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의원 발언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다섯분의 위원께서 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형열위원님의 사회로 본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열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이 최연장자로서 1992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데 대하여 먼저 위원의 한 사람으로 우리 금정구민의 92년도 살림살이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치 말고 쾌적하고 살기 좋고 발전하는 우리 금정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과 다 같이 합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결특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연륜이나 행정적 경험으로 보아 임시위원장이신 김형열위원을 추천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는 방법을 물으셨지, 나위원께서 발언하신 추천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선출방법을 먼저 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천을 받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윤수준위원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방법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도, 예결위원장을 할 수 있고 위원들이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생각을 할때 이런 분이 좋겠다 하는 복안이 있기 때문에 몇 분의 천거를 받아서 그중에서 서로 좋은 분을 호선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서 의결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위원의 말씀대로 몇 사람을 천거하고, 경합시 호선해서 선출토록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러면 서위원 말씀대로 몇 사람을 추천해서 선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 를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서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며…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이 나오든 열 사람이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추천이 되면 그 중에서 나는 위원장을 하겠다 하는 분도 있겠고, 안하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께서는 추천을 해 주십시오.

조영관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영관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김형열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서윤석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그러면 현재 세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추천된 세 분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추천 받으신 세 분이 합의를 한번해 보고 단일후보가 나오지 않을시 세 분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제 생각에는 세분끼리 절충하자는 안도 있었고 바로 투표를 하시자는 얘기도 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여 우리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하니까 5분쯤 정회를 한후 그 다음에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 윤수준위원이 하신 말씀은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가능하면 서로간에 하의를 도출하는 좋은 분위기에서 결정하자는 의미이니까 윤수준위원 말씀대로 한 5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추천된 세 분 중 한분이 선출되면 좋겠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5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됩니까? 아니면, 세 분중에 한 분이 최고 득점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방법부터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회를 하고난 뒤에도 단일후보가 안 되었으니까 무기명 투표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전체 참석인원의 과반수 를 얻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최고 득점자로 하느냐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미 추천되신 분이 세 분인데 과반수가 안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다득표를 하시는 분이 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제의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상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세 사람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명문규정이 없다하더라도 다른 선출과정의 관례를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동출위원의 발언에 동의 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최고득점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과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고 득점자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찬성 여덟 분 이므로 최고 득점자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표을 기입 해주시면 사무직원이 취합 하겠습니다. 한분 나오셔서 감표해 주십시오. (감표위원 - 박재성) 투표매수가 15매로 틀림없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관위원 9표, 김형열위원 4표, 서윤석위원 2표로서 조영관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영관위원께서 인사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우리의회 개원 첫 본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392억원의 예산은 우리 구민의 1년간 살림살이고 이를 33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할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철저한 심사를 하여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예산이 확정되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신동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아니고 구민전체를 생각하는 구의원이라는 입장을 생각할 때, 타협과 이해로 뜻을 모을 때 가장 이상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부족한 저를 92년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예산심사일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고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4차 본회의 가 23일에 있을 예정이므로 22일에는 심사를 완료를 하고 보고서도 작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13일부터 20일까지 부서별 항목별 심사를 끝내고 21일에는 계수조정 22일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회의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13일부터 12월22일까지 예산안 심사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심사기간은 12월13일부터 12월22일까지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은 예산(안)을 우선 심사를 해야 되므로 하루전에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 해 주십시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7장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전체 위원이 다 참석해서 심사하기는 어려우니까 3개조로 나누어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형열위원께서 3개조로 나누어서 예산안을 심의하고자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3개조 이야기는 총괄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자. 그래서 각 조별로 해서 계수조정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런뜻에서 말씀드렸고 7가지 부문의 예산이 있는데 그걸 다 놓고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차라리 분할해서 부분 심의 후 최종적인 계획을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박재성위원이 하신 말씀에 찬동을 하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 되었지만 전체인원이 예산결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주장입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잇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 잘 아는 분이 없는 단계에서, 다소 뭔가 내용을 배우는 입장에서 불리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빼문에 우리 15명이 전체적으로 좀 소요되더라도 시간이 뭐가 내용을 알면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박위원 말에 동감을 합니다.

박재성위원이나 윤수준위원의 얘기도 당위성이 있습니다. 김형열위원이 말씀하신 소위를 3, 4개로 나눠가지고 연구하자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예산을 취급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심사할 필요는 없고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전체 위원이 한꺼번에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장별로 항별로 소위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그 분야에서는 소위가 다루고 전체적인 계수조정 작업등은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윤석위원께서 지금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섯 분이 발언을 하였는데 우리가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전문위원 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심사기간이 날짜로는 10일간 입니다마는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작성과 일요일 등을 제하고 나면 약 6일정도 밖에 심사할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6일간의 기간을 유효하게 심사하기 위하여는 하루하루의 계획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약 2일간은 전체위원님이 예산서의 첫장부터 예산 항목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이때 인건비 필수경비등은 심사에서 제외하면서…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하고 불요불급하다고 예상되는 예산을 표시한 후 위원님의 토론을 거친후 다음 2일간 정도는 집행부측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난 후 나머지 2일부터는 예산심사를 종결하는 식으로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중에 소위를 구성하는 안은 예산과목별로 전체 위원님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 모처럼의 예산심사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가 되어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보충으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추경예산안을 한번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으로 보아 파트로 나누게 되면 예산안중에서 다뤄야 될 문제는 인건비 수당을 손댈 수 없고 주로 소모품 경비 판공비 정보비 이런 분야가 관심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조로 나누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 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심의를 하고 날짜를 잡아서 하루전에 그 분야별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할때 전체 우리구청 관계자를 출석시킨 자리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삭감을 시키는등… 전문위원 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춘길위원께서 지난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해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고,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래서 우리 전체위원이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날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간이 많으므로 예산안 걸코를 사전 충분히 해서 위원회에서 일자별 심사시 말씀하시고 또한 예산안을 위원 한명에 1부씩 드리도록 인쇄를 하였으므로 회의에 나오실 때는 꼭 가지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