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식 의원 발언

김상운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事務處長 南成大 동영상 그것은 지금 이 장비 아니라도 제 상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손쉽게 동영상을 해서 배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 가운데서 개인 인터넷을 활용하는 의원님들이 아마 거의 소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동영상을 해 가지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 朴升鶴 委員 아니, 개인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무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이 일곱 분 정도 있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좀 몇 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들만의 제공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하다가 보면 필요할 때 안 그러면 기록으로, 동영상으로 보관해서 DVD로 갖고 있으면 자기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홍보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도정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어느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동영상 이 DVD를 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보고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개인별로 하나씩 다 해줘야지요. ○事務處長 南成大 그건 할 수 있습니다. ○ 朴升鶴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자료 문제가, 집행부의 홍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공보담당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사무처장 이하 양 담당관이 좀 지원을 해서 더 적극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南成大 잘 알겠습니다. ○ 朴升鶴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박승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成浩 委員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영주출신 우성호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보기에 지난번에 도정질문 답변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04년 것까지 발간이 되었는데요. 금년 것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내년 의원님들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다 수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금년께 안 나오네요? 이를 테면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내년 이후의 의정활동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의정활동이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후속편으로 지난번 회기 것까지라도 미리 좀 조합을 해서 의정 도정질문답변집 후속편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 주시는 게 의원 개개인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事務處長 南成大 그걸 위원님 말씀한대로 빠른 시간 내에 내년 초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어떻든 1/4분기 중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안 될까 싶네요. 그게 되겠습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그게 가능합니다. ○ 禹成浩 委員 그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 중에 입법정책지원팀이 있는데 사무처장님 보시기에는 현재 입법정책지원팀의 인력구성이라든지 업무영역이라든지 실제 활동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지금 입법정책팀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활용 많이 하는데 실은 저 조직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활용하려고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식으로 집행부에다가 인력보강 요청을 했습니다. ○ 禹成浩 委員 어떻게요? ○事務處長 南成大 지금 현재 있는 계약직을 한 명 내지 두 명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도 지금… ○ 禹成浩 委員 5급 한 명, 6급 세 명으로 되어 있네요? ○事務處長 南成大 예, 그리고 박사 계약직 2명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계약직도 현재 다급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좀더 직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 禹成浩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어차피 내년에 구성될 8대 도의회에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등 여러 가지 지방자치환경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아마도 훨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도의원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도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지원팀의 조직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事務處長 南成大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禹成浩 委員 그래서 가능하다면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이라도 배정이 된다 할까 전속은 아니지만 입법정책지원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누구는 어느 상임위원회 담당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라도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실은 인력보강문제는 집행부의 사무관급이하는 물론 지사가 인력충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인력충원관계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한 사람을 충원하면 61세까지, 퇴직할 때까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팀에 대해서 한두 명 정도 더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집행부와 수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어쨌든 내년에 새로이 제8대 도의회가 되어서 도정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은 좀 보강시키는 게 이번에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事務處長 南成大 잘 알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전문성 차원에서의 보강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고문변호사 제도하고 자문교수 제도가 있습니다. 현행 고문변호사 제도는 월수당이 15만원에 그치고 인원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도에 내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에서 보시기에. ○事務處長 南成大 고문변호사 제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와 다툼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데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유사시에 우리 의회가 대외적으로 어떤 행정소송이나 또 행정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선정한 건데 이것은 앞으로도 입법활동이라든지 법률적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걸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본위원이 보기에 고문변호사 제도의 취지가 의원 개개인의 송사와 관련된 사적인 지원을 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원의 의정활동상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법률적인, 공적인 지원을 하는 기능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事務處長 南成大 지금 공적도 올해 저희들 실적을 보면 지난번에 일본 시마네현하고 자매결연할 때 철회와 관련한 용어사용이라든가 해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 禹成浩 委員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공적인 법률자문은 없는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그건 없습니다. ○ 禹成浩 委員 그래서 물론 고문변호사라는 게 위촉이 되게 되면 그 자체가 명예이고 하기 때문에 수당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월15만원이라는 수당금액이 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제도의 운영방향도 가능하다면 의원의 의정활동의 공적인 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식으로 제대로 내실을 갖추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으셔서 수당을 현실화시키고, 이를테면 월 한 50만원이라도, 현재 15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어서 이런 규칙제도나 이런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당에 관한 규칙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현실화시키고 고문변호사의 숫자도 가능하다면 그런 취지에서 상임위별로 한 명 정도는 전속고문변호사라는 개념이 들 수 있도록, 이를 테면 현재 5명인데 7명 정도로 두 명 증원을 한다든지 해서 좀 고문변호사 제도운영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되도록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것도 의미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잘 알겠습니다. 여비관계는 현재 우리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는 그것은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5명 되어 있는데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의회사무처에서 보고 이런 의미에서의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시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事務處長 南成大 잘 알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자문교수 제도는 현재 각 지역별로 대학의 균형성을 고려해서 전부 열아홉 분이 위촉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事務處長 南成大 예. ○ 禹成浩 委員 이 자문교수 제도도 내실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자문교수분들의 전문영역별로 분포를 고려하셔가지고 그걸 상임위원회하고 또 역시 연결시키는 그런 운영의 방향변화가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7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빼면 6개 있으니까 각 교수별로 상임위원회에 배속을 하셔서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연계성을 좀 강화시키고 해서 교수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연계된다면 더욱 보람을 느끼실 것이고 연구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자문교수를 위촉할 때 전공, 19명이지만 각각 다르게 18개 분야의 전공분야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성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별로도 운영할 수도 있고 풀제로도 운영할 수 있고 인원이 19명이 다 충족되니까 저희들이 한번 운용의 묘를 살려서 긍정적으로… ○ 禹成浩 委員 그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事務處長 南成大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의 발언기회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흔히 활용되는 게 5분자유발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5분자유발언 제도가 발언에 그칠 뿐이지 집행부로부터 사후적으로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예. ○ 禹成浩 委員 그래서 발언에만 그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없는 발언이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행 5분자유발언 제도를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좀 사후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를 변화시켜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그 관계는 안 그래도 5분발언만 하고 답변이 없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심도있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검토는 못해봤는데 5분발언을 하고도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사후에라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글쎄 그게 의회의 회의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상 방식이라든지 규정이 되어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라도 서면답변도 좋고 답변이 있어야지 그 의미가 더 사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예, 그렇지요. 그런데 5분발언이라는 것이 회의운영상 5분만 발언하고 짤막하게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5분발언 자체가 간단하게 의원님께서 말씀드리고, 취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그러면 회의운영상 잘 될 수 있을지… ○ 禹成浩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본위원이 의정활동 해본 경험으로는 5분자유발언이 주제를 여러 개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주로 다룹니다. 한 가지 주제로 5분정도 다루면 실제로 도정질문에서 주제 하나를 다루는 시간하고 비교하면 적지 않고 오히려 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시간상으로 본다면. 그런데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면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추후에라도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이 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事務處長 南成大 잘 알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그리고 도정질문의 형식에 관련되는 것인데요. 현재는 도정질문을 특정의원이 진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예. ○ 禹成浩 委員 그걸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도정질문을… ○ 禹成浩 委員 도정질문을 특정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중에 보충질문을 하고 있을 때 도정질문자만 보충질문을 하고 있지 현재는 다른 의원은 보충질문에 같이 관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의원도 같이 관여해서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事務處長 南成大 그게 회의운영상… ○ 禹成浩 委員 그렇게 변경시키는 것이 실제로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는데 회의운영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아주 회의가 활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격한 바로는요. 그 정도로 하고요. 도정질문 할 때 집행부의 답변대가 보시기에 적절한 위치인 것 같습니까? 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나요? 그것도 이를테면 다른 시도의 경우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셔서 현재 집행부의 도정질문에 있어서의 답변대 위치가 적절한지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事務處長 南成大 그것은 의장님 밑에 답변대가 아니고 좌우측에 있는 답변대 그것 말씀입니까? ○ 禹成浩 委員 예, 하여튼 고려하셔서 비교를 해서 집행부의 답변대가 의회의 운영에 걸맞도록 모양새가 좀 좋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事務處長 南成大 잘 알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위촉되면서 처음으로 운영위원 회의에 나와서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의원들의 정기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이나 예산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줬으면 하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검토되어 왔습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지금 의원님들 상해시에 보험은 저희들이 다 가입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 禹成浩 委員 각 의원들 별로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서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일괄 1년에 한번이라도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한다면 의원 개개인의 복리후생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은 안 되더라도 의회의 이름으로 공식창구를 하나 마련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기 나름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년부터든 아니면 8대 도의회부터든 도입해서 의원 개개인의 건강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事務處長 南成大 잘 알겠습니다. ○ 禹成浩 委員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복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福姬 委員 행정사회위원회 황복희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시려 노력하시는 처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성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입법정책지원팀에 저도 한번 거기 지원을 받을까 싶어서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근무여건도 상당히 안 좋고 또 너무 바쁘셔서 사실 부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서 되돌아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는 많은 시정을 하시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연수를 하면서 문경호텔에서 하신 적이 있잖아요? ○事務處長 南成大 예. ○ 黃福姬 委員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구미자연환경연수원을 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50억이상을 들여서 종합연수관을 아주 잘 지어 놓았습디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호텔같은 데서 교육을 하기 보다는 그런 데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 도의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안 그래도 저희들 그게 다 되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黃福姬 委員 올해 6월에 준공을 했으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작년에 구미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산 좋고 물 좋은 문경이 안 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구미에서… ○ 黃福姬 委員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까운 시설을 놀리는 것 같아서 보니까 그렇습디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황복희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활용해서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성호위원님 아까 질의에 고문변호사 활용문제요. 그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송사가 있는 문제는 변호사 수임을 주고 직접 해야 됩니다. ○事務處長 南成大 예. ○委員長 安順德 우리가 도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해석문제를 참고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또 처장님 답변 가운데 물론 조례에 실비수당조례 규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 실비제공 문제같은 것은 확실한 어떤 근거라든지 또 그동안 활용해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이런 걸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도 예산을 아껴야 안 됩니까?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중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광역의 재정여건이 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도 기채를 해 가지고 써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총예산액을 보면 전체 94억5,300만원 끝자리는 제외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26억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금 책정이 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예, 주로 94억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들 예산 쓰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지금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저도 깊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 때 조금 예산의 과다책정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12페이지에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퇴직자연가보상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南成大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휴가를, 예를 들어서 20일정도 가도록 되어 있다면 거기에 휴가를 다 찾지 못하고 업무때문에 1주일밖에 못 갔다 그러면 13일정도는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퇴직자보상은 퇴직자에 한해서 연가를 보상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2,000, 총예산이 1억2,400인데 잔액이 1억2,200이라는 것은 지금 11월하고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事務處長 南成大 지금 이게 12월달에 동시에 집행하기 때문에… ○委員長 安順德 예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12월달에. 12월달 마지막에. ○事務處長 南成大 12월달 되면 100% 다 나갑니다. ○委員長 安順德 그리고 14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南成大 시설비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본관 창문 교체한 것하고 그리고 OA사무실 교체를 세 군데 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 무정전 전원장치 했는 것하고 본관 앞 조경공사, 또 버티컬 설치, 창문교체 공사에 따른 추진 여비, 집행내역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여기에는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시설비 중에. ○事務處長 南成大 시설비에는… ○委員長 安順德 전원장치 같은 것 이것은 자산… ○事務處長 南成大 OA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산에 들어갑니다. ○委員長 安順德 금년도에 그러면 물품취득은 거의 100% 다 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事務處長 南成大 예. ○委員長 安順德 잔액이 약 8,000만원… 남는다고 해서 필요 없는 장비를 자꾸 교체한다든지 자산을 취득할 필요는 없고, 사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를 거의 3개 시·도 놔두고 거의 다 가봤습니다. 우리 경북도의회 청사가 제일 열악합니다. 하기야 건물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전북, 전남, 광주시 이것은 국회의사당 못지않습니다. 개인 의원님들 사무실을 각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충분한 시설면이나 이런 것은 좀 처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제가 평소에 느끼고 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 각 상임위원회에 전화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불편한 것은 없어요. 불편한 것은 없지만 좀 전자식으로 교체를 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南成大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예. 여기 전산개발비에 8,3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남을 수 있는 돈이겠네요. ○事務處長 南成大 이게 계약은 되어 있는데… ○委員長 安順德 계약금은 다 지불한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이것도 12월말이면 저희들 정산할 예산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아직 정산할 문제점이 남아 있다… ○事務處長 南成大 예. ○委員長 安順德 총 계약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지금 인터넷 그게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8,5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약은 8,300만원 해 놨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계약은요? ○事務處長 南成大 예. ○委員長 安順德 그러면 우리 예산액은 1억7,900인데… ○事務處長 南成大 거기는 인터넷 외에 또 다른 비용하고 포함된 예산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다른 것은 뭡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그게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전산 보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事務處長 南成大 그게 1,300만원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委員長 安順德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입법정책팀의 업무량이 의원님들로부터 들어오는 요구량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할 자료도 수집하고 있겠죠? 업무가. ○事務處長 南成大 예. ○委員長 安順德 입법정책팀장님 여기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팀장으로서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사실상 인원을 좀 많이 보강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렵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전화로 연락주시면 우리가 그 자료를 보내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런 분야는 필요하니까 좀 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요구하시는 것하고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요구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성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량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세요. 개선할 점이 뭐가 있어야 된다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물론 처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1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事務處長 南成大 연구개발비는 자문교수 연구과제 용역비하고… ○委員長 安順德 예, 제목만 말씀하세요. ○事務處長 南成大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산개발비 그걸 합해 가지고 연구개발비입니다. ○委員長 安順德 전산개발비하고 합쳐 가지고요? ○事務處長 南成大 예, 용역비하고. ○委員長 安順德 아니, 항목이 다른데… ○事務處長 南成大 맞습니다. ○委員長 安順德 아, 207에 연구개발비 내역에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구만요. ○事務處長 南成大 예. ○委員長 安順德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분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다음 페이지에 계속) ○出席監査委員 安順德 朴升鶴 禹成浩 鄭武雄 黃福姬 ○出席專門委員 朱根鎬 ○被監査機關參席者 ㆍ議會事務處 事務處長 南成大 總務擔當官 金在洪 議事擔當官 崔泰煥 公報擔當 金相雲 立 法政策支援팀長 朴基皓