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총무국장 양해성입니다. 저희들 민방위과장님이 지금현재 결원중이고 또 가정복지과장님이 외유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암 의원께서 서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부녀복지의 일환인 영세 모자세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모자세대는 총 629세대 중 생활보호법 대상자인 영세민 보호대상자가 397세대이고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30세대 이것은 중학생 학비보조 34명입니다. 총 지원대상은 427세대가 됩니다. 첫째, 모자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 대여는 생활안정자금에서 사업자금 및 전세금으로 금년 5월부터 11월말까지 18세대에 대해서 7,700만원을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대여 조치하였으며, 자녀학비 지원은 30세대 34명에 대해서 888만원을 지원 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 모자복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는 생활보호법 대상자인 397세대 중 임대주택 입주희망세대가 312세대로서 월성지구에 91세대, 산격지구에 17세대, 달성 및 신암지구에 3세대, 지산지구 22세대로서 총 133세대가 12월부터 입주토록 선정되어 현재 입주중이고, 나머지 177세대는 차후 임대 아파트 건립시에 입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영세모자세대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고충상담을 339세대를 했고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86세대, 보호시설에 5세대를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 국민운동지원조직이나 기관단체 구민이 자율적으로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실적이 189회에 걸쳐 수혜세대가 315세대로서 1,630만원 물품 980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민의 자율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모자복지위원회 운영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는 모자가정의 복지에 관한 사업의 기회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구 모자복지위원회 구성은 1990년8월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복지 시설자 및 관련 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9명으로 구성하여 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모자복지시설 입소대상자 5세대를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하여 3년간 무료 거주 및 생계비, 자녀학비를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92년도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정기회의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혀드린 92년도 5대 구정방향 중에 다 함께 누리는 구정복지 실현 시책방향에 역점을 두고 부녀복지시책에서 영세민 모자세대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모자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지원은 내년도에는 20세대에 1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을 52세대 1,168만원을 지원 조치하고 모자시설인 소망원이 완성되고 나면 내년부터 그 운영비로 3,422만원을 책정하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20세대 400만원을 지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조치는 나머지 177세대에 대한 입주계획을 수립해서 임대주택이 건립되는 대로 입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영세 모자세대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자가정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영세 모자세대 6세대를 선정해서 기술교육을 이수기간 4개월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하고자 720만원의 예산을 확보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모자세대 보호시책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고충상담을 하고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지원하고 보호시설에 입소 등을 계획해서 착실하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유지 및 여러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신 금년도 특수시책들은 서부 장학회가 결실을 보게 되어 92년부터 저소득자녀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저소득 계층이 영세민에서 탈피하는 자립기반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김판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을 생활용수로 이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맑은 물, 질 좋은 공기,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 시점에서 신봉식 의원님께서 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의 평시 생활용수로서 활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2만 시민이 공급하는 상수도의 수질이 시설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질 좋은 생수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지하수 이용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나 비상급수 시설의 이용으로 수도물에 대한 불신의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저희 서구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총 6개소로서 위치별로 말씀드리면, 평리4동 서대구공단 가압장 남편에 1개소, 이현동 평현파출소 옆 1개소, 이현동 중리국교 입구에 1개소, 비산1동 경부선 철도변 시설녹지에 1개소, 평리3동 서구청사 뒷편입니다. 여기 1개소 평기5동 광명아파트 단지 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설치에 1일 취수량이라든가 규모,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1,600만원으로서 전기사용료가 649만2,000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180만9,000원, 기존시설물 관리비가 771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유지관리는 내무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지침에 의해서 관리책임자는 동장이고 감독책임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주1회 감독책임자는 월1회 시설물 작동 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30분간 담수된 지하수를 취수함으로써 담수로 인한 물의 혼탁을 방지해 왔으며 수질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씩 지하수를 채수해서 대구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경도라든지 색도, 일반세균 등이 기준초과로 음료수로 부적 판정이 되어 왔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3월 낙동강 상수도 페놀사건 이후에 시장님으로부터 비상시 및 평상시에 활용대비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해서 91년도에는 시비보조 8,500만원을 포함한 지난 2회 추경시에 수질개선 사업비 2,000만원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우선 일차적으로 주택지내에 시설 광명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를 지난 11월12일에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말 준공이 되면 평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5개소 중에 경부선 철로변 시설녹지에 위치한 비상급수 시설을 제외한 4개소에 대해서는 시비보조 4,100만원과 구비 4,100만원을 부담해서 총 8,200만원으로 92년 예산에 이미 반영해 두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비상시 활용은 물론이고 평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들 비상급수시설의 지하관 청소를 이달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서대구공단 지설녹지대 내에 설치된 3개소 시설에 한해서는 매월 4회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때와 분기별로 수질검사시 30분간 취수 방류되는 지하수를 갈수기에 녹지대에 조경수 및 잔디에 자동급수케 함으로써 버려지는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1동 강황 의원께서 질문한 평리1동 사무소에서 비산국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기 전에 강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본 돌는 우리 구 관내 황제예식장에서 비산국민학교를 남북으로 소통하는 보조간선 도로로서 노폭이 15m이며 연장이 2.6㎞로서 75년 구획정리 당시 연장 2.4㎞개설이 되었으며 나머지 0.2㎞가 미개설된 지역입니다. (김기숙의장, 심재춘부의장과 사회교대) 미개설된 200m에 대해서는 87년부터 9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35m구간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65m구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추진코자 하였으나 92년도 당초 구사업 계획의 재특자금으로 개설할 소방도로 사업비 87억원 일반회계 사업비 123억5,000만원을 투자 계획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투자할 수 있는 87억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구자체 재원이 열악하여 일반회계 요구 사업비 전체가 삭감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소방도로는 재특자금으로 소방도로 개설이 가능하나 주거환경개선지구밖에는 재특자금을 투자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재특자금의 기태에 따른 분담비율은 국비55%, 시비 또는 구비가 45%로서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등 분할사아환으로 이자는 연리 5.5%로서 지방채 사업으로서는 제일 조건이 유리한 자금입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기에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6동 이대철 의원께서 질문한 불합리한 도시계획선 소방도로 개설순위 재조정과 도시계획선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그 소관업무는 도시국 건설과 업무로서 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622개노선에 연장이 214㎞로서 160.2㎞는 개설이 완료되었으며, 미개설구간이 215개 노선에 54㎞입니다. 이중 간선도로를 제외한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연계, 이용이 많은 미개설 세도로는 47.8㎞로서 사업비가 3,58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관내 20개 동별로 보면 미개설된 소방도로의 경우 47.8㎞구간은 대부분 당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1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내당2.3동, 비산1,2,3,4,5,6동, 원대1,2가 및 원대3가동의 10개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기준으로 소방도로 개설 경우 연간 100억원의 투자기준으로 볼 때 미개설된 소방도로의 개설을 완료할려면 약 36년간 소요기간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지난4월 구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 운영 방향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의 수혜도 경제적 효율성과 사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재원확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계획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산6동 서대구 성결교회 북편 소방도로는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은 많으나 지역 균형개발상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동사무소 진입 소방도로로부터 우선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업완료 시 투자가용재원의 완화와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종합하여 투자순위 조정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선으로 인한 피해 주민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의 성장발전을 고도의 도시계획 수립에 의하여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나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정질서와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선을 지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선으로 인한 피해는 당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대구시 전체적인 편입지 불편사항으로서 그간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도시계획선을 전면 감면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분 종합토지세도 50% 감면의 혜택을 주어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태입니다. 신봉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예산절감계획대 실적은 얼마이며, 항목별 절감예산을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등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투자함으로써 절감예산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우리 구의 예산절감 목표는 18억900만원으로 전체예산 427억8,600만원의 약 4.7%가 됩니다. 예산절감 대상은 전체 23개 항목으로 10%이상 일률 절감항목이 15개 항목으로서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로비 및 기타 특판비, 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서당경비 등이며 5%이상 자율절감 항목이 8개항목으로 수당, 급량비, 공공요금, 임차료, 차량비, 연료비, 의료비, 보상금 등입니다. 올해 예산절감 실적은 11월30일 현재 16억9,500만원으로 절감목표액 18억900만원의 93.7%로서 일률 절감이 14억3,600만원, 목표액의 약 94.0%이고, 자율절감이 2억5,900만원으로 목표액의 91.8%이며, 올해 11월말에는 목표액의 103%가 되는 18억5,9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감예산을 경로당 등 특정사업분야 투자로 해서 절감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참고로 예산회계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은지방자치단체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92년도 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36.5%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올해 예산절감액을 감안하여 구자체사업 198억5,800만원의 10%인 19억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올해 순세계잉여금 중 2억7,600만원을 지방채 상환금을 우선 계상하고 재특자금을 기채사업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소방도로 건설사업비 87억원 중 구비 부담금으로 예산절감액 16억5,100만원과 기타수입을 합하여 2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균형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재정수요를 재정여건상 연차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도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건설이 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입재원 부족으로 기채해서 시행할 계획이므로 소방도로 건설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절감예산의 투자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뜻을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상 받들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기입니다. 김판암 의원님게서 통장자녀장학금을 통장정수의 15%에 해당하는 88명에게 혜택을 다 주지 못하는 이유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차등 지급되고 있으므로 시정토록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3년이상 근속한 통장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 해당하는 자와 예능 체육의 특기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74명밖에 되지 않아서 정수만큼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와 새마을지도자가 자녀장학금은 매분기마다 중학생은 8만1,500원, 고등학생은 13만9,0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어서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총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4/4분기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이미 지급이 됐는 상태고 통장자녀장학금은 아직 미지급됐기 때문에 총액에 차이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장학생 정원이 통장정수의 10%에서 15%로 91년7월26일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3/4분기부터 장학생으로 추가 선발한 23명에 대해서는 그 장학금이 중학생은 8만1,500원, 고등학생은 13만9,000원밖에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봉식 의원님께서 구가 경계 및 동간경계가 불합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질문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8년1월1일 서구에서 달서구로 분구됨에 따라서 구간경계가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는 지역과 도로개설 등으로 동간경계가 불합리하게 된 지역이 있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서 1988년4월 상급기관에 조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아 91년1월에 다시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중리동 외 5개동에 동간 조정안을 91년11월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시정코자 협의중임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계서류를 사본하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리동 무학사주변 소규모 체육공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현동 완충 녹지내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리동 체육공원 조성은 90년 체육청소년부 지침에 의거해서 구당 1개소씩 소규모 체육공원을 설치하되 부지매입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체육시설물 설치비용은 1개소당 2,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토록 지시되었습니다. 90년도 우리 서구의 재정형편상으로는 300평 정도의 부지매입비 부담이 너무 커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으며 주민이용이 편리한 도심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도저히 선정할 수 없엇 고심한 끝에 무학사 주지와 협의해서 이 장소에 300평 정도 무상으로 사용협조를 얻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상으로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현동 완충 녹지내에 체육시설물 설치는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도시공원법에 위반됩니다마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현동 완충 녹지내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철 의원님께서 동단위 공조직 및 자생조직의 회장과 통장이 한번 선임되면 장기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지역발전 저해 및 조직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므로 이 조직의 회장단 임기가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 통장의 임기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단위 각 조직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단위 조직으로는 동정자문위원회와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각 조직의 임기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조례로 1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타 조직은 2년임기에 연임할 수 있도록 각 조직의 정관 및 회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단위 각 조직은 주민자율조직으로 총회에 의해 회장단이 선출되고 있으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일선 동을 통해서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통장임기제 이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위촉 현황은 586명이 됩니다. 근속 년수별로는 2년 미만인 자가 479명으로 82%를 차지하고 2년이상 연임자 107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반설치조례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 동에서는 장기간 통장직을 맡음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직원을 구청에 기동배치시키는 것은 특정인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기동배치시키는 근거가 무엇이며, 기동배치 근무자들을 소속부서에 즉시 환원시킬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을 설명드린 후 기동배치시킨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전체 정원 904명입니다. 현원은 850명으로 54명이 결원이며, 결원은 구 본청에 25명, 동에 29명이며, 동 결원중 19명은 금년도 5월20일 증원된 통합공과금 인원이고 일반직 결원은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동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배치는 조직내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성원 중 필수요원의 결원이나 부족 또는 업무추진상 긴급을 요할 때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정인력을 일시적 시한부로 필요부서에 근무 명령하는 인사 운영방법이 되겠습니다. 비단 동 직원만을 구청에 기동배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선 동에 당면업무가 폭주하는 경우에는 예를들면, 선거업무 법정업무 수행 등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구청직원을 동사무소에 기동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직원을 구청에 기동배치한 직원 수와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직원 중에 구청에 기동배치한 직원은 4명입니다. 행정직이 2명이고, 기술직이 2명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행정7급 1명을 배치하게 된 사유는 예산계 직원2명 중에 1명은 8월22일 시청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금년도 7월2일 승진해서 동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편성과 추가경정예산 및 전시예산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업무로 새로이 배치된 직원들로서는 적기에 수행할 수 없어서 해당업무에 능통하고 동결원이 없는 중리동 직원을 기동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행정7급 1명을 기동배치하게 된 것은 세정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특히, 법인세무 조사업무는 일반 세정업무와는 다른 특수분야에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동안 직원1명이 408개 법인체를 전담해 왔고 또 165개 업체의 법인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91년5월22일 동으로 승진 전보되어 나머지 234개 업체의 법인 세무조사를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또 후임자의 업무연찬을 위해서 결원이 없는 동 직원 중에 법인 세무조사에 능통하고 그동안 그 업무를 담당해 온 원대1,2가동 직원을 한사람 기동배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이 직속으로 토목7급, 건축8급 각 1명을 기동배치하게 된 것은 91년10월1일 특별감찰반이 신설되어 개발제한구역 또 무허가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의 단속업무를 당장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구, 동에 기술적인 인력사정을 고려해서 결원이 없는 동에 2개동에 2명을 저희들 구청에 기동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대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문서사송, 청소 등의 잡무를 하는 급사의 봉급을 동정자문위원회 등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예산으로 봉급을 지급받던 사환이 83년도입니다. 그때 고용직으로 양성화된 후 사환 고유의 일을 기피함에 따라서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수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 등의 협조를 받아서 별도의 급사를 채용해서 문서수발과 기타 잡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 사환채용을 위해서 지난 90년 추경 및 당초예산에 이들의 인건비를 8,520만원에 대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각 구청 공히 이 조치가 되지 않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늘어나는 동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사환을 예산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판암 의원님, 신봉식 의원님, 이대철 의원님, 윤진 의원님 네분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정상화입니다. 강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체납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 대수와 부과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5일 현재 승용차가 외제 20대를 포함해 가지고 2만2,222대입니다. 그리고 승합이 4,551대 화물이 1만690대 특수차량이 70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월평균 우리 구의 증가대수가 890대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9,471건에 7억522만4,000원, 전년도에 3,718건에 1억6,649만4,000원, 계가 1만3,189건에 9억7,171만8,000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의 3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유형별로 보면, 전멸시 양도, 양수신고 불이행이 3,720건, 행방불명으로 고지서 전달 불가가 4,592건, 무재산이 4,464건 앞으로 무재산 이것도 일반 취득세 같으면 저희들이 겨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차는 살아있고 변상이 있기 때문에 결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으로는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하여 분기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50사단 앞 검문소, 아파트, 대형주차장 등 주요 지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는 2,029대에 8,11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850대는 등록원부를 압류 조치했습니다. 그외 추진사항으로는 지역별 분담방문징수와 소유자 주소 불명자에 대하여는 지역징수하고 관외 분은 해당 시.군에 징수 촉탁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지시에 의해서 부과 취소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3]에 의하면, 등록원부에 말소가 돼야만 과세를 하지 않으나 폐차 신고없이 임의폐차가 많아 시지정 폐차장에 현재 출장 사실확인서에 의해서 구청장의 내부결재로 폐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59대에 820만원, 결손이 3건에 41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기동 체납처분반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의 체납처분반을 2개조를 두고 동에 1개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690건에 9,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납세에 중점을 두고 동행정과 세무과 전직원이 총 동원해서 납세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강황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희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원 확보방안,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및 시본청 세정관계자 회의시 수차에 걸쳐 구재정자립도가 빈약하므로 시세의 세목 중 구세의 성질을 가진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법률 개정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구세확충을 위해서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91년도 주민세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입니다.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법인세할, 소득세할, 농지세할 12만2,176건에 39억6,9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시세인데 시목표액이 836억2,00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비세, 담배소비세는 궐련 20개당 500원 이상은 360원, 200원 이하는 40원으로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평리1동 강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와 처리현황 불공정한 단속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서구관내 무허가 건축물 발생건수는 339건입니다. 첫째, 내용별로 분류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항공측량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는 200건이고, 신규 발생건수는 139건입니다. 신규 발생건수 중에서 동 및 구청에서 적발한 건수는 45건이고, 주민신고에 의한 건수는 94건입니다. 주민 신고건수가 많은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은폐하여 건축함으로 적발하기 어렵고 건축법상 건축 불가지역에 건축하기 때문에 주민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많은 탓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철거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 완료했습니다. 항공촬영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은 200건 중에 134건이 철거되었습니다. 66건에 대해서는 92년5월까지 계속 철거하여 완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339건 중에서 60건이 공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소득층만이 철거당하는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불공정한 단속방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철거지역에 대하여 사진촬영 등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의 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철거 후 즉시 관할 동에 통보하고 동장 관내지역을 1일 1회 순찰하도록 하고 공휴일에도 순찰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 중인 무허가 건축물은 즉시 철거하고 완공되어 사람이 거주하는 건축물은 이주할 수 있는 기간을 위하여 자진철거통지 및 계고서를 발부,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황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4동 김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현황,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조치실적, 불법 벽보지류의 정비와 신규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오고 있는데 대한 대책,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앞에서 언급한 질문내용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은 80년1월4일 제정되었으며 90년8우러1일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금년 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한문 계도안내문 등을 전 광고주에 대하여 배부하였으며, 또한 반회보에 2히 게재함과 아울러 옥외 광고제작업자교육, 위생업주교육 등을 통한 교육과 3층이상 건축물 건축시에 건축주에 대한 사전계도와 아울러 간판설치 요령 계도물을 준공검사필증과 동시에 교부하는 등 많은 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법령 등이 광고주에게 정착되지 않아 더욱 더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여 재발생 등의 악순환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규 광고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구. 동 1일 1회 이상 가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허가 가능간판은 허가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여 454건의 간판을 양성화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유도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위규광고물 5,475건을 정비했습니다. 이를 정비 유형별로 구분하면, 자진정비가 3,477건, 행정대집행이 1,998건으로 구민들의 자진협조 정비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광고물은 2만9,500건을 정비한 바 이는 현수막, 통형간판, 노상입간판, [플래카드] 및 벽보지류로서 정비하여도 재발생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91년2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광고물 등 관리법 홍보를 위하여 2회에 걸쳐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해서 무허가로 제작하고 있는 업자 2명을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불법 벽보지류 부착자에 대해서 6회에 걸쳐 75명의 부착자를 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불법 벽보지류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까지 구성치 못했습니다. 시청에서 곧 제반지침이 시달될 예정으로 있어 가까운 시일내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옥입니다. 먼저 비산5동 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설치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는 그 지역 우범지역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통행편의를 위해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관내 보안등은 총 6,071등입니다. 설치는 동장이 대상지역을 조사 보고하면 건설과에서 현장을 재확인하여 소요등수, 장소선정의 타당성 에너지 소비절약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설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동에서 동장 재량사업비로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의 등수가 많고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야간에만 사용하는 특수성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에서 통괄하되 설치등마다 주민1명을 선정,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인근 수혜주민이 전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장등이 발생하면 관리책임자 및 인근주민이 즉시 동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수선토록 하고 있으며, 동직원이 수시야간에 지역을 순찰하여 고장등 유.무를 확인,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수선비는 고장등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상.하반기마다 각 1회씩 배정하여 수선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장 재량사업비로 동에서 직접 소요예산을 확보 수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3월12일에 576만6,000원을 배정하여 수선토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동에서 수선비 부족으로 고장등을 방치하거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8월에 동별 총 고장등수와 수선 소요금액을 파악해서 전액을 배정하여 완전 수선토록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총 고장등수 779등 중에서 상반기에는 405등을 수선하고, 365등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예산 1,149만4,000원을 배정하여 완전 수선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열등은 고장이 많아서 자체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나트륨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선업자 선정은 다발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동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한 수선계약을 합니다. 고장등 발생신고시 일부 동에서 전기업자 선정이 곤란하여 수선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장등의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월간 금액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안등 전기사용료 납부는 납부시기가 매월25일, 31일, 일월 5일로 월 3회로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므로 윤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월별사용료 집행금액은 지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3월31일 납기금액이 553만2,540원이나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익월 1일에 납부금액 553만2,540원을 납부함으로써 3월 납부액 424만6,830원과 익월 1일 납부금액 553만2,540원 합계 977만9,37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3월 고지금액 977만9,370원과 4월 고지금액 965만7,840원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윤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4동 김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에 따른 미승락 현황과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91년도 도로건설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12개소와 추경예산에 확보된 6개소를 포함해서 총 18개소에 편입용지가 247필지로서 이중에서 보상협의가 완료된 사업장이 10개소, 194필지로 큰장길 외에 7개소에 사업장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비산4동 한전 서대구지점 남편에서 영화약국간 도로외 1건은 연내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용지 미승락 사업장은 8개소 53필지이며, 당초 예산에 확보된 비산2동사 동편도로외 1개소는 32필지 중에서 15필이 승락 완료되고 나머지 17필은 미승락으로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의 승락거부로 공사시공은 중지중이며,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결정 통고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승락 토지는 지주들이 보상가격 저렴으로 현실보상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며, 미승락 토지 53필지는 계속 협의 보상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책정 보상금으로 승락할 수 있는 법적인 강구대책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91년 사업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제38조]에 의거해서 익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비산2동사 동편 및 비산4동 화신약국에서 대성국교간 도로구간의 미승락 토지 17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용법 [제25조2항]에 의거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92년5월말 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된 6개 사업장의 편입용지는 계속 협의하여 92년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균형개발과 오랜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어려운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지역의 주민에게 수혜가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상화입니다. 비산4동 출신 김판암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특별지원금 및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영세민 중 자활 및 의료부조대상자에게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되며, 이율은 연5%로서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총 예산액은 2억5,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33가구에 1억4,000만원이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고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198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총 670가구에 7억6,550만원이며, 상환기간 미도래액을 제외하고 4억9,200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재원은 국비로서 융자대상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400만원한도 내이며, 이율은 연6%로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배정액 1억4,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14가구에 5,1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융자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원은 국비로서 융자대상은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 5%로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8억6,400만원으로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52가구에 1억5,600만원이 융자되었으며, 90년도 전세값 앙등으로 인하여 90년5월에 시행되어 90년 융자실적은 248세대에 7억2,600만원이 융자되어 저소득 영세민에게 지원하였으며 매년 융자 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융자금 잔액 중 생활안정자금은 구비로서 다음 년도로 전액 이월되어 융자될 수 있으며,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은 연말에 국고에 귀속되어 다음 해에 융자금으로 재 배정되고 있습니다. 융자절차 간소화로 저소득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은행자금 대출은 운영상 필히 보증인 및 본인의 채무이행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저당물권의 보증이 필수 요건이므로 은행 약관에 의하여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인을 보증토록 되어 있는 것은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되며 현 보증제도의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91년1월1일 기준 당초 책정된 자가 3,300세대 1만771명이었으나 91년12월1일 현재 2,799세대 8,580명으로 연초 책정된 수와 비교해 볼 때 501세대 2,19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가 91년10월31일 현재 310세대 1,548명이며, 타 시,군,구 전출자가 191세대 643명이며,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영구 임대주택 입주 계약자를 감안하면 1,000세대 4,400명이 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융자제도 홍보에 대하여는 수차례 행정지시와 반회보게재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동구역 담당직원을 통한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융자 희망자에 대하여는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91년 미융자액에 대하여는 동장이 12월에 전액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리4동 허희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적정 선정요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28일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거택, 시설, 자활보호 대상으로 구분하며, 이중 거택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좆1항제1호]에 65세이상 노약자, 2호에 18세미만의 아동, 제3호에 임산부, 제4호에 불구, 폐질자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이며, 자활보호대상은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자로서 자활조성을 위하여 의료 및 생활보호를 행할자를 말하며, 의료부조대상자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활보호에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잘못 책정되어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부당히 책정된 사람을 재 조사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토록 요구하신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법률과 보사부 지침에 의거 책정되고 있으며, 이 책정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상향 조정되고 있므며 법을 떠나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 부당하게 책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차 조사시 26세대를 탈락 또는 종별 변경을 시켰고 91년5월에 토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전산조회를 하여 재산소유자 155가구 중 152가구에 대해 보호중지를 시켰으며, 91년7월1일에서 7월20일까지 재조사 기간을 설정하여 56세대 201명에 대하여 대상자에서 제외시켰고 14세대 45명을 추가 책정하는 등 과보호되거나 누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및 직원조사자 수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해 2,960세대 1만2,499명이며, 이들에 대하여 재산소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전산실에 전산의뢰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재산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우나 책정기준에 위배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나마 이웃돕기 성금 및 긴급구호비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91년1월부터 현재까지 실적으로 55가구에 1,964만원을 지급하여 구호조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산4동 김판암 의원님과 평리4동 허희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강황 의원, 허희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오늘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강황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대형사업장에서 폐수가 배출된 사항은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주변에 생활폐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면, 재래식 변소를 하수구로 연결한다든지 세차장에서 폐유나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여기에 대한 금년도 단속실적이 어떠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구시 전역에 1일 배출되는 하수 총량이 84만t입니다. 그 중에 한 20%정도인 16만t 정도는 공장 폐수입니다. 나머지는 지하수나 생활하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만t 중에 29만t은 현재 양하수 종말처리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서울특별시 예로 봤을 때 대구시가 상당히 이 문제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구지역에 하천수 오염실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소나 구청에서 매달 그 폐수를 떠서 시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현천 147PPM, 공단천 150PP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이때 398PPM과 성적이 이렇게 결감되었다는 것은 과연 페놀사건 이후에 주민이나 사업주가 공해문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들어 9,300개 업소에 대해서 99%의 정화조 청소를 시행한 바 있고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도 주민들의 호응에 의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내 재래식 변소가 2만7,900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2만7,900개에 대한 개별 재래식 변소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수거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수구로 연결했다든지 이러한 문제 여론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월 각 동에 이런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보조사를 한동 20개씩 임의 추출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 봐서 사실이 어떠냐,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남의 집 문 두드려 가면서 그것도 지하로 했기 때문에 외부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조사에도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215개가 보고가 들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비하고 나머지는 별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구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유사무도 있고 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특히 하절기에 하수구로 노출함으로 인해서 악취문제가 있고 인근 주민들이 진정,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건을 지적해서 정식 시정조치 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력을 총 경주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세차장이 32개가 있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차장 자체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다만 세차장 안에서 배출시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가 연간 405t의 폐유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유 무단방류 및 재활용을 위한 불법 유통행위를 막기 위해가지고 지난해 8월1일부터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유공산하 재생 이용업체인 한국송유화확 및 쌍용정유에서 무상 수거토록 제도화했습니다. 현재 각 세차장에는 개별카드가 있어가지고 매달 자기가 배출하는 폐유들은 그 분들이 무상으로 가져가게끔 제도화해서 현재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세차장 단속은 법상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혀재 3회에 걸쳐 연 101개 업소를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폐유를 방류했는 사항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차장에서 폐수방지 시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1년에 법정회수가 2번이상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건의 배출부과금 680만원, 과태료 60만원, 총 74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주 및 배출 시설 관리인의 교육 그리고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폐유의 적법 처리 등 기술적인 교육을 병행하여 세차장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허희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극심해서 저희들 청소차가 지장이 있다. 그로 인해서 오물의 방기 또는 오물의 적체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는 지난 회기 때도 윤진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질문도 하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답변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는 좀 구체성있게 아마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쓰레기 문제는 한가지만 해결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가정에서부터 배출되는 과정에서 매립장에 소각된다든지, 투기되는 그 과정까지 하나하나 조건이 다 맞아야 월활한 쓰레기 수거가 된다고 봅니다. 71년도에 일본 같은데는 동경에서 이미 쓰레기와 전쟁선포를 했고 현재 10년이 경과된 오늘날 이 쓰레기 문제는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우리 나라와 비교해 현재 1인당 0.9㎏의 적은 적체를 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내무부장관께서 대구직할시에 순시하실 때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와 전쟁, 그런 계획을 내무부에서 구상을 하고 가정이나 우리 직장에서 이 쓰레기와 실천요강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처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청소차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운전수가 어떤 지병으로 인해 가지고 제때에 수거 못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소로에 무단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통행 못할 정도의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동장회의 때 1차적으로 동장들이 책임지고 자기 지역에 그런 사상이 있으면 동장이 대책을 강구하고 동장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구청에 즉보를 하면 유관부서나 기관에 협조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의원님 지적하다시피 차가 못 다녀서 쓰레기가 온 주거지역에 방기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일부 주민입니다마는 주민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내 쓰레기는 내 집밖에만 나가면 구청에서 치워줄 것이다. 그래서 야간이나 새벽에 무조건 갖다 버립니다. 청소인부는 한정된 인력에 격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것을 손수레로 상차시키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청소문제는 전 행정력을 다해서 최선의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요금정산을 등별로 계산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각 동별 몇 군데를 선정해서 10시부터 11시사이 보안등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알뜰수퍼 앞에 백열등 하나 고장, 또 호선약국 앞에 나트륨등 소등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아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약 1/7정도 고장이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동안에 모두 6,000여등을 계산해서 한전에 1억 가까운 돈을 납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가 쓰지도 않은 돈을 한전에 납부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인집 같으면 계량기가 일일이 돌아갑니다. 또 아니면 형광등을 갈아 넣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추측해서 1년에 한 2,3천만원 정도 한전에 쓰지도 않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과장께서는 한전에 요금환급을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개인같으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체계가 등별로 모든 체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렇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 현황을 내일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내의 3개동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등수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보안등이 어디에 몇 와트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문서상으로 몇 등 있다는 그것만이 건설업무담당이 말을 했습니다. 행정체제가 바로 이루어질려면 현황판 하나 없는 그런 방범등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현황판 만드는데 돈이 들면 제가 자비로 내겠습니다. 현황판을 범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트륨등 50와트는 파란색으로 조금 적게 150와트는 조금 크게 백열등은 붉은색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주민이 신고를 하면 즉시 도면을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동에 배치되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균일하게 배치를 해 가지고 그 낭비와 범죄예방에 많은 효율성을 와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업주선정을 몇 군데 지정을 해서 112걸면 범죄신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상회 홍보를 해서 전화를 걸면 즉시 상황판을 보고 바로 알고 몇 일 이내에 고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하는 체계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범죄와 전쟁을 주민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기와 물이고 그 다음은 쓰레기와 방범등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방범등에 가지시고 연말연시에 많은 범죄발생이 예상되므로 예방이 획기적인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리동 강황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답변이 좀 미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지역개발은 재특자금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중점을 두셨다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평리1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 10개동에 지정된 동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리1동에 한번 방문하여 낙후된 지역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산6동과 경계지역도 모를 정도로 골목길이 처음가신 분은 나가는 길조차 몰라 헤매고 다닙니다. 지난 10월 반회보 시보에 평리교회 앞도로 확장 고려라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급한 개발지역도 많은데 교통을 완화할 수 있는 대동맥을 형성하는 우리가 말하는 동사무소와 비산국교를 먼저 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지역 역시 환경개선지구입니다. 또한 서구 교통을 완화할 수 있는 동맥입니다. 둘째, 내년 예산편성과 금년 예산편성에 보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401억이요, 금년도 일반예산은 352억으로 12.5%가 증가되었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사업도로 및 치수사업이 123억2,000만원인데 금년도 맥락을 같이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 및 치수사업비 104억5,000만원으로 금년 예산추가 12.5%를 계산할 때 비교의 편성이라면 같이 12.5%를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12.5%에 하향편성을 해 보면 25% 하향되었다는 겁니다. 개발금액으로 봐가지고는 위에 말씀드린 두가지를 분석과 예산편성 91년과 92년 전체적인 편성흐름을 볼 때, 전체적으로 소비성이 강하며 주민이 저축성이 약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지방자치는 하나마나해 지역개발균등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내용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스빈다. 여러 의원님께서 중요한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단돈 만원이라도 아껴서 주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어야 의무를 다한 사명감으로 만족을 느낄 터인데 지금까지 노력한 대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이해하기가 어렵고 미흡하니까 지역을 담당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명하신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저의 개인 사정이 아니며 그렇다고 우리 동네일로만 판단하지 말고 서구 구민의 전체의 일이며 특히, 교통체증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처리해 주시길,ㄹ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당4동 김도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황 의원께서 어제 질문하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건축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가장 우수한 서구의 건축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중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 무허가 발생건수가 339건에 그 정비를 269건을 했습니다. 지금 미정비가 70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에 의해서 무허가가 200건이 발생이 되었고 신고 또는 각동 또는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서 139건을 적발하셨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항공측량보다 단속건수가 적습니까? 항공사진에는 물론 옥상에다가 무허가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장 이하 각 동사무소나 구청 건축과 지도계에서 정상적인 단속을 옳게 못했기 때문에 그 수가 바뀐줄 압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항공사진에 의한 200건수보다 단속에 의한 139건이 적은 그 원인을 규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보면 중리동에는 47건에 38건을 정비하고 미정비가 9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비산7동에 39건에 정비가 24건, 미정비가 15건이 있습니다. 이 비산7동이나 중리동은 공업단지입니다. 돈 많은 사장님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공업단지입니다. 이런 공업단지에는 사실상 정비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 반면에 비산1동에 14건 완전히 정비가 됐습니다. 또 비산2동에 9건도 완전히 무허가를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법이라는 한문자에 보면 물수자에 지나갈 거자가 달려있는 법입니다. 만민에 평등하고 순리에 의해서 따라가는 법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는데 사실상으로 어떤 사람은 봐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 준다 또 취약된 어려운 마을은 갖다 눌러서 철거를 하고 또 돈 많고 공장지대에는 철거를 안 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나 해서 심히 의심이 갑니다. 철거되지 않은 중리동에 미정비 9건과 비산7동에 공업단지에 있는 미정비 9건에 대한 그 명단을 회사별 또는 무허가 건물의 그 명단을 월요일까지 건축과장님께서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셨고 상세히 연구를 하시고 근무를 충실히 해 주신 건축과장님께 무리한 요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금 총액이 12억5,400만원인데, 그 중에 융자된 것이 3억4,700만원 융자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금이 9억700만원입니다. ⅔이상 이에 가까운 예산이 남아 있는데 담당직원이 각 영세민 가구마다 홍보권유하였다고 말씀하였는데, 홍보 권유하였다는 것이 ⅓정도 밖에 융자가 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영세민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12울 중으로 각 동에 배부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신청들어 오지 않은 이 융자가 12월달 동안에 얼마나 신청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융자절차를 완화할 수 없다. 즉 말하자면, 법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의 92년 구정방향제시 세번째, 다 함께 누리는 균형복지 실현이란 말씀이 좀 어색스럽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남은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구청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내당4동 김도석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0년도, 91년도 신발생 무허가와 항측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비를 해 보면, 90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141동, 91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139동, 항측 90년도 항측건물이 207동, 91년도 항측건물이 200동으로 발생 동수면에서는 2년대비가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항측은 공중에서 촬영함으로 일시에 적발이 가능하며 소규모 부속건물도 동수로 인정하여 판독되지만 신발생은 별도 무허가로 동수면에서는 항측 무허가보다는 적은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적발을 못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항측 무허가 건물숫자가 많은 사실입니다. 순찰을 더욱 더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조기에 적발하여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는 시민 재산상에 피해를 직접 주기 때문에 원성도 많고 마찰도 많고 많은 업무입니다. 공단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관계없이 엄정히 공정한 법집행으로 형평성있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옥입니다. 비산5동 윤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고장등이 많은데 전기요금의 지불에 대한 환수, 그리고 관리체계를 등별로 서면 제출, 그리고 현황판 비치, 주민홍보로 낭비예방, 마지막으로 업자 지정으로 원활한 수리가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주민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보안등을 설치하고 한전에 수용신청을 하여 고장시에도 요금을 지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한전에 실비요금이 지불되도록 한전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판 비치는 동에 보안등을 종별로 표시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는 반회보게재, 반상회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고장 보안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신고체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업자지정은 동별로 하자 관리가 쉽도록 가능하면 동 관내 전기기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별, 등별 관리체계는 동별로 수합을 하고 정서하여야 하므로 12월10일까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산4동 김판암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융자에 대한 홍보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92년부터 각종 융자제도 안내문을 제작하여 영세민 각 가정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실적은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18회 하였으며 반회보 게재를 이행하겠습니다. 또 동장, 통.반장 회의시에 수차 홍보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세번째, 융자금 전액은 매년 다음년도로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월되면 다시 재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융자절차 간소화 문제는 현재 최소한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며 보증인 제도는 채무 이행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나 금융기관과 절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융자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렵게 하는게 보증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행과 한번 더 절충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세군데입니다. 각 자금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절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게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씁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주민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부상조하여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