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에서는 제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4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감사한 바 있으며 12월 5일 위생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보건소의 감사결과 미진한 부분과 제출된 사항 등을 검토한 뒤 통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오늘 우리 북구 보건소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1년 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좋은 충고와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회문화교육분과위원회 선형채 위원장님과 유문석 위원님, 박전호 위원님, 김선명 위원님, 유연식 위원님, 김두철 위원님, 박순애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3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 방규환, 최숙자 가족보건계장, 예방의약계장 곽두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명확 간략하게, 답변은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철 위원 질의하세요.

쉽게 흘러 넘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자체로 인해서 당선돼 가지고 의회로 들어 왔습니다만 그 뒤로 동에서 방역을 할 때요 위원들 집에 와서는 꼭 행세를 합니다. 통·반장들은 그 집에 와서 서비스를 한다손 치고 그 표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아! 의원 집이니까 여기는 해줘야 되겠다는” 식으로서 어떤 표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문제점이 제일로 큰 것이 기계고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만 인원이 변경되니까 가지고 다니다 꼭 기계를 고치고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 남의 문 앞에서 기계만 토닥토닥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넘겨버리고 그러면 이제 기계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도 조작을 잘 할 줄도 모르고 또 사람이 바뀌니까 소독약도 어떻게어떻게 하는 방식도 잘 모를 것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흉내라도 좀 내고 있지요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김 위원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방역소독을 하는 것이 동사무소별로 각자의 날짜가 일주일만에 한번씩 하게끔 정해져 있겠지요? 토요일날 있으면 계속 일요일날 하게끔 그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동에서 일기의 불순이 있지 않습니까? 일기 불순이 있다고 하면은 비 오는 날 또는 바람 부는 날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그 날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짜여 있는 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종속 관계예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어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등에 효과가 없겠는데, 그것을 하고 다닌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그 날짜에 맞춰야 되느냐, 일기 불순이 있고 풍우가 있고 그러면 날짜를 미뤄서라도 다음달로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 날짜에 해버려 가지고 약의 효과를 하나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말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소독을 안 하는 것이 좋다. 또 바람이 부는 날은 어지간히 불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 때, 태풍 정도로 불 때, 비는 안 오고요. 심한 바람이 불 때를 제외하고는 아마 소독을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좀 바람이 심하게 불면 연기가 하늘로 붕 떠버려요. 그래서 지상에서의 소득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단 폭풍 같이 심한 바람이 불지 않는 한 대개 골목길에서 하고,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집안 내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바람 분다고 해서 그 소독 자체가 효과 떨어지냐면 그것도 아닌 걸로 압니다. 아주 바람이 심한 경우가 아니고 웬만치 바람이 불 때는 효과면 기대할 수가 있다.

동사무소에 그런 교육이나 지침을 내리셨어요?

내렸지요.

그런 날 하지말고 효과가 있는 날 해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한 6, 7월경인데 그런 비가 웬만치 와도 이슬비 정도 올 때는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박순애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애 쓰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5가지 정도 되는데 모자보건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 쪽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가 몰라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는가 몰라도 돈을 들이지 않고 애들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두 자녀를 키우면서 거의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창구를 통해서 어느 날에, 어느 장소에서 맞아야 하는 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고, 전문의 소아과에서 돈을 주고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자리에 감사하는 자리에서 느낀 건데 많은 돈을 소요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실적은 나와 있지만, 실상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걸 한 번도 이용을 못 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지 않냐.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인제 실시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서, 제가 그 동안에 %를 따져보면 분명히 실적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실상 전시행정을 했지 않냐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에서 예방주사, 애기들에 대한 주사는 절대로 전시행정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시민에 대한 계몽이 부족해서 아마 몰라서 이용을 못한 시민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근래에는 이것이 거의 PR이 되어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역시 틀립니다. 저희 모자보건실을 보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모자보건실에 오셔 가지고 하루라도 한 번 계셔보면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재차 강조합니다만 질병을 다루는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을 다루는 보건소에서 전시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의사로서 보건소장을 합니다만 우리 보건행정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행정에 있어서도 전시행정만큼은 제가 제일 못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공직에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점만큼은 우리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보부족으로 해서 그랬는데 홍보가 잘 되었는가? 목표 달성을 자신 있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왕 홍보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우리 엄마들과 자녀들이 이 창구를 이용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동사무소나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홍보보다 출생신고를 함으로 해서 그 접수를 보고, 그 접수창구를 통해서 바로 가정하고 보건소하고 우편으로 해서 자녀가 1월 1일 태어난 애 같으면 뇌염예방을 이 정도에 맞춰야 되겠다 할 때 우편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나오게 되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동사무소를 거치지 말고 우편물을 집으로 직접 해서 보내면, 그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모자보건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92년도 사업에 반영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명단을 채취해서 각 가정에 그때그때 통보를 해서 적기에 주사를 맞도록 하자 이런 제안이신데 저도 그렇게 될 날이 하루 속히 와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걸 제가 지적을 하냐면 반상회나 스티커에 이렇게 조금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회보를 받아 본 사람은 통·반장이나 받아보지 진짜 일반 주민들은 받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가 이제는 위원이 달리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지적해 가지고 바로 고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제가 이걸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사항 넘어 갑니다.

모자보건사업 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간염 검사랄까, 기생충 검사랄까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질병 검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 보건소라는 홍보, 여기서는 많이 알려지고 그렇지만 일반인들의 피부를 닿지는 않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건 홍보계획이 부족했다, 그 저도 시인을 합니다. 또 아까 박순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그것도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만 지금 보건소 현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보건소 기구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직원도 좀 충원이 되고 하는 상태 하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의 보건소 정원 가지고는 그런 업무까지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비단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결핵 문제인데, 결핵 문제만큼은 우리가 전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상의하달식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우리 주민들의 모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의상달화 해 가지고 결핵! 이 심각한 문제를 위에서 상부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만 짜놨지 실시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제시를 해 가지고 상부에다 바로 보고를 해 가지고 실시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도록 기다리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결핵 문제만큼은 우리가 심각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순애 위원님께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 와야 일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제가…….

목표사업은 안 내려 왔지만 현재 결핵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목표사업이 보사부나 시로부터 확정적으로 내려오면 목표상의 숫자가 변화가 온다는 얘깁니다. 목표량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각 협회 자율 의약업자 관리문제에서요. 각 협회 자율감시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전호 위원님을 제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순애 위원께서 증인 요청하신 우리 북구 약사회 회장님으로 계신 박전호 회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질의하세요.

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을 항상 사 먹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약사님들이 옛날에는 정성을 들여 가지고 약을 직접 우리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지어주고 그러는데 지금 가면 어떻게 된 게 약사님은 보이지 않고 할머니도 팔았다가, 손녀도 팔았다가, 딸도 팔았다가, 아들도 팔았다가, 어떤 데는 가서 감기약 주세요 하면 손으로 덜렁 이렇게 주고 이게 이렇게 된 것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종사하고 계시고 우리 동료 위원이시고, 또 북구 약사협회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의원 되기 전부터 의원 되고 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궁금한 게 그것입니다. 문제점이라든가 평소에 느끼셨던 자율 감시 관계 등을 총 책임 맡으신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고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덧붙일랍니다. 저도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었습니다. 박순애 위원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이라고 하면 자격증을 걸어 놓고 자격 있는 약사가 조제를 한다거나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약 자체는 무자격자가 팔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국에 가 보게 되면 또 반복이 되게 됩니다마는 온 식구가 다 약사입니다요, 그리고 감기약 지어 달라 그러면 “약사님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지어 드릴게요. 다른 데로 가 보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작정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고 할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약사회장으로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또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지도 단속과 자율 지도를 못 하시는가, 그것이 법에 걸리는 일입니까, 안 걸리는 일입니까? 그것 대답해 주세요.

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약사회 회장으로서 또 이런 좋은 기회에 약사회 위상을 사회에 또 구민들에게 인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아주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약국은 약사라야만 개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가 아니면 약을 조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이 말씀을 올리기 전에 약사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약사도 생리적인 작용도 있는 것이고, 또 불시에, 또 제가 의원의 입장으로, 약사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는 제가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현장에는 약사가 없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 점을 전제로 하고 우리 약사들은 국민 보건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그러한 아주 중책을 인식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살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제를 해드렸듯이 약사가 부재중에는 약국의 종사원이 환자에게 투약을 할 때는 조제만큼은 하지 않는 걸로 전체 약사가 그렇게 인식하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매약에 한해서만큼은 그것도 경미한 매약, 누구나 팔아도 약의 부작용이 없을만한 약들은 부재중에도 매약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약사님이 안 계시는데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족이 조제를 해서 팔았을 경우는 어떻게 법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법적인 차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방금 내가 감기약을 시내에 가서 무자격 약사한테 한번 지어 와 볼까요 30분내에?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

그건 유문석 위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사회장의 자격으로서 약사가 국민 보건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상황만 말씀드리지 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알고 싶은데요. 약사님이 부재중일 때 제가 만약 감기약을 지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약사님이 편리하게 “감기약”하고 딱 지어 놓고 나가 가지고 “감기약 주세요”그러면 약사님이 안 계셔도 그 가족이 그 약을 주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었다 하면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나, 조제약이란 것은 약사가 환자로부터 문진을 통해서 증상을 알아 가지고 규정 처방서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약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약을 짓게 되는 것은 의사의 처방 하에서 약을 짓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해당 약사가, 우리 약사들은 의무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약사의 처신을 하고 있는데 의무감을 망각한 조금 안 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일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사 중에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우리 북구에가 그런 약국이 많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대로 약사 부재시 조제행위, 그건 분명코 약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사법 위반자가 있을 시에 저희 보건소는 그에 따른 행정의 조치 기관이지 법률상의 조치기관은 아닙니다.

행정의 조치로 짚고 넘어 갈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영업정지 같은 것은 할 수 있지요. 단, 법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

시간이 없으니까 법적인 문제는 차후 문제고, 넘어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조사도 나가고,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앞으로 우리가 이걸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요, 이미 이건 문제점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주민이 건강진료 할 때 피해를 당했을, 말하자면 오진을 당해 가지고 무지한 큰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민들이 어딘가에 호소할 창구가 우리 북구관내에 있습니까?

그건 북구관내에가 있는 줄은 몰라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아마 시 단위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 했을 때 어디로 먼저 달려가서 이것을 해결합니까?

그런 창구는 우리 북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창구가 우리 위원들과 우리 주민들과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데는 북구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기 때문에 창구가 필요하다면 연구해 볼 용의는 있으신지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만약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또 의사의 무성의로 인한…….

오진 관계…….

오진 관계는 우리가 좀 판단하기 어렵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어느 주민이 저한테 지금 호소가 왔습니다. 3월에 머리가 아파서 진료를 했다는데 아무 개인병원을 거쳐서 종합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되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증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었냐면 귀에서 물도 흐르고 막 눈물도 나고 그런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그건 중이염이라는 거예요. 계속 치료를 했답니다. 그래도 머리가 아프고 계속 증세가 있었습니다. 11월에 전대병원에 가니까 컴퓨터로 촬영도 하고, 3월에 신경외과에 머리 아플 때 가서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병원이 11월에 가니까 뇌종양이란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작에 왔더라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라고 했을 때 그 환자는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사를 또 했는데 뇌종양이 아니고 암이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판명을 받고 수술을 하자는 그런 제의를 받았답니다. 제의를 받았는데, 수술하기 이틀 전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는 몰라도 뭔가 이왕 수술을 할 바에는 서울에 가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환자 자신과 가족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들은 머리를 다 깎고 수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옳은 판단에 따라 서울 큰 병원에 되었습니다. 가 가지고 거기서 판명이 났는데 “악성종양 이비인후암”이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이 아니고,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거기 전대병원에서는 많이 살면 6개월 살지 않냐 그런 판명도 받고, 무서운 판정을 받고 마지막에 갔던 그 환자가 병원을 잘 만나고 의사를 잘 만나 가지고 방사선 치료만 하고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잘 살고 회사생활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억울한……. 자기가 앞으로 무슨 기회가 있으면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오진했던 의사, 병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우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기회를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창구가 우리 각 구마다 하나씩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근무라면서 그런 창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소망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나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가 환자를 보는 과정에서 본의 아닌 실수나 자기는 성심껏 환자를 진료한다고 했습니다만 자기의 능력에 한계에 부딪쳤다 이런 경우에 환자의 오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의사의 도덕적인 문제가 되지 법률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를 이용해서 수입을 올릴 목적이 있다거나, 환자를 유도할 목적이 있다거나 또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오진이나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면 내지 법률적인 면까지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러나…….

제가 물어 본 것은 도덕적인 면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을 법으로 처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창구를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해줄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이지, 착각하지 마시고 의사 입장에서 그 분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 의견은 뭐냐면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 돼 가지고 우리 민을 대표한 의원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창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본 거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용의가 있는지…….

의사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과오로 인해서 만약에 환자로 하여금 피해를 줬다면 지금 현재도 그 환자로 하여금 고발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입원 여부에 따라서 행정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지 의사에 대한 변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환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2개월전 일입니다만 풍향동에서 발생했던 한약 제약행위로 인해서 검찰에 송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인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북구 관내에도 한약 도매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매란 것은 소매와 구분해 볼 때 각 소매인의 소관은 약업자에게 한약 제조업에 나누어주는 행위만이 그게 도매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도매업에서 사실 제약행위를 하면서 손님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면허 허가를 걸어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북구 관내에 하나둘이 아니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구구하게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셔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돌팔이 약사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허증을 약국에 걸어 놓고 실제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를 하는 경우도 우리 북구에도 약 15개소가 있는 걸로 짐작합니다. 이것은 동업을 하고 있는 약사들한테 제가 제의를 받고 물어 본 것입니다. 어느 약국이란 것은 모릅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돌팔이 약사가 없도록 단속해 주시고, 설혹 면허만 걸어 놓고 상행위를 하는 그런 약국은 단속을 해서 우리 북구 구민에게 한 사람의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소독 사업에 가서 취약지 분무소독을 하는 것이 22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22회의 소독이 어느 곳을 지적해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일일이 낭독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명 위원입니다. 기생충 박멸사업의 일환으로 검변 검사를 연중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기생충 박멸사업 검변 검사가 100% 성과를 거둔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생충 검변 검사는 저희 북구 보건소에는 몇 건을 해라하고 저희들은 각 동별로 그것을 책정합니다. 동에서 직접 변을 받아 가지고, 전체입니다,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소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건강관리협회로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합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저희 보건소와 해당 동에 통보를 해주면 기생충 감염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무료로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단, 동장들이나 담당직원들의 자질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진짜 가검물을 채취할 대상자로 하여금 100% 채취하는지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건강관리협회에 가검물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건강관리협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받지 않고…….

기생충박멸협회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은 사실상 박멸협회로 가고 심부름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심부름만 하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을 우리 소장님은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 보건소나 행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부름 사업을 안 해도 모자라서 충원이 돼야 할 사정이지요. 이런 박멸협회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모자란데다……. 인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기생충박멸협회에 건의하셔서 앞으로는 보건소나 행정 당국이 심부름을 안 할 수 있도록 조치 못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소뿐 아니라 전국 254개 보건소가 공히 해당 시청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 당국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건강관리협회에다 맡겨버리면 이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협회라는 단체 자체를 없애고 우리 보건소나 행정 당국에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 단위에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만, 성인병까지 해서 건강관리협회인데 그 기구 자체를 없앨 수는 없구요 단, 기생충 검사에 있어서 만큼은 어느 종합병원보다도 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기생충 검사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건강관리협회 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병원 같은 데서도 기생충 검사만큼은 건강관리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생충 검사만큼은 어느 의료기관보다 정밀성을 기할 수 있고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되었든 보건소가 되었든 협회에다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국가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마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그 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생충 박멸사업이 100%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단, 기생충 검사를 하는 다른 병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검사 자체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건강관리협회입니다.

본 위원이 증거 제시를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귀찮으니까 한 사람의 변을 여러 봉투에다가 담는다는 얘깁니다. 여러 채변봉투에다 담아요.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보내면 이름만 다르지요, 성명만 다릅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성명란에 든 것은 무슨 유충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야 쓰겠다 또 어떤 사람 성명란에 들어 있는 변은 너는 충이 없으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일 정확성을 기한다고 소장님은 주장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정확성은 동에서 가검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동장과 담당 직원의 사명감이랄까 자질이 문제지 그 검변 자체를 검사하는 전문성만큼은, 그에 대해 답변한 것인지…….

여보세요,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이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하는 그것을 어느 기관보다도 더 정확하고 정밀성을 기한다고 이 말을 하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는 대조적이라는 얘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변을 채변봉투에다가 10개고 20개고, 아니할 말로 100개를 담아서 보냈는데 어떤 사람 이름으로는 충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대변을 모은 뒤에 여러 개로 나누었는데 그 대변 자체가 알이 묻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대변에 많은 부피 중에서 전체적으로 기생충 알이 오염되어 가지고 있다면 진짜 알이 나오겠지요. 변에 따라서 알이 범벅이 된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서 나가고 있다, 동장들의 자질 문제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럼 채변할 때에 양을 많이…….

똑같은 똥을 20명을 검사를 했는데 4명은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다 그것은 기생충 알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검출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실례를 말씀드릴까요? 지금부터 8년 전 일입니다. 우리 장운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동장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김건태 동장님이 계셨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직원들도 싫다 해요 안 담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이 변을 갖다 놓고 채변봉투에다 그것을 전부 담더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이 되더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말단공무원들 괴롭히는 사업이고 사업비만 얼마나 되었든지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우리 지방비만 축나는 것이지 100% 효과도 거둘 수 없다라는 얘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에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 결과 약을 복용해야 할 환자라고 해야 할까요. 총 158명에 대해서 약을 투약을 했습니다. 전혀 검사 결과가, 변 검사가 2,970명 요충검사가 4,750명인데 이 가운데서도 158명이 나와서 약을 복용을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서도 안 되지요. 선진국가가 되고 옛날에 우리가 밭에서 나오는 채소 같은 것, 그 때는 십이지장충이 많은데 요새는 전부 국민이 살만큼 살기 때문에 더불어서 기생충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 소장님 답변은 실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선명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니까 점심시간은 조금 쪼개서라도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맙시다.

소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면 거의가 계획 대 실적에 비례합니다. 거의 100% 달성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행하는 행정행위가 소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소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소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율방역관계 이것이 추가되겠습니다만 또, 예를 들어서 의약업무 지도 단속 이것이 조금 제가 평가하기에도 제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만큼은 차질 없이 어디 내놔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단 소 외의 행위가 어째서 어렵냐, 이것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 외의 모든 행위가 우리 직원들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의약업무 지도단속, 동 자율방역 지도점검 이것은 주로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아까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5명이라고 했지요? 이 45명의 정원 중에서 기사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 X-RAY 기사 또 객담 검사요원 빼버리면 실지 사무실에 앉아서 외부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예방의약계 직원 남자 셋뿐입니다. 이 남자 셋이서 전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해야지 방역처리 자율 지도 감독을 해야지 또 학교 접종을 나갈 때는 예방 접종에 협조를 해야지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 한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남자가 할 일을 여자까지 동원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어느 것은 약 90%, 어느 것은 100%를 초과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모든 사업전반에 걸쳐서 기술적으로 맞춰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행정에서 전시행정, 그것만큼은 저도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공직 철학이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적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계획 사업 있지요? 이것이 동사무소 말단공무원 죽이는 사업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파고 살아야 돼요, 파고 삽니다. 이것이 홍보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하는 가족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가족계획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가 참여를 하면 백 번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이,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표를 보고 찾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 직원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계획요원이 한 것입니다. 동에다 가족계획 사업에 일체 협조를 받은 적도 없고, 아마 읍·면에서는 보건요원이 3명 근무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가족계획가지고 동장님한테 협조를 의뢰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광주시만큼은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 80년대에 목표량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은 목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에다가도 목표량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동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에요. 동장들이 좀 협조를 해라 한 것뿐이지 거의 대부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추진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소장님이 보건소장을 다년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도 우리 장운동에서,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통장을 14년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에서 통장더러 가족계획사업 추진하라고…….

통장한테는 안 하지만 직원이 주민등록표를 보고 찾는 걸 봤어요. 이걸 극구 부인한다면 내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만 하지 동사무소에는 앞으로 협조를 안 바라겠다 그 말씀이죠?

제가 대답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2년 1개월 됐습니다. 전 소장님이 동에다 지시를 내려 가지고 했나본데 제가 보건소장 하면서 아직까지 동에 위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스스로 하려고 하지 동에다가 가족계획 사업까지를 협조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보건소장 하는 한, 광주시에 온 지 10년 되었습니다만 10년 동안 보건소장 하면서 동에다 가족계획사업 목표량을 주어서 동장들로 하여금 추진토록 한다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박순애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데 간단하게 해주시고 종료하겠습니다.

여기 11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를 보면 약사 자율지도 점검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적이 438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38번을 나가서 자율지도를 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업소를 한 번 가면, 이럽니다. 약사 수와 의사 수에 비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 건수가 85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에 대한 처리 건수입니까?

이것은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째서 이렇게 높이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의약업소는 전반기, 후반기 해서 두 번 지도감독을 정기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가지고 업소 수를 넣어 가지고 그 업소에 한번 가서 지도 감독하면 1회 목표로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설정이 잘못된 같아요. 원래 의약업소는 전·후반기 합해서 2회 감독하는데…….

그러면 처리 건수라고 해 가지고 85건이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비고란에 고발 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문제점인 고발 건수가 뭡니까?

비약사의 조제행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입니까? 그러면 다음, 약국에서 보험카드 사용하고 계신 걸 알고 있지요? 그 담당도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건 우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북구 주민들 중에서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지었는데 보통 2,000원이 들어요. 그런데 보험카드를 제시하니까 850원인가 얼마밖에 안 받더라구요. 이거 사용할 줄도 모르는 주민들이 거의 내가 생각하기에는 80%가 넘지 않나 봅니다.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 제도를 사용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연구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약국의 보험 관계는 실제 저나 저의 가족도 보험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약을 사 먹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약국도 있고, 하지 않은 약국도 있고 선별이 좀 어렵고 해서 일반 준례가 약국에서는 보험을 취급하지 않는다, 약국에서는 보험을 취급하고 안 하고는 약사들의 자유입니다.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국 보험 관계는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 보험관계는 앞으로 국가적으로나 저희들도 대민 관계홍보를 좀 강화해서 실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보건향상과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과 질적인 진료향상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는 우리 북구민이 좀 더 쾌적한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소장께서는 B형 간염 백신을 생산하는 일련의 제약회사와 협의하여 전 우리 북구민에게 간염 혈청검사 및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답변은 이따 식사 후에 최종적으로 합동으로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더 할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약국에 약사님이 안 계시는데 조제하는 현장이 있다고 유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위법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늘 잠깐만이라도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전호 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아까의 경우와는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약사회장의 자격으로서 증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약국은 현재 약사가 없으면 자영 약국에서 즉, 말하자면 약사 자신이 약국을 개설을 해놓고 조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부재중에도 약을 짓더라 또는 약을 지어 놓고 약을 그냥 집어 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은 보건소장이 확실히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 문제가 되는 것은 비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대여 받아서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김영환 위원께서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보건소장께서는 철저히 식별하셔서 이걸 관에 보고해서 엄벌 조치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비약사로부터 건강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봅니다. 부언해서 확실히 말씀드린 것은 약사가 아니면 약을 조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리적인 현상이나 특별한 경우에 아주 미약한 제약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사례가 없이 비약사가 함부로 약을 조제해서 약국운영에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일이 있다면 확실히 색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보건소의 적은 인력으로써 정보 입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부정 의약업자나 부정 의료 행위나 무자격 조제행위나 이런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 보건소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에 확인 점검하고, 그의 죄의 여부에 따라서 행정 조치할 것은 하고 법적인 조치는 조치대로 취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 드립니다.

본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미진한 답변부분과 자료 요구사항을 금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을 다 끝마치지 못해서 말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균자의 색출 및 각종 검사, 거기에 있어서 임균검사, 에이즈검사, 혈청검사, 간염검사 이렇게 보균자 색출 검사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병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말씀 들어보고 하세요. 이것을 색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색출에 있어서 나온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3,980건,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는데 색출과정을 보건소 직원들이 하십니까, 동을 통해서 하십니까? 색출할 수 있는 그런 망이 있습니까?

예, 에이즈 검사는 혈청을 채취해 가지고 도 보건연구소에 의뢰합니다. 혈청검사, 매독검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구요, 임균검사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염검사는 검사를 하다 보면 항원, 항체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 항원이 나왔다 그것은 현재 환자입니다. 그리고 항체가 나왔다는 것은 균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 저항력을 주는 힘이 생겼다. 바로 예방 주사를 하는 것은 인체 내에다가 항체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염검사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균자 색출 검사도 역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사만 했다 뿐이지 여기는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균자 색출 검사하는 것은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 결과 한 건도 양성자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검사가 부진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요새 소위 말하는 장티푸스, 이건 염병입니다. 열이 나면 평소에 약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해도 균 양성자가 안 나타나지 않는가. 아마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못하겠지요. 단, 보균자 색출에서 장티푸스와 콜레라검사 결과는 양성자가 2,291건 중 한 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임균 검사나 혈청 검사는 주로 매독검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발견 숫자는 여기가 기재가 안 되어서 기억을 못 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발견이 되어서 보건소에 치료를 해준 수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염검사도 역시 항원 양성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수가 나왔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핵심을 조금 흐트러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색출 작전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실적을 올리셨는데 이 사람들을 색출하고 이만큼 검사를 하셨으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 분들을 이만큼 검사하셨느냐는 겁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 망을 통해서 왔냐 이것입니다.

임균검사, 에이즈 검사, 혈청검사 이것은 거의 위생업소 종사자들, 한 마디로 보건증 검사시에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간염도 대부분 그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간염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좀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와서 검사에 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 역시 보균자는 장티푸스나 콜레라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주 검사 대상이 위생업소나 요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 그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돋보이는 것이 뭐냐하면 에이즈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양성으로 나타났다든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없는지 실제 없는지 그것은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에이즈 검사를 저희 관내에서 6,479건을 했습니다만 검사결과 양성자로서 판명된 바가 아직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임균검사를 3,980건을 했으면 보균환자가 얼마며 혈청검사나 간염검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나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역 차량이 모자라 가지고 북구민들의 건강에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 있으니까 여기에 감사결과 하나로 인해서 방역차 하나를 증원해 줄 것을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한테 어떤 결의랄까 감사결과에서 채택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의 소관으로써 어떤 결원을 충원할 때에 이건 적중인데 위에서 청장이나 총무과에서 보내는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보건소장이 그 사람을 써먹기가 상당히 난처하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결원 된 인원은 상사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충원을 할 때에 보건소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제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감사를 마치고 이것 한 번 문제로써 제기해 볼 것 이런 말씀을 제의하고 제 질문을 끝마칩니다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전호 위원 질의하세요.

박전호입니다. 금방 유문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위원 전체의 명의로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장이 인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 잡급직이랄지 보건소장으로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한계 내의 범위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유문석 위원님은 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해야지 인사권 밖의 문제를 보건소장에게 맡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방금 유문석 위원님이나 박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대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의 책임 하에 사실상 되어야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보건소는 간호보조원이나 간호사를 쓴다든가 병리검사실을 운영한다든가 X-RAY 기사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지식을 가진 보건소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절대 타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보건소가 독립을 해 가지고 보건소장의 권한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구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가 소장님에게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균자 색출 및 각종 검사, 이렇게 나왔는데 91년도 계획 13페이지입니다 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이 잘 세워져 가지고 아마 모든 조치가 잘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CPS 및 관 검사에 있어서 검사를 했으면, 환자가 있었다면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다방이나 유흥업소, 대중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나 매개체의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서 전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종업원들이 만약에 CPS나 관에 병이 감염돼 있다면 그런 사람들 후속 조치나 치유는 어떻게 조치를 하며 또 몇 명이나 치료를 해서 조치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실적은 있는데 숫자가 안 적어져서 기억을 못해서 즉석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있다면 가져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약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만약 성병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위생과에 통보해 줍니다. 가령 무슨 업소에 어느 누가 CPS에 걸렸다 다시 말해서 매독에 걸렸다, 이것은 그 업종에 근무하는 것을 주의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위생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단, 식품위생 업소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보건소에 전혀 없습니다. 단, 그 분들이 6개월이면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을 하러 왔을 때 손님으로 친절히 모셔서 성실하게 검사를 해주는 업무 외에는 성병에 감염된 자가 위생업소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우리는 검사업무만 가지고 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뜻이 있는 분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건행정의 이원화 이것이 아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균이나 CPS환자, 과연 검사가 나왔다면 그 분들 인격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혹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간호보조원이나 간호사가 혹시 비밀을 누설한다든가, 또 위생과장도 거기에 곁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위생과장도 반드시 그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분 보장은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대답해 주세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은 환자의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환자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적극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예, 김두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철 위원님께서 방역문제를 가지고 세밀한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어느 동을 지적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확고부동한 증거와 물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당한 물증에 대해서 명백하게 소장님이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 역시 여기에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위원장님께서 이 감사 시간을 다섯 시 내지는 여섯 시까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김두철 위원과 보건소 직원 한 분을 대동하고 현지에 가서 문제점, 즉 약이라든가 고장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 시찰해서 오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두철 위원님, 그렇게 현장확인을 하고 싶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오늘로써 끝난다는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종합감사 마치고 내일, 모레도 좋고 시간이 있을 때 계속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저희가 감사에서 제의했기 때문에 오늘 당장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이 문제를 확고부동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김두철 위원께서 두 군데라도 의심나는 데가 있으면 갔다 오십시오.

지금 보건소의 답변은 우리 아침에 자료를 2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문하게 되면 남은 과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이라든가…….

알겠습니다. 김두철 위원님하고 관계공무원은 현지 동에 같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변 여성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소비하면서 의외의 단체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단체가 5개 단체라고 하셨지요? 그 외의 단체가 별도로 있다 그 말씀이죠?

북구 철쭉제라는 여성단체가 있죠? 그 단체의 취지나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철쭉제는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구청 단위, 시 단위, 구청단위로는 실과장들 이상의 사모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모님들의 모임입니다. 철쭉회라는 단체는…….

그것을 제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닙니다. 실과장님들의 모임이라면 하나의 친목단체라야지 왜 구 예산을 낭비하며 가정복지과에서 관여하고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 행사를 주관하고 뒷바라지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가정복지과입니까? 앞으로 92년도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일체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소비할 시간이 있으면 남은 시간에 봉사하시기 바라고……. 제가 분명히 91년도에 그것을 봤습니다. 실과장님들이나 청장님이 모든 여성단체장들을 관광차에 태우고 같이 놀러가고 그런 광경을 봤는데 구 예산을 낭비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알고 싶은 것을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한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고가 안 돼 있고,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건 사소한 것 같아도 가정복지과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친목단체 뒷바라지나 하는 과라면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아예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아시고 그런 친목단체 뒷바라지하는 필요 없는 가정복지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저 혼자 동네를 다니면서 50가구를 실태조사 했는데, 우리 주부들이 바라는 게 바로 남편들 뒷바라지하면서 애들 교육을 시키면서 적은 월급을 가지고 쪼개 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집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큰 문젯거리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고 매스컴에서도 아주 좋은 반응이었는데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노력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녀자 가내부업으로 일반 가정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가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녀자 부업 희망 실태파악을 저희가 5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각 동 일반 부녀자들이 파악된 내용을 보면 총 114가구가 그 동안에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가정에서 가내수공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90세대였고 모자가정에서 하신 분들이 24세대 파악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부식 작업을 한 분들이 33명이고, 면사 제품을 가지고 가내수공업을 하신 분들이 15세대가 되었고 단, 전자부품을 만드는 가정이 19개소가 되었고 죽세품이 28가구, 완구류를 만드는 가정이 10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망 조립을 4가구가 하여서 그 동안의 가정 월수입이 10만원 이하가 되는 가정이 100세대가 되었고 20만원 이하가 8세대, 30만원 이하가 6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분석을 한 의견을 먼저 언급을 하면, 부녀자 유휴인력 중 가내부업을 희망하는 계층은 영세층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도 저학력이고 가장의 직업들이 막노동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원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는 어려운 형편으로써 단순노무를 요구하는 직업에 한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유수 기업을 방문해서 1차적인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 노력한 출장 일수는 저희가 6월중에 출장에 임했고 또한 대상 기업은 임동에 있는 일신방직하고 로케트전기, 우주전구하고 삼호전자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동안 출장 내용으로는 부녀자 부업, 가정 부녀자 취업 협정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개 단순 노무직일지라도 전자업체 등의 하청은 전문성이 요구되더라고요. 전자업체 같은 것은 각 회사의 하청인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가정의 부녀자가 개개인이 직접 상대하기는 그 업체가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걸 듣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사항을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주부들이 보통 10시간을 가내부업을 해도 한 달 평균 수입이 8만원밖에 안 나왔다는 사실을 가정복지과나 저나 통계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하루에 노동을 10시간을 했는데 한 달 수입이 8만원밖에 안 되었을 때,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허리 아프고 골병 들어가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이면 굉장히 큰 노동 시간입니다. 많은 노동을 해도 한 달 수입이 평균 내서 10만원, 우리가 그 때 분명히 실태조사를 해서 통계조사 나온 마지막 결론이었거든요.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부녀자들이 많다는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고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저소득층 부녀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보자는 거지, 그 동안의 어려웠던 애로사항을 들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동안에 부녀자들을 일신방직이나 전남방직, 로케트전기에 취업을, 사실 제가 그 때 질의한 후로 많은 취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다고만 하지말고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해도 한 달에 10만원도 못 받는 그런 저소득층 부녀자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기업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녀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부녀 복지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뜻이지, 애로사항을 듣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과장님도 앞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해보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50108;,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그 10시간 내지 8시간을 꼬박 한 건 아니고 집에서 살림을 해가면서 그 동안 한 것이고 또한, 저희가 가까운 일신방직의 월 수당이 요즘은 높아져 가지고 3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온합성수지가 28만원 정도 되고 영흥개발이 30만원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취업이 어려운 젊은 층을 통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취업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각종 홍보나 매스컴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할랍니다.

한 가지 질의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노인 종합복지회관이 두암동에 추진된다고 그랬지요?

예.

거기에 관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건물 짓는 과정말고 회관은 누가 관리하냐고요.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경로우대권 승차권 지급대상자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1만 8,133명에 대한 명단이 제출되었는데 이처럼 많은 명단을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셔서 서로 불편 없는 이러한 생활관에서 잘 살수 있도록 모든 노인들에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도 제가 요청했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감사하게 제출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위생과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퇴폐 이용업에 대한 질문을 했고 또한 이용협회 부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특별한 지시사항으로서 우리 이용업에서는 퇴폐적인 행위를 철저히 없애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어려운 서민들이 마음놓고 이발소에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없는 서민이 막상 이발소에 가서 보면, 때아닌 서비스라 해 가지고 참 무서운 요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퇴폐적인 행위는 결코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서 적극적인 단속에 참여하셔야 겠구요. 또한 거기 면도사들, 흔히 볼 수 있는 미니스커트라든가 추운 겨울에도 여름철 같은 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셔서 가급적이면 깨끗한 백색 가운을 입어 가지고 고객을 맞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복지과장님, 그 때 제가 질의한 것 있지요 선물을 보낼 때에 청장님 명의나 시장님 명의로 보내는 것보다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으니까 우리 북구의회 이름이나 북구의회 의장님의 이름을 같이 거명 해 가지고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그 동안 연구를 나름대로 해보았고 윗분들하고 협의도 해보았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의결기관에서는 선물이 잘 전달됐는가 과정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현재 예식장을 많이 감독하시죠?

예.

그런데 예식장을 감독하실 때 어떻게 단속하시고, 예식장이 이렇게 도시 집중적으로 있어 가지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때 교통혼잡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식장도 도시권 밖으로 이전하는 이런 것도 좀 계획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지금 보면 1차 진단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X선검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차 진단, 흉부환자질환과 순환질환, 건강질환, 당뇨질환, 신장질환 및 빈혈증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환자를 진료 및 진찰 이런 조치를 하셨다면 명단과 실적…….

지금 노인건강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노인건강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라든가 타 진료소로 조치를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인, 어떠한 환자에 대해서 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단이 1차로 1만 1,044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했다고 말씀 올렸지요

그러니까 그 환자 명단…….

그 환자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마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도 통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릴까요?

예, 서면으로……. 오늘 할 수 있지요?

노인 인구에 있어서요. 보호대상자가 우리 북구 관내에 1만 8,408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1만 8,133명, 70세 이상이 252명, 독거노인이 23명 총계가 1만 8,408명이면 우리 북구 인구의 약 5%가 되겠습니다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보호라는 것은 지금 우리 북구 내에 있는 노인들의 심각한 그런 노후를 보호 대상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보호 대상이라고 합니까?

저희들 입장은 우선적으로 65세 이상의 전수 현황이고요. 저희가 보호 관리하는 대상은 그 중에서도 어려운 세대, 생활보호기준에 들어 있는 1종과 2종, 3종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세대는 혼자 사는 노인 중에서도 독거노인 23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65세 이상 승차권을 받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1만 8,133명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보호하고 이 노인 중에서 70세 이상 251명에 대해서는 또한 용돈이라고 해 가지고 1만원씩 지급해 주는 그렇게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사항을 보면서 깜짝 놀랬단 말씀입니다. 보호대상이라고 하니까 순전히 노인들이 자식들이 없다든가 어디 무의탁이요 이렇게 해서 보호되는 대상으로 알기가 쉽겠습니다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본다면 독거노인과 70세 이상의 거택보호 이런 사람은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지만 65세 이상은 승차권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요. 그런데 지금 70세 이상 거택보호나 독거노인들의 애로사항이랄까 그 분들이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거택보호 대상자로 되게 된 이유,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뭡니까? 자식들이 없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슬하에 딸들도 없었다든가 10가지 이유 중에서 제일 큰 것이요…….

아무 일가 친척도 없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제일 어려운 세대라고 봐야 되겠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걸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불우독거노인 위안잔치 있었지요? 거기에서 그 때 자원봉사 부인들이 자기 시어머니 모시는 이것인 걸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위원인데 지금 그 분들하고 1년에 한 번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유대관계라고 있습니까?

그 분들하고 저희하고 잔치는 한 번 하고요 또 매월 17일을 효도의 날로 정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요원들이 전체가 활동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요원 50명중에서 효도의 날에는 노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물리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부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독거노인 수가 몇 명으로 접수되어 있습니까?

앞에 현황에 있는 것과 같이 70세 이상은 252명이고 자활로서 정말 일가 친척 후계자, 연고자 없이 사는 세대가 23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때 모시고 위안잔치 하는 그 분들이…….

그 분들은 70세가 된 분들에 대해서 위안잔치를 했기 때문에 30명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독거노인이 아니고…….

독거노인입니다.

그 분들도요? 독거노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독거노인은 혼자 사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녀가 있어도 혼자 사는 노인들 얘기 하는 겁니까?

자녀가 없지요.

자녀가 없이? 북구에 몇 명이 있다고 했지요? 272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분들을 다 모시고……. 이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70세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뒷받침되니까요.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 분들 다 모시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예식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허가를 요한다고 하면 순환도로 외의 지역, 또한 차가 빈번하지 않은 외곽지역에 인·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세요.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위생과장님은 순전히 애로사항에 대한 것만 제출하셨는데 직원들의 에피소드라든가…….

그러면 위생과장님이 다음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진중철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저밖에는 보충질문을 하신 분이 안 계신가 봅니다. 박 위원 질문하실라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책이나 질문이라기보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그 운정동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에 매립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이 요구 조건을 제시한 지역 주민을 이주시켜 주고 해라. 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저버리고 떠나겠다고 라고까지 하는 그런 주민의 가슴 아픈 그런 심정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만 분의 일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시에서 대안 제시를 했던 5개항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해 문제는 공해문제 자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 주민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하고 또 시에서 굳이 운정동 현 위치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고수한다고 하면 주민의 요구조건을 100% 수용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시에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을 설득하기 위한 작전까지 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민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했던 명문 있는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주민하고 격의 없는 충분한 대화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도록 하고 또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시에 충분히 전달하셔서 우리 주민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칠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감사에 있어서 그것은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항을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시 실무담당 과장들은 이러한 사항이 시에서는 안을 제시했을 때 마을 주민 대표도 같이 나와 가지고 서로 안을 받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마을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고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화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화의 대상이 주민 대표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시 책임자와 대화가 이루어질 때 무엇이든 요구 조건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개개인으로 설득 작전하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직접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직접 말씀드릴 수가 없고 방금 김 위원님꼐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시에 건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어제 그랑프리 음식점 술집……. 제가 지적했던 술집을 어제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8시부터 12시까지 3차례에 걸쳐서 그 집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업소는 불이 켜졌는데 밑에 들어갔는데 동구청 관내 런던약국 앞으로 이사를 간다는 광고를 하고 앞에다 써 붙이고 영업을 안 했습니다.

문은 열어 가지고요?

예, 열어져 있었어요.

영업을 분명히 안 했습니까?

예, 분명히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저도 10시 반쯤 돼서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아직도 앞으로 영업을 계속하려고 안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주시하고 감시할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통합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5379; 그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조사를 다녀온 유연식 위원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과 김두철 위원님과 보건소 곽 계장님과 같이 청옥동 현장을 가서 방역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우리 보건소에서 하달한 16회 방역, 연 16회로 되어 있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11회로 한 걸로 서류를 전부 만들어 놓은 걸로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 11회인데 사실상 11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한 거기는 자연부락 단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락 단위로 보급을 해준 약품이 있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서류에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법정 인건비가 1만 5,0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일 방역시간은 6시간으로 해서 노임을 현실에 맞게 주려면 3만원 이상 지불되어야만 인부가 와서 기계를 매고 소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노임으로 16회분이 나갔으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노임을 주고 소독을 하려면 16회분 가지고 절반 정도 하고 나면 배정 받은 노임은 다 사용된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행정적으로 시정을 해나가야 할 것은 그러나 현실에는 절반도 못 되는 노임을 타다가 적당히 분배해 주면서 소독을 하고 서류만큼은 법정에 맞는 돈을 지불한 걸로 전부 만들어 놨다는 이 자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보건소 관계자들이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행정 전반의 그런 관계가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해봅니다. 이번에 현지 다녀와서 지적 사항이 그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한 동이 무슨 동입니까?

청옥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문제는 청옥동장한테 문제가 있겠네요.

동장한테도 물론 여러 가지 형식적인 서류를 갖추는데 문제 있습니다만 그것을 질책하기에 앞서 인건비가 너무나도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가지고 횟수를 올려서 조달되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방금 유연식 간사님하고 김영환 위원님, 김두철 위원님 세 위원님이 현지 조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간사이신 유연식 위원님께서 다녀오신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은 얼마나 남아 있었던가요?

약품은 장부상으로 2ℓ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은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이라기보다도 거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부락단위로 약품이 약간씩 배부가 되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한 횟수에는 맞지 않으나 남아 있었습니다.

약품 2ℓ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역을 살포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1ℓ 약품이, 1ℓ라면 곱하기 1000으로 해서…….

아니죠, 훨씬 더 되죠. 2ℓ면 50시간입니다.

그러면 아주 막대한 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액으로 2ℓ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 지역을 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며칠간 돌 수 있는 것인데 실지 많은 양이 써지지 않았다는 것도 시인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약품 남은 양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노임하고 현지에서 지불되는 노임하고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하달된 일자에 방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법정 노임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일분 노임을 가지고 5일간 작업을 하고 일용 노임이 1만원이었을 때 2만원씩 지급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노임은 3만원 정도 되는데 일용노임이 법적으로 1만원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2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혹여 방역 소독을 하고 수혜자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례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발견 못 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예, 그것은 바로 청옥동 출신이신 김두철 위원과 같이 동행을 했고 또 가는 도중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가가호호 돈을 받았다 하는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이 없는 걸로 사전에 알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약에 일용 법정 노임이 적다해서 앞으로라도 부족한 방역 비용을 수혜자인 주민들로부터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기에 짚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전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율방역 관계에 대해서 누차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문제점이 아까 현지에서 확인해 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건소장은 자율방역이 동장 책임 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 전에 동장회의를 부쳐서 일정한 행정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그러면 동장도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기에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잘못되었다면 저도 역시 열심히 동장들을 지도 감독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그 주위에서 적극 동장들을 독려도 해주시고 또 아을러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적을 해주시면 동장과 우리 위원님들과 소장이 삼자 합심해서 노력하면 이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입장으로서 참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참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유동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 여름에 우리 소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실정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직접 연막 소독을 하는데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분을 따라 다닌 결과 어린 학생이 나와서 시간을 소모하면서 소독하는 장면을 봤을 때 예산관계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 소독을 해야 하는데 바람이 불고 장마가 들고 해서 몇 차례 하지 못하고 2번까지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만 실지 오늘 이 감사 자료의 내용 그대로를 본다면 16번을 해야 한다는 그 원칙이라면 사실은 16번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두철 위원과 같이 가서 그 관할사항을 살펴볼 때 그 넓은 자리에서도 제 회기를 마치지 못하고 열 몇 번했다는 것으로 마칠 때 가까운 도시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면서도 제가 눈으로 발견 못 한 몇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도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참고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명년부터는 정말로 16회가 책정이 된다면 반드시 그 횟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시 동도 16회를 다 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임금 관계 또 굉장히 독소가 있는 것을 한 사람이 계속 짊어지고, 아니면 리어카로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근로자들도 그렇게 악취가 나고 몸에 유해물질을 짊어지고, 실지로 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좀 더 관심을 두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소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1년도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소관 행정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