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우영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수님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판동 기획실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 '91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행정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일천하지만 평소 지역의정활동을 통한 주민의 여론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항을 심도있게 다루었다는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만, 3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있지만 주어진 기간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소감을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바라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의 선봉장이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더욱 연구하는 의원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과 같이 나 자신이 모르고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견제기능과 주민에게 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착실한 의정활동과 각종 자료를 연찬하여 발전하는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또한 감사의 방법도 먼저 문제점을 도출하고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을 맺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집행기관에 바라는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피동적이고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하는 불손한 자세가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전체 위원들의 공통사항입니다. 비록 우리 감사위원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정성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여 주어야만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으며 올바른 감사가 집행기관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민을 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감사는 행정식 감사와는 달리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한 자리에 앉아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토론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음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의회 감사임을 명심하여 금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집행사항을 현지확인한 결과 안일무사한 타성에 젖어 적당히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군민의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댐 주변 관광개발상ㅂ이 그러하며, 경영수입사업으로 추진한 황매산 군유림조림단지 관리와 하천 무단점사용 방치 및 잠업증산시책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의회의 발전이 행정의 발전이며, 행정의 발전이 군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와같은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자체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기일내 처리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각종 사업이 군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파악된 자료는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입니다. 의회가 하는 일이나 집행기관이 하는 일들이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동참하는 길이며, 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감사에 임하시는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91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진 것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다가올 예산심의시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