 채우다보니까 그래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저에게 전화가 자주 와가지고 군의원이라고 선출하였더니 이것하나 치우지 못하니 군의원이야 이러한 식으로 전화가 왔고 또한 그 이후에 내가 몇 개면을 돌아 보았습니다. 이 롤온 박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녹이 쓴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하면 모든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오늘도 저희 동료 의원들이 실과장님께 질문하면 앞으로 착실히 시행하겠다, 또한 열심히 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는 이러한 답변으로 일괄 됩니다. 도저히 안된다는 그런 답변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원 된지 벌써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러한 사회적 무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차량관리 감독하는 실과는 무슨과인지 제기 잘 모릅니다만 이런것도 1/3이나 1/4이 차더라도 갔다 비워야 하고 의령이나 부림면의 청소차는 그렇게 많이 다녀도 구더기나 파리가 달라들지 않습니다. 현재 롤온카 박스가 있는 그 위치는 무더기나 파리의 아주 좋은 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도 사회과장님께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하십시오. 하의원 나와서 하십시오.

정책이 환경 문제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쓰레기장 모든 청소차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환경에 저해되는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저해가 안되겠느냐 하는 원인 발생부터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군에서는 추진을 해야 될줄 압니다.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T.V에 보니까 어느나라인지는 몰라도 전지약에 납성분이 많음은 물론 원자탄의 재와 맞먹는 납성분이 많음은 물론 원자탄의 재와 맞먹는 납성분이 들어 있단다. 이것을 쓰다 남은 것을 안 갔다주면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고 버리는 것을 전지 판매점에 갖다 주어야 살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물에도 던지고 심지어는 우물에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성분이 있는 줄도 몰라서. . . , 이런 문제도 전지상회에 홍보등 의령군부터 전개를 하여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표상받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농약병에 있어서는 비가 많이와서 강에 물이 가득 내려올 때 보면 강이 빡빡할 정도로 떠내려 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페놀도 중요하지만 농약은 쓰고 나면 10%정도는 병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류지역민의 식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농약병을 수거하는데 첫째 농협부터 빈병없으면 농약을 팔지 않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야 근원적인 대책이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다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원께서 롤온카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롤온카에 대해서 관리는 제 자신도 100% 잘했다고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바로 말씀 드립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지급 현재 롤온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기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청의 다른 기사를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다행히 잊 T.E신청이 와서 내무과에서 임용과정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계도 저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롤온카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령의 하의원께서 제시하신 말씀은 정말 참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군의 힘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가는 일입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해야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 군만이라도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군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입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계속해서 저희 환경분야에 관심을 좀 가져 수시고 답변이 만족 스럽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서도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병가중이라서 지역경제과 업무와 겸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 지역에 대하여 99%가 절대농지에 묶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군민에게 반상회시 공고를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다. 다음 타군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용도별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지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5년도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지정하고 앞으로 농업진흥 지역이 지정되어 지면 절대농지오 상대농지는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싱 절대농지가 답면적의 75.5%가 절대농지 였고 전은 31.4%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였습니다. 대신에 상대농지는 답은 24.3%이고 전은 68.6%에 해당 되는 것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진흥지역 지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하은 지난번 농업 진흥공사에서 우리군내 전체 전답 필지별로 조사를 하여 지정된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필지별 개념으로 지정이 되어졌고 이번에 진흥지역 지정은 어떤 일단의 구역을 지정을 하여 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조금 틀려 지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고 현재 진흥지역중에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두가지로 나누어 전체면적중에서 진흥구역이 답면적 중에서 85.1%이고 보호구역이 45.6% 그래서 답에 대해서는 77.3%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정이 되어지고 전은 10.6%에 해당이 됩니다. 진흥구역이 5.5% 보호구역이 31%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지면적대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41.9%입니다. 종전에 절대농지 면적대 진흥지역 면적은 73.9%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절대농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 됨에 따라서 약 20% 정도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절대농지의 진흥구역 면적은 59.3%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진흥지역 대상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흥구역은 집단화된 농지중 경지정리라던지 배수개선 농업용수, 농업기반 사업이 정비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대어있고 보호구역은 용수원 확보라던지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진흥 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경지정리라던지 배수개선사업, 용수개발사업, 농로포장사업등을 우선 투자한다는 것은 기히 읍면으로 통하여 홍보물이 시달이 되어졌고 군월보에도 게제를 하고 반회보에도 게제를 하여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농산물 집하장이라던지 농산물 유통시설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여 가지고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특혜가 될 수 있도록 우선하여 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한편 진흥지역내와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같이 농가가 시설하고자 하는 농가 주택이라던지 농업용 창고 기타 축사는 신고나 허가를 받으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노가에는 크게 부담을 덜 느끼게 되고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농사를 안짓는 다른 사람이 진흥지역에 어떤 시설을 다음에 두 번째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의 경우 축산여건이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부분이 낙후되여 있는 바 축산을 발전시킬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이 6월말 현재 한우가 11,658두 본도에 비하면 4.20%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젖소도 본도 39,666두에 비해서 우리군은 2.2%에 해당되는 855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에 비하여 조금 부진한 비율로 사육되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여주고 기계라던지 시설을 자동화하여 한사람이 많은 두수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수입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축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하천변이라던지는 수질오염이 문제시되고 집단화된 마을 주변에 축사를 설치하자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위에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실지로 축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한정된 면적을 신고를 하면 되어 있습니다만 전용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축산발전에 저해요인이 아니겠으냐 생각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축산을 민원관계가 없는 지역은 할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가고 대기업의 축산업에 참여하는 것을 중지를 시키고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족단위 전업 축산규모 계획을 말씀드리면 한우가 사육 농가에 평균해서 2.2두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허용절차라던지 이런 것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하은 전농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농업진흥 공사에서 용역을 받아 시행하였는데 읍면에서나 군에서는 안내를 하여준 정도였고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주관적 사항은 결여를 하기 위해서 진흥공사에서 용역을 받아 시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흥공사에서 작성한 진흥구역상 안을 토대를 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1,200분의 1지적도를 복사를 하여 진흥지역 지정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홍보는 9월달에 의령월보와 반회보에 게제를 하여 홍보를 하였고 항우 계속해서 반상회라던지 다른 어떤 유인물로 홍보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당초 정부 계획은 진흥지역 지정을 하여 가지고 고시를 하여 시행일자를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일자를 3.31까지 공고토록 하고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확실한 문서라던지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10월말까지 열람을 하여 가지고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일정에 짜여져 있는 공람공고라던지 이런사항을 지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민들이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후에 일정이 잡혀지는 데로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하고 당초 일정된 것이 지정승인된 것이 ‘92년 12월부터 1월 30일까지 지정승인을 하고 농수산부에서 고시가 ’90년 2월달에 되고 진흥지역 안에 있는 토지 지주들에게 지정 열람을 시키는 것이 3월중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늦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두까지는 부업혀응로 육성해 나가고, 젖소는 젖을 짜는 소로 하여금, 지금현재 12.6두에 해당이 됩니다만 30 ～ 40두를 기를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돼지도 현재 8.2두에서 500 - 1,000두로 시설을 하여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산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13억 2천 3백만원의 융자라던지 일부 보조로 투입하여 나온 것이 축사시설 개선입니다. 이것이 8억 1천 7백만원이 들어 19개소를 정비를 고 축산 폐수시설 이라던지 양축자금등을 지원하여 추진하여 나왔고 지역사업으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라던지 종자돈의 공급을 131두를 금년에 입식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축산물의 단계적인 수입개방과 주기적인 축산물 가격의 등락 불만으로 축산업 진흥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되어지고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축산업 전망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하여 자동화 기계에 의한 사육을 하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조금전에 말씀딜니데로 농지전용시에는 상수도 라던지 수질오염,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위치에 시설을 농지를 전용하여 축산시설을 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서는 농수산부에서 ‘91년부터 2001년 까지 약 4조 8천 7백 40억을 투입하여 축산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중점이 되어있고 특히 ’92년도 농수산부 축산부문에 투자할 예산이 1155%가 ‘91년도에 비하여 늘어났습니다. 1228억원을 투자를 하면 금년부터 많은 시설이 되어 질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축산인이 늘어나고 좋은 시설에서 축산진흥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의 축산업의 참여는 금지하고 가족 단위의 축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는 축산을 하여 대기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에 과잉 상태가 되어지니까 농촌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규모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의령에 들어와서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를 짓겠다는데 이것은 좀 지양을 하고 우리군 자체에서 영세한 양축가를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여 앞으로 확대하여 나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축산발전 시책으로서 정부지원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약1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24개소를 하고 축산 폐수처리 사업을 약 50개로 그외 가축 방역이라던지 양축자금을 지원을 하여 가지고 추산공가를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도소와 축협등 협의를 하여 축산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고 세 번째롤 박창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 저온저장고 선정계획시 주민이 얼마만큼 알고 신청이 되었는지 또 융자금리 8%에서 3-5%인하계획은 없는 지 ’92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는 저온창고가 상당히 미미한 형편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5동에 약 326평, 여기에 저장능력은 1,26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농협에서 1동 200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가에서 1동 30평 비지원 사업으로서 개인이 1동에 300평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가하고 비지원사업, 개인이 짓고 있는 것은 환공이 다되었고 농협에서 짓는 것은 지난번에 농지전용이 허가가 나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내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 안에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짓는 것은 30평을 원칙으로 하고 농협에서 짓는 것은 20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기간은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있고 현재 금리는 시설자금은 8%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인하 계획은 시달이 없으며 시달이 되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지를 시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융자지원 저온저장고는 시설상 홍보는 별도로 한 것은 없고 각읍면에 서면으로 지시를 하여 시설할 대상자가 있으면 선정하여 보고를 하여 달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읍면에서는 없고 부림면에서는 한사람 희망자가 있어가지고 시설을 한 것이 1동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된 목표도 농협창고 하나고 주민이 짓고하는 것 1동과 2동밖에 없으므로 마침 개인은 한사람이 신청을 하여 지은 것입니다. 농산물 수입대응 방안으로 본군에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우리군의 최적의 저온창고 보유가 ‘93년도 까지는 약 38동이 있어야 되겠다 계획을 하여 금년도에 3동은 짓고 ’92년도에 6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38동을 확보를 하면 우리군의 저온을 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아지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94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업과에서 질문된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장이 지금현재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저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유면 대현부락까지 운행하는 노선 버스의 빈번한 결행과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결행이 상당히 잦고 이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어제 그저께 있은 사항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여러 각도로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군민에게 흡족한 사항이 되지못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궁유에는 대현까지 운행하는 벽지노선은 ‘86. 9. 25일 1일 1회 왕복으로 인가가 나있는 사항입니다. 운행되고 있다가 도로가 조금 협소하고 장마철에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운해에 불편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91년도 벽지노선 개보수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일부 구간에는 자갈을 부설하고 (390M) 암거 라던지 배수시설을 하여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완공이 되어지면 차도 다닐수 있고 결행이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궁유 운계에서 대현까지 군에서 고시된 택시요금은 3,7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1. 4. 7일 인가가되어 고시가 되었는데 일부 운전 기사들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원이 나가면 이행이 잘 됩니다만 단속원이 없는 틈을 타서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알아보니까 3700원 하는 것을 4,000원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원정도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항인데 200원이던 300원이든100우너이든 일단 돈을 더 받는 것 만큼은 부당요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택시 이던지 업체 택시에 할것없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적발이 될시에는 응분의 행정처분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계속해서 근절이 안될시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함정단속도 실시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택시요금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택시가 안갈려 하니까 승객이 오히려 돈을 더 줄려고 하여도 안간다 이말입니다. 택시가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택시가 안갈려 하니까 사정을 하여도 길이 나빠 못간다 이런 말입니다.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곤 의원의 동의에 의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상 의원님께서 질무하신 칠곡-의령읍간의 의령천에 갈대가 많아 홍수시 갈대가 없는 쪽으로 물길이 쏠려 제방 유실등이 우려되므로 하상정리 계획은 없는지, 군 시행 각종 공사내용 읍면 통지를 하지않아 읍면직원들이 주민의 답변자료가 없어 시정촉구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을 위한 금년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유수의 불균형으로 인한 제방유실등의 보완대책사업으로 상반기 즉 춘기입니다. 상반기에 하상정리를 34개 지구 16,459M에 사업비 39,094천원을 투입하여 시행한 바 있고 하반기에 이어서 15개 지구 1500M를 사업비 15,600천원을 투입 현재 읍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전하천의 전반적인 하상정리는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령지구는 92년도 춘계 하천 기성제 정비시에 필히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는 전체적으로 복구계획사항은 동시에 총괄적으로 기 시달한 바 이었습니다마는 그 후 공사착공 후 교량이나 하천 고사는 지난 91, 11,23일자로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만 그중 주리시설 관계는 입찰이 12,4일자로 완료되므로서 어제 질문을 받고서 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 시해에는 읍면에 빠른 시일내 통보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임수 의원님이 질문한 경지정리 사업후 환지 등기 지연과 환지 청산금의 처리 지연으로 관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느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후 등기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말씀드리면 10월경 착수와 동시 일시 이용지 지정공고한 후 익년 5월경 공사가 완료됩니다. 가환지 작업 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농지개량 조합 연합회에서 환지작업을 12월경 시작하여 다음연도 5월경 환지작업이 완료되어 비로소 등기소에서 등기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1년 8월경이 소요되나 농조 연합회에서 도내의 전지구를 일괄 처리하고 있어 누적된 환지업무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87년도에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은 지난 9월경에 등기완료하였으며 88년 봄마무리 이후분은 현재 등기 작업중에 있습니다. 88년 이후 호나지청산 대상은 7개 지구에 1,070명에 607백만원이나 현재 미청산액은 427명 233백만원으로 아직까지 미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92년 월까지는 완전 정산 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 칠곡면 외조 지구 88년도 의령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지구로서 농지개량조합에서 등기처리 작업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92년 2월경까지는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전임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양수기의 활용사항과 영농단지 등 수리센타의 양수장비 수리를 의뢰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 군이 한해 대책장비용으로 보유중인 양수장비는 엔진이 57대 펌프 121대, 송수호스 10, 6KM관정이 91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한해시에는 주민 신청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저수지, 취입보등 수리시설물의 확장과 보수공사등으로 수리안전율이 높아져 과거보다는 한해로 인한 야수기의 사용빈도가 줄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농가에서는 자체보유하는 소형 양수기의 사용이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군에서는 한해장비인 양수기는 제 기능의 제고를 위한 정비를 매년 춘추기 2회에 걸쳐 정비하고 있으며 년간 수리비는 약 2,300천원덩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단 수리센타에 수리 의뢰하여 정비코자 계획 검토 한 바 없지 않으나 양수기가 13개읍면에 산재하고 있어 정비수리에 다른 운반관계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각 해당읍면에 수리비를 전도하여 자체적으로 농기구 수리센타에 의뢰하여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이상 노후된 양수기가 많아서 활용도가 낮은 양수기는 폐기처분하고 92년에 대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도 부지의 활용대책과 점사용허가 여부 및 폐도에 오물, 쓰레기등 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본 군관내 폐도부지는 4개노선에 총 7.1KM 99.11M2 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혀재 개인에게 점 사용허가 사항은 그 사용 실적으로서는 구간 연장이 긴 국도 20호선 2.1KM는 임도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편익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도 1041호선 3.1KM는 산업과에 매실단지로 활용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폐도관리상의 문제점은 야간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잔토 쓰레기, 오물등을 투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경찰서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단속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도로관청에 건의하여 도로의 용도를 폐지조치 후 잡종 재산화 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세입이 부족한 본군의 세입증대의 방안으로 골재채취의 직영활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1년도 본군의 하천 골재로 세입현황을 보면 민수와 관수 총 24만 루베에 2억 8십만 2천원이 현재까지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재 직영채취 시행에 대한 시행 검토해 본 결과 저희 관내 직할 모래 부존량은 약 420만M3 가 부존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위치를 보면 낙동강 지정 성산에 300만M3 가 남강 대산지구와 화정면에 120만 M3 정도해서 420만 M3 가 부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낙동강이 지정 성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시행년도는 93년도 시행하기로 하고 우선 본 하천까지 92년도 사업으로 지정 성산간 군도 포장이 완료되는 해입니다. 그 포장이 완료도는 끝에서부터 진입도로 1KM를 다시 개설하고 근무자 숙소 1동, 감시차량 1대등 사업비 투자가 1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현재 루베당 4,000원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1,000원이 약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루베당 3,000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50%수입이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세서 45억원이 총세입에서 1억 3천만원의 도로개설을 위한 재경비를 제외하면 약 43억 정도가 남겠습니다. 이것을 1년에 100만 루베정도 채취를 한다면 3년간 채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4억원 정도 군세입이 되겠고 만약에 수요가 적어가지고 1년에 50만 루베 정도 채취를 한다면 6여년에 걸쳐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럴경우에는 7억여원정도 세입을 올릴수 있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92년부터 세입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병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고있으며 현재규모와 사업비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생활 정주권 개발사업의 의의는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편익 복지시설을 정비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사업의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1개면당 1 - 5개년 계획으로 2010년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본군의 대상읍면은 오지개발사업에 포함된 5개면과 의령읍을 제외한 칠곡, 대의, 화정, 용덕, 정곡, 봉수, 궁유면등 7개면으로서 91년도 시행대상면의 선정에 있어서는 본군의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90. 12월에 심의선정하여 도에 보고한 결과 정곡면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로는 대상면의 선정에 있어서는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대상면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정곡면의 사업규모는 도로포장 3건으로 3억 7천만원이며 92년도에 11억 6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병용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재해대책 예방과 수해피해 발생 보고누락과 대현소류지 권양기 작동불량으로 피해 발생된 사항과 재해대책에 수고한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격려가 미흡하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에 재해대책 본부에서는 재해와 대비하여 지난 4. 15부터 10. 15일 까지 재해대책 요원이 비상근무체재로 전환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유난히도 재해발생이 많은 해로 저희 군에서도 후우 5차례와 태풍 3차의 총 8회의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 지난 8월 22일의 태풍제12호 글래디스 때에 가장 피해가 많아 약 9억 8천만원의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군민과 본청, 읍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활동으로 인근 타 시군에서는 총34명의 인명이 사망, 실조오디는 피해를 입었으나 본군은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일부 공공시설물의 작은피해를 입었을 뿐인 것으로 이는 전 군민과 공무원이 합심노력한 대가라고 평가됩니다. 본군에서는 복구계획에 따른 사업비 20억여원을 지원받아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한 복구공사를 전지구 착공하여 35%실적으로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두 번째는 궁유면에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리시설물 3개소 25,900천원 새마을 시설 5개소 19,000천원 궁유면관내 하천피해에 대한 당초 보고누락된 유곡천 구간인 평촌, 압곡, 운계 부락의 총 483M는 당시 보고가 누락 되었습니다마는 금번에 실시설계시 재조사하여 유곡면 송산제 복구공사에 포함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로는 피해조사에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궁유면 대현 소류지는 태풍 글래디스 내습시에 권양기작동 고장으로 수위가 제당월류하여 제당일부가 유실결괴 되었으며 수해 복구 계획에 의거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재해대책에 노고가 맣은 공무원과 주민에게는 일일이 치하의 격려는 못하였지만 리장, 수방단원에게 군수서한문 발송하여 격려한 바 있고 읍면 공무원에게는 읍변장, 초움계장 의회시에 일괄하여 군수와 건설과장이 재해대책 노고에 격려하였으며 총무계장 의회시에는 재해대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건의가 있어서 도비에서 전도된 급양비등 5,720천원을 읍면에서 집행토록 조치하므로 읍면 재해대책 업무수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한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례를 경험으로하여 재해대책 업무에 더욱 연구노력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미비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울러서 건설과장님이 도시과 사항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장기교육중이라서 건설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령도시 발전을 위한 정비 계획 강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의령도시 횅정이 적극적인 개발보다는 소극적인 관리에 치중해 왔던것만은 사실이지만 도시계획사업비는 정부의 지원없이 군자체예산으로 충당토록 되어있고 지가의급등으로 보상비가 공사비를 초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 재정 형편상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와 구룡공업단지가 조성되어 본격 가동 될 경우 인구증가 요인등에 의해 지속적인 도시 발전에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령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짜임새있는 시가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아오니 도시계획 사업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심도로변의 건축물의 설계를 군에서 설계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은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만이 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에서의 설계는 불가한 실정이며 금번 보도내용과 같이 건축법을 개정하여 25.7평이하의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군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성심 성의껏 설계에 보조토록 하겠으며,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도시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계획은 현행 농촌 주택 융자금의 융자대상은 군수한 주택개량을 위한 자금이며, 중심도로변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융자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령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의령공설운동장 조성공사는 90년 5월 착공하여 92년 12월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20주년 의병제 행사를 대비하여 앞당겨 추지니로 하고 91. 7. 27 제4회 임시회에서 부족사업비 595백만원의 기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1. 8. 19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사님께 건의하여 2억원의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군비 6천만원을 2회 추경예산에 확보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기채를 얻지 않고도 우선 공사에 착수 할 수 있게 되어 부족 사업비는 92년 당초 예산에 반영키로 하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로 의병제 행사전까지 100%완공은 어렵지만 본부석, 스텐드와 운동장 바닥 조성공사는 의병제 행사개최에는 추호도 차질 없도록 시행에 박차를 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 정류장 공영 개발 사업 계획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정류장 공영개발사업은 군의회 개원이래 많은 논란이 되어왔으나 91. 8. 6 군민공청회를 거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특별하신 배려로 91. 8. 20 제5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승인받아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착수 단계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의 과다소요로 공영개발 사업 본래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시공회사와 재협의를 통하여 사업 시행 방법을 일부 변경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89년 12월 26일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상수도 배수지 공사가 완공된 현시점에서 군의 방침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여 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결과에 대하여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후입니다. 과장님들 지루한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도시과 소관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짜임새있는 의령을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령읍만 도시계획이 되어있고 부림면은 도시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림면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동동교량부터 시작해서 네 거리 입구까지는 25M도로로 개설 해 놓고 집도 못 짓게끔 해 놓고 그 뒤에는 지금 현재 8M도로에 인도 3M씩 6M를 개설해 놓고 15M도로까지 개설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우회도로를 내는 데 거기에는 빈 촌입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만이 살고 있습니다. 동동교량서부터 낙서 방면으로 향하는 우회도로를 35M도로선을 그어 가지고 만들어 놓을 적에 그러면 우회도로가 있으면 앞에 25M도로는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개인 소유물은 침해하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35M가 도로가 꼭 필요한지 25M도로는 없애가지고 지금 현재의 도로대로 그사람들이 자기 땅에 자기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줄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과장님께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길 포장 광역 영주권 사업등 도로 포장을 하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 중에 레미콘이 들어가면 바닥이 꺼지고 있습니다. 밑 바다이 단단하지 않은 데 시멘트를 부으면 그것이 견딥니까? 바닥 다짐 공사부터 해 놓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남기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이 장기교육중에 있으므로 건설과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 보고드린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한 공설운동장 조기 착공 완공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 5억 9천 5백만원의 제2호 안으로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나마 7월 1일부로 본군 군수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정말로 유래없이 일선 의령 군수님께서 여태껏 도지사에게 돈을 2억원을 할애 받은 일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군에서 기채승인을 하지 않고 2억원을 투입하여가지고 얼마나 귀중한 돈입니까? 우리 만 군민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은 이 사정을 모를 것입니다. 저도 의원이 되지 않았으며 이 사정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이 60%로써 그 사업은 본 의원이 어제도 가가 보았습니다. 60%의 공정실적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4월 20일 의병제전의 개회식이 그 운동장에서 팡파르가 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경까지는 완공이 못되도 의병제전 행사는 할 수 있다라는 답변으 하셨는데 물론 주무과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될 것이라는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때는 도저히 현재 상태로 그 장비가 아주 노쇠화된 장비 1대에 불가 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여서 공사를 시행함에 입지 여건도 좋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해서 또는 영생 토건회사에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과거에 군수님 혼자의 짐행한 것이 지금 견제 세력이 되어있는 의회가 구성 되니까 이것 역시 회사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식으로 그러한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골재 직영화에 대해서 여건상 93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그 지역에 300만루베가 적재가 되었다면 약 45억원의 우리 세입에 50%인 22억원이 우리군 세입에 충당하게 되는 정말로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13억이라는 연초 소비세 다음으로 세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골재 세 수입이 모래자금으로 해서 22억 5천만원이 군세입에 충당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의령군으로 보아서는 획기적인 발전으 세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여깃 92년도 계획도 역시 91년도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일부분적으로 몇 십만 루베를 입찰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금년도 이러한 20억 돈을 세 수입을 올린다면 우리가 과연 교부세나 양여금을 받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직원들과 또한 기술진을 확보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내무과장님이나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기술진을 확보해서 이것 역시 세 수입에 증대 되기를 본 의원은 절실히 기대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하의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이 420M3 의 모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이것은 질문한 답변 자체가 대략 추상적인 답변이고 무한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정과 대산, 화정 하고 하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곳이 정암이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암에서 채취한곳에 또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파고나면 내려오고 파고나면 내려오고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내년이니 후내년이니 하는 것은 입지 여건에 도로도 정암에서 대산쪽을 향하는 것은 순전히 의령땅입니다. 그것은 의령의 하천부지이고 의령땅이라 볼 적에 지금 모래를 채취하여서 우리 도로로 가면은 들어오는 것 만큼 도로 파손이 더 됩니다. 그러나 정암서부터 재취하는 곳은 의령군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본군 하천 부지를 통해서 제방만 조금 이용하면 곧바로 고속도로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런데로 지정을 하여가지고 3년이고 4년이고 할 것없이 420만루베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여 무한정 얼마든지 있습니다. 1년에 얼마식 채취한다는 것을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가지고 이것을 많은 세수입이 있다면 부득이 부군수님은 여기에 대한 조예도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즉시 이것을 시행하면 좋겠고 또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건설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건립하는데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해 놓은 것이 사고가 몇번이나 난 줄 알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아침마다 보면 유리가 깨어져 있는 것이 아마 1건씩 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커게는 계란장수가 그곳에 한차를 쏟아버리고, 농기구를 싣고 가다가 급정거시켜서 분리를 하였고 택시 1대가 날랐습니다. 연쇄사고가 나는 데도 그것을 어떻게 방지턱을 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것을 도로관리청에 미루고 마는 데 의령건설과에서 의령도로를 도로관리청에 미루고 정암에 측정기등 의령도로의 전부를 도로관리청에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에 이러한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파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과속차량을 방지키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 . 과연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즉시 제거 시켜서 저속으로 갈 수 있게금 하든지 또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오는 차는 급정거를 하면 연쇄첩촉사고도 일어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미연에 방지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곳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건설과장님께 한 번 지시를 하였는데 그곳에 한번 가셔서 조치해 본 사실이 있는 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모래 관계도 주차장 모양으로 그전 건설과장이 10억만 하면 옮길 수 있다고 이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미미하게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충말고 대략할 수 있는데 즉시라도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생각해서 시해은 남기청 의원님도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 세입이 부족한 의령군에서는 세수입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일할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타당성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요망 합니다.

다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원 나와서 질문 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장님께서는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대리해서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먼저 건설과장님에게 폐도 20호 국도선 폐도 부지에 대해서 현재 용덕 지역 신촌인 성비부락입니다. 거기서 폐도 부지를 유적 전춘원씨 이분이 주유소를 짓는다고 내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그 분이 파 갔다 그러데요. 물론 건설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군에서 점토를 파겠금 했는지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는 건설과장께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농로나 모든 농사 지을 때 하자가 없겠금 보수를 한다고 말ㅆ므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그것을 가져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군 행정의 최고 관청에서 그분에게 몇 번 연락해도 안 오는 복구 공사를 안하는 것을 저로서는 의아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행정 자체를 일계 업자를 법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하는 데 못하는 그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면사무소에 몇 번이나 갔지만 산업 계장이 유곡면으로 다 방면으로 연락해도 도저히 소식이 없다고 몇 번 얘기해도 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현재 그 장소에는 농사를 짓는 분이 5 - 6가구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만약 이것이 수일 내 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러한 민원이 우리 군에서도 자주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손상이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 과장님이 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도시과장님을 대리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말을 사실 하기가 민망스러워도 그래도 제가 재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 의령군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용도변경으로 목을 졸 라가면서 도시과장님께서 승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질문을 하기로 군에서 18억이라는 돈을 들이면 3억이라는 돈이 남는다고 분명이 도시과장님께서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안이냐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돌산의 돌을 어디다 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상세히 저희들에게 모든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자리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들어볼 때 천일 개발이나 이 분들이 57억 하다가 또 72억 그러다 보니까 이제와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자리가 너무 공사비가 과다지출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하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이것은 행정의 결여로 또 하나 우리 의원들에 대한 모독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먹은 데로 밀고 나가면서 그러나 사실 지금이라도 그런식으로 하면서 심의한 행정이 되어져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의장님의 의사봉이 올바른 의사봉이되겠금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 텐데 조금 전 하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 그런 것은 심의하고 앉아서 일 할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것은 뭔가 답답하게 사실 물론 지금 컴퓨터보다는 못해도 지금 이런말이 군수님께서 행정에 결여가 있다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알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 책정을 할 때 각각으로 계약이 될 때는 반드시 주무 과장님께서 군수님께서 보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이런 기안은 안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건설과장님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적인 답변 가능 하신 것만 하시고 조금 전의 문제는 도시과장님의 계획이 있어야 할 성질은 빼더라도 건설 과장으로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창후 의원님의 부림, 신반 지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내도로가 25M의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또 우회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우회도로가 지정이 되어서 개설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연장은 1,250M에 폭은 20, 5M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의 입장을 볼 때 그리고 건설과장으로의 입장을 볼 때 우회도로는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남기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질문에 대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 데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회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관통된 그 도로는 그것으로 족할 것이 아닌가 족하다고 가정한다면 도시계획상 25M 그어 놓은 것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 주던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25M 도로가 신반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동동입구부터 신반면 사무고 앞에까지는 그어져있고 면사무소 밑으로는 25M도로가 없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어라는 25M를 다 그어서 길을 확장을 하던지 설계를 내어 만들던지 신반 들어오는 입구부터 면소 앞까지만 25M내어 주었고 그 밑으로 시장 입구부터 천일 약국 앞으로 해서 대구가는 길은 25M도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동동다리 입구에서부터 삼거리 입구까지 25M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대구 쪽은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회도로 개설할 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우회도로 개설 될 경우에는 도시 계획분야는 현재의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추후 재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령 공설 운동장 추진 공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로 공사는 당초는 92년 12월말까지 절대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 의회에 보고하기는 의병제까지는 기필코 환공하겠다는 전임 도시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절대 공기가 12월 말까지의 기간으로 볼 때 최소한 현재 업자로부터 최소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공정만회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마는 의병제 행사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골재 직영화를 왜 93년부터 시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남기청 의원님과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시행을 할려고 하니 여러 가지 도로의 개설 문제, 도로의 포장 문제, 여러 가지 인력 문제 이런 사항이 따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 되도록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문제, 도로 포장을 하지 않아도 먼저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부터 하면 내년에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꼭 지정 그곳만 할 것이 아니고 대산 이라던지 의령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산 가깝고, 도로 파손 안 시켜도 되는 곳이 있는 데 구태여 도로 포장해서 그렇게 한다면 지연 시켜서 내년에 미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즉석에서 다시 한 번. . . 사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ㄹ질문 하나 때문에 얼마나의 애로 사항이 있는 가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금년도 90년 사업이 일반 업체에게 입찰을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92년도에 1월 1일부터라도 할 수가 있다던지 그 하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계속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해서 하겠다하는 데 직영화하는 데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장비는 입찰로 임대해 주고 군에 청원경찰이 있고하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대상 물량은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급을 해 준다는 그런 방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계혹 오래되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의령의 빈약한 재정상 1억이라도 큰 돈인데 이것으로 비단 2억 뿐만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실 과장님 모두가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재원을 조달했으면 하는 실정은 꼭 같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 선에서만 가름 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부군수님과 직접적으로 의논해서 하루라도 빠른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는 현재 건설과장님의 질문으로는 불충분 할 것 같으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하의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4호선의 과속 방지턱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선은 지방도 1004호로서 본도 사업소인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령쪽으로는 삼영아파트를 가운데 두고 양쪽 2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번 검토를 해서 현재 도로 사업소에 재검토의 공문을 2차에 걸쳐 저희들이 보내어 놓았습니다. 현재 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조지구의 주민들에 의한 땅 고르기를 하고 난 후 돈을 주겠다고 한 다음 돈을 안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두렁 풀, 표토 작업 같은 것에 아직 사항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파악하고 난 후 수해자 부담으로 할 것이냐 도급 계획물량에 들어간 것을 주민들이 하고 난 후 돈을 안주었느냐 그 점까지 제가 파악 해 보고 난 후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수기의 민간인에게 양도하는 방안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양도를 한 후 관리를 하는 것이던 여러 가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적합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도에 까지 건의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시행 검토가 언제까지 되겠느냐 그런 점을 뒤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임수 의원님의 말은 이왕에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폐기 처분할 적에 전체를 모아서 입찰이라도 본 후에 업자한테 주어 버리니까 결국 그 면에 양수기가 안 떨어지고 엉뚱한데 가서 장사를 시키고 마는 데 수리비 아까운 돈 들일 필요도 없고 또 다시 양수기 살 필요도 없고, 보충할 필요도 없고, 지방의 개인에게 불하한다면 개인이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면 효과는 역시 군에서 양수기 보유해서 하는 효과나 똑 같을 것으로 수리비에 돈 안들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 인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통상 제가 알기로 보통 양수기를 폐기 처분할 때는 응찰하는 분들이 농기구 폐기처분하는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응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폐기처분된 양수기는 농기구수리센타등에 불하처분이 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때 주민이 다쳤을 때 그런 어떤 보상이 없느냐 이에 대해서 또 혹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군에 보고가 안되어서 조치가 안 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책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덕 신촌간 폐도 부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속한 시일내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사고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공영개발 사업중 조금전 답변 사항 중 다른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항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한 뜻이지 어떤 제3의 지구를 지정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보면 새마을 사업은 거의 마을 도급을 하고 또 주민부담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부담을 잘안할려고 하니까 공사의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배제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자 도급을 원칙으로 해서 물론 사업비가 작고 그런 부분은 마을 도급을 한다고 하고 경미한 사업은 마을 도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업자 도급을 해서 사업을 완고하고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반 고르기도 단단히해서 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의 질문중에 지역 개발에 관한 건설, 새마을 사업이라던지 상당히 준공검사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기로 아무리 준비공사를 철저히 한다고 기 다된 일은 도리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한데 들어보니까 군, 면에서 시행하는 면장에게 시행이탁하는 것은 면장이 감독하고 있지만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별도 면장에게 통지를 안 해 주니까 어느 업자가 하는 지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이렇는데 부락 사람들이 물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저도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되는데 군에서 몇 사람 안되는 직원이 광활한 지역에 일일이 감독도 다 못하는 것이고 하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면장에게 시행이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마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공사계획을 면에도 알려서 면장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감독 일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물론 면장이나 일이 고되지만 그러나 공무원 무제한 복무할 의무가 있으니까 위에서 그렇게 시키면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하면 나아질 것이 아닌가하는 생가가이 되어서 덧붙여 봅니다. 다음에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층 건물의 소방 대책과 소화기 사용요령등 소방교육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관내 2층이상 고층 건물이 모두 235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122세대와 일반주택 74세대등 196세대에 대하여는 화재발생시 인명 구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이라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로푸 196개를 구입을 해서 금년 11월초에 보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정례 반상회시에 아파트등 2층이상 많이 거주하는 반에 대해 로프 사용방법 및 소화기 사용요령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이용이 많은 여관, 다방등 31개 건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양의 로프를 확보하도록 계속권장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도 계속 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 의용소방대의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소방차가 없는 10개면에 대하여 우선 초기화재 진압에 효과가 큰 소화기 10개씩을 구입하여 금년 11월초 보급 완료하였으며 군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 특별교육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소방의식 고취를 위하여 소방실무교육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군관내 중요기관에 대하여 실시 하고 오늘 마쳤습니다. 소화기의 시범사용과 로프사용, 인명 대피등은 실질적인 교육으로서 임직원의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교육의 효과가 컷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학교등 학생에 대한 소방교육은 어제 질의하시기 이전에 시간이 촉박해서 생각을 못하였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의논을 한 결과 군교육청과 상의하여 방학전에 주요 학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등에 대해서는 관리인 관계자의 특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거의 되었고 해서 이상으로 군정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