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이흥만 의원입니다. 연일 어제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0년도 발행된 금산 통계 연보에 의하면 ’89년도 지방세 수입 27억 8,000만원에서 담배소비세는 19억 4,000만원으로서 약 70%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의 32억 중 21억원으로 약 66%를 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금년도 지방세 수입목표 예정은 36억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담배소비세가 23억으로 역시 약 6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빈약한 군세 수입으로 인해서 충남도 내에서 자치율이 맨 꼴찌라는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배소비세에 대한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데 차질이 올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이며 금년도 ‘91년도의 결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89년도 결산액이 220억인데 비해서 세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지방세가 27억 8,000만원으로 결산액 대비 12.6% ’90년도 결산액 354억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32억 역시 결산액 대비 9% ‘91년도는 결산액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 수입은 제자리 정도에서 머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산 대비 지방세 수입은 몇 퍼센트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소관 부처별 답변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예산 타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상승 추세가 국비나 도비 상승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느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전망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원면에 건설 중인 한국타이어 공장유치나 진산면의 골프장 유치로 본군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유치 계획으로 공해가 크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등의 주민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세입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며 지방세 대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군세 수입이 이 두 가지 사업유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73년도 이후에 임야를 허가 없이 개간하여 인삼을 경작하는 동안에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으나 인삼경작이 끝난 후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 임야상태로 환원되어 10여년이 끝난 후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 임야상태로 환원되어 10여년이 지난 토지가 많습니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 지의 여부와 만일 가능하다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지목변경 건수와 지적민원발생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육백고지 전승기념탑 건립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이면 역평리와 건천리 경계지점 밸령제에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성지사업은 당초 계획에 의하면 지난 9월 29일 1차적으로 제반 준공식을 갖고자 하였으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이 없도록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예상되는 준공 예정일은 언제쯤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이면 의용소방대의 경우 지난 9월 중순경 소방차량을 인수하였으나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는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불조심이 강조되는 데도 운전기사가 없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행정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산 민원의 소지는 자못 크다고 하겠습니다. 임명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의 제반 업무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지소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어 면 총무계 직원이 예산을 취급하고 있으며,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실질적으로 업무감독 내지 왁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건요원들의 근무 기강이 이완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발생되는 범죄의 위험 또한 천태 만태이며 특히 청소년 범죄의 증가, 저령화, 난폭성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범죄 동기 유발의 온상이라고 부르는 오락실, 비디오 점포, 유기장 등이 학교 절대정화 내지 상대구역 내에서 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간의 단속사항과 시내버스 간이 매표소 주변에 범인성 유해환경업소는 없는지 청소년 선도의 차원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근절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천보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요지는 기획실 소관으로 제3회 10개년 군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됐는가 묻고 싶고 다음 내무과 소관으로 전보 제한 해당자 인사발령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다음으로 재무과의 국공유 재산의 관리현황과 은닉재산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저희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군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새로운 의지와 소신을 확실히 밝혀가지고 우리 군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을 느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과의 인삼에 대한 특산품 지정이라드닞 지도소의 1개읍면 특화사업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답변이고 구상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장황하게 상황 설명만을 해 가지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무슨 상황보고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좋은 방안이 나와서 우리 금산을 더욱 발전시키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금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도농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은 지리적인 여건을 봐도 영남과 호남의 가운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남에서 지역 갈등도 해결해야 하는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서울과 부산의 가운데 한밭의 배후도시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단기 계획을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이 특별한 전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군 의원들도 새 생활, 새 질서 결의도 했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새 생활, 새 질서 교육을 유명한 강사라도 초빙을 해서 뭔가 의식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어제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내 고향을 가꾸어야 되겠다. 또 군수님의 연설 중에도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군의원님들이 진악산이라도 좀 올라가서 우리 금산을 어떻게 가꾸어야 될 것인가 금산의 장기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중에 너무나 보고 형식이 되어서 소신이 결여된 같습니다. 국유재산 관계도 말씀드리자면 내 집 살림살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공유 재산이 1,261필지입니다. 이 필지가 관계 공무원들이 대부료 수수료 받으러 다니는 품삯도 안 되는 정도로 너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불하할 것은 불하하고 새로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상수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편협주의에 서로 내 지역으로 안 가져가려고 하는 이러한 의식구조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군유재산, 잡종재산 같은 것을 매각해서 내 살림처럼 알뜰히 해 가지고 오지 지역의 군유 재산을 많이 사가지고 새로운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공원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적극 나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금산군이 재정적으로 뒤졌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양여금이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비율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타 시군과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도로포장이나 원하고 있고 생산성인 것보다는 소비성인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진산면의 우량농지 사업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지 못 하는 어려운 지역은 상리 30평, 중도리 50평 이런 땅을 팔아서라도 넓은 공간을 사가지고 군정의 차원에서 택지를 만들고 우량농지를 만들어서 우리 금산군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단 민원이 될 것은 미리 조정해야지 집단 민원이 무서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문제 삼는다고 해서 못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생겨가지고 주민들의 대표가 여기에 있고 우리 군 의원들도 지방 공무원법상 지방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법을 떠나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을 활기차게 발전시켜서 내 고장을 정말 으뜸으로 가꾸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자재 수급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90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국내 시멘트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군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90년도 이월사업 및 ‘91년도 사업발주 건수와 레미콘 공급현황은 어떠하며 사업은 공정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재무과 소관입니다. 토지등급 현실화율은 얼마나 되며 이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현실화율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조절할 것이며, 너무 많이 높일 경우 지방세에 대한 조세 저항은 없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국․공유 재산의 현황 및 관리상황과 대부현황 연간 대부료 징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어제 이흥만 의원의 농지 전용에 대한 질문과 산업과장님의 답변 내용과 비슷하겠습니다만 지목변경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지 전용에 있어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은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나 재산증식 목적이 아닌 농가에서 단순히 농가주택 또는 축사 부속사 등 농업 목적으로 불법전용된 경우 지난 ‘73년 이후 ’83년 이전 건에 대해서는 하부 행정 실무자의 출장 복명 및 건축물 관리대장의 확인으로 지목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편익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인삼홍보 전시관의 설치에 대한 문제와 둘째로 금산인삼제 행상에 대해, 셋째로 토지의 지목이 실제와 차이가 남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인삼홍보 전시관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군정보고 내용을 보면 인삼종주지 선양의 일환으로 청산별관에 인삼관 40평, 향토사 자료실 30평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민자 유치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홍보 전시관 설치가 1년이 다 되도록 설치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전시관 설치는 몇 년 전부터 계획하여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금산인삼제를 11회나 개최한 바 있으나 행사에만 급급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금산인삼홍보를 등한시한 소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인삼의 밀반입으로 인삼 시가가 하락되고 금산인삼의 성과가 염려되는 이 때에 인삼홍보 전시관의 설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인삼이 금산군민의 경제에 80%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절실한 형편입니다. 현재 인삼홍보 전시관 설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제시하시고 만일 진척사항이 없으면 금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제 행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인삼제는 우리 금산군이 1500여년전 백제로부터 시작된 인삼종주지로서 인삼 문화를 계승하고 금산 군민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으며 온 국민의 축제가 되고 나가가 화합의 장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거행되어 온 금산인삼제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매년 군민과 출향인사 그리고 유관기관 및 각 기업체의 아쉬운 소리로 구걸해가며 어렵게 이끌어 왔는가 하면 군수님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내가 재임 중에는 화려하고 멋있는 인삼제를 거행해 보겠다는 면에서인지 인삼제 예산이 더욱 늘어만 가는 형편인데 금년에 거행된 제11회 인삼제 총 경비 중 모금액은 얼마나 되며, 군 예산에서 전도해 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정산과정에서 적자는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인삼제 경비로 군 예산으로 얼마나 책정할 것이며 내년도에도 군민과 출향인사 그리고 유관기관 및 각 기업체에 구걸행각으로 화합에 틈이 가는 행위를 되풀이해야 할지 또한 대책으로 군 예산으로 전액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복안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목변경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개발을 위하여 군민이 개간한 땅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촌의 도시 이동으로 인하여 공부상으로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 땅이 실제로는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한 부분의 변경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첫째로 농업 및 농산물 통계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종합토지세는 세법 194조 17호 1항의 규정대로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로 토지 이용 시에는 일제조사를 하여 대장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넷째로 휴경을 하고 있는 전답의 면적에 통계가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상과 실제의 문제가 있다면 행정에서의 대책을 군수의 포괄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용약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용담댐 건설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길부섭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도 같습니다만 어제 용담댐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으로 용담댐에 대해 소상히 들었습니다만 용담댐은 우리 금산 지역으로 봐서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는 사업이며, 우리 지역에 피해를 줄 뿐이다. 하는 생각을 펼칠 수가 없는데 산 좋고 물 맑은 금산이란 말은 금강이 우리 지역을 흘러가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됩니다. 용담댐이 건설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수자원을 빼앗겨서 한해 시에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어 걱정스럽습니다. 수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변화 등 우리 지역의 많은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데 군에서 보는 영상 피해는 무엇이고 대비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차제에 금산군 자체의 금강변 종합개발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오는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뜻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박찬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도 비슷합니다만 우리 군의 현재 남은 국․공유 재산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고위직 행정간부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 매입해서 국․공유 재산을 좀 먹고 나아가서는 부동산 경기를 흐려놓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금산군의 경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특별히 경계해야할 사항이며 지방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매각 처분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되어야 마땅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각 부락에 위토답이라고 할 수 있는 동답이 60년 대에 군면단위 지방자치가 해산되면서 모두 군 소유로 넘어가서 현재 부락의 이장들이 동답을 경작하고 있는데도 등기상의 명의는 금산군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 금산군에 총 몇 필지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산군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부락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경우 민사 소송청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어서 상당한 부락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조례 등을 바꾸어서라도 민사 소송을 하지 않고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방법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동답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자손이 없는 분들이 그 소속 마을에 희사한 토지로서 그분들의 넋을 봐서라도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원래 소유자인 부락으로 넘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새마을과 소관업무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설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장소를 보면 금산읍 하옥리 산 134번지 일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체육진흥법 및 동 시행령 규칙에 보면 지방 체육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까지 운동장을 건립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 위치를 조사해 보았더니 남이면과 금산읍 경계선 속칭 비실재 부근에 금산읍으로부터 2㎞ 이상의 거리로 현재로서는 우리 군의 도면상으로 보나 군민의 발길이 가장 뜸하던 지역으로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제 목적을 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본 의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인삼제 시 개삼각을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함께 가던 금산의 원로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체육에 관심이 많은 여러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도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결정은 좀더 먼 훗날을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했으며 군민체육공간을 제공하기에는 부적당한 지역으로 과연 결정시 주민의 여론은 전혀 수렴치 않고 결정하지 않았나 하는 여론들이었습니다. 과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장소에다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결정시 여론을 수렴한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설 완료시까지 소요예산이 28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한번 건립해 놓으면 이리 저리 옮길 수 없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장소를 다시 결정할 수 없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병문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늦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금산군 자체의 금강변의 종합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문제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천보 의원 말씀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용역을 주었다 하는데 용역은 얼마나 예상되며, 군민들의 반상회라든지 인삼골 소식이라도 아니면 홍보를 위해서라도 언론을 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또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만 확실하게 이의 정책이 결정되고 앞으로 재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면 많은 변화가 오겠지만 이 기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을 이상촌으로 건설하고 균형발전과 먼 훗날 선배들이 참 잘 해 놓았다 하는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려고 하려면 우리 군민들의 여론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공청회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주민의 소리를 또 아이디어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그러시면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금강 유역 용담댐 건설에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금산군 자체 계획은 없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금강 상류는 자손만대까지 흘러가야 하고 이 유역이 깨끗하게 보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 유역을 발전적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검토를 그 동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 중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발하고 이용하려면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동안 엄두도 못 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92년도에 금강 유역 용화 천내 근방의 직강공사 타당성 여부를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해서 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금강 유역 또는 일대의 개발 계획을 할까 생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주민의사를 더울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아울러 반상회보라든지 주민의사 설문조사 앙케이트 실시라든지 연내에 실시하기 위해서 좋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정민입니다. 먼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백고지 공정 및 예상 준공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육백고지 전승기념탑 준공식이 온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시기 지연에 대하여 우선 송구스러운 마음 구할 길이 없습니다. ‘90년도와 ’91년 2개년에 걸쳐서 설치한 육백고지 전승기념탑 건립사업은 전체 부지 면적이 3,003평이며 이는 금산군경우회에서 매입하여 군에 기탁한 4,059평과 또한 그중에서 2,000평이 사용되었고 공유지 1,003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3,003평의 대지 위에 부지조성공사, 전승탑 건립, 조경공사, 건립기 설치, 파고라 및 안내판 설치 등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경우회에서 부지 기탁외에 충혼비와 공적비를 자체자금으로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9월 29일 준공 목표로 추진하였던 육백고지 전승탑 건립 준공식은 경우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백고지 참전 공적비 뒤에 새겨진 명단에서 누락된 참전용사가 있다 하여 경우회 자체에서 문제가 야기됨으로써 준공식이 무기 연기 되었습니다. 최근 추진 상황을 파악한 바로는 경우회에서 육백고지 참전용사의 정밀조사로 총 500여명이 추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과 또한 경우회 회원으로 구성된 20여명이 참여하여 보완위원회를 설치 그 500여명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심의가 끝나는 즉시 보완 조치해서 준공토록 하겠으나 추진 일정상 금년 내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쯤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홍보 전시관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홍보전시관은 청산별관 70평을 활용해서 인삼관, 향토관 등 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도비 1억원과 군비 3,000만원으로 도비가 지난 9월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이 지연 되었습니다만 설계를 마치고 지난 11월 25일 발주한 바 있으며 사업 연한을 약 40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요계획은 금년 내 할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자료에 대해서는 읍면 유관기관 단체 등에 협조 공문을 이미 발송을 했으며 12월 중순에 1차 수집을 마치고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홍보 전시관내 인삼 모형을 설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제 개선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삼제는 많은 군민과 출향인사, 인삼가공업체에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행사를 다채롭게 추진 인삼 종주지 부각과 군민의 화합 단결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인삼제 예산 내역은 군비보조 3,500만원, 진흥기금 400만원 성금 1억 1,952만원, 문화원기금 100만원, 기타 이자소득 2,600만원 총 1억 5,934만 6천원이 모금되어 인삼제 전의 24개 종목에 1억 5,431만 1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는 523만 5천원의 흑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삼제는 인삼제 기금 조성을 하여 기금 수입에 의한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만 기금조성은 현재 2,335만 3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내년 당해연도 행사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아 기금조성은 더 더욱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인삼제 소요예산을 ‘92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일부 성금은 기금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사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100% 민간인 주도로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가오는 ‘93년도 대전 세계박람회 개최에 대비 ’92년도와 ‘93년도 인삼제 개최는 점진적으로 민간인 개최를 유도하면서 알차고 내실 있는 인삼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인삼제 기금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면서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행사 종목별로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민간화 방안을 계속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2년도 인삼제에 군민의 보조는 현재 4,3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금액입니다만 앞으로 예산 허용이 되는 범위에서 기업체, 출향인사, 기관단체, 군민 등에 의한 성금을 줄이고 예산에 의한 인삼제를 치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육백고지 전승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육백고지 전승비문에 우리 군의원 명단이 들어가 있고 실과장님들의 명단도 들어가 있고 현역 국회의원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참전한 용사의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원들이나 실과장님들은 거기에 들어갈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문제의 발단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참전용사 서열이라든지 이름 새겨는 순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된 것 같은데 차제에 기념비만 하나 세우고 군청 실과장들아니 우리 군의원들아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명단을 없애고 참전용사의 명단까지도 없애어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육백고지 전승기념탑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당실과장님이 문화공보실장이신데 경우회에 위임해서 했다고 하지만 군에서 지원도 하고 후원도 하고 의당 군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무기 연기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도 한마디 없고 또 수수방관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육백고지 전승기념탑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조상들 선배들이 장렬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숭고한 뜻을 우리 금산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우리 지역을 애향하는 것은 더 구구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실과장님께서 안일하게 경우회에서 했으니까 경우회에서는 매일 이런 것을 하는 분도 아니고 높은 숭고한 뜻을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 해주고 또 옆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지역의 갈등을 없도록 하는데 알장서 주셨으면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히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답변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먼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비문에 새긴 군의원들의 명단이나 실과장 명단관계는 여론에 의해서 이미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전용사의 명단이 누락된 것은 현재 다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름 새기는 순서를 저희가 대안을 제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무순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계가 보완이 될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한다든지 또한 보완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새기게 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로는 가나다순으로 새기게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참전용사 명단을 전체 없애고 조속 준공을 한다는 내용은 경우회와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미 발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준공식이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경우회와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내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면 의용소방대의 경우 ‘91년 9월 중순경 소방차량을 인수하였으나 금일 현재까지 운전기사가 임명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증원은 지방자치단체 증원에 관한 규칙 제7조 6항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임명토록 되어 있고 군수에게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 동안 남이면 소방차의 증원 승인 신청을 도 지방과에 ‘91년 9월 19일 저희들이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다시 한번 알아본 결과 소방차 운전기사를 소방직으로 충원하려는 계획에 따라 내무부로 현재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에 소방직으로서 운전하고 있는데가 금산읍에 4명, 추부면에 1명, 나머지 제원, 부리, 진산, 복수가 기능직 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소방차 운전원이 소방직으로 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하 간에 운전기사를 제 때에 발령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바로 도에 재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보건지소의 제반 업무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지소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어 면 총무계 직원이 예산을 취급하고 있으며,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실질적으로 업무감독 내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건요원들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있는 상태인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각 읍면의 보건지소의 근무자 현황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의사 보조원 1명, 치과 보조원 1명, 보건요원 2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고 1일 평균 진료건수는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당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진료약 구입비로 1,800만원 기타 운영비 1,500만원으로 1년간 3,300만원이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임무가 1일 평균 25건 정도로 진료하는 데에는 그저 30분 내지 1시간 정도면 1일 결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업무가 적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업무에 비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예산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겠는지 또한 보건지소장은 군복무대신 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연령과 사회 경험을 비춰볼 때에 퇴직 공무원으로 지정하기에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읍면 총무계 직원이 욕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을 걱정해 주신 데에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제한 해당자의 인상발령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이라는 것은 지방 공무원법 제27조에 보면 일반직이 1년 이내 통계 호적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감사직, 병사계, 세무직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아무 이유 없이 전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최하위 단위 보조 기관내의 전보 다시 말씀드려서 과내에서 전보하는 사항이라든지 기구가 개편됐다든지 정원의 변동 등으로 인한 전보 또한 승진을 해서 딴데로 보낼 때에는 예회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보제한 기간 내 발령사항을 일일이 명단을 작성해서 보니까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14명이 기구개편 또는 정원 변경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인사이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의회계가 신설이 되고 있고 법무계, 교통행정계, 환경관리계가 신설되어 14명을 전보한 바가 있고 나머지 4명은 부득이 사업 추진 상 기술직 공무원을 전보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원에 있는 금산농공단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기술직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직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보기간 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없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끝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해 주신 것은 앞으로 더욱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잘못 된 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는 방향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18명이 전보기간 내 발령을 했다는게 14명에 대해서는 기구 개편에 의해서 되었고 4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오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63년도 전북에서 충남으로 이관 될 때 직원이 적게 유임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군수의 권한은 아니지만 인원배정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소신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소방차량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92년도에는 각 면단위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가 났을 때에 긴급 대처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배정이 될 예정이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가는 기사는 말할 것도 없이 발령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정될 예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증원 요청을 뒤늦게 해 가지고 몇 개월씩 소방차를 갖다 놓고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상 처리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92년도에 배치할 수 있는 지역에도 소방차량이 나가는데 따라서 기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해 주시죠.

박천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8명 중에서 14명은 기구개편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 드렸죠. 금산 농공단지 조성관계로 인해서 남이면에 있는 직원을 추부면에 발령했고 기능 10등급으로 몸이 불편해서 본청으로 보냈던 사항, 또 재무과에서 2명이 도청으로 가고 2명이 특채로 인해 나갔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업무에 크게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능력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데려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도 인사조절로 인해서 지적직 1명이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차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달리 인원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들어오면서 바로 문제점으로 들오 나온 것입니다. 소방차의 정수는 도청 회계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정원은 지방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가 보급이 되면 반드시 운전기사가 발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 현재 업무량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정수를 주고 여기에 따라서 관계서류를 다시 한번 지방과에 제출하면 일반 운전수에 대해서는 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원의 90%에 해당하는 인원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의 특수차인 청소차라든지 소방차에 대해서도 1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님께서 기능직 운전기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방직 운전기사를 주기 위해서 내무부에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떠한 운전기사가 되든 반드시 차가 갔을 때에는 기사까지 동시에 발령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있어야겠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이 관계는 도에다 다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상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하실 답변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강행군을 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현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윤현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 운동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현 위치로 부지를 확정한 배경과 그 다음에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하옥리 산 134번지 일원의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첫째 공설 운동장 부지 후보로 조사된 몇몇의 지구 중 토지대금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예상 되었고 둘째 부지 면적 3만 1,673평 중 국유임야와 공유지 및 동 유림이 전체면적의 85%에 하당하는 26,943평으로 토지사용 승인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셋째 금산읍에서 진안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로 변으로 별도 진입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는 교통의 편리한 점을 감안해서 이 지역을 가장 적지로 내정하고 ‘90년 8월 31일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을 확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선정은 금년도에 추진하여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하였으면 참으로 이상적이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그간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8월 31일 군정 조정위원회에 의결로 부지를 확정하여 금년도 1월 28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입지 승인을 도를 경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얻고 그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매입과 묘지 이장, 설계 용역 등을 연내에 매듭짓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지 31,673평 매입에 4억 1,242만 8천원 묘지 이장 265기에 8,000만원, 용역설계비 4,000만원 토지분할 측량비 및 기타 경상적 경비가 657만 2천원 도합 5억 3,900만원이 소요 되었고 나머지 1억 6,1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부지 31,673평 중 하옥리 동유림 20,910평은 소유권 확인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토지 대금 1억 7,626만 6,200원의 지불이 지연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모재 이장은 총 265기 중에서 180기는 이미 이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85기는 연내에 이장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은 지난 12월 2일 재무과에 의뢰한 바 용역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실시 설계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설운동장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고 ‘93년도에는 실내 체육관 건립을 하는 등 연차적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하는데 소요액은 약 15억원으로 예상되며 실내 체육관 건설에는 약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을 안 하셔도 그것은 옮길 수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선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없습니다. 또 보충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장소가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토지의 가격이 저렵하다는 문제와 사용 승인이 용이하다는 문제 또 차량 진입이 용이하다는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 중에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얼마만큼 수렴을 했느냐 수렴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사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도 빠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만큼 크나큰 일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 금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지금 우선 토지사용 승인이 용이하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차량진입이 편리하다고 해서 아무런 장소를 선정해도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 사용이 간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조검 더 나아가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면 공사비가 대단히 많이 들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볼 때에 과연 부지를 비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싸게 하면 같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할 방법은 없겠느냐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렸습니다. 그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사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한규용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10여년 전에 공개적으로 하옥리 당골 소류지 주변을 수렴해서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9년도에 군수님 명을 받고 당골 소류지 주변 3만평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토지 대금을 추산해 본 결과 평당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최하 50억을 가져야 부지 3만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더더구나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85%가 이미 투기에 의해서 이 지역 주민의 토지가 아닌 서울이나 대전 등의 소유자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체육청소년부의 공설운동장 설립에 따른 지침에 의하면 순수한 시군비에서 확보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운동장 시설비와 실내체육관 시설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의 경우 군유지가 있어서 적지가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좋았었고 또는 어느 독지가가 토지를 희사했을 경우 더욱 좋았을 텐데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토지를 지금까지 10년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초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약 6개소의 지역을 답사를 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의했다고 했는데 물론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저희 군에서는 군정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받고 확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비는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군비에서 확보를 못 하는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한다면 시설은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고 용이하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급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6군데를 지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사질 조정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보면 A지구와 B지구를 놓고 심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도 다른 장소를 선정하실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답은 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고 판단을 하면 더 이상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인근 주변의 많은 군에서 공설 운동장이 이미 건설되었는데 우리 군도 늦게 나마 공설운동장을 계획한다는데 대해서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고 보고 받은 바로는 이미 운동장 계획이 군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땅값 보상이라든지 추진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적인 면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못 했지만 그쪽이 외진감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쪽도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남일면 황풍리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1내지 2m만 확장을 하면 부리면이나 군북면이나 제원면 또는 남일면에서 이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재차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는 이미 선정을 해서 확정된 것으로 답변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소를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박천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요지는 남일면 황풍리의 저수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6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당시의 군수님과 현재의 부군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최종적으로 2개 지구를 선정했을 때에 바로 남일면 황풍리 소류지 윗 지역을 A지구로 현재 확정된 B지구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풍리에 있는 소요 면적의 80%가 해당하는 임야가 외지에 있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서 토지사용 승낙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두 번째로 소류지가 공설운동장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황풍리 지역 주민들이 농경지의 피해가 염려스러워서 현재 지구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풍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먼저 저희 세수 증대를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대전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생활권이 금산에 있는 사람들의 차량 등록을 금산에 이적해서 세수 증대를 기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저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4,022대입니다. 이는 승용차가 1,524대, 승합차가 1,736대, 화물차 1,712대, 특수차량이 1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생활권이 금산이면서 대전에 거주를 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체에 대해 이적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대충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예상대수가 100대가 되지 않겠는가 추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 증대방안이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추진하는 데는 다소의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이적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세수 증대방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각오입니다. 참고로 이전 등록시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내용을 보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단수 이전 그러니까 자기차가 대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산으로 옮길 때엔느 등록세가 6천원이 들어가고 번호판 교체하는데 작은 차는 5,300원씩 큰 차는 약 3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만 1천원에서 3만 6천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 등록 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넘겨서 다시 금산으로 옮기는 경우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역개발공채가 2만원에서 큰 차는 99만원까지 들어가고 통상 30만원 정도의 지역개발공채가 들어가고 취득세, 등록세 등해서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들어가고 번호판 교체비가 5,300원에서 3만원 정도해서 평균 50만원 정도의 이전 등록비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을 옮긴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첫째 1단계로 읍면장으로 하여금 옮길 수 있는 차량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2단계로 차량 소유자에게 공안문을 발송해서 이 시책에 동참을 해 달라고 유도를 하고 3단계는 차주를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이해를 구하여 차적을 옮기는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적이 다 옮겨지면 다행입니다. 전부 옮겨진다고 했을 때에 우리 세수는 평균 1대당 6만원 잡으면 1회 6만원, 4회 해서 100대하면 2,4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담배소비세가 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6%인데 현재 상태로 보아서 담배소비세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차질이 가져 올 경우 ’91년도 결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방세 목표가 36억 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담배 소비세 목표액이 23억 7,0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6%가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징수된 액수가 20억 7,525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목표액의 87.6%가 징수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얼마가 들어오느냐 하면 12월말 한달이 남았는데 약 22억 7,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목표액 23억 7,000만원에 비하면 1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90년도 9월말 현재 우리 군에서 담배가 팔린 갑수가 585만 9,900갑이 팔렸습니다. ’91년 9월 동기동안에 팔린 것을 따져보니까 566만 9,560갑으로 약 3.2%의 감소가 생겼습니다. 그 감소원인은 자연 인구의 감소도 있지만 그만큼 흡연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담배의 질은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다. 좀 비싼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급적이면 목표를 메우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지만 1억원의 마이너스가 될 적에 앞으로 결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 군세 합쳐서 지방세 목표액이 51억 1,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1월말까지 징수된 것이 51억 4,718만원 해서 100.6%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얼마 더 될 것이냐 하는 예상을 해 봤습니다. 55억 3,900만원, 108.4%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5억 400만원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11월말가비 들어와 있는 것이 18억 8,100만원으로 125.1%입니다. 연말까지 도세가 얼마 더 들어 올 것이냐 하면 19억 9,700만원 해서 약 132.8%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도세는 전부 다 도에 들어가고 30%만 저희한테 징수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세가 132% 올라가는 것은 별 의의가 없습니다. 단 우리 군세가 문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세는 목표가 36억 600만원 중에서 11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32억 5,959만 5천원입니다. 90.4%가 되는데 연말까지 우리 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예상액은 35억 4,200만원으로 98.2%입니다. 그러면 약 4,400만원을 다른 세금으로 보충한다고 하더라도 담배소비세에서 1억이 적기 때문에 4,4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군세 관계를 잠깐 분석을 하면 주민세가 1억 7,900만원 목표 중에서 1,400만원의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목표가 1억 4,500만원인데 1,800만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급증하게 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가 목표액 보다 더 들어올 것이고 도축세가 약 1,800만원이 더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따져놓고 보면 4,400만원이 군세 부문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수입과 임시적 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시적 세수입은 재산 매각세, 이월금, 지방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고 경상적 세수입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7억 7,908만 3천원입니다. 11월말까지 징수된 것이 9억 598만 1천원, 111.6%입니다. 이중에서 연말까지 징수 예산은 10억 6,745만원으로 약 2억 9,600만원이 더 징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것은 수수료도 1억 8,000만원이 목표인데 2억 5,300만원이 되는데 7,3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징수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세가 많이 징수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30% 내려오는 징수 교부금도 자연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약 8,500만원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저희가 자금 관리에서 생긴 이자 수입이 목표가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1억 4,000만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서 1억 3,700만원이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도합 2억 9,600만원이 세수입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억 9,600만원이 더 들어오는데다가 군세 부족분 4,400만원을 빼면 2억 5,200만원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결산을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결산 예상을 해 보았는데 총 수입이 307억 9,443만 4천원이 2호 추경할 때까지 예산입니다. 이주에서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35억 4,200만원을 지방세 목표로 볼 때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5%가 된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원면에 건설 중인 한국타이어 공장유치로 인해 군세의 세수 증대에 대한 기대가 큰바 본 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순세입의 기여도 또한 진산면의 골프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군세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한국타이어나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세금만 의존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가 제원면에 들어오도록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회사 측에서 지역경제과에 제출한 계획서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금액이 변동은 있을 것이지만 일단은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총 세액은 39억 6,600만원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주에서 도세가 37억 9,077만원이 들어옵니다. 이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내년부터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가지 세목이 들어오는데 이중에서 저희한테 교부되는 것이 30%가 되기 때문에 약 11억 3,000만원 정도는 교부가 된다. 단 소방공동시설세,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록세는 토지매입이나 건물 완공 시 한번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세는 얼마 들어올 것이냐 하면 약 1억 7,526만 7천원이 들어올 것이다. 이 군세는 매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세는 단 1회에 걷지만 이 군세는 매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용은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 약 4,300만원 종합토지세가 917만원 정도 사업소세가 8,740만원 주민세 이것은 공원들에 대한 소득할로 1,560만원, 기타 법인 소득할이 있고 중기, 자동차세 등등해서 2,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매년 저희한테서 들어오는 것은 약 1억 7,500만원 정도가 들어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산면 행정리에 골프장이 들어올 경우 우리 세입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34억 3,600만원이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취득세가 30억 3,300만원, 취득세 역시 도세이기 때문에 완공 시에 1회에 한해서 받게 됩니다. 이중에서 30%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 10억 1,100만원 정도가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골프장이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3억 9,800만원 정도가 매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450만원 정도해서 약 4억 300만원 정도가 매년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타이어나 골프장에 의존하지 말고 세수증대 방안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공장이 유치가 되면 상당히 세입이 올라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복수 농공단지가 ‘87년도에 완공을 해서 ’92년도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서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만 지나가면 복수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들도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성면에 건설 중에 있는 특별농공단지도 역시 5년 후면 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지해 놓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세수 증대 말씀을 드리면 은닉재산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액이 많은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등급만 가지고 세원을 발굴하고 있는 실정인데 토지 등급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94년도까지는 60% 현실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은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사항과 은닉재산 발굴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관리 관계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1만 261필지의 830만 2,467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유재산이 798만 7,161평입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재산, 잡종지 재산이 우리 군유 재산 중에서 1,550필지, 722만 9,177평입니다. 그리고 국유지 중에서 하천 도로 등을 전부 빼고 잡종지만을 말씀드리면 1,393만 1필지의 31만 5,306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사항은 자체 특수 시책으로 해서 버려진 국공유재산 찾기를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재산과 보조 재산은 관리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관리부서별로 책임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국공유재산 찾기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여 무단 점유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굴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대부 등을 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26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취득세 및 처분에 대하여 매년 군유재산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국유 위임을 받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는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부료 수입은 4,232만 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금년도에 매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유지가 3필지의 약 180평 군유지가 3필지의 1,047평으로 6필지 1,635평을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은 4,415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은닉재산 발굴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의 발굴은 1990년도부터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확정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 버려진 국공유 재산 찾기 말하자면 자투리 땅 찾기입니다. 지목상 도로나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실체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지구는 도면으로 그려서 거기에 일일이 색을 칠하면서까지 찾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공부를 전부 들여다보아야 하고 국공유 명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발췌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공부와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을 해서 부합이 되면 분할하고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대부할 것은 대부를 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할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찾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은닉재산 찾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이 사업을 해 볼까 해서 세부 지침을 시달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산재되어 있고 많은 필지라서 관리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재산가치가 희소합니다. 재산 중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임야는 산림과에서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88년도 4월부터 청와대에서 국공유 임야 확대계획에 의해서 일절 매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임야에 대해서 매각한 필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큰 땅이 있겠느냐 염려가 됩니다만 여하튼 열심히 발굴을 해서 매각하여 우리 군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 저희가 국공유 재산 찾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85필지에 6,541평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부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81필지에 8,096평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대부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박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자재 수급현황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국내 시멘트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군에서 발주한 각종사업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 ’90년도 이월사업 및 ‘91년도 사업발주 건수와 레미콘 공급현황은 어떠하며 사업은 공정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 및 건설경기 과열과 쌍용양행의 단양공장 수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공급 사정이 악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각종 건설 현장에서 극심한 자재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약간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레미콘 수급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의 이월사업과 ’91년도 발주사업을 합쳐서 총 53건의 34,891㎥를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31,758㎥가 납품이 되었고 3,133㎥는 아직 잔류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면, ‘90년도의 이월된 14건의 10,796㎥는 전량 납품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34건을 발주해서 24,095㎥를 조달 요청을 했는데 29,621㎥가 납품이 되었고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된 것은 6건의 3,133㎥가 되겠습니다. 이중 ‘92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제원면 대산 취입보, 복수면 보건지소 증축, 이 2건을 제외한 2,620㎥가 남게 되었는데 지금 참고로 레미콘 납품하는 업체를 말씀드리면 삼일 레미콘입니다. 삼일레미콘에서 하루 약 550㎥를 생산하는데 이중 45%에 해당하는 250㎥를 우리 군으로 우선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각 사업과에서 레미콘 측과 절충을 한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군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이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금성면 농공단지 사업관계는 기간 내에 끝이 나겠습니다. 보광, 상곡선 포장공사도 끝났고, 간이 오수축산 폐수처리도 연말이면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면 보건지소 신축관계도 이월이 될 것 같고, 역시 대산 취입보 설치공사가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옥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과 측으로부터 암반이 노출되고 건물하나가 쓰러지려고 해서 잠시 중단 상태에 있어서 납품을 연기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 12월말까지 납품을 연기 시킨 바가 있는데 이것도 암반관계 등 완료가 되면 바로 납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월되는 2건의 사업외에는 연말에 다 납품이 되고 끝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역시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등급 현실화율은 얼마나 되며 이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현실화율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조절할 것이며 너무 많이 높일 경우 지방세에 대한 조세조항은 없다고 보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토지등급 현실화율은 공시지가 대비 25%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평균 18.6%입니다. 참고로 최고 높은 군이 청양군으로 25.9% 최저가 천안시로 17%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실화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우리 군이 낮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현실화율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과표현실화율 추진 계획은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가상승 군민의 세부담 과표현실화율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토지 과표를 현실화해서 ‘94년까지는 공시지가율 60%까지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시는 토지와 지목품위와 정황 등 유사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참작을 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토지과표를 조성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의 현황 및 관리상황과 대부현황 연간 대부료 징수는 얼마나 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현황은 아까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대부료 징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유재산 대부를 595필지 10만 4,742평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되는 대부료는 956만 9천원입니다. 남이면의 경우 370필지 91,000평이 대부를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이는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서 자기 소유농지도 경작하지 못하는 형편인데 군유지까지 대부료를 내가면서 경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매년 대부료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이면 1군데를 보더라도 370필지의 91,000평의 군유지가 그냥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785필지의 117,945평 대부료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옛날에 일단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읍으로 편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216필지가 됩니다. 대부료는 군유지 보다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 시행령 제194조 17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부에 관여 없이 그러니까 공부가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이라든지 공부에 전인데 사실이 임야다 하면 사실대로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현황과 매각현황은 어떻게 되며, 현재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마을 재산을 군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 공무원에게 재산을 매각을 해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중에서 도로, 하천, 구거 등은 국공유 재산 중에서도 건설부 재산과 농림수산부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련은 하지 않습니다. 용도폐지가 되어서 넘어오면 관리를 하고 이 중에서도 하천이 폐천이 되면 직접 건설과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871필지의 897만 1,353평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10,819필지, 하천이 1,405필지, 구거가 3,405필지, 표지가 162필지입니다. 이중에서 매각 등을 하기 위해서 용도 폐지된 것이 도로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1,350평 이중에는 금성농공단지 내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3일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매각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농공단지 측에다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산면의 도로부지가 있는데 매각을 했고 금산읍에도 1건이 있는데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 169필지가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12월 중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거는 2필지가 용도폐지가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10월 2일 용도폐지가 되어 저희 군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연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도에서 받아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가 1필지가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 왔는데 이것은 1,409평, 한국타이어 알루미늄 휠 공장한테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를 보면 농경지에 대해서는 실 경작자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토지의 여건상 또 본인에게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실경작자들이나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매각이 되어 혹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취급하지 않는 하천이나 폐천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취급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는 공무원에게 매각한 사실은 1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군유재산 매각현황은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재산 동답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재산이 군으로 귀속된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시에 두고 시와 군은 도에 직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 관할에 둔다. 특별시와 직할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31년 4월 1일 읍면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총독부령 103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읍면제가 실시가 되어 읍면제가 법인격으로 되었기 때문에 리는 법인격을 상실했습니다. 그 후에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해서 읍면이 법인격을 상실하고 군이 지방자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재산 관계 공부는 그 소속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 61 다 270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 전의 동리 소유재산과 그 귀속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동리는 시군말단 행정기관이 됨에 따라 시군이 공법으로 주체가 된 이상 리동 재산은 응당 시군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하는 대목의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 조례로 조정을 해서 군자체적인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 군으로 동답이 넘어와 있는 것은 112필지의 40,2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보존재산은 읍면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무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저희 관에서는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자세한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진산면 골프장의 군세 수입이 매년 4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타이어는 군세 수입이 1억 7,5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한국타이어가 자체 기계설비나 모든 것이 엄청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에 비해서 군세로 들어오는 것이 적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한국타이어의 기계 시설비가 몇 천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계설비 부분은 세수와는 무관한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진산면의 골프장의 경우 4억 정도의 많은 액수가 들어오는데 이 지역의 사업진척은 잘 되는지 같이 묻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완공 후부터 직접 세수입이 되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산면 골프장의 세금은 약 4억 정도로 말씀드렸고, 한국타이어의 경우는 1억 7,5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산면에 있는 골프장은 세금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상 분리과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5/1000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는 기준면적을 가지고 있는 한은 1/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가 예를 들어서 23만평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면 23만평까지는 1/1000을 적용을 하고 골프장은 무조건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5/1000를 적용하여 세금 내는 것을 골프장에서 더 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설비는 취득세를 부과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1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군세하고는 사실상 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산면 골프장의 경우 종합토지세 관계는 현재도 종합토지세는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5,700평,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이 3,600평 나머지 약 45만평도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종합토지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척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답변 중에 은닉재산 찾기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는데 상당히 기대해 볼만한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8,196평을 찾고 재작년에도 찾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등기가 안 됐다든지 잡종지 재산이 상당히 많이 발굴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 은닉재산 찾기의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금산군의 등기부를 전부 확인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찾는다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상당히 재정 자립도의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 줄 용의는 없는지 또 면별로 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은닉재산을 일괄해서 획기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국유지가 더 많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의 국공유지가 금산군 면적에 몇 %가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은닉재산 찾기 위원회의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 해 주시죠.

은닉재산 찾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세부 지침을 시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재산이 전부 자투리로 작은 것이기 때문에 금산읍에서 찾아지는 것은 다소 가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면에서 찾아지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공유 재산은 전체 필지수가 180,810필지 약 1억 7,402만 8,000평입니다. 그래서 10,261필지 830만 2,000평은 전체 군 면적의 4.7%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적과 업무 민원처리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종합민원실의 지적과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진정 등이 들어온 것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론에 의하면 민원실에 대한 불평이 98%가 거의 다 지적과 업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업무를 취급하는 창구의 여직원만큼은 일용직보다는 고용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의 중요한 문서를 만지기 때문에 혹시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면 고용직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기능직으로 해 주든지 해서 책임 있는 직원이 문서를 만지도록 할 수는 없을는지 질문을 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답변 해 주시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지적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직 공무원들이 군의 민원실 업무의 90여 %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즉결민원이 85%가 되고 있습니다. 즉결민원을 하려고 전에는 정규직이 하다가 못해서 사업인부가 구구하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1976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산화를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국의 업무량이 많다는 보고가 되어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업무량 폭주로 지적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충남에서 지적직 공무원 회의가 있을 때 마다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즉 박천보 의원님의 말씀처럼 토지대장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종이 같지만 그것이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책이기 때문에 등한히 할 수 없어서 회의 시 마다 정원 즉 정규직 9급 공무원 아니면 고용직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다보니까 업무량 파악이 되엇 과로 승격이 되었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하달 때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전산실 내지는 지적 민원 발급인원이 일용직이고 책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고용직으로는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에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금년 상반기에도 내무부에도 건의 내지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천보 의원님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저희 민원실을 위해서 보다 많은 편익 제공을 위해서 관철될 때까지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확약 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말씀 하세요.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법규상의 답변으로만 하신 것 같습니다. 임야상태로 환원되어 있는 10여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지금 지목변경 건수가 41필지만이 접수가 되어 처리가 20건 정도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수고를 더 하셔서 찾아내어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답변 해 주시죠.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등록 전환이라 해서 산에서 밭으로 개간된 등록전환 토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목변경은 다른 업무와 전혀 틀립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 토지가 1만원 하던 것이 10만원 내지 100만원 할 수 있는 재산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시 업무처리 하는 것은 지목변경입니다. 누구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누구를 불 이익을 당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하는 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준공이 된 것에 한해서 지적과 재량으로 한다면 처리기일을 단축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분 의원님들께서 방치되는 농지에 대해서 임야, 대지, 잡종지로의 지목변경 가능여부는 농지보존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내지 신고증을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농지에서 임야로 지목변경은 농지보존법에는 농지전용허가가 날 길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농지보존법의 농지전용허가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장 내지는 지역에 공익이 되는 사업 아니면 농업용 시설을 위한 자체시설일 경우에 농지전용허가 내지는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허가 내지는 준공이 되어서 사업이 완공된 것에 한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식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영식입니다.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청소년 성인 오락실 및 비디오 점포 현황과 이로 인한 청소년의 탈선, 범죄환경 조성 방치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버스 매표소 주변의 유해환경 업소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청소년 및 성인 오락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오락실은 공중위생법에 규정한 위생접객업 중 유기장업으로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허가 받아 영업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는 청소년 오락실이 금산읍에 11개업소, 진산면에 1개소 추부면에 3개소 등 15개소가 있고 성인 오락실은 금산읍에 1개소만 있습니다. 총 16개소의 전자오락실이 허가 받아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전자오락실 허가 시 학교와의 거리제한이 없었으므로 관내에 있는 전업소가 학생들이 이용하기 쉬운 학교정화구역 내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보사부 고시에 따라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즉 학교정화구역 내에는 허가를 억제토록 해서 현재는 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매표소 주변의 유해업소는 청소년 전자오락실이 금산읍에 4개소, 진산면에 1개소, 추부면에 3개소 등 8개 업소가 있으며, 다른 유해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청소년들의 전자 오락실 이용 실태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평균 1개 업소에 60명 정도가 이용해서 15개 업소에 9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의 초중고등학생 17,900명으로 보고 5.3% 정도가 전자오락실을 이용하는 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판매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판매는 음반 및 비디오 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판매업자 등록을 군수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금산읍에 32개소 제원면에 1개소, 진산면에 3개소, 추부면에 5개소 등 총 41개 업소가 비디오 판매업소로 등록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자오락실 및 비디오 업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로 인한 청소년 탈선 및 범죄환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전자오락실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능 개발이라는 바람직한 업소입니다만 일무 몰지각한 업부들이 영리 행위에 급급해서 불건전한 프로그램으로 한다든지 불법시설을 함으로써 사행성 오락을 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의 사행심을 북돋우고 영업시간을 위반한다든지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 환경을 조성하는 유해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치대책으로 해서 그 동안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차원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군에서는 새마을 운동 군지회 바르게살기 군 협의회 및 여성단체 등을 통해서 청소년 탈선 및 선도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였고 학교별 지도교사 및 학부모 합동 정화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전자 유기장 군지부 자체정화 활동을 전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전자유기장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해서 합동 단속반을 상시 편성하여 사행성 오락행위, 변태영업, 시간외 영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자오락실을 연 104회에 걸쳐서 단속한 결과 시간외 영업 8개소, 변태업소 1개소 등 9개 업소를 적발해서 9개 업소 전 업소에 대해서 15일에서 30일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고 형사 처분을 병행해서 실시하여 벌과금도 상당금액씩 처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일오락실 1개 업소에서도 지난 11월 6일 경찰과 합동 단속 시에 사행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적발되어 현재 대전지방검찰성에서 형사입건 되고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해서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자오락실 총 16개 업소에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10개소를 위법상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판매업소도 불법 복제 2개 업소 음란 비디오 판매 2개 업소, 1개 업소 지시 불이행 업소 3개 업소 등 6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2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1개 업소는 영업정지 3개 업소는 경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단속사항을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및 대학입시가 끝나고 청소년들이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가 됩니다. 관내 학교 학부모 및 사회단체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청소년 탈선 및 범죄환경 조성의 우려가 되는 전자오락실 등 정화에 솔선 참여해서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겠고 각 업소에서는 청소년 지능개발에 도움이 되는 건전 프로그램을 보급 이용토록 함은 물론 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사행성 영업, 시간외 영업, 미 점검 프로그램의 사용 등을 자체 적발, 신고토록 하며, 군에서는 유관기관인 경찰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자오락실은 물론 비디오 음반 판매업소 만화가게 등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되 특히 오규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버스 매표소 부근의 유해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내일의 이 지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탈선하거나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이 올 바르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육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그간 군정발전에 협조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25개소로 금산읍에 16개소, 금성면에 15개소, 제원면에 11개소, 부리면 10개소, 군북면에 10개소, 남일면에 16개소, 남이면 10개소, 진산면에 9개소, 복수면에 15개소, 추부면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읍면의 마을회관과 종합복지관, 사랑방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지원과 관내 노인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125개소에 대하여 1개소에 1일 500원 기준으로 연간 200일 분의 연료비 10만원씩을 지급 군내 총 1,250만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로 월 1만 2천원씩 총 1,800만원을 이미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관내 노인 4,800명에 대하여 교통비로 일인당 월 2,040원에 해당되는 승차권을 지원하고 70세 이상 영세노인 253명에게는 노령수당으로 월 1일 1만원씩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현재 빈약한 군 재정형편상 노인들에 대하여 충분한 복지시설 및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 보조결정 순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날로 복지욕구가 증폭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많은 신청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지역이나 경로당의 편중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우선순위 기준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겠으며, 읍면에서 2개소 이상 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읍면장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나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 앞으로 윗분과 예산부서와 상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후원이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현황과 지원절차, 직업알선과 직업훈련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모자가정은 총 103세대가 있습니다. 이중 저소득 모자가정은 88세대로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하가 3명, 31～40세까지가 44명, 41～50세까지 30명, 51세 이상이 10명으로 40세 이하 젊은 층이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보면 무학이 24명, 국졸이 59명, 중졸이 3명, 고졸이 2명으로 국졸 이하가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일일 단순 노무직이 33명, 농업이 18명, 공원이 5명 서비스 및 요식업소 조사자 13명, 상업에 1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 절차는 정부 지원으로 88 전 세대가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생활보호법에 의거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은 관내 유관기관과 각 기업위에 필요 인력을 수시 파악 협조체제를 이루어 대상자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주선할 계획이며, ‘92 기술교육 계획에 의거 교육 이수자에 한 하여는 이수과목 능력 여하에 따라 취업 알선 및 부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교육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실시할 예정으로 우리 군 계획인원은 5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모자가구주 또는 그 자녀로 선정방법은 상담을 통한 적정 선정과 반상회 회보 등에 홍보를 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술교육 과목은 홈 패션과 한복과, 미용과, 요리과 등으로 대상자가 희망하는 과를 선택토록 하고 교육 희망자에 대하여는 교육기간 중, 생계 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수강료, 재료비 등 1세대 당 총 116만원을 지원, 교육에 전념토록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들 가족과 수시 상담으로 고충을 나누고 가족 분산을 미연에 방지, 자립기반 조성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행정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곽영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군민의 뜻으로 받아 들이셔서 답변 과정에서도 일일이 밝혀주셨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