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화천군수) 2. ’90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어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보고 못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지도에 대한 3,286만1천9백원의 불용액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란 자체가 크게 포괄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별로 보면 3,200만원에 대한 잔액 남은 것이 1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큰 것을 말씀드리면 우수 새마을 지도자 선진외국시찰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240만원 계상된 것이 실시가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도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에 계획이 없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잘살기 운동에 우수마을 추진단 시상이 있는데 이것이 420만원 계상됐는데 50%만 집행되고 21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농촌잘살기운동 추진에 복지회관 또는 마을회관에서 결혼식을 했을 때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239만9천원이 남아 있고 다음에 농촌잘살기 자율실천 결의대회 참석여비 보상인데 그것이 222만원 잔액이 남았고, 다음에 상서 복지회관 예식장 운영 비품구입비 중에서 2백만4천원이 남았고 상서 복지회관 예식장 실내장식을 하고 잔액이 116만원이 남았고 다음에 올림픽 기념공원 부지매입입니다. 구만리로 가는 대이리에 올림픽 공원 부지매입에 한전소유부지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652만원 이것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3천2백86만1천원이란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공원화 사업에 2천6백3만4천원 잔액에 대해서는 우선 올림픽공원 기념조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인데 1,60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다음에 사창지구 전적비 주변을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59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다음에 잼버리 대회를 대비해서 꽃길조성 상사업비 370만원 이렇게 해서 2천6백3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선신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다고 하는데 설명이 되었으면 설명을 생략할까 하는데 김선신 위원님께서 어떠하신지 그러면 김선신 위원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국토 공원화 사업에서 올림픽 공원부지가 실질적으로 새마을사업지도에 대한 공원 부지매입하고 같은 내용이죠? 매입자체가 새마을사업 지도에 공원부지 매입이 한전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1,652만원이 지출이 안되었다 그런데 이쪽 올림픽 공원 부지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이 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분이 보고 드린 사이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전적비 보수가 59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도 사창지구에 대한 전적비를 이전을 해야겠다고 예산을 3천만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그런 전적비에 자꾸 투자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왜냐하면 올해도 전적비를 대성사 앞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은 예산서에서 봤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적비 보수에 막대한 예산을 계상했다가 집행하고 남는다면은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네요.

나중에 말씀하신 3천만원 관계는 지금 ’90년도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전적비 이전에 곤한 것은 가로변정비 차원에서 그 당시에 한 것이고 아마 신년도 예산에 공보실에서 요구한 것은 단위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답변 후에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군정업무에 여러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양병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가지 용지보상 및 군청진입로 보상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 6천4백만원이란 엄청난 돈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보상액은 1억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와 시가지 포장에 보상비가 1억2천6백만원이 이미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6천4백만원 잔액이 생긴 것은 군청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화천국민학교 울타리 이전공사를 하게끔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민학교와는 협의가 되었는데 교육청과 협의가 안되어 울타리 공사비가 6천4백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당초에 인도를 국민학교 울타리를 운동장쪽으로 조금 좁히려고 했는데 좁힐 경우 현재 그곳에 심어져 자라는 큰나무가 여러종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이식하는 문제나 베어내자니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주위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나무를 다시 심어서 키우려면 20년이상 키워야 하는데 군청울타리쪽 인도가 넓으니까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계획이 변경되어 남은 예산이라고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국입니다. 지난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불용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규모는 총3억3천4백8십4만8천원 규모중 총 집행액은 2억7천6백3십3만6천원, 잔액은 5천8백5십1만2천원에 대한 내용 설명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사유로는 헬스트론 물리치료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사부허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할 경우 사회문제점이 드러난다는 이런 의식 때문에 3천5백만원을 그대로 불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로 책정해서 관리할수 없는 장비에 속하기 때문에 남겼습니다. 이것은 마취의사가 없는 관계로 만약 마취의사가 있을 경우에 야간수당으로 계상해 놨으나 의사 미확보로 인해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일러실 연료비 3백만원은 왜 남겼느냐 하면 그것은 병원이 24시간 가동시에는 18시간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로는 입원환자가 없을시에 실가동 8시간을 가동 했더니 그와 같이 3백만원이라는 것이 미집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관사로 동산아파트를 마련해서 전세계약을 하고자 예산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세계약 금액이 1천8백만원으로써 1년6개월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2백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불우계층 방문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백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미집행으로 1백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 및 격리병동, 침구기구 및 제반 각종서식 인쇄비 절감 차원에서 5백만원을 남겼습니다. 보건지소운영비에 대해서는 태아출산시 적출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적출물 수거료로 7십5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것이 추가 수거료를 납부해야 되나 이것이 발생치 않아 불용 처리를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있는지 여러 위원님께서 의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년초에 예산안을 잡을 때 헬스트론 물리치료기에 대해서 충분히 군에서 꼭 구입해야 하는 긴박성이라든가 의료장비로써 꼭 있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도청 소재지에 있는 인접 춘성군 보건소의 경우 그 당시 ’90년도에 주민들의 호응과 인기를 끌어 사용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해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허가제품 자체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를 한것에 한해서만이 의료기구로 공인을 받은 기구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춘성군이나 저희나 똑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하고 이것이 금년 ’91년 4월경에 정식으로 허가를 했던 관계입니다.

허가가 되었는데 물론 헬스트론이 어떠한 기계인지 잘모르겠는데 그것이 관절염 환자에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수한 것에 쓰여지는지 모르지만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인병 예방에 필요한 기구나 제품회사는 이렇게 팜플렛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또는 때에 따라서 치질등 다양하게 만성질환, 성인병 질환의 사전예방을 할수 있는 기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외과적인 장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널리 이용도가 높아지겠다 하는 뜻에서 완제품으로 확보하려고 했더니 그와 같은 사유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남겼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구입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편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공인된 허가제품이면서 하자가 없다면 주민에게 널리 이용할수 있도록 확보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방차원에 있는 물리치료기라면 좀 이해가 안갑니다. 모든 것이 물리치료기라는 것은 병이 발생된 후에 모든 병부위의 물리치료를 통해서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며, 물리치료 기구인줄 알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그 기구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모순점이 있는 기계입니다. 물론,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보건사회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의료기구라서 구입을 안하셨지만은 그러한 예산이 잘못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희재입니다. 조금전에 이석신 위원님께 답변하던 중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부지매입 1천6백5십2만원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 전에 제가 올림픽 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을 말씀드린 1천6백5십만3천원은 예산상에 공원화 사업의 시설비로 9천5백7십7만3천원이 계상된 것 중 단위사업으로는 올림픽기념공원 조성으로 3천6백만원이 하수정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잔액 1천6백5십만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어느 실과장님의 말씀이 ’90년도 예산액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전부 집행하고서 남은 것이므로 이 엄청난 일이 사실 보기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92년도 예산에는 유사한 불용액 편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년도 결산서를 보면 쓰고 싶은데로 다 집행하고도 엄청난 불용액이 되었으나 일을 못하는 겁니까? 돈이 남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지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기에 앞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금 관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경 할 때마다 불용액을 파악해서 재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혹은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못쓰고 안쓴돈, 그 다음에 사업하고 남은금액 이것을 전부 추경할때마다 돌려 써야 하는데 돌리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매회 추경때마다 사업비잔액, 입찰잔액이라든가 불용액 전액을 제때에 파악해서 추경때마다 삭감을 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이월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